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사업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00만 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사업에 국경일 행사 가로기 게양 및 하강인부임 등으로 1,758만 원을, 가로기 구입비로 510만 원,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차량임차료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시설비로 지역현안사업추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수선비에 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실 및 분전반 시설공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누전, 누수문제를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 보완하고자 합니다. 4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전화 보안장비와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으로 2012년 12월 31일 전국 단일행정전화망이 종료됨에 따라 인터넷 전화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보안취약점에 대비코자 합니다. 50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와 풍세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용입니다. 풍세 게이트볼장 부지는 국유지로 의회승인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2012년 동남구 민원지적과 본예산안 총액은 2011년 대비 2,771만 원 증액된 6억 3,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7,7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된 무인경비용역 등입니다. 다음 504쪽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업무추진 재료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으로 6,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련업무 일반운영비로 4,0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공부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와 지적서고 시설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505쪽 지적정보운영 일반운영비로 4,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업무지적도 약도 구입비 등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 매설 및 관측시설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경계정비사업 대행비를 3,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일반운영비로 8,2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검증수수료 및 지가산정 검증현황도면 출력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 등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성기 동남구 세정과장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적은 7억 4,510만 원입니다. 그 중 주요내역은 우편요금이 3억 4,100만 원, 고지서 인쇄비가 9,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00만 원, 인건비가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512쪽에 번호판 영치차량훼손에 대한 배상이 있는데요.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정성기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다 보면 차량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용접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훼손하면 저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안 낸 것은 상관하지 않고 차량훼손이 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훼손되는 사례가 연간 10대 정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성기 올해는 없었어요. 대비해서 해놓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여기 보면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차량훼손에 대해서 예비 재원까지 확보를 해놓으셨는데 걱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 징수하러 다니면서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하러 다니시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보면 저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도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폭언에 폭력행사 일보직전까지 가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까지 가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연히 직원들한테 가서 체납세금 받아와라 이렇게 독려만 하고 채근만 해서는 안 된다.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미 예산안이 다 짜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이해는 되는데 차후에 기회가 되면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세금 징수하러 다니시는 공직자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구청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상되기에는 조기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민간 사설경호원들을 계약직이라든지 임시로 채용해서 반드시 상설화하고 그런 구조 안에서 순번을 정해서 함께 순회를 통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공직자분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꼭 챙기셔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정성기 알겠습니다. 전국 사례를 그런 사례가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 천안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정성기 예.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총액이 35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중간에 보시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입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으로 행여사망자 장제비 및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노숙인 쉼터운영입니다. 노숙인 쉼터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총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훈대상자 장제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및 묘지관리입니다.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에 따른 인건비로 1,900만 원과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장수수당이 4억 6,800만 원, 또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지원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517쪽 가운데를 보시면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99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사업비로서 경로당 신축 및 증축보수로 2억 원, 원성1동 노인정 신축에 1억 9,000만 원, 신방동 통정마을 복지회관 신축과 중앙동 영성경로당 신축에 각각 2억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에 2억 원, 중앙동 19통 경로당 리모델링에 2,000만 원, 원성1동 5,6통 경로당 리모델링 3,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특수시책인데요. 행복경로당 증개축사업비로 도비와 시비를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가운데 보시면 조손가정 수당지원으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금으로 장애전담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및 보육시설 안전 점검비, 난방비,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로 총 9억 3,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7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하단인데요. 폐기물관리 및 불법쓰레기 투기 지도단속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급량비, 장비 임차료 등으로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불법쓰레기 단속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및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단속차량 유지비 등으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인데요. 작년과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인 만큼 전액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518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100만 원씩 10명인데 이것이 차등지원인줄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100만 원씩인데요. 장애등급별로 100만 원부터 120, 150 이렇게 차등해서 줍니다.

10명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이것은 평균치를 내서 한 것이고요. 금년도 현재 4명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490만 원요. 산출이 복잡해서 평균으로 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당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현장에서 의례적으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음을 깨면서 도끼, 삽을 들고 정말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슴으로 정말 이런 분도 있구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16페이지에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부내역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거기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5명이 있고요. 시설장하고 생활지도사 3명이 교대로 8시간씩 3교대를 하거든요. 취사하는 여성인력이 한 사람이 있고요. 입소자 정원은 현재 30명인데 왔다 갔다 늘고 줄고 해가지고 27,8명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지난번에 가서 들어봤는데 다른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세 사람이 계속 하루를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명절이나 어디 아프거나, 급할 때 이런 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우개선비도 여기에 조금 들어갔는데요. 시간이 늦거나 이런 때에는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운영은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거의 항상 30명 정도는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정원이 30명이에요.

