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환경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일부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 등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4,703억 4,300만원보다 295억 9,800만원이 감액된 2조 4,407억 4,5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437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로 발생되는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포괄지방채 141억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754억 7,900만원보다 239억 2,300만원이 감액된 7,51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2,30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809억 3,800만원에서 예비비 237억 8,200만원이 감액된 3,57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46억 3,700만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3,44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조달용역비 중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 6,600만원, 의료관광시범도시 조성사업 6,700만원은 각각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30억원보다 223억원이 증액된 65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2억 1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0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20억원, 이월금 5억 3,8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육상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 30억원, 신천좌안도로건설 70억원 등 4개 사업 기금융자금 200억원, 예비비 23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감액분과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포괄지방채의 증액부분을 세입부분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비비 등을 감액편성하는 등 2011년에 계획된 기획관리실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4억 5,400만원에서 119억 3,300만원이 감소한 195억 2,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에서 시청 구내이용소 임대료 700만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120억원 등 총 120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에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에 2,200만원,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 등 3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에서 재정관리실 환경개선 4,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9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5억 6,100만원에서 3억 2,800만원이 감소한 91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단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7억 2,9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소한 116억 8,400만원으로 행정능률향상 분야에 공무원 아이디어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우수정책 시민공모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 대비체계 확립 분야에 있어서 올해는 육상대회로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을 미실시함에 따라서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에서 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지급신청접수 9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관련은 기정예산 34억 8,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34억 8,600만원으로 민원행정 추진에서 여권대행기관보조금 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여권발급업무 인건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기정예산 47억 7,1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가한 4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정관리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000만원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조기집행상사업비를 받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100억 5,000만원에서 3억 2,800만원이 감소한 9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린IT직류배전시스템 3억 5,000만원을 기존 장비 내구연한 미도래 및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절감이 비용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 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및 도서관기자재 설치비 54억 8,800만원은 공기미도래가 되었고, 동화빌딩임차보조금 4억 8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추가 확보를 위한 것이며, 지역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관 설치비 5억원은 내년도 4월경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금년도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구소방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1,900만원보다 24억 7,400만원 증액된 4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24억 7400만원의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700만원, 신규배정 및 감액된 국고보조금 18억 9,700만원, 그리고 동부소방서 환경개선 특별교부세가 3억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199억 8,600만원보다 44억 3,300만원 증액된 1,244억 1,9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기정예산액 231억 4,600만원보다 40억 7,200만원 증액된 272억 1,800만원입니다. 증액편성된 40억 7,200만원의 증감내역은 의무소방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에서 인원이 줄어서 1,100만원 감액되고,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실 확충사업 38억 1,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기정예산액 968억 4,0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 증액된 972억 1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반영한 4개 소방서의 3억 6,100만원의 세부내역은 우선 소방차량연료비가 5,100만원, 동부소방서 환경개선사업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개 소방서의 소방차량 연료비는 예상하지 못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급수지원과 화재출동 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금회예산 중 공사기간 부족예산으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할 예산은 전시실 확충사업 38억 1,600만원 중 6억 1,600만원 그리고 동부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공사비가 3억 1,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총액은 9억 2,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총괄 부분의 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관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조 4,72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7,07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6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7,64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 총액은 2조 5,30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4,65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1조 32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67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8쪽, 소관 부서별 금회추경 증감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09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5억 9,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현재까지 21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41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3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수도권 단체들의 출연금 지연으로 당초 목표의 48% 정도 수납한 것을 감안하면 기금조합 및 정부, 비수도권과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여 기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 국내차입금은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로 실제감소분을 정부의 금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포괄지방채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내년 3월경 취득세 감면액 최종 확정 후 정부가 이자를 포함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82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14일 행정안전부가 추가감소분을 통보해옴에 따라 금회 141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금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15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억 2,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정책기획관실 소관의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관련 시?