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 심사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다른 특별한 질의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올해 2011년도 1월 달부터 3개 동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가지고 통합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총무과 시정계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도 또 예산편성이 기획예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수혜를 받는 시기는 내년도부터입니다. 금년까지는 아직 안 오고.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때 분명하게 약속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세입 입금되는 부분은 또 인센티브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겠다고 시장님과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혜원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을 했지만 종전처럼 같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한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원포괄사업비, 지역 숙원사업, 그 다음에 경로 위안잔치, 그 다음에 또 시민체육대회 지원금, 그 외에 각종 방범단체 보조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부 통합을 했지만 기존 현행대로 유지를 해주겠다고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강위원님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을 한 기존의 목적이 행정다이어트 한다고 사실 통합을 했는데 그런 당초의 목적 취지대로 간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예산서에 명시가 되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다만, 통합 이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존의 당초에 수혜를 받던 그 부분만큼은 시혜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당초의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인센티브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하여튼 당초 약속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부분이고 동에서 기본적으로 동민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 자체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예를 두고 보면 앞으로 동 통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3개 시․군 통합이 되겠습니까? 1년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래 가지고 무조건 그냥....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그냥 막.... 함부로 그렇게 대할 그런 시민들 아닙니다. 그토록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합을 하면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놔 놓고 1년을 지키지 못하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행정의 신뢰를 믿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 예산에는 시민과 동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다가 봐가지고 서로 단합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이 돼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줄여나가더라 해도 당장 1년 만에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장님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는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1년 남았으니까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시정계에 가면 주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한 몇 년 가다가 우리가 차츰차츰 줄여나가야지, 1년 만에 완전 그냥 줄인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통영 RCE 운영에서 보면 전부 삭감된 게 거의가 도비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간사
왜 이렇게 도비가 다 삭감이 됐는가, 우리 통영시에서 도에다가 이 RCE에 대한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위원님, 상당히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사실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사실상 예산서 보면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 사실은 90페이지에 있는 도비 1억은 결산추경에서 1억이 감이 됐는데 사실은 3회 추경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될 그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시설비 쪽에서 이게 지역개발 사업계정을 또 하다 더 만들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그 부분을 감하고 지역개발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또 도비가 오니까 이 부분은 예산 계정 조정하면서 이거는 조금 삭감된 부분이기 땜에 다만 저희들 계획대로 광특하고 도비를 제대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담당관님?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체 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가지고 추경에는 다 이리 맞춰야 되기는 맞춰야 됩니다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대화를 하면서 부분적인 삭감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삭감조서를 아직까지 받은 바는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큰 틀에서 이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미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 말씀 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산을 수립할 때도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딴 위원들 별 질문할 사항이 없으니까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도에서 급식비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뉴스를 하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뉴스는 제가 접하지를 못했고, 추가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이 나쁘다. 도나 교육청에서 좀 부담을 해라.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고 내년 중에 기존에 도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30:30:40을 조정 하겠다 라고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의회에서 20％만 부담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도에서 20％만 부담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10％를 더 반영해서 우리가 40％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에 지금 현재대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한다면 말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기존 안고 있는 그 10％를 도는 그리 하면 도에서 부담 못하는 갭이 나는 10％를 시․군에 부담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 부담할 건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안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도에서는 자기들은 20％만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10％를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만일에 급식을 도에서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그걸 부담할 수 없다. 이러면 할 수 없이 그러면 무상급식이 좀 이게 줄겠네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기존에 부담했던 부분이 도교육청, 그 다음에 자치단체인데 도도 못하겠다, 교육청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린들 큰 재원이 있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이 부분 급식의 지원기준을 나중에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급식비도 중요합니다마는 다른 곳에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20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우리 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10시 22분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한 가지 질의보담도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전통 무형문화재 보존협회 관계에 대해서 그 지원금 관계가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그거 안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전통협회,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국현
서국현위원장
문화예술과?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하는....
