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지난 12월9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안을 원안대로 하여 병합 심사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해양수산과 소관)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네. 천영기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10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가 그리 안해도 건수가 작아서 그러는데 또 이것도 한 개 또 깎여 내려왔네요.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도에서 평상대로 잡아 놨던 건데 이게 아마 재정건의사업으로 안들어 가니까 하나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액돼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되고.... 먼저 내려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00만 원은 7000만 원 도비 감액됐는데 3000만 원을 갖다가 우리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7.5ton짜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네 곳에다가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죠?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시설에 도 사업비 7000만 원이 삭감이 되구요. 광특세하고 있는 시비에 3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30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이 5000만 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맞아 가지고 7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네 곳에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갖다가 3000만 원 더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계속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예. 50% 확보해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께서 애써서 만들어 놓으신 예산을 좀 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사업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향후에 우리 행정부에서 사업을 어느 부위에 좀 집중으로 포괄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건의사업으로 들어와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향후에는 위에서 확보돼서 내려오는 게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도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없고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우리 시비 50%, 도비 50%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것도 우리가 건의사업을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상교통 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내항여객선운임보조금에 국비하고 도비 밖에 없는 데 시비는 없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전부 국․도비가 국비 50%, 도비 50%고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30분
점순
한점순간사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이 전에 보고하실 때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보고하실 때 7만 2000ton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표기가 만 ton 돼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패각량을.... 물량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7만 2000만 원 보고하신 물량은....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지금 이 만 ton은 오기표기가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아, 오류표기입니까? 어업진흥과 실수는 아니고? 예산담당관 실수죠?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나갔는데 작업할 때 좀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잘못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는 자료인데 이런 오류표기는 일일이 위원님들이 오류표기를 확인하면서 예산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액에 넣으면 실과부서로 내려오지요?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예. 저희 통보됩니다. 인쇄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오류된 거 가져오셔서 다 띠지 붙여 주시고 하셨거든요. 예산도 그런 자세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도, 도비하고 시비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수출주력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HACCP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제 지금 HACCP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통영시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지금 굴가공공장은 저희들이 FDA 등록공장이 네 개 업체가 기 이 시설을, HACCP시설이 돼있고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요구한 것은 기선권현망어망조합에서 멸치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FDA에서 멸치에 대한 창자부분에 저희들이 위생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기선권현망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마 다음 주 되면 저희들이 전문교수님 모셔가지고 멸치에 대한 워크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HACCP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하는 업자들이 소형 영세어민들이 많은데 기선권현망에서 하다보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점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결산ㆍ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지역경제과 소관)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12쪽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 시비가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만 도비가 별도로 세입이 안잡혀 가지고 별도로 삭감을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 기 편성은 됐으나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2012년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이 신청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출을 잡으셨습니다. 올해는 신청자가 없는데 내년에는 확실히 신청자가 있는 게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만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신청자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이 부분이 홍보 부족인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신청할 사유가 있는 업체가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영세 업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매물도 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받으셨습니다. 이게 사업이 다년도사업으로 지금 받으신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물도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서두에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매물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전기가 인입이 안되기 때문에 비상발전시설을 지금 현재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와 협의를 해서 119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68억 정도, 2013년도에 한 51억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시비를 갖다가 당초예산에 저희 시 예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11억 정도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소매물도 부분도 그렇고 대매물도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전기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거제로 경유를 해서 해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발전을 갖다가 증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매물도만 별도로 증설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경부에서 해저로 갔을 때는 너무 부담이 크고, 일단 매물도 전체를 두고 발전시설을 갖다가 확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해상규모는 대충 확정이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매물도 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소매물도 전기인입 문제도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금에 발전시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대항에다가 당금, 대항, 소매물도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매물도에 계시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비확보 부분이 이 사업 처음 할 때부터 시비확보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시비가 확보 안된 거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추경예산에 꼭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
