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제15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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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이 금일 오전 평통 송년회 참석과 관련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앞서 심사 방향과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고, 기금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12월 20일 제10차 회의 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향은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의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예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4분

먼저 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세입예산631페이지에서부터 6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2010년, 201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예산은 4회씩 한다고 280만원씩 계속 잡혔더라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안장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공공요금이 동결되었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매년 소비자 물가대책, 그리고 대부분 공공요금의 인하, 인상, 이것을 주요 쟁점사항으로 다뤘었는데 못했고요. 이번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소비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과 관련된 것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정책과 물가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 회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낸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정말 지역의 자발적인 물가관리에 협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조례에 명시된 공공요금만 심의한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매년 4회씩 해서 예산은 28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예산을 한번도 쓰지 않은 것 자체가 이 예산이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쓴 것 자체는 직무유기인 것이고,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 썼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미 잡혀있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개최를 하고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씩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관련해서는 도에서 주도하는 행사고, 탕정에 삼성단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행사를 가본 적도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그냥 돈만 대주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시비가 붙 어야 됩니까?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천안아산역사 2층 공간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초대를 못했고, 그래서 행사는 KTX역사가 아니고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소재한 어떤 기업에 어떤 성과물들이 되는 건가요? 그냥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만 크리스탈밸리라는 좋은 이름을 주고 성과발표라는 거대한 어떤 혜택만 주는 것인지, 아산시에 소재한 어떤 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 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것이 크리스탈밸리는 전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에서도 일부 참석을 했고, 천안시하고 해서 한 20개 업체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20개 업체 중에 몇 개가 아산시 소재 기업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제가 지금 현황은 파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만약 시비가 안 붙으면 사업이 안 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와 우리 아산시, 천안시가 지원을 해서 후원을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아산시소재도 상당히 해당이 되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전시회나 학습발표회가 없으면 크리스탈밸리 자체가 운영이 안 되나요? 크리스탈밸리의 정체가 뭐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최첨단 테크노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테크노사업이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 제품 소재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모임이 아니고 거기에 후원을 하는 것이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크리스탈밸리 자체가 후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후원 또는 테크노파크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시비가 안 붙어도 내년에 그냥 할 수 있겠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산학연 관련되는 사업이 일개 사업체, 또는 일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협동으로 산학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남도가 주축이 되고 테크노파크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크리스탈밸리의 정확한 성격과 소속된 참여하는 사람들과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충남 경제포럼은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테크노파크 관련된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경제포럼은 격월제로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들이 와서 조찬을 겸하면서 기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매월 격월제로 짝수 달은 천안시, 홀수 달은 아산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두 기관이 이렇게 550만원씩 투입해서 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천안시, 아산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진행을 될 수 있으면 쪽별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세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입을 하고 있으니까 쪽별로 될 수 있으면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것까지만 진행했던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충남 경제포럼도 예를 들면 매월 행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행사에 참석을 몇 명이나 했는지, 무슨 주제로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쪽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충남경제포럼 운영비 지원이 550만원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전년도에도 이것 실시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충남 경제포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에 이득이 되는 효과라고 할까,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포럼은 북부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 연구관들이 그때그때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석대상은 기업체, 각 단체, 그리고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석을 해보면 그때그때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 현안 사항,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고요. 보니까 63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하수도요금 지원에 75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내용은 어떤 관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물가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고,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각 시·군에 물가를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인하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민원위생과와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행안부 자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정해서 파급효과를 노려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수립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사실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국비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행정안전부에서거국적으로국비를 내 려보내서 시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아산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좀 건의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시비를 안 들어가게 하고 국비를 갖다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 되겠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회의라든가, 사적인 모임에서도 이게 결국은 국가적인 시책인데 그래도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서 국가 시책을 추진해야지,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누차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그런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목 자체가 자치단체간 이런 부담금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그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우리가 아산시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것말고도 얼마든지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든가, 물가안정 이런 업소들을 이렇게 안 해줘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물가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동향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라든가, 저희 아산시 홈페이지에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그때그때 지정 상황을 홍보해서 전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을 보니까 1억이 섰네요.1억이 맞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전년도에는 5000만원 섰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 의심스럽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이 확대되어야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민간경상보조, 출연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그런 예산의 사안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출연금,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다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놔두지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효율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큰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드러나는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체 분석을 제가 해보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산학 협력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하나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때 그때마다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상당히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 를 많이 거두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특허 및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이것이 폭이 넓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득불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작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5000만원 대비한 실적, 또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1억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파급효과 내지는 실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증액시켰을 것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집된.......

성시열위원

잠깐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작년도에 대한 5000만원을 투입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5000만원을 증액을 해야 될 나름대로의 가상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5000만원을 꼭 증액시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집된 자료는 작년도에 수혜 기업이 국내 출원은 34건을 했고, 해외 출원 6건, 선행기술조사 6건,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7건 등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좀 제가 과장님 의 말씀이 납득이 안 가네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내년도에 꼭 증액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어서 지금 약간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한번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다음에 638페이지,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있거든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작년도에 6억이 계상됐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이 감된 거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감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 실적은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고요. 공기관 등이면 이게 공기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온양온천 전통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저희들이 상당히애로사항이많이 있습 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데 여기에는 유유자적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테마장터, 만원의 행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집행을 하면 중소기업에 관한 국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야 맞지, 우리 아산시 시비를 들여서 중기청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기청에서 직접 국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야 맞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역으로 중기청에서 집행하게끔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이게 예산 관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향식 방법이지, 하향식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통시장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사항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지자체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고 문화관광형 사업을 중기청에서 매년 지정을 해서 그 산하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것이 국가 시책사업이 되기 때문에 각시·군의전통시장에대한 계획을받아 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서 시일이 촉박해져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건의를 드리고 해도 지금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저는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집행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집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사업 자체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직까지는 시·군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서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장에 파견을 해서 저희 아산시 전통시장에도 시장 문화사업단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의 순수한 시비인데 시비를 들여서 해가면서 컨설팅이라든가, 나름대로 상담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지만우리 돈을 가지고 역으로 중기청에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도 성시열위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도개선을 위해서 무슨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돈을, 아산시 예산을 가지고 중기청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나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선 예산을 계상하는 조건으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수립하면 국비가 또 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면 국비가 더 나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성시열위원

얼마 정도나 나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한 6대4 정도가 되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먼저 기 예산이 나와서 다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죠.

성시열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형 사업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문화관광형 사업은 별도로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실행을한다 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광장조성 및 손실보상 해서 4억이 계상되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전년도에도 되어 있죠.

성시열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동안에는 그냥 여기에 광장조성 및 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기애 부위원장님께서도 누차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설시장 앞에.......

성시열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면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눈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금이 집행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636쪽과 637쪽에 이어진 것인데요.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200만원이 섰고, 올해는 2000만원이 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선문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이것이 순천향대학교와 우리 아산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는데 작년에는 부득불 선문대학교가 부담을 더 했어요.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에서 부득불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2011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을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선문대학교에서 1800만원이라는 것을 감수하고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대학교에서 이렇게 1800만원을 손해보고도 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사업이 선문대학교에서 주관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국비가 2억이 있고, 도비가 1000만원, 저희 시비가 200만원, 자담이 1억 5천으로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사업이 어차피 시비가 보조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절차가 산학연관 사업이 저희 아산시에서 독창적으로 대학교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반드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부득이하게 아산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2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세워줬다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태양전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 증대장치 연구라고 해서 6000만원이 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산시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으로 태양광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대해서 참여기관은 충청남도, 아산시, 선문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2010년도 7월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산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방금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사항이 어려운 사항인데 앞으로 정부의 정책 사항에 이런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산학연관 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대학교에서 추진을 하려면 정부에서 추진방침이 반드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비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대학에 국비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을 우리가 출연해주는 것인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대학과 우리 지역이 상생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 사업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사업을요모조 모 안 따지고 그냥 지원사업 2억만 제출을 하셨고요.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사업의 효과하고, 이것 정산서 받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정산 반드시 봐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사업효과와 정산서를 우리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위원님들과 또 본 위원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감사 자료에는 태양전지 효율 극대화 장치 연구가 세미텍이라는 데가 대행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세미텍은 어디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선문대학교 자체 내에 코스닥 기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사업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전체적인 사업이요?

안장헌위원

아뇨. 이 사업이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충남도에서 지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

예, 그게 충남도에서 지정한 사업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산시에 태양전지와 관련된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태양전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한다든가 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데 왜 이것을 아산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태양전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안장헌위원

그런데 생산기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연구의 실적에 대한 효과가 아산시에 소재한 기업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받을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태양전지와 관련된 회사가 천안에 있다고 하는데 광역경제사업으로 아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몇 개 기업이 아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산에 몇 개 기업이있는 것으로알고 있거든요.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사항은.......

안장헌위원

왜 하필이면 태양전지 관련된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기업체라든가, 연구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렇게 새로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지원이 확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옆에 없던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연고 진흥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대체 뭔가요?순천향대학교에 지역 연고 진흥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인가요?없던 사업인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역 연고 재생사업요?

안장헌위원

637페이지에 지역 연고 진흥사업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세라믹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참여기관이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이 되겠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있는 옹기가 됐건, 도자기가 됐건, 그런 업체들이 혜택을 보겠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기 때문에 계획서 상으로는 약 21개 업체가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산에 있는 업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과에 여기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4개소가 4개 대학이겠죠,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보면 지역기업 HRD 협의체가 4개 대학, 대학 취업캠프가 1000만원씩 4개 대학, 이렇게 해서 4개 대학에 공히 3가지 사업으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사업 내용이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창업보육이나, 취업캠프나, HRD협의체나.......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 인재육성 협의체인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기업에 참여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지역기업 HRD협의체 운영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역기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와 연계를 시켜서.......

안장헌위원

대학교와 연계를 시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대학교와 연계를 시키면 각 대학교에서 기업체와 협력체제를 체결해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를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맞춤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고등학생을 취업시키는데 대학이 연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10월에 방향을 선회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거기에 일환으로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DB를 구축했고, 시에서 공무원들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기업체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했었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어요.그래서 저희 시와 우리 4개 대학교와 기업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MOU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해서.......

