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관리과장 이중호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사업소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에 3억 1,092만 원보다 2,662만 원이 증액된 3억 3,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계상 내역을 드리면 대단위 사업 보상용지 매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847만 원, 보상 추진을 위한 여비 528만 원과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단위 사업 설계를 위한 설계 프로그램과 오토캐드 구입비로 600만 원, 그리고 준공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행정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887만 원보다 102만 원이 증액된 2억 7,9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49쪽 시간외 근무수당인 인력운영비 1억 3,073만 원과 관리과의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자산취득비로 8,819만 원을, 541쪽 하단 시설과의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0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관리과 및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사업운영계획, 555쪽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56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550억 원으로 수입은 사업예산 수입이 467억 5,000만 원, 이월금 수입 8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 지출 46억 4,900만 원, 자본예산지출 503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내역입니다. 청수지구 택지분양 대금 464억 3,900만 원,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억 1,000만 원, 57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8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수익적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직무수행 경비 등 업무관리비로 1억 4,400만 원,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등 운영경비로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국내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 대민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수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남부대로변과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 공사비로 LH공사에서 사업을 실행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비의 50%를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차입금 이자상환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충남도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1,000억 원 중 470억을 이미 상환하고 잔액 530억 원에 대한 이자와 중도 원금 300억 원의 상환에 따른 이자로 2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1월에 차입한 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에 이율은 3.5%입니다. 다음은 583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법원, 검찰청 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 1억 3,000만 원, 청수지구 시설유지관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융자금 잔액 530억 원 중 300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230억 원 중 청수지구 택지분양 상환을 보아 추가 100억 원을 상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종전보다 41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으로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잔여 체비지 12필지가 전체 매각될 것으로 보아 2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077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세출예산입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시설유지보수비 2억 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00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25억 원, 폐기물 처리 시설부담금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2,000만 원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신방통정지구 과오납 청산금 교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성역 주변 도시개발 시설비로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25억 원, 환지계획 수립 용역비 11억 원, 교통환경영향 등 제 영향평가 수립비 6억 원, 행위제한 및 공고문 안내 간판 설치 등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용역 및 사업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예비비로 17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700만 원, 기본경비 3,000만 원 등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138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대학인의 마을 택지분양 대금 140억 4,00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8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세출예산입니다.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비로 미매입 1필지 지장물을 포함한 용지보상금 5,500만 원, 조감도 제작비 3,000만 원 등 시설비로 8,500만 원, 분양용지 평가수수료 1,900만 원 등 시설부대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6쪽 하단에 경상이전이요, 청수지구 우미린 아파트 남부대로변 방음벽 설치 16억, 우리 시에서만 16억 하는 건가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LH공사에서 50%를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LH공사가 50% 16억을 그쪽에 편성을 하고 저희 시에서 50%….

그러면 32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면 언제 완공되죠?

개발과장 홍원표 지금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남부대로변은 거의 지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선 철도 측은 아직 철도공사에서 자기들 승인을 아직 내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철도변은 도로, 그러니까 6차선 도로 옆에 방음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길 옆에 하는 거예요?

개발과장 홍원표 철도길 옆에 해야죠.

그리고 583쪽에요, 법원, 검찰청 부지 지구단위 계획 용역변경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좁아서 다시 하는 건가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렇죠. 법원하고 검찰청 이전 요청사항이 각각 6,600㎡, 그러니까 2,000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산을 더 매입해서….

개발과장 홍원표 아니, 다 매입이 된 거죠.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에서 용역변경만 해서 더 확보해서 한다고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렇죠.

이거는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나요?

개발과장 홍원표 현재는 참고적으로 저기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부지가 금년 12월 13일날 계약이 되었어요. 계약이 되어서 토지 잔금이 201억 원, 이 부분이 내년 1월 16일날 재경부에서 입금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 토지부분 매입이 되면 법원 요청 공문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로 용역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법원 부분만 그래요, 검찰청….

개발과장 홍원표 검찰청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법원만 1차적으로 되었습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개발과장 홍원표 검찰은 아직 예산안 확보가 안 되어서 추이를 봐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 계획에서 자산평가액이 74억 원 감소한 사유가 뭐죠?

개발과장 홍원표 74억이 줄어든 부분은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감가상각비입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다음에 우미린 아파트 방음벽 그것이 우리가 추가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가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렇죠.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미린 아파트하고 한양수자인 그쪽에서 진정민원이 다발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나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음에 따른 부분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원래 경부철 옆으로 보면 항상 소음 때문에 다른 주택의 민원도 있었는데 그것을 예측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아파트 설계해서 심의 과정에서 보면 아파트에다 그런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리상 당초에 건축과하고 우리 분양하는 데하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었다면 실제 아파트에서도 그것이 방음벽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원이니까 처리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잘 예측해서 향후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이상입니다.

593쪽에요,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이죠? 이 부분이. 12필지, 현재 남은 거는 총 몇 필지 남아 있습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12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는 전체 다 매각을 시키겠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이 신방통정지구 남은 체비지는 내년도에 다 종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으신 거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잘 하셨고요, 605쪽 대학인의 마을 택지분양 대금 이것도 분양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그렇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지금 140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몇 필지 정도.

