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계교 기숙사 증축사업 변경과 수성고, 대진고의 기숙사 증축 및 상원고 급식소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심의 받은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 사업이 당초 10개교에서 8개교로 변경되었고 공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성고와 대진고에 기숙사를 증축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품 조리와 쾌적한 식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원고 급식소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고등학교와 대진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 계획입니다. 수성고등학교와 대진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1학년도 자율형공립고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기숙사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각각 24억원씩 지원됨에 따라 이들 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원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상원고등학교 급식소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20억 3,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노후화된 조리실과 협소한 학생식당을 개선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대상학교 변경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당초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의 기숙사 변경 계획에 의거 공립고 8개와 사립교 3개교 등 총 11개교로 변경됨에 따라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학력신장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율형공립고 기숙사 건립 계획,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급식소 증축계획,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대상학교 변경에 따른 기숙사 변경계획 등 3건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성고등학교와 대진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 계획과 상원고등학교의 급식소 증축 계획의 경우 2011년6월30일자로 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변경계획의 경우 2011년5월18일자로 교육의 자체 변경계획이 확정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기에 공유재산 관리교육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이 다음 회기 때는 안 들어오시지요?

다음회기 일정을 잘 몰라서 대답을 하기가 좀…

내년 2월에는 안 들어오시지요?

내년 2월에는 옵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교 있지요?

예.

수성고, 대진고, 상원고하고 특교가 있는데 특교로서 하는 것 맞지요?

예.

특교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위원님한테 학교 선정이라든지 심의 같은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교를 교육위원회에 보고는 다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 지정하는 데는 심의를 안 거쳐도 되잖아요?

학교를 순번해서 교과부로 죽 올리면 교과부에서 결정합니다.

교과부에 가서, 특교를 위원들한테 안 거치고 이름만 지어 내려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간 김에 그것을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이름 올라오는 대로 내려 줍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남용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여기 이번에 전부 자공고로 선정된 학교지요?

예.

그래서 올렸지요?

예.

이런 것을 기회를 남발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수성고하고 대진고하고 상원고 일정을 보니까 전부 다 6월30일날 되었네요?

내년, 준공일자 말입니까?

교부일자.

교부일자는 그렇습니다.

6월30일자네요?

예.

상원고하고 전부 그런데 설계용역이 8월17일날 다 들어갔고요. 그런데 의회 보고가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의회 보고는 그 전에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만 했잖아요?

예.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전에는 성립전이라고 해서 목적이 정해지고 전액이 내려오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것이 상임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설계까지 다 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은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가능한 빨리…

업무보고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획안을 그냥 의사전달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짚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자체가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니까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을 계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

