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이 지난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겨울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도시정책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안건을 다루기 전에 당초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회의규칙 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의 사정으로 본회의가 공전됨으로 해서 부득이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선임 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합시다.

“＿.＿ ＿.＿＿.＿＿.＿＿.＿＿.＿＿.＿＿.＿＿.＿＿.＿＿.＿＿.＿＿.＿＿.＿＿.＿＿.＿＿.＿ ＿.＿＿.＿＿.＿＿＿.＿ ＿.＿＿.＿＿.＿＿.＿＿.＿＿.＿＿.＿＿.＿＿.＿＿.＿＿.＿＿.＿＿.＿”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장님의 제안설명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신묘년 한 해 동안에도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면서 힘차게 달려왔던 신묘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한층 더 나은 꿈을 시민과 함께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49억원이 줄어든 2조4,8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1억원, 특별회계는 3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8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 매각지연 등으로 세외수입은 92억원 줄었습니다. 특별교부세 24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국비 지원 도로사업비 감 배정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은 89억원 줄어들었으나 도비보조금은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106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국비 30억원 지원 및 경륜운영특별회계 내부거래 등으로 문화체육 분야는 88억원 증액 정리하였으며 지방투자 촉진 등 보조사업비 증가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도로사업 국고지원 감소 및 체비지 매각 지연 등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억원 감 편성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감계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 투입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면서 55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대독

국장님, 시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도시정책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창원시 전반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국 -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금년도도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포함하여 411억552만원이며 시 전체예산액의 약 1.66%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0억8,890만원보다 2억7,907만원이 감액된 118억983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47억4,410만원보다 53억4,841만원이 감액된 293억9,56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억1,690만원보다 3,220만원이 감액된 25억8,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2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28에서 629까지 주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1억3,502만원보다 3,486만원이 감액된 31억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대형건축사업비 2,95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8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30에서 632까지 허가민원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5억9,738만원보다 2억401만원이 감액된 23억9,3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사업 1억407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40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33 부대협력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7억3,959만원보다 800만원을 감액하여 37억3,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9사 이전사업비에서 64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714에서 717까지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8억1,818만원보다 1억5,693만원이 증액된 39억7,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증액 등 총 1억5,69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진해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727에서 728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225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8,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과?오납금반환금에서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페이지 28에서 35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58억179만원보다 54억9,033만원이 감액된 203억1,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임대아파트 건립 차입기금 73억1,329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영구임대주택 건설비 52억7,093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4억9,03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책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제2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협의자료 인쇄 해 가지고 예산이 800만원 잡혀 있었는데 600만원으로 200만원이 결산추경에서 삭감되는데 과다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이것은 함안 군북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자료를 작성했는데 당초에 이 설명회를 몇 번 해야 될지도 사실상 모르겠고 저희들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과다편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과다편성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면 됩니까? 예산 설명을 듣는 위원들이 보고, 600만원 하면 될 것을 800만원 잡아서 200만원이 남았으면 몇 %입니까? 이렇게 남은 게 과다편성이 아니면 뭐가 과다편성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몇 번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잡았다는 말 자체가 잘못 된 거잖아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답변하면 되죠. 잘못된 것, 잘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고 예산을 800만원 잡았다가 600만원 밖에 못 썼다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이게 예산 800만원 기정액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많이 잡혔는지 적게 잡혔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 실행하고 남은 게 200만원이나 남아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633페이지 보면 이주대상자 타 지역 이주단지 견학 실비가 320만원 잡혀 있다가 100만원 쓰고 지금 22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 함안에 있는 군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을 모시고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에 견학을 간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견학을 다녀온 이후의 결과라든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이주민들하고 함안군의회 위원님들이 세종시하고 전주하고 다녀오셨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고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큰 동요 없이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나 이런 데를 견학하고 와서 함안에 계시는 분들이 군부대로 양도하고 자기들이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잡아놨다가 100만원밖에 못 쓰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갈 거라고 계획했었는데 세종시하고 전주하고 두 군데 갔다오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하고 전주하고 다녀오신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이주대책 관련하고 전주는 임실로 35사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다녀왔습니다.

