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전입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4,96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4,800억원보다 164억원 0.7%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27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5억원을 증액하여 1조 8,1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0억원을 증액하여 5,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여건개선 지원금 10억원 등 13억원을 증액하여 8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원 법정부담금 지 급인원 감소 등으로 21억원을 감액해서 1조 3,666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종일제 유치원 환경개선비, 방과후 학교 자율수강권제 운영 등으로 22억원을 증액해서 2,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급인원 감소 등으로 4억원을 감액해서 96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급인원 감소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산 미사용 등으로 8억원을 감액해서 2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첨단3초등학교 신축공사비 등 57억원을 감액해서 1,4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등으로 3억원을 감액해서 114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재해복구 특별교부금 증액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해서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35억원을 증액하여 35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964억 3,7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과 대비해서 0.7%인 163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당초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8.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4.4%인 1,046억 2,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및 증가추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0.7%인 16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과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은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129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추경예산액의 증가율은 0.7%가 되겠습니다. 의존성재원인 이전수입은 0.7%가 증가하였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0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서 특별교부금 40억 4,800만원 등이 계상되어서 12개 사업에 추가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반면에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 여건개선에 5억 100만원 등 3개 사업에는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도 20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별에 있어서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0.3%가 감액되었고 교육일반 등이 10.6% 각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으로는 인적자원운용이 8개 단위사업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8개 단위사업에 8.6%, 교육격차해소는 3.8%,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등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으로는 평생교육이 3개 단위사업에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교육일반행정이 교육정책기획관리, 홍보, 교육재정수요지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1%인 259억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에 있어서 인적자원운용이 21억 4,400만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57억 800만원 등 6개의 정책사업예산이 삭감되고 감액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기관별 증감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살펴볼 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이 1.1% 증가한 220억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타 다른 교육지원청은 각각 4.7% 또는 0.2% 등이 각각 감액된 바 본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이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감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오랜 기간 동안 미활용되고 있는 미산초교 옆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용역비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 바 타당성과 개선 발전적인 연구의 과제인지의 여부 또한 유사성이라든가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전부 또는 과다발생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예산액과 비교해서 집행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바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비 그 다음에 청람초 학교 신설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상당히 큼으로 당초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페이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대폭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대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 중에 대폭 증감된 주요사업 그 다음에 사업의 개요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이르는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감된 사업내역은 사업별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규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 요구된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5억 6,232만 9,000원으로 각각 사업에 대한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등 집행계획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800억원의 0.7%인 163억원이 증액되어 2조 4,964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미활용되고 있는 미산초등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장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유용한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시설구축비용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토록 당부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요.

이용범 위원입니다. 기숙사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공모를 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몇 개 학교가 신청되었는지 그 다음에 설립계획과 관련되어서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감원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감원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량고 학교 신설계획에 따른 불용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하고 학교설립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이 세 건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종일제 시간연장제 운영에 대해서 지원별로 100에서 300%까지 1,016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사유하고 추경예산 확보 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일제 유치원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학생들을 돌봐주기 위한 교실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확대되기 때문에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총액은 13억 480만원이고 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유유치원 시설구축비 3,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남부교육청 75개 유치원, 북부교육청 69개, 동부교육청 107개, 서부교육청 101개, 강화교육청 21개 해서 총 지역교육청에 373개의 유치원에 12억 7,4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청별로 퍼센티지가 100%에서 300%까지 지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각 지원청별로 지원하는 유치원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치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죠. 지역교육청별로. 각 지역교육청 편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지원청에는 지원하는 유치원이 75개이고 또 동부교육청 같은 데는 107개 유치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청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도 다르고요. 지원단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의 규모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요?

네.

퍼센티지별로 100%에서 300%까지 저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에 돌봄 교실 운영예정인 유치원은 원당 3,000만원이고 금년에 아침, 야간 돌봄 운영 유치원 70개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금년에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대해서는 2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그 유치원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필요한 것의 차이에 대한 지원액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시설을 해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냐 아니면 새로 교실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지원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삼량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1억 5,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의무사항이며 예산편성시 신속하게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을 미진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액 삭감을 했고.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삼량고등학교는 지금 위원님들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지금 학교 운영기숙사 증축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특별감사도 하고 또 저희가 이사장의 해임요구를 했고 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요구 중이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장애인 승강기사업을 1억 5,000정도를 교부를 했는데 그것을 현재 학교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집행을 못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

그러면 삼량고에서 포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빨리 금년 내에 집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애초에 편성을 왜 그렇게…….