예.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그까지고. 순서상은 이렇게 하면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문제가 전부 다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접근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공유재산 변경은 업무보고 하면서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있을 때 바로 접근해 주는 것이 사후의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 하면서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번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늘 교과부에서 긴급한 업무보고로 출장해서 부교육감님이 참석 못하고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2조 3,005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30억원보다 2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종합 3위를 거둔 데 따른 시상금 95억원, 수성고등학교 외 3개 학교에 기숙사 건립비 82억원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증가하여 22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2년도 전국체육대회 대구개최에 따른 경북고야구장, 자연과학고 정구장 보수 설계비 등 대구시의 지원금이 증가하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 8억원, 대구시체육회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금 등이 증가하여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금리경쟁입찰 예치로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증가하여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99억원이 감액되었고, 물품비는 9억원, 이전지출은 16억원, 자산취득은 182억원, 전출금 등은 147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2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4%인 2조 1,66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299억원이 감액되었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에 63억원, 특별활동지원에 24억원, 학력신장에 7억원, 학생선발 배정에 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는 반면, 특성화고 교육은 61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15억원, 학비지원에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에 36억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보수에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 시설에 82억원, 학교일반시설에 28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8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1%인 10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업진로교육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교육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5%인 1,2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체험학습장 설치에 40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에 2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남자초등학교 교사 개축 등 49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1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3,00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2,730억원 대비 1.2%인 2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 3,005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 354억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의 88.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 122억원보다 1.2%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714억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의 3.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671억원보다 6.4%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1,937억원으로서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1,936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의 8.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부문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1,665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의 94.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 1,651억원보다 0.1%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105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의 0.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04억원보다 1.4%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1,235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의 5.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975억원보다 26.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298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는 5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격차해소는 22억 9,7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6억 8,9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93억 9,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직업교육은 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는 3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성고 기숙사 증축 사업 등 5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248억 5,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감액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의 대상인원 감소로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분 26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비법정이전수입 8,300만원 증가는 경북고 야구장 및 자연과학고 정구장 보수 설계비 6,300만원, 푸른옥상 가꾸기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25억 7,400만원보다 35.5% 증가한 34억 8,900만원이며 이는 민간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정예산 557억 3,000만원보다 2.9% 감소한 541억 200만원이며 이중 입학금은 2,800만원, 수업료는 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업료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이나 과도하게 감소하였는 바,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수의 정확한 파악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활동수입은 기정예산 19억 1,600만원보다 24% 증가한 23억 7,500만원이며 이중 사용료수입은 4억 9,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은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1억 5,500만원보다 332.1% 증가한 6억 6,900만원이며 이는 자산매각대금 수입 중 토지매각대금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86억 5,000만원보다 46.2% 증가한 126억 5,000만원으로서 이는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이자 수입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유휴자금에 대한 금리 경쟁입찰방식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잡수입 중 기 제재금수입은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106.5% 증가된 1억 300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은 기정예산 5억원보다 180.0% 증가한 14억원으로서 이는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9억원이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 순증가액 275억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등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액이 41개 사업에 186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자체예산 89억원이 증액된 것은 인적자원운용 사업비 281억원이 감액된 반면, 예비비 217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 78억원, 교과교실제 60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사업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비 281억 3,600만원 감액은 정규직 인건비 293억, 4,800만원, 비정규직 인건비 1억 7,300만원은 감액된 반면, 교원역량강화 10억원, 교원인사관리 2억 3,000만원 등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 관련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4억 8,6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 바,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추계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과교실제학교 지원 사업비 60억원 증액은 교과교실제 사업의 확대계획에 따라 20개교를 추가함에 따른 사업비로서 중학교 17개교에 51억원, 고등학교 3개교에 9억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보관실 설치 사업비 6억 5,6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2012년도부터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단가가 1만 5,000원 인상됨에 따라 학생개인용 사물함으로는 보관에 한계가 있어 학교별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학습준비물 보관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관실의 규모별로 교실 0.5칸 규모는 교당 400만원, 1칸 규모는 교당 8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10개교에 6억 5,6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보관실 설치로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자체 예산으로 이미 설치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학교별 유휴교실의 적정 활용 문제, 보관실의 실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성화고등학생 장학금 66억 7,300만원 감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 220억원 규모의 대응투자 방식으로 전체학생수의 75%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체학생수의 53%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비 22억 4,000만원 증액은 돌봄교실 운영지원 18억 7,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 2억 5,000만원, 돌봄교실 시설지원 1억 2,0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최근 3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능한 강사 채용과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사업비 36억 2,600만원 증액은 특별교부금 사업인 상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 20억 3,500만원, 자체예산 사업인 복현중학교 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 15억 9,1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1·2차 추경을 포함한 2011년도 학교급식시설개선 사업비 총액은 160억 5,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5억 5,100만원 대비 52.1%나 증가하였는 바, 사업대상학교 선정의 명확한 기준수립 등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84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체험학습장 설치비 39억 3,500만원은 구) 대구해서초등학교 후적지를 활용하여 학교별 창의적 체험활동과 체육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비 37억 1,200만원, 설계비 1억 6,100만원, 감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16억 7,9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어 2011년도 총예비비는 55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교육·학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금회 추경 시 예비비 대폭 증액은 연도 말 불요불급한 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도 중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용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은 총 41개 사업에 186억 6,600만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38개 사업 178억 6,900만원,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000만원, 대구시지원금 1개 사업 6,300만원, 기타지원금 1개 사업 7억 2,400만원이 금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상인고 교과교실 증축 등 49개 사업에 1,481억 4,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비 중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3건에 530억 4,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22건에 696억 5,700만원, 이월을 전제로 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 반영액은 14개 사업에 254억 4,900만원이며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비 가운데 대구관광고 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 4억 200만원 이월의 경우 식당면적 증가에 따른 부족재원에 대한 학교 자체예산 확보 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전에 식당면적, 재원확보 방안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비품구입비 29억 3,800만원 이월의 경우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공사 준공예정시기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동희 부의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농협으로부터 9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 있지요? 그와 관련된 자료, 어떻게 해서 9억원으로 잡혔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각급학교에 다목적교실 시공사 또는 시행사를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여기에 다 계시는데 업무관계상 혹시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교육장님은 교육청으로 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율암초등학교 학생들 배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곽경숙입니다. 율하2지구 통학구역 설정 관계는 행정예고안 의견수렴기간이 월요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되는 안을 동사무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된 안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압니다.

