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혜옥·이병석의원-찬성의원9명)

안녕하십니까? 문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오화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과 이병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2항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출산 후에 45일 확보를 명시하였고 안 제23조제4항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임신 중 여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했으며, 안 제23조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 유산 및 사산 공무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 공무원에게도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임신, 육아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혜옥·이병석의원-찬성의원9명)]

문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혜옥·이병석 의원의 공동발의로 2011년 11월 21일 의안 제19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의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은 임신 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출산 후에 45일을 확보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23조제4항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 유산과 사산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90일까지 특별휴가를 하도록 하고 불임치료 시술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모성보호와 출산장려를 위해서 규정을 강화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켰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률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일단 제안을 하신 것이고 원안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수정해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에 제23조제6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시술을 받은 공무원에게 시술 당일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인가요? 그래서 안을 올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 따라 저희가 며칠의 휴가가 가능한지는 변동 가능한 거죠?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했을 때 물론 체외수정에 한해서는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불임시술을 받으면서 인공수정을 하거나 체외수정을 하면 당일 병원에 갔다 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며칠은 꼼짝 못 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이 단 1일로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한 남성분들도 자기 아내가 이런 경우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실제 여성들은 며칠은 몸을 운신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직원 복무 조례는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문개정이 2010년도 7월 15일에 개정됐습니다. 그것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관옥입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상위법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조정 가능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제23조제2항에 현행법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다.”에서 허가해야 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출산휴가 90일을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45일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아니고 산후조리라고 하죠? 여성이 출산했을 때 몸조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은 줘야한다는 의미에서 강제규정으로 45일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니오, 우리 현실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당연히 이 기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소 30일 넘게 몸조리를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여성이든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45일은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난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참고로 보시고요. 여성이 임신해서 출산하고 난 이후에 몸 상태가 제 상태로 오기 위해서 최소한의 몸조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위규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서 출산일수를 더 주는 방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혜옥 의원님, 제23조제2항에 임신 중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례가 있어요?

제 주위를 봤을 때 공무원들도 일이 너무 많다 보면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들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45일 정도는 확실히 쉴 수 있게 명시하자는 건가요?

예,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진숙 위원님이 여성 관련해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에도 전후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단, 이 개정안인 45일은 여성이 출산 후에 자기 몸관리를 위해서 45일 이상을 쓰는 것으로 강제규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확인했는데 제가 봤을 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밑에 제4항을 보시면 “여성공무원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신공무원은 건강한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공무원들이 임신해서 3개월 정도까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쉬는 것이 어떨까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신생아를 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집으로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집으로 가서든, 점심시간이든 1시간 정도 모유수유를 하고 아니면 주위에 가까운 어린이집에 있으면 거기 가서 아이들을 보고 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이 있는데 모성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자기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어디서 가져야 될까요? 사무실에서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저희 북구청에는 1층에 모유수유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밖에 나가서 벤치든지 좋은 곳에서 본인이 쉬면서 태아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1일 1시간은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출근이나 퇴근시간을 1시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설했고 수정해서 개정요구한 안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성들이 임신하면 잠도 많아지고 빨리 피곤해지는데 이런 휴식시간을 둔 것은 굉장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북구청 내에서 이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을 1시간 자유롭게 한다거나 임산부들이 피곤했을 때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는 문혜옥 의원님도 출산휴가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출산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고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위규정으로 놔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4호에 대해서도 이런 시간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셨어요?

이 규정을 왜 넣었냐면 넣지 않은 상황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넣음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규정을 짓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규정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규정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조례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복무를 하고 있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전진숙 위원님도 다른 공무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 역시 여성공무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하여 조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산과 사산의 차이는 아시나요?

유산은 임의적으로 하고 사산은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산도 잘못해서 그냥 흘러내리는 것, 본인이 하는 임신중절, 사산은 본인이 키우려고 했지만 뱃속에서 아이가 죽어버린 경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산과 사산은 출산한 것과 같아서 몸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낙태는 안 들어가나요?