안장헌위원

아직은 안 한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은 있습니다만 세부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고, 바로 예산이 수립되면 계획을수립해서기업 체, 4개 대학, 우리 아산시가 연계를 해서 맞춤형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HRD협의체를 대학이 운영한다는 것은 대학이 기존에 예를 들면 취업과 아니면 이런 구직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HRD협의체를 대학에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이 어떤 그런 전문 능력이 기업과의 산학협력사업을통한 DB가 있어서 그것을 한다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계장급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학교와 많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대학교와 기업체와 우리 아산시가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개 대학이 적어도 50개 기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기업의 정보라든가, 우리 아산시의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정보라든가, 이것을 매칭시키면 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대학에서는 의지가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사전에 다 접촉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대학에서는 구 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부서가 산학협력단도 되겠고, 그 분야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분야에 우리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교에 각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HRD에 대한 전문적인 예를 들면 고용과 아니면 지역의 산업정보를 모으는 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대학교에 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문적인 주로 산학협력단이 주가 돼서 거기에 대학교마다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원의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학교 별로 1000만원이라면 산학협력단은 이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건비로 쓰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업비로 쓰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정책개발이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그때 그때마다 관련되는 기업체와 협력체제를 유지하려면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알겠고요. 640페이지에 유사휘발유하고 유사경유 시료 채취하는데 이 금액은 그냥 작년 금액에 맞춘 것 같아요.지금 휘발유하고 경유가 이 가격이 아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은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저희 아산시 자체 능력으로는 유사휘발유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작년 예산에도 유사휘발유, 유사경유 시료채취 예산이 있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똑같은 금액을 그냥 똑같이 올린 것인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작년에는.......

안장헌위원

이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 예산에 있었으니까 올해도 이 예산으로 시료채취를 하셨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활용하지 못했고, 경찰서와 유사석유 관련 기관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료채취는 예산을 다 불용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쉽게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 그 예산을 석유품질관리원에 준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거기에 준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썼다는 거죠? 불용을 했다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비현실적인 금액인 것은 맞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다만.......

안장헌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앞으로는 중요하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과장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사휘발유 시료채취인데 1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지금 1600만원으로 휘발유를 살 수가 없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유사경유도 14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실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탄력성이 있어도 이것은 그냥 작년 금액을 옮겨 놓으신것이지, 이게 의미있는 금액은 아니신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여기 계산이 지금 잘못된 것이 맞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1600원, 1400원요?

안장헌위원

아뇨. 유사경유 시료채취가 지금 35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35만 2000원인데 예산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41페이지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대상 세대는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에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안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실시를 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642쪽과 643쪽,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가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운영비는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운영비라고 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글자 그대로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안 섰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운영비는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했다가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시민교육 교재제작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부나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교재를 해야 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이어지는 거에요. 64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요.노동안전보건 시민 교육 교재 제작해서 500만원씩 2회 1000만원이 섰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노사정 화합지원에서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각종 홍보물을 1년치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몇 부나 해서 얼마씩 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게 홍보물이 한 개 종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1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편의상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645쪽과 647쪽, 일자리 지원센터 업무추진으로 해서 480만원이 섰는데 647쪽에도 똑같이 들어갔는데 글자만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 쓰는 거죠?같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원센터 쓰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는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645페이지.......

남수

전남수위원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업무추진은시민문화복지회관에 일자 리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647페이지.......

남수

전남수위원

647쪽 두 번째 여비는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여비를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두 개 다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직원들이 출장 시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두 개 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 거 같아요. 센터가 있어서 센터로 하나 세워주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중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경제과에 잡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고용증진센터 팀이 있고, 일자리지원센터팀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씩 올랐는데 이게 조금 업무추진비가 부족했나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실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좀 부족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필요해서 올리는 부분 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같이 이중적으로 계상돼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해서 이렇게 여쭤본 것이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별도로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시열위원

647페이지 207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연구 용역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네요? 작년에는 예산 없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신규인데 어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지 본 위원이 볼 때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용역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글자 몇 자만 바꿔놓으면 용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용역도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이 사회적 기업 육성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아니면 시급한문제인지는모르겠지만 이것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금년부터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2～3년 추진이 됐습니다만 국가 정책으로도 그렇고, 또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지금 이슈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더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 아산시가 기존에 8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고용지원팀에서 행정직 일반 공무원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전문적인 영역이 되다 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 기업의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8개소에 대한 육성 발전 방향,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신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그래서 우리 아산시 사회적 기업의 총괄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잘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잖아요.그런데 여기 보니까여비도많이 세 워서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이렇게 출장 갔다올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어요.그런 비용을 들여서 자치단체에서 잘하는 곳을 우수한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히 그런 곳에서 자료를 갖다가 뭔가 좀 소위 말해서 맞춰서 해봐야지, 본 위원이 볼 때 용역이 너무 많아요.무조건 툭하면 용역, 용역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사실 할 일이 없거든요.특수한 용역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아니에요.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목적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용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어떤 식의 용역을 할지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서가 있잖아요.이런 것을 한 부 주셔서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하게, 본 위원 외에도 다른 우리 타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셔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무조건 용역, 용역하면 이게 좀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것만 잘 흡수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자료를 일단 위원님들께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장헌위원

648페이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요. 앞 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가 기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이면 이것을 어떤 대행기관이나 민간이 확실히 정해진 것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의 일환인데 기존에 지금 8개 사회적 기업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중앙 정부로부터도 상당 히국가적인시책사업으로도 진행이 되 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아니, 과장님. 그 전에 앞 페이지에는 민간경상보조가 기존 8개에 대한 지원인 것이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안장헌위원

64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사업개발비, 경영비까지 다 있는데 이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64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1억 7300만원이 있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8600만원이 있고,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경영비 지원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8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존과 신규로 해서 1억씩 잡혀 있는 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있는 것은 국가나 중앙정부, 또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정확히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지정 받은 5개에 해당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8개소 다 해당되는 거죠.

안장헌위원

위에는 그러면 다 8개소이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밑에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것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밑에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생력을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pool 성격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비하고 신규로 하는 지원사업비로 해서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시비로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8개 사업에 대한 정해진 금액은 정확하게 2억 7500만원이 딱 잡힌 것이고요.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억이 별도로 잡힌 것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더 지원을 해줘야 빨리 정착이 되겠다 하는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와 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따로 한 것은 그냥 pool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라는 말씀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것은 기존의 8개 사업, 그리고 신규 육성사업 해서 공히 똑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이다 하는 판단이 됐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다 똑같이 골고루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닌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649페이지 보면 체불임금 청산안내 홍보물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이것이 대상 기업이 500매로 되어 있는데 대상 기업이 5인 이상 사업장입니까, 10인 이상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체불임금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 추석 때하고 구정 때인데 평상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절 때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그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발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냐 하는 거죠.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10인 이상 사업장입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몇 군데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안장헌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그러면 이게 대충 500개 정도 된다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500매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2회로 이렇게 산출기초는 해놨는데 2회가 될 수도 있고, 4회가 될 수도 있고, 또 500매가 될 수도 있고,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체불임금을 명절 때에는 파악을 하신다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부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647쪽과 648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 연구용역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육성 연구용역은 용역을 발주해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방향을.......

남수

전남수위원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 사회적 기업도 들어갑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럼요. 그동안에 기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신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낼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2억을 세웠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서 기존과 신규로 1억씩 해서 2억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애로사항을 들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8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자립할 수가 없다, 또이 사업을 정착시키고 확장시키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데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 기업 8개소, 또 앞으로 내년이면 저희들이 신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에대해서는지원을 해줘 야 되겠다 해서 1식, 1식,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을 지원해주시려고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의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주로 국가에서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사업비는 일부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개발운영비라든가, 얘기를 그동안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판단돼서 1억이라는 금액을 1250만원씩 8개소의 사회적 기업에다가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게 아니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기업에다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계획이.......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pool로 세워놓은 뜻은 기존의 8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어디 기업은 얼마, 어디 기업을 얼마,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업계획서를 지금까지 받지는 않았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앞으로 이 pool 사업비를 잡아서 사업계획서가 8개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1억의 한도 내에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래서 1식, 1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비를 세워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이게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지, 우리가 pool 사업비 1억만 잡아놓고 기업체에 우리가 pool 사업비로 1억을 잡아놨으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방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이니까 본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신중히 다루겠고요.또 지난번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함께 같이 한번 사회적 기업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부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647페이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민간경상보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 75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8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한다고 방금 전남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2억이 또 계상되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아까 이게 저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기업 신규 육성 지원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1억에 대해서는 여기 8개 사업에 나름대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또 1억을 세워서 pool 성격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에 지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 지원 육성사업은 그렇다고 치지만 기존 육성지원사업은 앞에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1억은 더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pool 예산 지원사업은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을중앙정부나광역자치 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아주 정책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해야 기껏 인건비 일부 지원해주는 것하고 또 시설비 일부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어디에다가 내놓을 수도 없고,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그렇다고 본다면 이왕에 8개 기업이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을 해준 것도 좀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생력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시 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 몇 군데 다녀오기도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는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아직 자리잡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미비한 점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기애부위원장

본 위원도 다녀봤지만 아직까지는 좀주먹구구식 사 회적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용역 발주를 통한 체계적인 확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아산시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기애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8개 업체들도 분명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아직 미비한 곳도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분명 기업주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잘하는 기업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회적 기업은 과감하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실·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5분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655페이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확 줄었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줄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도의 정책 상 수도권 인접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 이 쪽은 충남도까지 지원을 많이 줄이라는 그런 정책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천안, 아산, 당진까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줄이고, 다른 지역에 증액을 한다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정책 상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도의 결정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결정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중앙정부 쪽의 정책입니다.

