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정책과 김갑선 과장님이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업무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말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 05분

오원일입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은 두 번 자체회의 결과 너무 잘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9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이질화된 남북강원도 간에 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고 동년 10월에는 개성에서 양측 간에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남북경색으로 일체의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현황은 2011년도 결산액 5억 1,598만 5,000원과 2012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1,805만 9,000원, 지출로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805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북강원도 교육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남북강원도 학생 및 교원 교류협력사업에 따른 교사, 학생 상호방문에 1,000만 원, 남북강원도 교육공동연구회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와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로 보아 강경일변도의 태도에서 일부 변화가 관측되나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체의 남북 교섭이 중단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9억 1,99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이자수익금으로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장학기금 운용규모는 정기예탁금 10억 2,400만 원과 보통예금 4,512만 3,000원 그리고 정기예탁이자수입 4,512만 3,000원을 포함한 10억 7,108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졸업장학금 지급, 어학연수경비,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참가학생 장학금, 기타보상금, 운영경비 순으로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졸업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장학금은 2012년도 졸업생에 대하여 초ㆍ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지급대상은 평창 관내 초ㆍ중ㆍ고 각 학교별 2명씩이지만 속사초는 졸업생 전원, 분교장은 각 1명씩이며 평창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내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별 초ㆍ중ㆍ고 각 1명씩 선정함으로써 118명에 대하여 3,1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경비 지원은 속사초, 용전중 각 1명을 포함하여 평창 관내 초ㆍ중 각 2명씩 총 4명에 대하여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는 이승복추모식 행사 당일 개최되는 대회로서 초ㆍ중ㆍ고 금상수상자에 대하여 초ㆍ중등 각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 등 총 18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이승복 군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2012년도에는 장학활동지원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경비는 장학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 장학증서 인쇄 및 상장 케이스 구입 등으로 1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는 총 4,805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4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9억 1,990만 원으로 조성된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조성 이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집행잔액 1억 606만 원 2,000원이 원금에 포함됨으로써 10억 2,596만 2,000원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도 말에 이승복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 4,512만 3,000원 중 4,805만 원의 집행을 예정함으로써 이자수입금 중 집행잔액 292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2,303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이승복기념관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본 기념관을 방문하는 학생과 관람객이 조금씩 증가하는 등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5억 원과 예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운용은 남북강원도 교육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도 기금수입은 5억 3,404만 3,000원으로 2011년도 기금잔액 5억 1,598만4,000원과 2012년도 예금이자 1,80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북강원도 교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교육기자재 지원 1,000만 원, 남북강원도 학생 및 교원 교류협력사업으로 교사, 학생의 상호 방문 1,000만 원, 남북강원도 교육공동연구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중 남북강원도 교육기관 간의 교육학예 등 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08년도 기금조성 이후 4년간 추진된 사업이 없는 점과 향후 기금운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9억 1,990만 원과 예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학생장학금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수입은 10억 7,108만 5,000원으로 2011년도 기금잔액 10억 2,596만 2,000원과 2012년도 예금이자 4,51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생 장학금 3,140만 원, 평창 관내 초ㆍ중학생 네 명에 대한 어학연수경비 지원금 800만 원, 속사초등학교 장학활동지원비 500만 원,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금상수상자 및 참가자에 대한 시상금 185만 원, 기타운영경비 18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이는 기금운용의 특성상 대부분이 당초목적에 부합되는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해서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수입에 관한 것을 하나 여쭤본다면 우리가 예금이자가 주 수입원인데 도교육청 금고인 농협에 대한 정기예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회계로 한다면 사실 특별회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회계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교육비가 다 특별회계지만. 그렇다면 이것도 정기예금을 반드시 농협에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자수입이 조금 나은 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 조례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협이나 기금이나 이자수입이 높은 곳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농협하고 다른 시중은행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도금고로 지정된 데하고 시중 다른 은행하고 정기예금했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정기예금 가입된 것은 연 3.5% 정도 이율을 정기예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승복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4.4% 변동금리로 받고 있는데 하여튼 시중에서 정기예금이 3.5% 정도 내외에서 모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금고가 지정 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엄밀히 보면 하나의 특별회계거든요. 거기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갖다 넣어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많은 데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좀 확인해 보셔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단 조금이라도 그런 쪽을 물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12년도 본예산이 아직 의회에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상임위에서 남북교류에 관해서 실사단 방문이라든가 교육감님 방문이라든가 해서 4억 9,000을 일단은 삭감해 놨잖아요, 예비비에서. 정말 이것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을 우리 교육활동에 좀 더 쓰고, 이게 사실 불투명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것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었고, 또 이 기금에서 3,000만 원 예산편성,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사실 불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만 2007년인가 이때 끝날 무렵에 사실은 저쪽에서 아무 조건 없이 지원을 요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 여기에서도 보면 교과서 용지 등 해서 기자재 지원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맹목적으로 할 것인가, 물론 이게 불투명한, 하나의 예비비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남북강원도 교육 공동연구, 물론 양쪽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우리 쪽에는 어떤 방향이라도 갖고 있는가, 왜 이런가 하면 지금까지 예산을 2년간 보니까 계획에는 예산이 가야 되고 또 예산 없는 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뭉뚱그려서 얼마 주면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안 맞아 들어가도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느껴서, 남북공동연구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든 교육에 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데 참 막연한 뜬구름이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색된 국면이 언제 풀릴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직면하게 되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계획들을 향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못 쓰면 그대로 여기에 다시 정립되잖아요. 교육활동으로 다른 데 전환해서 쓰지 못해서, 일반예산하고는 다른 거니까 계획 잡아놨다가 못 써도 그대로 이 기금에 들어갈 거고,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같으면 사실 못 썼다, 불용처리하면 다른 교육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엄청난, 우리 수요자들에 대한 피해지만 이건 그러한 속성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대개가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해 놨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했다, 못 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산출근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기자재 지원사업, 교사ㆍ학생의 상호방문, 남북강원도 교육공동연구 이랬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교과서용지 지원해 주는 건 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ㆍ학생의 상호방문에서 아마 북한 학생들이 우리 남한에 잘 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 체제하고 비교가 너무 되니까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도 일정한 장소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강원도 교육공동연구라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공동연구를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지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부위원장님으로 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촉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DMZ 같은 사업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서식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포함해서 교육활동에 공동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공동연구를 진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DMZ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생태, 자연환경 이런…….

