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채무상환기금·통합관리기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12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과 같이 홍보실·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2012년 12월 20일 제10차 회의 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 편성여부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홍보실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43%인 1억 5100만 원이 증가된 24억 997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5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정 영상홍보에 일반운영비가 2억 2630만 원, 홍보영상 제작으로 1500만 원, 주요 철도역사 및 지하철 영상홍보와 관련해서 1억 9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55쪽의 아랫부분에 언론홍보와 관련된 아산시정 홍보지원 일반운영비가 2억 1180만 원이고, 다음 쪽의 아랫부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축제·관광 등 TV 프로그램 유치에 5000만 원이, 캠페인성 기획홍보에 1억 2000만 원이,축제 등 TV 홍보가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6쪽 아랫부분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과 아산시보 발행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간비가 모두 4억 7726만 원이고, 시정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 등 미디어 정보기획 일반운영비가 1억 2375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국방송 홍보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가 1억 1770만 원, 전산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확대 및 서버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18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 1억 57만 원, 다음 60쪽에 미디어폴 콘텐츠제작 관련해서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 미디어보드 및 IP TV용 셋톱박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7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문화콘텐츠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2억 4772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국 로봇대회 개최 9500만 원, 충무공 해상대전에 9000만 원 등 행사운영비에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61쪽의 아산시 OPEN API 개발에 2000만 원, 스마트폰용 홍보 콘텐츠 개발에 2000만 원, 충남문화콘텐츠 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6245만 원,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관련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를 살펴보면 아산시 영상홍보 행사운영비 중 이벤트 홍보비가 3000만 원이 평성됐거든요. 어떤 이벤트 홍보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0만 원은 저희가 각종 축제라든가 뭘 했을 때 수도권 같은 데에 가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9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TV 프로그램 유치 5000만 원, 캠페인성 기획홍보 1억 2000만 원 등 축제 등 TV 홍보 1억 2000만 원이거든요.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광역...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인데 그 공기관 어느 곳에 위탁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언론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그쪽하고 계약하여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수수료가 10%, 진흥재단에서 10%하고 부가세 10% 해서 20%가 아마 개인업체에서는 아니면 코레일이라든가 공기관에서는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는데 100% 지금 증감된 건가요?

아, 100% 증감된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저희가 정책예산 항목에 정책이나 단위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부서별로 저희가 팀별로 이렇게 몰다 보니까 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왔는데 TV 프로그램 작년에도 3500만 원이일반운영비에 세워져 있었고요, 캠페인성 기획홍보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등 TV 홍보도 일반운영비...금년도 예산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늘은 것은 1500만 원이 늘은 겁니다. 예산 부기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정보통신과에서 로봇대회하고 충무공 해상대전을 했던 것 같은데 왜 홍보실에서 이 행사를 가져오셨는지?

예, 금년부터 저희가 갖고, 미디어팀이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미디어팀이 홍보실로 올라오면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지원...해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건 홍보실 업무하고 안 맞지 않나요?

업무가 홍보실하고 상이하지 않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국내여비하고...국내여비는 작년보다 삭감됐고 업무추진비는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150% 늘었는데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언론취재지원 및, 보도자료 업무추진, 그거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액수가 900만 원으로 150%가 올랐네요?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금액이 늘은 거에 대해서요?

아니, 그 내용하고 위의 국내여비부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늘은 내용하고요.

예, 여비는 일반행정비인데 저희가 작년에 3200만 원이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과보다 금액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사용할 데가 많이 있어서 조금 증액을 해서 금년에 한 4백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3500만 원을 지금 세워놨거든요.그런 거고요,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6백,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홍보실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나....금액이 6백만 원이면 월 50만 원인데 저희가 언론, 신문사나 방송에서 수시로 와서 취재하고 각종 프로그램 유치하고 그러면 저희가 밥을 다 사주고 돈 주고 다 하거든요.돈 주는 것은 개인경비 주는 게 아니고 예산 세워 놓은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유치비 돈을 주면서도 식사대접, 이런 것을 다 하고 며칠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다 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협소해서 좀 금액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해서 뭐 % 수는 몇백 % 돼도 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도 그렇고 시책추진도 똑같이 언론인 저기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아니, 여비는 저희 들 직원 거예요.

언론취재지원, 이건 뭐예요? 5만 원씩....

아, 출장을 달고 외지로 나간다든가 방송사 나가고 뭐 이렇게 가서....

아, 같이?