안장헌위원

중앙정부의 결정이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산시가 아직도 기업유치가 필요한데 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59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생소한 사업이어서 660페이지에 아시아 솔라밸리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해당하는 충남 테크노파크 외 또 충남도와 아산시, 천안시 등 6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3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32억을 출연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13억 원, 천안시에서 13억 원, 아산시에서 6억 원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안장헌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역까지 대부분 위원들이 이게 첫사업이라서모르 고 있으니까 사업 결정에 대한 것은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신 적은 없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아직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업유치추진에서 투자유치전용 차량을 임차한다고 하셨는데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어떻게 매달 버스 한 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차량 하나를 고정 배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정수 승인 관계에서 이것이 안 돼서 1년 동안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년 동안 임차를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1년 동안 그러면 승용차를 임차하시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고요. 661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사업비가매우 늘었 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수출 실적이 많이 늘었나보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늘은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중소기업체 중에서 수출 등록업체가 아산시에 314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48개 업체가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함으로써 아산시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

안장헌위원

어디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시는 건가요? 중소기업청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충남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위탁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기업지원 같은 것은 도에서 나갈 때 저희들이 같이 항공료하고 부스 임대료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보험·보증료는 지난해 추경 때 세웠던 사항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의 중견수출기업이라든지,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은 회사들이 해외의 지사 사업이라든지, 수출 통·번역료 지원 등을 함으로써 수출에 활력소를 넣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것이 지원되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신청을 받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하고요. 주로 그쪽을 많이 하고, 충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시 홈페이지에 한다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보고 신청을 하기는 만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일부 업체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662페이지에 인주산단 해안도로에 과적검문소를 새로 개설한 해안도로에 과적검문소를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옮겨서 하신다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현재 위치는 아니고요. 지금 과적검문소가 우리 해안도로가 과적검문소보다 먼저 앞에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동식 과적검문소를 해안도로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꼭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쪽에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렇게 하면 이것을 운영해서 과적 단속의 실적에 따라서 지원비를 받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거기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해서 운영은 도로과에서 앞으로 그쪽에 인계를 해서.......

안장헌위원

앞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작년에 비해서 663페이지,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보수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득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나 신창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비가 새나요?지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오래 되었고요. 노후가 돼서.......

안장헌위원

오래가 얼마나 된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한 20년 정도.......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개·보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65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기업의 날 운영이 200만원씩 4회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섰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구상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업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우리가 일반 시민도 기업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해보자 해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 분기별로 해서 100만 불 이상 수출을 한 기업이라든지, 또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또 공장 준공을 한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 아산시하고 온양온천에 회사 기를 게양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지금 보면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예산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 특별회계에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준은 뭔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에 맞춰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부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662페이지, 신창일반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공고료 등하고 또 선장일반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공고료 등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공고료 내용은 혹시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이게 감면 받는 조항 같은 것은 없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면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주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는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3년 동안은 매년 이렇게 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옆에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6000만원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부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661페이지 보면 아산 제2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고료 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662페이지에 지금 성시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신창일반산업단지 하고 선장일반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공고료가 800만원씩 있는데 신창하고 선장은 어차피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것도 공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거기 편입토지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토지에 보상되는 그런 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보통 이런 공고를 어디에 하는 건가요? 신문사에다가 하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신문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세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신문사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고료는 홍보실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냥 신문사 별로 순번을 정해서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선장하고 신창 산업단지 공고료가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참여 업체가 없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잖아요.그래서 그런광고를낼 때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언론사도 공고를 내서 그 언론을 기업체들이 많이 보는 그런 쪽에 내야지, 그냥 언론사를 무조건 돌려가면서 하기로 해서 이 업체, 다음 이 업체,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보면내가 그런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었는데 각 부서마다 보면 신문 광고료도 1만 5000원씩 25개 다 똑같이 나왔어요.그런데 신문사도 이게 주간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도 있고, 어느 신문은 한 달에 한번씩도 나오고, 또 매일 나오는 일간지도 있고, 이게 다 틀린데 실질적으로 25개 신문사 중에서 신문 이름을 과장님은 한 3분의1은 알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게 중앙 일간지하고 지방 일간지 하나씩 이렇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많이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언론사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없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신창하고 선장 산업단지 공고료가 또 800만원씩 섰으니까 정말 공고료 800만원을 낭비하지 않게끔 공고 효과에 맞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꼭 2012년도에는 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1페이지에 아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평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이번에 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 주시면 우리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은 지난해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다른 것은 또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기애부위원장

우선 추진하셨던 사업만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별도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애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부터 692쪽까지 일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사실 내년도에 청산된다고 말씀하셨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청산감사 수수료가 원래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안장헌위원

청산감사 수수료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감사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회계법인에서 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업무용 프린터기는 매년 교환하네요? 그냥 일반 운영비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그냥 통으로 해서 업무용 프린터기로 매년 넣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토너는 이게 해마다 아니면 또 매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그냥 공통으로 쓰는 것을 그냥 예산에 올려놓은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8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보면 노후시설물 보수 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가로등, 또 공원 등에 나무가 훼손됐다든지, 또 고사목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1억 7천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1억 7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인데 이것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

안장헌위원

답변이 왜 안 되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일반운영비로 시설비 쪽에 다른 목으로 세웠기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사무실의 시설 유지관리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관련된 예산 내용이 쭉 있는데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활성탄 흡착지 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다 시설물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쪽에 들어가고요. 활성탄 흡착지는 매년 교체하는 공사는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 되고, 또 아니면 시험 배출하는 것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이렇게 신규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련된 예산 내용은 내년도에만 사용해서 예산을 투자하면 끝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런 모든 관리가 청산이 되니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주산단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직접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폐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내용도 내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득산농공단지나 다른 농공단지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쪽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현재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청산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주산단이 청산되면 특별회계가 없어진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인주산단은 내년부터는 청산이 된 이후에는 일반회계 쪽에서 관리비용을 계상해서.......

안장헌위원

관리비용을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내용들이 무엇무엇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대개 시설 노후관리 쪽이라든지, 단지관리 쪽의 비용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청산하기 전에 이러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 남았던 돈이 되었건, 특별회계로 이렇게 마지막 처리를 다 하는 것이라면 정말 다행이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청산을 잘 해서 예를 들면 기존에 내후년부터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좀 적어지도록 확실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생태 독성분은 1년에 한번씩만 검사하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1년에 한번씩만 검사를 합니다.

이기애위원

1년에 한 번씩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이기애위원

시기적으로는 언제 합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시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이기애위원

분기별로 하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1식으로 잡아 놓은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5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세입이 나와 있는데 697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2.5%로 되어 있는데 이 예금이 어느 은행에 되어 있고, 이 이자가 최고의 이율로 선정된 것이 맞는지, 선정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우리 농협중앙회에 현재 예치가 되어 있고요.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 변동이율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올해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

안장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그냥 2.5%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실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

안장헌위원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사실 금고도 다른 은행에서 하게 되었고, 사실은 이러한 이자수입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더 많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농공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701페이지요. 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한 21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유지보수 할 곳이 주로 어디어디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도로파손이라든지, 또 우·배수로나 이런 것이 많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보수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비 같은 것도 거기 농공단지 운영비로도 거의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유지보수비까지 전부 다 지원하기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기반시설인 도로하고 공원, 녹지, 배수지,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고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7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711페이지, 도고농공단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농공단지의 도로라든지, 배수지, 공원은 저희 시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시설유지에 필요한 관리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그 다음에 농공단지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법에 3년간 계속 용역을 줘서 사후 영향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용역을 3년 동안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3년 동안 계속.......

성시열위원

언제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3년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용역을 왜 그렇게 3년 동안 하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법에 그렇게 하도록.......

성시열위원

한꺼번에 다 끝내면 되지 않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1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에 미치는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서 환경이라든지, 또 대기, 소음, 이런 것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조사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저는 법도 안 봤지만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사항을 3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단이 조성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3년 동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사실은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한번만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변화가 있고, 또 2년째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또 3년째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3년 동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아까 질문드린 것하고 똑같은데요. 여기는 아예 1%로 되어 있네요.세입 707페이지 보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예치금 이자가 분양대금에서 3.5% 내지 한 2.5%를 했는데 세입 예산상에 잡기를 수입과 지출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1%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는 1% 수준은 아닌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매각대금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분양이 완료되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분양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 7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은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요. 2개 블록이 지금 미분양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양된 것에 대한 매각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 지출에도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원금은 80억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3.5%로 이자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을 52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상환금액을더 늘려서 이자 상환금액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 차입한 상환금을 올해도 갚았고, 이것도 저희들이 거치 기간이지만 미리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 사실 1%보다는 더 되겠지만 공공예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차입금은 빨리 상환을 해서 이자상환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도고농공단지가 지금 분양이 어떻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이 지금 분양 완료가 되었고요. 1개 블록은 현재 분양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고, 1개 블록이 현재는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 2340평 정도가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분양광고 홍보 수수료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이 한 3000만원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우선은 그렇게 세웠지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유동적으로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 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단 이렇게 잡아주고 사용하는 금액만 사용을 하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그때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구두로 가계약으로 해서 2필지를 전부 쓰기로 했던 기업은 무산된 겁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1개 블록은 협의를 해서 지금 분양협의를 MOU까지 체결한 상태고요. 또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1개 블록도 협의가 끝나서 거기도 다 입주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사업상 못하겠다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1블록이 그래서 지금 미분양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저희 아산시가 뭔가 조건이 좀 안 좋아서 취소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개인 사정으로 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회사 개인 사정에 의해서 투자 분석이 자기네 회사가 좀 어렵다고 해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다른 기업들도 지금 기본적인 틀을 갖고서 거의 다 완공 시기에 와 있는데 나머지 필지도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7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고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집기 및 비품구입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거기 비품 집기 같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현재 도고농공단지에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도고농공단지 협의회 관리사무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건물만 준공되어 있고 집기가 전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사무소 개청과 함께 필요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의자라든가, 책상.......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접대용 싱크대 등 이렇게 해서.......

