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13억 2,40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10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27쪽,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3,871만 5,000원, 세무조사 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 및 징수를 위한 일반수용비인 각종 이용료 4,596만 원,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 구축비 300만 원,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규정에 의거 성실납세자 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지방세 체납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 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 비용 등으로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비 등으로 1억 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 지원금과 50 대 50의 비율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개별공시지가 운영비 등으로 1억 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세외수입 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의 또 다른 세입원인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서 1,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정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방대한 우편물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세정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정 업무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세정운영 지원 사업으로 760만 원, 지방세 이의신청, 기부금품의 모집, 부동산 평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으로 1,896만 6,000원, 정기분 지방세 등 납부 홍보를 위해서 지방세 홍보 사업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정 업무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3,32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5,7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기초단체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중간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회계 보전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충당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일반수용적인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와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중간 다섯 번째 줄에 시설비입니다. 시청사 후면의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4억을 계상했고, 산정호수 가족호텔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일 5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방류수질 기준 항목에 맞춰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 사무용품 풀(POOL) 예산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수 물품 신규 구입해서 2,000만 원, 정수 물품 교체 구입해서 2,000만 원을 풀(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비입니다. 6억 3,2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내년도에 내용연수 7년이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3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줄입니다. 일반 관리입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인데 8억 8,9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5,500만 원, 두 번째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기료·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세제입니다. 이게 5억 2,372만 원, 그 다음에 다음장 241페이지에 연료비 9,695만 7,000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3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아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관 장애인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15년이 경과됐습니다. 5,7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청사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전기공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LED등 교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교체 공사를 합니다. 국비 50%해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설명을 드렸고요, 4회 추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급 관사 임차료입니다. 부시장님 관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 감액을 1,900만 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 53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 비용 국비를 받는데 내시액과 교부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조서 91페이지입니다. 4회 추경 9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행자부로부터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청사 개축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용역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3억 2,520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산정호수 가족호텔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거기 용역 안 들어갔나요, 오수 처리하려고?

오수 처리하는 용역이요?

산정호수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상하수과에서인가 처리 저게 안 들어갔나요 용역이요?

상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정호수의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얘기하는 건데 아마 오수처리시설을 영북면 오수처리시설하고 연결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이 들어갔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이 올해 진행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가 된다 그러면 굳이 8,500만 원이지요. 이것을 꼭 해야 되지 않고 그게 내년에 공사가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진행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라면 1년 미뤄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8,5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중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 하고 또 내년에 공사가 되면 내년에 8,500만 원 또 그냥 8,500만 원이 괜히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오수처리시설을 영북면 오수처리시설로 연결하려면 거기서도 산정호수 관로를 다 몰아서 집거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1~2년에 되는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 산정호수 오·폐수가 다 저수지로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굳이 8,5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할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걸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저도 이것 끝나고 나서 알아볼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건설과에도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명판은 도로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설과에서는 순수한 도로 표지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는 주민들의 새주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43번 국도다 이런 표지판이고 여기는 도로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것은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새싹길이니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명이 제작이 다 돼 있는 것 같던데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이 넣어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건설과하고 우리 도로명판하고 합쳐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사회 행동기술을 교육하는 더불학교는 5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경기도 평생교육 e-러닝 공동운영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분기별 연 4회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으로 1,000만 원을,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0만 원을,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또는 단체가 희망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배달 서비스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큰잔치에 행사운영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체험교실 운영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함양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입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학습마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신평3리 장자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자마을은 평생학습 대상에 올해 지원 응모를 해가지고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시상이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무한상상 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무한상상 과학관은 아트밸리 내 기존 전시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의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59쪽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장학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 출연금 5억 원과 사무국 운영비 3,480만 원 등 5억 3,480만 원의 예산의 편성해서 장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영재 조기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대진대 과학영재교육원과 협약을 통해 우리 시 과학영재 전용반을 운영하여 영재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등 2개 분야에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하며, 기초반 50명과 심화반 30명 등 80여 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포천시 교육발전포럼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 학교를 선정하여 시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영어교육시설 인프라 부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비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4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육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4억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59쪽 아래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학교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학력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거쳐 올해의 자랑스러운 학교를 선정하는 등 학교간 선의의 경쟁과 학력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교에 7,000만 원씩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핵심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들을 집중 교육시키는 으뜸인재 육성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와 공개를 병행하여 학교별 경쟁력 강화와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 관내 우수한 중학생의 타 지역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사서직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 사서직의 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초등학교 사서직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고등학교 학교 보내기 우수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교에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우수한 우리 시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학교 3개 학교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입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강남구청과 우리 시 간 협약 체결로 운영 중인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대응 사업으로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 보조금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축석초등학교 등 20개 학교에 시비 12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대응 사업으로 관내 도시형 초등학교인 포천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관내 중학교 2~3학년 학생에게 우리 시 40%, 경기도교육청 60%의 비율로 대응 지원하며, 추가로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인 영북중학교 등 7개 학교 1학년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써 12억 3,000만 원의 시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육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및 구축비를 지원하여 보육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10개 학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아동의 각종 사고 예방과 전인적 성장 발달에 기여하는 이 사업은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맞벌이부부 자녀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 태봉초등학교와 선단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1억 5,4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으로써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영북면 운천리 540-2번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부대비로 국·도비 13억 4,75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년 3월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 가산도서관 건립 사업은 가산면 마산리 현 가산면사무소 옆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부대비로 국·도비 2억 원을 포함해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중앙·일동·영중·소흘 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2억 4,8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회원증 구입 및 정기 간행물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을 포함해서 4개 도서관의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비 5,880만 원 등 운영수당으로 6,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와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방학 독서교실 등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년에 제12회를 맞이하는 책잔치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병원 등 요양시설을 찾아가 독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인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지식기반 확충을 위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인 작은도서관 5개소의 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육문화 욕구에 부응할 계획입니다. 268쪽입니다. 신간 도서 및 DVD, 전자책 등의 자료 구입비로 4개 도서관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과 연중무휴 운영을 위해 국·도비 1억 1,470만 원을 포함한 2억 3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자 증대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70쪽입니다. 내촌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도서관 문화 사각지대인 내촌면 주민을 위해서 내촌면사무소 2층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국비 2,370여 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7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1억 1,04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및 재정 확충을 위한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일동도서관 천장 유리 교체에 관한 사항으로 일동도서관 시설 노후로 천장 유리가 파손되어 난방에 애로가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급히 교체 공사를 하고자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우수 학교 지원 사업 있지요 6,000만 원 잡힌 거요. 아까 3개 학교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신다 그랬지요?