국현
서국현위원장
문화예술과 아니라던데?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은 투자계획이라든지 모든 이런 게 전통.... 지역추진단에서 한다고....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아, 여기 장인들이 작품을 개발하고 전시하고 기획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공론화 되어 있는 보존협회 관계는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보존협회 육성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추진단하고는 상관없네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혹시 우리 전통.... 지금 뭡니까, 나전칠기니 이걸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 개발을 하고 있지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장인들이 잘 쓰일 수 있고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활용해서 그 분들이 좀 서운할 점이 없도록 옆에서 측면 지원 좀 해주세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총 무 과
10시 25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 심의하면서 지난번에 동 통합하면서 우리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들 안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예산편성에 하나도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안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마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가 볼 때 주민하고 약속된 부분을 지켜야 되니까 내년 추경 때는 약속된 부분을 담당 부서에 신청하셔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서로 업무 공유를 해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기록관 유지관리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통영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6억을 계상했다가 지금 5억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억 보다 좀 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5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예산 6억 원 중에서 입찰금액이 4억 4560만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5000만 원 정도는 조달 수수료하고 기타 부대경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억 원만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여기 입찰된 업체가 어딥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주식회사 청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청백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전번에 뉴스에 보니까 조달청이랑 우리가 입찰을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조달청에 위탁해가지고 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조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걸 자기들은 위탁만 받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올릴 때 모든 조건을 다 자기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이런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가진 업체, 이런 조건이 되는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지자체에서 정해 가지고 자기들한테는 위탁만 한다. 말 그대로 위탁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걸 데이터베이스 이게 참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 했을 때 저는 청백이라는 이 업체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입찰과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조건은 뭐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저희들은 제안서가 있습니다. 제안서. 제안서에 보면 국가기록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ISO 국제인증, 일단 국제인증을 받은 업체로 저희들이 대상을 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약 두개 업체인가, 대상은 한 3～4개 업체가 되는데 입찰에는 약 두개 업체가 입찰에 응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개 업체가 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그 두 개 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조건들을 지자체에서 건다. 걸어서 이 입찰요건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달청에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정한 입찰이 됐나, 입찰만 하면 무조건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입찰은 지난번에 그런 말썽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주 공정하게 입찰에 저희들이 응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공개할 자료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출할 것 같으면 제출해 드리고,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다른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착수가 되고 완전하게 착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입찰조건은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공개 됐습니다. 그거는 입찰을 조달청에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홈페이지에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지연
이지연간사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보고 그걸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게 공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린다고 그리 안합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하나만,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있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성과상여금이 지금 한 2억 8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성과상여금이라는 거는 직원들이 일을 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일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 이 정도만큼 소요될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나간 금액은 이 금액보다 작게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직원들,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포상할 대상이 있으면 또 많이 지원도 해주고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격려성,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아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될 범위는 어디고, 비공개될 범위는 어딘가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금 입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할 사항은 어떻게 어느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공개할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지금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공개할 부분 같으면 전부 다 공개를 할 것이고 또 못할 부분 있으면 공개를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비공개 여부를 가려가지고 자료도 주나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입찰한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달청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제가 아직 명확한 공개여부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공개할 부분 같으면 공개를 다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비공개라든지 또는 공개하지 않겠다 또는 보류 하겠다 하는 이런 거는 더 큰 의혹만 낳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를 낱낱이 좀 갖다 주세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40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에 보면 어느 항목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전체가 예산이 감이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듣도록, 전체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및 사회보장비가 저희 과의 주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2010년도 10월 달에 당초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3628세대에 한 5947명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2011년도,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 보장비를 집행을 급여비를 집행하고 하다가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하면 대비하면 3422세대, 5546명. 