성시열위원

비품이라는 얘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7쪽부터 72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50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아산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건가요?총 운영비가 얼마인데 저희가 2억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총 운영비 관계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입주업체가 지금 가동률이 한 40% 정도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나중에는 원인자 배출에 의한 부과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 가동률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일부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주율이 100%가 되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때 가면 그쪽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안장헌위원

지금 입주는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입주가 다 안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입주가 다 안 됐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분양은 다 되었는데 입주가 한 40% 정도만 지금 현재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원금액은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해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성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아산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융자 시 이차 보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총 100억 4000만원의 이자 부분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시 출연금은 13억 원으로 2012년도 조성계획은 13억 원의 이자발생분 4787만원입니다. 현재 지원 기준은 지원한도 3억에서 12억 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제조업 전업률 30%로 도내 소재한 공장 등록 기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로서 이차 보전은 연1.5%에서 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 62개 업체가 승인 이차보전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다음은 환경보전과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인 727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좀 늘었는데요. 부담금을 낼 업체가 늘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조금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니까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늘었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자동차도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안장헌위원

대상이 늘어난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세입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731쪽부터 7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732페이지질문드리 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한국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협회운영 해서 현재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하셨는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증액된 것은 사실 우리가 야생 동물 피해가 해마다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이 신고 추정 건수가 2010년도에는 63건에서 2011년도에 170건, 거의 배 가까이 이상 추정되었고, 내년도에도 더 이상 추정이 많이 건수가 증가될 것 같아요.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대리포획단이라든가,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 대리포획단이나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한 것은 실경비적 차원에서의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가, 식대라든가, 탄알, 이런 실경비적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출동횟수가 그만큼 늘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사실 좀 적은 편이에요.

성시열위원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분야 예산은 보니까 계상이 안 되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피해보상액이라고 할까요, 피해보상금을 현재 우리 조례에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에 의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좀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야생 동·식물 보호지역 내에서의 보상만 가능한데 내년도 7월 29일 이후에는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한 1억 정도는 꼭 예산에 반영해서 피해 농가들의 손실을 보전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735페이지 기후변화 체험기구 4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사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자산취득비 기후변화 체험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일 반 환경과학공원 내에 견학을 오는 학생들에게 자전거 전기발전기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하는 체험기구를 학생들이 이용해서 학생 체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그러면 설치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운영은 환경과학공원에서 직접 해야 되겠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같이 협력을 이뤄야 되겠죠.장영실 과학관이라든가, 환경과학공원 내에 견학을 오는 학생들한테 체험적으로 이런 것을.......

안장헌위원

이것이 반드시 시급한 사항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용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734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 10% 이상 감축세대 추가보상금이 있는데요. 추가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를 전기, 수도, 이런 사항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항상 그린리더 활동에 의해서 지급을 주거든요. 그런데 10% 이상 감축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금으로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감축 몇 프로에 얼마라는 이런 기준이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해준 것이 있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운영 규정이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지출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감축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추가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추가보상금이 1200세대에 한 1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올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금액이 줄은 거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니에요. 올해는 3500만원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리더 활동비지급 2500만원하고 추가보상금 1000만원 해서 3500만원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추가보상금이 올해에는 얼마 지급이 돼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올해에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올해는 없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세대면 모든 세대에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항은.......

안장헌위원

시범마을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시범마을로 지금 3개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린리더를 더 양성해서 이런 세대를 확대해서 에너지 절약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런 활동을 그린리더 양성을 주가 푸른아산21에서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추가보상금의 1가구 당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이라는 게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상한액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최대 6만원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좀 탄소포인트를 감축하는 모범적인 세대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기준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은 시범단지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내년부터 확산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하시는 세대가 스스로 이렇게 모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33쪽에 푸른아산21운영, 민간경상보조로 내년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늘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셨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잠정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결정되어야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어떻게 보조금이 결정되어야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고서 보조금을 결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사항은사업 예산이 확 정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하겠죠.제가 말을 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확장 사업이 자원순환형 마을 만들기, 그리고 걸매리 갯벌마을 만들기.......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내년도 사업계획서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면 734쪽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그린리더 활동비, 이런 모든 부분이 푸른아산21이 하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에 따른 각종 세미나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의제21 및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참석은 참석 대상이 이 부분은 누가 하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민간인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민간인이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민간인이면 푸른아산21 회원이 참석하는 것 아닌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거기도 일부 들어가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일부 들어가고, 또 일부는 어느 분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린리더도 포함될뿐더러 그린리더하고 같이 활동하는 부녀회장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환경단체 요원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린리더 인원은 25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스타트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분은 20인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푸른아산21 회원들뿐만 아니고 그린리더의 활동을 하는 분들까지 같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참여 인원이 20인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린리더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대표성을 띤 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대표성을 띤 이런 분들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린리더 활동을 하는데 부녀회장이라든가, 아파트의 자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거든요.이런 분들하고 같이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식견을 넓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복리후생비로 해서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로 지출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 달라고 안 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직 집행된 것이 정산이 되어야만 우리가 2011년도.......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정산이 아니라 지금 퇴직적립금은 어차피 적립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도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봐야 거기에 나오죠.

남수

전남수위원

정산서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4대 보험료 납부는 1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납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퇴직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300만원과 4대 보험료를 지금까지 납부했던 사항,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납부했으면 12월 달까지 정산이 다 될 거라는 말이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을 정산해서 갖다 주십시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 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환경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환경 단체로요?

이기애위원

예, 환경단체로 지금 푸른아산21을 비롯해서 또 환경실천연합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단체가 보통 몇 개 단체나 되나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 단체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있는지 그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37쪽에서부터 끝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40쪽에 보면 봉곡사 주차장 화장실 설치하고, 도고온천 관광지 도고산 화장실 설치, 월랑리 생태공원 화장실 설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고온천 관광지 도고산은 그게 도고산 정상에다가 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주차장에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보면 379쪽에 현재 도고산 등산로 입구 화장실 철거비 2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화장실을 왜 철거하고 그것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안영

오안영위원

있는 화장실을 지금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화장실이 낡아서 보온이 안 되고 해서 겨울에 동파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낡아서 주민 이용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 화장실 되어 있는 것을 신축하지 않고 다시 보수하면 안 되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돈이나 오히려 다시 짓는 것이 등산객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 더효율적인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세 군데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1개 당 앞으로 짓게 되면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한 6평 내지 7평 정도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왜 평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6평에 6000만원이면 1평 당 얼마 꼴이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600～700만원 정도,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화장실 문제만큼은 이게 처음에 잘 지어야 여러 사람들이 잘 사용을 하지, 처음에 조금 소홀하게 지어 놓으면 금방 이게 파손이 되고, 마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효과라고 하나요.한번 잘 해놓으면 사람들이 아껴서 사용을 하는데 좀 시원치 않으면 금방 황폐화가 되더라고요.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나왔듯이 화장실에 대한 예산만큼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보통 우리 화장실이 보면 10평 미만이거든요. 한 6평, 7평 되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안 재어봤지만 다녀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어서 그러면 평당 거의 1000만원꼴이 된다는 얘기인데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화장실을 얼마나 좋게 짓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가정집 같은 경우는 동파방지라든가, 이런 관리가 되지만 화장실만큼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잘 지어야만 이게 수명이 좀 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것이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도비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1800만원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 5대5로 1800만원, 1800만원으로 해서 한 3600만원만 해도 화장실 근사하게 지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741쪽에 보면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위에 1000만원 해서 12개소 1억 2천이 있고, 그 밑에 실개천 살리기 사업해서 1000만원씩 3개소 3000만원, 이게 두 가지 사업이 틀린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우리가 실개천 살리기를 12개소에서 한 15개소 정도실사를해서 읍·면 별로 1개소씩 이 것은 자율적으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읍·면보다는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었다거나, 직접 우리 공무원이 이런 사업의 성격상 보조금 사업하고 실시사업하고 분리한 사항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를 해놓은 것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12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은 12개 읍·면·동에 하나씩 하실 계획이고, 아래 3개소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직접 시에서 사업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740페이지요, 과장님. 맨 아래 307번 민간이전에 호수 내 수초제거 사업으로 1500만원씩 4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것이 3개 호수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민간이나 어디에위탁을 해서 이것을 하실것인지 그것 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실개천 호수 수초제거 사업은 남성리 저수지하고 영인저수지, 기타 월랑리라든가, 이것은 3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수질 보호를 위해서 수초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항은 봉사단체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줄 계획입니다.

이기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정호 같은 경우에도 수초제거작업을 아마 신정호사업소로 그것은 이관이 되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단체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가서 수초제거작업을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한 13일 동안 이번에 수초제거작업을 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애당초 내년에 이것 계약을 하셔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이것이 예산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해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그렇지 않고 다른 민간단체에 줄게아니면 위탁을 줄 것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주위 환경까지도 전부 다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애당초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될 텐데 한꺼번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거의 10월,11월이면 한꺼번에 몰려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수초제거작업을 하다보니까 단 시일 내에 너무 이것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급작스럽게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도입해서 5월이나 6월쯤 수초가 생성하는 시기에 단체와 가내시를 해서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갑자기 10월에 거두는 것보다 미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양을 좀 적게 수질관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 다. 과장님, 734쪽에 밑에서 세 번째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그린리더 활동비 지급이라고 해서 25명에 대해서 50일을 지급해서 2500만원이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린리더를 우리가 양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파트에 다니면서 일일이 접촉하면서 에너지를 측정하고, 홍보도 하고, 여기에 가입을 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일 4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비적 경비를.......

남수

전남수위원

2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이게 1일 2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상한선이 4만원인데 평균적인 임금을 잡아서 4시간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지, 딱 2만원씩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시간별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너무 복잡하기때문에 대략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명단이 다 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로 여자 분들입니까? 주부입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주로 주부가 많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분들하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분들이 이런 그린리더가 없으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에 따르는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우리가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 이런 활동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 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도 25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일당을 이렇게 적게 받고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전업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리더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거든요.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하고 같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같이 탄소포인트제를 하면서 측정을 하면서 지급되는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지금 그린리더를 주부들이 하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에도 요원은 25명으로 지정이 돼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25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40명, 50명이 된다 하더라도 활동을 할 경우에 전원이 다 하는 경우는 주부 본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참석이 전원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적을 보고 하는데 이것을 말씀드릴 사항이 뭐냐하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짜서 우리가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사항을 시간대별로, 인원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요원들을뽑을 때 그러면 올해 했던 요원들이 내년에도 본인들이 하고자 원하면 내년에도 가능한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올해 양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경험자들인데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하게 되면 교육을 굳이 더 안 받아도 내년에 효율성으로 따져보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에 매번 다른 요원들을 뽑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을 여쭤보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추가로 또 뽑는 사항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인건비를 3만 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우리가 조금 덜편성했는데환경개선 징수금으로 2억을 받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2%를 우리 시에 줘요. 거기에 대한 부과하는 경비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좀 늘어나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린 기준이 부담금을 더 걷을 거니까 돈을 더 준다는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몇 쪽이죠?