그 과정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이사장도 저희가 지금 해임요구를 하고 교장이나 관계자들 전부 다 고발조치하고 징계요구 하는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체제로는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감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등 관계 법령에 이런 것이 필요사항이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가 정상화 된 다음에 추후에 내년에라도 다시 재편성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장, 이한구 간사와 사회교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처음 애초에 1억 5,500을 편성을 시작해 갖고 이렇게 물의를 빚게 만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 그래도 올해 집행할 의사를 저희가 자꾸 독촉요구를 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뭐뭐가 어떻게 됐어요? 뭐를 어떻게 했고 지금 변화는 없지 않아요?

삼량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이사장이 교체가 됐고요. 이사장이 교체가 됐고…….

이사장 교체됐고 또…….

네, 교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지금 그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된 것은 또 관계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이고요.

조사 중.

네, 징계는 저희가 또 사립학교는 재단이사는 법인에다가 징계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쪽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절차를 밟아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네, 저희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이사장 하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사장님 하나 교체한 것으로 마무리 진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관계된…….

법 절차에 따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발되거나 사법기관에 저희 자체가…….

고발되어 갖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조사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교육청에서 징계한 것은 뭐뭐입니까?

저희가 징계한 것은 지금 사립학교는 권한이 법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장이나 또 행정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또 절차상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또 사립학교 회계법에 위반된 것들은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해 놓은 것이지 중징계를 하게 되면 회의를 해 갖고 해서…….

네,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회 지금 아직 안 알렸죠?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까지 왔다?

네, 그렇습니다.

좀 신속하게 해서 이런 것이 더 물의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여러 학부모나 누가 볼 때 학교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을까 또 언론에 한번 나면 또 다른 중앙신문에 나면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10대 명문고등학교 교사초빙에 대해서 학교장이 몇 %하고 있죠? 10대 명문고요.

학교장이 전체의 50%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5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는 몇 % 하기로 되어 있죠?

일반고는 자세한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원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교원정책과장 고덕남입니다. 일반학교는 지금 초빙을 정원의 20%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명문고는 지금 정원의 50% 하고 있죠?

네.

일반고는 정원의 5% 하고 있죠?

20%를 1년에 5%씩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아니고 지금 10대 명문고는 1년에 50% 예요?

1년은 아닙니다. 전체의 50%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전입교원의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0대 명문고는 50%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학교는 5%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1년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10대 명문고는 50%를 하고 있는데 일반고는 5%밖에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50%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정원의 50%를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학교는 전체 정원의 20%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도로 나눠서 5%씩 한다는 것이지 전체는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10대 명문고는 50%를 하고 있는데 일반고는 5%밖에 안 하는데 이 퍼센티지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아, 일반고등학교요?

네, 일반고등학교를, 명문고에 비해서.

그것은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일반고등학교는 20%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는 내가 알기로는 5%밖에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일반고 애로사항을 나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일반고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좀 해 달라 이런 제보를 받고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해요?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1년에 5%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모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5%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몰라도 그리고 무시하는 말로 모르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듣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왜 명문고만 50%를 하고 다른 것은 5% 밖에 안 하고 그래도 20, 30%씩 늘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기를 해 갖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씩 해서 20%까지는 가능합니다.

20%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몇 % 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매년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5%씩 진행해서 최대 2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5%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0대 명문고는 50%를 하고 일반고는 5%밖에 안 되는, 현실적으로.

전체 인원의 20%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저기 있어요, 그것 나와 있는 것.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린데. 그러면 자료 한번 줘 보시고 다른 것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습 선택권 조례가 통과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나 또는 교사들의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론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뭐 저기를.

네, 그리고 정식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것은 좀 말이 그런데요.

저것은 했습니다. 의견수렴절차는 거쳤습니다.