그러니까 한 200세대에 한 4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80％가 국비고 시비10％, 도비10％, 그렇다 보니까 비례해가지고 예산이 자동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역할은 사실상 올 상반기에 한번 정부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시스템을 돌려 가지고 저희 시에도 한 1억 정도가 절약을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고 한 84세대, 110여명이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되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전국적으로 돌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득에서 조금씩 나타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비가 잘 되어져 간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의 대상자 보다는 대상자가 많이 감소됐다. 그 감소된 요인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탈락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탈락도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탈락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양가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각종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가족의 소득 증가라든지 또는 개인의 금융 증가라든지 이런 게 전산 상에 나타나니까 대상자도 줄어드는, 탈락이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연감소도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자연감소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자연감소는 크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한 400명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지원조건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거의 전부 다일 수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니까 사실 정부 지원이 생계급여부터 주거급여, 6가지 급여비가 중단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혹시 그걸 지원을 모르고 계속해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되면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부당이득금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로서 수년간 혜택을 보다가 지난해에 배우자가 금융소득이 있어가지고 발각이, 발각은 차후에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조건이 탈락이 되어지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 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조금 전 이장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 2010년도에 한 3600여 세대, 약 한 5900명. 올해는 또 3422세대 중에 한 5546명 정도 되고 이러한 가정들에 사회통합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률이 좀 많아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우리 통영시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좀 이러한 부분에 지급이 중단되고 또 자살하는 그런 분도 간혹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시에 다행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중앙 정부에서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또는 없는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구제라기보다는 사실상 그동안에 보면 소득이 잘 나타나.... 우리가 사실상 읍면동에 공무원 한 명이 가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전산자료에 의해서 각 부처의 그러니까 4대 보험, 특히 4대 보험 이게 나오면 금융전산망을 다 돌아옵니다. 몇 개월 뒤에. 그렇게 돼가지고 차후에 몇 개월 뒤에 나타나는 그게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 자료를 가져가서 선생님 집에 누구 자녀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 게 있느냐 하면 그거는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조사해가지고 탈락시키고 그런 게 지금 또 하반기에 솔직히 상당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시에도 보면 몇 백 명이 근로소득, 일용근로자까지 다 잡힙니다. 요즘에. 어디 가서 내가 누구 집에 가서 일로 한다. 아르바이트 한 것도 이상하게 다 나타나더라고요. 국세청 통보가 와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일용근로자의 소득까지 잡혀 나오면 또 가서 조사해가지고 소명 기회를 줘가지고 소명을 줘가지고 또 탈락 안시키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전산망이 잘되어 있으니까 모든 소득이 다 몇 개월 뒤 다 저희들 손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법이 강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법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법이 강화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되는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다 보니까 각종 부처에서 다 합동으로 잘되다 보니까 이게 다 나타나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에 접어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또 신경을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다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또는 탈락하고 다시 수급자 생기고 이런 순환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또 추운 겨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진짜 마음적으로 추위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차상위 계층에 양곡지원 관계 안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차상위 실태는 연중 계속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연간 한 몇 명 정도....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지금 차상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 차상위 계층이 한 부모 가족,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600세대에 한 2700여 명이 지금 차상위 계층에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일 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 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도 이 차상위 계층으로 내려 온....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또 바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탈락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탈락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 주거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으로 좀 전환되도록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이 예산에 보면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깎은 상태인데 사실상으로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 보조되는데 지금 깎아진 거는 정부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깎아지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깎고 싶어서 깎은 게 아니고 연말에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홍보도 하는데 이 차상위 계층들이 정부양곡, 요즘 질은 좋은데 아직까지도 일부 차상위 주민들이 정부에서 주는 양곡은 안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요가.... 사실상 만 8500원만 하면 사먹을 건데 좀 이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안 봐야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게 저도 출장 가서 정부양곡 좀 이용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이 안좋다. 농협마트 이런 걸 좀 이용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반납이 되는 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정부양곡, 이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나 행복나눔과 예산에 보며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소화를 시키고 반납을 안해도 될 이런 예산들이 어떤 법규에 얽매여 가지고 기계적으로 처리를 업무를 보다보니까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남으면 국비․도비 다 반납하는 걸로,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의 직원들이 좀 힘이 든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반납되면 내년에 또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것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은 소화를 시키고, 우리 시에서. 되도록이면 반납이 안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정부양곡이라고 먹기 싫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차상위 계층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문제는 차상위 계층에 더 안 많습니까? 저번에 우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상으로 아들이 있어봐야 부모 안 모시고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상위 계층 기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차상위 계층 기준은 우리 통합조사담당주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강혜원위원
예.
