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적 창조역량 강화, 문화산업 기반구축, 시민참여형 체육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72억 6,400만원보다 11억 6,400만원이 감액된 861억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 수입 4억 8,300만원 등 6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민회관 불용품 매각대금 1억 5,000만원 등 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비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으로 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등 9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347억 1,000만원보다 23억 5,500만원이 증액된 2,370억 6,500만원으로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250억 2,500만원보다 9억 2,500만원이 증액된 259억 5,000만원으로 범어지하상가 문화예술거리 조성 2억 4,0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대구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액 98억 6,7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99억 2,300만원으로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6억원 등을 증액한 반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019억 5,900만원보다 15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35억 1,200만원으로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30억원 등을 증액한 반면,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재과는 기정예산액 272억 7,2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273억 6,300만원이며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2억원 등을 증액한 반면, 초조대장경 국제학술포럼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05억 3,9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202억 6,9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 예술단원 보상금 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30건에 334억 4,900만원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늦었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의 업무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4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286억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17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76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은 7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3억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72억 9,000만원이 증액된 3,092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11억 6,500만원, 세출은 2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3억 5,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각 과별로 자료에 나와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세출예산현황과 11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구체적인 내용은 도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 운용 및 변경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사업은 시립예술단 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4억 8,7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1억 3,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1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9,900만원 증액되었고 19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 또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쪽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 감액사업은 26쪽에 나오는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신규 및 시비 증액사업 중에 범어지하상가 문화예술거리 조성 2억 4,000만원은 내부공사 소요경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것이고 문화창조발전소 민간위탁 9억 5,500만원은 문화창조발전소가 내년 12월에 개관예정으로 있어 이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 구입에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6억원은 당초예산에서 국비확보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분 부족분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8쪽에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30억원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공사비 일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2억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 국비 5억원 확보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분 5억원 중에 당초예산에서 미 확보된 시비 2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한 예산은 앱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1억 3,000만원입니다. 30쪽에 계속비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대구야구장 건립,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육상진흥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52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쪽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 등 30개 사업에 334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에 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보수공사가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지난해 정밀검사를 했을 때 수영장 천장에 철근이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균열, 누수 이런 것이 아주 심해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안하고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곳이어서 긴급히 보수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2억원을 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내년도 저희들 사업분 예산이 10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동시에 집행하는 것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고, 이용시민들이 공사를 띄엄띄엄하면 불편하니까 같이 합쳐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분하고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면 불과 다음 달인데 이 공사,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지금 공사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착수하셨습니까?

예. 지금 상반기 1월부터 설계해서 3～4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그다음 공사는 5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할 때는 수영장을 휴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휴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2차 공사로 돌려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 예산할 때인가, 감사할 때 이 시기에 대해서 실제 올림픽기념관의 실무자들하고 꼭 한 번 조율하셔서, 수영장은 주민들의 이용이 덜한 비수기가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시설은 이용이 조금 덜한 비수기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시기 조절을 잘 하셔서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고, 또 공사로 인한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하고 꼭 사전에 대화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영장이 보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에 보면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앱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가경정 성립 전 사유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근 스마트폰 및 스마트 관련 기기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앱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앱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추경 성립 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역에 스마트 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앱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응모해서 지난 11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11월에 선정되어서 집행을 바로 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구축이 잘 되어서 잘 이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성공원 조성사업이 이월됐지요?

예.