예.

이건 어떻게 그럼 홍보를 하시는 거지요, 이 사항은요?

홍보는 중학교 중3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관내 7개 고등학교장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기위 다 발송을 했습니다. 한 한 달 전에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타지로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이런 데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고요.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6,000만 원 들여가지고 3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선정 기준이요?

예.

선정 기준은 예를 들면 공고나 조리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 가는 것은 어차피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인문고 예를 들면 의정부고등학교나 남양주에 있는 와부고등학교나 이런 데로 간 것은 저희가 학교별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학교 규모나 우수한 학생이 얼마만큼 안 갔나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닌 건데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하여튼 우리 인재들이 우리 학교를 다녀서 나가지 않으면 참 좋은 건데 예산을 이렇게 6,000만 원 잡았는데 성격이 아주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 예결위가 끝나봐야지, 진행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벌써 다 결정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월 달에?

9월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전 학교에서 다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러면 9월 달에 결정이 난 것이라고요?

이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조금 다른데요 중학교는 포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다 받아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하고 도 교육청 관계자가 나가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이게 50 대 50인가요, 60 대 40인가요?

저희가 40%고요 재원이, 교육청에서 60%입니다.

저희가 교육청 60%해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 결정이 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중앙도서관 지하 발전기 설치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1,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로 해 놓고 이런 발전기를 놓고 그래요?

거기가 지역이 늪지라서요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공사 중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지하실에 전기실이라든가 기계실에 고가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물이 차서 고가의 장비에 훼손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전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공사가 진짜 10년 됐고 5년 됐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런데 이제 진짜 아직 잉크도 안 마른 건물인데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어차피 공사할 때 물 안 새게 해서 비가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지 이게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물이 들어오니까 하자가 있는 거지요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지요.

혹시 정전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그게 물이 차면 강제 펌핑을 시키기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찼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근본적으로 비가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자는 아니겠지만 시공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비가 안 들어오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먼저 보거든요.

비는 현재 완공이, 준공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1,300만 원에 대한 발전기 설치는 정전사태를 대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인데요 하자가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지하에 물이 들어오게끔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건물이 지금 새건물인데 물이 들어온다니까 과장님이 물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우기철에 한 달 이상씩 집중호우가 돼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는 공사가 완공이 되기 전이고 지금은 공사가 다 완공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과장님이 물이 지하에 찼다는 얘기를 먼저 하셨고 저는 확인도 못했지만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든가 물이 들어오면 아니면 어디 지하가 샌다든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하실 같은데 물 한 번 새기 시작하면 절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셔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평생학습 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 소흘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도서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견학을 오면 견학을 하고 잠깐 실습하는, 체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회씩 이렇게 하는데 선정하는 것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학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학습 체험교실이라는 게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선정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우리 도서관을 견학하겠다고 섭외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안배해가지고 겹치지 않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도서관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 들려서 체험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사비하고 재료대 정도?

예, 재료비지요.

예.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그렇게 저기할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평생학습 한마당 큰잔치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때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예산이 조금 늘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은 더 많이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만큼 반영은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으셨는데요?

금년도 평생학습 축제를 할 때 실은 우리 실무자들 뒤에 있지만 초청장이나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수작업을 했습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 수준으로만 해도 최소 경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평생학습 축제를 계속 하고 싶어서 최소 경비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소요 경비에 청소나 그 다음에 설치를 해 놓고 밤을 새야 되는데 시내다 보니까 훼손의 우려도 있고 경비 용역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경비를 봤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라든지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260페이지에 학교 내 사서직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항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30개교를 2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연간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학교장이 의지를 갖고 하는 학교는 신청을 하면 도 교육청에서 8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 학교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서직의 필요성을 아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교 운영비를 줄여가지고 거기서 일부 각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을 지금 부담하기가 상당히 지금 학교 내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500만 원은 다 아니고요, 학교의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힘을 덜어 주자 그래서 그렇게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현재는 정식으로 사서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때 교육정책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자부담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에 대한 보전은 필요하지만 운영하지 않는 데까지도 해 줄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는 데를 위주로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 학교를 다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 봤는데는요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의지가 없는 학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30개 학교를 잡아놓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필요한 학교가 30개 학교 정도는 되지 않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8개 학교인가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운영하지 않은 학교까지도 다 포함돼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인데요, 기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으면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하겠다는 학교가 더 많으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는 안 해 봤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하셨던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산이 우리가 원래는 안에 이제, 알겠습니다.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간담회 있고, 그 다음에 교육포럼 있고 그렇거든요. 학부형에 대한 역량 강화 내지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요?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있고, 학부모 간담회도 있고, 교육포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특강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도입하게 됐느냐 하면 학력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학교, 선생님, 학생 여기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학원에만 보내주면 부모 역할을 다 했다 학원에서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 또 학교에서 잘 가르치겠지 지금 우리 포천의 실상이 그렇거든요. 대도시에는 다 아시겠지만 학부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학부모 의식을 좀 깨자,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특강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발전시키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53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특강을 해야 되겠다, 의식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계 관계자 해서 구성해서 포럼을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은 강사비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바쁜 주부들이니까 아침에 조찬을 제공하면서 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급식비 아래 학부모 간담회 급식비는 35만 원인데요, 이것은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두 번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특별위원회 내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25명이라고 잡아놓으셔가지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산출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부형 전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마련이 된 것이고, 학부모 간담회나 교육포럼은 리더급이 되는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될 거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3,119만 9,000원이 증액된 215억 8,4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2,7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복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 육성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3억 6,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서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단체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1억 3,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7억 7,735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에 2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 행사 및 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5억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억 9,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1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서 3,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관 지하실 닥트 설치 공사를 위해서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14억 8,26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재민 구호비에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웃돕기에 8,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서 3억 1,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3쪽입니다. 위기 가정 무한돌봄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위해서 7,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162억 8,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급여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했고, 생계 급여에 10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입니다. 주거 급여에 24억 6,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을 위해서 3억 1,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을 위해서 1억 3,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해산·장제 급여를 위해서 7,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을 위해서 19억 5,3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활근로 사업에 14억 2,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5,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활 지원 사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소득 공제 사업에 1억 1,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위해서 1억 1,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위해서 5,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 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행정 운영을 위해서 9,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및 전출금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해서 11억 2,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료비를 위해서 8억 1,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5,8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중 시설비에 향군회관 리모델링비 1억 9,000만 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6,978만 4,000원이 감소한 226억 9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증가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 사업에 1,477만 7,000원이 증가한 7,7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액 370만 원을 반영해서 5,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 잔액 이자 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질문이 됐나 모르겠는데 280페이지에 보면 현충시설 관리요. 타일랜드 참전 기념비는 보수가 됐지요, 먼저는요?