명만
성명만통합조사담당주사
통합조사담당 성명만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를 책정하면서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120％ 선에서 차상위 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는 130％ 선에서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120％, 130％, 그 선이 어떤 선인데요?
명만
성명만통합조사담당주사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을 매깁니다. 거기서 보면 최저생계비가 1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 120％, 그 선에서 하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통합전산망에 공부상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해당을 받고 진짜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공부상 자녀 있고 하지만 전혀 자녀한테 혜택도 없이 진짜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물론 통합전산망에서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좀 담당부서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 안해도 관심을 가지겠지만도 보면 진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냥 여기에 해당이 되면 편안하게 생활할 건데 해당도 안되고 어중간한 자식이라든가 또 괜히 차도 자기 차도 아닌데 자식들이 부모 명의로 해놔 놔가지고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우리 계장님께서 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주실 분들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통합조사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국․도비 확보하기도 어려운 돈인데 충분히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행 복 나 눔 과
11시 03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제4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계장님들도 수고 정말 많으시고요.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통영육아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어저께 과장님께 충분한 담당 직원과 또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통영육아원의 어떤 안에 내부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 크고 있고 또 원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체육 특기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 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 직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는 원장 그 분이나 통영육아원 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또 행복나눔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3월 달에.
강혜원위원
3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입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7개월입니다. 9월까지입니다.
강혜원위원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동에서 하는 환경정비사업 하듯이 우리 시가 하는 직영사업이 있고, 이게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위탁해서 하는 데 한 430명 정도 총 한 770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내년부터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 선정 기준은 재산, 그 다음에 또 노인 연령,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각 지역 동별로 몇 명씩,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읍면동의 형평성도 고려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구 비례를 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돼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통합 동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갖다가 2개 동으로 봅니까? 1개 동으로 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2개 동을 봐도 괜찮고, 1개 동으로 봐도 괜찮은 게, 노인 인구에 어차피 2개 동이 합해졌으니까 인구가 많을 거는 다 기증사실이기 때문에 그 비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을 할 때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염려하는 뜻에서 1개 동으로 봐가지고 노인일자리가 좀 많이 감이 됐는가 싶어 가지고, 그럼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전체적인 동 인구를 가지고 하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 선도 지도위원들 방한복도 통합된 동에서도 같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 예산을 또 그렇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참 약속을 잘 지키시네요. 다른 과는 약속을 안지켜 가지고 혹시나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1억 146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페이지가....
강혜원위원
92페이지. 수정예산. 이왕 하는 김에.... 92페이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억 4600만원인가 아마....
강혜원위원
1억 1460만원.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1억 146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 301-01입니다. 사회적 수혜금이라 해갖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한시적 경로당 운영이라고 11월․12월하고 1․2월 달에 우리 경로당에 기름 넣어주는 거하고 이걸 갖다가 왜 목을 바꿨냐 하면 이거 삭감되고 2억 8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 운영비를 갖다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놔놓으면 이거 정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경로당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는데 이걸 경로당에 돈을 주고 나서 정산 할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카드로 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전산으로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우리도 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 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가지고 계속 지도를 해갖고 언젠가는 정산이 돼야 되겠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과목을 갖다가 삭감을 시키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넣은 것은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억 1460만원 이 돈을 갖다가. 넣은 이유는 어찌 보며는 정산에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 예산이 감액.... 그거는 아니네요. 목이 바뀐....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볼 때는 잘 모르시는 분은 그리 안해도 어르신들 난방비를 갖다가 좀 더 인상을 해주라고 하는데 계수상으로 볼 때 1억 1460만원이 이리 감액 계상됐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볼 때 아주 참.... 내용도 모르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강혜원위원
만일에 언론상으로 나가 보면 유류대, 난방비가 1억 1460만원이 감액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이리 되면 그 분들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고 잘 모르고, 일단 이 부분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그 부분에....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잠깐만요.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금방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본예산에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목을 바꿨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예산계에서 사실상 이걸 이중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이게 시비만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고 이쪽 본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서는 2억 8500만 원이 경로당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이걸 또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금액은 2억 850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는 2억 85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2억 8500만원에 지금 국․도․시비, 다 합쳐서 2억 8500만원이 경로당 난방비잖아요. 본예산에.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게 난방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이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만일에 경로당 난방비 여기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1억 1460만원이 삭감이.... 이 금액이 다르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지금 1억 146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로 매월 지급하는 돈이고, 2억 8500만원 중에서 1억 1460만원은 매월 주는 돈이고, 그 나머지 돈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겨울에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각 경로당에 다 드리거든요. 그 돈하고 같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1억 1460만원을 갖다가 사실상 편성을 갖다가 이중으로 편성돼가지고 이번에 감액시킨다. 이렇게 보며는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하고 위에 경로당 난방비가 같으니까 그 하나를 삭감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세 무 과
