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개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과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2011년 12월 8일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실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인 도시재생과 소관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이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 타 전통시장 권역에도 상권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단설립 및 운영 규정 등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재단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정관에 관한 사항과 재단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상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여 상권 활성화 선정 지역의 시설환경 개선과 원도심 기능 증진에 부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 합포구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은 2011년 5월에 중소기업청의 상권 활성화 사업의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2014년 12월까지 국고 88억원과 시비 30억원 총 1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영을 개선하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하여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들 구역의 상권을 관리할 상설기구로써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원시 상권 활성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별첨의 자료와 같이 조례안 중 일부의 조항에 있어서는 시민이 이해하기에 불명확하고도 불분명한 표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위원회 연임규정 미 규정,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고 했는데 전통시장 하고 지정시장이라고 합니까? 시장의 명칭이 몇 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3페이지에 나옵니다. 3페이지 제3조에 보면 전통시장이라 하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2호에 보면 상점가란 유통산업 발전법 유통산업 발전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유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상권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면 가, 나, 라 호에 되어 있습니다. 나호에 보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두 곳 중에 포함된 구역의 경우에도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보통 전통시장을 포함한 700개 점포가 포함될 때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도 할 수 있는 것을 재단을 만든다 말이죠. 상점가라 하면 거리나 지하에 있는 것을 상점가라 한다 이렇게 명시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지정시장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빠졌거든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육성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상권활성화 구역내, 기존 개별 상가에 지원하던 방식을 지양해서 주변 상권하고 연계시키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게 상권활성화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한 조례를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말 어려운 데는 지정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은 아케이트도 세우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하고 있는데, 지정시장은 노점상이 난무해서 거기는 어떤 복지정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정할 때 그런 부서와 소통해서 그런 지정시장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권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중기청으로부터 70억 시비 30억 하고 100억을 지원받고 경영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3개년 5억씩 해서 15억을 지원 받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도 좋은데 상가 활성화 다 되어 있고, 전통시장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가 몇 개 모여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상권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정시장이라고 해서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점상도 있고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기 누전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런 것을 하나씩 정해가는 것이 모양새가 안 맞다 싶습니다. 상권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지정시장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지정시장에 대한 언급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하고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상권활성화 구역이 설정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모여서 상가를 형성하는 지정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지역상가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함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지정시장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부서와 업무를 맞춰서 상권활성화 좋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정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지정시장에는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한쪽은 너무 잘 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다. 그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 시장 육성법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보폭을 맞춰서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다는 것을 감안한 대책을 세워서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마산합포구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이 2001년도 5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상권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1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1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5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상권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잖아요?

지정된 것은 올해 10월 6일자에 정식으로 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6일자입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이에요? 그렇죠. 2011년 5월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안 20조가 되겠습니다.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보면 참고용 조례를 보면 창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 조례에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참고용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 계속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권협의회의 주 구성원이 시장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학계라든지 전문가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풍족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려고 했는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2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면으로 제한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주셨는데 실무자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1회 정도 제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제한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상인 대표들이 매년 투표를 해서 바뀝니다. 거기도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상인회 대표들이 구성 되겠고, 학계라든지 대학에서 추천하면 계속 추천이 안 되고 자동적으로 바뀌어서 추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 규정을 안 두었는데 전문위원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제한하는 규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그렇는데요. 실제 이렇게 하다보면 학계나 다른 측에서 의욕있는 분들도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조례 내용 중에 공창섭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타운매니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타운매니저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타운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조례내에 없기 때문에 타운매니저에 대한 정의를 해주든지 역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운영 재원에 보면 재단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시 공공기관, 민간단체 상인 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재단에서는 여러 출연금도 받고 시에서는 보조금도 주고 여러 단체에서 출연금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들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것이 창동이 되었든 오동동이 되었든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단에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재원을 시에서는 목적 사업이 있어서 한 5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부분 시에서 출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출연하고 나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출연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원도시개발공사하고 비슷한 개념 같거든요.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자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든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은 출자금액으로 2천만원을 추경에 올려놓고 있고, 실제 타운매니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영수익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주 재원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해서 어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창동에 공영주차장도 건설될 것입니다. 오동동 문화광장에도 주차장이 건설되고, 그래서 면 당 1년에 60만원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하고 상권활성화 구역내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34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립하고 나면 1층을 푸드코드라든지 스카이라운지라든지 문화센터 대관 임대료에서 수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택배사업이라고 해서 어시장이라든지 창동 부림시장에서 택배사업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사회적 기업으로 행복도시락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서 연간 수익이 1년에 2억 정도 수익이 창출되면 그 예산으로 타운매니저 월급도 주고 상권 관리기구 비용도 쓰고 우리 최고 마지막 페이지에 비용추계서라고 나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이 2011년 중기청의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 100억과 경영개선에 15억이 지원되며, 경영개선 사업은 우리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2011년부터 5억씩 3개년 지원되며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 커뮤니티센터 사업, 행사대행 사업, 자체수익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2차년도 2012년에 보면 지방 기타 수입에 2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창동 공영주차장이 올 6월달에 준공될 것인데 거기서 한 2천만원 올려놨고, 2013년에 6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어시장 하고 창동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한 8천만원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대행이라든지 상권관리기구에서 브랜드 개발사업을 하는데서 2천만원을 더해서 8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5차년도 2015년부터는 9,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대관료라든지 푸드센터 건립을 해서 임대를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비용추계서를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조례에 타운매니저에 대한 규정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은 도시재생과에서 기획을 하기도 하고 집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재단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단에서는 사업의 필요사항을 정해 주면 집행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직접적인 소리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집행은 저희 시 도시재생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그 사업은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에 다 편성이 됩니다.