예, 동행하고 인터뷰하고 프로그램 유치해서 다니는 직원들 여비고요.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입내역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전년보다 약 112억이 증가한 271억 1702만 8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좀 늘어서 775억 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0억입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 277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목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약 6400만 원이 감소한 1억 2726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시정설계 홍보용 책자,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인쇄, 시책구상 보고서 자료, 주요 현안사업 등 지시사항 보고자료, 시장 당부사항 보고자료, 시장실 현황판 정비, 시정백서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지역정책연구포럼 200만 원입니다. 급식비는 1176만 원입니다. 여비는 전년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278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00만 원이 감소한 16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영상홍보물 제작으로 내년 4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백서 계획편집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70만 원,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월간지나 전문도서 구입하는데 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정보센터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억 230만 원이 감소한 2억 8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전년도 같은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등 조정 목적으로 세웠던 1억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는 5800만 원이 감소한 2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풀 5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과 같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20만 원, 여비에 1750만 원, 업무추진비에 1500만 원, 영인산 사계절 복합레저타운 타당성검토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우수자 시상으로 시민전문가 부분에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1세기 아산컨퍼런스 운영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외교사 전시관 설치 및 관리비로, 신규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944만 원, 여비에 995만 원, 연구개발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용은 시민만족도 ARS 조사 2000만 원, 주민참여 포인트제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관리는 1억 7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769만 원, 사무관리비에 2414만 원, 공공운영경비에 1355만 원, 여비에 1310만 원, 연구개발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비에 3000만 원,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에 1450만 원, 시·군 통합평가 우수공무원 견학에 2000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1000만 원, 창의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1737만 원, 사무관리비에 2억 1737만 원,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2억 1422만 원, 업무연찬 추진급식비에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070만 원, 일반보상금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전년과 같은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조사에 3135만 원, 사업체 조사 지원에 3417만 8000원, 사회조사 지원에 1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4917만 1000원, 기본경비에 8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61억 7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는 채무상환기금으로 2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23만 25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내년도 저희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먼저,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 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자율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8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13억 2800만 원의 수입과 22억 5900만 원의 지출을 감안하면 순 증감액은 6900만 원이 증가하게 되고, 2012년도 말에는 5억 47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은 21억 9532만 1000원이고, 당년도 수입은 28억 67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139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예치금 회수가 4억 7832만 1000원, 이자수입이 2839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가 당년도에 22억 5950만 원, 금고 예치금이 5억 4722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39만 8000원, 기금 전입금이 23억 원, 예치금 회수가 4억 78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내역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금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7억 1500만 원, 지방청사기금 이자상환에 1억 5420만 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9000만 원, 금고 예치금에 5억 4722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2년도, 당년도에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23억 2839만 8000원이 조성되고, 고유목적 사업에 22억 5950만 원이 집행되면 당년도 순 조성액은 6889만 8000원이고, 누적액은 5억 4721만 9000원입니다. 예치금 명세입니다. 당년도 5억 4721만 9000원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작성시점이 농협중앙회로 표시돼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고 200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재정융자해서 기금을 공공목적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원금 75억에 대해서 출연금인 수입액 2억 33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지 총괄로 금년도에는 2억 3265만 원의 수입액으로 전년 대비 4502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예치금 회수가 12만 5000원, 이자수입이 2억 3252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금고예치금이 1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억 325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내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32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 3250만 원, 금고 예치금에 15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12년도 당년도에는 2억 3252만 5000원을 조성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집행하게 되면 잔액은 2만 5000원이고 누적액은 75억 15만 원입니다. 예치금 명세는 시금고에 15만 원을 예치하고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70억을 이렇게 내부 거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외교사 전시관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의회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출신 전직 외교관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료를 기증키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환경과학공원 내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관련 기관으로부터 영인본을 좀 얻어서 이렇게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설치 완료를....

인테리어 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인데요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주로 설치하는데 자료 다 있고...자료 다 있는 거죠?

인테리어비입니다.

전체 인테리어?

전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시물, 인테리어 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시 특수조명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모형물 제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영상장비 일부가 도입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에서 시금고가 지금 농협하고 하나은행인가 하고 있죠? 전에 농협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 아니에요?

다만....

