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니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도 되기 전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안건이 5개가 올라와 있는데 4항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맨 뒤로 조정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의가 없는 1번, 2번, 3번, 5번 항을 먼저 하시고.

그럼 반대로. 좋아요.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제안하겠습니다. 1번을 마지막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1번을 마지막으로 2, 3, 4, 5 그 다음에 1번을 마지막으로 돌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는 간사한테 넘기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건데요. 이의가 없는 1번부터 1번, 2번, 3번, 5번 조항을 먼저 심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논란이 있는 4번 조항은 맨 마지막에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그래요, 그럼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회의 일정을 1번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번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 다섯 번째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고쳐 앉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장, 이현철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직원과 대화) 그냥 하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정례회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을 살피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광주시의회 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개선사항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의회대상 수상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을 세분화하여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의회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의회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중 호적법 폐지에 따른 서류명칭 변경으로 법령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의회대상 시상 시 부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금 1냥 기준)’을 ‘예산의 범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과 공무원에게 광주시의회대상을 수여하는 조례로서 의회대상 수상부문을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수상후보자 추천 시 구비서류를 법령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시상 시 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 (금 1냥 기준)’을 ‘예산의 범위’로 수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행정부분에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에 대한 수상기회를 제공하고자 안 제2조의 6호 “행정부분”을 추가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에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유동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2조의 6호 “행정부분”을 추가하고 부칙에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철 간사, 소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금연구역 지정 방법 및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한 후 흡연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7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시행일 이후 1년의 안내기간을 거친 후 부과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 및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 6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즉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이나 담배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 즉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보았고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해 7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아, 굉장히 좋은 조례네요. 당연하다고 보는데, 법 정신에 따르면 금연지역 지정이 아니라 흡역지역 지정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예를 들면 공공장소나 공공시설, 그게 다 금연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 취지대로 한다면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흡연권의 일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부지역을 흡연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렇게 되면 너무 금연구역이 광범위하니까 일정구역, 다수가 모이는 장소 그런 것을 지정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이 경우에 버스정류장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좋은 조례다,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흡연지역을 정해 주시고 ‘거기에서만 담배 피워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국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 주신 유동철 위원한테 감사드리고요. 1년 정도 저희가 기간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담배필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꾸밀 것인지? 1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안에 이 조례가 2013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다할 수 있는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규칙에 따라서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지정이 된 상태에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내판이나 표시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겁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홍보요원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요원 6명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고용해서 1년 동안 홍보 위주로 계도를 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간접흡연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장소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꼼꼼히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등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흡연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흡연할 수 있는 장소 설치도 적극적으로 남들이 보일 수 있는 장소, 표지판이 보일 수 있게끔 우리 관공서부터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과태료라든가 홍보를 하는 직원들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주정차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주정차 저희, 글쎄요. 그건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래도 금연 쪽 하면 주정차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정류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도시공원, 학교, 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단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업소에서 비닐봉투나 종이컵을 쓸 경우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파라치가 양성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야말로 광주의 사업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고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가 또 생겨서 계속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신고제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단속요원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단속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가, 어떻게 방향을 좀 잡은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방향을 안 잡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신고자에 대한 포상문제는 아직, 그건 규칙으로 다시 정하든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건 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종 직업이 하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신규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 규정 중 오포읍 양벌2리를 분리하여 양벌8리 신설과 송정2통과 송정9통을 송정2통으로 합통하고 통리 조정에 따른 1,352개 반을 27개 반이 증가된 1,379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통·리반 조정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오포읍 양벌2리에서 양벌리 2차 쌍용아파트 348세대를 분리하여 양벌8리를 신설하고 오포읍 능평 1, 2, 4리의 반을 증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으며, 2011년 1월 7일 분통된 송정2통과 송정9통의 주민 양극화현상이 극심하여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는바 다시 송정2통으로 합통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화합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정희익 부의장님 질의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역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셨습니까?