아마 그런 것 안 할 걸요.

그런 것 모두를 포함해서…….

학술교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명절에 그쪽 학생들하고 남쪽 학생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라든지 미술 교환전시회를 한다든지 또는 민속씨름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지, DMZ학술연구 그런 건 그쪽에서 응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DMZ공동연구 그런 거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이 공동연구를 할 때도 북한에서 만나면 우선 돈부터 달라고 그런답니다. 민화협 같은 데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돈부터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할 때도 우리 연구하는 데 얼마 달라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협의해야지 그냥 강원도 학생 공동연구, 남북 공동연구 하면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서로 교류하면서 북쪽 학생들이 남쪽에도 와서 우리 현상도 보고 또 우리 학생도 가볼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개성도 가보고 평양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개성 같은 데 가보면 남측 방문단들이 가면, 버스가 지나가면 그 시간을 다 알고 돌아서 앉아있습니다. 또 학교를 지나가면 체육활동을 하다가 다 앉아서 체육활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방문하고 싶어도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에게 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와서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걸 국장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들어보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2008년도부터 이게 시작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부터 그동안에 사업을 하신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신 바탕에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할 때 그래도 경색관계가 좀 풀어지면 늘 계획서상에는 이런 계획을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도 진행을 못 했는데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일단 경색관계가 풀어지면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담았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운영계획안을 보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201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무자 방북 및 사전협의, 남북강원도 교육단체장 간 합의서 체결, 합의서에 입각한 남북강원도 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출계획을 보면 이 기금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맞지 않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면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교사ㆍ학생의 상호방문, 여기는 교육단체장 간 합의서 체결, 합의서에 입각한 남북강원도 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사업항목이 불쑥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일관성이 없는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꼭지별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때는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의 개요 같은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여기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할 때는 보다 섬세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뭉뚱그려도 일관성을 갖춘 거라야죠, 이건 전혀 다른 사업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연구도 그렇고 여기 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교육단체장 간 합의서 체결, 합의서에 입각한 공동사업을 하시겠다고 기금 사업개요를 적어놓으셨는데요, 실제 실행항목에서는 또 다른 사업이, 그러니까 6개 사업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적시가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물론 성사가 되면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겠지만 계획서만큼이라도 이것이 일관성이 있게, 일목요연하게 이 기금 사업개요에 입각해서 지출 세부계획을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이게 다 달라요, 기금 개요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 저희들이 하여튼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해서 1,000만 원을 했다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 수행을 하면서 과정 중에서 단체장끼리 서로 협약도 체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큰 제목만 달았는데…….