참전 기념비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작년인가 참전 그거 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일부는 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하고 뭐를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화장실에 오수정화시설이 훼손되어서 사용이 지금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긴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유격대 기념비요. 여기도 1,500만 원 잡혔는데 뭘 주변 정리하는 거지요?

이것은 수해 때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넘쳐가지고,

수해를 입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지하실 닥트 설치 공사요. 국·도비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원래 건물 지을 때 닥트시설은 지하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건물 지을 때 잡히는 것 아니에요?

닥트시설은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여름에는 지하층에 습기가 자꾸 차가지고 밑에 시설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닥트시설을 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여름에 물이 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닥트 구멍은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안에 아무리 봐서 닥트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새 건물인데 어떻게 지하에 닥트시설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올라온 거예요, 예산을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와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하실에 포천시에서 관리 진짜 잘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지하실 건물 짓는데 내가 볼 때 여기뿐이 아니에요 닥트시설 할 때가. 지금 영중면사무소도 지은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도 닥트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데도 진짜 과장님한테 얘기하기 그렇지만 여기 관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포천시에서 건물 지을 때 지하실에 당연히 닥트시설해가지고 습기 안 차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 해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하자 생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 전우회 관련 단체가 5개 단체 있어요. 단체별로 명단이 중복되는 자가 꽤 있지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중복은 안 돼 있고요, 세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웬만하면 통합으로 가시자고 단체별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통합으로 가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제기해 봤는데요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중앙 단위의 단체가 별도로 아마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밑에서 이걸 통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 금액을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 누가 보면 몇 사람씩 중복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사업 목적은 비슷한데요 모인 사람들은 별도더라고요.

그리고 고엽제전우회요. 거기는 포천에 고엽제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단체별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지만 사실상 중앙 단위에서의 통합 노력이 없으면 밑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좀 증감이 됐어요. 프로그램 운영비, 재가복지 사업비가 좀 증감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증감이 됐나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노인복지 쪽에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 장애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분야에서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의 인건비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있어서 재가복지를 주로 좀 더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가복지에서는 어떤 것들의 서비스를 제공하실 계획이신지?

복지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중앙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여기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 되겠습니다.