민원 발생 이유도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구역정리 해 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부모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정도도 교육청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확정해서 내놓은 안이 통학구역 설정에 가장 원칙적인 사안, 수용판단과 통학거리와 두 학교, 신설 학교와 인근에 있는 학교와의 균형 발전에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는 방법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원한이 없도록 교육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 주셔야지 교육에서 다른 이미지나 느낌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성교육장님 오셨으니까 한 마디 좀 듣겠습니다. 166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고 해서 가창초가 1억 5,400만원인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후섭입니다. 가창초등학교 출신 독지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집 한 채를 가창초등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창초등학교에 집 자체를 기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팔아서 가창초등학교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가창초등학교에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학비지원이.

가창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액 그대로, 유언을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교육지원청의 추경인가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고 나오신 김에, 유가초에 보니까 4천 몇 백 만원이 있더라고요.

유가초등학교에 4,500만원, 그것은 현재 유가초등학교 학생이 31명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복식학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학교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오케스트라를 전교생이 전부 만들어서 학교를 특성화해서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한 아이디어입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학교를 살린 사례를 저희들이 기관청에서 수집을 40~50건을 해 본 결과, 어떤 학교는 남학생, 여학생 구분없이 전부 야구단을 만든다, 또 어떤 학교는 전부 오케스트라를 만든다, 또 영어특성화를 만든다, 그런데 유가초등학교는 둘레의 디지스트라든지 테크노폴리스,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전교생이 특색 있게 운영하면 복식학급이 줄어들지 않고 또 반송초등학교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낸 고육지책입니다.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1인 1악기를 지원하겠다, 악기비로 지출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악기도 지원하지만 악기는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현악기, 관악기, 브라스밴드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지도하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4,3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쉬운 대로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피리 사고 리코더 사고 그런 것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4,300만원 가지고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오케스트라의 악기 전체 주문하기가 좀, 31명인데.

예. 31명의 예산에 맞추어서 사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렇게 왔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겠는데 추경에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긴급하게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저희들의 방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한번 보실까요? 38쪽에 보면, 수업료가 16억원이나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학생 추경예산 편성을 전년도에 했는데 3월 학생수가 금년도에 168명이 줄었습니다. 학생추계를 책정하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이 16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런데 편성 자체가 벌써 행정적인 착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것은 면밀한 행정의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고민하고 심도 있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지적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차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세출로 한번 가볼까요? 세출에 가면 전체적인 세출자체가 79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증액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270억원? 예산편성내용이 증감액이 274억원인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국장님, 증액된 275억원 중에 그 부분을 두고 인적자원운영 있지요?

예.

인적자원 운영에 대해서 감액이 325억원이 되었더라고요.

예.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2만 명이 넘는데 예산이 1조 1,900억원쯤 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인건비가 2,600억원 되는데 휴직, 중간퇴직 기간제교사 채용 이런 관계로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습니다.

2만 명이 되는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산적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이런 것만큼은 거의 99%까지는 맞아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는데 중간에 명퇴가 있어서 수당관계가 호봉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325억원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뒤에 담당임원 간부님들 다 와계시니까 어차피 국장님은 나온 숫자를 가지고 답변하고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겠지만 실·국과장님들이 이렇게 면밀한 검토까지 접근 못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명퇴도 있지만 그 숫자는 어느 정도 계산에 감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요새 전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325억원씩 이렇게 예산 잡았다가 감액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체 증액된 274억원 편성은 어디로 했습니까?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금을 1,142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 세출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또 결론적으로는 예비비로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217억원을 예비비로 돌렸네요?

예.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벌써 감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그만큼 그냥 작년에 했던 데 준해서 대충대충 잡아나가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 좋은 전산망 속에서 이제는 21세기 사회에서 숫자, 이것은 어느 정도 거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 예비비 전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예비비 얼마 되어 있어요?

339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면 556억원이 되겠습니다.

339억원?

이번 추경이 되면 5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1쪽에 보면 예비비 최소 보유금액이 몇 프로 입니까?

2011년도에는 없었고 2012년도부터는 0.3%로 되어 있습니다.

0.3%? 0.3% 같으면 2조 3,000억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칠십…

80억원 미만이지요? 80억원 정도 해도 최소금액은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소 3%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이 500억원, 600억원 하는 이것부터 벌써 예산이 편성이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500억원 넘어간다는 자체는 우리가 예산 활용을 그만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교원들이 전에는 휴직을 하면 호봉을 가산 안 해주고 수당도 50만원 해 줬는데 올해는 갑자기 바뀌어서 휴직을 하면 호봉을 다 가산해주고 육아수당도 100만원씩 주니까 본인이 직접 키우는 것이 낫다고 해서 엄청나게 휴직을 했습니다. 작년에 교감 145명 모집했는데 올해는 3백 몇 명 모집했습니다.