이 제목을 사업명에 놓으시고 지출항목에 놓으셨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항목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또 다른 별개 사업처럼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로 6개 사업으로 펴지 않고 이 3개 사업 속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스며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성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세부 실행계획을 맞춰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조절해 주시고 성사되기를 저도 기원하면서, 이 사업이 올해만큼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입니다. 속사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29명,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졸업장학금이 3,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속사초등학교에 이게 얼마나 돌아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학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창 관내에 있는 학생들 70명하고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 48명 그리고 속사초등학교는 졸업생이 5명이니까 이 5명을 다 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거기에 500만 원을 또 주지 않습니까? 거기 장학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또 주는데, 학생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속사초등학교 6학년 5명에게 주는 건 20만 원씩 주는데 개인별 20만 원씩 주고요, 여기 있는 500만 원은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으로…….

학교에도 운영비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이 학교에 또 500만 원을 주게 되면 너무 많지 않느냐, 평창 관내에도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어학연수경비라고 해서 4명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4명이 가는데, 작년에도 여기에서 지적했을 겁니다. 4명한테 800만 원 해주는 것이 너무 많다, 좀 자부담을 하더라도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이게 금년에 4명이 어느어느 학교에서 4명이 지명되어서 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꼭 포함하도록 하고요, 중학교는 용전중학교를 포함하도록 하고 나머지 2명은 관내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뭡니까?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장학협의회가 평창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지금 선발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가 이승복 기념을 하는 데 가장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185만 원밖에 안 섰어요. 이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아야 되는데, 그럼 금년도에 참가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가 초ㆍ중ㆍ고 51명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1명 시상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 참가학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185만 원밖에 안 됩니다. 51명이 참여했으면 한 사람 앞에 얼마나……. 제 생각 같아서는 나의 주장 발표대회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여기에서 잘 한 학생들을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 나의 주장 발표대회가. 그런데 여기는 상금이 얼마 안 되고 해외연수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 200만 원씩 주고, 내년부터라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맨 처음 몇십 년 전에는 나의 주장 발표대회가 대단했습니다.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당선되게 되면 전국대회도 나가고, 이게 상당히 실속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점점 인기가 없는 대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보기에는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이승복장학회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참 반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주가 나의 주장 발표대회입니다. 이걸 좀 많이, 학생들을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승복기념관 쪽에 얘기해서-내년이 되겠죠.-예산 증액이 이쪽으로 되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학회에 그런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50분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에 있어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9월 23일 공포되었고 이어서 시행규칙이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연구 결과 춘천, 원주, 강릉에서는 통학여건이 양호하고 학생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등 2013년부터 평준화방식으로 개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제원 주관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동창회 등 7만 3,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춘천은 70.8%, 원주는 69.1%, 강릉은 71.5%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준인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라는 기준을 춘천, 원주, 강릉의 세 지역이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평준화방식으로 고교입시제도를 개편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2조에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의 제2조와 제3조는 각각 제3조와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평준화에 대한 강원도민의 열망과 평균 70%가 넘는 여론조사의 결과 등을 참작하시어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고교입시제도 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에 의거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학교장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중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가 신설됨에 따라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변경하고, 강원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문구를 간략히 하고자 하는 것이나 춘천, 원주, 강릉시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변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여론조사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론조사 결과 중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전문가 집단의 회수율이 24.7%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말씀해 주세요.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질의ㆍ답변이 시작될 텐데요, 위원장님, 또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지난 11월 25일 행정감사 때도, 또 12월 1일 제4차 교육위원회 때도, 또 12월 12일 개최되었던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파견교사의 부당성을 교육국장님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감님의 정답을, 교육감님의 의지를 여쭤봤어요.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시고 그제 12월 10일은 인사의 모든 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한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다음 회의 속개할 때 교육감님이 오셔서 여기에 답을 주시는 걸 요청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회의 때 교육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기에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걱정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 누를 드려서 본 위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도 좋고, 행정사무감사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파견교사는 학교 현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교육국장님, 2012년 2월 28일이 파견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해서 규정에 따라서 파견교사를 교육감님 의도가 학교로 발령을 내신다는 의도가 맞습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위원님께 두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정답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교육감님께서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관련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2월 28일까지 임용기간이 마무리되니까 2월 28일까지는 발령을 내시겠다는 뜻이죠?

저는 판단을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이…….

아니, 뒤로 미루지 말고 규정이 글쎄…….