가서 무슨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큰 자료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 견학 갈 때 창원시에서는 아무도 안 따라가고 돈만 집행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함안의원님들하고....

그러면 돈만 드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담당자 아무도 같이 간 사람도 없고....

우리 실무자 한 사람은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갔다 온 실무자를 제 방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대협력과 소관 내용은 마치고 계속해서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정책과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순하 과장님 62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이야긴데 시책추진 주민위원회 참석수당이 840만원 잡혀 있다가 180만원 2회만 사용하고 658만원 남았고, 그 밑에 도시계획국 소관 시책추진업무 이게 국장님 업무추진비인 것 같은데 2,500만원에서 700만원이나 남았는데 업무추진을 열심히 안 하신 모양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주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 분야하고 주택정책분야 2개에 7명씩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문을 2회밖에 안 했는데 당초에 많이 할 것으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밖에 안돼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최소 경비 내에서 쓰다보니까 남았는데 활동을 많이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껴 써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석수당이 그러니까 과다계상 되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겠는데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하고는 비교를 못해 봤어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3회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에서 700만원 이거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의 업무추진비가 많은 겁니까? 금년에 정말 절약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이것은 똑같이 2,500으로 내년 당초에도 잡힐 것 같은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각 국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별 사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에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정책국이 물론 작년에 통합돼 가지고 금년 한 해 운용을 했는데 특히 도시정책국의 시책추진비가 남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아까 회의 시작에서도 보시다시피 공무원들 간에도 그런 부분들도 이 비용을 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국 내에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도 사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잘 쓰십시오.

좋은 지적감사하고 이런 업무시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하겠고 재정 쓰는데 있어서는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도시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팩스가 1장 왔거든요. 팩스내용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귀산 갯마을 마을회관 준공식에 시장이 참석하여 귀산 대규모아파트단지 운운하며 발표를 하였다, 2009년 당시 모 언론에도 출연하여 발표가 되었다 통합시가 되면서 이 사업이 밀렸는지 소식이 없는데 주민에게 실망을 준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팩스가 1장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순하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그 부분은 귀산지구 GB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주택공사에서 이 부분의 개발의지를 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 때 주택공사 경남지사에서 그 지역을 대단위 임대주택 내지는 보금자리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추진하다가 LH공사로 통·폐합 됨으로 인해서 추진하던 분이 본사로 올라가게 됐는데 LH공사의 여건이 종전에 하던 사업도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부분도 추진 못한 상태로 해가지고 의향을 개진하다가 포기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척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시장님이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저도 시장님이 통합 전 연두순방 왔을 때 말씀하신 내용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LH공사가 통합되면서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은 어쨌든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부분은 사실상 국가나 지자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 지방이 투자한 공사 이렇게밖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현재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종전에 이미 시행한 마산 행정복합타운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재정여건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49% 하고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이 주체가 되면 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리기는 열렸는데 그래도 밖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민간투자자가 나타나면 우리시나 다른 정부 투자기관과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는 검토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아주 초기단계에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마치 공약사업 하듯이 터트리는 거 그거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39사 이전부분도 뭔가 좀 진행되고 정리를 해 놓은 상황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원래 함안에 부대를 이전할 때 예를 들면 한 3,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검토단계에서 계산했는데 이걸 언론에 발표하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으면서 7,000억, 8,000억 이렇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부분들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께서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하면서 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39사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안에서 거의 실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알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귀산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공사에서 하려고 기본계획안은 다 마련됐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야기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천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배종천 위원입니다. 귀산지구가 사실 주택공사에서 시작해 가지고 기본안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이다 보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단체나 공사가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 주민들의 의사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물론 기본안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저도 그 소리를 서 너 번 들었는데 현재 그 지구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서부터 그 지역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매매는 안되는 상태에서 개발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만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땅을 매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매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 처음 그 상태로 놔뒀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다보니까 개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도 없다보니까 자기들 땅 매매도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어렵다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자기들이 개발해 달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는 후에 해 주시면 낫지 않겠나 싶고, 방금 정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책을 입안할 때는 충분한 결과와 데이터가 나왔을 때 공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미리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물론 입안이 다 된 상태에서 공표를 했다 치더라도 흐지부지 되니까 주민들로서는 허탈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고려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없으시면, 감액내용이라서 말씀하시기가 이상하실 겁니다마는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들을 하셔서, 도시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동시에 같이 다루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액보다 81억5,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세부내용은 건설과가 국도 25호선 국대도 건설사업비 국고보조금 등에서 93억1,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교통정책과는 도 재정건의사업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금 등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안전과의 호우피해 복구비 도비보조금 등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로과가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수입 등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삭감 등 14억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교통사업, 낙동강살리기 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차장운영 세입이 주차요금 수입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 세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서 9억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은 3,598억6,400만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1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3,391억9,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6억7,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과가 797억3,900만원이고 교통정책과가 501억4,100만원이며 대중교통과가 854억5,800만원이고 재난안전과가 189억4,800만원이며 도로과가 956억1,500만원이며 하천과가 299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래 하십시다. 이 내용이 다 유인되어 있죠? 이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0억1,276만원이 감액된 3,598억6,381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의 5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0억1,050만원이 감액된 3,391억9,079만원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9,773만원이 증액된 206억7,3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직제순대로 하시겠는데 먼저 하나 알려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2011년도 지자체 간 교통문화향상을 위한 교통문화지수조사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철도가 미 운행 중인 도시 중에서 3회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부터 직제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6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교통정책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는 6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38페이지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 요금이 2억1,3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 1월 12일자로 우리시하고 KT 간에 요금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한 결과 17만8,200원인 회선사용료를 7만2천원으로 일단 인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17만8천원에 38개소라고 돼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부기를 표시하기가 힘들어 가지 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낸 부분, 다음에 낼 부분 계산해 가지고 금액 맞춘다고 그래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협약이 언제 됐는데요?

