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시 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7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6,793억원 대비 286억원이 감소한 3조 7,0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5억원 증가한 1조 7,648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3쪽, 세입분야와 4쪽, 세출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세출에서 각 30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122억원, 세출은 177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30억원 증액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 사업비로 2010년 6월 국민은행에 채권을 발행하였으나 은행채의 경우 5.5% 이상의 고금리로 운용되고 있어 연 4%의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3억 4,400만원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 증액된 3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400만원 증액된 177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 2억원 계상은 산격대교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에서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시설관리에서 산격대교 보수·보강 공사 2억원은 201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판정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하천정비에서 신천시설물 유지관리운영 2억 9,400만원은 본 운영사업이 건설관리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른 2011년도분 인건비, 자산취득비, 일반경비 등을 금회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 자산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선 중 현재 52선만 선정되었고 내년에 추가 선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해당되는 주요한 경관 52선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조망점을 설치한다든가, 즉 어떤 A경관이면 A경관에 대한 안내, 그리고 포토존 설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선을 해서 그중에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0선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 포토존 같은 것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희망적으로는 100선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52선도 겨우 만들었고, 앞으로 계속 작업을 예를 들어 시의 여러 부서에서 하든가 하면 추가될 수 있지만 저희가 관측컨대 내년에 100선이 다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 예산으로는 52선 된 안에서라도 지금 한겨울이라서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52선만이라도 작업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두류공원에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길거리나 녹지공간에 낮게 글씨를 크게 적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포토존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성당못 주변 말씀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입구 오른 쪽에 보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포토존처럼 느껴졌거든요. 환경녹지국하고 일부 업무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의논해서 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2선에 해당되는 부서, 관리를 포함한 여러 부서와 협조해서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에서 지금 2억 9,400만원을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로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준 비용이 2억 9,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전체 1년이 얼마였습니까?

지난 2012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3억원 정도.