그게 재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실 것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내용은 복지관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가복지에 대한 필요성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는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할수록 좋긴 하지만 매일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점차 자력으로 노인분들끼리 서로 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도 알뜰하게 절감하면서 사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추후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갈 수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재가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중앙에서 그런 복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봤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2012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총액은 715억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655억 원보다 9.2%인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파견 1,890만 원은 여성 취업 알선을 위한 취업설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3억 8,400만 원은 만 1세아 미만 둘째아 1,600명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관련 교육 및 행사를 위하여 200만 원, 여성 주간 행사 경비 1,000만 원, 성별 영향평가 교육을 위하여 400만 원,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예방과 상담,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등 6,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노인회, 다문화 관련 단체에 대하여 1억 5,6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444가구 1,141명 지원을 위하여 아동 양육비 1억 7,24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가정 179명에 대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비 3억 1,800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학습재료비 다음 장에 있는 자립 지원비, 교육 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폭우로 인하여 여성회관 후면 및 측면 절개지 일부가 붕괴되어 복구를 위하여 여성회관 복구비 9억 6,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경비 1,750만 원과 청소년 예술제 행사비 1,000만 원, 또 차세대위원회 수련캠프 300만 원, 그리고 풋살대회와 청소년 주간 행사, 그리고 청소년 국토대장정 행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국토대장정은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관내 중·고학생 30여 명에 대해서 2박3일 간 포천에서 강화까지 도보 행군을 하여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위탁하여 생활이 어려운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1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상담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통합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2,100만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8개소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영북면 운천리 소재 꿈이 있는 마을 관련 사업비로 입소한 아동 26명 중 2012년도 2월에 퇴소하는 아동 자립 정착금과 대학 입학금, 그리고 특기적성 지원금, 자립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으로 총소요 예산은 7억 2,8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개인 운영 아동 신고시설 운영비는 관인면 소재 해뜨는 마을 운영비 지원금이고, 또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비 8,181만 원은 2개소의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7,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억 5,150만 원은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어 수정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비 2,820만 원과 가정 양육 지원비, 소년소녀 가정 지원비는 소년소녀 가정 3명과 가정 위탁 아동 51명에 대하여 월 10만 원, 그리고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3억 7,600만 원과 결식아동 지원비 5,985만 원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주 2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비 4,680만 원은 시설 입소 아동과 입양 아동에게 월 3만 원 이내에서 130명에게 1 대 1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행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33명의 입양 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장남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132만 2,000원과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립 보육시설 6개소에 놀이시설을 보완·정비하고,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또 동 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난방지 프로그램 등 시스템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48개소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0세아 전용 보육시설 13개소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 91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농촌지역 보육시설 94개소에 대한 차량비 1억 3,580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64개소에 대한 인건비 31억 5,0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4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 또 만 5세아 725명에 대한 2개월간 급식비 2,3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취업 여성의 2세 미만 아동 38명에 대한 보육료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아동 443명에 대한 7억 5,084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중 민간 보육시설 이용 아동 61명에 대한 차액 보육료 5,432만 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154억 831만 9,000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4세까지 아동 4,435명에 대한 기본보육료로써 연령별로 차등화하여 영·유아 1인당 평균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5세아 누리과정은 24억 2,910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725명에 대하여 소득에 구분 없이 전 아동에게 월 20만 원과 운영비 7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3명에게 3,416만 8,000원, 또 누리과정 민간 보육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63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4억 4,540만 원과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또 정부 지원 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2억 3,2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신규로 교사 500명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1,700만 원은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방수 공사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신북면에 시립 어린이집을 1개소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수당 6억 5,311만 9,000원은 18세 이상 저소득층 경증 장애인 1,400여 명에게 금년도와 같이 월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32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수당 3억 6,500만 원은 기초수급자 중 중증 재가 장애인 656명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월동 난방비는 480가구에 대하여 동절기 5개월간 5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19억 560만 1,000원은 18세 이상 월 소득 53만 원 이하 1·2급 중증 장애인 1,236명에게 월 9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 장애인 고용 커피전문점 설치 2,500만 원은 금년도 상사업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청 민원실에 7㎡ 규모의 커피전문점을 설치해서 장애인 취업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를 위하여 12억 6,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콜승합차 3대 운영비, 또 장애아동 재활바우처 사업비 2억 348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행정도우미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신문 792명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3개소에 입소자 생활보장급여 2억 2,081만 1,000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부식비와 피복비,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 4,443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개인 운영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또 장애인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6,650만 원,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청음공방 운영비 5억 1,929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3,760만 원과 건물 보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9,500만 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또 장애인 행사 참여 버스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동 소재 다목적복지회관 관리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54명에 대해서 6,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거리환경 정비를 위하여 85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1억 1,200만 원과 재료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4페이지입니다. 486명의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6억 8,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1만 2,780명에게 월평균 8만 9,000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136억 3,1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수당은 80세 이상 노인 3,800명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소요액은 9억 1,200만 원이 되겠고,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전담인력 4명 대한 인건비 3,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6,730만 원과 노인자살예방센터 상담실 운영비, 그리고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에 1억 3,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 난방비는 1,000여 가구에게 5개월간 5만 원씩 3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을 위하여 5,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 사업으로 3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가정의 달 행사비를 계상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비 9,36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7억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3억 9,8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에 4억 원과 경로당 유지 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노인요양시설 소방 설비 지원 2개소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3명에 대한 인건비 4억 100만 원과 운영비 8,600만 원, 사업비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운영 노인생활시설 5개소에 대하여 5,4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입소 기초생활보장 급여 3억 9,351만 2,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노인 양로시설 자혜의집 등 운영비 5억 5,954만 1,000원과 장기요양시설 급여와 등급 외자 지원, 장기요양 재가 급여,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 4,300만 원과 공설묘지, 자연장지 인부임 1,800만 원, 그 외에 공설묘지 관리비, 운영비와 무연고 사체 장제비, 무연고 분묘 처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동면 기산리 공설묘지 수해복구비로 1억 2,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7월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3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사업에 8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주민 직업 능력 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1,966만 7,000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비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통역 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 이중언어 지원 사업,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 346페이지입니다. 시부모와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와 다문화 사업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3억 8,448만 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여성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이며, 마지막으로 여성 발전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국고보조금 1억 8,044만 7,000원 감액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교육비 지원 국고보조금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당 학교로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7억 5,150만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영북면 운천리 꿈이 있는 마을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전액 감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 2억 7,000만 원 감액은 시비 부담액 중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 민간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교사 교통비 2억 4,000만 원은 금년도에는 지급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평가인증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서 미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조기 평가인증을 유도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 교육과 보육 교직원 교사 교육, 또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억 7,000만 원은 금년도에 국고보조로 내시되었던 동절기 5개월간에 대한 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경로당 난방비에 대하여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시되지 아니해서 5개월간 난방비 소요액 4억 4,200만 원 중에서 상반기 소요액을 우선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동면 기산리 공설 수해복구비 6,000만 원 감액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32억 5,000만 원 감액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도 입국 자녀는 부모의 재혼이나 귀화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자녀로서 한국어가 서툴고 문화환경이 달라서 우리 청소년과 잘 어울리는 것이 어렵고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 보조 내시 변경 등에 의한 예산안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사업 등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증액분과 장애수당 증액분, 또 장애인 의료비 감액분, 장애인연금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비 2,000만 원은 우리 시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시청 내 장애인 커피전문점을 설치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비 감액분, 또 장애인심부름센터 감액, 162페이지에 있는 0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비 감액분,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감액, 163페이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증액분, 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증액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대체인력비 감액, 정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감액, 또 165페이지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감액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은 경기도 시범 사업으로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부녀회원과 자매결연한 후에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해서 돌봐주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66페이지 경로당 설계 내역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 원은 경로당 설계 및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기초생활급여 증액,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비 감액,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감액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이동면 공설묘지 수해복구비 감액은 국고 보조금이 내시되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012년도에 지원하기로 변경 내시되어 국비를 삭감하였으며, 169페이지 여성회관 수해복구비 사업비도 국도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예산의 감액입니다. 끝으로 170페이지 외국인 종합복지관 설계비 감액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에 따라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8,574만 4,000원 증액,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 1,698만 4,000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10억 3,746만 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액으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에 보면 제1회 청소년 국토대장정해가지고 신규 사업인가봐요?