1월 12일자입니다.

1월 12일자 같으면 지난 1차 추경 때 이게 바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과된 금액이 7만2천원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결산 때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이면 산출근거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7만2천원이면, 몇 개소입니까?

현재 117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통과가 됐는지 178개소를 38개소라 고 해 가지고 17만8천원 하는 자체가.... 앞으로 이런 산출근거 만들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내용도 질의해 주십시오. 639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버스에 하차단말기가 12월 7일부터 이용된다고 했는데 이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지금은 승차기준으로 해서 1시간이고 앞으로 개선되는 거는 하차단말기 체크시간으로부터 25분이고 읍?면은 40분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지막 테스트 과정에서 노선별로 하다보니까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경에 재시행을 하려고 날을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12월 29일이면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거죠?

예, 한 20일 연기돼 가지고 29일 날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 12월 7일 날 안 되니까 거짓말쟁이가 돼 가지고.....

저도 참 거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용역을 어디다 줬는데 그렇습니까? 여기에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8,5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돈은 다 준 겁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 회계연도 정리기간에 마무리할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 문제인데 자주 오지 않는 버스가 보통 100번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1분 정도로 순회하는데 자주 오지 않는 버스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꼭 정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자주 안 오는데 몇 십 분 기다려 가지고 겨우 그 버스가 왔는데 버스가 승강장에 대기하다보니까 맨 끝에 서면 사람들이 쫓아가다 보면 이 버스는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사람이 안 서 있는가보다 싶어서 그냥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버스가 자주 오는 버스 같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다음 버스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자주 오지 않는 버스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표에서 빠진 버스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신규로 만든 노선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버스승강장에 보면 버스노선표가 있는데 빠진 번호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정류소 통과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타려고 하는데 정류소에서 안 태우는 것은 기본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류소 통과를 BIS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정차를 하는데도 버스가 워낙 많다보니까 시민들이 미처 그 번호를 빨리 인지를 못하고 못 달려갔을 경우에 그 버스가 서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상가 같은 데는 버스 3대, 4대씩 대는데 예를 들어서 115번 같이 자주 안 오는 버스가 뒤에 댔다가 바로 가버리니까 못 탄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우상가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요. 버스가 많이 안 오는 노선 쪽에....