13억원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2억 9,4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예.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5월2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할 때 같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락된 인건비와 기타 자산취득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주는 것이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5월2일자로 위탁할 때 저희가 4월 말까지 집행한 잔액을 8억 4,000만원 중에 아마 4개월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다 그리로 인계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수탁을 주지 않고 그대로 사업했더라면 2억 9,400만원은 필요 없는 사업이었겠다, 그렇지요? 수탁을 줌으로써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은 지난 번 상임위 때도 강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도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6명이 관리해도 인건비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적으로 이번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전기차량 구입하는 정도하고, 그다음에 6명이 사무를 보는 데 필요한 각종 비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번 청소년수련원 위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 반납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김대성 위원님 지적이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2억 9,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애당초 이것을 민간위탁 제기할 때의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시설공단이 아닌 일반민간인한테 하면 지금 쓰는 예산보다 좀 더 줄이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의 하천관리가 중요하니까 장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줌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우리 김대성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2억 9,400만원을 그대로 있었으면 이것이 필요 없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기 보수인력이나 일용인력을 추가로 더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하고 장기적으로 줄 때는 결국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때보다도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우리가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는 하천관리라든지, 또는 수영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이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좀 더 민간 냄새가 나고, 세련된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만 지금 외형적으로 2억 9,000만원 좀 더 올라가는 것이 표가 나지 똑같을 것 같으면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주문해서 “우리가 할 때보다 틀리게 해 달라.” 시민이 봐서 정말 스케이트장에 가면 민간이 운영하는 냄새가 나고, 수영장도 해수욕장 가듯이 그런 냄새가 나도록 민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달라고.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형태로 해서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할 때처럼 하지 말고 좀 더 시민들이 봐서 즐거움을 더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신천·금호강에 대한 관리부서가 내년 1월1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본청에서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차후 철저하게 평가해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위탁업무 여부도 다시금 평가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입니다. 우리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12쪽,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 8,500만원 증액된 744억 1,2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 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1년 당초 세입에 5억원을 예상하였던 대형 개발사업이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 등 4건에 그치고, 팔공산 등 각 공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영업부진 등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2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로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구·군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등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4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물관리과의 대명천, 범어천, 불로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이 조정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에서 4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녹색쌈지공원 및 생활환경숲 조성사업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장 주변 녹화사업의 채무차환을 위한 것으로 이자율 경감을 위해 지방채 차입선을 금융기관채에서 정부자금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 2,200만원 증액된 1,512억 7,800만원으로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의 반환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5억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정부자금채, 금융기관채 등 지방채 이자 상환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물관리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7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범어천 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 사업,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등에서 사업비가 증액 지원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45억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녹색쌈지공원 및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등에서 지방채 차입금원금 상환액을 반영하고 2010년도에 추진된 산림분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금회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사업 1억원 증액은 국비이며, 다음 지방채 원금 상환 40억원은 고금리의 금융채를 저금리의 정부자금채로 차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50억원이 감액된 2,356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에서 29억 8,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감액된 것으로 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줄이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적수입에서 국비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1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20억 7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에서 총인처리시설 설치비가 증액된 반면, 금호강 초기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42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356억원으로써 주요증감내역은 다음 세출예산 현황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시설공단의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사업비에서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공단 민간위탁금 조정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 관련 주요사업 증감은 대부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성당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억 6,000만원 증액계상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2012년 6월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천좌안 오수관거설치공사 등 12개 하·오수관거사업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당초 지원 유보금액이었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전액 지원·확정됨에 따라 증액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설치운용 변경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녀의 학습의욕고취를 위하여 1988년 7월에 설치되었는데 본 기금은 2012년1월1일부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폐합하여 관리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154억 1,900만원으로써 다음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과 40쪽,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이 17억 4,800만원 증가한 998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34억 7,700만원 감소한 1,132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80억 7,000만원은 주택경기 상승에 따라 전년도까지 적체된 미분양 공동주택의 분양률이 금년도부터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사업에서 감액 교부됨에 따라 43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회추경 세출예산액은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문에서 1억 4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 중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800만원 감액은 계약금액의 차액을 반영한 것이며, 주민지원사업에서 9,40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당초 계획된 지원 세대 수가 감소되어 감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8억 3,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경우로서 1회 추경 시에는 국비교부액만이 반영되었고, 금번 추경에는 시비 매칭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42억 5,100만원 감소는 국토해양부의 기반시설지원 국가예산이 계획보다 줄어든 데 따라 국비지원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7건에 194억 8,0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462억 3,700만원 증가한 1,63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487억 1,200만원 증가한 3,13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금회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임대관리비 등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5억 3,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 및 광고료 인상분과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및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등 사업비 집행잔액 등 이월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64억 7,700만원 감액되었는데 고효율가로등 교체사업,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시설물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에서 감액되고, 수해상습지 등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에서 사업비가 추가 지원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에서 500억원 증액은 차입선을 변경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채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차입금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설산업과 소관 건설산업진흥 부문에서 범어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2억 6,600만원은 영어거리 조성 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함에 따라 인건비, 청소용역비 등을 금회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시고속도로건설 및 확장에서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23억 1,600만원 증액은 건설보조금 국비 217억원에 대한 지방비 미 확보분을 금회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에서 테크노폴리스 연결 도로건설 증액 50억원은 국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금회에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및 확장분야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고효율 가로등 개체 감액 9억 6,200만원은 본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확정시 제외됨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표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분야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도로시설정비 사업 감액 15억 4,500만원은 2011년 예산 확정 후 2010년 제2회 추경시 전액 확보되어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당해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 감액 20억원은 금융기관채와 정부차입금 이자가 당초 예상했던 5.5%보다 낮은 평균 4.5%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연말기준 잔액 추정금을 금회에 감액하는 것이고, 차입금 원금 상환 증액 500억원은 금리가 높은 원금 차입선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액 32억 6,300만원은 노곡·조야지구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으로 국비 4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확정시 28억 2,4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소관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증액 1억 9,700만원은 달성군의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골재 채취료 미교부금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하천재해 예방분야에서 8억 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하천환경 조성사업 및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하여 공사와 실시설계를 위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분야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로분야는 23건, 하천분야 1건으로서 세부적인 현황은 다음 명시이월사업 현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추경이니까 대구시 예산 쓰는 것이 확연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다른 국보다도 특히 도로과하고 환경녹지국에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100%가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시기 미도래 하고 이러던데.

요새 시비부분에 사실 배정이 늦게 되어서 사업을 제때 착수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쪽에는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넘어가고 이월시켜서 하는.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환경녹지국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태만하거나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가장 큰 원인이 예산 배정이 늦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배정되지 못하고.