아니, 글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파견의 요건이 2월 28일자로 종료가 되는 요건이라면 복귀하는 것이 그게 바로 관련 규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결국 관련 규정,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데 규정이 그렇게 됐다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국장님이 돌리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겠습니다. 더 이상 파견교사가 교육청에 근무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2월 28일까지인데 거기 규정에는 1년으로 하되……. 여기 6개월 한 번 임용기간이 끝났고 다시 1년이 끝났습니다, 2월 28일은. 그런데 자꾸만 규정에 의해서 또 한다는 얘기는 제 뜻은 뭐냐 하면, 이번에 파견교사가 되돌아가면 다른 파견교사를 또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뒤 항목에서 갖고 있어요. 다시 교육감님이 모신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파견교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교육업무를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 분야에 파견교사가 교육국 업무를 거들어 줄 것 같으면 그거야말로 환영할 일이죠, 힘든 일을 덜어주는데. 저의 본 뜻을 오해하시고, 국장님이 말을 돌리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감님의 뜻을 받아서 내년 2012년 2월 28일까지 파견교사를 학교로 돌아가게 해서 학생들과 근무하시게 하고 되도록이면 본인의 바람이 있다면 2012년 이후로는 파견교사, 그러니까 인사의 고유권한은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지만 본연의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문희 위원님 잠깐 계세요. 김진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6차ㆍ7차 때에 이문희 위원님이 교육국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에 확실한 답변이 안 와서 재차 질의하셨던 거죠, 이문희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8차 회의 전에 국장님께 질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생각돼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지금부터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전형조례에 관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위원들은 인사권에 대해서 간섭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늘 이 회의진행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인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파견교사에 대한 부당성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선학교에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교육청에 있음으로 해서 일선학교가 얼마나 업무의 위축을 가져오는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론조사추진과정 중에 교육전문가 집단의 회수율이 학부모는 84.3%, 교직원은 90.6%, 동문회는 87.3%씩이나 나와 있는데 왜 하필 가장 교육전문가 집단인 이 집단에서 회수율이 24.7%밖에 안 나왔는지, 이 부분을 더 독려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답을 하게한 다음에 이러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전문가집단의 회수율이 낮은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시도 의원님들 회수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도의회와 대학에 각 학과별로 사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에게 협조 안내장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와 그리고 안내장을 통해서 참여 협조를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관심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여기 원주시의회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의원님들로부터 55%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퍽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전문가 집단이라 함은 의원님들만 지칭하는 겁니까? 다른 부류들을 말씀해 보세요. 왜, 의원님들만 여기다 집어넣었는지 그 내용 자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집단을 크게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그리고 동문회로 분류를 하면서 그리고 교육전문가 집단 속에 어떤 분들을 모실까라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자라는 생각으로 그때도 어느 분들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서로 의견도 드리면서 또 의견을 받으면서 그렇게 대상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4.7%밖에 안 나왔으면 재공지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론조사에 응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 적은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한 집단의 회수율이 낮다고 해서 다시 그 집단을 위해서 일정기간 다시 공고를 해서 기간을 주어 회수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전문가 집단이 도의원님, 시의원님, 교수님들은 비록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60%에 미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율은 아주 낮은 수준, 물론 집단 중에 제일 낮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의문이 가네요. 이러한 회수율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설문에 응답을 가장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 부분만 가지고 평가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후에 꼭 이러한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와 같은 우를 앞으로는 범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입니다. 여론조사는 강원도민이 무척 예민하고 신경을 쓰는 분야입니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면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 여론조사가 지금 잘 됐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부족한 부분도 물론 몇 가지 있는 부분도 저희들…….

그런데 국장님,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교과부에 제출 중인 주민감사청구는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이 감사청구? 그 내용이 뭐며, 또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중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고발할 정도가 되면 이게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걸 검찰에 고발을 했으며, 그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법상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아마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시민 감사청구도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통과해 줍니까? 이것은 이외에도 학생들을 조사하는데 담임이 입회하에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검찰조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여론조사기관이 적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여론조사기관을 이미 43개를 조달청으로 받아 가지고 43개 중에서 1개를 선정했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조사기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검찰에서…….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고발했는데 왜 상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기관의 불법성 이런 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저희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죠, 고발내용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까지 도교육청에서 챙기지 못했습니까,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저희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확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 없이는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실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어야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늘 통과시키든지, 아니든지, 이게 나와야지, 그게 찜찜하게 있게 되면…….

예, 저희들도 사실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없고 신문지상으로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휴식 중에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학부모조사에서 문구 때문에 또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냐 하면 “현행 비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이 많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표기 문구를 썼습니까, 거기다가요? 학부모 조사할 때 그런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비평준화에 대해 사전에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설문지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적용하려는 춘천지역 고교평준화실시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현행 비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이 많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이런 문구가 들어갔던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여드렸을 때의 안이라서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건 삭제된 부분, 수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삭제됐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계 신입생 선발방법에서 선발고사 실시에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미달 현상이 나타나 선발고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가지고 계신…….

어쨌든 제가 어디에서 본 내용인데…….