그거는 특별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도가 안 붙여져 있다는 거는 노선도를 정류소마다 고유 노선도를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데 초등학생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20번이 화면에 뜨는 거예요.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220번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노선표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생각한 게 “저게 중앙역으로 가는 신설 버스라서 안 붙여졌는가.”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창원 중앙역에 가는 버스들이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처음에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팔랑거리면서 버스승강장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고 없고 노선표는 새로 안 붙여 놓으니까 번호는 뜨는데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버스가 굉장히 혼잡해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가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빨리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덜 내린 상황에서, 오늘 아침의 경우에 제가 대동 그린코아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아주 짧은 거리잖아요. 그 안에서도 벌써 두 번 정도 기사님하고 보고 세워달라고 덜 내렸다고 고함소리가 출근시간대에 나오고 하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해서 기사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람은 많이 태웠지, 시간은 맞춰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는 출·퇴근 시간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만 버스를 증차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기사들에게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주 안 오는 버스가 BIS 단말기에 표시가 안돼요. 그게 여러 대가 있거든요. 그게 빠졌는지 그쪽에서 작동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말기에 자주 안 오는 버스면 10분이나 20분 뒤에 오는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 되는데 저도 몇 번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제가 타려고 했는데 그게 자주 안 오고 표시가 안 되다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간 버스에 손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BIS 단말기에 표시 안 되는 버스노선 그거 1월 1일부터 종합적으로 할 때는 그게 다 점검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새로 시행되는 체계에서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런 쪽에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자주 안 오는데 버스 표시도 없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더 황당한 사항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거 정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BIS에 표시되도록 해 주시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출발지에서 출발하면 BIS에 표시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없어서.