됐어요, 아니면.... 72쪽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이 맞는 거예요?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규정상에는 30만 원 이내로 주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실정은 대상 건수에 비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73쪽, 정책운영에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이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전문가의 아이디어나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명단은 어떻게? 명단은 어떤 분들이에요?명단 좀 제출해 주실래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우리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52분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지출하고요 금년의 지출한 내역 있잖아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에서 시민참여 정책발굴 평가 및 토론회 운영,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상반기 때, 민선 5기죠?1주년 기념행사를 겸해서 세미나 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시책구상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었고, 또 오는 20일로 계획돼 있 는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도시 마케팅전략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한 세 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 쪽에요. 참여자치 운영...참여자치가 뭐예요?

그중에서도 실무적으로 업무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이를 테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주민참여예산 뭐라고요?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학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학교...이 주민참여예산, 참여자치하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거기에 있지 않나요?참여자치라고?

아니에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는 여섯 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팀이 있고 참여자치팀이 있거든요.주로 정책팀에서는 시정...주 정책개발 및 자문 등을 포함한 연구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치팀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 쪽에 비중을....

아, 그럼 정책자문단에 참여자치분과가 있고 지금 참여자치운영이 별도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 그 정책자문단에는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참여자치분과가....

있죠?

아, 지금 약간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에, 그 다섯 개 분과위원 중 하나의 위원회의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우리 부서 내의 한 팀에 관련된 예산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부서에?

참여자치팀이 있습니다.

아,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밑의 74쪽에 참여자치, 그것과 관련해서 식대비...급식비가 2백 명에 4회 된 거예요?행사실비보상금, 74쪽 아래요.

예, 그 예산은 좀 과하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구상했을 때는 백 명 이상 이렇게 위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44명으로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 과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럼? 얼마 안 돼도....그 위에 연구용역비 중에 시민만족도 ARS 조사는 뭐예요?

이것은 시 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민선5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상반기 때 한 번 했습니다.

75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연구용역비....

예, 그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연구용역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성과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같은 업무이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연구용역은 저희가 시정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지표를 개발한 것이 금년 같은 경우 약 5백 개가 됩니다. 이것을 산식이라든가 또 이 지표 개발하는데 전문성을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부담을 가졌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경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행과제 개발하는 데에 필요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고요.

이게 올해 처음 선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섰습니다. 금년에는 안 세웠었고요.

전년도에는 없네요?

예, 금년도는 안 세웠었고 지난해에는 세웠습니다.

2010년도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 고도화는 말 그대로 전산시스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상시 접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다루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을 하면 총괄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입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민간이전 21세기 아산컨퍼런스 운영,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이것은 주요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개최 못 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쪽에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늦어져서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에 의뢰를 해서 이 과학벨트 관련 그런 거점지구 연계방안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일이 있었습니다. 딱히 어느 정책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획된 것은 없고 시의 적절한 시기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렇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거하고 현안과제 해결 전문가 정책자문하고 정책기획 자문단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정과 관련돼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자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시정 전반에 대한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 생각엔 그거하고 이거 예산만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이거 개최했었어요?

아, 금년에는 컨퍼런스를 개최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요?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도....

이건 1회입니다. 1회 하는 비용이고요 금년에는....

4회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1250만 원 곱하기 4 해서 5천만 원.

어디?

74쪽, 민간경상보조.

위에서 다섯 번째 세부사항에....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4900여만 원 들여서 과학벨트 관련해서 한 번 개최했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뭐 지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대한국토....

어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력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것하고는 별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과 더불어서 21세기 아산컨퍼런스가 민선 4기 때도 시행이 됐던 거죠?

민선 4기때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정책에 반영된 포럼을 통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학벨트 관련인데 사실 저희 지역 관내, 천안과 연계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곳이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쪽에 포함이 안 돼서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 했습니다만 논리개발을 좀 전문가 자문을 받고논리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제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효과를 보지 못 했던....

그렇습니다.

예, 예산낭비 차원에서....

예산낭비라기보다도 지금도 연구단이라든가 이런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개발을 저희들이 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로 핵심을 찾는데 어떤 것을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제대로 짚지도 못 했던 것 아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아산시 홍보실이 있는데 과별로 다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고 하시나봐요, 지금? 그렇죠?

지금 홍보비가 그래도 계상돼 있는 부분이 당연히 홍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1년에 네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대민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크게는 시정백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영상물과 시정계획을 만들어서 특히 연초에 시민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요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요 영인산 같은 데는 1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예산을 짜셨는데, 그리고 지금 자문도 올해 영인산에 대해서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5백만 원을 들여서 여가공간이던가요?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기초적인 그런 자료를 입수한 바 있었고,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자문료를 5백만 원 지급한 바 있고요, 실제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5천만 원 계상한 것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작지만 사안에 맞춰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자문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소송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90만 원을 지급했고요, 하반기 결산을 해서 추가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5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거 없어요?