예산은 집행부 도시재생과 내에 편성이 되고 의회 의결과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영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내년 후 내년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잡히지 않고 중기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 재단을 꼭 만들어야 할까,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올라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심의를 할텐데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NO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실제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있습니다. 창동 아케이트라든지 부림시장 아케이트라든지 공공시설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으면 굳이 이렇게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 재단을 설립하는 주된 목적이 실제적인 국고지원이 3년 후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운매니저를 두고 실제로 좋은 상권활성화 구역을 만들었을 때 단절되면 안되니까, 상권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3년 이후 국고가 지원 안 되더라도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 시책을 계속 이끌어나가라.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 출자금 2천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나가라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스트베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국토해양부가 됩니다. 상권활성화는 중기청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시장이라고 하면 인정시장, 재래시장, 특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총괄부서는 중기청이더라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다 내려오는데 위에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관계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마디로 지역경제과, 전에는 경제통상과 아닙니까? 거기서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가져오고 사업을 했는데, 또 우리 균형발전실에 부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전에 정쌍학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재래시장 사업을 했다면 먼저 부림시장도 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답변 자체가 미스프린터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고,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니까 의회에서 설명도 이것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테스트베드라든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라든가 이 2개의 사업은 다른 시 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사업인데 우리가 창동, 오동동, 어시장이 특수한 지역이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도한 것이 도시재생센터, 테스트베드사업이고, 그때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 아닙니까? 그때 되어서 살리자 하는 그런 것. 그것은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구기법으로 살리는 것이고, 우리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도시를 재생하느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를 합포구청에 설치해서 연구진들이 5명이 있으면서 이 어려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 도시재생센터고 거기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은 상권활성화를 하자. 이것은 당초 전국에서 한 3개 정도 해야 될 것인데 금년도에 30몇 개 신청을 해서 7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기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 시피 지정시장 이런 것 하고 다릅니다. 이 지역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해서 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재단도 설립해라, 협의회도 설립해라, 이사회도 설립해라, 조례도 제정해라, 돈을 주는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명시했고, 또 이것을 주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준칙이 다 있습니다. 준칙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사실은 실장님의 개인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국가가 시행을 하든 시에서 시행하든 제품을 만들어도 품질보증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물며 일을 해서 사후관리가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창원시가 보증을 해야 된다. 앞으로 계속 존속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번 기구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할 내용을 실장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여기서 표현하기가 곤란한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테스트베드 사업이 전국적으로 두 군데인데 하나는 창원시고 하나는 전주시인데 전주시에도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주시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것이 없고요, 우리 창원처럼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센터 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재생센터는 그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구기관이고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 재단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재단입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재생지역으로 시범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연구기관인 셈입니다.

한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연구기관이고

테스트베드가 도시재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동동 하는 것은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연구기관이 모인 것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권활성화 권역이 설정되었는데, 그 권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재단을 설립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다른 지역은 안하고 창원만 한다는 말이죠?