초과할 때는 유연성 있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계속 장기적으로 거기가 입소는 안되고요. 급하게 행여 환자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하루 이틀 재우거나 이럴 때는 방을 하나 여유분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재워서 찾아서 내보내곤 합니다.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한두 달 해서 그 다음에 귀가하시는 케이스보다는 거의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노숙을 하신다고 보면 장기노숙자분들이 거의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역전 근방에서 계속 노숙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거기 들어오면 약간 통제를 받거든요. 어디 1일 근로도 가서 해라, 돈도 좀 벌어라 하면서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자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쉼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역전에 있는 노숙자들은 거의 걸인 비슷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얽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사실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실제 일터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쉼터운영현황하고 자활한 케이스 그런 자료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노숙인 쉼터가요, 지금 노숙인 문제가 지금 천안시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역 주변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그것은 누구나 공유하는 거 같고요. 지금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보면 쉼터는 그래도 좀 재활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일정정도 쉼터의 운영에 좀 동의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분들 중심으로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다수의 노숙인들이 역전을 주변으로 해서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오히려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신 분들은 쉼터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쉼터에 오지 않은 다수의 노숙인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이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 관련해서는 우리 동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쉼터는 쉼터대로 운영을 하고요. 쉼터에 참여하지 않는 노숙인을 케어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매달 회의도 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무료진료를 시작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 역할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그런 모습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근본적으로 노숙인에서 탈피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는 민간이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의 협력 그 과정에서 동남구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가능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요. 저희가 원칙이 있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아마 제가 전체적인 흐름은 다 파악을 못했고요. 와서 보니까 시에서 1년에 경로당사업비로 지출한 게 보통 5억, 6억 그 정도 서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로당 신축지 대상지를 조사를 해보면 몇 십군 데씩 나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도비를 우선적으로 50%부담을 하면 확보를 해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예산부서의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명기가 안된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여기 것은 도비예산이 섰던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돌린 거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도비 5:5 원칙을 가급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단 말이지요. 서북구나 동남구 구분 없이요. 그리고 일정정도 동남구가 사실 더 많이 경로당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동의를 하거든요. 이 관련해서 신축관련해서 도비확보현황은 재원대체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리고 519쪽에요. 보육관련해서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밑에 업무수행활동비 추가지원비에 평가인증통과시설과 미 통과시설 동일하게 1만 원씩 인상되는 부분 예산책정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깎였네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1억 8,000 깎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이나 아동복지보육팀 같은 경우 많이 깎였는데 깎여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시 예산 전체 총액이 깎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되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방대한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525쪽에 우리 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3억 5,917만 2,000원이 적은 17억 4,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 상단 구정업무추진 시설비로 가로기 국기꽂이대 보수 150만 원, 태극기 군집게양대 설치 800만 원, 지역현안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 회계운영 및 청사관리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청소관리위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사 LED 전등교체비 1,700만 원, 소방펌프 및 배관교체공사 6,000만 원, 직원 체력단련장 설치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 정보통신운영의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전화 전환용 보안장비 9,000만 원, IP전화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건전한 체육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성거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에요, 체력단련장 설치로 6,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먼저 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가면서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청에도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계제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좀 하고 샤워장 정도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체육시설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우리 직원분들이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예를 들자면 식사 이외에 간단히 스포츠를 즐기는 거 말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러닝머신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럴만한 활용도가 있나요? 시간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겨울 같으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또 구내식당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점심시간에도 30분씩 여유가 있고, 방과 후에 운동도 할 수 있고 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분들한테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직원들은 대찬성입니다.

스포츠 시설 중에서 이런 헬스 중심의 스포츠 시설 중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운동기구요?