11시 21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암만해도 소비량이 안 줄었겠습니까, 소비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좌우지간 늘 징세를 통해서 우리 세수를 증대시켜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세수증대에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 계 과
11시 24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거 조금 전에 유인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전액 우리 시비로 할 계획이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한전하고는 협의 과정에서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는 이런 것도 없고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모든 거는 다 이설문제라든지 그거는 한전에 우리가 부담을 다 내야 될 또 그런 사항입니다. 이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앞쪽하고 민원실 장애인 주차장 있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당초 비가 오고 이러면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도 드렸고, 우리 계장님하고도 논의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주차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적절하지 않고 또 휠체어 올라 가는 공간도 마련 안되어 있고, 길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실효성 있는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장애인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관 들어가서 오른 쪽으로 이렇게 세무과 쪽으로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비가 오면 비 덮개가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내년도에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작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비가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그 다음 행복나눔과. 이렇게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당초 한 개 과로 있다가 두 개 과로 분리되면서 지금 현재 과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려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실 참 궁여지책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이라도 다문 한 몇 평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지금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안하면 사실상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게 방법이 없다 해서 물려 내는 그것 또한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양 과에서 두 개 과에서 한 서너 평, 두 평 이렇게 물려 낸들 제가 볼 때는 책상하고 또 의자하고 이렇게 놓으면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출산․육아휴직을 갔거나, 그 직원들이 또 복귀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주민생활복지과나 행복나눔과가 사실 민원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직개편 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 안하고 과만 이렇게 칸막이만 쳐서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도 사실 앉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테이블 하나 있고 이런데. 좀 이렇게 너무 물려내는 것이 다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어찌 보면 참 임시방편적인 그런 게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과라 하는 것이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사실 같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옳은 상황이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과장이 과 안에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보면 과 안에 계가 또 몇 개가 설치, 증설돼야 될 또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향후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한번 기울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우리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약 두 평 넓혀가지고 또 증원 2～3명 이렇게 들어오면 또 이렇게 꽉 찰 거 아닙니까, 사무실 자체가. 그런 거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사실 직원들이 거기 보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직원들이 이렇게 좀 일하기가 편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이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모두들 한 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인입주 이설공사에 대해서 기존의 전주를 의회 동 뒤쪽 편으로 이설, 위치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전주는 그렇게 이설을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케이블을 또 기존의 사항하고 전기실 사항하고 어떤 형태로 그걸 교체를 할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매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케이블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시설에서는 다시 또 파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곡각부에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저게 한번 넘어지면 결과.... 한 4～5일간은 전기가 못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바에야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쪽에서도 매설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서 지금 매설을 하는 것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설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일정 부분의 위치도라든지,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절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예. 절단해가지고 땅으로 매설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전기실까지?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전기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밑에 지하에 지금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어느 지하에?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지하에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제일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전주를 이제 이설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전기실까지만 들어가는 케이블만 매설을 하면 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돌
차정돌청사관리담당주사