의견수렴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받았고 또 이렇게, 글쎄요. 하여간 전부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를 하면 그게 뜨거운 감자로 해 갖고 좀 상당히 위원들이나 학부모들 통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절차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국장님께서는 갖고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뭐 조례 통과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자료 없나요?”

나와서 얘기, 어떤 분이 잘 아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교육과정기획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죠?”

아무것도 지금 안 한 상태예요?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뭐 법으로 해서 제정을 해 놨으면 뜨겁게 서로 찬반이 저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관련 학습 선택권 조례는 현재 입법절차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이 곧, 각급 학부모단체로부터 그리고 교사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학부모나 교사들이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냐 나는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두 9건의, 하나 예를 들면 전교조단체에서 온 것 1건하고 또 참학연대에서 온 1건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한 7건 해서 모두 9건의 사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분위기 파악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네, 분위기 파악 다 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저기 하죠?

지금 현재 가장 거기에 들어온 사안 가운데 보면 저희들이 학습 선택권에 관한 것을 갖다가 조사를 6월달에 하기로 이렇게 그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6월달이면 3, 4, 5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보통 방과후 학교 학습이 첫 타임이 24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너무 조사하는 게 늦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내용에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비밀보장에 관한 것이 신분비밀보장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일단우리가 민원 관련법에 보면 어떤 예를 들면 일단 자기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관련 사항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이 무상급식비가 초등학생 감소에 따른 감액내용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뭐 전학이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수를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금년에 학생수가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소추이를 이렇게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본 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2010년 4월 1일자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그동안에 감소된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약 한 1만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나 추이는 전국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되는 부분이죠?

출생률 감소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학년 시절에 다른 시ㆍ도로 전출 가는 학생수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인구가 줄지 않고요. 인구가 비교적 늘어나는 추세인데 학생수가 부모님들의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갈 수 가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인천에 이사 와서 입학하는 학생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가구 수가 느는 것에 비해서 예전 같으면 가구 수가 느는 것에 대해서 학생수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마는 요즘은 가구 수 증가만큼 학생수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전학을 가는 것이 학습, 교육 때문에 전학을 가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더 많죠?

대개 이사 가고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문제가 제일 큰 것이고 또 재정적인 그런 부담으로 인한 이주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죠? 공히 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기준을 꼭 4월달에 기준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월달 외에 그 이후에 좀 더 정확한 추산을 할 수 있는 시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4월 1일자 학생수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추이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아직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수업료 감액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액이 감액이 3억 4,900만원이 됐는데요. 이것도 학생수 감소에 따른…….

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것은 현재 우리 평생교육시설에는 3학교가 있는데 예화, 남인천, 북인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화의 경우 중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670명에서 490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남인천고등학교하고 북인천고등학교는 작년에 금년도 학생을 모집할 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북인천고등학교 그래서 지원할 액수가 많이 줄었죠.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참고로 북인천고등학교는 부모님께 협의를 받아서 2/4분기부터 다시 등록금을 받고 남인천고등학교는 금년에는 등록금을 받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 납입여부는 그 정책은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분들이 학구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학력 때문에 어떤 심정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도 좀 더 강조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의 정보 직업교육과 관련해 갖고요. 특성화고 재학생 감소로 인한 장학금 대상자수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학생이 감소한다고 그래도 장학금까지 감소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현재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전원 다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20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학생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특성화 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네요.

그것은 특성화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일반고등학교도 뭐 비슷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은 특히 자퇴라든가 전학 이런 것들로 인한 감소도 포함이 됩니다. 또 학급당 학생수를 소규모이지만 이렇게 감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감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특성화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자기가 꿈을 살려서 입학을 해서 그 학교에, 조건도 많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년도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1년에 수업시간이 한 70시간 정도가, 제가 그냥 추계를 낸 것인데요. 그러면 평일날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이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수업일수는 줄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평일날 1시간씩 더 해야 겠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여러 가지 그것에 따른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시겠죠?

우리 방과후학교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와 방과후학교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방과후학교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한 달에 한 8일 정도 되겠죠. 학교를 8일 안 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집안에서 가정에서 공부하거나 이럴 때 과외라든가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대책이요.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토요일날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스포츠데이 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과 교과를 연계한 이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두 분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학습 선택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학습 선택권이 완전히 규정이 만들어져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저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시행이 안 되지는 않고 지금 각종 회의나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안내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지켜지리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서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신고가 되지를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한 예가 없습니다.