안장헌위원

73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에서 인건비가 올해는 3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올해는 인건비를 동결시켜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해서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이 더 많이 걷힌다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더 올린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니, 이것은 하루 임금을 올해는 동결시켰기 때문에 수준을 맞춰서 내년도에는 좀 올린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매년 이렇게 올리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뇨. 금년에는 동결시켰어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올린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740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공중화장실을 3개 정도 6000만원씩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우선 순위는 기준이 뭔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필요한 사항을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된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산출기초가 예를 들면 그러한 기준 자체가 1일 통행이 몇 명이고, 아니면 어떤 상징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1일 통행량보다도 우리가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요청도 받은 사항이지만 사실 우리가 현재 화장실을 설치한 장소에서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곡사 주차장 화장실 설치는 봉곡사 뒤에 봉수산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주차장은 넓은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을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짓는 사항이고, 도고산은 조금 전에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너무 낡아서 여기에 다시 헐고 짓는 것이고요.월랑생태공원도 그곳에이용객은 많은데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성을 따져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이용성을 따진다면 배방에 갈매리 축구장에도 분명히 화장실이 더 이용자가 많을 텐데 수요조사에 대한 것을.......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갈매리 축구장은 관리부서가 체육육성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돼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는 첨단.......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지가 환경보전과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대상지는 여기 세 군데입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 공원이나 일반 사유지나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갈매리 축구장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는 관리를.......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관리를 체육육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체육육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앞으로 건설방재과에서 공사를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지원만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대상이 거기는 체육육성과에서 하는 축구장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확실한 것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장헌위원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고요. 대상지가 여기 보면 작년에도 도고온천 관광지 화장실 설치하셨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도고산 화장실 설치하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대상지를 선정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741페이지에 남성소류지나 아니면 742페이지에 신통리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개별적인 지역에 대한 사업이 된 것은 그 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신통리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현황은 이것이 좀 하수과하고 연관된 것인데 우리가 이 시설을 도고 신통리에서는 1988년도에 환경과에서 시범시설로 오수처리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일 20톤이 넘어야만 하수과에서 처리하는데 이것이 미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오수처리시설을 개·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시설이라고해서 관리 전환 을 않고 저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직접 계속 하고 계시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1일 20톤 미만이라고 해서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20톤 이하의 오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88년도에 시범적으로 옛날 환경보호과에서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 하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하수도과에 관리 이관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작년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주로 해당되는 데가 배방 그쪽 자이아파트인데.......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 예산에 가축분뇨 악취방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민원이해소되었기때문에 더 이상 필 요치 않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에 있던 이 예산이 배방의 자이아파트 앞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라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주로 그쪽에 많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탈취제를 다 집행을 한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탈취제는.......

안장헌위원

올해 예산이 2000만원 서 있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한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축산농가한테 나눠줬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축산농가에 나눠준 것이지 무슨 배방 자이에다가 뭐를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축산농가에 준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탈취제 구입이 안 들어간 것은 이런 동일한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축산과에 이 업무가 완벽하게 넘어간 것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축산과 행정감사를 할 때 이 예산이 환경보전과에도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행정감사를 환경보전과는 안 했기 때문에 둘 다있는데 그러면어디서 이업무를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혼동이 된다고했는데 그러면 이 가축분뇨 악취방지 탈취제를 올해까지는 환경보전과에서 구입해서 나눠주다가 내년부터는 그 업무를 축산과로 다 넘긴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더 이상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있던 탈취제 예산은 민원처리용이었는데.......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제 민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축산과에 섰던 예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인데 여기 74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12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어느 마을에다가 줘서 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마을에 우리가 읍·면 별로 한 군데씩 선정해서 실개천 살리기.......

안장헌위원

1000만원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실개천을 우리가 이것을 마을하고실개천 관리 전 문 비영리단체에 같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안장헌위원

비영리단체 어디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가장 전문성 있는 것이 현재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표성 있는 데가 물포럼코리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물포럼코리아에다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공동으로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어디서 하느냐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공동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공동으로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마을하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마을에만 주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확률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단체하고 마을하고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안장헌위원

물포럼코리아가 아산시에 있는 단체는 아닌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위에있는 실 개천 살리기 우수마을 지원금하고는 다른 거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마을 지원금은 10개소에다 140만원을 주고, 그리고 살리기 사업 12개소를 하는 것은 10개소가 아니라 왜 12개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실개천 살리리 우수마을 지원금은 일종의 시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장헌위원

12개 중에 10개를 준다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잠정 계획입니다. 잠정 계획으로서 우수한 마을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실개천 살리기에 주민참여 차원에서 시상금 제도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740페이지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유지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식재한 사후 관리 내역이라든가, 식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올해도 있었는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보조 금만 있었지 온양천, 1사1하천 호소등 수생식물 식재 및 유지관리 5000만원은 내년도에 처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수생식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5000만원 섰던 연꽃, 꽃창포는 어디 것을 유지관리를 하신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신정호에 우리가 연꽃하고 학습장을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신정호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넘겨주고, 이 사항은 우리가 달리.......

안장헌위원

온양천하고 1사1하천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신정호에 했던 것이고, 내년도에 5000만원 세운 것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신규사업으로 다른 데를 하시겠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수생물을 식재해서 수질이 개선되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가 한 21개 업체에 1사1하천 매칭을 시켰는데 대표적으로 5개 정도 큰 회사를 1사1하천 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회사에다가 맡기면 회사에 부담도 줄뿐더러 하천변에수생식물을 식 재하는 것이 너무 난개발식으로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일정한 계획 하에 연도별로 통일된 재료를 사 주는 거죠.회사별로 맡기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지도를 그려서 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740페이지에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 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3개소가 내년도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여기에 화장실이 생기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유지관리 인부임은 어째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유지관리 인부임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디에 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360만원이 증액되었고요.또 읍·면에.......

성시열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30일을 세워서 이게 되지를 않아요.왜냐하면 송악 같은 경우 봉곡사를 말씀드리면 한 6개월은 세워줘야 돼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읍·면 예산은 별도로 세웠고요.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 또 4월, 5월, 6월 해서 6개월 정도는 세워줘야지, 30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나마나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읍·면에 인부임이 또 별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pool 관리적 측면에서 읍·면별로 예산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거나 부족한 곳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세운 사항이고, 읍·면 별로 증액된 예산은 별도로또 세웠습니다. 읍·면 예산에 별도로 증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 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인부임이 30일로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이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읍·면에 예산을 추가해서 증액 계상을 했고, 이 사항은 뭐냐하면 읍·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한정해서 딱 맞게 다 나눠놓으면 남는 읍·면이 있고, 모자라는읍·면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이 불가능해서 이것은 pool 관리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ool관리적 측면에서 부족되는 읍·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지나간 것인데요. 736페이지, 기름유출사고 등 방제용품구입이 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똑같이 이렇게 3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 지금 방제용품을 구입해서 저희 아산시에서 지난번에 태안 기름 유출사고 이후에 저희가이렇게 해서 또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요.

이기애위원

이게 뭐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기름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응급적으로 갖다 쓰는 비축품입니다. 비축품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기산리에 용산공장인가, 거기서 기름이 우선 하천에서 나오면 어느 기업체에서 유출시켰는지 찾기 이전에 우선 급한 것이 기름 유출사고 방제용품을 갖다가 우리가 우선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이런 용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축품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때 썼어요? 몇 번 정도나 이런 기름 유출사고가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작년에 두 번 썼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741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시민단체가 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시민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지난번에우리가 12월 9일날창원에 갔 다 왔는데요.우리가 실개천 살리기 선진지를 가는데 공무원, 그 다음에 해당 마을의 이장, 그 다음에 민간 단체라고 해서 이런 단체가 아니고 시민단체라고 해서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주로 이장, 공무원,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창원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는데 이런 민간인 참석자가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대상이 12개 마을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12개 마을이 안 되나요? 하천이 12개소면 마을이 12개입니까, 아니면 몇 개 마을에 12개소 하천이 되는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마을은 12개 마을로 우선 1개 마을에 1개소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금년에 세 군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12개소에서 15개소 정도로 좀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확대해야 될 사항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성공을 위한 포석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별로 한 군데씩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실개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살려요?실개천 살리기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려는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실개천이 우리가 약 98개, 100개 정도가 있는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요.약 30% 정도는 이미 실개천 기능을 상실했어요.뭐냐하면 도심에 있어서 그냥 하수구가 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농로도 보면 그전에는 자연적인 둑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화가 돼서 U자 흄관으로 그냥 물을 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30%, 40%는 황폐화가 돼서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그리고 한 30%, 40% 정도는 상태가 조금만 손을 보면 괜찮고, 그 다음에 30～40% 정도는 또 우리가 손을 대서 살려야만 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이 섰어요.그래서 황폐화된 것보다는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사업이 보전하는 사업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개천을 물포럼코리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 비영리단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마을, 우리가 선정한 마을이 있습니다. 선정한 마을하고 같이 묶어서 공동으로 실개천살리기사업을 할이런 계 획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실개천 사업은 100%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기술지원 없이는 또 주민 자체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그래서 주민과 전문 비영리 기관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 기관은 기술과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지식과 사업 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고, 실개천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창안해서 같이 주민과 접목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민은 참여만 하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실개천 사업은 100% 실패해요. 주민이 같이 쓰레기도 치우고, 꽃을 심으면 같이 수생식물을 심고, 가꾸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을 때 지원금만 해주는 이런 방법이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같이 보조금을 줘서 하고, 그 다음에 우수마을 지원금 이것은 시상금으로 우리가 내년 연말에 쭉 평가를 해서 잘 해서 실개천 효과를 살리는 마을에는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시상을 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개천 살리기를 하는데 실개천 살리기 선정 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당부 사항인데 장마 때라든가, 이런 때 꽃 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다 떠내려갈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선정 시에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지, 사업을 해놓으면 뭐 하냐고요.장마져서 다 떠내려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선정할 때 물의 흐름이라든가, 하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막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다시 재 공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실개천 사업 선정이 건천화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황폐화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수량은 항상 있느냐,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하는 사항이 아니고건천화가얼마나 진행이 되 었느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주민 참여율은 얼마나 높은가, 관심도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할 사항이지, 건천화가 되었는데 주민 의욕만 있어도안되고, 또 아무리 하천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주민 참여가 없으면 또 실패하거든요.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선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끔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실개천 살리기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하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 시설비로 서 있는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로 서 있는 3개소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12개소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신다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단체가 어디라고 하셨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물포럼코리아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게 단체인가요, 아니면 회사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여기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 등록돼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물포럼코리아에서는 충남뿐만 아니고 대전, 충북, 이런 데까지 전부 실개천 사업의 자문 역할과 기술지원,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어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내시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2천을 준다 하더라도 물포럼코리아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개 내지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 해당되는 보조금을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12개소에 1000만원씩이라면 12개 마을에 하천관리계획에 기술지원이라든가, 식재, 이런 사항은 물포럼코리아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과 같이 공동 으로 우리가 보조 결정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포럼코리아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물포럼코리아 플러스 해당 마을 주민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물포럼코리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물포럼코리아 플러스 해당 마을, 그러니까 12개 마을을 지정하면 보조 결정자는 13명이 되는 거죠. 물포럼코리아하고 12개 마을이 되겠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해당 마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물포럼코리아에.......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협약에 의해서 마을하고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어디서 도입을 했느냐 하면 창원에 먼저 저희들이 12월 9일에 갔었는데 거기가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신음마을이라고 굉장히 성공을 거뒀더라고요.거기가 완전히 쓰레기화되고, 물이 굉장히 오염됐었는데 실개천 살리기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도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고요.거기는 물포럼코리아가 아니고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마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마을 주민 참여와 기술지원, 이렇게 해서 같이 실개천 살리기를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옥천도이런 방식을택했 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 마을에다가만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주면 자원의 낭비 우려와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할 염려가 있고 또 자원도 보조금을 주면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솔직히 있고 해서 전문성을 띤 기관인 물포럼코리아하고 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주면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이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하셨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년도에 3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또 그만큼 효과를 얻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 사업 대상지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효과를 얼마나 봤는지, 또 얼마나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창원에서 12월 9일날 갔을 때 실개천 살리기에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우리가 사실 3등으로 상금도 50만원 받아오고, 저희가 실사평가에서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 군데에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하셨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3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오늘 회의가 끝난 후든 내일이든 다녀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749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이것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인구도 우리가 엄청 많이 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불법투기가 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수입액이 똑같아서요.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20억으로 똑같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인구가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는 우리가 깊이 안 따져봤는데요. 보편적으로 세입이 1년에 그렇게 많이는 늘지 않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또 예상했던 것보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약간 더 들어오면 추경 때나 후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할지라도 그래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상액이니까요.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3년 전 있잖아요.작년 것부터 세입이얼마나 됐었나 나온 금액을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3년 전부터 뽑으라고요?