계속 이렇게 몇 년간 이월되어도 괜찮습니까? 계속 이월되는데, 이것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됐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동물원 이전사업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월시켜 놓고,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월시켜 놓고 내년도에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빨리 해야지 국비 받은 것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지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립단원들 보상금이 2억 700만원 감액되었거든요. 시립단원들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공연을 적게 해서 줄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단원 위촉을 17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좀 줄였습니다. 축소해서 8명만 위촉했고요. 미 위촉 9명에 의해서 이 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하는 데나 이런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하면 아주 필요한 분야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에 보건, 환경, 가축 전 분야 및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당면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올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일심 단결하여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이며 복지도시, 환경도시 선도에 앞장서 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감소로 인한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과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입니다. 최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7,600만원보다 4,571만원이 감액된 5억 3,02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 5,523만원보다 4,773만원이 감액된 86억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작년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도축물량 감소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뢰건수가 감소해서 시험·검사수수료수입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4건의 사용잔액 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먼저 우리 원은 수입대체경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수입 감소로 인해서 당초 수입대체경비 4억 8,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교부된 가축방역재료비, 의약품 등 검사지원비 등 총 2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분야에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14건에 집행잔액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변동요인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이오니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도축물량 등의 감소 사유로 수수료수입 감소분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검토의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 5,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즉석식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변경, 민간검사기관으로의 검사의뢰 증가 등 검사의뢰건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험연구비 등 수입대체경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금회 추경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 400만원은 14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올 한 해에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각종 현안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 한 해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4,385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293억 8,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0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904억원보다 21억 6,600만원이 증액된 6,925억 6,60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9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액 71억 5,000만원과 3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액 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감액 변경 교부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33억 3,900만원,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19억 7,000만원 등 37개 사업에 106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교부된 보육돌봄서비스 7억 8,700만원 등 45개 사업 5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1,313억 1,900만원보다 19억 3,700만원이 감액된 1조 1,293억 8,200만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 기정예산액 4,621억 2,700만원보다 32억 4,000만원이 감액된 4,588억 8,700만원으로 기초생활주거급여 7억 9,300만원 등 16개 사업에 72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4억 1,900만원 등 15개 사업 39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기정예산액 5,288억 2,400만원보다 60억 8,300만원이 감액된 5,227억 4,100만원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 13억 900만원 등 11개 사업에 94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돌봄서비스 11억 7,900만원 등 12개 사업 33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기정예산액 268억 5,5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269억 1,8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억 7,1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0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등 9억 2,000만원 등 14개 사업 10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과는 기정예산액 1,008억 7,100만원보다 73억 600만원이 증액된 1,081억 7,700만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6억 7,900만원 등 9개 사업에 10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금연지원사업 1억 7,900만원 등 16개 사업 83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액 4억 3,1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4억 3,200만원이며,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0억 3,2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40억 4,6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직무수행경비로 각 100만원씩 증액하였으며,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기정예산액 3,019억 1,000만원보다 72억 9,000만원이 증액된 3,092억원으로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금예금이자수입 4,100만원 등 4개 사업에 72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사업비로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위탁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73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7억 5,800만원으로 먼저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8억 9,000만원은 증축공사 사업비 9억 500만원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용역비 1,6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로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 증축반대 민원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월하는 것이며, 출산지원사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7,000만원은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 8,900만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생활관 시스템 에어컨공사 등의 사업 시기가 조정됨에 따른 이월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공사 3,50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지하주차장 CCTV 설치 등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에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위기여성지원센터 설치비 5억 9,400만원은 기존 태평상담실 부지에 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비로2011년 예산액 6억 5,900만원 중 금년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계약심사를 마무리하여 2012년 1월 사업자 선정 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가족보호시설 기자재 구입 및 비품 구입비 8,000만원은 위기여성지원센터 설치 이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에서는 총 6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그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012년1월1일부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 관리됨에 따른 변경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말 적립액은 81억 5,8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과 지출은 기정액 13억 4,400만원보다 73억원이 증액된 86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비 등 교부내시 변경 부분을 조정하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5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4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은 53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내역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1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밑에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2억 9,000만원이 증액된 3,09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900만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72억 9,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43.2%인 73억원이 증액된 86억 4,400만원으로 2012년1월1일부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관리됨에 따른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0.3%가 증액된 6,925억 6,6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9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 주요 사업 중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4억 1,900만원 증액은 부랑인시설의 식당동이 매우 협소하여 증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1억 8,100만원 감액은 한사랑마을 등 신규시설 4개에 정원 대비 현원 미달로 인해서 종사자를 적게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시비 13억 900만원 감액은 당초 계획보다 양로원시설 입소노인 및 생활시설 등급외자가 감소함으로써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2억 7,000만원 감액, 그리고 전국 최초로 암치료 최신장비 구입을 위해서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400만원은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등 7개 사업 17억 5,800만원으로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 보건복지부의 국비 교부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700만원 감액된 반면, 이자수입 4,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9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7,000만원, 잡수입 7,7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7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쪽에 보건과 세출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여기 보건소 금연지원사업이 지금 1억 7,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지요?

예.

여기 그러면 청소년 관련 금연사업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금연사업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1년도 결산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청소년지원사업을 별도로 하도록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난번 회의시간에 청소년들 흡연 통계자료도 대구시 자체에서 변변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계시고요.

흡연하고 음주하고 같이요.

지금 어른들은 금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흡연율이 좀 감소 추세인데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들은 사실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흡연하는 청소년이 음주하는 비율도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 시민단체들 자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연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만 하지 마시고 꼭 청소년과 여성들 금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간접흡연 조례가 의회에서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부터 거기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금연조례로 해서 각 구청에 우선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한 상태고요.

예.

또 다행히 중구청에서 어제 동성로라든지 이런 데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되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중구에서, 과태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2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2만원.

제가 타 시·도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태종대에도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10만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하로 각 구청에서 조례로 결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동성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혹시 달서구에서 두류공원이 지정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취지인 것은 알지만 돈이 연결되면 반발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기초자치단체 자체구역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하는 것을 꼭 초기에 꼼꼼하게.

예.

그래서 과태료가 특히 우리 조례상에는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금연을 하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은 현 우리 경제 실정에 맞게 2만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꼭 통제하시고 8개 기초단체들이 서로 간에 혼선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상에 그 조항을 넣어 놨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검토보고서 37쪽에 보면 지금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출산장려책에서 아기 낳으면 출산장려금 얼마 주고 또 둘째는 둘째대로 양육비 지원하는데 이미 자녀가 다 출생되어 있지만 세 자녀 이상, 많은 집은 고등학생들 학자금 주는 것이지요?