이 지역 자체가 전국에서 우리가 응모할 때 창원시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곳이 창동 오동동 어시장 지구고, 내년에는 이 지역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해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떤 구역 안에 재단을 설립해서 한 3년간은 보조해 주고 나면, 3년간 보조해 주면서 너희가 수익사업도 해라 하면서 보조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수익을 경영하는 노하우가 생기면, 3년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운영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3년간 지원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3년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재단에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안 받고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5억씩 5억씩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재영 위원님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그냥 일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장 지원업무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하는 업무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 설립 목적이 무엇이며, 그 범위를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난 뒤에 지역을 표시하는 계가 두 개 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팀, 마산 창동 오동동 어시장팀 2개 팀이 있는데, 이 2개 팀을 명칭을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시장이 안되는 지역, 취약지역이 어디냐, 진해는 중앙시장, 마산은 창동 오동동 어시장 지역이다. 일반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시장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신경 쓸 데가 많으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 보다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안 맡고 도시재생과에서 맡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중기청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그럼 시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촌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우리 시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시 예산이

도시재생과에도 지금 우리가 창동 이런데 어시장 아케이트 하는 그런 것은 국비가 75%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재단을 설립한 후에 이사진을 꾸리고 10명 내지 14명의 이사진을 꾸미고, 또 협의회를 한 15명 이내로 해서 꾸미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협의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촉하고 그런데 재단이사는 어떤 사람을 이사로 임명한다는 정확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사업에 대해서 6조에 보시면

이것은 있는데,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이 말이죠

6페이지 9조에 보시면 임원 조직에 보면 재단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0명이상에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제2부시장으로 한다. 그래 되어 있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임명은

조례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이사는 정관에 있습니다. 보통 이사는 다 정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과 협의회가 중복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런 규정을 두었죠?

도시재생과장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재단과 협의회를 두는 이유는 이사회는 하나의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이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공무원, 전문가, 대학교수, 시의원 이런 사람 한 10명 내외 구성하는데 협의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상권활성화 구역안의 상인회가 6개 있습니다. 6개 상인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번에 내년도에 우리 상인회는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상인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의논 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협의회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사회가 필요 하느냐 하는데 어디가도 이사회는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는 결정기관이고 협의회는 상인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을 하자고 안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고 지정시장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앞의 재단사업 하고는 거의 전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이런 재단 사업이 있으면 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전무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균형발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2011년도 우리 시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한 해 동안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 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면서 힘차게 달려왔던 신묘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해에는 한층 더 나은 꿈을 시민과 함께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 연도 말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추경 대비 149억원이 줄어든 2조 4,8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1억원, 특별회계는 3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8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 매각 지연 등으로 세외수입은 92억원이 줄었습니다. 특별교부세 24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국비지원 도로사업비 감 배정 등으로 인해 국고 보조금은 89억원 줄었으나 도비보조금은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106억원을 감액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산 야구장 리모델링 국비 30억원 지원 및 경륜 운영 특별회계 내부거래 등으로 문화 체육 분야는 88억원 증액 정리하였으며, 지방투자 촉진 등 보조사업비 증가로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도로사업 국고지원 감소 및 채비지 매각 지연 등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억원 감 편성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감계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투입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면서 55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465억 9,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73억 3억 7,400만원에서 7억 7,800만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직제 순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유인물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은 1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2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시민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1,100만원, 지역화합 워크숍 개최 등 행사운영비 3,100만원, 시민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 보조금 4,100만원, 각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자전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추경예산은 170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700만원 보다 1,700만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자전거타기 이용 활성화 사업 일반수용비 700만원, 자전거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 500만원, 자전거축전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309페이지에서 31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10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900만원 보다 4억 4,700만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세계 도시 조명연합 참여 홍보물 및 일반운영비 4천만원, 통합시 경관 디자인 마스트플랜 수입 연구용역비 2천만원, 6070 오동동 통술거리 간판 정비사업 2억 2,800만원, 빈집 정비사업 민간자본 보조금 3천만원, 워터프런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서 314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17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178억 2,500만원 보다 1억 9천만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동 통합 상가 아케이트 설치구간 전주이설 한전불입금 9천만원, 창동 골목가꾸기 사업 빈점포 임차료 7천만원, 어시장 아케이트 8차 사업구간 부대공사비 2천만원을 감액요구 하였고,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재단 출자금 2천만원은 새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과 사업의 시기 조정, 변경에 예상되는 불용액을 미리 삭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실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래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장이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본회의가 무산되는 관계로 의장단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1년 12월 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조 5천억 7,800만원보다 0.60% 감소한 2조 4,85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9,067억 9,200만원보다 0.58%가 줄어든 1조 8,957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32억 8,500만원보다 2.54%가 줄어든 5,894억 1,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를 비롯한 4개 분야는 증가하였으나, 일반 공공행정 등 9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82억 3,100만원보다 3.69%가 줄어든 2,89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예산의 11.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예산액 1,187억 300만원보다 1.83%가 감소한 1,165억 2,500만원입니다. 균형발전실과 해양개발사업소는 각각 1.645, 22.4%가 줄어든 반면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는 각각 0.62%, 4.30%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995억 9,100만원 보다 0.74%가 늘어난 2,010억 8,5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개선 국고보조금 17억 8,900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695억 2,800만원 보다 1.91%가 증가한 1,727억 7,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가 각각 2.46%, 0.82%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액이 세출액 보다 283억 14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환경사업소의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되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은 총 57건으로서 일반회계가 12건, 특별회계가 45건입니다. 총 57건의 사업 중 43건의 사업은 예산액이 감소한 반면, 14건의 사업은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2건에 518억 2천만원입니다. 2011년까지 327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 29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에 26억 4천만원, 2013년에 164억 2,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부담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부분 경정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시책사업과 용역에 관한 사업, 재료구입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향후부터는 계획의 입안단계부터 만전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의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은 물론 유사한 사례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페이지 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307페이지 없습니까? 308페이지, 309페이지 예, 송순호 위원님