행정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넉넉하게 해서 주고 남는 것은 돌리면 되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최대한 가까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 예산이, 그런데 우리 가정살림 같으면 예산을 남기고 어떻게 아껴 쓰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제일 잘 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인건비 추경을 정확히 해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예산과 세입과 세출만 보더라도 제가 일부러 세입을 이야기하고 세출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문제점을 두 개를 지적한 그 내용만 보더라도 벌써 문제가 행정에서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인건비 남은 돈은 또 다시 예비비로 가는 것이에요. 예비비라고 하면 0.3%, 최소금액이 70억원 이상 잡으면 되는 것을 500억원 이상 되는 돈에다 또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필요 없는 그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임은 누가 묻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세입과 세출 보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6쪽 한 번 볼까요? 106쪽에 보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보관실 있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6억 6,000만원?

예.

다른 학교들은 지난번에 했었지요?

기존에 낸 학교가 있고.

기존에 낸 학교가 89개네요?

예.

89개는 우리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학교자체에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지요.

자체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이 126개인데 나머지가 교실이 없는 학교도 있네요.

예. 교실 없는 학교는 못했습니다.

그럼 110개가 남아 있는데, 110개 중에 지금 기존에 있는 86개 학교 자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400만원, 500만원 줘서 큰 실이 있습니까?

학습준비물 금액이 3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하다보니 물품을 사면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고 자기 사물함에 넣었는데 지금은 물품을 아주 적은 소모품이 아니라 좀 큰 비품에 가까운 물품을 사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교실에는 관리해서 사용하도록…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연락받기를 제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일찍 일하니까 손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의 자체예산을 아껴가지고 빨리 한 학교는 손해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기다리면 교육청에서 해줄 것인데 답답하면, 괜히 거기에 돈을 써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 한 학교가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체권유할 의향은 없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86개, 110개 남은 것.

그것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미리 했던 학교에 우리는 발 빠르게 열심히 일찍 해서 예산 아껴서 한 학교와 상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원만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미리 해서 준비한 학교는 예산 없이 하고 뒤늦게 안 하고 버틴 학교는 돈 줘서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평가를 할 적에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꼭 요구를 한다면,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117쪽에 한번 볼까요? 학교급식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끌고 가요? 당초예산은 105억원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160억원이 늘어나요.

개인급식시설을 현대화하면서 당초에 복현중학교 같은 경우에 협상해서 급식시설을 안 지었는데 급식시설을 하면서 복현중학교는 강당이 준공되었습니다. 다목적 지으면서 그 밑에 1층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충분해서 급식시설을 옮기고 지금 급식실은 시식하는 실로 바꾸고 내년도에 복현중학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추경이잖아요? 추경이라는 자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모든 것이 다 잡혀서 부득이 한 경우에 남은 것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것이 결산추경인데 어떻게 해서 1추, 2추해서 본예산보다 많아져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고심 했다는 판단이 안 들어요. 이런 것을 보면 중간에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예산 달 때 그만큼 심도 있는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복현중학교는 원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도시가스개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내년 예산에 인입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님이 밑에 실·과장님들하고 충분한 브리핑을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부터라도.

예.

이런 것은 가능한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명시이월에 보면, 4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도.

명시이월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집행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결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드웨어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중에 제가 2개만 볼게요. 명시이월 가운데 대구관광고등학교 있지요? 19번에 있어요.

예.

관광고등학교를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식당면적 증가라고 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유아진흥원 있지요? 체험시설.

예.

이것은 또 보면 비품구입비 얼마에요? 3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준공은 언제 해요?

우리 건물이 2월 말쯤 되면…

내년 2월이에요? 언제 2월이에요?

내년 2월이지요.

이것도 결산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결산추경의 예산 다른 데 써주셔야 되고.

건물의 설계서만 보고 하면 좋겠는데 건물 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30억원이라는 돈을 또 활용 못하는 것이에요. 예비비 270억원씩, 217억씩 넘기는 이 자체부터도 문제이지만 이것도 벌써 예산이 타이트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들어간다면 이 돈도 2011년 본예산에 들어가 주어야 돼요. 본예산에 들어가서 2월, 3월에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2월에 집행하든지,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필요한 곳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보면 미리 할 일은 내년에 했는데 돈은 금년에 돈을 다 잡아 놓은 것이에요.