당연히 없고요 근평에 간접적으로 반영이 될 테고 뭐 법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상권까지도 이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형평에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담당관 유선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은 2012년 전체 예산액 1억 5106만 3000원으로 2011년보다 210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기타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과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재정심사 특근자 급식, 설계심사 특근자 급식.... 금액이 아니라 16일씩 3명이 한 달에 반은 야근을 하네요?그렇죠?16일씩 특근을 하면 야근하는 거잖아요?연장 근무요.

예, 특근자 급식.

그럼 이분들은 언제 집 생활을 해요? 한 달의 반은...몇 시까지 해요?한 10시까지 해요?

.......

그리고 직원 충원을 뭐, 시장님한테 직원을 더 충원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항상 뭐 이렇게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이 많을 때는 야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6쪽, 사무관리에 관서용 신문구독료가 25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뭐 실·과도 공히 같겠지만 저희 실은 신문이 각....

관서용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신문 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아, 지방지하고 뭐 도·중앙....

예,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하고 신문이 저희 책상에 아무튼 아침에 보면 이만큼....

각 과에, 실·과에 다 똑같이 보나요?

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까 홍보실을 보니까 37종을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홍보실은 좀 더 많은, 다방면으로 알아야 되니까 조금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대비해서 약 32% 정도 증가한 294억 6375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주로 선거업무가 내년 4월달에 총선이 있고, 12월달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한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고를 넓히는데 시설비가 조금 들어갔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같은 법정 경비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그래서 약 32%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만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영구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으로서 저희가 금년도하고 똑같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05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머지 1400권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무인경비는 금년도에 똑같이 1800만 원 계상했고요, 98페이지의 정맥인식기가 총 46대가 있는데 사무실 대비해서 추가로 2대 정도 더 늘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밑의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문서고 공간설비로서 1억 9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서고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서고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가상황실을 개조해서 모바일랙으로 해서 움직이는 책장이 있거든요.그런 거라든가 항온·항습기라든가, 공기청정기나 이런 물품을 설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은 작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해마다 예비군 중대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여성소대하고 특전소대가 새로 창설됐어요.여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염치라든가 음봉하고 여성소대에 대한 사무실 보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 다. 100페이지 중간의 행사운영비로 해서 내년도 해맞이 행사를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똑같이 4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불행히도 구제역 때문에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시민의 날 기념식을 3000만 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없습니다. 순수 시민의 날 행사비용으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조금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시정모니터 연찬회가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계상됐습니다. 시정모니터를 저희가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순전히 시의 발전되는 종합적인 제언을 해야 되는데 주로 지엽적인 것, 이런 것을 제보하기 때문에 또 연찬이 필요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 연찬회를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성가족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어요.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이게 조금,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임대료가 한 달에 6백만 원 정도 나간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이걸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중 액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복 및 장비구입비가 1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102페이지 이·통장 장학금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도 지부 체육대회 개최로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이·통장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할 순번이 됐어요.그래서 도에서 한 4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총 1억 들어가는 데에서 저희들이 6000만 원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금을 작년과 똑같이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질병·사망까지 특약사항에 넣어서 보험계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페이지,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은 경찰서 외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통역이 필요하다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계상했고요,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마미폴(MOMY POL)이라고 그래서 이게 2009년도4월달에 창단돼서 15명의 각국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치안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역시 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민경보조의 적응지원센터에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처럼 사회적응..., 취업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필 요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탈북자 한 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약 100만 원 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경보조로서 상생협력포럼이 830만 원, 도비 530만 원 포함해서 계상했는데 사실 올해는 포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안하고 예산하고 연계하고 저희 시하고 4개 시·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갈등 관계를 풀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도비가 자꾸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이를 봐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금년도 우수동아리, 학습동아리가 19개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여기에 우수동아리, 잘 하는 데를 시상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스마일 왕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해서 국내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저희가 금년도에 임산부 약 20명에 대해서 기능성 의자라든가 전파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갑작스레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의자 같은 것은 회계과의 예산을 빌려다 썼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에서 빌려다 썼는데 금년에는 정식적으로 임산부 복지용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고요, 똑같이 직장 한마음 등산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선택적 복지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단체상해보험에서 내년도에는 질병·통원은 이게 안 됐습니다. 이 질병·통원까지 해서 봄에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보험료를 늘렸고요, 복지 포인트가 기본이 7백 포인트가 기본인데 노조에서 50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복지 포인트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비는 뭐 인건비하고 작년의 현장학습비 조금 정도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영어 프로그램까지 추가하니까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가 금호하고 진도에 있는 엘도라도 콘도를 두 개 구좌 정도 이번에 구입하려고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내식당에 지금 복합 살균기가 고장났거든요.그래서 이걸 한 대를 또 부득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구내매점에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어컨을 한 대 놓아주려고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에어컨 커튼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계상해서 5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07페이지 하단 범죄 피해자 지원센 터, 이것은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지원이 된 것은 4500만 원입니다. 천안도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금액만큼만 계상하자 해서 5천만 원만, 작년보다 삭감해서 5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와 똑같이 7억 6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김진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감사하고 평가를 확실히 해서 이것을 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때 꼭 반영하도록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JC 전국대회가 저희 아산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1억 5천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연구용역비로 공기업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게 금년도에 계상이 됐었는데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죽이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이 공사로 할 것인가, 공단으로 갈 것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타당한가를 결정해서 공사 설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의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로서 전하고 똑같이 3000만 원을 이 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조금 여론이 분분한 사항이 있거든요.이게 읍·면·동에서 발표회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어 가지고 일단은 올해 계상하고서 내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 112페이지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구금 피의자 생활용품하고 피의사건 참고인 교통 보조비를 저희가 540만 원 계상했다가 확 줄였는데 금년도에 이게 법률에예산 계상토록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그래서 이번에는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의 하단에서부터 시설비, 이것은 도의원님들 재량 숙원사업비로서 요구하는 대로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로서 저희가 47억 2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풀 사업비로서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10억이었었는데 한 5억 정도 늘려서 10억으로 했고 의원님들도 1억 정도를 금년도에 배당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읍·면당 1억 5천만 원...5천만 원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폭, 4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읍·면·동별 참여예산 설명을 하면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받은 사항으로서 읍·면·동 1억 이내 참여예산 우선순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동은 사업이 없다고 그래서 계상이 안 됐고요, 2동도 일부만 이렇게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그 범위 내에서 다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소규모 마을회관 보수로 해서 풀 비로 마을회관을 저희가 19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보수비를 1500 정도 이렇게 계상했거든요.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보수공사로서 효자리에만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17개 읍·면·동의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데는 요구를 하라 했더니 효자리만 올라왔어요.그래서 효자리만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여성 도의교육이라든가 충남발양사업이라든가, 스승과 제자의 만남, 전통예절교실, 충효교실, 이런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성격이고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이게 옛날부터 원금이 15억 4256만 2000원이고, 이자까지 해서 16만 8200원이 농협하고 계약해서 넘어온 거거든요.그 업무대행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세 명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 예산입니다.