30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일반운영비 중에 세계도시 조명연합 참여 홍보물하고 PPT제작, 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우리 시 야간경관 조명 이미지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사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세계 도시 조명연합회에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물이나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가서 크게는 대한민국을 창원시를 알리는 루시총회에 가서 설명하는 계획입니다. 통합 이후에 아직 완성된 사업이 없어서 이 부분에 올해는 참여 안하고 내년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을 하나도 안한 관계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기타 보상금 부분에 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이 부분도 집행이 안 되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 디자인엑스포 참가하는 홍보물입니다. 이 부분도 방금 말씀 드린대로 중앙부처에 참여를 못한 관계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왜 참여를 안했죠?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는 용호 문화의 거리나 이런 부분이 작품성 있고 국내에서 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된 곳이 용호 2차사업도 내년에 가서 본 사업이 시행되고, 사실 완성된 부분이 특정하게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내년도 직접 참여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6070 오동동 통술거리 간판정비 사업 8억을 요구했는데 5억 7,200만원을 쓰고 2억 2,8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 당초 8억 기정예산을 했다가 5억 7,200만원에 낙찰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판 제작 구매라든지 조명경관, 주변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기보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에 기민성을 기할 필요는 있다. 사업 목적대로 해야 되지만 이것을 뭉퉁그려 잡았다가 그 예산이 우리 시 전체를 모으면 크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25% 정도 남기는 예산 같으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에 빈집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천만원을 요구해서 3천만원만 가지고 10개소 정리했으면 50% 밖에 사업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이옥선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마산하고 진해 지역이 빈집 정비가 주입니다. 구 창원시는 빈집 정비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정책과 하고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에는 구 시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당초 구청에서 계획을 받을 때는 이 3천만원도 전부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서 예산편성 했는데