예, 의견 수렴 방법은 보통 대동회를 개최해서 보통 분리를 하거나 합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정2통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다수가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분통하기로 다 협의가 되고 또 했었는데 분통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특히 마을회관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또 여기 시청이 들어오면서 토지 지가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신규로 지을만한 저것도 안 돼서 다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 이거죠. 이번에 이 행정개편과 관련돼서는요.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우산1리, 2리 통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본회의장 가기 전에 이의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못했잖아요,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번 통·리 통합이든 분리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 대상지역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동회를 열고 또 개발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각 반의 반장들하고 그렇게 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서류로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예.

서류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다 서명을.

동의를 받으셨다 이거죠?

예, 받은 게 있습니다.

정희익 부의장님이 이미 익히 얘기하셨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나, 몰랐다” 그러면서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좀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수렴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남겨주셔서 작년과 같이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분리하거나 신설할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번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예,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행정 차원에서 통·리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따라줘야지 이게 물론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가구도 안 된 데가 리로 되어 있고 3,500개 가까이 되는 통이 있고 리가 있는 반면에 1개 면보다 큽니다, 리가. 그러면 이런 것을 행정적인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그렇게 해 나가야지 이것 매일 주민들만 믿고 이랬다 저랬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적으로 ‘야,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이렇게 해서’ 행정 쪽에서 먼저 나서서 통·리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리라든지 아니면 면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나가줘야지, 말이나 됩니까? 10개도 안 되는 그런 마을이 어떻게 리로 형성이 되어 있고 몇 천 군데가 되는 데도 리로 되어 있고,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빨리 바뀌어야 돼.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제도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갖춰서 계도를 해 나가야 돼, 계도를 해서 면과 리와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이것을 어떻게 계속 안고 갑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고 가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라기보다 제가 오죽하면 면까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1개 리보다도 적은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시 차원에서 하나하나 조율을 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낭비요소가 많고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계도 및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정2통과 송정9통에 마을회관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쪽에 있습니까?

지금 송정2통에 있습니다.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시청 쪽으로 있습니다.

그럼 9통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아파트지역이 분리된 동이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지만 지금 송정2통과 9통이 마을회관이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왜 분통을 시킬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연부락을 분통을 시킬 때는 반드시 재산분할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명확히 잡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분통해 주셔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합통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하거나 또 합통을 할 때는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요,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요. 가 보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및 의안번호 제588호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87호,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규정에 따라 광주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고자 광주문화원 사업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규정에 의한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9개 항목의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안 제4조의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사업 추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광주문화원에서 광주문화원장의 책무의 삭제, 문화원이 추진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변경해 줄 것과 문화사업의 위탁조항의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나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는 문화원 운영도 포함되며 문화사업 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할 사항으로 미 반영하고, 광주문화원 책무는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하여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진흥법 제3조 지방문화원 육성 등, 제8조 지방문화원 사업,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제19조 조례 제정을 발췌했으며,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88호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규정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원범위는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광주시 예총 및 1개 단체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조례안 제3조의 5개 항목의 지원대상 사업 외에 지역 청소년 예술에 관한 육성사업,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창달의 활동,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등을 추가하여 9개 항목으로 세분해 줄 것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의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나 동 조례안에 모두 포함된 사항으로 미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을 발췌하였으며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지원대상사업으로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외 9개 항목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광주문화원 사업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원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보조금 신청과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등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필요한 조례라고 보지만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문화원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 몇 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12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조례는요?

2개 시·군입니다.

어디어디 되어져 있죠?

양평하고 동두천입니다.

관련해서 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실제로 정당활동가가 회장이거나 원장인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조례 자체에는 큰 이견은 없지만 시기적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민감할 때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정당활동가가 대표인 조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 시기에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는 여기 입법예고도 봄부터 계속 했지만.