그렇게 된 내용은 자료에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만일 안 들어갔다면 다행스러운데 이런 문구가 거기에 아마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시민들의 요구가 많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준화를 홍보하는 듯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수정됐다는 부분을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 문제는 강원도민의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소 많은, 몇십 만 명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도교육청도 문제고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학교 간 차별 같은, 시설의 문제 이런 것도 잘 한번 봐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하고 김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교육국장님, 지금까지 보도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론조사과정에서 지금 검토의견이나 여기 자료를 보면 공정성, 적법성, 투명성이 보장됐다고 이랬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최대한 보장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부 사소한 부주의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마다 플래카드를 걸었죠? 평준화 지지하는 그런 플래카드, 그것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플래카드는 일부 단체에서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걸고 학교마다 확인해 가지고 안 건 학교는 교장한테 무언의 압력을 넣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가지고 각 학교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인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걸었는데…….

일부 단체라면 어디입니까? 학교도 일부 단체입니까? 지역교육청도 일부 단체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정하지 않잖아요. 지역교육청에서 먼저 걸고 교육장님협의회에서 그렇게 걸라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학교에다 그렇게 다 학교장한테 협의해 가지고 걸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고 안 건 학교는 장학사가 학교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왜 안 걸었느냐 이런 식으로 압력 넣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정해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 홍보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는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과의 약속인 고교평준화조례가 계류가 되고 이러니까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학교장이 걸었다, 그리고 그 거는 것도…….

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전에 여론조사도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공정했다고 하면 안 되죠. 또 유치원 원생들한테도 전단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모님한테 평준화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지역교육장님들이 그 지역교육장님들이 그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저녁 사면서 협조해달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공정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전에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전에 다 했지 않습니까? 사전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가 왔는데, 저한테도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 다음에 도착한 거예요, 지난 다음에. 언제까지 마감하니 보내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달 말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음 달) 1일자로 온 거예요, 1일자. 그래서 거기다 제가 전화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그전에 날짜에 맞춰서 보내줄 수 있게 보내야지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오늘 중으로 보내면 그건 접수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생각하고 이래서 보낼 수 있는 기간도 마련해서 보내야지 임박해 가지고 지난 다음에 보내면 지금 보면 전문가들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전문가들이 교육내용을 잘 아니까 이게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촉박하게 여론조사 문답지를 보낸 게 아니냐, 지난 다음에 보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다음에 와 가지고 나는 다 지났으니까 안 보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학부모나 초ㆍ중학교 학생들은 회수율이 이렇게 높은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왜, 24.3%밖에 안 나오느냐?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14.7%입니다, 회수율이. 그러면 교육전문가 집단한테는 이게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촉박하게 시일이 지난 다음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전문가 집단에서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게 여유 있게 보내고 여유 있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지난 다음에. 이건 의도적으로 여론조사결과가 나쁘게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무슨 공정성이나 적법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됐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수차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구심이 가지 않게 일을 해라,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용도 한 쪽으로 편향되게 가고 있어요. 저는 요전에 태백시장님께서 여론조사는 그 기관에서 의도한 대로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에 공감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사실 문항은 의도대로 끌어가면 얼마든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의심을 갖지 않게 공정하게 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부당하게 일을 추진하고, 이 여론조사가 70.3%가 찬성하니까 주민의 여론이 이러니까 평준화를 시행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걸 인정합니까,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데? 먼저도 국장님 플래카드는 어떻게 걸었냐고 하니까 “그것은 자의적으로 했다. 우리는 모른다.” 또 교육감님께서도 “그건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먼저 플래카드를 걸고 학교에다 걸고 또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건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왜 안 걸었느냐 이런 식으로 압력 넣고 초등학교까지 홍보지를-전단지를-보내면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서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또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춘천지역의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네 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춘천여중 학부모 한 명만 평준화를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고 나머지 세 분은 다 찬성이에요, 다. 다른 공청회에 가 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알아봤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갖다 모아놓고 공청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찬성 측 주장도 있고 반대 측 주장이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것은 내가 모르는 점이고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하고 판단하게 해 주어야지, 찬성하는 쪽만 잔뜩 앉혀 놓고서 공청회하는 게 공정합니까, 그게? 모든 게 하나같이 이게 의구심만 가고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비선호학교가 춘천에는 없다, 춘천에 비선호학교가 정말 없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어때요? 여기 춘천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가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학생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비선호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되죠. 학교를 비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시설 같은 것을 개선해 가지고 이런 비선호학교를 선택한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 이해하지만 ‘춘천지역에 비선호학교는 하나도 없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다 보도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춘천지역은 시설이나 모든 게 평준화됐구나!’ 이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지가 기간이 지나서 도착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셨는데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거나 또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용역기관의 전문성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믿어야죠.