지금 발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집행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와서 보면 들쑥날쑥이 많다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많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내년부터 조금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명심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들이 사실 브리핑하면 깊이 들어가는 것, 외적인 일로 많이 뛰게 되는데 과장님들은 실질적인 내부 일을 엄마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살림을 사는 분들이 잘 살아주셔서,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실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배석해 계시는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같이 듣고 같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예산에 대한 신중도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배정하고 어디에 맞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양 국장님은 최종적인 마무리는 머리 맞대고 고민하셔야 되고 그 이전에 실·과장님들과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예산편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150쪽에 방금 말씀하신 겨울휴가를 활용한 자기주도적학습 프로그램, 이런 저런 분분한 생각이 다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저는 현실적으로 국장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예비 중학교 1학년하고 중3입니다. 예비 고1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송세달 위원 질의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의 괴리가 현실로 가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방학 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알차냐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40학급으로 되어있고 80시간에 40학급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하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각 학교에서 희망학생들을 요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A학교를 거점학교로 만들어 놓으면 A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이 학교로 와서 강의를 듣도록 되어 있고 그 수준하고 내용은 미리 학교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이것은 나는 들어봐야 되겠다, 나는 안 듣겠다, 자기가 선택을 하도록 해서 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선생님들이 쉬시고 자기 연수해야 하는데 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수당을 안 드리고 그냥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수당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방학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학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하는 것이 교육자의 기본자세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원에 가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들의 선택을 받아서 운영하고 또 다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내용이 우수하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방금 여쭤보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것이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고 여러가지 동기부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학 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대구교육에서 말하는 공교육강화와 사교육경감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지도 피드백을 잘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희생만 강요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과연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면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3주간 이것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자기 수준에 맞지 않다든가 선생님이 옳게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다 하고 평가를 해 보기 때문에 만족도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는 그 시간과 그 이상을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3주간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학생들한테 만족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교육에 대해 다들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비춰 봤을 때 과연 일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방학프로그램이 있는 아이들도 다 만족스럽게 수용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혹시 먼저 계획이 되어 있던 학생들은 다 빠져버리고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하는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앞으로는 방학기간이 3주보다 길지 싶은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거점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내용이 좀 더 알차고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쪽 보니까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학생들 글짓기를 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내용은 그런데 제목 자체가 황당하고 웃깁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제목이 학교에 맞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세상을 얼마나 살아봤는데 청렴한 글짓기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도 세상이 다 청렴하지 않다는 생각을 머리에 가지고 글쓰기를 합니까? 교육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더라도 준법정신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만 있고, 저는 좀 황당한 것이 교육청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이런 글을 쓰게 한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청렴한 세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내려갔을 때 현장장학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구별로 교장선생님들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것을 다시 풀어서 학생들 수준에 맞도록 소주제를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연락을 다 취했습니다.

물론 청렴, 중요합니다. 청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 하나가 전체적인 대구시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도 그렇고 조직의 사기 문제도 상당히 우려되고 배우는 학생들한테 그러면 대한민국의 세상이 모두 다 썩어 빠졌습니까? 청렴글쓰기 해서 시상하게요.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습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일선학교에서 할 때는 문구를 바꾸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서술형 평가 매뉴얼 개발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 8,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습방향이 서술형 평가가 많이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 발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서술형 평가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서술형 평가가 앞으로 되어야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채점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정책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이 있어야지. 앞으로는 대구교육에 서술형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면접 가서도 대구학생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평가보다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실력은 자기가 선택해서 기억했던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평가도 이제까지 암기위주의 객관식 선다형에서 이제는 주관식 기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핵심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서술형 평가도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평가를 해도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문항 만들기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수를 해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입시열풍이고 학생들 진로에 관계되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 대한 채점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학부모는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면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된다고 보거나,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잘 쳤다고 하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못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정책은 이렇게 가는데 채점의 기준이라든지 방향이 정말 잘 설정되어서 모든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교육청에서는 좀 더 발빠르게 준비하고 매뉴얼도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학생들의 장래가 달린 것이고.