저도 계속 구두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걸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회의장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요. 일부 조항 한두 개 조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다른 시군이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달랑 두 군데 해놨는데 꼭 이 민감한 시기에, 특히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광주시민으로부터 세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면 문제가 좀 있죠. 그것도 평상시도 아니고 예측 다 하시겠지만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분명히 있고요. 선거가 없다면 모르겠어요. 선거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상식으로 시민들한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특히나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과 같이 선거를 치렀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조례 내용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신청이나 사업신청을 예총회장으로 지정해 놓으셨어요. 권한과 내용을 다 모아주시고, 만에 하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저희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입법예고를 한 15일 정도 하고 계시죠?

예.

15일 정도 하고 계시면서 이게 3월달에 입법예고된 것으로 돼 있어요.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그리고 지금 몇 개월 간이죠? 5, 6, 7, 8, 9, 10, 11월, 12월, 8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물론 이현철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구두상으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이현철 위원만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만 모르는 것인지?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의원들한테 한번쯤은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 제정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과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조례가 어느 것이든지 간에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될 때는 의원들한테 충분한, 와서 보고가 있기를 바라고 부탁도 드렸고 간곡하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불쑥 올라왔어요. 지금 타 시·군에 2개 시·군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양평하고 동두천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거기에 동두천하고 양평의 예총회장님에 대한 자료? 어떤 분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타 시·군의 민간단체 것까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인근 타 시·군을 다 비교분석하고 나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검토도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 같은 것도 꼼꼼히 잘 살피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두 군데 것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좀 빨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면 되고요.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는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전에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사과를 하셔서 넘어간 부분이고, 일단은 문화원이나 예술단체나 우리 광주시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고 나름대로 광주시에 여태까지 이러한 혜택을 못받고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도 관련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조직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광주시의 문화와 예술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기존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단체지원경비에 의해서 지원은 하고 있죠?

예.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 민감한 시기에?

사실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문화예술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해야 될 공직자로서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는 문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처럼 돼 버려가지고. 그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는 사용의 방식과 총 예산을 가지고 실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지원이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시장이 판단하셔서 기타 등등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생기는 겁니다, 바닥이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건데? 문화예술을 위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 같은 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시장님도 죄송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이시고 지금 이 회장님도 한나라당 당적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정치를 하실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시기에? 마이크 잡은 김에 똑같은 말은 두 번은 안 할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가능하면 집행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은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시장님하고 같이 선거 치르신 떨어지신 모분은 수의계약으로 4건을 해 갔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은 한 건도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 정당활동 같이 하셨던 분한테는 회장이 되시자마자, 물론 선출직이니까 그것을 제가 뭐라 할 내용은 아니지만, 아니 시에서 바로 지원 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이거 보은행정 아닙니까, 보은행정? 지원하자라는 델 반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해야죠. 예술단체 지원해 주고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같이 선거 치르셨던 분은 4개월 동안 수의계약 네 건이나 해 갔어요. 그것도 건설회사 4개월 사장하시면서, 다른 데는 두 건도 못하고 한 건도 못한 데가 100여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 행정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좋게 보려고 보더라도 시기적으로도 이상하고 내용적으로도 이상하고 그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야, 내용 자체야 지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몇 가지 단어 자구수정하고 그러면 되겠죠. 우리 예술단체 지원해 줘야죠, 예술인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원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방식은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등등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규칙과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뒤에다가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및 기타 등등 조례에 준용한다”고 써 놓으셨지만 그 앞전에 더 큰 항목으로 “시장이 판단하면 시설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민이 그걸 인정하겠느냐고요, 어느 시민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시기가 언제죠? 두 조례안을 동시에 같이 묻는 겁니다.

3월 14부터 4월 3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차례 임시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리지 못했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정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아까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충분히 마음은 헤아리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도 이게 목적을 요약하면 뭘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원 육성 조례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99년도인가 표준안이 있는데 그동안 제정하지 않던 것을 와서 저희가 제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럼 똑같이 문화예술 지원 조례 육성 조례안에 대한 목적은, 제정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 육성 지원이죠.