과장님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을 잡을 때 검토와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 범위나 규모, 예산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디자인과를 보면 자전거정책과 하고 재생과를 비교했을 때 자전거정책과는 한 170억 정도 되고 재생과도 한 170억 정도 예산규모가 되는데 자전거정책과나 재생과에 비해서 감액편성한 것이 4억 4천정도 됩니다. 정책과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밖에 감액편성 안되었고, 재생과는 1억 9천 정도 됩니다. 타 부서보다 감액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했든가, 아니면 사업예산을 과다편성 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타 부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313페이지 균형발전실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전체라기보다는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버렸는데 312페이지에 보면 아케이트 설치구간 전주이설 한전불입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2억 5천만원인데 집행을 1억 6천 했습니다. 9천만원이 집행잔액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 창동 아케이트 상가를 전선지중화로 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배전반을 설치해야 되는데 배전반 설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한전하고 우리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전신주는 철거를 하고 전선은 아케이트 공사하는 그 속으로 넣자 해서 지중화 하는 비용이 빠졌습니다. 9천만원 집행잔액은 지중화 못함으로써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빈 점포 임차료 1억을 편성했는데 3천만원만 집행되고 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초 빈점포를 추경에 1억에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28개 점포를 1년간 임차하다보니까 올해 집행된 것이 1차 계약에 18개 점포고, 2차 계약이 1월 30일날 55개 점포가 임차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중에서 3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7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임차료를 계산하다보니까 7천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임차료를 추경에 1년 단위로 28개 점포에 1억을 편성했는데, 1차 계약은 18개 점포를 하고 두 번째는 55개 점포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10월달부터 집행됨으로 해서 3개월 동안 3천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7천만원 부분은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1억 5천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찍 빈점포 계약을 했으면 점포료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늦게 10월이나 11월달에 해 놓으니까 점포 임대료가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1년치를 18개 점포에 대해서 계약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2011년 1회 추경때 1억 편성할 때 당시는 28개 점포에 대한 1년치 임차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10월달부터 계약 하는 과정에 집행이 3천만원만 되고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다보니까 7천만원은 삭감하고 내년부터 임차료 1억 5천만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개 점포와 관련해서 3천만원을 집행한 것은 3개월치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1차로 18개 점포에 대해서 10월 25일날 계약해서 집행하고, 2차로 55개 점포에 대해서 11월 30일날 집행했습니다. 총 55개 점포에 10월, 11월, 12월 임차료 나간 것이 3천만원 되고 나머지 7천만원은 감액조치하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계약하면서 돈을 번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급수 조례 읍면지역 시설분담금의 통합전후 조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것이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한 수급자, 및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어업인의 연면적 85㎡이하 건물의 급수공사 신청시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조례는 3개시 통합과정에서 개별 지자체에 운용중이든 시설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 조항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었으므로 기초수급자와 농어촌 주민에 대한 분담을 덜어주는 복지증진을 위해 수도 급수조례 시설분담금 면제 혜택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와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분담금 면제 인센티브 제공과 통합 이후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 대해 포용의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농어촌 상수도 미 공급 가구 현황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창구 쪽 동읍, 북면, 대산면 지역이 되겠고, 마산회원구에는 내서읍, 마산합포구 지역은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 진해구는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농어촌 주민 연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수도급수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통합 이전과 같이 시설분담금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강용범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3개시 통합이전 농어촌 주민의 시설분담금 감면 사항을 살펴보면 구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동 지역의 83% 수전으로 시설분담금을 감면하였으며, 구 마산시에서는 2007년 7월 12일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총 320가구에 8,544만원의 시설분담금을 면제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제정된 통합창원시의 수도급수 조례는 시설분담금 면제 규정을 담지 아니하여 농어촌 주민이 시설분담금 30만 6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농어촌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농어촌 주민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시설분담금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진해구 지역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법정 읍면지역의 농어촌 주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의 상수도 미공급 실질적인 농어촌 주민에게는 시설분담금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농어촌 주민에게는 통합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364가구 1억 1,138만원에 대하여는 환불하는 것이 상수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의 측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강용범 의원님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급수 시설분담금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의 불만이 있어 왔던 것으로 저도 역시 알고 있고, 그래서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처럼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통합이후에 364가구가 시설분담금을 지급하고 시설했다 말입니다. 총 금액이 1억 7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 시설한 농어촌 지역의 시설 혜택을 받은 분들이 환급 요청을 할 경우 이것과 관련해서 강용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까지는 사전에 검토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보면 동읍 북면 대산면의 가구 수가 234가구, 구 마산지역이 130가구가 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상수도소장님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제23조 불이익배제 원칙에 준해서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원발의를 해서 집행부에 넘어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과규정, 소급적용한다는 그 규정없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되기 전에 각 시별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되었더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마산과 창원 진해가 다릅니다. 구 마산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2007년 7월 12일날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통합되기 전까지의 혜택을 본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나 농어민 320여 가구, 그 다음에 통합되고 난 이후에 다시 진전이나 진북, 구산은 하나도 신청을 안했지만 진전, 진북, 창원 동읍, 북면, 대산,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민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었고, 다만 우리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시 지역의 83% 수준이고, 구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도 없고 혜택 본 것도 없는데 진해시는 통합되기 전에는 시설분담금이 33만 2천원인데 통합되고 나서는 30만 6천원으로 2만 6천원을 혜택을 보았고, 그러면 이미 한 부분과 앞으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하고, 지역간의 형평성이나 그렇다면 새롭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 판단으로는 법적 안정성도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오히려 더 혼란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에게 소급 적용을 하면 구 마산 창원 진해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부분이라면 저도 소급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들 적용비율이 달랐고, 하지 않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가중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시행할 경우에 2030년도까지 보급률을 95%까지 교체한다면 총 재정 손실이 17억 정도 되죠? 1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19년으로 나누니까 연간 9천만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규모로 봐서는 감당할 만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보다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구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의 웅천1동과 웅천2동을 다 포함하면 현재의 수도 공급가구가 6만 8천 가구 중에서 5만 5천은 이미 공급되었고, 나머지 1만 2,620가구가 미 공급분인데, 여기서 마을상수도가 약 100가구가 먹고 있고 나머지 2,622가구는 개인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진 마을 부락은 기본적으로는 시 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갈수기 같은 경우 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2025년까지 전체를 다 공급하는 것은 대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마을 단위 촌락 단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실제 상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수도요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맑은 물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재원을 배분할 때 적정하게 조정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9천만원 정도의 재원 부담은 일반회계에서 하든 특별회계에서 하든 충분히 감당할만한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어쨌든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수도공급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예, 강용범 의원님 조례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도요금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30년까지 약 17억 정도의 재정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분들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수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또한 수도료가 감면되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손실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약 2,281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가 들어간 데는 약 1,600가구는 이미 공급되어 있고 621가구가 미 공급된 상태입니다. 현재 수도급수 조례상 기초생활 수급자는 물 사용한 사용량에 대해서 20톤 같으면 10톤을 공제해서 감면해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도시설 분담금은 가정급수 공사 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체로 수도시설 분담금과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해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수도시설 분담금입니다. 사실상 기초생활 수급자가 어렵고 집을 보유하지 않은 기초생활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수도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간 부담액이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경과규정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경과규정을 넣으면 소급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경과규정은 삭제를 하면 싶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혼란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를 아우를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10억 5,400만원에서 2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38억 8,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1,097억 3,100만원, 상수도일반회계 예산 81억 1,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6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87억 3,800만원 보다 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09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입 5억 1천만원, 기타 급수수입 2,30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등 2억 7,3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1억 5,500만원, 자본적 수익 8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급수공사 수익은 7,500만원, 이월금 7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5,100만원보다 76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 운영경비 2억 4,500만원, 경상이전 3,700만원은 2월 9일 기능별 통합으로 감액조치하고, 한특자금이자 이자변동에 따라 2억 1,9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를 83억 9천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5억 4,900만원 보다 22억 2,700만원이 감액된 24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6,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동력비 등 운영경비 5억 7천만원, 경상이전 1,200만원,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 등 시설비 15억 5,70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9억 9,300만원 보다 6억 9,800만원이 감액된 25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 1,500만원, 운영경비 6,600만원, 경상이전 200만원, 강변여과수 주변 농업시설 주민 지원사업 등 시설비 5억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누수방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3,700만원 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13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4,300만원, 운영경비 8,600만원, 경상이전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 칠서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5억 5,400만원 보다 19억 9,800만원이 감액된 16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2,200만원, 원수구입비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16억 1,600만원, 침전지 보수공사 등 시설비에 3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 대산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4억 500만원 보다 5억 9,900만원이 감액된 5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6,600만원, 원수구입비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5억 900만원, 대산정수장 활성탄 여과지동 안전 난간 설치공사 등 시설비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억 4,800만원 보다 10억 1,800만원이 감액된 5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600만원, 원수구입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8억 7,400만원 급속 여과지 옥상방수 공사 등 시설비 1억 1,60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책자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 6,500만원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8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행정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수도시설과 약수터 보완등 교체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80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억 5천만원 보다 17억 8,900만원이 증액된 6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금 17억 3,300만원, 물 이용 징수 수도사업자 정수 비용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5,200만원 보다 17억 8,900만원이 증액된 6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기업 자본전출금 5,6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7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균형발전실 추경안 심사시에 일괄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한 후에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수도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을 설명하고 오느라 함께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수도급수 조례 가 통과 된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누진세를 계속 내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한 두 곳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거의 10년 이상을 끌고 있는 주택 밀집단지 하고 해결에 대한 방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내용에 첨부해서 민원해결을 할 의지는 없습니까?

