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위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최종 변경내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 교부,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미확보분 반영,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36억 2,700만원보다 30억 2,500만원을 증액한 76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 원인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국고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입예산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6억 200만원보다 21억 6,100만원을 증액한 107억 6,300만원으로 공공기관 인턴십,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 8,500만원,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환수 14억 300만원,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지원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 7,3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606억 2,500만원보다 8억 6,400만원을 증액한 61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5억 3,800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 3억원,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구축 1억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일자리 창출 재정인센티브사업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억 2,900만원 증액편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원 감액편성,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사업 5억 6,700만원 감액편성,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 1억 6,700만원 증액편성,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억 4,100만원 신규편성 등 1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9,900만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5억 4,700만원 증액 등 4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쇠고기이력제 추진 3,200만원 증액편성 등 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17억 2,800만원보다 23억 4,600만원을 증액한 1,64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신규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미반영분 확보를 위한 증액편성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436억 4,7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 증액한 44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을 설명드리면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원 1억 6,100만원 신규편성,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7,000만원 신규편성,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6억 9,000만원 증액편성,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3억 3,300만원 감액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은 기정예산 396억 7,300만원보다 4억 9,100만원을 증액한 40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광역특화사업개발비 6,000만원 증액편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5,000만원 감액편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억 5,200만원 증액편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2,900만원 신규편성 등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예산 52억 600만원보다 3억원을 증액한 55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엑스코확장 차입금 이자상환 적용금리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상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 321억 8,500만원보다 5,500만원을 감액한 3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은 기정예산 119억 3,600만원보다 5억 3,100만원을 증액한 12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9,800만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2,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 190억 8,9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을 증액한 19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사업 7,000만원 증액,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구축 1억 5,000만원 신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억 4,100만원 신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5억 6,400만원 감액,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억 5,800만원 증액,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8,000만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등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예산 38억 7,400만원보다 400만원을 증액한 3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으로는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특교세 집행잔액 재사용을 위해 2011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2억 9,800만원, 특교세 교부가 늦어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원,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승인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국가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4억원, 지식경제부 보조금 지원방침 변경으로 투자확인을 위한 소요기간의 필요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수정된 부문을 보완함으로써 금년 한 해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예산 총괄에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7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4,266억원 대비 0.8%, 4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6,793억원 대비 0.8%, 286억원이 증가한 3조 7,079억원으로써 주된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336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51억 4,2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2억 8,800만원, 지방채 761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7,473억원 대비 1%, 175억원이 증가한 1조 7,648억원으로써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49억 8,900만원, 도시철도사업 130억원, 수질개선 9,0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지역개발기금 223억원, 교통사업 59억 9,400만원, 의료급여기금 72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서 경제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1조 257억 1,200만원보다 13억 2,500만원, 0.1%가 증액된 1조 270억 3,7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6,736억 2,400만원보다 126억 9,300만원, 0.8%가 감액된 1조 6,609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521억 600만원보다 83억 3,100만원, 5.5%가 증액된 1,604억 3,7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8,000억 1,800만원보다 56억 8,700만원, 0.7%가 감액된 7,943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같은 규모로 기정예산액 8,736억 600만원보다 70억 600만원, 0.8%가 감액된 8,66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6,609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4,72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3% 정도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566억 2,700만원 보다 30억 2,500만원, 1.9%가 증액된 1,596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447억 2,800만원보다 23억 4,600만원, 1%가 증액된 2,470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736억 2,700만원보다 30억 2,500만원이 증액된 766억 5,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6,100만원 증액은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8,500만원과 잡수입인 시·도반환금 수입 1억 7,300만원, 기타 잡수입 14억 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 8,800만원 증액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5억 3,800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 3억원,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구축 1억 5,000만원 증액과 지역일자리창출 재정인센티브 3억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억 7,600만원 증액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4,8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억 2,500만원과 기금 1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기정예산액 1,617억 2,800만원보다 26억 4,600만원, 1.5%가 증액된 1,640억 7,4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분야는 기정예산액 436억 4,7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액된 446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4억 6,300만원 증액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된 것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9,1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7,2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7,000만원은 2011년도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에 따른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2개 시장 760개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전기시설을 개선한 사업이며 추경성립 전 사용된 것입니다.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7,200만원 증액은 지역의 중소제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2010년 12월 창업투자보조금 지원대상 업체가 추가로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시비분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6억 9,000만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사업을 통하여 서민, 소상공인들의 채무보증 확대에 따라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재정 자주도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기 3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2억 1,300만원과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000만원 감액은 예상차입금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입금 상환이자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지방채는 당초 2011년 상반기 계획이었으나 2011년 11월에 발행됨에 따라 차입금 이자상환 이자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분야는 기정예산액 396억 7,300만원보다 4억 9,100만원이 증액된 401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사업 1,000만원 감액은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1억 6,100만원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2억 5,000만원 감액과 사업개발비 3억 5,100만원, 광역특화사업개발비 6,0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52억 7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55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체육시설 조성 3억원은 이시아폴리스 입주민 및 근로자의 생활체육공간 조성과 국제학교 학생들의 체육학습 장소 제공을 위해 강변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며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 국제통상 분야는 기정예산액 321억 8,6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321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엑스코 확장 차입금 이자상환 5,500만원 감액은 2011년도 금리안정으로 변동금리에 따른 상환예정 이자율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기정예산액 119억 3,600만원보다 5억 3,100만원이 증액된 124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9,800만원 감액은 2010년도 신규 고용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이며,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전년도 말 신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한 고용보조금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7억 2,900만원 증액은 수도권 이전 보조금이 수도권에 가까운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도 당초 6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식경제부 기업유치 프로젝트 선정으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유통 분야는 기정예산액 190억 8,9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91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 7,000만원 증액은 벼 수확·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고품질 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국비 배정액이 증가되어 재원 비율에 따라 시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구축 1억 5,000만원은 농특산물 공동구매 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수급조절 및 판로의 다양화에 기여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추경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38억 7,500만원 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8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통상국 명시이월 사업은 5건에 24억 4,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1년 한 해 동안 살림 알뜰히 사신다고 전부 고생 많았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추경 전에 성립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12개 시장 760개 점포에 돈은 약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760개 점포에 등 갈고 스위치 갈고 이 정도의 돈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인데 사실 노후시설 개선하기보다는 안전점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안전점검하는 사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라고 공공기관인데 이쪽에서 항상 전통시장을 안전점검하는 쪽으로 우리가 활용합니다.

