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 의 회 사 무 국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용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들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위원장님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
점순
한점순위원
죄송합니다. 기타 보상금에 통영시의회 입법법률 출석 수당여비가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입법자문고문으로 서우선 박사님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출장을 왔을 경우에 그분에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아, 출장왔을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점순
한점순위원
상담했을때. 알겠습니다. 이 법률상담에서 출장 오는 빈도수가 어찌됩니까? 과거 2년간.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근데, 거의 출장을 오지를 않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전화상으로 자문을 구할 때는 돈을 안주고, 출석을 해야지만 돈을 줍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이 부분은 월 얼마씩 해가지고 입금을 줍니다. 자문료를 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돈도 얼마 예산이 없는데 돈을 돌려주는 돈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 12년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거라든지 또, 배상금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민간인이 수행하게 될 때 이걸 주는 돈이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민간인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만일에 기자를 우리가 수행해서 갔다 그 기자도 민간인으로 해서 이 돈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기자도 어찌 보면 민간인 신분인데, 우리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은 무엇인가 하면 민간인 국외 여비라 해가지고 자매도시에서 한국에 왔을 경우에 라든지, 민간인이 왔을 때 우리들이 수행했을 때 수행의 경비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좀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우리가 방문했을 때가 아니고 그쪽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가 수행비용이라...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올 때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비다. 그 민간인 수행비가 이 말이죠?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민간인이라 하면 우리 통영에 있는 분을 말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아니오.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분. 아마 내년에는 지금 일본에서 자매도시에서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돈이 주로 돌려가게 되는 것이 국제자매도시에 관계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활동을 좀 잘 안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산이 그냥 책정되는 것도 아닐 것인데 배상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회 참석 증인을 부르고 싶다 하는 어떤 사람 한번 불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도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는 우리가 활발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교류방문이 있어야 어차피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