11시 0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 예산에 대한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교통정책과 소관)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결산하고 수정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에 올 예산이 36억 1541만 원인데 여기 보면 내년 2012년도 예산을 보면 20억 7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 갖고 됩니까? 또 이거 추경에 해야 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2012년도 수정예산에 보면 운수업계지원이 34억 6600만 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유가 보조금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10 한 6억이 빠졌거든요. 그래 그거는 안본 데가 오면 그때그때 하려고 내년 추경에 한 16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소요돼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그때 얼마가 될 건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안잡힌다. 이 말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주행에 따른 안붙는 세액이 한몫에 다 내려온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때그때 추경을 하도록 그리 돼 있어가지고 한 16억 정도는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 시 전체예산 규모가 그리 돼 가지고 예산 사정상 일괄적으로 한몫에 편성 못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환 경 과
11시 14분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주무계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박종민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 설 과
11시 18분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건설과 소관)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30쪽 죽림 내죽도 공원 수변가로등 설치공사, 231쪽 인평 신우한아름맨션 앞 도로 포장 그 다음에 한산일주도로(진두)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2011년도 제4회 결산추경에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내용 중 에 보면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4～5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4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명시이월 될 거는 뻔할 건데 굳이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실제 죽림 내죽도하고 인평 신우한아름맨션 앞 도로 포장은 실제 올해 예산에 반영을 먼저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조금 올 결산예산에 넣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 한산일주도로(진두) 보수공사는 당장 도로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전봇대가 집을 덮칠 지경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긴급을 요하는 게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한산일주도로는 긴급을 요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뻔히 될 줄 알면서 4회.... 당초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결산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잡았다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공사를 발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양일주도로 세포~산양간 이거는 도도로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가요. 사업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이게 그래서 도에서 지금 1억 5000을 순수한 도비로 실시설계비만 받은 겁니다. 사업을 지금 우리보고 진행을 하고 대신 돈은 60억을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일단 내년에는 세포에서 산양간 삼거리까지 실시설계비로 도비만 1억 5000을 받은 겁니다. 우리 시비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사업진행은 우리 시에서 할거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도에서는 4차선 확장을 아마 우리보고 하라고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배정해 줄는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저번에 이야기하는 거보니까 우리보고 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도 시 과
11시 28분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30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44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용보입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상하수도과 소관)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48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공원녹지과 소관)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1시 52분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결산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농정과 소관)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과 182쪽에 있는 겁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삭감이 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국ㆍ도비 지원을 해서 사업비가 상계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은 복지부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사업을 이번에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이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보육시설이 농어촌에 있으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말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관내 농어촌에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대상 인원이 총 24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시설이 설치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정립이 돼서 다시 시달이 되게 되면은 내년도 1월 달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57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농업기술과 금년도 세입예산 결산추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결 산 추경 농업기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농업기술과 소관)
정철
유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어업진흥과 예산 9600만 원, 지역경제과 예산 6000만 원, 환경과 예산 2억 3081만 4000원, 재난관리과 예산 967만 1000원, 공원녹지과 예산 3000만 원, 농업기술과 예산 4800만 원, 합계 4억 7448만 5000원과 특별회계 부분 지하수관리 예산 1억 2580만 원 등 총 6억 2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5명) 유정철 한점순 김만옥 문성덕 천영기 ⃝ 출석 전문위원 김종학 ⃝ 출석 공무원(56명) 해양수산과장 이경근 어업진흥과장 임채민 지역경제과장 박성찬 교통정책과장 신평호 건설과장 허종덕 도시과장 임홍도 건축디자인과장 김석원 재난관리과장 이정환 상하수도과장 이용보 공원녹지과장 김윤일 농정과장 양석성 농업기술과장 곽경락 해양행정담당주사 이정구 해양개발담당주사 이순호 어업지도담당주사 천복동 연안항만관리담당주사 김영복 어선관리담당주사 김석곤 어업진흥담당주사 김상근 수산자원담당주사 진근태 양식담당주사 추부석 연안보전담당주사 유치원 수산물유통담당주사 진근태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승재 기업지원담당주사 김종희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정명 산업단지조성담당주사 제왕국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임우현 교통행정담당주사 강연종 대중교통담당주사 박선태 교통지도담당주사 이갑준 환경정책담당주사 박종민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영노 환경관리담당주사 임명복 녹색성장담당주사 이영민 건설행정담당주사 성정주 지역개발담당주사 이종환 도로관리담당주사 조재정 농업기반담당주사 강창희 자전거문화담당주사 류진형 도시개발담당주사 윤창한 공동주택담당주사 이태종 재난관리담당주사 방형철 민방위담당주사 김용대 재해예방담당주사 배종호 재해복구담당주사 김상배 수도행정담당주사 허복일 하수담당주사 이유섭 공원조성담당주사 김태근 녹지담당주사 김창수 산림보호담당주사 박춘근 농업행정담당주사 권주태 농촌개발담당주사 김경득 축산담당주사 조준태 환경농업담당주사 장명렬 원예작물담당주사 김상헌 생명자원담당주사 허태림 【보고사항】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