이기애위원

예.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세입요?

이기애위원

세입만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실제 들어온 것.......

이기애위원

예, 실제 들어온 판매금액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올해 어떻게 소각장 폐열 판매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소각장 폐열 판매비용요?

안장헌위원

예.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월 2억 원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월 2억 원이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30억 예상을 하는데 올해보다 좀 더 늘어난 거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헌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불길이 약간 주춤했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팀 발생도 싸이클마냥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래서KGP 라고 여기 옛날 온양펄프, 그 자리에서 스팀을 사가는 것은 우리가 싸이클이 이 중에서 제일 아래 정도 기준으로 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이클에서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이게 다 날려보내야 돼요.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스테인레스로 해서 설치하면 한 3톤 정도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데요.

안장헌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다.

안장헌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나요?여기 보니까 세입이 좀 줄어들어서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위반 과태료요?

안장헌위원

예.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올해 단속을 많이 해서 정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은 이유를좀 알 아야 되겠는데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도에 많이 늘죠. 이것은 금년도에 너무 적게 잡아서 그래서 여유있게 잡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고철 매각도 그렇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고철 매각은 소각을 하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소각하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많이 잡은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같이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고철매각비의 연도별 추계를 한 3년치만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3쪽에서부터 7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3쪽 하단에 보면 하천 하구쓰레기정화사업 해서시설비에곡교천 및 하 구쓰레기 청소 및 처리라고 현재 지금 2억 1000만원이 서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지금 곡교천 및 하구쓰레기라고 했는데 현재 이 범위가 지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꼭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곡교천에 대해서 하여튼 지저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범위에 상관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특히 장마철에 부산물 같은 것이라든가, 부유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떠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특수시책으로 선정 요구를 내서 이게 국비가 이렇게 1억 4700만원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2억 1000만원 이 예산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아직 재배정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현재 지금 가장 다른 지역도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곡교천 하류에 인주 금성리 쪽 같은 경우는 가장 하류고 저쪽 예산, 당진 쪽에서 내려오는 천하고 거기서 삼각형으로 맞닿는 곳이라 그쪽에 쓰레기 양이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하고 선장 면사무소 뒤에 나루터라고 아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도 나루터 주변은 더군다나 이렇게둥그렇게돼서 당 진, 예산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다 이쪽 선장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쪽이 선장면하고 인주면이 쓰레기 처리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더라고요.그래서 내가 예산 세워서하라고 했더니 시에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 세워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2억 1000만원이 곡교천변이라고 써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쪽에도 예산을 활용해서 인주 금성리라든가, 선장 나루터 쪽에도 깔끔하게 정화를 할 수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어쨌든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청소를 할 계획이고요. 용역 문제는 이게 국비가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정산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정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인주나 선장 같은 경우 저도 선장에서 쓰레기 줍기 대청소를 할 때 많이 가보지만 그곳 지역 주민들이 줍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선에서 손을 닿는 데만 줍는데 거기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인건비를 줘서라도 어느 정도 안에까지 깨끗하게 치워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배방 시가지 가로청소 용역 예산이 한 2억 정도 늘었는데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행히 신도시 지역을 청소하는 사업 구역이 늘어서 예산이 늘은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 북수리 쪽에 워낙 발전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인력 조정도 하고,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동안 아산 신도시에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산액이 늘은 만큼 더 이상은 아산 신도시가 쓰레기 천국이라는 얘기를 안 듣게 청소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0억이 줄었네요. 큰 금액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안장헌위원

75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가 원래 올해 40억에서 30억으로 줄었는데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지금 예산계에서 정기 예산을 세울 때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75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이게 예를 들면 직영과 용역사가 있을 텐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 대상자가 용역사든, 아니면 직영이든, 함께 선발을 해서 가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영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어차피 쓰레기 업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같이 예를 들면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대상지를 좀 선정해서 같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용역은 용역사에서 임의로 판단할 문제고요. 이것은 저희 직영 대상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용역사에다가 그런 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안장헌위원

왜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늘었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화원들이 그전에는 보면 부부동반해서 3일씩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다닌 적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와서 그랬어요.마누라도 공무원이냐,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고 부부동반은 안 된다, 그리고 친목계를 해도 자기 돈을 내서 놀러가는 것도보통 하루인데3일씩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만 그런 것을 지양하고 청소하러 온 것이지, 무슨 놀러 다니러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년에 한 번 정도 제주도 정도는 보내줄 때 그런 때는 2박3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박2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2박3일 간다고 노조가 있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러지 말고 남의 보는 눈도 있고, 이것은 신문에 날 일이니까 1박2일로 해라, 대신에 내년도에는 제주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한 10년에 한번씩은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잡고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간은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액을 늘렸다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만 10년에 한 번 정도 제주도 가려면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선진지 견학을 가는 대상자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753쪽에 폐기물처리 위탁 시설비에서 소각장 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절기에는 연탄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결국은 시민 의식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타지 않는 블록 조각이라든가, 이렇게 안 타는 여러 가지가 쓰레기 중에 많이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것도 있고, 타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마대 자루 같은 것에다가 넣어서 담아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만 붙이면 그게 적법한 것이거든요.그런데 그것이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이 안 되잖아요.그것은 민간업체에다가 별도로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단 소각장에 가져오려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만 저희가 생활폐기물에 넣어서 수집·운반 업체들이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불연성은 마대에 담아서 별도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폐기물은 지금 우리가 지정업체가 있나요? 있으면 어디 업체가 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입찰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이렇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씩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관내에 업체가 지금 은성환경하고우리개발이 있나 요, 아니면 이게 어디가 있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업체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 광고를 내면 업자들이 등록을 해서 입찰을 본다는 얘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1년에 톤당 얼마씩 이렇게 냅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처리 양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업체만 선정해서 1년 물량을 12월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대금을 주는데 그 대금이 내년 예산에 한 4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필증을 붙여서 버리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재활용업체로 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저희가.......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실으러 오지는 않고 우리가 모았다가 차로 실어다 줘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갖다 주면 거기서 저희가 대금을 받아요, 아니면 대금을 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무상으로 처 리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갖다 주면 그쪽 업체는 그것을 무상으로 받아서 재활용해서 쓰든지, 이렇게 한다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사업 괜찮겠는데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아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올해 가칭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는데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안 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755페이지 보니까 종량제 스티커 보급도 지금 한 1억 60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도 지금 한 1억 6800만원 더 계상을 하셨네요? 이런 것들은 아주 확실히 알고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제작 단가가 조금 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제작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이기애위원

조금 오른 게 아니라그래도 단가가 보통 한얼마 정도 올 랐다는 것이 수치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단가 오르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기애위원

그리고 혹시 이렇게 5ℓ에서 100ℓ까지 쭉 있는데 이런 것을 봉투가 몇 년 동안 몇 ℓ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더라, 이런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십니까? 그것만 분석해봐도 쓰레기가 주로 어디서 대형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인지도 대충 그것도 알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이 판매 기록으로 다 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지역별로 분석은 잘 안 되고 전체적인 것은 판매량이 다 나옵니다.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 마대 가격이 500원, 5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대 가격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혹시 가격은 적정한가요? 우리 아산시가 조금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우리가 인근 천안하고 보니까 싼데요.