배정이 늦으니까 메타스퀘어 조성이라든지,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은 연말이 다 되어서 10월에 내려왔으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배정실에 사업기간이 긴 것 특히, 공원이라든지, 땅을 매입해야 될 부분은 큰 돈이 아니면 빨리 배정 요구를 하세요. 사업기간이, 땅도 안 사고 빨리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늦게 배정되어도 되는데,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지주들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수용결재도 올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기간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사업일수록 배정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해서 사업을 해야 이월사업이 적은데, 결국 사업기간이 긴 사업의 배정을 계속 연말이나 하반기에 주니까 계속 명시이월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것이 사업 시작했다가 못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사고이월까지 다 합쳐서 명시이월로 표시됐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사업하실 때 국장님 보시고 지주들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토지수용결재도 올려야 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배정받아서 해야 이월이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7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가 받을 때 공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총 90억원이지요, 그렇지요? 못 받은 부분이 90억원 아니었습니까?

전체 150억원 중에서 60억원은 2009년도에 받았고, 이번에 그쪽에서 금년도에 7억 4,600만원 대곡지구에 대한 분담분은 저희들이 다 받는 셈이 되고요. 도남지구에 대한 82억 5,400만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된 부분이 내년에는 다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단년도에 바로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구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LH공사 쪽에서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매년 부담금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 보면 내년에 90억원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사실 국비가 너무 적게 확보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억 4,600만원밖에 안 됐으니까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생태복원사업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당초 예산에서 2억 5,000만원 증액인데 이것은 국비 증액입니까?

시비매칭을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비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예.

국비가 더 오는 것은 아니고.

예.

시비를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에도 보면 12억원을 올렸었는데 사실 9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성못생태복원사업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라톤 대회 전에는 우선 시공분을 공사했고요.

그것은 하수 쪽에 하수관거만 하셨고, 그렇지요?

아니요. 호안 쪽에 정비도 하고 산책로 포장도 다시 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 다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예.

사업에 대한 것이.

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가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비도 사실 당초예산보다는 15억원이나 줄었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예. 반영해서 일단 관거개선을 해야지만 상류의 맑은 물을 수성못으로 끌어와서 수성못이 부패되고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관거 개선은 8억 얼마입니까, 그것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까?

36억원입니다.

8억 얼마로 지난해에 끝냈지 싶은데 아직 덜 끝났습니까?

그것은 유입되는 부분의 도·수로공사 일부 정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천에 용두산보 있는 지역에서 수성못까지 기존 관로가 있습니다만 노후화되어서 안에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정비하는.

아직까지 하수관거하실 부분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안 쪽에도 노후된 콘크리트가 깨져서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하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홈플러스 부지사용료가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홈플러스 부지사용료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부터 주변지역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내에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서 주변지역보다 공시지가 낮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홈플러스 부분은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적절한 공시지가 책정이 필요하고, 또 시에서도 요구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 구청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국에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어지하상가 운영비가 금년 예산에서 사실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 삭감되었는데 지금 2개월간에 2억 6,600만원입니다. 물론 초기에 투자되는 관리비가 있겠지만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시설을 그냥 놓아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영어거리를 하면서 문도 새로 설치하는 시설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그러면 이번에 일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2억 6,000만원을 2개월간으로 계산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5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지금 영어거리 사업자 공모가 되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입도 들어오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12억원을 올렸는데 9억원이 됐습니다. 예산심의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또 한번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리비에는 통행료, 복도에 대한 전기료는 빠져 있는 것이지요?

예. 빠져 있습니다.

지금 2개월간 계산해보면 약 15억원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하는 평균적인 비용보다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입문 설치하고 기반공사하는 것이라든지, 또 업무용 비품 구입하는 것들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부구간은 문화예술로서 무상 임대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리비가 나온 것입니까?

예.

그 쪽에도 관리비를 다 부담시킬 것입니까?

예. 부담시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59페이지 보면 고효율 가로등 개체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가 있으면 국비가 사실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만 들여서 이 사업을 335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국비는 계속 감해지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의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고효율가로등으로 개체해야 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에너지절약차원에서 국고지원을 해주다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는 빠졌는데 올해 시비 6억 6,200만원을 가지고 1,320등을 개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애당초에 국비가 몇 퍼센트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9억 6,200만원 올해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한 60% 이상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0%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예. 비율로 꼭 따지면 그렇습니다.

70%가 다 335억원인데 70% 국비가 지원된다고 사실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면 과연 우리 대구시에서 335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다 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가로등은 저희들이 어차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고효율가로등으로 가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었으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 부분인데, 어차피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체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예.

시 재정으로 이 돈을 그 기간 안에 넣기는 힘든 상황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 범어지하상가관리위탁비 상세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류로 드릴까요?

예.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에 공원녹지과에서 지방채 원금상환 40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교체가 되며, 이제까지 3년 거치 7년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지방채를 녹색쌈지공원 및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서 국민은행에서 20억원, 그리고 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장 주변 녹화사업에서 같은 기관에서 2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2010년 6월에 차입했고, 그 당시 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자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이 약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간 이자 감소되는 부분만 해도 연간 5,000만원 이상쯤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한다, 그렇지요?