설명 다 하신 겁니까?

99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예,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이게 4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듯이 여성소대하고 특전소대가 금년도에 창설이 됐거든요.여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염치·음봉, 그리고 여성소대, 이런 데의 보수비, 이것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성 예비군하고 특전...예비군이에요? 정식 명칭을....

예, 예비군 소대예요.

특전예비군이요?

예, 금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법률로다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예비군 중대 운영 지원...기동대 소대까지도 지자체에서? 이것도 뭐 향토예비군법에....

예, 해마다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부터 증액....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예, 돼 있어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스마일운동 추진 컨설팅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스마일운동 추진 컨설팅요.

이것은 스마일운동을 금년부터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스마일운동이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가를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일종의 자문료입니다. 꾸준히 자문받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공무원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그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이 형성되면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를....

일단은 저희 공무원만 하려고 그럽니다.

공무원만요?

예, 공무원만 하고 내년도에는 전 시민으로까지 파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시면 공무원 선택복지제도, 아산시가 지금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혹시 복지점수 등 그 명시한 조례가 혹시 제정이 되었나요?

어디요?

105쪽.

105쪽?

예, 공무원 선택복지제도 운영에서 지금 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금액을 명시한 조례도 아산에 있나요?

아니, 이건 조례로 명시된 건 아닙니다.

조례를 지금 만들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조례를 아직 안 만드셨나요?

아, 이것은 규정으로 돼 있대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이렇게 규정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별로 선심성 복지예산 지출이 늘어나자 복지점수 등에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하셔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복지제도는 노사 후생복지하고 노사관계하고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의 2013년도의 해맞이 행사? 이것은 몇 군데에서 계획하고 있나요?