현재처럼 상대평가를 A 몇%, B 몇 퍼센트로 했을 때와 A를 전부 다 주어도 좋다는 절대평가로 간다면 중요한 것이 신뢰도, 객관도, 형평성 이것이 맞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가가 정확해야 모든 것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전문화해서 모든 교원들이 평가의 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평가는 채점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답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정답으로 봤을 때는 50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잘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성이 반드시 확보되는 것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과 윤석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교육 활동이라는 명목 때문에 교장의 봉급보다 영·수·국 선생님의 봉급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의 경우에 방과후, 그리고 자율학습 이런 것 등으로 각종 수당이 부여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보다는 다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만원 많습니다. 제가 하는 사무국장이 고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와서 자랑을 합니다. 교장선생님보다 100만원 더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꼬라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장은 뭐 하러 합니까? 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보다 월급도 더 적게 받는 것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남정달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일부 교육단체에서 학교 관리를 한다든지 학교 경영을 하는 시간 자체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방과후 또는 자율학습에 직접 지도를 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잘못한 것입니다. 교육감이 자기 목숨 내놓고라도 교육부에 가서 관철시켜야지요. 대통령이 어디 일 다 해서 1,700만원 월급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참모들이 하지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를 하실,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면 심하게 할 뻔 했는데 국장님이기 때문에 심하게는 안 합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슴 아픕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글짓기 질의를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경력직으로 있으면서 너무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교육학 용어에 학습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시킴으로서, 성교육 시킨다고 하는데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교육 시키면 아이들이 흉내 냅니다. 그것이 학습효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모님들이 교육감한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청렴 이것 대구교육 다 썩었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가서 그렇게 청렴하라고 글 지으라고 하면 교장도 다 썩고 선생님들도 다 썩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6학년은 학습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는데 부모가 국가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비판하면 신고하라, 그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글자 내용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갔으면 죽어도 안 합니다. 이런 것 안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장학협의회를 통해서 청렴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예절이나 기본생활 질서나 준법 등으로 바꾸어서 실시하도록 지시를 다 했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소식지를 보면 청렴글짓기 했다고 나옵니다. 석 장이나 해서 써왔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추경이니까 결산 때 말씀드리려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회의한다고 하는데 공부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아서 늦게 와서 죄송했습니다마는 세입예산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전체예산 2조 3,005억원 중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 기준입니까?

1조 1,900억원 되니까 51%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53.08%입니다. 그다음에 본청과 그 외에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을 합해서 본청이 그래도 추경예산에 0.5%를 감했는데 78.5%에서 78%되어 있고 나머지 하부기관에는 22% 해서 78대 22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꼼꼼히 따져 보니까 예를 하나 들면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업료 결손이라든지 또 학력신장 증액 67.5%, 예산추경예산안 97페이지에 나옵니다, 등등 30가지쯤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을 그냥 대입시켜서 한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힘이 들더라도 세월이 바뀌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하는 것을 지난번 본예산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추경 나오고 하는데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 할 때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것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37억원인데 국고보조 1억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똑같은데 1,937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에 2,069억원이었습니다.

조금 줄었네요?

예.

순세계잉여금 금년 회계 말에 얼마쯤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은 1,146억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페이지에 보면 BTL민간사업 상환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BTL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엄청난 돈이 한 학교마다 나갑니다. 상환금하고 이자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앞으로 20년 동안 나가도 대구교육 재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교과부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이자는 4.8% 해서 교과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으로 바로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예산을 특별히 따로 줍니다.

앞으로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지 BTL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미술관도 BTL사업으로 해서 골칫거리 아닙니까?

예.

절대로 BTL사업 하시면 나중에, 저 혼자 힘으로 안 되겠지만 예산 통과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8대 2로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의사일정을 할 때 몇 퍼센트까지 현장 방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비는 담당부서에서 현장 갔다오고 합니다.

시설 말고 모든 활동. 저는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100% 현장 방문합니다. 이번에 방과후 활동 때문에 지곡초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대구에서 각 초등학교마다 방문한다고 해서 학교의 업무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과장님께 그 자료를 팩스로 넣어드리고 대구에도 경상남도처럼 와서 교육을 해 주려고 하니까 30분만 하면 된답니다. 보통 오면 25분 내지 30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 데스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봉초등학교 수영장,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쥐새끼 한 마리도 안 가봤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법정다틈까지 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앞으로는 현장에 반드시 가 보시고, 저 같은 사람은 50년을 교육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현장 안 가보고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만큼 현장 가 보라고 힌트를 주었는데도 현장을 한 번도 안 가 보고 결정을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신문에 나지 싶습니다. 내가 그 바람에 계약법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결산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줄이고 계수조정 할 때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끝나면 일선학교나 부속기관에 연말 내로 예산을 배부해야 되지요?

예.

연말 내로 안 하면 집행을 못 하잖아요?

예. 바로 갑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 추경예산서에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간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정말 추경에서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산 집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얼마 전에 2012년도 대구시 학생수용계획 받아 보셨지요? 안 받아 보셨습니까? 신입생들 말입니다.

신입생 계획은 지금 반 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입생…

초등학생들 말입니까?

1학년 들어오는 신입생들.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병설유치원 내년도 신입생 현황이 파악 안 되었습니까? 내년도 신입생 들어오는 수를 알아야만 예산 집행에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관계되지 싶은데. 본예산 편성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학습부진아 지도라든지, 대상은 학생입니다. 학생의 지도에 따른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진아 지도에 말이지요.