이기애위원

아니, 천안에 비해서는 약간 싼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마대가격이 지금 좀 비싸다고 하거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균은 되고요. 지역별로 조금씩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이런 마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서 대량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같은 것도 분리수거를 하고, 마을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가를 너무 높이 잡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300원에서 350원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른 타 시·군하고도 분석을 해보시고, 굳이 인근 지역에 있는 천안만 분석해서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754페이지 공공지역 대청소용품 해서 마대가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758페이지는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은 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200원의 차이가 나죠?이것은 똑같은 마대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재활용 것이 크기가 조금 더 커요.

성시열위원

크기가 크다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200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대청소 마대는 몇 ㎏짜리 마대고, 재활용품 마대는 몇 ㎏짜리 마대인지 설명해 주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대청소는 한 80㎏ 정도 되고요. 재활용은 120㎏, 그렇게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물품을 넣으면 40㎏이 더 크다는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또 마크도 인쇄하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56쪽에서부터 7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7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쓰레기 투기단속 CCTV 구입 5대하고, 비디오카메라 1대를 구입한다고 계상했어요. 그런데 쓰레기 투기지역 CCTV를 왜 5대만 했죠?지금 투기 단속지역이 많을 텐데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한 군데 설치를 해놔서 그 지역이 정착이 되면 옮겨서 하려고 그래서 5대 가지고 취약지역을 자꾸 옮겨가면서 하려고, 이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한 2개월 정도씩이렇게 옮기면서 우선 CCTV가 있다고 하면 벌써 불법투기를 잘 않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 한다는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CCTV가 내구연수라고 할까, 사용연수는 얼마나 돼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 4대를 설치해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자 서울 성북구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있는 것이 성공이 되면 저희도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볼 때 확실한 기계구입이라든가, 자산취득에 대한 기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다가 앞으로는 뭔가 기계를 어떤 기계를 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재를 해 주셔야지, 딱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선정은 아직 안 되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선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기계를 사겠다 하는 기계내용을 어느 정도 기입을 해줘야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지, 기계를 사는 것인지, 그게 약간 혼동이 오니까 나름대로 앞으로는 기계 구입하는 내용을 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7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력선별기 구입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 실옥동에 장용자동차학원 뒤에 재활용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쇠로 되어 있는 깡통 같은 것을 자력이라는 것이 자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선별되는 기계인데 이 기계 한 대만 설치하면 인력이 몇 사람 쓰는 것보다 효과가 있거든요.그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759페이지요.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옛날에 우리가 보면 농촌에 폐경운기 같은 것, 안 쓰는 그런 것을 묻어 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거든요.녹이면 쇠가 되니까요.그런 것부터 이렇게 묻혀져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쓰다 말은 컴퓨터나, 이런 모든 것 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컴퓨터.......

이기애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품목이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고철이나 종이나, 일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겁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아직 않고요.그것은 브라운관이나 이런 것은 혹시 나오면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모아뒀다가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갖다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이것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애위원

읍·면·동에다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다가 이것을 재활용을 해서 갖다주면.......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신청을 받아서 이게 읍·면·동에서 부녀회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서 잘 하는 곳은 신청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 이게 서류 갖추기도 어렵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각 읍·면·동에다가 새마을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인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756페이지에 불법투기단속 CCTV 한전 불입금은 CCTV를 달 때 전봇대에 대한 어떤 사용료나 이런 개념인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한 5대를 열 번 정도 옮긴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꼭 열 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정착이 되면 옮기는 것으로 해서 약 2달 내지 3달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 자체도 3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75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당 100원씩 준다고했는데 시에서 직접가지고오면 ㎏당 100원씩 돈을 주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회수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무조건 그러면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이 가져오면 ㎏당 100원씩 돈을 주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이 모아서 가져오면 100원씩 주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모아 놓으면 가서 실어오는 것은 우리가 실어오는데요. 그리고 폐지 같은 것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안장헌위원

자체 매각을 하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업체에 다 팔아요. 그런데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입니다.

안장헌위원

보상차원으로 다 주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가져온 물량에 대해서는 다 주는 거냐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줍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숨은 자원 찾기 장려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의미죠.

안장헌위원

장려금이 이렇게 지원 된다는 것을 알면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재활용센터에 아까 자석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기능이 있는 기계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을 구입하면 인원이 지금 거기 재활용센터에 4명이 있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전체 인원은 현재 30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병도 고르고, 깡통도 고르고, 종이 팩도 고르고, 종류별로 다 고르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선별기를 구입해서 주면 인력이 많이 줄어드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나서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또 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고장난 것을 얼마나 방치해뒀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올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장이 자동선별시스템이라고 해서 77억정도를 들여서 새로 할계획이있어서 추진을 해오다가 그것을 저희가 국비 지원도 있고 해서 30억 국비를 받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비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포기하고, 대신에 이 자력선별기를 고쳐서 그냥 지금 체제대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새로 구입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아까 757쪽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감량기 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감축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얼마 전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칩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굳이 이런 사업을 한번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 이 사업으로 가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이 사업으로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라든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라든가,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재활용품 읍·면·동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이 전에 있었어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을 해서 시상금 제도를 걸어서 뭔가 좀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의 숙제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60쪽에서 7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 고요. 760쪽에 보면 중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 수장1리 냉동 보관창고 신축지원 4억 8000만원, 배미1통 마을회관 신축지원 2억, 실옥4통 마을 소득사업 지원 2억, 그리고 또 764페이지 보면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임시선별장 주변마을 5억이 있거든요.여기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총 예산이 760쪽에는 3개 마을에 8억 8천 예산이 지금 섰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공모 당시에 지원 약속 관련된 자료 혹시 지금 현재 안 가지고 계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공모를 할 때 지원 약속을 그 지역에 무엇 무엇을 해준다 해서 그 사업을 공모한 것이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자꾸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리고 여기 761쪽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 모종1통 벼 건조시설 지원 4억, 이런 여러 가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또 비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순환형 매립장 주변마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한 17억 정도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순환형 매립장이나, 아니면 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계속 주변마을에 지원을 해줬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폐기물처리 주변마을이 지금 소각장에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정도면 끝이 날 것으로 보고요.그리고 저쪽 신동에는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사실은 제가 온양시에 있을 때 신동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온양시에서 쓰리고 했었던 것인데 그게 아산시 전체의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그래서 주민들 반발도 많았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동에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5억씩 지원해주기로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재가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또 묻어야 되거든요.그런데 묻을 자리가 없어서 순환형 매립장이라는 것은 지금 매립한 곳을 도로 파내서 거기다가 매립장을 만들어서 재를 묻으려고 해요.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대신에 2013년까지 5억씩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매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는 그렇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은 아까도 제가부탁드렸지만 공모당시에 지원약속 을 다 아산시에서 무엇 무엇을 주변마을에 해준다고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공모했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때 그 지원 약속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것하고 이어진 것이라 뒤에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768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이 있거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작년에 5억을 예산 세우셨고, 또 금년에 2억 1000만원 증액된 7억 1000만원을 예산 세웠거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주민지원기금이 있으면 이것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금은 기금대로 계속 조성하고, 여기 지금까지 보면 금년 예산에도 보면 몇 개 동네 예산 지원이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주변마을 지원이 반경 300m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장리1구는 대문 앞이라고 할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다 갖다 몰아놨잖아요.그런데 수장리를 혜택을 본 게 없어요.소각장 들어가도 사실은 배미에서 볼 때는 옆구리 쪽인데 수장리 쪽에서 보면 앞이에요.옆에 보다는 앞에가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300m 범위 내에는 안 들고, 그래서 수장리에서 냉동보관창고를 영농의 목적이 있죠.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실옥4통 마을소득사업 지원은 아시다시피 옛날 온양시의 분뇨처리장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립장을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소각장이 1년에 두 번, 한 보름이나 20일씩 끄고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돼요.그동안에 쓰레기 나오는 것을 쌓아둘 데가 없어요.거기다가 그 기간동안 쌓아둘 목적으로 매립장을 조그맣게 만들어놨거든요.그런 조건으로 해서 실옥4통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파리 같은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기로 하고서 이게 마을에 태양광 보일러인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그런데 아산시민들이 전부 다 버리는 것이고, 이 쓰레기를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것 지원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면 앞으로 매년 계속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처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저런 사업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준다는 것을 구두로 얘기했듯 아니면공문으로 얘기했듯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범주에서 해주고, 진짜 시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지역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본다 그러면 조금 더 세워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매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세워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올해 한번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힘들었는데 우리 과장 님 때문에 아주 함박웃음을 짓네요. 폐기물처리 소각장 내에 이번에 곤충관 설치를 하신다고 10억 8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원래는 지금 총 예산으로는 17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식물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곤충관으로 설계변경을 하셨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것이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을 검토만 하시는 중이지 아직 설계가 다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기본 설계는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곤충관이 우리 기대만큼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데도 없고, 다른 데는 보통 한 60～70억씩 들여서 하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도 많았고, 또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중부지방에는 과천이나 서울대공원,그런 데 외에는 곤충관이 없어요.그래서 천안, 아산, 평택, 하여튼 우리 주변에 한 200만 인구를 보고서 명물화를 만드는데 식물원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없다, 시장님이 뭔가를 좀 특색있는 것을 해야지, 아이들 산 교육을 위해서는 살아 있는 생물을 어려서부터보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에 좋겠다 해서하다보니까어떤 방 식으로 나가야 될지, 말은 쉬운데 실제 접하다보니까 곤충의 특성도 좀 알아야 되고, 먹이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이 곤충관으로 이렇게 턴을 했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늦게나마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자료를 드렸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말경에 곤충관으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아산시가 신중을 기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변경을 너무 수시로 순식간에 해버려요. 지금 우리 관내에 소각장으로 4동 옮기는 것이나, 이렇게 식물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가 곤충관으로 또 변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10억 원이 훨씬 추가돼서 거의 20억 가량 되는 돈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의회에 한번도 이런 상의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턱하니 집행해서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도대체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을 갑자기 변경요청을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이런 변경을 검토하느라고 늦으신 것인지, 아니 면 그리고 나중에라도 우리 곤충관이 이게 설계가 다 되면 나중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이 대략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보고 받기로는 운영비가 연 한 4억 정도 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기애위원

4억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이기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 분과 외에도 총무분과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업을 몇 십 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위원님들은 다 알아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우리가 예산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라도 과장님이 이런 설명은 한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곤충관 설치가 그게 설치하면 내년도에 설치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공사는 한 3～4개월이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성을 하고, 하반기부터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곤충관 설치 이후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아서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2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설치를 하는 기간이라 빼놓고 하반기에 연 4억 중에서 6개월 정도 2억을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본예산에 들어 있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7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거기에 운영비로 들어가 있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761쪽에 보면 소각 폐열 판매 효율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5억 5천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태우다 보면 집게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불이 약간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할 때 스팀이 발생되는 싸이클이 생기는데 이것을균등화시키는작업을 하면우리가 내 버리는 시간당 3톤 정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비만으로 다 할 것이냐, 업체하고 얘기가 반반 부담하자 해서 세입을 업체에서 한 4억 5천, 전체 금액은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4억 5천을 부담하고 우리가 4억 5천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세원이 없어서 우선 본예산에 시비로는 1억만 현재 부담을 했고, 3억 5천은 추경에 확보해주기로 하고, 그래서 업체에서 4억 5천을 부담해서 현재 5억 5천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세입에 업체에서 부담하는 4억 5천이 있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749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폐열 판매 효율개선 부담금.......

