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제19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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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전체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교과부 주관 업무보고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가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고 정부의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 선진화, 교과교실제, 특성화고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2년도 예산의 기본편성방향은 면밀한 재정분석과 사업검토를 통한 경상운영비 절감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공교육 강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 유사사업은 축소, 통·폐합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여, 단위학교 중심 예산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총액지원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307억 9,411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6%인 1,136억 1,76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9.2%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1년도보다 9.0%인 936억 778만 원이 증액된 1조 1,327억 2,576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4.9%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으로 2011년도보다 0.5%인 11억 1,868만 원이 증액된 2,131억 2,3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전교육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출연금을 비롯, 대전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적립금 등으로 2011년도보다 300%가 증액된 4억 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1년보다 1.4%인 5억 9,043만 원이 증액된 435억 4,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2.9%을 차지하는 이월금은 4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7,966억 4,330만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 진흥,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048억 9,143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916억 1,038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31억 5,709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로 2,982억 7,468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로 739억 4,190만 원 등 총 1조 3,785억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에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3억 8,727만 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1억 4,341만 원, 5억 3,0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로 210억 6,637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243억 4,931만 원, 예비비로 43억 2,892만 원, 총 497억 4,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