예.

예산편성 항목을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12학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이 됨에 따라, 또 여기에 학습부진아 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이 예측하면서 다음 2012학년도 일선학교에 거점학교, 혹은 역점학교, 혹은 연구학교, 혹은 연구시범학교 등등 선정할 때 교육복지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혹은 고려할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유념해 주시고 특히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아니고 절감하는 학교, 그런 학교도 선정할 때 2,000만원씩 배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에 대상학생을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필요성은 본 위원이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이중, 삼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각 과장님들한테 과별로 정보 소통이 잘 되도록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료에 노란 것 붙여놓은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학습준비물 보관실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습니까? 금년도 2만원 지원하다가 내년에 3만 5,000원 원하니까 예산이 늘어서, 예산 늘어난 것하고 보관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3월 초나 2월 말에 1년 것을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분기별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월별로 또 다음 달에 할 것은 그 전 달 말에, 예를 들어서 11월 말에 12월에 쓸 것을 선생님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보관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조금 거리가 멀고요. 학기 초에 1년 내내 쓸 물건을 학생들이 3만 5,000원어치 다 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찰흙 같은 것 사서 한 달만 두면 굳어서 못 씁니다. 색종이 사 놓으면 탈색됩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교실에 두기가 힘드니까 일괄 어디에 두어서 나중에 필요할 시에 가지고 간다는 편리한 점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학생문화센터 체험학습실 39억 3,500만원인가 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 해서초등학교 후적지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해서초등학교 후적지 타이틀을 그렇게 바꾸었는데 해서초등학교 후적지에 대한 계획서를 지난번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그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후적지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이야기 되었지요?

예.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하면 원만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에는 현재 장서가 없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확정계획은 안 세웠고 예산은 리모델링 예산인데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안 지었는데 무엇을 사겠다,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은 허황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고심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문제,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93회 전국체전 때문에 경북고하고 자연과학고등학교 6,300만원 시설비…

설계비입니다. 내년에 바로…

다른 경기장에 필요 없습니까?

테니스장하고 야구장이 전국체전장으로 규격이 정해져서 내년에 10억원…

다른 시설 경기장이 많잖아요? 용역비 설계비…

예. 두 군데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설계용역하면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때 대구시로부터 전국체전 때문에 44억원 받았지요?

예.

그때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지요?

예.

그때 44억원이 전국체전 대비 예산이 모자람이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추가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44억원 받을 때 45억원 받았더라면 추경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본예산에 되고 이것은 그전에 설계를 바로 11월달에 발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하여튼 전국체전 시설예산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밝히기가 힘든 것이 삼락회 지원도 있지요?

예.

타이틀만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 1,760만원 1개교 하고 있지요? 어느 학교는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범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몇 개 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많이 해 놓으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한 학교만 협조를 했습니다.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말은 한 학교가 시범을 하고 거기에서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일반학교에 일반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청원경찰 쓰고, 학교 배움터지킴이 쓰고, 또 구청 지자체에서 보면 실버지킴이 해서 각 학교에 2명씩 배정하잖아요? 이중, 삼중, 학교 학생들 둘러싸고 지킴이만 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한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범학교 이번에 하니까 한 학교를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이 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각 학교에도 사백 몇 학교가 전부 청원경찰 다 넣자, 지킴이도 하고. 이런 발상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시범이란 용어는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선언적인 의미이지 이것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가급적이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발상 자체가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이 아니냐, 대구시에 학교지킴이 다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총 차고 칼 차고 있을 일이, 이런 발상이 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신설학교이고 학교가 개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학교에 교실 규모 변경, 용도 변경, 하자보수 이런 것이 몇 건이 와있습니다. 저는 예산에서 문제보다도 학교시설 관리면에 있어서 불과 몇 년 안 된 학교시설을 증축해 놓고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하자 보수한다는 것은 학교 건축 당시에 감리를 잘못했든지 시공을 잘못했든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본 예산도 있고 몇 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관리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시설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설하자보수는 규정에 의해서 시공회사에 하고 BTL은 BTL로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신축, 혹은 개교한지 몇 년 안 되는데 화장실 보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개보수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된 학교에 하자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에 학교를 시공할 때 건물의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평생교육 차원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편성에 보면 각 학교에 평생교육지원비가 교육청 혹은 지자체에서도 나갑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참여율이 어떻다고 하지만 학부모들 참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정도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요점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적하고 정말 추경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시의회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일선학교에서 관리자들이나 선생님들이 한 푼, 한 푼 아껴서 쓰는 시설이 때로는 원망스러운 적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일선학교는 학생교육을 위해서 한 푼 쓰고 싶은데 예산 항목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교육청 예산 전체를 보니까 예비비 등등 이런 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넉넉하고, 일선학교에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항목에 안 있고. 또 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벌벌 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했던 일선학교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이 한편 나와 보니까 가슴 아픈 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오전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과외수업까지 합하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쯤 됩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마는 보통 8시간 근무가 정식 근무입니다마는 이후에 늦게 남아서 하시는 분은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그러면 14시간 정도.