다른 두 가지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발지에서 500미터 전방에서는 지금 안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 BIS를 할 때 30억 들여서 다시 통합BIS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그 때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지금 발주 중입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배차를 빼먹는 거 잡는 거는 그냥 나오는 거잖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도 빼먹는 것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많이 빼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그 자료 몇 번만 검색하면 당연히 나타나니까 그거는 필연적으로,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는데 출발하면서 표시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시행되도록, 국장님 처음 들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돼야 빼먹는 차량들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감차 운행하는 것 다 알거든요. 감차 운행하면서 2대를 빼먹으면 자주 안 오는 차는 1시간반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1시간반도 기다려 봤는데, 그게 또 같은 회사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빼먹는 게 다른 회사 차면 자기들끼리는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히 챙겨주십시오. 가장 서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차가 30분 만에 1대 오는데 2대를 빼먹고 그 다음 차를 타는 사람이 가장 서럽습니다. 차라리 안 온다면 택시라도 타고 가고 다른 차를 타고 가서 환승이라도 할 텐데, 과장님 이거 필히 지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네요.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확실히 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이 원래 1억으로 산정됐다가 거의 50% 이상 용역비가 절감이 됐죠? 그 다음에 6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진해종합버스터미널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한 40% 정도가 절감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정에 분명히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입찰을 하더라도 보통 보면 한 80에서 85% 선에서 맞춰지는데 지나치게 용역비가 많이 산정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639페이지 지적해 주신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 용역비 1억을 4,700만원 계상한 것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1억에서 8,000만원 계상한 2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각각 발주하려고 1억씩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같이 2개를 묶으니까 한 1억3,000에 발주됐기 때문에 경비를 좀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41페이지 진해 종합터미널 조성사업 용역은 설계까지 한번 해 보려고 추경에 당초 4,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도시과와 의논을 해 보니까 진해에 종합버스터미널 부지가 큰 게 있거든요. 먼저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부터 검토하고 다음에 가는 게 맞다 판단했기 때문에 타당성부터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는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2,200만원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타당성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타당성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려고 4,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해보니까 타당성부터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전에도 본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소액들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구체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좀 비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예산을 짜실 때나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볼 때도 예를 들어 굳이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소한 사업비들이 조금 묶여지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예산을 짜시거나 수행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639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성주동 공영차고지 조성과 덕동 공영차고지 조성에 13억이죠? 13억이 실제 덕동에 있다가 이게 성주동으로 옮겨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40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해서 중간쯤에 진해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그 다음에 진해간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1억이 진해간선에서 진해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손실보전 같은 경우도 액수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도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 페이지와 관련해서는 덕동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계속 안 돼서 시간을 많이 끌었던 사업인데 성주동이 급해서 그랬던 건지 사업 추진상 예산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성주동 공영차고지와 덕동 공영차고지는 지금 36%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동 공영차고지는 2004년도 입안될 때 34억으로 입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34억을 확보해서 변경하는 분야이고 덕동 공영차고지도 총 사업비가 179억으로서 내년 예산까지 차질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덕동 공영차고지는 예산 잡을 때 분권교부세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삭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간의 조정이지 덕동에 있는 공영차고지는 179억으로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아까 말씀하시는 640페이지 중간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 10억이 늘어나고 진해간선 비수익 손실보전 10억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무료환승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환승부담금이 올해 한 110억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환승부담금을 조정한 것이고요. 진해간선은 진해는 지금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9만원 정도로 손실 지원금을 작게 줘도 됩니다. 62대가 있어서, 그래서 전체 금액을 부기들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주가 36% 정도 된다고요? 덕동은 지금 몇 %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동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비 사업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25%인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자료 낼 때고 한 달 동안에 많이 진척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척이 돼서 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업들 또는 성주하고 덕동하고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도록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 안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 사업을 했느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비슷한 시기를 맞추는데 13억이나 되는 돈이 이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덕동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사업이 어쨌든 내년에 빨리 추진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절실했었고 또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6%, 40%라고 말씀하지만 그것도 저한테 구체적인 사업규모하고 진척도하고 이런 부분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40페이지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만 보는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 부분을 자료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위원님.

손태화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환승센터가 언제부터 준공되어서 이용할 수 있나요? 두 곳이

환승센터는 3군데 설계가 되어 가지고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짧은 것은 60일, 길게는 90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승센터 시설은 절대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금 12월이니까 90일을 하면 내년 4월 1일경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노선들 한 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신규노선은 2월 1일 내지 3월 1일 날 시행하려고 합니다.

노선 조정하는 것까지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왜 늦습니까?

차를 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차협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증차하는데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차를 사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증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승센터하고 신설노선들이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인데 안 되도 기존 정류장에서 환승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혼란스러울 것 아닙니까. 노선들이 다 조정됐는데 또 새 노선이라고 다니다가 환승센터가, 의창구쪽 윤병원 앞에는 그냥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편은 건너가야 됩니까?

반대편은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을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는 좀 괜찮은데 양덕 삼각지 환승센터는 한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노선이 돼 가지고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또 돈다는데 대한 불편함이 아예 시기를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나 삼각지 환승센터가 늦어진다고 해서 노선 전체가 늦어지면 그 불편이 더 크지 않겠나 싶어서 절대기간을 주고 하는 게 맞다 판단됩니다.