예.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기 담당 직원이 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청사관리계 김영술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마이크 켜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반갑습니다. 청사관리계 김영술입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는 우리 청사 준공할 때 케이블하고 전주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 기존도로는 좁았는데 도로가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주 자체가 지금 도로하고 보도하고 경계면에 전주가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우수 올 때 수분 자체가 전기실까지 지금 케이블 안으로 침투가 돼가지고 전기실 배전부 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올해 10월 달에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시 그게 지적이 좀 됐고요, 그래 가지고 정확한 위치는 한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위치는 지금 선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이 총 여섯 가닥이 들어가집니다. 세 개가 상용으로 평소에 사용을 하고, 세 가닥은 예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길이가 거의 한 1000m 가까이 될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예.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이런 자세한 거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주를 이설해가지고 전기실까지 가는 인입선을 지금 새롭게 만드는 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네.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든지 전기실 배전판에까지 수분이 지금 차오르고 있잖습니까, 해서 이번에 전주를 옮겨 가지고 인입선을 새롭게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네.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수분이라든지 습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배전판 수리라든지, 전기실 내에 습기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뒤따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그 장비는 3년 전에 새로 교체를 싹 다 해놨습니다. 지금 다 제품은 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곡각지에 있는 전봇대만 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입선만 조치를 했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기에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상반기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설 안하고 지중화로 하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이설을 해도 지금 이 자체가 한 1m.... 법상 1m 넘게 매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중화로.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예. 지중화로 들어 갈 겁니다. 전주는 일단 하나 더 인입주가 들어와야 됩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우리 시청에, 시청에 들어 올라하면 전봇대를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압선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우리 경계지역에 있던....
강혜원위원
고압선이 뒤로 가고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또 인체에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도로변에는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술 없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청취불능)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 가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정 보 통 계 과
11시 40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장 고영호입니다. 2011년도 정보통계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7페이지, 통영공설운동장 방송하고 전광판 시설공사. 이거 안 있습니까? 이거 정보통계과의 업무가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목적으로 NH개발, 자회사인 NH개발에다가 용역을 줬고, 그 NH개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 할 당시에는 체육지원과였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달에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체육지원과에서 하다가 정보통계과로 이관된 이유가 뭣입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정보통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왜 정보통계과에 가서 붙어있는지 모르겠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사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전광판 관리에 통신직들이 있다 보니까 체육지원과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우리 과로 저희 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광판은 시 홍보용입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거는 통영 공설운동장 행사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행사용?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보감사실에서 하든지, 왜 이것만 떼 가지고 정보통계과로 업무가 됐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차라리 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든지 그리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시설을 해서 우리 통영시에 기부채납을 했잖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당초에 관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기관에서 했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 소관부서는 체육지원과고, 그 다음에 행사 있을 때 일부 용역을 줘가지고 행사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과장님 보실 때 업무적으로는 왜 정보통계과로 이관이 됐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에 업무이관을 받고 한 2주 동안에 서울․대구 이쪽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 통신직들하고 지금 전체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장비가,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납품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방송실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비가 새가지고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카메라 한 대가 타버렸고, 장비 일부가 못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잘 다루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보실 때 누구 책임이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책임을 질 만한 데가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일단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며는 처음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이렇게 시방서에 있는 내용대로 다 이렇게 납품이 됐느냐 하는 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용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잖습니까? 방송실 문제라든지 전광판 뒤에 설치를 해놔 놓은 문제라든지, 그게 지금 비가 다 새고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관리도 안하고 누가 책임도 진 사람도 없고, 책임 있게 관리한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2200만 원 정도 부분을 가지고 보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장비는 넣어 놔놓고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볼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지금 건물 외벽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원과에서 담당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순전히 방송시스템 부분만 이렇게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건물의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이럴 건데, 장비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기 철이라든지 습기가 있고 이럴 때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또 습기가 차고, 이래 가지고 장비에 또 손상이 가고 이리 되잖습니까? 그랬을 때에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체육지원과에서는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정보통계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전문가도 있고 관리가 어떻든 기계에 대한 관리는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뭘 수리를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아직 수리한 부분이 아니라 저기 납품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NH개발에다가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납품이 다 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00만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 내역을 보시며는 기존 시방서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 축구경기를 하면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가 줌 해가지고 잡아 가지고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이 시방서에 없습니다. 