임신중절은 나라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낙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낙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나라법에 낙태를 금지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불법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불법낙태를 하면 몸이 여러 가지로 축나고 출산과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운암도서관 개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춘 실무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자치행정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917명에서 924명으로 7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896명에서 903명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정원 조정 721명에서 728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입니다. 신·구문대비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917명에서 924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96명에서 90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 917명에서 924명으로, 일반직 계 783명에서 790명으로, 6급 이하 계 721명에서 72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직무관련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형사 소추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급근거 마련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관련 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방침을 얻은 후 지원 요청하면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총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 전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직무에 관련되어서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보수용 등, 제6항에서 제8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6항 “구청장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등을 포함한다)사건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으로써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항 “제6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장(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은 구청장의 방침을 얻은 후 변호사 보수 등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지원 요청하면 총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항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지원 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암도서관 개관에 맞춰 초기 운영에 안정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력 증원과 공무원이 정당한 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의안 제18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암도서관 개관 등 변화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춰 실무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917명에서 7명 증원, 9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896명에서 903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안으로써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721명에서 7명 증원하여 728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대통령령, 정원의 규정이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2,351만 6,000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말 개관 예정인 운암도서관의 전담 실무인력 확충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암도서관의 실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서 증원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1일 의안 제187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 조성과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6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다 형사 사건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요비용의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타자치단체 입법 예로는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어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례안으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170, ’08년 9월 1일 사례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로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됨이 없이 그 규정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써 규정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보호는 물론 공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조직개편안이 처음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에 했는데 많은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검토하고 공부를 하고 기획조정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정원은 그 때 예상했던 7명과 차이가 없어서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6급을 1석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말 그것이 맞느냐, 조직개편할 때 전체 정원이나 직급과 관련해서 토의를 하면서 내년에 있을 건국동 분동과 관련해서 또 운암도서관의 건립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고 그 때 당시 6급이 운암도서관에는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23일 간담회 시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곡도서관 등 문화진흥과와 의견을 나눈 결과 한 팀으로는 도서관 규모가 커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변경한 내용이고 그 때 수요예측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조직개편을 하고 증원시키고 직급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제, 그제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예산이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기획조정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위원님들의 고민도 같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운암도서관에 두 분의 6급을 파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반조직에서 리더가 있고 서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조직을 움직여 내고 관리 감독을 하는 권한들을 갖게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 특히 행정에서는 기러기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일반공동체야 사무원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인데 6급만 두 분 파견하시고 일곡도서관 관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조직 내에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곡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해서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월요일은 쉽니다만 교대근무는 책임자급으로 해서 두 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담당으로 하여금 교대로 근무하게끔 하는 뜻도 있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서 동시에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6급 담당을 두 분 뒀습니다.

실장님, 전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운암도서관이 일곡도서관 산하로 되어 있지만 별도로 떨어지는 조직이다 보니까 두 분 담당님이 계시는데 선임 담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임 담당을 어느 분으로 정해야만 지휘체계가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 선임 담당을 정할 것이냐, 안 정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관리가 선임입니다. 그것은 행정이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사서입니다. 6급 두 명 중에 한 명은 행정이고 한 명은 사서입니다.

관리팀을 선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이왕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인조잔디구장을 무료로 개장하여서 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2012년 개장 예정인 우산수영장의 이용료를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우산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권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내용으로 사용료와 이용료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관련법에 근거해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기초수급자, 노인과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2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관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의안 제18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특정일에 체육시설(인조잔디구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2012년 8월 개장 예정인 우산수영장의 시설운영 수지 예측을 위한 근거 규정과 국가유공자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규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현행 조례에서 미비된 용어 정의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일반원칙으로 체육시설의 위·수탁 시 안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서 규정 내용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된 사항을 보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잔디구장은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전 사용허가 신청과 구청장의 허가와 체육시설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료 납입 후 이용권을 교부받도록 하였고 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1일 3회 6시간 이내”에서 “1일 5회 10시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료 등 징수, 사용료의 면제, 이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5항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수탁자의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험 가입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수탁자의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등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받은 자와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의 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개장 예정인 우산수영장의 시설운영에 대비하여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 이용료 감면 등의 규정 신설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와 주요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6쪽, 조사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제2조의 제9항에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인 자와 학생증”이라 함은 이 두 개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이하인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규정은 청소년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을 인용했습니다.

“또는”이라고 하면 이쪽도 해당되고 저쪽도 해당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 해석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잔디구장 사용시간을 “1일 3회 6시간 이내”에서 “1일 5회 10시간 이내”로 개정하신 것이잖아요?

예.

1회 사용할 때 2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계시지요?

예.

여러 축구 동호회에서 오셔서 잔디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기존 6시간 이내에서 10시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운동장의 사용시간을 훨씬 더 넓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넓히는 경우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동호인들 축구경기가 아니라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의 사용시간을 넓힌 것이고요. 사실 1일 2시간 이상으로 여러 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잔디구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인데 사실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 동호회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동호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5회로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6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던 것을 10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은 동호인이나 사용료를 내는 단체는 좋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외에 자투리 시간은 주민 누구나 올 수 있는데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사용이 길어진다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체육시설개방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역에 있는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잔디구장 와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시간을 더 많이 하자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제5조 같은 경우는 주말 오후 14시 이후로 더 추가시켜도 별 무리는 없으시겠지요?

14시 이후를 보통 오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로만 되어 있는데 주말 오후 14시 이후에는 무료로 하고 공휴일은 나중에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입니다. 6쪽, 제2조제9항에서 대상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헷갈릴 것 같아요. 보통 청소년 하면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지만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법규정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법에 따라서 청소년 규정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자보호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근접한 청소년보호법에 준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청소년 규정 범위를 부분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랐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보호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검토해서 기본법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정확히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양승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수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규정된 자동이체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17조의1에 의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도록 신설하였고 지방세 관계 법률의 인용조문 등 오류 정비하기 위해 제18조 제목 중 “직접 사용의 의미”를 “직접 사용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이 조례 중”을 “이 조례에서”로 바꾸고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로 하며 “해당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를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로 하였으며, 제19조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적용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세액공제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행하고 지방세 관계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정비한 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양승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의안 제189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규정된 자동이체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의1을 신설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에 한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위법 인용조문 등 오류를 정비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위임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권고 금액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상위법 인용조문 등 오류 정비와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범위 내의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