양쪽 조례안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사업만 좀 다를 뿐이지 용어라든가 그 둘을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창의적인 문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견해가 단체장이라는 입장에서 문제가,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면 계속, 그분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예총회장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봐집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하십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차후에 자구수정 등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시기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조례를 이 시기에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손으로 하늘을 가려야죠.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심의 유보해 주십시오.

마이크 끄십시오, 두 분 다. (마이크 꺼짐) (장내소란)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전부 녹취하세요.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저로서는 이현철 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나 이게 벌써 3월부터 집행부에서 준비하였던 사항이고 또 꼭 정치적으로만 봐야 되느냐? 또 우리 예총은 다 성향이 틀립니다. 다 성향이 틀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총회장 혼자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 예술과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벌써 집행부에서는 제정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현철 의원 때문에 여태까지 보류가 됐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꼭 정치적으로만 몰아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크게 봐주시고 넓게 좀 봐주셔서 우리 광주시 예술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죠.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4월달에 고시하면서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제가 먼저 안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알아서 그에 제가 아마 시정질의인가 5분 발언으로 “어떻게 의원들이 입법예고된 사항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조례의 제정이나 신규사업의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면서 그 이후부터 시보형태로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저러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는 집행부에 제 의견을 얘기했죠. “이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에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 유보를 하든지,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미 해주고 있는 예산인데 더 줄 수 있는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거죠, 제 주장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고는 집행부의 판단이지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시장님입니까? 여당도 아니고, 제가?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이지 제가 홀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있었겠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했다고 폄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선거를 치르시는, 다 선거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정당에 가입해 계시고?

저, 이현철 위원님. 잠깐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절차를 잘못했고요. 질의종결을 선포했으니까요.

아니요.

잠깐 보류를 시키고 나서…….

제가 이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의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토론이 시작이 된 거예요, 토론이. 제가 “이의 있습니다.” 얘기 했잖아요.

그럼 하세요.

절차대로 사회를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정당……. 예. 그것도 본 위원의 역할이니까.

아, 말씨름하지 마시고요. 이현철 위원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가능하면 짧게 할게요.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 이해가 관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나도 편하게 정당 타이틀을 좀 떼 주시든지 그러면 내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출마하시면 되잖아요”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라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 그것은 개인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지 말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인신공격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아니, 안했어요.

조례안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십시오.

예,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걸로 돌리지 마시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원래 우리가 질의종결 선포한 상태에서 아직…….

아니라니까요. 토론하시겠느냐고 물어보시기에 제가 “이의 있습니다.” 얘기하고 토론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유동철 위원님,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발언하지 마십시오.

뭐가 문제냐 하면,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 지키시겠죠. 본인은 지키시겠죠. 본인은 지키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걸 더 합법화시켜주고 같은 정당에 계시는 시장께서 임의로 판단에 의해서 시설 및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자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적어도 총선, 대선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최소한의 도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정도까지만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더 반대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양심적인 부분에서라도 서로 도의는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문제점이 없고 불요불급하게 이 조례를 처리할 그런 이유도 없다고 보고 좀 유보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굉장히 논란거리도 있고 그동안에 지원이 됐던 게 조례가 통과 안 됨으로써 ‘안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면서 조례만 제정이 되고 안 되고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조금 유보 좀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설애경 위원님, 반대의견 피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하나만 좀, 의사일정상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고 동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안 들어왔을 때 벌써 시작해서 그걸 넘겨왔습니다, 안 나타나서.

어머나, 몇 분을 못 기다려. 아이고 나 못살겠네, 진짜.

이현철 위원님, 지금 그걸 위해서 일부러 늦게 나타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문제를 제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간 겁니다.

(청취불능) 상관이 없어요. 하셨느냐고요?

예. 안 오셔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