여운영위원장

효율개선 부담금 4억 5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5억 5천의 나머지 부분 한 3억 5천 정도는 우리 시비를 차후에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체에서 다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차후에 시비 부담을 또 해야되는 것이 저는 문제가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업체에서도 헌팅 부분, 날아가는 부분을 활용하면 업체에서도 좋고, 왜냐하면 벙커씨유를 덜 때면 보일러를 안 돌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득을 보고, 우리는 또 시간 당 3톤이라는 스팀을 판매하니까 시 수입이 늘어요.그러니까 양쪽 다 득을 보거든요.그래서 반반 부담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 부담이 없어도 되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그분들 업체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비하면 얼마는 안 되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에서부터 768쪽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 아산시 조례 제10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설치연도는 2011년도에 했고, 조례 제정일은 1997년 7월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 중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 증진이고, 주민소득사업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 기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 금년도에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억 8천이 있고, 총 5억을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씩 지원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억하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에 대한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억 1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2천이 돼서 총 합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중에서 내년 말에 가서는 한 2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나머지는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지총괄을 보시면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5억이 지원되었고, 은행이자가 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내년도에는 5억에다가 봉투판매 수익 2억 1천 해서 7억 1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억 준 것에서 지출하고 남은 4800만원, 또 이자수입을 1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으로는 우리가 고유목적사업, 그러니까 사업비가 되겠죠.그것이 12억 중에서 9억 6500만원을 잡았고요.기본경비가 5%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라고 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용하는 집기구입이라든가, 전화, 컴퓨터 구입 등,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내년도에 3500만원을 편성했고요.또 나머지금액은은행에 2억을예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5억이라는 것이 주민들과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 전에 우리가 유치공고를 냈을 적에 공고문에 들어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 5억씩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그 동네에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동네에서 아시다시피 대표이사 부존재 소송도 하고, 분열이 있어서 돈을 줘도 못 쓰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업을 지원했었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지원을 않다가 금년도에 5억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산림녹지과세입 예산 773쪽에 서 7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가로수 변상금이 확 늘었는데 특별히 변상금이 많이 들어올 이유가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이 대개 교통사고나 그런 것으로 잡히는 것인데 이게 한 본에 50만 원 짜리를 500만원으로 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바로 밑에 산림바이오매스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여운영위원장

계속 했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2006년부터.......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세입에 없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

여운영위원장

판매 안 하셨나요? 판매는 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한 7000만원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 매각대금은 저희가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누가 수거해서 파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수집단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주에 있는 동화기업이라고 있어요.거기서 우리가 하상까지 해 놓으면 가져갑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산에다가 묶어놓으면 동화기업에서 수거해다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이 주로 숲 가꾸기 할 때 나무 베어놓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쓰러진 나무 쪼개놓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해 놓으면 동화기업에서 가져다가 본인들이 파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요.톤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면.......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톤당 얼마씩 거기다가 주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톤당 얼마씩 시에 납부하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개인한테 파는 것은 동화기업에서 파는 것이다,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동화기업에서 받는 거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세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이 조금 많은데 괜찮다면 일괄하겠습니다. 세출 779쪽에서부터 81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일단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임도관리원이 315명으로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이것은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임도관리에는인원이 줄어도 큰 문제는 없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780페이지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없던 예산이 생긴 것 같은데요. 5만원씩 5명 120일, 이것은 없던 예산이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제초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등산로를 제초한다는 말씀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간에는 이렇게 별도의 예산이 없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없었고 그전에는 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기가 325㎞를 하려니까 좀 벅차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781페이지에 도고산 식물상 조사 연구용역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광덕산하고 봉수산 같은 큰 산 쪽은 직원이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도고산 쪽에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안장헌위원

다른 산은 직원이 직접 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도고산은 용역을 줘서.......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직원이 불 행히도 우리 수목원 계약직으로 있다가 경기도로 전출을 갔어요.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직원 1명이 다른 나머지 것을.......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1년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784페이지에 임업후계자 단체가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후계자가 한 47명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자체 행사도 하고, 도 단위나 산림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 밑에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8개 농가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대개 산나물, 그런 기반시설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송악에 거의 다 되겠습니다. 송악에 송악골 3호, 거산리, 종곡리, 유곡리, 이렇게 해서 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를 보면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그리고 산 불감시 기동대원, 산감기동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많은 기간제도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선발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한번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게 되는 분이 많나요, 아니면 공모를 좀 하시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대는 공모를 하고요. 산감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30～40% 정도는 이렇게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도 똑같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 분들도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취직을 하든지 하면 거기도 한 30% 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절차를 좀 말씀드린 것이고, 788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복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50명하고 50개면 한 의용소방대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면 의용소방대원도 수시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그래서 바뀌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산불피해신고 포상금은 5만원씩 이렇게지출이매년 되고 있나요? 아산시에 산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고가 되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밑에 산불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아산시에 산불감시 카메라가 6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6대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유지보수비가 150만원이나 드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기 보면 쭉 더 필요한데.......

안장헌위원

그리고 793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여름철 취사행위 및 불법상행위 단속이 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산이 더 늘었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동안에는 강당골만 하다가 정상까지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이 있지 않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뿐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796페이지에 도시공원 위원회를 2010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던데 올해는 도시공원 위원회를 혹시 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여기는 10회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너무 의미 없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북수공원을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자문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 못했어요. 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북수공원 심의를 하게 되면 이 도시공원 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차례 필요한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공수근린공원을 할 때도 이렇게 도시공원 위원회를 계속 했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자문도 받고, 네 다섯 차례.......

안장헌위원

몇 년도에 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2008년도에요.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원 내 불법 경작지 복구용 수목구입인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불법 경작지를 복구하는데 시비를 들여서 나무를 산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런 불법 경작을 한 사실 자체의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우리시유지인데사실은 나무 에 가려서 몰랐다가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안장헌위원

대상지가 한 군데 있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상당한 면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심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쾌적하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불법경작을 하신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시효가 지나서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유지 관리가 잘못되었던 거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이렇게 측량기구가 없어서 그랬는데 최근에는 GPS가 있어서.......

안장헌위원

아니, 측량기구가 없어서 시유지를 그렇게 관리했다는 말씀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국유지하고 경계쯤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못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정말 문제인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사후에 예산 편성과 상관없이 해야 되겠네요. 803페이지에요.인주산업단지 내 녹지제초 및 수목관리가 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른 시설녹지보다 인주산업단지가 넓기는 하지만 다른 데보다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면적이요?

안장헌위원

예, 면적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다른 데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1만 2000㎡가 되는데 이게 또 사실은 한 3～4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른 득산농공단지나 예를 들면 도고농공단지, 아니면 아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요가 없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테크노밸리는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고, 도고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서 하게 되고, 이것은 산림과에 업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직접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득산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테크노밸리는 아직 저희들이 인수단계에 있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넘겨받으면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자체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산을 다 별도로 또 줘야 되니까요.

안장헌위원

별도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02페이지에 주요 시가지 및 행사장 꽃장식이 있는데 2회가 어느 때 이렇게 꽃장식을 하게 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4·28하고 짚풀문화제 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때 행사장 주변에.......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꽃탑하고.......

안장헌위원

꽃탑하고 하는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은 행사비하고는 별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주변에 꽃 심고, 꽃탑하고.......

안장헌위원

행사장 주변과 장식을 하는 것은 별도로 하신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 요. 7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 해서 1식 4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무전기가 현재 있잖아요? 있는데 고장났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한 5년 정도 쓰면 수명이 돼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 문전기가 몇 대나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50대 정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1대만 바꾼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789페이지, 시설비인데 마을쉼터조성 4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확정이 되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보호수 관련해서 쉼터인데요. 송악 동화리, 도고 시전리, 신창 창암, 선장 선창리, 이렇게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93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 토지 매입에 9000만 원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1억이 계상되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어둔골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변씨네 불법으로 했던 바로 맞은 편인데 거기에다가 근생시설을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그런데 저희들이 가꾸기 사업을 해서 하는데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조건부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꼭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자꾸 하게 되면 역행을 하게 되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혹시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은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

아까 안장헌 위원이 얘기했지만 796페이지, 도시공원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9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없으면 자동으로 반납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98페이지 시 설비에 완충녹지매입 권곡동 박물관4가 앞인데 이것은 여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포도밭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쪽 입구에서부터 이어오다가 시청 뒤에는 했고, 거기 포도밭만 빠졌거든요.그 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녹지축을 이어야지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면 현재 몇 분들한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한 가구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00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은 아직 안 되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읍내동에 있는 온양초등학교하고 도고 시전리 도고초등학교는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읍내동 온양초등학교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02페이지 시설비 공원화 POOL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POOL 사업비를 꼭 이렇게 계상해놔야 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이렇게 마을단위 공원화를 하다보면 꼭 국공유지가 튀어나와서 마을 민원으로 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하고요.또 아니면 꽃길을 조성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04페이지 시설비 은행나무 열매채취를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시가지에 은행이 종실이 익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잖아요.그러면 악취가 난다고 해서 대로변에는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그래서 익으면 일시에 채취를 해서 악취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