예.

그때는 5.5%다, 그렇지요?

변동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

그때 변동금리는 5.5% 정도 예측하셨고, 지금은 4.07%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체하게 되면 이자 폭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금리에 따라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예산에, 늘 본 위원은 이자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낮춰서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이자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44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8억 3,600만원, 여기 그러면 지산5단지, 범물 용지, 상인 비둘기, 남산 까치, 신암 강남에 대한 LED하고 욕실교체, LED전등 교체를 전체 주택에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가로등이라든지, 공용부분에 쓰는 것입니다.

공용부분이지요. 그러면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파손된 데 방수하는 예산입니까?

예. 옥상 지붕방수, 교체 이런 것입니다. 세대 내부에는 일부 욕실을 교체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욕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파손된 데만 고쳐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65페이지인데 연번 20번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인데 예산에 2억원이 잡혀있었는데 이월된 내용을 보면 사업시기 조정해서 2012년 이후 설계용역비 확보 후 추진한다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이후에 2013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65페이지에요.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여기 지금 2억원이 설계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2억원 예산 잡혀 있던 것이.

설계비로 올려놨는데 모자라서.

모자랐어요?

예. 내년에 설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2012년부터 저희들이 설계해서 2015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내년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안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아,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2015년도까지니까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2015년까지라도 내년에 가능하면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IC에서 하빈 관문 간 도로건설인데요. “국비확보 후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8억원이 잡혀있는 것은 아직 국비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저희들 광역도로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건의 중입니다. 이것이 올해 12월에 확정되거든요. 광역도로계획에 확정되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미리 안 쓰고 이월시킨 것이고. 또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김대성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4차순환도로 성서~지천 간 도로하고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점에 IC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서~지천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안 하고 뒤로 이월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 확정되는 것은 이번 12월에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은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이 도로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그냥 사업꼭지만 달아 놓은 것이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해야만 이 도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가고 보상이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도로만 옆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도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국가과학산업단지와 연계된 도로기 때문에 같이 하면 제일 좋지요. 이상적으로 같이 하면 제일 좋고. 또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보상되는데 여기는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는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같이 하면 제일 이상적으로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급한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아직까지 조성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외곽도로를 먼저 아무 것도 없는 들판에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국가과학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추경에 신청해서 받을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국가과학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 용역을 줘놨지요?

예.

이것을 어디에 줘놨습니까?

TP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에 했는데 용역내용이 우선 기업체들로부터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는 데서 우리 시에서 우선 긴급하게 가장 빨리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라는 사전조사를 했는데 “시험분석장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해서 이번 용역에 시험분석장비지원을 위한 사전조사,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거기 용역을 줬다는 말이지요?

예. 용역 4,000만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고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5월에 끝나면 5월부터 장비도 구입하고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도 빨리 끝나야 또 나중에 보면 5월에 장비구입하면 1년 넘어가기 때문에 또 이월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장비구축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환경녹지국에서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명대학에 센터 있지요? 센터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려고 합니까?

지금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는 산업체, 기업체를 지원하는 쪽입니다. 분야는 주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부분이고 계명대학교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의 환경영향, 환경분야의 정책개발.

그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대학에 있는 것은 주로 보면 기술개발 쪽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에도 예산지원을 환경부에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각 도마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남권에서 새로운 우리가 환경부에 지정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운영 주체를 계명대학에 기존 있는 연구진을 활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할 것입니까?

지금 용역과업 내용 중에 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명대학교에 있는 녹색지원센터하고 환경종합기술지원센터하고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되기 이전 단계에 단기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장비지원분야니까 그 부분을 콜라스 인증을 받고 있는 나노센터에서…

나노센터?

역할을 대행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노센터가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나노센터를 이야기합니까?

진천.

어디에?

달서구에 있습니다. 대천동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명확히 장기적으로는 계명대학에 있는 환경개발센터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면서 우선 나노센터에 줘서 장비구입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계명대학에 있는 센터가 지금 기술개발 부분에서 계속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시·도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것이에요. 하고 있고 경북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 내려온 것을 계명대학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려면 지금 어떻게 용역이 다 발주되었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은 되었지만 앞에 사업은 아직 그대로 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을 잘 판단하셔서 어느 쪽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장비구입에 가장 필요한 것이 환경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일반사람은 환경분야 장비 못 구매합니다. 사업추진할 때 잘 판단해서 해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그냥 일반 사업가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분야에 필요한 장비를 환경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2월23일이 서부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고화시설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도 그 동안에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습니다만 조건부 준공으로 가는 것이 대개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조건부 준공이라함은 12월23일 준공을 하되 향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한 2~3년 동안 GS측과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같이 공동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운영권을 그다음에 환경시설공단이 이관 받는 식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은 모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환경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그다음에 추가되는 비용과 또 추가되어서 나오는 추가로 처리해야 될 슬러지 부분, 처리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시공사 측에서 수용을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까?