사파동의 일부 아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 시설분담금을 반드시 납입을 해야만 그에 따른 가구에 몇 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계량기를 분할하고 분할하면 그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 강위원님과 별도로 의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수도행정과 감액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나 인력운영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지난 2월 9일자 통합하기 전에는 수도행정과와 창원업무과 2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수도행정과 한 과로 합하니까 인건비, 재료비나 일반운영비가 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기구축소로 인해 인원이 줄고, 과가 2개과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 것인데 1개과가 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축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이자지급하는 것 있죠? 34페이지, 환경부 환특자금 이자상환인데 금리가 변동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동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환특할 때 변동금리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약 3.5%~4% 선에서 편성하는데 실제로 1/4에는 평균 2.2%, 2/4에는 2.75%, 3/4에는 2.68%, 4/4에는 2.4%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 보다는 조금 적게 지출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예산편성에는 약 3% 선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결산추경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는 2.45%대의 금리가 발생했고, 예산을 추계할 때는 3.4~3.5% 정도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산추경할 때 마다 생길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31쪽에 보면 국내 및 월액여비 부분, 그 다음에 국외여비 한 3,2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5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내여비는 주로 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부분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망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창원업무과에서 상수도협회에서 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창원업무과가 2월 9일자로 폐지되고 없으니까 이 자체가 전체 남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검침원들 선진지 견학 부분도 기정예산이 1,700만원 가까이 잡았는데 한 8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죠?