민원신고 들어온 것이 한건도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금 총 우리 인천시 예산에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258쪽 같은데요. 답변해 주세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27억 2,998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액된 게 얼마죠?

지금 증액된 게 10억원입니다.

10억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인건비, 4대보험, 복사기구입 그 다음에 TV, 냉장고, 선풍기, 현수막 이러한 비용으로 주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일반 물품구입으로 많이 지출됐죠?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에 필요한 비용이 총 그것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억 2,700만원이 운영비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개발원의 분담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8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을 정기수업을 하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를 않고요. 센터에서는 그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지금 예산 10억이 증액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 예산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8억 7,000만원은 교육개발원에 분담금으로 내게 돼 있는 돈입니다.

이게 강제 분담금입니까?

네,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방과후학교 운영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효과가, 지금 예산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번 보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중학교의 학력이 우리 인천의 향상률이 전국 1위이고 그리고 또 실력이 학력이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학교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9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과후학교 운영의 결과가 인천 학력의 향상에 직접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서 전국 2위를 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수업했던 부분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꼴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해서 전국의 2위 됐다. 그러면 현재 선생님들이 정규수업을 열심히 한 부분의 대가는 없어져버리거든요.

다 포함되는 얘기고요.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정규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정규수업을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교육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못 하는 학생들에게 또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비용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효과성에 있어서 저는 궁금하다 이거죠. 혹시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마친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어떤 설문지조사를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그 만족도조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어요?

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예산이 지금 10억이 증액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2,000만원이 하나 설정된 게 있죠, 신규사업으로? 그게 어떤 용역비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용역비는 지금 현재 부평구에 소재한 미산초등학교 인근에 약 한 6,500㎡ 약 2,000평의 유휴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그 당시 아파트 개발업자로부터 약 1만 5,000㎡를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매입해서 학교를 짓고 그 부지에다가는 체육관이나 또는 강당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은 성립되지 못하고 학교만 지었습니다. 이렇게 약 한 2,000평 정도의 유휴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가지고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2010년도에 시하고 부평구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평생학습관을 설립한다는 그런 협약까지 맺었던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결과.

그런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용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결과 나오면 좀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기관별 기정예산에 보면 본청이 220억 5,900만원 약 1.1%가 증가됐고 남구는 증가된 게 하나도 없네요, 제로고. 동부지원교육청은 52억 5,200만원 약 4.7% 이것은 연수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쪽이 송도지구에 학교를 하나 짓는데 당초에는 그 학교를 지어서 무상기부하기로 했는데 아직, 협약할 때는 약 140억 정도 드는 학교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토지 가격 등을 따져볼 때에 약 한 50억 정도는 더 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후에 협약을 개정하면서 추가부담 없이 교육청에 무상기부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억을 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지금 행정업무만 주로 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렇게 많이, 1.1%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본청은 지금 증액된 이유는 예비비가 이제 늘어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시와의 이런 전입금 관계로다가 지금 시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아마 금년도 전입금이 좀 덜 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마이너스 결산을 지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을 좀 감하고 그렇게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많이 한다고 눈치주는 것 같아서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명시이월이 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 운영에 관련된 20억 9,227만원, 청람초등학교 신설 125억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된 이유하고 그 두 개 학교.

명시이월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기 때문에 둘 다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도 당초 전체는 25억이지만 약 1억 1,200만원을 명시적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속되는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지 못할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1억 1,200 정도는 명시이월 될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명시이월을…….

부득이 저희도 명시이월을 지양하려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명시이월이 좀 많은 부분.

잘된 것은 아닙니다. 잘된 것은 아닌데 운영하다 보면 또 그런 부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네.