믿어 가지고 저희들 발주기관에서 용역을 준 회사에 어떻게 하라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도 설문지를 줄 때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기간까지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용역줄 때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돌아올 여유를 줘야 되는데 촉박하게 줘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기일이 지난 다음에 여론조사 용지가 오고, 다 지난 다음에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수율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이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 이 부분을 사실 기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지금 저희들이 집계한 설문이 반송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20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래카드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압력을 넣고-교육청에서 압력을 넣고-이런 말씀이 계신데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한 것은 알권리를 위해서 걸었다고 했는데 그걸 건 자체도 구성원들이 서로……. 교장선생님에게 무조건적으로 걸어라 하는 것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모습이?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국장님 말씀은 됐습니다. 알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걸었다, 그러면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알권리를 위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평준화의 이런 장점, 비평준화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다 알려주어야죠. 그래서 선택하게 해야지, 평준화 홍보만 하는 게 그게 알권리입니까, 그게? 그건 알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또 주민들의 70.3%가 찬성했기 때문에 평준화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 회수율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도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가? 그래서 이런 회수율도 전체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전체 찬성률이 70.3% 나왔다, 이런 것도 해야지 그저 홍보활동만 계속한 거예요, 홍보활동을.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평준화 여론조사가 공정치 못했다, 그리고 객관성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여하튼 이 조례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례안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15분, 또 시간이 모자랄 때는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피하고요, 다른 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경기든, 국내경기든, 운동경기든,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부당하게 승부를 하기 위해서 조작이 되거나 달리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무효화됩니다. 축구경기나 배구경기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그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공정하냐 불법이냐 국장님한테 여쭈지는 않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회수율이 96.6%고 찬성률이 71.0%가 된 것은 위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학급에 들어가서 하지마시고 학생들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을 주어서 받아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누차 드렸는데도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학급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 입회하에 설명하고 그것을 회수했기 때문에 96.6%인데 어떻게 100%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회수율이. 거기에서 보고 거기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100%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여론방법이든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이와 같이 집단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시지 말고 공정성을 잃지 말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이 입회해서 거기에서 전부 회수해서 그걸 가지고 간 점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충분히 교감선생님들 회의도 했고, 관련 문서도 보냈고, 조사원에 대한 안내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저한테 15분입니다. 모든 것의 공정성을 우리 도민이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두 번째 드릴게요. 그러면 학부모들로부터 회수한 것의 학부모 찬성률도 한 단계 낮아서 80%가 되고 70%가 되고 그렇습니다. 학부형님들의 의견과 학부모님들로부터 회수도 우편을 이용하거나 공정하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학생 편에 가서 받아오고 또 부모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개중에는 또, 국장님은 그러실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 의견을 들어보니 어떤 학생들은 부모가 그렇게 대답을 “네 의견대로 해라” 하는 학부모도 있고 “알아서 해라” 하는 학부모도 있고 “가져와라”, 자기의견을 적은 학부모도 있고요, 아예 부모한테 보여주지 않고 문답지를 작성해서 학교에다 학부모 대신 가져간 학생들도 있고 이게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대해서 공정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일부 어떤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성의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설문지에 직접했다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자꾸만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정말 마음에 저것만 있다면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그러시죠. 제가 그 답을 묻는 것도 저거한데 그러면 이 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A학교는 A학교의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차라리 참여 수나 찬성이나 반대 수를 모르게 했으면 그걸 비밀로 보장해 주었으면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해서 학교별ㆍ지역별로, 특히 그걸 학교별로 교직원 찬성ㆍ반대, 학부모 찬성ㆍ반대, 학생 찬성ㆍ반대 몇 명이냐? 만약에 내가 조그만 학교의 교장인데 한 50명 돼요. 학부모 몇 명, 학생 몇 명, 교직원이 빤하잖아요. 내가 다음에 근무지를 시내로 옮겨볼까 하는데 찬성률이 나빠 가지고서는 시내로 옮기겠습니까, 못 옮기겠습니까? 현재 교육감이 평준화를 추진하려는 하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별로 다 이렇게 통계를 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지금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정말 타당성검사, 여론조사 그 용역기관의 전문성을 진짜 인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럴 적에는 교육감님 답변도 듣고 싶고 흔쾌히 우리가 강원도민이 다 인정하고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만 더 넣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창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공청회 관계로 저도 다녀봤고요, 플래카드 관계, 그리고 특정 교직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데는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그런데 공정하게 중간 을 기해주어야 할 교육청이나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편향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밀이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소신이 보장이 안 됐다, 그리고 대상의 비율에 있어서 학생은 참여시키되 학생은 참고할 정도로 한 20%, 30%의 의견을 묻고 나머지는 정말 성숙된, 미성숙된 학생보다는 학부모나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백년대계를 꿈꾸고 있는 강원도교육을 설계한다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조사가 됐어야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 위원들이 얼마나 간청하고 부탁했습니까? ‘좀 공정성을 기해 주십시오,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니까 모두가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이다라는 식은 언젠가는,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60% 넘으면 모든 것을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로 공정하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까지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초 과정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많이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고 한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진짜 그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회는 홍보사회, 피아르 사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홍보해놓고 70점 몇%, 참 저조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소한 85%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 어려운 유치원 아이들에게, 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리플릿까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수막은 알권리가 아닙니다. 알권리는 똑같이 놔두고 알권리를 주는 거지 “평준화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구 19개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더 얘기 안 한다고 했죠, 제가. 