금년까지는 청소년음악회 이런 걸 하다가 내년에는 청소년음악회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에 2박3일간 포천에서 강화까지 도보 행군을 하고 또 유적지를 답사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획서는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만들기는 했는데 이 대상과 용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8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청소년증을 계속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증도 있고 청소년증이 어떨 때 필요해서 발급하는 것인지가?

청소년 중에도 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주로 많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필요로 했을 때 요청하면 지급하는 거지요?

예,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샘플 좀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이 있고, 5세아 누리가정 운영이 있어요. 5세아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에 있는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이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 단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급식 단가는 1,745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지원해 주는 단가는 2,000원이고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255원 차액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 3월부터는 누리가정으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1~2월분만 계상을 한 것이고요, 1~2월분만 그 차액분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5세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저소득층 아동은 지금도 100% 1,750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는 급식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차액까지도 내년 1~2월 달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있는 5세아 누리가정 24억 2,900만 원은 내년도에 한 725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든, 일반 가정이든 월 20만 원에 대한 지급을 하고 운영비 7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5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보면 시부모와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포천동에서도 한 번 시부모와 함께 나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책정되지 않고 688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지역 선정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특정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20가족 한 40명 정도를 시부모와 며느리가 되겠지요. 이렇게 같이 맛사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다문화가정뿐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 대한 것들도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댁들도 그렇고 고부간에 갈등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정뿐이 아니라 건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봐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여성복지팀에서 그런 사업도 한번 적극적으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식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7,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9쪽,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반월문화제 등 각종 예술 대회 상패 제작을 위해서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부,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경찰서 합동단속 시 적발된 불법게임류에 대한 압수 운반료 1,0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50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총 7개 단체에 50개 사업을 위해서 7억 6,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과 352쪽 상단부에 시·군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포천예총의 예술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도비 30%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수 전통민속 보존 사업으로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2쪽 중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금 500만 원과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 6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부, 찾아가는 문화 활동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0회의 공연을 위해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 상단부 연구개발비입니다. 포천디지털 문화대전 소프트웨어 개발은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원 건립 사업 시설비입니다. 우리 시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원을 신축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우리 이웃들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7,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 하단부, 공·사립 및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시립 박물관 3개소에 하계 인력 지원, 단체 관람 지원 등 사업비에 8,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50쪽 하단부에 있는 포천에 고대역사 영평현 고증자료 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평지역에 숨겨진 옛 모습의 문헌과 역사자료를 발굴 조사하여 책자로 간행하는 사업으로 책자 인쇄 및 원고 집필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반영된 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등 11개 단체에 사업비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중간부터 355쪽까지 시립 민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 민속예술단의 운영과 공연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자 비상임 단원 수당, 기획공연 운영비 등으로 6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 부분부터 356쪽 상단 부분, 시립 합창단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연주회 제공을 목적으로 시립 합창단 예산 4억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간부, 시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시민대종 보존 관리를 위한 종각 CCTV 220만 원과 천연기념물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운송 지원금 등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타 보상금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포천메나리 전승 사업을 위해서 포천메나리 보존회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7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명과 향토유적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위원과 지명 및 향토유적 심사위원의 급식비,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자문에 따른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7쪽 중간, 문화재 보수 정비 중 인건비입니다. 문화재와 향토유적, 기타 유적의 환경을 정비하고자 문화유적 주변 정화 인부임으로 1,6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 관련 공공운영비입니다. 문화재 방제시설 등 문화재 관련 전기요금 7개소에 840만 원, 문화재 소화시설 유료 지원 등 유지를 위해서 7개소 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관련 357쪽, 보수 관련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와 향토유적 등 우리 시 귀중한 문화유적 중 재난 등으로 시급히 보수 정비가 요구되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메나리 연습장 토지 매입과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하단부에서 358쪽 상단부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사적 제403호 포천성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과 성벽, 애기당지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8쪽, 문화재 특별관리 보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반월성지와 직두리 부부송, 한탄강대교 현무암 협곡 등 3개의 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4,3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 장비 유지비로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분권 사업으로 경기도 기념물 220호인 자작리유적지에 토지 매입과 발굴 조사를 위해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30호인 채산사 삼문 보수 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직두리 부부송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관광상품 개발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서 방문 기념품과 홍보용품, 제작비용으로 각각 1,500만 원을, 휴대용 관광 접지지도 제작에 1,500만 원,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2,000만 원, 계절별 관광 리플릿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매년 개최되는 경기국제 관광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광박람회 부스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용 쿠폰북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승진훈련장 운영을 위한 훈련장 운영요원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팸투어 비용 500만 원과 관광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0만 원을,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2억 3,000만 원과 제9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설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88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비용으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180만 원과 선진지 견학비 40만 원, 활동수당으로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관광시설 개발입니다. 포천갤러리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부임으로 1,132만 1,000원과 명성산 억새밭 관리 인부임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갤러리 운영비에 840만 원, 억새밭 비료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승진훈련장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 중간 부분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산정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를 증진하고자 산책로 정비와 피크닉장 정비, 저수지 제방 산책로 정비 및 포토존 설치, 목교량 설치, 상동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덧씌우기 사업 등의 사업비로 1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62쪽,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 사역을 위해서 인건비 2억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 4억 3,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총사업비 2억 2,725만 원을 투입해서 기획공연과 8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하단부에서 364쪽 상단부까지 시설비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조경수 화단 유지 관리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트밸리 관람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장애우 휠체어 8대, 행사용 캐노피 천막 2동, 행사용 간이 의자 3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경비로 6,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부,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중간, 반월아트홀 관리입니다. 반월아트홀 지반 보강 공사로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트홀 건물 외곽 벽면이 100여 m 정도가 침하됐기 때문에 건물 마감재 및 경계석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지반 침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174쪽 중간 부분, 문화재 긴급 보수비에 예산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예산안 175쪽, 관광상품 개발 홍보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도 정부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75쪽 중간 부분, 아트밸리 운영 관리 중 석공예 대전 재료비 잔액 121만 원을 삭감하였고, 175쪽 마지막 2009년도 관광안내표지판 국·도비 반환금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써 6,128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요.