이 사항은 구 마산에 있을 때 편성된 예산이고, 구 창원과 진해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쪽만 보내주고 또 한쪽은 안보내주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 안 보내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수도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결산을 하다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느낌이 뭐냐 하면 결산추경때 예산편성 했던 것 보다는 상당 %를 집행잔액으로 남긴다 말입니다. 사업을 시행 안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입찰을 해서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 물량을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5~6개 밖에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40페이지, 배수지 가압장 공공운영비 중에 배수지 가압장 CCTV 유지관리비 있다 말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 창원, 마산, 진해별로 배수지에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9 일날 통합되면서 돈을 다 모았습니다. 모으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배수지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돈을 쓰고 그 돈은 안 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다 합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기를 보면 7천만원을 예산에 잡아서 100만원만 쓰고 6,900만원을 남겼다. 이게 절약을 했든 어쨌든지

과목이 그 당시 그렇게 되다보니까 2월 9일날 통합 되면서 돈을 다 모으다보니까 예산 그 자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41페이지 동력비를 보면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이 8억 4천을 예상했다가 6억 4천만원 집행하고 아직까지 12월달도 내어야 되지만 2억이 잔액 형태로 남아 있는데 전기요금 이런 것은 해마다 예측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전기료 인상도 예고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도록 잡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또 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을 잡았다가 1억만 쓰고 3억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배수지 태양광 보완등 설치공사는 아예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봉곡가압장 펌프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44페이지에 보면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에 보면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고, 부산시 경계 유량계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8억, 2억 이게 그냥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획할 때는 2억씩, 8억씩 내지는 얼마씩 다 요구해 놓고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요. 안할 사업을 왜 예산 요구를 하고 편성합니까? 상수도사업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추경할 때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딱 2건입니다. 2건이 급수과의 저소득층 계량기 교체하는 부분 1억 8천만원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물가 인상 억제하는데 인센티브가 1억 8천 들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칠서정수과에 7천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4대강 준설에 의한 탁도에 의해서 약값이 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한 부분인데 상수도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설장비 유지비를 놓고 보면 미리 예측되는 부분도 있고, 예측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유사시에 문제가 되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을 할 때 일정한 양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절약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전기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밤 늦게 한다든지 그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절약분이 발생했고, 그 절약에 의해서 한전에서 에너지 절약 지원금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부산쪽의 유량계 부분은 진해의 북항에 창원 구역이 있습니다. 창원구역은 부산시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유량계 설치에 따른 상호 협의 과정에서 딜레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 하게 감액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년에 위원님 심의를 해주셔서 거의 다 했습니다만, 가능한 목적대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시는 것은 맞고요. 소장님께서 각 사업마다 사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 못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단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43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태양광 보완등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1억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안한 것이거든요. 아니면 아예 안할 것 같으면 예산요구를 안했어야죠. 그런 것이잖아요. 의지의 문제든지, 아니면 안해야 될 사업을 애초에 사업편성을 했다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다음,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한다고 14억을 요청했어요.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을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량을 위해서 14억을 요구했는데 1년동안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8억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못해야 될 물량이면 안해야 되는 것이고, 할 만큼 잡아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 이런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급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질문하실 위원님 예, 공창섭 위원님