일전에 언론보도를 봤더니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중학교 학력 신장이 좀 됐다. 그리고 또 일부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도 신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 신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동안에 참 우리 인천이 교육에 정말 여러 가지 의원들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학력이 4위가 나왔고요. 그 향상률은 1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 공히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만 유지가 된다면 내년, 후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관계 간부 공무원님들과 또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 우리 인천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한번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더욱 정진해서 과거 인천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또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좀 더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전수입 중 총 20억 4,300만원이 증가했다는 말이죠. 여기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이 40억 4,8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인턴교사 채용에 9억 7,100만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역량이 4억 2,900만원 그리고 교육과정 내실화사업 방과후 10억 등 시교육청 평가에 10억 등이 편성이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3개 사업이 말이죠. 감액이 됐거든요. 특히 특성화고 학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해서 20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특성화고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 없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생이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가 1,207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학생 수가 1,20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그러니까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장학금을…….

학생이 감소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 또 일자리공시제 또 청년인턴십 해서 그러한 토론회도 나가고 거기에서 또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관계자가 와서 요즘에 고졸 학생들이 바로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 취업이 돼서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는 이런 사례를 발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졸 채용에 대한 정부에서도 강력한 행정적인 뒷받침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또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좀 이 학생들이, 물론 대학에도 많이 진학하지만 바로 취업현장에 나가는 학생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잘 활용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려는 의지는 없으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선 취업 후 진학이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그동안에 학생들에 대한 강연, 강의 또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히 이렇게 연수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강화할 것이고 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분위기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의 과장을 비롯해서 장학관님들 이런 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각 학교를 다니면서 선 취업 후 진학에 대한 장점과 필요성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지금 청년실업률이 정말 날로 증가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천에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정말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아까 1,007명이 감소를 해서 25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말이죠. 2012년도에는 우리, 지금은 평생교육시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하고 나서도 야간산업체 대학이라든가 또 이런 데 많이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성취를 할 수 있는 꼭 대학을 다녀야, 꼭 대학을 나와야만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생들한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교육청에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라국제도시.

네?

청라국제도시요.

네.

청라국제도시가 지금 한 2만명의 우리 인구가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고 계속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아파트도 준공검사와 더불어서 많은 입주민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문제보다도 이것은 제가 교육청 본 질의 때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학교가 준공이 늦어져서 신학기가 바로 시작될 때 이 학생들이 새로 지은 건물에서 바로 신학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준공이 늦어져서 다른 데 가서 수업을 받다가 다시 학교로 오는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내년도에, 2개의 초등학교가 개교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리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 학교가 내년 3월에 적기에 개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 학교들이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래서 BTL 사업인데 사실은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송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됐던 업체하고 후 순위업체하고 법정문제가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약 4개월 기간에 공사가 좀 사실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이유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거나 학생들이 그런 불편없이 이제 내년 3월에 개교해서 학교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청라국제도시에 몇 개월 동안 거기 가서 실제 입주를 해서 생활했단 말이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라국제도시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수도권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또한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문제라든가 또한 청라 입주민들이 이렇다 할 앵커시설들이 유치가 지금 속도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여기 또 학교까지 이렇게 참 개교가 늦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에 대한 이게 불만이 더 고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점을 잘 삼고초려 해서 청라국제도시가 정말 차질 없는, 학교 시설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저희 시의원님들은 대다수가 그 내용을 알고 인천시 공무원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송 시장님이 분담금을 안 줘서 학교운영이 매우 어렵다. 송 시장님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시청에 전출금 문제로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의 발단은 사실 금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우리의 전출규모를 알아야 됩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내년도 전출 규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에서 답변이 사실 없습니다, 시도 확실치 않다. 이런 과정에 보니까 지난해 2010년도 전출금도 1, 2월에 860억 온 것이 2010년도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금년도 분으로 계상을 하고 2010년도 분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시에서는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2011년도에도 역시 이런 부분이 시 재정 때문에 올해 전출금을 전액 줄 수 없다는 실무자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결국 시에서는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도 법정전출금을 다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서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 일어났던 그런 해프닝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가볍게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전임 시장님 시절에 미납된 부분을 현 시장이 인수ㆍ인계를 받고 부채가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시 재정을 이끌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가정통신문에까지 시장님이 분담금을 안 줘서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발상의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액 정도 되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또 절감을 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 때 당시에 금액이 컸습니다, 저희로서는. 하반기 연말에 학교운영비라든지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추경에 감액하지 않으면 지난해에도 약 506억원의 마이너스 결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만약에 시하고 협의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될 때에는 우리가 감액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올해 엄청난 금액을 마이너스 결산하는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전출금이 안 오면 그만큼 저희가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그럼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많을 겁니다. 불만이 있을 것이고, 왜 학교에 운영비를 줄였느냐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럼 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이지 그것이…….