예.

23일이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실무선에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교환되어서 나름대로 접근된 것 같고요. 최종 의사결정 부분이 민간부분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합의가 안 되면 준공을 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준공을 미루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발생할 문제점까지 우리 시에서 잘 색인해서 완벽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 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 만약에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에 위탁금이 올해 슬러지공사에 대해서 91억 800만원을 지금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대구시로 하여금 특감을 요청해서 부당하게 에스컬레이션 되어 있는 19억 6,000여 만원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구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가 발생한 해양투기비용 약 5~6억원을 “이것은 대구시가 받아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의견이 접근되면 올 추경에서 약 25~26억원을 감액하고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우리 검토보고서 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0쪽에 환경시설공단 민간위탁금 현황이 있습니다. 최고 밑에 보면 슬러지공사 91억 800만원이 기정이고 추경에서도 91억 800만원, 증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문제를 특감에서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는 분명히 받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제가 대충 계산한 것은 2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할 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환경시설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왔는 부분을 다 삭감하고 오십몇억원인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삭감하고 최종적으로 30억원만 그때 추경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최정한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들 일부 조정한, 최정한 과장님.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그때 완전하게 계산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1회 추경에 30억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은 정산처리 때 다소 시공업체가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감사결과를 반영해서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 결과는 의회에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을 우리 추경예산을 하면서 여기에 내용을 포함한다면 24억 6,000만원이 감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으시지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최정한 과장 들어가시고 그러면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추경에서 특별감사처분에 따라서 나온 지시사항 26억원은 저희들이 감액하고 그다음에 물가변동분하고 소화조 보수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추경에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래서 추경 때 30억 9,600만원 했었습니다. 실제로 요청 들어올 때는 57억원이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1회 추경 때 일부 감액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24억 6,000만원이 정확하게…

26억 1,300만원입니다.

26억 1,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설물에 대한 완벽함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고 준공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녹지국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영남권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 운영장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번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10억원이 감액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영남권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장비를 먼저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5억 6,000만원이 이월됐는 것은 장비구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지금 6억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용역비 4,000만원을 제외한 5억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내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변경된 예산으로 장비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장비도입하는 데도 거기에 먼저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좀 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차적으로 합니다. 1억원 이상 되는 장비는 또 중앙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길게 많이 걸리면 9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실제 지금 용역에서 도입해야 될 장비들 우선순위 조사를 하고 견적을 받고 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바로 내년 초에 실질적인 준비를 해도 하반기가 되어야 장비가 실제로 구입이 되어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구입예산은 이월했는 금액은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사월보성 기설도로보상비가 여러 가구가 있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보상비가 이번 본예산에 14억원이 올라와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분에 그 내용을 공원녹지과장님 잘 아시는데 도로 안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5억원을 산정했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주민들이 거의 정말 비가 오면 다 샐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인데 보상비를 받아야 가는데 몇 년간 민원이 되어서 이번에 겨우 도로보상은 되었는데 보상할 때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줘야 이 분들이 이사를 나갈 수가 있는데, 한 쪽에만 되어서 지금 한 쪽에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일처리하실 때 같은 지역에 보상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우리 같은 국에 있는데 똑같이 의논해서 같이 보상해 줘야지 이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쪽에만 보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받아서는 이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하고 같이 한 집 도로인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국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같은 필지에, 또는 바로 인근된 부분에 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일을 같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봐주십시오.

예.

지금 엊그제 계속 민원이 오고, 민원분들이 울고불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그 집에 기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상비를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국장님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3개 국 동시에 봅니다마는 올 한 해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의회 의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대구시정의 발전을 이끌어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5년 6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난해 총 177건보다 34건 증가된 211건으로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72건, 건의사항 39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실·국별 건수를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11건, 환경녹지국에서 33건, 도시주택국에서 26건, 건설방재국에서 26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3건, 건설관리본부 22건, 도시공사 21건, 환경시설공단에서 10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건, 환경녹지국 6건 등 총 39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