물론 공공 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7,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760개 점포를 점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안 그러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옳게, 성실하게 점검해 주셔야 되지 이것은 형식적으로 체크하고 서류나 만드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난 다음 점검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전선이나 큰 불량시설, 점포 위주보다는 주선 위주로 한 그런 형태입니다.

다른 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고 시장이 날로 쇠퇴화되어서 빈 점포가 많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나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옥상에 물도 새고 또 전선은 그대로 노출되어서, 빈 점포에 거미줄같이 있는데 과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점검이 정말 옳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으로 하시지만 대구광역시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내실 있고 알찬 점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설보수나 노후점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데이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서 체크하고 데이터 내놓고 도장 찍어서 다 했다고 돈만 받아가는 이런 요식행위. 그러면 시장 한 군데만 하고 나면 나머지 12개는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는 체크하고 안 가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안전점검을 해 달라는 주문을 반드시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세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공사나 소방본부 실무자들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해서 특정한 지역을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해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추경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예산 흐름이 그렇습니다. 초기에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가 특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추경에 모든 예산을 반영하고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장부정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정리의 의미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추경성립 전 사용 이외의 예산은 그야말로 장부정리의 수준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와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이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되었는데, 전체 국비입니까?

국·시비가 6대 4 정도 되는데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시비 매칭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매칭하는 그런 수순입니다.