기구도 그렇고요. 어느 분이나 다 같이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텐데 이 시설의 내용까지도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수요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본청에 체력단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겠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은 시설을 하면 좋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이용빈도라든지 하는 직원분들이 꽤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직접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혹시 체력단련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상 시행을 하셨으면 본청에 체력단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현황이라든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이용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담아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본청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추진과정에서는 본청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치과정에서는 충분히 본청도 견학을 하고 다른 데도 견학을 해서 직원들이 꼭 필요한 필요시설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29쪽에 성거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성거에는 쓸만한 공유지가 없나보지요? 꼭 부지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저희들이 11개 읍·면·동에 15개 게이트볼장이 있어가지고 성거만 유독 없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한 1억 주고 부지를 매입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위치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부지는 꼭 거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 정도에 맞춰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떻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성거에 체육공원도 용역을 주네 마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위치도 이후에 체육공원 내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 공유지를 이용해서 이것이 평평한 땅만 있으면 되지 특별히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이것도 확보해주신다면 아주 적정한 곳을 택해서 성거에 없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예, 장기수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체력단련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의 현황 자료하고 면적,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지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526쪽에 태극기 군집게양대 설치인데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저희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 시책으로 그 옛날에 천안에 태극기를 많이 달자 그런 차원으로다 옛날 새마을기 군집하는 곳으로 시도경계지역, 사거리 등 공유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기에 2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워주시면 그런 적당한 지역을 택해서 한 군데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정도 군집게양대를 설치해서 연중 게양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527쪽에 보면 청사 내 가로등 써치라이트 LED전등구입, 그 밑에 청사 LED전등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전구하고 LED전구를 썼을 때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검증을 하셨던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전기가 확실하게 절약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줄어드나보다 추측은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가이고 얼마큼 투자 대비 얼마큼의 효율이 있는지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가 제시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연말에는 그렇게 보고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최초 계획할 때부터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LED전등 50개를 설치함으로써 그간 100만 원 나왔던 것을 80만 원을 기대한다든지 계획단계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고요. 참고로 정부시책에 있어서 관공서 같은 경우 2013년까지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 예산 300개 했습니다. 1,600개 정도 되는데 추경에 100개 정도 더 해야 되니까 그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미 나와 있어야 되지요. 몇 백 개 달았을 때 그간 전기사용료가 얼마 나왔는데 지금 1년 동안 시행하셨잖아요? 그 절감된 절약사용량이 나와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입니다. 531쪽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보다 5,02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94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민원서식제작, 무인발급기 소모품 구입비와 무인발급기 12대 유지보수 등으로 6,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발급기 2대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가족등록업무 일반운영비로 가족관계 서식과 용지구입으로 2,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으로 2만 2,000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일반수용비, 토지이동지 및 지적불부합지 측량 80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에 2,3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지적정보 지적문서 측량 결과도 DB구축 1,600매에 960만 원, 지적문서 이동지 DB구축 2만매에 1,000만 원, 지적장비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매설 및 관측비 10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위성측량장비 구입 1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서북구 관내 11만 3,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비용으로 3,000만 원, 지가산정 및 검증현황도면 출력수수료 1,100매에 1,540만 원, 지가 결정통지문 엽서출력 및 접착료에 5만 매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출력 및 접착료 5만 매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4만 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임차 등으로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민원발급기 2대 설치하시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어디 어디 예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성정2동과 백석동입니다.

53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적정 현지조사하고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실거래 신고 적발되는 사례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저희들이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오는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발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보된 사항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민원지적과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방법이 없나요? 통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서 하는데 안내문 같은 경우는 이메일, 나중에 구청에 오시는 분들한테 하다못해 주민등록 전입하시고 그럴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사기업들은 하고 있잖아요. 신규가입을 하거나 할 때 이메일 수신동의여부 물으면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메일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실시간 위성측량장비 해서 자산취득으로 4,000만 원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어떤 장비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인공위성으로다가 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신을 받아가지고 직접 산출하는 계산방법이 있거든요. 인공위성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없는데 우리가 처음 도입해서 하면 정확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동남구에도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동남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보고서 우리 것을 다시 동남구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중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될 업무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많지요.