그것 혹시 가정통신문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

만들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ㆍ과장 회의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런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면 그런 사항을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 올해는 어려움을 감소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실무자 간에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직간접으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그것을 시에 자꾸 흘려서 어떤 감정의 싸움으로 간다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의무적으로 줘야 될 부분은 재정이 넉넉하면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인데 특정인을 가정통신문에 기록해서 내보낸다는 사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 내년부터는 100% 다 지급하겠고 하지만 물론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송 시장님도 어떤 권한행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시장님으로서 당연히 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의무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권한행사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저희로서는 연말에 재론되는 말씀이지만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부형들한테 사항을 알려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잘 마무리됐으니까 별 저기는 없었지만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오해의 발단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자꾸 악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모든 행정은 1차, 2차, 3차 대화로 풀어서 합리적인 방법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되는 것은 맞고 법상에 그렇게 할 때 교육청에서 시장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서 제출할 때도 그 의견서도 같이 첨부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안 됐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확실한 말씀을 못 해 주시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그것을 갖고 무슨 절차를 밟을 건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건이 그 때 당시에 안 됐습니다.

액수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사업이 어떤 게 어떤 게 진행될 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최종 확정된 액수, 큰 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공문으로 요청도 했었죠?

네, 저희도 요청을 했고요.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규모를 알아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할 텐데 그런 것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규모 조정은 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로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반드시 향후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입니다. 법정전출금이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으시고 또 교육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 시ㆍ도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급률 같은 것을 따질 때 100% 해야 되지만 지금 지자체 상황에서 예산이 8은 중앙에 의존하고 2 정도를 지방정부가 갖는 이런 재정적 불균형 상황에서 여러 단체들이 재정난이 가중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천시가 몇 위 정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지급률이.

지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급률이 7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 형편으로 보면 그 정도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급률 그 표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표 보고 인천시가 하위권은 아니구나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재정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무부서 간에 감정싸움이 일어나고 기 싸움이 일어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서 무리한 행정조치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시의회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작년에 예결위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과정은 변한 게 있나요, 작년하고?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무슨 언론플레이 하거나 기 싸움을 하거나…….

자료를 다 취합해서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논조라든지 흐름을 보면 분명히 뒤에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고 교육감님은 이른바 보수성향의 교육감님이라고 하시고 우리 시장님은 진보 야권 통합 후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흐르는 미묘한 전선과 갈등에 대해서 제가 확대해석하는 것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재병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저희들은 그런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주어진 교육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지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니 보수니…….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무상급식 문제 가지고 교육감님도 당선되시고 송 시장님도 이것을 대표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마당에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셨을 때 위원들이 분노하면서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언론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거나 이런 과정에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언론에서는 이 부분이 다뤄지고 저희가…….

그럼 의도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흘린 것이겠죠.

그렇게 자꾸 오해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흘린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다 아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취합하도록 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오해가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라든가 수수방관하신다면 중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내일 예산 심의를 앞두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시장님이 하실 때는 몇 번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이런 강도로 요구하셨나요?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전입금에 대한 전출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사실 그전에 어느 시ㆍ도나 연말에 밀려서 늦게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주는 경우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한 해였다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과거에 늦게 주는 경우는 있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시ㆍ도나. 그런데 안 준 적은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도 안 줘서 그 부분에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질타가 있어서 간신히 빚진 돈 내놓듯이 조금조금 내놓은 적 있었잖아요.

글쎄, 그때 그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준 적이 있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제가 그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성명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결과로 다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런 정도의 강도로 요구 안 하시고 굉장히 친하셨는지 애원하듯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강도가 달라졌어요. 뭣 때문에 그런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희를 그런 시선에서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라든지 갈등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질의가 아니어서 미안한데요. 눈여겨보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해서 집중질의가 있었고 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이 있죠?

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지침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몇 번이나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을 각 일선학교에 올해 시달하셨습니까?

횟수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자료로 주세요.

네.

지침 사본하고요. 몇 번이나 시행하셨는지 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운영지침에 이른바 0교시 보충, 야자, 여름학교 이렇게 강제로 하지마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죠?