카메라 부분, 앵글 부분에 잡아 당겨서 해상도가 아주 높게 하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추가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데스크라고 전반적으로 장비들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리 그게 시방서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납품이 됐는데 처음부터 설계 당시에 농협중앙회에서 NH공사에서 설계 당시에 잘못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시방서에 넣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이거 하자도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솔 데스크를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광케이블도 추가해야 될,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타버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광케이블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2200만원 지금 되는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당초에 시방서 상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설은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디다 요청을 해가지고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할 때에 농협중앙회에서 시설물 자체만 인수를 한 거지, 계약 자체를 인수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계약해지건 이런 거는 전부 다 농협중앙회에 있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다. 시설물 자체 관리 유지만 저희한테 이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중앙회에 요청을 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NH개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농협중앙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리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체육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장비가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납품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한 2000만 원 가량 되는데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가 그 부분은 완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농협중앙회하고....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정상적인 시방서대로 해서 시설물을 넘겨줘야지,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용역을 줬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시설도 다 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사항이 우리 시로 넘어왔다는 그 자체도 우리 시에서도 그냥 넘겨서도 안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동을 안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작동을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몇 개월 전에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치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그때 했더라도 작동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어떻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이 업무가 이제 또 과장님 과로 넘어갔으니까 어떻든 유지보수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문 화 예 술 과
11시 56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 통영홍보용 드라마 영화제작에서 당초에 1억 5000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8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80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1박2일 촬영에 대한 그런 경비와 그 다음에 극장을 찾아서라는 이번에 기록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기타 각종 촬영에 따른 우리 행정적인 최소한 경비를 계상해서 집행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당초에 홍보용 드라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에 대해서 그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드라마 제작경비는 저희 시에 드라마 유치나 영화 유치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1억 500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전체 사업비가 당초 제안한 사항들하고 좀 맞지 않아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드라마 제작도 제작이지마는 우리 시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경비로서 이번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153페이지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405-01 에어휀드라 하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에어휀드.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이게 우리 배가 접안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스티로폼을 다 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당 두 개가 앞뒤로 필요합니다. 에어휀드가. 그래서 배가 세 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세 척에 대한 두 개씩, 여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게 한 개에 800만원 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장근
이장근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점심식사와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대회가 있기 때문에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 광 과
다음은 총무사회국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체 육 지 원 과
15시 05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결산추경 안에 대하여 체육지원과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이서 201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영생활체육공원, 그러니까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통영생활체육공원 시설확장, 이렇게 했는데 평림동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수배
황수배위원
저기 용남면?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돈사 철거에 관련 돼가지고 이 부분은 협의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보상비가 사실은 9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올해 안에 과장님 계획대로 내년에는 충분하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지금 마무리 되고 지금 등기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겨울에 또 스포츠 시즌이고 한데 스포츠마케팅이나 전지훈련 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생이 많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이거는 생활체육공원에 전에 자동차극장, 야외 자동차극장 그 자리입니까? 어딥니까? 이거는 자리가, 위치가.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남생활체육공원입니다. 종전에 자동차 야외극장 하던 자리는 우리가 시립테니스장 12면 조성했고, 거기는 아닙니다. 그 인근에 보면 중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조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설치할 것인데 이게 그라운드 골프장 규격은 가로가 70, 세로가 60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땅 별도로 부지매입 없이 시설공사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게 이제 부지가 확보된 사항에서 시설만 하는 부분이네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리고 인력선 및 워터바이크 구입이 이게 두 대나.... 1500만원.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몇 대를 구입.... 앞에 또 당초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2012년도 당초예산.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선이 지금 현재 보면 통상적으로 2인승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2인승․4인승․6인승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품은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국비 4억 원을 보조받아서 동신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제품은 아마 내년 1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거는 2인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 할라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가 온다면 할 수 있는 4인용짜리를 지금 한 두 대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강구 안이나 도남만, 아니면 죽림만에 좀 띄워놓고 일단 관광객들의 반응을 볼려고 그래서 그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같이 신청을 안하고 또 추경 올리고 그렇게 했네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하게 되며는 또 예산확보에도 좀 차질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단 한 두 대 정도만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또 보관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검토하고 또 내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진다면 필요한 숫자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대회를 유치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방금 우리 강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력선 바이크 구입비. 1대 750만원이네요. 