그 집단에서 협의에 의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죠? ‘회의록 없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자리만 비켜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안 만날 겁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같은 부분, 같은 일자에 지역교육청에서 도의원들을 다 만났습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1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다 만났습니까? 이러한 등등으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이게 70% 나왔다는 것은 실패작입니다. 국장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교평준화의 문제, 도민과의 약속의 문제를 도민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안내하는 그 과정을 수단과 방법의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하면 나름대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자면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어느 게 낫다고 결론을 내린 학술적인 논문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찬반, 순기능ㆍ역기능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평준화는 그렇게 나쁩니까? 그러면 벌써 바뀌어졌어야죠. 전국적으로 다 평준화하고 강원도만 안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의 장단점을 이렇게 알권리 차원에서 보여주어야죠. “평준화가 행복의 시작이다.” 그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100% 또 그건 아니다라고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비평준화는 뭡니까?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네 삶의 목표가 설정됐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교육을 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시각은 아까 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노력이 결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을 뭐……. 강압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장님, 조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문자든, 학교장에게 확인해서 왜 안 걸었느냐 어느 학교를 얘기하면, ‘정 걸라고 하면 나는 논 쪽으로 걸겠다.’ 다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현수막 금액 이래 가지고 바꿔서 과거였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지역교육장들의 사비로 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했습니까? 학교장은 또 학교운영비로 했습니까? 뭘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보니 되더라,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는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은 너의 삶의 목표가 설정됐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달성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물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이 약속의 진행을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따라 가지고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목표달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정해진 관련규정과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했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늘 얘기하는 공정성이냐 투명성이냐 신뢰성을 얘기 하는 겁니다. 도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면 임금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당하게 되어야 되죠. 지금 러시아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부정선거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게 타당한 겁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일련에 해온 이 과정이 정말로 공정한가, 우리 도의회에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와 여론조사는 정말로 공정하게 하겠다, 이제 이 사항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보면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담임선생님이 뭐했느냐, 아이 편으로 해서 부모에게 갔다 줬느냐,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항목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할 테니까 평준화해 주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을 이렇게 해소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찬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 비상합디다, 비상해.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부터 내신성적이 어떻게 된다고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죠, 그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들어간다고 하죠? 지금까지는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평준화가 진학하는 데 유리한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절대평가로는 정말로 우리 춘천 아이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유일한 강원대학교에 몇 % 갈 것이냐가 걱정됩니다. 계산해 보셨겠죠?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주민들에게 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홍보를 많이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왔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문구는 꼭 넣어주십시오.” 하면서 넣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만들어졌는가?”라고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죠? 타당성조사 할 때 넣었습니까, 넣었죠? 그게 “아니다”가 몇 % 나왔습니까, “이다”가 몇 %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가 65%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평준화를 찬성이냐, 반대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마는 뭐냐 지금 반대입니다. 이런 여건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평준화하라, 계속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도 얘기했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성호 학교정책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기준점을 잡아서 조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죠. 답변이 그 답변은 아닙니다. 그건 시인하는 게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 이게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의회에서 60% 넘으면 해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60%가 신뢰할 수 있느냐, 쟁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설문조사의 진술내용이 자연적으로 찬성으로 가게끔 진술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의 지적인 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론조사 요건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해준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담아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학교 간 비선호학교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학교 간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격차해소는 무엇인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계획은 무엇인가 이 계획을 여론조사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 계획된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안 하겠다고 할 집행부는 어디 있습니까? 다 해 준다는데 반대할 우리 도민은 누가 있습니까? 수요자는 누가 있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편향적인 겁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문구를 설문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게 타당성조사에도 그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타당성조사에서 해서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다가 넣는다면 이게 왜 70%만 나옵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는데 90% 넘게 나와야 되는데 다 해 준다는데 왜 안 나오냐, 나는 참 이상합니다. 나의 아픔을 다 긁어준다는데 왜 그것밖에 안 나오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찬반 양측 분들을 모셔놓고 한 번 이렇게 미팅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이 문안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토론하고 정말로 이 여론조사를 해서 앞으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안이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표집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규칙에 담을 때도 이 대상을 위원님들이 선생님, 학생, 학부모, 전문가, 그리고 동문, 위원님들이 담으라고 해서 담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누면 20%씩 해도 됩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교육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담으라는 대로 담았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회의를 반대하시는 분,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몇 번 회의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합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또 합의가 안 돼서 와 가지고 말씀도 드렸는데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면 우선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도 전수가 가능하면…….

