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심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인데 이것도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 중에서 의원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다른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법취지로써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희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같은 조 제3항 중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동종합복지타운은 진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첨예한 이해대립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지역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26,881제곱미터, 연건축면적 5,223제곱미터이며, 종합복지관, 수영장, 농어업인 시설 등 3개 동과 부대시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총 194억원의 사업비로 12월 말경 준공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 시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체육,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조에서 제4조는 운영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10조는 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9조는 실내외 공연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제한, 허가취소,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과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0조에서 25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도심지역이 아닌 시 외곽 지역 소재에 따른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활성을 위해 필요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안 제20조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등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안 제20조 제1항에 특정기관 단체를 명시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에 기간반영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20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제4항에 조례의 위·수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초노령연금확대시행 및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는 장수수당 지급대상 연령 및 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수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 85세에서 90세로 상향조정하고 신청익월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신청월부터 변동사유 발생당월까지 지급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조항을 신설하여 환수절차이행 준용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지급자 25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는 계속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은 노인복지법이며 201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개정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천로 15번지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진동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복지타운은 마산합포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진동면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동 복지타운의 준공 및 개관에 즈음하여 복지타운의 기능과 이용에 따른 요금 및 감면, 위탁운영의 근거마련 등 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신청서, 등재대장 등 단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 서식들이나 절차들까지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자칫 업무추진의 경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 이는 조례안 제28조의 규칙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향후 규칙제정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월 3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의 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수수당의 지급연령을 현행 85세에서 90세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중지 사유에 국적상실, 관외전출, 이 외에 거주불명사항을 추가하고 부당지급자에 대한 환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고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장래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관내에 있는 우리누리문화센터나 늘푸른전당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로 해서 16억 1,500만원 나가게 되면 그것하고 나머지 수강료라든지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는 그 자체 세입으로 같이 잡아서 전체 운영비에

계장님이 착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 세입으로 전액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까지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복지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역주민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보다는 상호 협약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서 자구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시행령 규칙에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규정하도록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해서 가장,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그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후원자 대표, 시설종사자들 포함해서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해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나중에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안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용은 그냥 저희들이 위탁운영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동종합복지타운은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오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선호 프로그램을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4항에 조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규정상에 법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운영관리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례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규정에 운영규정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있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을 적용시키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런 과정,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마련하면 업무추진하고 활성화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제21조에 「제20조 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있는데 이 원칙을 위배하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수탁 협약서도 그렇고, 우리 규정에 이래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을 위배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국장님, 이 조례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까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는 어떤 형태로 상황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원칙을 위배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켜야 되고 만약에 이 조례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정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은 안 10조 제1항 2호 다목에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자’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