글쎄 강제로 하는 학교가 속출하는지…….

파악하셨어요?

저희들은 강제로 한다고 하지 못하게 했고 제가 엊그제도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당부를 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문제이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현재 매우 심각한 학교가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4개 학교이고 실명을 밝힐지 말지 판단이 안 서는데 0교시 99%, 오후 보충 99%, 1, 2학년 야자 99% 참석 이것 강제인가요, 아닌가요? 연수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0교시 97%, 오후 보충 97%, 1학년 야자 96% 또 모 명문여고의 경우에 오후 보충 100% 또 다른 여고의 경우에 0교시 96%, 1학년 야자 93%. 100% 참여하여 100% 찬성투표하자 이런 북한의 구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수치가?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교육정책국장님은 자료를 안 갖고 있다고 그러시죠? 분명히 자료 갖고 계시죠?

참여율은 갖고 있습니다.

참여율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밝혀드릴까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원칙을 확실하게 전달을 했고 강제로…….

그러니까 지도를 했다고 하시는데 인천시에 요구하는 만큼 학교에도 강하게 요구하세요. 인천시에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요구하시고 언론플레이까지 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말을 흐리시고. 만약에 이렇게 강제성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만들어서 뿌리세요. 그 정도도 못 하십니까. 하고 있다고만 하시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미필적 고의로다가 방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하는 대로 원칙대로 지켜나가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90%, 100% 되는 학교를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 학교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한마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에 사실상 강제로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한 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밝힐까요? 이것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명신여고 99%, 부평여고 97%, 연수고 99%, 계산여고 97%, 연수여고 98%, 작전여고 98%, 고잔고 97%, 인제고 97%, 신명여고 97% 더 얘기해 드릴까요?

여름방학에 자율학습을 나와서 하라고요?

네.

글쎄요, 그 퍼센티지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주세요, 여름방학 것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문만 보내고 팩스만 보내시고 하시면 안 되죠. 자료 받아서 잘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받으셔서 제재조치를 하시고 지침만 만들면 뭐해요. 제재조치를 하시고 정말 안 될 때는 인천시한테 하듯이 언론에도 내시고 제재를 하세요. 그것 하라고, 행정지도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온정적으로 솜방망이 만날 다 아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화 몇 통 하시고 마시는 것 같은데요, 느낌에요. 제재하신 결과 있어요?

네?

이렇게 지침에 대해서 엇나간 학교에 대해서 제재한 기록이 있습니까?

아직은 제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못 하게는 했죠. 그런데 제재를…….

못 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하셨나요?

아니요, 장학사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고 했습니다.

가셔서 차 한 잔 먹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요.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추경이랑은 관계가 없고 내일 본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4세아 무상보육과 교육하는 것을 정책으로 결정된 것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저희가 어제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일단 유아교육 쪽에 전출금을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교육청 본예산을 보니까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의사결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모든 부분에서 4세아 무상교육이 빠져있는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내일 조정하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왜 오히려 이것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내일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끝낸 이후에 시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전출금으로 잡힌 내용 등으로 해서 2012년도에 제1회 추경에 아마 3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반영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세입ㆍ세출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동의하시면.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청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어차피 시행될 사항이니까 의회를 통해서 조정하지 마시고 적정한 의견을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저희도 조속히 편성해야겠지만 그래서 제1회 추경 3, 4월쯤에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에서 할지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할지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안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이한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할게요.

이재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사본과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를 갖고 계시다고 했죠, 사본. 교육국장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던 뭐라고 하죠?

참여율.

참여율 자료 그 다음에 제재결과가 없다고 하면 제재결과 없음 이라고 공문을 만들어 주시기, 포함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 잊어버렸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요청된 자료는 내일 본예산 심사 전에 다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잠시만요.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할게요. 6기 시의회 출범이후에 지금까지 홍보팀에서 만든 보도자료 사본을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의 예산과 관련해서 낸 보도자료는 따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낸 자료 그동안 냈던 자료 철 하나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 인천시와 협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냈던 보도자료 따로 분류해서 보도자료 만들었던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의시간 중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성립 전 경비 사용 등의 지적과 여러 가지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