본예산에 시비 매칭 못 한 이유는 시의회의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편성 부서에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결산추경 때 반영 못 해준다고.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이 소상공인들 채무보증 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확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반영해서 무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그것을 반영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라와서는 예산이 제대로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의회에 책임이 귀속되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연말 되어서 돈이 남으면 매칭시켜 주겠다는 이런 안일한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 확실하게 의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조업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추경요구 사유가 적절하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경에 요구되어야 될 항목들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2010년12월22일에 창업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을 추가로 5개 업체 선정·통보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거해서 시비 부담금 반영하는 것인데 2010년12월22일이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추경에 반영되어야지, 왜 이것이 결산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올해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예산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예산이라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대구시 예산부서에서도 지난번에 예산안 부결시킬 때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 약속을 담보로 해서 강한 압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추경 요구 사유가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년도 말 신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산추경 때 올라올 내용이 아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될 예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구시가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산 때 장부정리해서 돈 남으면 이쪽저쪽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원칙에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너무 느슨하게 자금이 운영되면 저는 자금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초두에 예산 잡을 때 책임성 있게 잡아서 그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은 결산추경 때 지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예산 목적은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 아닙니까?

예.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 유도 이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 중에서 이 목적에 맞게 예산이 배분되지만 우리 대구·경북이 예산 소요액은 저조할 것입니다. 저조한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오히려 수도권에 가까운 일부 지역에도 이 예산이 편중되는데 이것도 오히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수도권 거리에 비례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차피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촉진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이 균형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해서 보조비율을 예를 들어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은 50대 50으로 한다든가.

차등지원을 하도록 차별화시켜라, 그런 말 아닙니까?

하고 있고 그 제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변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신규 신기술산업국 설명서 7쪽에 보면 계명대 창업선도대학 육성과 영남이공대 있는데 이것이 금년 3월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 10개월인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실 시비 부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아래 뒤에 보니까 창업동아리 운영, 아카데미 운영하고 나와 있는데 1년간 행사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대구시에서 공공건물에 신규 하드웨어 설치 계획된 사업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투입비 보면 부지를 대구시가 매입해 주고 공공기관들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년간 살림 열심히 사시고 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부득불 대구 시비가 추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사전에 서로 대구시에서 지원을 얼마 하겠다는 협약을 합니까?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할 때 시비 확약서를 저희가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발급해 줍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시비를 얼마 정도까지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충 1년에 보통 시에서 협약해 주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들도 보통은, 대학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건 정도 그렇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협약서를 써줘서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것도 있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대구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사전에 협약서를 남발하고 되면 되는 대로 예산 지원해 주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폐기처분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협약서를 작성해줄 때도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쉽게 쉽게 협약서를 안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대구시가 철두철미한 관리·감독과 그 내용을 파악해서 대학에만 그냥 무작정 맡겨서 하면 시가 맨날 딸려가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면밀히 해서, 아무리 학교에서 협약서를 써달라고 해도 “이런 일은 검토를 해보니까 시비는 못하겠다. 너희가 일단 따와서 대구시에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가 되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지원하겠다.” 라는 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정말 이것은 중개수수료처럼 맨날 이렇게 브리지 역할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제가, 내년도부터 적용시킬 것이니까 말씀 안 드리고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할 때 참고하시라고, 예산부서에 예산편성해서 보고할 때도 앞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결산추경은 장부정리만 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이나 사업기간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에서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다 반영해야지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이나 재생과학 연구지원, 백신, 덴탈소재,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고 추경요구 사유에 적합하지 않는, 결산추경에는 적합하지 않는 예산이니까 우리 대구시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올해 이미 본예산 편성했지만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참작해서 다시는 결산추경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산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십시오.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국비예산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추경성립 전 사용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을 밑의 돌을 빼서 위에 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동의하시지요?

예.

분명히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년 결산추경 때는 이것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금방 안 나옵니까?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져오세요.

계수조정까지 내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대구 인근에 하드웨어 계획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계획한 것이 3D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연구원 분원은 지금 설계단계니까 내년에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외에 첨복 관련된 것은 올해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끝났고.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미리미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관계입니다. 태양열.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일본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지진과 쓰나미, 전기 부족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정밀산업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진흥원, 통합의료센터, 국립대구과학관, 이런 사업들이 설계단계부터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계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태양열 보급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된다. 왜? 전액 국비 아닙니까. 이런 사업해서 대구·경북에 전기가 부족현상이 되지 않도록, 어제, 오늘만 해도 지금 원자력발전소 터빈이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동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조기에 사업주체와 함께 협의해서 국비를 타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