아, 해맞이 행 사요? 저희가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남산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여섯 개 읍·면·동별로 단체가 다 틀리거든요.저 배방 같은 데는 읍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고....

아니, 그럼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에 이 예산에서 지원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시에서....

읍·면·동은 자체 지금 읍·면·동별로 예산이 행사...한 2천만 원에서 2천 5백만 원씩 지금 다 서 있어요. 이걸 금년에 천 오백 정도만 줬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읍·면·동장이 알아서 지원하게끔 저희들하고 한 5백을 더 올려줬거든요.올려서 계상을 하라, 이렇게 해서 예산계하고....

특별히 해맞이 행사 때에 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제가 2000년 행사 때도....

이게 확정은 안 됐는데....

참석해 봤는데요 2000년도에 한 그 해맞이 행사 때도 특색 있는 건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격을 높이자 해서 사실상 금년도에는 뭐 구제역 때문에 못 했고, 작년에는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갖고 했는데 격을 높이자면 뭐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뭐 대충대충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건데 저희가 이번에 태평무라든가 대고공연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한번요! 뭐 하신다고요?

축하공연은 태평무라든가, 색소폰, 대고공연 등 몇 가지 추가공연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벤트 공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검소하면서도 내용 있는 해맞이 행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최대한 검소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97페이지요, 전산개발비 DB구축 용역사업은 이게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해 가지고?

청사보안 용역비요?

예, 주요 기록물 DB구축....

아, 이거요?

그럼 내년까지만 하면 끝나나요?

내년도에 하면 다 마칩니다. 끝나요.

그리고 해맞이 행사는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셔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해맞이 행사를 하는 이유.

새해 시민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죠.

새해에 시민들의 안녕을 비는....

안녕과 지역사회의 번영·발전·기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꼭 이렇게 4천만 원을 들이고 행사 뭐 무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는지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읍·면·동에 천 오백 정도...천 오백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금년도에 천 오백인데....

그렇죠?

예, 천 오백 갖고는 여러 가지로 행사하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의 지금 2억이 넘는 돈, 3억 정도의 돈이 지금....

내년부터는 이것을 읍·면·동에도 격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단순하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맞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무대까지 설치하면서 추운데 새벽에 떨면서 공무원들도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 되고 지역주민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1쪽에 평화통일 활동지원, 이건 없던 예산이 추가된 거죠?아닌가요?

어디요? 아, 그것은 이게 민주평화통일...이거 해마다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비로만 지원되는 건가요?

예?

시비로만? 예전에 보니까....

예, 운영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활동지원에서 강연비 있고, 시민교실 있고, 자문료, 연수 있고, 청소년 통일교육....

작년보다도 17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아니, 이게 순수 시비냐고요? 시비예요?

예, 시비예요.

이거 작년에 있었어요, 예산?

아, 당연히 해마다 지원되는 거예요?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없어요?

10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100페이지 하단.

그런데 이거 평통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지금 이거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건가요?

.......

그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지금 있으셔 가지고 이걸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건 똑같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기관이에요.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요?

예, 이게 헌법기관입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헌법기관이에요.

이거 어디에 근거조항이....

이거 끝나고서 근거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민간행사보조에 만약 도 지부 행사를 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 사항이 있나요? 아산시에서 도 행사를 한다, 뭐 이·통장 단체 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근거조항이 있어서 지금 이걸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근거는 없지만 도 대회를 저희 아산시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지역 이미지 제고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 형평상 이 정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6천만 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억이거든요.별도로 도비가 4천만 원 추가로 이게 이·통장 협의회로 별도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위쪽에 보시면 JC 전국회원 대회 지원비,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양청년회의소에서 JC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하기로 저희 아산시에서 유치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했을 때 1억 5천 정도로 이 정도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의 행사내용에 맞춰서 하려면 이 정도 돈이 드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데 이 단체는 일반 봉사, 친목단체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일반 봉사, 친목회 모임에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타 지역에서 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하면 저희 시도 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 ....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공공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전국대회를 아산시 지역에서 치름으로서 뭐 관광홍보라든가 지역 이미지가 높아가고 할 게 아니냐, 또 여기에 2만 명 정도가 아산시로 오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래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대회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것은 없어요.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 걸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평생 한 번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보통 아산시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죠?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해 드려야 하는데 관광객 수입이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단체든지 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은 지원해 주는 거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그냥 지시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단체들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행사를 함으로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산시에 대한 관광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모든 단체들이 한다고 그랬을 적에 다 지원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