도와 마찰이 예상되므로 대구경북연구원 자체과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비로 지원하려는 것이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비비는 11월 현재 사용액이 17억원에 불과하여 세수감소 등을 감안 금회에 237억 8,1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의 공공도서관 시설보수 지원금은 당초 중앙도서관의 노후된 오수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정화조 설치 및 오수관로를 국채보상공원 내에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중구청이 도서관 앞 도로의 관로정비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오수관로를 신설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개체공사로 축소 시행하고 절감한 공사비 1억 4,1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용역" 및 “의료관광 시범도시 조성사업 용역월"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됨에 1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6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은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등 3건 사업에서 3억 6,200만원이 감소하고, 대구스타디움건설 진출입 도로건설 등 2건 사업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억 100만원이 감소되고, 기금예치 이자수입도 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도시철도건설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1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3월2일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급증에 따른 매출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기정예산 대비 증액편성된 223억원의 내역은 기금융자금은 2011육상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 등 4건 사업에 대한 융자금 200억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2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119억 3,300만원의 주요내용은 재산매각수입 120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당초 목표액이 222억원이었으나 대규모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매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며, 이는 당초 보상이 예상되었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편입되는 시유지 손실보상이 사업승인 지연에 따라 2012년으로 연기된 것이라고 하나 부동산 경기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세입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에서는 4,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행정능률 향상 700만원의 감액은 공무원 아이디어보상금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우수정책 시민공모제 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32쪽입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4,700만원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로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33쪽, 시민봉사과 소관의 시민봉사행정 구현에서는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비인 여권대행기관보조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재산 및 회계관리 4,0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행안부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 재정관리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사무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의 정보화기반 구축에서 3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그린IT직류배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통합전산센터 전산실 전원을 교류에서 직류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장치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효과가 경미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UPS장치가 정상 운영 중이므로 전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34쪽,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2,500만원은 201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 300만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2,200만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사업예산은 63억 9,700만원으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공사 54억 8,800만원은 공사비 38억 5,300만원과 도서관 기자재 구입비 16억 3,500만원이며, 2011년 4월 건축 및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6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므로 이월하려는 것이고, 청사임차 관리 4억 8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추가확보를 위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3개과가 동화빌딩에 추가 임차하여 이전할 예정이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우수제품 판로지원관을 설치·운용하여 시청사 홀·로비 공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2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012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24억 7,400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2억 6,7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18억 9,700만원, 동부소방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1,000만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44억 3,300만원은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강화 38억 1,600만원 증액된 것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19억 8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 32억원, 공사비 5억 2,800만원, 설계비 6,200만원 등이며, 소방역사·재난전시장, 복합 전시·체험 구조물, 안전체험캠프장을 갖추고 2012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201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6,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의무소방대·사회복무요원 운영 각각 6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1억 4,400만원,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1억 500만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사업예산은 9억 2,600만원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시설비 6억 1,600만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지매입비 32억원을 제외한 공사비 등을 이월하며, 동부소방서 청사환경개선 공사비 3억 1,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금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하고, 2012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30쪽에 보니까 환승센터 편입되는 시유지 손실보상금 세입을 120억원을 감액했는데 이것 사업연기가 돼서 그런 모양인데, 내년도에 이것 세입을 잡았습니까?

예. 내년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이것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년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실제로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잡혀 있으면 다행이고 안 잡혔다 하면 세입이 어려워서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면서 왜 잡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이 올해 늦어 버렸습니다.

예. 그것은 늦은 것은 좋은데 세입이 잡혀 있나, 안 잡혀 있나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년 5월쯤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채찍과 당근이 조직이나 업무 활성화에 건전하면서도 성숙된 그런 테크닉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공무원아이디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보상금을 5% 주기로 했는데 인색하게 5% 다 주지 않고 3%도 주고 2.6%도 주고 이렇게 5% 다 안 채워주네요.

예. 지금 실제 그렇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놓고 여기에 너무 인색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5% 다 주도록 하지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면 5%를 준다. 그래서 일단 5%를 상한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적으로 아이디어개발이라든지 참여한 것하고 감안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억원씩 사실상 지금 세입이 있었는데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몇백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5% 약속했으면 다 드려야지요. 이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공무원 사기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약속을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