예산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해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리비 해서 석동정수장 시설확장 공사 감리비 해서 감리하는데 1억 5천만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 비용은 5천만원 들고 1억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감리비 예측을 못합니까?

이 부분은 당해 연도 공사비가 장기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최종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만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아니 1억 5천을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결산추경 되니까 5천만원만 집행한 것 아닙니까? 1억이 남은 것이잖아요?

감리비가 금년도분 5천만원만 집행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10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해보니까 5천만원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1억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감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비용이고 이런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수도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칠서정수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질문하실 위원님 대산정수과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3개 정수과의 원수 구입비가 각각 편성이 되었는데 석동하고 칠서정수장 원수 대금이 8억씩, 6억씩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석동정수과장 유일주입니다. 석동정수장 물은 처음 예산편성 할 때는 본포취수장의 1,600만톤에 대한 모든 것을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성주수원지를 쓰고 있지만 갈수기 때는 물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1,600만톤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다보니까 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석동정수장은 타당합니다.

그러면 저수지 물을 감안 안하고 100% 원수대금을 예산편성 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5~6억씩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2~3억 줄였습니다.

그래서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는 원수대가 낙동강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석동정수장에서는 우리가 용추저수지 수원지에서 들어오는 물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보니까 눈에 띄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서 모자라면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셔야지, 당초예산에 저수지 물을 빼고 요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통합 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유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소 말고 다른 타 부서와 비교해 보면 집행잔액이 타 부서는 2~3% 수준에서 남는데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10%를 상회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줄여야 합니다. 이 돈으로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전에 미리 많이 잡아놓고 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타 부서하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5% 이상 많게는 7~8%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상수도의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상수도만 쓰는 특별회계다보니까 여기서 불용잔액이 남으면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사업에 대한 정확도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야 상수도도 있지만 하수도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만 하니까 어차피 남아도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에 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로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개별 사업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집행잔액이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 보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예측할 수 없는 경비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상수도는 예비비를 몇 % 잡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종전에는 2%, 3%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예비비가 든든하게 많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적게 있으면 불안합니다. 할 때마다 일반회계 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비슷한 얘기인데요. 칠서정수과에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정수슬러치 위탁처리비 해서 1억 5천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연간단위로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량의 탁도가 높으면 슬러치 양이 많이 나오니까 그 양을 조달청에 계약해서 매월 계산해주는데 이 정도 1억 5천 남을 것이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탁도가 좋았거든요. 상반기에는 4대강 때문에 탁도가 안 좋아도.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치고 시장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의 규정에 따르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물론 시장님 결재는 받는데, 예산 부서에서 다른 과나 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보다도 기획실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하잖아요?

실무적으로도 많고 적고 부분을 실무진에서 예산계와 교감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와 조정을 했다면 예산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조직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특별회계를 하니까 이 돈이 어차피 많이 들어가도 소장님 말씀처럼 남으면 어차피 우리 소관 안에 들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조금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으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해달라고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타이트하게 짜지 않고 집행잔액이 20%~30% 남아 있으면 돈 많네? 뭘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줘, 하는 느낌들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내일 우리가 축조심사를 할 때 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 소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준비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18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축조심사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부분을 경고합니다. 경고하니까 내일 자료를 준비해서 축조심사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황양원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하수도사업소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