그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1500만 원이고, 당초 2012년도 당초예산은 대당 600만원씩 해가지고 10대. 그거하고 똑같은 기계입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2인승짜리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거는 4인승짜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리고 그 위에 바이크대회에서 5500만원이 지금 남아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그 바이크대회에 예산이 4500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당초예산하고 자꾸 같이 얘기를 해서 미안습니다마는 내년에 솔라보트 대회에 1억 예산 신청해놨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되어져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워터바이크 대회를 개최하려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충남대학교하고 협찬했기 때문에 돈이 한 5500만원이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험도 전무하고 또 룰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충남대학교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습득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을 상대로 동호회도 만들고 대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 문제는 우리가 당초예산 저거 할 때에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넘어가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민 원 지 적 과
15시 17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전안철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민원지적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 오니까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뭔고 하면 우리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찾기 위한 휴대용 GPS입니다. GPS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사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지적계장님 같은 경우는 박사입니다. 박사. 기준점이 어디 있는 걸 다 알고 그래서 예산낭비하지 말자. 그래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현명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아껴준 데 대해서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5시 2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고장열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제4회 결산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점심은 잘 잡수셨습니까?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183페이지에 예총사무실 임대료 수입 안 있습니까?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2만 6000원이 증가됐네요?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총사무실 임대료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지요?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는 문화예술과.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문화예술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죠?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는 임대료만 받고 있고.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2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계에서 조정이.... 내년예산에 150만원 지금 되어 있죠?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는....
상식
구상식위원
문화예술과에도 예총사무실 임대료라 해가지고 150만원을 세출예산 잡아 놨다 아닙니까?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에 여기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만 6000원이 증액이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문화예술과도 2만 6000원이 세출예산으로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따져가지고 하자면. 그럼 2만 6000원 어디서 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총에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예총에서 문화예술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료를 임대료를 납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문화예술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하는데 2만 6000원은 그러면 어디서 나올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 뭐 예총에서 2만 6000원 돈 얼마 안되니까 주는 것도 아닐 거고...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총에서도 예를 들어서 150만원만 보조를 받았으면 2만 6000원은 자체 수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2만 6000원 돈 얼마 안되니까 그냥 있는 돈 가지고 2만 6000원.... 그거는 맞는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결산추경에도 어떤 명분으로 2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안맞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거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내가 물어봐도 되긴 되는데....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이지연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또 이지연 위원님. 질의....
지연
이지연간사
예. 183페이지, 맨 밑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금요. 이게 당초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835만 5000원이 지금 깎였거든요. 그래 이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우리한테 시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이지요?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 연합회에서 한 50％정도씩 지원금이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계산하기는 6000만 원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2011년도에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가 했는데 총 들어 온 돈이 5164만 5000원밖에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정이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기획공연 입장료는 늘었거든요. 지금 그 위에 보면.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좀 많았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기획공연 입장료는 늘었는데 연합회 지원금이 줄었다. 그러면 지금 기획공연은 원래 예상보다 좀 적게 했고, 그 다음에 공연 입장료는 생각보다도 더 많이 팔렸다.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소장님. 여기 우리가 기획공연을 좀 더하면 있잖아요, 연합회 지원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 입장료도 더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기획공연을 좀 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서울에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같이 출장을 해서 좀 좋은 공연을 유치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됨과 동시에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취미 상으로 어떤 작품을 유치를 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내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 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소장님.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5시 30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제4차 추경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5시 32분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추자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총무사회국 소관 총무과의 예산 1000만원, 행복나눔과 예산 1억 원, 회계과 예산 8322만 7000원, 관광과 예산 6000만원, 체육지원과 예산 7000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예산 20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432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