그런 분쟁이 있거나 측량이라는 것이 사실 정밀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분야이고 정밀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장비 가격이 비싼 것은 있지만 GPS장비 자체가 그렇게 오차가 일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한 현황은 이해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런 지적이라든가 측량업무에서 정밀성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필요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보조점 매설 및 관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주실까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표석지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열 점을 지적삼각점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적공사에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 점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예요? 동남구는 두 군데인데 여기는 열 개이니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나, 그때그때 산출근거가 다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필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환 서북구 세정과장입니다. 53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7억 9,012만 원이고 선진세무행정 실현이 6억 5,927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세부사업인 지방세 운영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입과 프린터 및 복사기 임차료,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일반운영비가 8,650만 원 등 국내여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730만 원을 운영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하단에 도세부과징수사업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3,405만 원, 국내비 포함해서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에 시세부과징수사업입니다. 총 1억 3,848만 원 고지서 인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재산세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총 1억 1,241만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1억 3,061만 원, 국내여비 880만 원입니다. 539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소요예산은 2억 3,603만 원이고요. 내용은 체납고지서 인쇄비, 번호판 합동영치 등의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9,343만 원이고 국내여비 1,200만 원과 번호판 영치 관련 배상금 300만 원, 국내대행 민간위탁금이 2,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법정경비로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541쪽의 기존 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540쪽에 체납차량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체납 및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250원에 3만 건으로 잡혀있어요. 연간 이 정도 발송하는데 평균치인가요?

세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차량은 얼마 정도 연간 몇 대 정도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승환 대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체납 및 독촉장 발송을 1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승환 발송매수가 매년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를 가지고 계상하는 겁니다.

동남구는 3만 2,000건으로 잡혀있고 여기는 3만 건인데 생각해보면 서북구가 인구가 더 많고 그래서 체납차량이 서북구에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연간 번호판 영치나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김승환 번호판 영치 건수로 따지면 동남구보다 저희가 더 많습니다.

동남쪽이 더 어려운 지역이라 그런가요? 예산을 동남구쪽하고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승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남구는 자동차세를 단순비교를 해보더라도 체납 건수가 저희보다 많고요. 아무래도 영치 건수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읍·면·동 수도 동남구는 17개 읍·면·동, 저희는 11개 읍·면·동입니다.

그러면 연간 차량은 몇 대정도 영치를 하지요?

세정과장 김승환 저희가 금년에 1,200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1,200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찾아가는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승환 회수율은 7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찾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대행 민간위탁금을 잡아서 공매를 하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김승환 가치가 있는 자동차는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까지 가고요.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폐차 처분한다든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자산취득에서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있는데 뭐하는 장비인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요?

세정과장 김승환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면적을 측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유흥업소 같은 데 가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 또 유흥주점으로 쓰는 부분 이런 부분에 면적이 상이해가지고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신속하게 면적을 측정하려면 장비가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는 줄자로 썼었는데 레이저로 쏘면 바로 거리가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수요가 많아요?

세정과장 김승환 재산세 부과할 시기에는 바쁩니다.

진작 좀 사시지요.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다니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동남구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예산확보를 못하신 거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로 경비용역업체 사람 몇 명 상시 고용을 해서 서북구의 읍·면·동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을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함께 계획을 짜서 하면 아무래도 번호판 영치하고 체납세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동에서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남구청과 함께 상의하셔서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영치하고 할 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연락주시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게요.

세정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2011년 31억 4,780만 원보다 3억 2,648만 원이 감소한 28억 2,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로 일반운영비 등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복지증진으로 행여자 사망 장례비 등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 장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장수수당,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14억 6,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점자스티커와 홍보물 제작, 여성장애인 출산비, 등록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으로 2,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여성 및 보육지원입니다. 조손가정 지원 난방비,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 지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설치와 개보수 등으로 10억 6,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홍보물과 안내표지판 제작, 불법매립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 5,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543쪽 하단에 보면 행여자 사망자 장례비하고 안치료, 귀향여비 등은 그런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매년 몇 건씩 발생하는 것을 봐가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서북구가 상당히 적다고 보는 것이지요. 동남구는 장제비가 열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얼마나 발생을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행여 사망자는 두 건 발생했습니다.

제가 동남구는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북구 주민복지과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정부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을 해서 읍·면·동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급한 적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사업의 실효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다소간에 보는 시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에서 고효율제품을 쓰는 것을 의무화해 나가고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렇다고 보면 실제 국가사업으로 그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반면 우리 천안시가 읍·면·동에 각종 자산을 기능보강을 해줄 때 전자제품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효율 제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정한 정부시책에 맞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관성이나 연속성이란 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잘 안되고 있을 것이고요. 내년 정도에는 확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살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