개발과장 홍원표 저희들 현재 계획은 62필지를 계획을 잡았고요….

62필지 전체 대금이라는 거죠? 전체가 다 내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분양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꼭 이거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리고 583쪽에 법원, 검찰 부지가 각 몇 평입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지금 현재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는 각각 2만 3,140㎡입니다.

그러면 7,000평 넘어가네요. 지금 법원만 계약이 된 거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검찰은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 생각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지금 검찰 쪽은 파악을 못해봤고요, 현재 법원이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항상 같이 대두가 되는 게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부지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동안에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경부에서 계약을 한 부분은 법원만 1차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찰청 부지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3일날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총 금액이 얼마예요? 법원에.

개발과장 홍원표 240억 정도.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언제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잔금이 내년 1월 16일이고요, 39억은 2012년도 상반기, 그 잔금 자체가 올해 12월 16일날 201억 원이 입금되는 걸로….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에 법원부지는 다 입금이 되는 거네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입금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검찰부지만 남는 거네.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거, 2,000평 정도 확장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검찰이 쓰는 겁니까, 법원이 쓰는 겁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법원하고 검찰하고 각각이에요. 면적이 똑같이, 그러니까 각각 6,600㎡니까 2,000평씩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법원이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청수지구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 주변이 지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 일소에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검찰 쪽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되어서 청수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9페이지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대학인의 마을 용지보상금 지장물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그 지장물 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뭐냐면 가속차로에 필지가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평을 하면서 가속차로 부분에 일부 토지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왜 안 되었습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그 자체는 당초 계획에는 빠져 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평을 하면서 가속차로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가속차로인 경우에는 지방도인 경우에는 80에서 130m까지 한 차로를 더 넓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오목리 4-2번지 한 70㎡ 정도 되는데 그쪽에 한 필지가 편입이 됩니다. 국지도 23호 바로 옆에. 그래서 그 편입토지 일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지장물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5,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대학인의 마을 입주 희망자 조사를 했고, 신청을 받았구만요, 우리가.

개발과장 홍원표 예.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금 평당 가격은 매겨지지 않았죠?

개발과장 홍원표 아직 정확한 금액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추정을 하는 게 평당 한 116만 원에서 120만 원 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들한테 가격은 알려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대학별로 대학인의 마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그 홍보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납부해나가는 거는 저희들 계약방법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지금 1차적으로 계약금 받고 그다음에 2차 중도금, 그다음에 마무리 되었을 때 잔금 받는 자체로 해서 저희들 계약 방법은 청수택지나 신방택지 계약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것이 일시불로 주면 한 집까지 짓고 하려면 한 4억 가까이 들어갈 거 같은데 교수들이 그런 돈이 있을까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 토지구획을 잡은 게 한 필지당 한 170평 정도씩 구획을 잡았습니다. 170평에서 200평 가까이 잡았는데 오목산장 옆에 있는 부지가 지금 보통 거래되는 금액이 100만 원대가 넘거든요. 저희들이 오목산장하고 바로 붙어서 있는 필지고 또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모든 기반시설이 다 완료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이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은 조금 특색 있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 쪽에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아시죠? 저수지 옆에.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당 70만 원이어도 팔리질 않아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런데 거리적으로나….

거기서 거리가 1키로도 안 되지요.

개발과장 홍원표 아무래도 기로농원 자체보다는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 우리 생각이지.

개발과장 홍원표 교통 측면이나 대학이나 병원 출퇴근이나 이런 자체로 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매매를 얼마씩 했어요?

개발과장 홍원표 한 30만 원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씩 받으면 되나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개발과장 홍원표 저희들이 기반시설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1키로 떨어진 데는 기반조성까지 다해서 대지로 다 바꿔서 7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는 120만 원 받으면 한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개발과장 홍원표 그런데 현장 여건 자체로 봐서는 기로농원….

기로농원이 아니라 그 옆에….

개발과장 홍원표 시장리 저수지 바로 옆에요?

예.

개발과장 홍원표 그 자체보다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오히려 더 양호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직원들이 일시불로 이렇게 3,4억씩 주고 올 사람들이 과연 있겠어요?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돈은 싸면 간다는 얘기, 40만 원, 50만 원 얘기가 있어요. 농촌 빈집이 전부다 그렇게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개발과장 홍원표 주변의 토지가격 자체가 저기되는 것도 4,5십만 원씩 가는데 그거는….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가격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쉬운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개발과장 홍원표 그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대학교수님들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기는 상당히 많이 받아왔는데…. 과장님, 잘 책임지셔야 됩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연장해서 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예산은 어디 예산 갖다 사용하는 거죠? 대학인의 마을.

개발과장 홍원표 공통예산에서 전용이 된 부분이죠.

그렇죠. 주명식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부터 분야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대학교수들, 대학 관련자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원들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이 되어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되는 사업에 초치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다만,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차후 대책은 좀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차에 대학 관련자들 매각에 너무 매달리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양이라는 것은 딱 해보면 몇 개월 내에 판가름 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만약 그분들 대상대로 어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차후 대책으로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찾으셔야 될 거예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꼭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이상입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201억이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개발과장 홍원표 현재 재경부에 예산안 올라간 자체는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가 각각 다 올라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법원만 먼저 계약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게 봐야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