예. 네 자녀 이상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5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대상 고등학생 숫자가 줄어서.

숫자가 감소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줄어서 1억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안 줄었습니다. 작년이 세 번째인데, 첫해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100만원을 했더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50만원씩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줬고요. 작년에는 600명을 대상으로 줬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줄은 것이에요?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이 작년에도 5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이 50만원씩.

예.

그러면 이것은 자체 인구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지요?

학생수, 신청하는 수가 적었습니다.

몰라서 혹시 신청 못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학생이 어떻게 갑자기 200명씩이나.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녀 이상 있는 가정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2억 7,0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총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7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을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위탁했을 때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위탁운영비가 7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맨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을 바꾸어서 지금은.

아, 청소년문화센터인가 거기서 하지요?

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하고 전체적인 운영비가 줄었습니까?

조금 줄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원 인건비가 청소년, 시설관리공단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를 금액만큼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지원센터로 넘어오면서 그 종사자들이 저희 시에서.

예. 그 내용은 알겠고, 좌우간 연봉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적게 가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로 바뀌어서 센터가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하고 지원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 감액하는 2억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 7,000만원 지원을 덜 하는 것입니까?

예.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전년도보다 절감된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2,500만원 줄었는데요. 이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거기에서 요청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파악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그 이외에 기자재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든 기자재 구입비든 전부 국비 매칭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특별하게 주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감하는 것이 매칭사업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자부담을 못해서 감액했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칭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북구 강북어린이집이라고 해놨거든요.

예.

그 강북어린이집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100% 말고 부담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요?

그것 100% 지원하는 것은 지원 기준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져서 감액됐다는 말이지요.

예. 자기가 매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 이만큼 부담해야 되는데 못했으면 이것을 안 해서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강북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현재 이것이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일반 시설에서 부담하기에 과할 때는 시설에서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설에 매칭하지 않는, 기능보강사업이 결국은 시설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매칭비율을 좀 줄여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장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기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환경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린이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나.

강북어린이집은 그런 것보다는 증축입니다.

아, 증축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치매 관리사업 추진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이 더 줄었거든요.

현재 그것을 감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치료비용을 3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개개인한테 3만원씩요.

예. 그 숫자가 줄은 것이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조기치매 관리사업 대상자하고 조기검진 내용하고 치료비 지원, 치료비는 3만원 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검진은 어떻게 받는데요?

병원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매환자들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치매환자 유병률이 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 비율만큼 예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치매환자는 유병률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혹시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안 하면 국장님이 그럴 것이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봉안당 증축에 8억 9,000만원이 또 연기됐는데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현재 그린벨트 사용허가는 신청해 놨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현재 봉안당 1개 증축하는데 우리 시에 요구하는 예산이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 9,000만원짜리 증축하려고 80억원 들이기는 무리다. 그래서 80억원 들이면 차라리 그 뒤에 땅을 다 사서 두 동을 더 지으면 80억원을 들여서 해주겠다. 그렇게 절충안을 내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반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해주신 것으로 해서 총선이 끝나면 저희들은 일단 일반인들에게 하겠다고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제안해서 하겠다고 홍보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하려고 제안한다고 공고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반 개인 납골당에 가보니까 사실 비싼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여력이 많은데 도림사 거기 가보니까 여력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납골당에 갈 수 있지만,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설이라고 하더라도 100만원 정도 되도록 하면, 어차피 이것은 공공영역에서는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민간영역으로 보내려고, 100만원만 되면 우리가 민간영역으로 해보자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만약 100만원까지 해서 민간영역에 할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 저번에 매번 질문했고 또 내년 예산에도 명복공원 부지매입비가 들어갔지요? 설정됐지요?

예.

우리 지금 봉안당에 대해서는 돈 있는 분이나 생활이 좋은 분들은 괜찮지만 힘든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분들하고 일관성 있게 잘 추진해서 시민들이 이런 데 대해서는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느냐 하면 몇 개월 안 있으면 우리 상임위도 바뀌고, 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또 지지부진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좀.

봉안당 문제는 현재 사업의 순위가 아주 앞 순위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작성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총 38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2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일정, 그리고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90건으로 그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47건이고 건의사항이 43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7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부서 소관은 내년도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위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올해 개최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미지와 홍보물 등을 연계시키고 대구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자부심을 전국에 드러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는 등 31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부서 소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교육대상자를 다양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 등 13건이며, 30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하천 수질 측정망 지점에 이현공단을 조사대상에 추가할 것 등 1건이며, 대구의료원 소관은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공사 중 CCTV를 수의계약으로 설치하면서 단가산정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설계변경시 유의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진행하면서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도 기록으로 남길 것 등 8건이고, 35페이지에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부서 소관은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먼저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고 좋은 점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14건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검사소가 조기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4건입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 소관은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에 대구의료원 명칭사용 문제나 새마을금고를 대구의료원 부지 밖으로 이전을 검토할 것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