4회 추경인가요?

아니요.

2012년도 일반,

일반 및 특별회계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51?

예.

거기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재즈여행(연예인협회) 해가지고 올해 신설된 거네요 700만 원?

예.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예총 산하에 있는 모던팝스에서 공연하는 비용인데요.

그 위에 보면 모던팝스 정기공연 700만 원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1회 공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과장님 그 위에는 정기공연으로 되어 있고 700만 원이, 그 밑에는 재즈여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기공연은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아름다운 재즈여행은 봄철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뜻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예인협회에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음악 그냥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공연 해 주는 겁니다.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있지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2억 3,000만 원 계속 잡혀서 나가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결산서 다 받으셨지요?

결산을 다 해서 우리가 평가보고회까지 다 끝난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억새꽃 축제 이번에도 가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도대체가 2억 3,000만 원 큰 돈인데 이거 어디 쓰는지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바로 오늘 끝나고도 오후에 가능할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기획공연 운영비 있어요. 1,500만 원 1회인데 이것은 무슨 기획공연이지요? 또 정기발표회 1회인데 2,000만 원, 효도공연 1회 1,200만 원, 읍·면·동 순회공연 1,000만 원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55쪽이요.

355쪽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 시립 예술단, 민속예술단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요.

그냥 시립 예술단에서 하는 거예요?

예, 시립 예술단에서.

시립 예술단에서 하는데 돈이 2,000만 원씩 왜 들어가지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으로 주다보니까 행사가 사실상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기획공연비가 있고, 또 정기발표회가 있고, 또 노인 분들을 위한 효도 공연도 우리 시립 예술단에서 하고, 또 수시로 행사 같은 데 요청이 사실상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립 예술단에 일단 돈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술단원들한테요?

예술단원한테 수당이 있고 특별공연 수당이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공연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수당도 주고 또,

그거랑 관계없이 이 공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예술단한테 또 공연을 시키면 지금 나가는, 우리가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기본 또 이렇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연할 때는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획공연 1회 해 놨는데 1,600만 원이에요. 얼마씩을 주는지 몰라도 1,600만 원,

그래서 이 계획 자체에 있는 사항은 뭐뭐가 들어가는지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술단에 더 준다 그랬는데 1회 공연하는데 2,000만 원씩 주면 이건 무슨 일류 연예인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공연하는지 몰라도 2,0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다 1회예요. 읍·면·동 순회공연은 2회로 해가지고 1,000만 원 나왔는데 그건 어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자료로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우리 시립 예술단이 농특산물 대축전에 참가해서 나가서 공연을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상당히 공연 수준이 높다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상을 한 거니까요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립 예술단이 하여튼 공연을 잘 하는 것 같고 많이 불려다니는 것은 좋은데 우리 포천시에서 별도로 순회공연, 기획공연, 정기발표회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 1회씩 해가지고 1,600만 원 거기 인건비로 나간다 이건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문화원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서 문화학교가 있거든요. 여기 개설된 강좌는 몇개나 되나요?

지금 350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예, 중간에 있거든요.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지원이 되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많은 강좌들이 열리고 있어서 이 문화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개설이 되고 있는지?

주로 문화학교에서는 서예라든가, 그 다음에 실버악단 하는 부분이라든가, 농악 또는 문화와 관련된 과목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나요.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아니요, 한 30개 과목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개 과목을 지금 문화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도 잘 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평생학습 관련 되어 있는 문화학교도 마찬가지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통된 그런 강좌를 하기보다는 다양화된 강좌가 개설됐으면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강좌하고, 문화학교에서 하고 있는 강좌하고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끔 그리고 각종 주민자치위에서도 하는 강좌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는 강좌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포천 디지털 향토문화 대전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어요.

예.

전년도에도 1억이,

했지요, 올해도 했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항목별 조사가 올해 끝났고, 이게 어차피 교과부 예산으로 총 6억 중에서 국비가 3억이 들어오고 우리 지방비가 3억을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 내년에 1억, 2013년도에 1억 이렇게 해서 용역 기간이 2013년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것들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소로 바로 주기 때문에.

한국중앙연구소요?

한국학중앙연구소.

한국학중앙연수소에서?

예.

그러면 거기서 포천 디지털 향토문화 대전에 우리 시와 관련된 향토문화에 대한 것도 같이 개발을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의 인문지리서부터 시작해서 역사, 문화 이것을 다 발췌를 하고요, 현재 군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전산화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포천시가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관련이 전혀 틀리고요. 그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저희가 관광 현재 지금 우리 pcs21.net에 있는 관광 분야를 용량을 키우고 서버 용량을 키워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연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 문화 디지털 대전은 별도로 문화와 관련되는 사항, 역사나 문화나 이쪽만 하는 것이고, 밑에 2억 우리 관광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관광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광사이트 분야만 개발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천 디지털 향토문화 대전 같은 경우는 한국학중앙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작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국비 3억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을 조금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디지털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런 건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결정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대부분 매년 받았던 단체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같은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단체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 단체에,

사업에 대한 것만?

사업 자체만 저희가 들어가는 책자 발간 비용만 이런 거 간단하게 한 것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문광과에서만 7,800을 더 잡으셨어요.

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하셔야지 물론 위원회를 거치셨다고는 하지만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이 사항은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연속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에 있어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안 돼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획실의 통합 풀(POOL) 보조금으로 있다가 이번에 부기만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만 해 놓은 예산 내역입니다.

그래서 눈에 익은 예산도 있긴 있는데 처음 보는 예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처음 주는 것은 없는 건가요 하나도?

어떤 것?

지금 생활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하나만 신규고 나머지는 예년에 지원했던 단체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단체가 그동안 해 왔던 목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하여튼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이요?

예.

지금 완공 다 됐습니다.