저희들에게 시간도 적게 주었지만 하루 만에 했는데 안 돼서 교육청 안대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그때 바람은 정말로 그게 잘 돼서 서로 갈등 없이 평준화로 가든, 비평준화로 가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하면 어느 한 쪽으로 가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자꾸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건 공정하지 않다, 첫 단추부터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동해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답변을 장시간 들어서 좀 지루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때도 많은 논의를 하고 어떻게 설문지를 하면 좋을까 하고 검토까지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든가 요청했을 때 그것 외에 다른 사항 한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교육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고교평준화 문제로 누차 어느 회의 때마다 이 대화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해서 여론조사 문구까지 협의해서 “안의 이 말은 빼라” 하고 건의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잘 해라 하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을 한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은 다 반영을 했고요, 다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교체해서 집어넣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별 이상이 없죠?

예.

그런데 옆에 앉아서 가만히 들으면 다른 것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1년여를 계속 끌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서 시행할 단계인데 시행단계에 와서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애타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떠한 일과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필히 기억하셔서 꼭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때까지 잘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는 제대로 계획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왕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이 지금 고교평준화에 대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 속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차 파견교사들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했고 또 위원회 회의 때도 얘기했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인데 안건 속에 그게 들어가는 것은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의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추후에는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회의를 꼭 해야 되겠다면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할 때 그 안을 넣어서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이 없단 말입니다.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안을 돌출발언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조례안만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끝난 뒤에도 많은 대화와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진행 방법은 위원장님, 조금 진행을 바꿔서 매끄럽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의사진행발언을 올리면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원일 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걸 구분해서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거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차, 7차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을 교육국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매듭을, 결정을,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가 계속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의 미흡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금분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에서 강원도교육감님을 춘천지검에 고발했다는 발표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에 난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내용을 보고 있고요, 이 진행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저희들도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부분에서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이건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질의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항입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용역 응찰과정의 어떤 부당성, 또 의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진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학교장이나 교육장들을 동원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수막을 미리 건다든가 이렇게 해서 평준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불공정한 정책을 폈다, 그래서 홍보를 했다, 이것이 아마 고발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해서 교육감님께서 대화를 요청해 오면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화를 여기에서 먼저 요청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쪽에서 꼭 요청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또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면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된 연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감님께서 먼저 대화를 요구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이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쪽에서 요구를 했건 이쪽에서 요구를 했건 간에 대화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자료 내용에 관해서 일단 제가 좀 파악…….

여태까지 고발을 한 측과 교육감님과 대화가 오간 적은 없으신 거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이런 것도 조금 아쉽고요,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찾아서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 의지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한테만 의논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교육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이 제도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고 이런 절차를 갖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글쎄, 물론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또 실무 집행부서에서야 수차례 저희들하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이런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이라든가,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전수조사를 하면 최소한 중학교 1학년이라든가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도 2학년, 학부모도 2학년 그렇게 되니까 1인 2표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염려가 많다고 그렇게 누누이, 이것은 학년이라도 바꿔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런 것부터라도 투명하게 하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좀 덜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습니다. 학생도 2학년, 학부모도 2학년 그것도 아쉽고요, 또 일간에 걱정되는 부분, 또 일어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생들한테는 여론조사 용역기관에서 입회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 입회 하에 아이들한테 여론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서 회수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담임선생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분명히 선생님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정말 룰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켜서 이것을 진행하셨으면 의혹도 없을 테고,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단점들을 다 보완하시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지지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부터 조금 미흡하고 의혹이 갈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이따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셔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가 찬성률을 보면 대학교수가 50.5%로 나와 있는데 사실 14.7%가 응답을 했는데 찬성률은 50.5%라는 이런 기형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엄청 많은 숫자는 전수조사가 되었고 여기는 표집조사처럼 되었는데 이 표집조사가, 만약에 응답을 20명이 했어요. 반대가 15%라고 하면 찬성이 75%가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660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형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정말 납득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현재 16시 54분인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