매일 그렇게 하지요?

매일 하는 분도 있고.

거의 매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14시간을 풀로 과연 학생들 지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시간은 14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참여하는 시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주당수업시간은 20시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단지 수업하시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근무시간 중에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8시간만 가르쳐도 파김치가 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선생님 강의는 한두 시간만 강의를 해도 그 선생님은 진이 다 빠집니다, 당연히.

주당수업시수는…

국장님께서도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쳐 보셔서 잘 알겠지만 수업에 몰입해서 한두 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면 아마 진이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14시간씩 수업한다면 그것은 기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수업시간에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습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충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신이 아닌 이상, 기계가 아닌 이상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8시간 수업하시면 그날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수업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는 내일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이 아닙니까?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5시간 수업을 하든 4시간을 수업을 하든지 좋다는 말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잔무처리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8시간 근무를 하셔도 우리가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직장이나 공무원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모든 생체리듬에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 이상 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은 몰라도 엄청난 신체적인 무리가 가게 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 더 이상 가르칠 수업의 질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숫자만 가지고 수업시간을 늘리는 이런 의미 없는 짓을 우리 대구교육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정상적으로 수업하시고 과외를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부분들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질이 올바르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그냥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학교에 잡아둔다고 해서 학습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의 틀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외부강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수업 외에 가외로 수업하는 부분은 교사의 질에도, 삶의 질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학생들의 교육의 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구교육이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의 질뿐만 아니고 교사들의 건강권, 그리고 대구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교육당국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대구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당국에서도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의장님 생각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운영에 교실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뜻인 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훼손되는 부분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지금부터라도 교실수업 변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교육당국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의회 나름대로 대구교육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과 윤석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유사한 종목으로 엄청나게 쪼개놓았어요. 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진로진학 정보지원센터, 진로 관련해서 예산 항목이 따지고 보면 한 5~6가지가 넘습니다. 선생님들이 진로지도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인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참 예산을 쪼개듯이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전체 자료를 수합을 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학지도 하는데 돈 주고, 진로지도 하는데 돈 주고, 학습지도 하는데 돈 주고 지금 그것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4~5가지가 넘어요. 유사한 형태가 참 이름만 자꾸 지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는 협력사업으로 9억원을 2008년도부터 받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고는 하면서 1년에 3억원씩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난치병하고…

그러니까 이자는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9억원의 이자는 다 어디로 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동모금회에… 농협에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지시가…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말에 요지를 답변하셔야지, 이자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자는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입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이자는 세입으로 처리되고 이 돈 3억원을 전해줬다가 또 받았다는 말입니까?

당초에는 난치병이라고 해서 공동모금해서 교육청하고 금고에서 받아갔는데 교과부에서 금고하고 계약에 의한 것은 바로 모금하면 안 되고 교육청의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난치병이 현재 72억원 됩니다. 1년에 한 5억 얼마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금은 이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법적으로는 72억원 중에서 관리비를 7% 해서 공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면 예금이자라든가...

그러면 3년째 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에 있든 간에 현금으로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세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현금으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도 이자가 발생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그 발생된 이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외로 보관했다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교육특별회계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까?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특별회계 어느 항목에 잡았습니까? 세외로 잡았어요? 세외수입으로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교과부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잡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의 목적은 지금 수입을 잡수입으로 잡도록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는 입장이 금고계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일단은 잡아서 그다음의 사업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지, 바로 모금해 가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저희들은 아직 기금관리기준이 없습니다.

뭔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교육감에서…

아니, 그러니까 난치병 공동모금으로 줬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난치병 독지가도 많았지만 현재 저희 교직원이나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한 72억원이 공동모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기부관계가 정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좀.

그 외의 질의는 계수조정할 때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잡수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 전에 받은 것을 세외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 보니까 기타수입이에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아니에요. 잡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저희들이 세외에 보관을 했다가 정식세입으로 회계에 잡습니다.

아까 예산서에 보면 아까 세외수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이 말입니다.

세입에 넣어놨다가 정식으로 잡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봤는데 용어 정의를 바로 잡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과의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유인물을 끝에 실음)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윤석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