완공이 다 됐는데 예산이 왜 더 필요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을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산정호수 산책로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18억이 내려왔지만 이것을 산정호수 주변 관광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도하고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계획 중이시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책로 정비에서 데크가 문제가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위치가 서지 않고 너무 강가 쪽으로 떨어져서 설치가 됐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지금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모리 저수지의 데크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우려들을 하세요, 그런 작품이 나올까봐. 그런데 고모리 같은 경우는 너무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문제고 지금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데크를 돌렸을 때는 너무 졸작이거나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는 더 이상 데크를 돌리면 안 된다, 너무 부자연스럽고 산정호수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그 수변데크에다 설치를 한 건데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공법을 한 거거든요.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험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하는 차원에서는 관광객들 일부가 좋아하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산정호수 저수지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물을 뺐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잔여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종점에서 윗부분에 대해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가 수심이 얕고 그렇기 때문에 수변데크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실하고 안 맞는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산책로는 연결을 완공해 놔야 그게 목적 달성이 돼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목조데크로 해서 수변데크 하는 식이 아니고 지금 그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는 목조데크 공법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요, 어쨌든 포천의 명소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하고 각별히 의논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명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 또 개발을 한다고 하고서는 미관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천시 전체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비 계획이 나오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트밸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지금 네 사람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저희가 토요일과 휴일에는 상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모자라서 대체로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집행부에다가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방안을 대책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과 자체 내에서 일단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연중으로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시고 그런다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철인이에요? 한번 계획 좀 세우셔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밀렵단속 참가 활동비 24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인 돼지풀 제거를 위해 민간단체 참여 활동비 200만 원, 제거전담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시설비 6,566만 6,000원, 예초기 구입비 200만 원 등 6,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청계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청계산 보전협의회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부상 야생동물 수거 출동비 700만 원은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기 위한 예산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2,400만 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9쪽,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린리더 활동 사업비 6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백서 발간 사업비 1,000만 원은 환경 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한 백서 제작비이며, 백서는 3년마다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0쪽,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은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8,000만 원 등 5개 단체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단체보조금은 2011년도와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비만 50% 감액 돼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이전 설치비 600만 원은 현재 시청 기사대기실 옥상에 설치 운영 중인 대기측정망으로부터 추출되는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71쪽, 슬레이트 처리 시범 사업은 석면 등의 비산이 우려되는 노후된 슬레이트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영세 가구에 처리비를 지원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기준은 동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와 치료비 등으로 15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377만 9,000원이 별도로 지원되어 총액 기준으로 1,531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아토피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아토피 캠프 운영 사업비로 2,000만 원, 실내 방역을 지원하는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으로 선진시내버스에 6대의 천연가스 버스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사업비 6,375만 원은 에너지 절약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정차 시 공회전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374쪽입니다. 공해배출 업소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카메라, 악취포집기, ph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방제 물품으로 유흡착포와 유흡착붐, 유처리제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기술지도를 위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4,000만 원은 신읍동 열린 화장실 등 시에서 설치한 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전문 청소업체에 청소 용역을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3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5억 952만 7,000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가로환경 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와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계약을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원가계산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수도권 매립지 이송 처리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72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5,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입양 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공동주택 158개소의 음식물 쓰레기종량제의 전면 실시에 필요한 개별 계근장비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등 5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 쓰레기 처리비는 1억 4,238만 5,000원은 당초 금년도에 지원키로 하였다가 환경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4만 5,000원과 379쪽,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645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0쪽, 방역약품과 소모성 부품 및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선별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은 불연성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3,926만 원,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36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110만 원은 자원재활용센터의 시설 장비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물 수리 수선비 4,110만 원, 보수공사비 9,000만 원입니다. 381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농지에 산재되어 방치되는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만세교2리 등 4개 마을에 매년 5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비 1억 2,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부임 등 유지관리비로 1,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인건비는 읍·면·동에 배치된 가로환경 미화원 24명과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원 20명,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는 환경감시요원 2명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383쪽 하단부 기본경비는 환경관리과 운영 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8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만세교2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4개 마을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3억 9,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확립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패소 배당금 중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한 4대 보험료 부족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 쓰레기 처리비는 국비 지원 2012년도로 변경 내시되어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80쪽, 설운체육공원 보안등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은 시설이 노후된 설운체육공원 내 보안등 6개소를 보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난 7월 수해로 발생된 쓰레기 처리비용 1억 4,238만 5,000원을 금액 변동 없이 과목 경정해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4,000만 원이요. 9개 화장실 관리 한다 그랬지요?

예.

1,000만 원 늘었네요?

예, 1,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어디 해당되는 거지요?

지금 신읍동 시장 쪽에 있는 화장실하고요 생태하천 쪽의 하송우 쪽에 2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광덕고개 화장실 있고, 이동 도평 국민관광지 앞쪽에 있는 것하고, 또 금년에 새로 설치한 왕방산 왕산사 앞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해서 9개소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분배를 해 주는 건가요?

한 업체에 맡겨서 한 업체가 순회하면서 청소하는 겁니다.

한 업체에서 그냥 다 관리하고요?

예.

지금 광덕고개는 화장실 이상 없나 확인 한 번 해 보셨나요?

제가 나갔었는데 근본적으로 물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요 당초에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서 물을 화천에서 끌어 쓰는 것하고 계곡에 있는 물을 받아 쓰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화천에서 물을 주다 그쪽에서도 물이 모자라니까 물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면에서 물탱크차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곡 하단부 쪽의 관정을 하나 파가지고 관로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한번 먼저 물 파는 기술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예산 형편이 닿으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말하는데 광덕고개는 겨울되면 특히 물이 없고 화장실이 아주 정말 난리가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지금 얼기 시작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시켰거든요, 물도 없고 청소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관정 파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모범화장실 운영 2,000만 원 있지요? 그것은 또 뭐지요?

모범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들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화장실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들 구입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화장실에 비치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준비해 주나 보지요?

예.

이것도 포천시에 꽤 많지요 모범 화장실이요?