시민들이 혼랍스럽지 않게, 왜 자꾸 바뀌는지, 새 노선이 바뀐줄 알았는데 또 한 두 달 가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는 아닌데 제가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차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거를 의회에 미리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들이거든요. 시민들이 묻는다고. 모르고 있으면 뒤통수 맞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교통수단 내년에 공단에 넘어가는 거 고용승계 문제 그거는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운전자하고 합의가 잘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46대가 먼저 공단에 넘어간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은 시행하기 전에 소관 위원회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대응을 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시민들은 분명히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바뀌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그리고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5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및 재난예방활동사업 관련해 가지고 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재난안전이라든지 재난예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교육 소화기 구입하고 재난위험시설이 6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안내표지판을 정비 교체하려고 했는데 아직 까지 정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개소가 나와 가지고 미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이 돼 가지고 사실 재난안전과에서도 통합 창원시 전역 요소요소에 재난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도 다니다보면 소소한 위험이 예견되는 장소가 많으니까 이런 비용을 예산대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조사해서 그런 부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도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650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추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천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하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5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하천과 소관에 대한 추경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에 관련된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생태하천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도비가 다 줄었습니다. 그 도비가 일괄적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57페이지 아래 쪽에 보시면 낙동강 살리기 특조법 토지보상비 1억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국비.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텐데 어쨌든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줄어든다면 저희들 시의 수입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2년 내지 3년 이상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분담해서 계획연도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 도비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가내시가 됩니다.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내시가 되고 가내시가 된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내시된 금액대로 국비나 도비가 제대로 100% 배정돼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나 도비는 그 연도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좀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사업기간 내에 도비 15%, 국비 70%가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현재 2011년도 예산에서 감이 되는 부분은 가내시가 됐지만 사정에 의해서 돈이 안 내려온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낙동강특조법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낙동강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몇 필지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해서 국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그 국비가 단계적으로 전체 국비가 한목에 다 내려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국비사정에 의해서 배정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의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서 조정해 가지고 보상에 원활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생태하천 관련해서 보니까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유동성이 있는 건가요? 15%, 15%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15%인데 그 당해연도에는 그것보다 많이 내려올 때가 보통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에 못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못 내려온 금액을 플러스해서 배정해 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 상에는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창원천 같은 경우가 1억2,800만원인데.....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전체 액을 한번 654페이지 위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도?시비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창원천 같은 경우는 17% 정도 올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15% 기준보다는 많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 같은 경우는 약 한 32% 정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적게 내려온 것하고 합해 가지고, 연도별로 프로테이지를 달리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15%에 대한 금액은 같이 내려옵니다. 총 사업비가 약 309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국비가 193억이고 도비가 41억입니다. 전체적인 41억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 사업연도까지는 다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도비나 시비, 국비 프로테이지를 원래 회계상으로는 맞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비가 제대로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도가 다른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 내려줘야 될 돈을 제대로 안 줬다든지 이유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나 도비가 의회를 통과에서 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의회가 통과되기 전에 짠 예산을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시에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워낙 사업들이 많고 사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전체 예산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그 원인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단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생태하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고 곳곳에 이런 사업들을 벌려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금방 낙동강살리기 부분을 보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의 골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야 될 물량을 전량 안전한 장소에 적재를 해서 덮개를 덮고 배수로 설치하고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관리도 문제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채취된 골재들을 실제로 어디로 얼마만큼 하는지도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 최근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분명히 받아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챙겨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본다면 명확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우리시에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골재부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4대강사업 하고 나서 마산지역에 토목공사 하시는 분이 골재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북면 쪽에 하반기부터 골재가 없어서 김해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다 그러던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마산쪽으로 공급되는 게 우리창원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없어졌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게 됨으로서 정비사업 기간 동안에 준설토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골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가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골재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낙동강 정비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확보한 물량이 약 한 26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60만은 이미 준설 정비과정에서 매각을 했고 현재 한 90만 정도는 확보해서 적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골재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대책용으로 확보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골재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구 창원지역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산에는 왜 이렇게 수급이 늦느냐, 공사 진도가 늦느냐 하니까 북면 쪽의 골재를 10월 안에 확보한 데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북면 쪽에 어느 날 10월 이후에 골재 발주를 하니까 없어서 김해 쪽 것을 가져오니까 원래 계약했던 내용보다 골재가격이 급등해 가지고 자기들한테는 공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급등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4대강사업 해서 준설할 때 작년에 업무보고 받고 예산심의 하고 할 때는 골재채취가 우리시에도 수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야되는 사업에 자재값이 급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물량들을 반출되는 시기들을 잘 조정해서 골재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한 90만은 내년도 수급조절용으로 적절하게 매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부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구청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분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