여러 개 있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구입해가지고 25만 원씩 해서 50개 올라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3,600만 원을 잡아가지고 1,540만 원을 썼네요. 2,050만 원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다 구입을 했습니다.

네?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소진된 건가요?

예.

감소를 시켰구나 작년에 3,600만 원해가지고 다 썼는데, 그런데 이건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라든가 마을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공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비치하는 겁니다. 또 군부대 쪽에도 주는 게 있고요.

올해도 그럼 50개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25만 원씩이네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데 갖다 주나 보지요?

아파트 같은데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다 갖다놓도록 합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다보니까 한 번을 못 봐가지고 포천시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단독주택 쪽에는 공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못 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수거가 되나요?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린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별도로 형광등 모아가지고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수거합니다.

시에서 수거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중간에 토요일 생활쓰레기 연장 수거하는 사업 있거든요.

예.

그게 43번 국도변하고 소흘읍, 포천동 지역에 하는 사업인가요?

예. 왜 이걸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 토요일, 일요일 청소를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시내 중심지역만 청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올해도 했던 거예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내 중심에 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관광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쇼핑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활쓰레기들이 잘못 배출돼서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예산철이라서 그런지 요즘에는 깨끗하게 되는데요, 한 한 달 전, 두 달 전 이럴 때까지도 토요일 날 수거되는 것을 저는 못 봤거든요?

수거는 하지 않고요 가로환경 청소만 하는 겁니다.

연장 수거?

수거도 일부하고요. 도심지역만 수거를 하고요.

제가 도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심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잘못 배출돼서 방출됐을 때 강아지나 고양이들 그 다음에 잘못 관리가 돼가지고 그것들이 도시 전체를 어지럽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큰 쓰레기들이 주변에 막 어지럽혀지는 것이 쓰레기로 내놓은 것들이 제때 처리가 안 돼서 훼손이 돼가지고 그게 많이 어지럽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쓰레기 수거하면 만세교 적환장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2개 업체에 이것을 위탁 준 거잖아요. 그랬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좀 하시고 계신 것인지 그냥,

확인이 다 됩니다.

확인은 되고 계신 건가요?

예. 우리 소각장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수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요 들어오는 양을 보면 수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가 됩니다.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 포천의 최중심에 살고 있는데 간혹 주말에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것이 많이 목격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관리가 좀 덜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겟습니다. 이게 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빠진 지역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8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 송우리 대방아파트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 하고 있는 장비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그겁니다.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시는?

추가로 전체 지역을 다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5억 3,400만 원만 있으면 전 구역이 가능한 건가요?

이 돈이면 가능합니다. 전 지역.

포천시 전체 공동주택에 관한?

예, 공동주택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신년인사회는 올해 처음 4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도 예산이 섰었는데요, 올해 구제역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지요?

예. 올해는 구제역으로 실시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해외수출 모범 기업 해외시찰단 운영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건 또 뭐지요? 그건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내 기업체가 우수 제품 견학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기업체에 저희 계획은 현재 반 50%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모범 지역 상품 시찰을 갈 겁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된 건가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한다고요?

가시는 분들 한 50% 자부담해가지고 갈 겁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상공회의소를 우리가 도와 주는 거네요. 상공회의소 자기네가 모범 기업들 해가지고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공회의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체에서 그런 수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위탁 줘서 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 큰 돈은 아닌데 요새 포천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로 신규 사업이 생겨서, 뒤에 보면 이것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394페이지 보면 경제통상촉진단 운영 5,000만 원, 또 한류테마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5,000만 원 있거든요. 한류테마 해외전시는 뭐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저희가 간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갔었는데요 같은 해외촉진단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류테마 있는 지역에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우리 관련 업체들 데리고 가서 바이어하고 직접 교섭을 시켜서 수출상담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해외수출 모범, 해외시찰단 해가지고 2,000만 원 잡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 2,000만 원을 쓴 것은 바이어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수 전시품만 견학을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개는 가서 바이어들과 직접 수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해외수출 모범 기업, 해외시찰단 운영 2,000만 원 신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기업체들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기업체들 여기저기 요구는 많겠지만 지금 포천시의 상황이 신규 사업은 안 하고 시찰 나가는 것인데 꼭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상단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올해에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어떤가요, 집행률이?

올해 지금 현재 시설부담금이 없었어요 여태 도시가스시설 하면서, 그런데 군내면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에서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50% 한도 내에서 한 가구 2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50%를 지원할 겁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지금 한창 공급을 하는 상태라서 12월 말쯤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올해는 집행한 실적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아직은 시설분담금하는 지역에 가스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급 취약지역으로 각 지역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이 있잖아요 마을시설 그런 부분들 지원은 계획이 없나요?

가스 공급 취약지역은 도시지역은 10가구, 농촌지역은 20가구 집단지역에 공급했을 경우엔 도시가스에서 시설분담금 부과를 여태까지 안 했거든요. 시내지역은 자기네 경제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설분담금을 부과 안 했는데, 처음으로 군내면으로 가면서 군내면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10가구나 20구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공공시설도 똑같은 기준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별도의 지원 기준은 있지 않고,

공공시설은 따로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없고?

예.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따라서 같이 적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같이 적용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챙겨봐야 될텐데 어느 지역 한 군데 잘못해 주면 전체 290개 경로당 도시가스 사업을 다 해 줘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인입 공사비가 아니고요, 도시가스에 납부해야 되는 시설분담금을 우리가 50%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상수도 끌 듯이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차후로, 현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로 제정하든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저희가 방침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 5,000만 원은 부족할 듯도 싶은데 올해 못 쓴 것은 다른 쪽으로 소진이 됐나요, 예산이?

아니요,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12월 말에 집행을 할 것이고, 5,000만 원이 내년에 공급 지역이 어디가 될는지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이 얼마가 부과될는지 판단을 못하고 추후에 또 소요가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산면 지역에 공급이 되니까 거기는 많이 시설분담금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사 추이를 봐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형직 위원 손지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10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