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형덕 의원 발언
영미
장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경훈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관외로 나가시는 분이 전철을 많이 이용하시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이용하신 게 있으십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전철이요? 저도 전철을 많이 이용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전철에 이런 것이 급행열차가 중앙역에서 출발을 하고 지행 역을 정차 하지 않아서 지행 역 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차 시간을 양주까지 오는 것을 동두천까지 연장을 해 달라,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후속조치 같은 것을 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지행 역에 급행열차 서는 것을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중앙역에 서고 지행 역에 서면 급행열차로써의 기능이 안 된다고 해서 급행열차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양주 역까지 오는 것을 동두천까지 저녁 시간에 연장하는 것으로 철도청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승객수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급행열차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출 퇴근 시간 때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급행열차는 통과역을 무정차하고 통과하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역에서 출발하면 동두천중앙역, 덕정 그 다음에 의정부역 그렇게 해서 무정차 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제가 어제 역사에 가서 열차 시간표를 갖고 왔거든요. 과거에는 급행에는 급자가 써져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발생이 많아서 나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급행열차는 없어진 것을 봤고 열차시간표를 보니까 급행은 급자가 쓰여 있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12월 1일자로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급행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민원이 이러한 부분이죠. 우선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준 부분이 있잖아요. 대중교통, 사실 대중교통에도 우리 관내에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분이 관외로 나가서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전철도 포함해서 용역에서 하겠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전철은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일부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상∙하행선을 보면 토요일, 공휴일 때는 56회 정도, 평일에는 60회에서 62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시간을 살펴보니까 서울로 가는 것이 평일 첫차가 5시 25분부터 11시 48분까지 61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총 분수를 따져보니까 1,080분에서 더 보니까 1,093분 정도를 61회로 나눠보니까 18분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길다. 기다리는 시간이 뜸하지 않냐, 그래서 그 해소 방법으로 하나를 아까 말씀 하셨듯이 양주까지 운행하는 것을 동두천까지 운행을 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면 횟수가 증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워 때는 보통 6분에서 10분사이에요, 7시 대, 8시 대도 조금 시간이 많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평균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는 아니더라고요. 그 민원이 나오는 것을 사실 30분 기다리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기다리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을 조금 기술적으로 그 방법 중에 하나, 양주까지 오는 것을 좀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급행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아시는 경우는 지행 역은 무정차통과를 하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행 역을 정차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철도청하고 여러 번 했었는데 급행이라는 개념 때문에 급행이 시간표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아침시간에 3대 있고 그래서 그 시간 공백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지행 역 섰다가 동두천역 선다고 큰 차이가 있나요? 코레일에서 고집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현희
박현희위원
그것은 시민의 편의를 더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행을 서면 동두천을 서지 않고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두천중앙에 서던 것을 안서고 지행을 선다고 하면 그것도 구도심 쪽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
현희
박현희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코레일 쪽하고 좀 회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거에요. 도로가 한번 새로 난 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편이 좋아지는데 구 도로하고의 연계관계, 현행도로가 그쪽으로의 통행이 아무래도 적지만 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현황 도로에서 많이들 그쪽으로 왕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설도로하고 구 도로에서 나오면 중앙선으로 좌회전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관계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경찰서 측에서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좌회전으로 하게끔 끊어주는 것이 크게 어려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이런 민원을 받고 몇 번 얘기를 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법유턴을 하게 되죠. 동두천에 유턴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국도3호선 평화로에 몇 군데 있고…….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도로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유턴할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요. 어차피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할지 모르지만 우리 회전 교차로도 흐름보다는 안전에 주를 둬서 이번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좌회전 선을 끊어주는 것도 안전을 우선 생각해서 규정상 “500ｍ이내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규정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및 정지 있죠? 여기 보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게 결론적으로 책임보험을 지연해서 가입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지금 말로는 2억 8,800만원인데 사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손실이 심한데 보험도 안 들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체납을 정리 하기 위해서는 징수 전담반이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 차량등록 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 명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한명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실적이 있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동안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7월 6일 이전에는 체납액을 내지 않아도 자동차 이전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7월 6일 날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된 체납액을 정리 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로 조금씩 징수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보험차량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당사자도 피해고 다친 사람도 피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험 가입하라고 예보를 계속 발송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월 6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한되고 30만 원 이상 체납이 60일이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셨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반상회 자료에도 넣고 그 다음에 동두천사랑 소식지에도 넣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양면으로 된 것으로 해서 연초에 제작을 해서 가구에 전부 뿌려보려고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징수전담반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명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자를 분석해서 예금압류라든지 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명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과태료 체납액 정리한다는 그런 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사례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이런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를 분석해서 예금 압류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한명 있지만 징수대책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태료 지방세법에 준해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것이 올 11월 말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영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무과하고 멘토·멘티 세무 체납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쪽 체납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울에 세무 기동처리 반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보험 차 운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어차피 무보험 차량이든 배상을 해 줍니다. 다음에 개인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다음에 청구액이 5% 밖에 안 되서…….
장중
김장중위원
액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네, 그래서 차량이 35만 원 선이 되는 데 저희들이 3만 대에서 대당 1만 원정도 30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무보험차량에 대해 과태료 체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대대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아예 강제로 가입을 해서 폐차까지는 말소 되어서 분해 되어야지 수출해서 없어질 때까지는 통신료 가입비처럼 가입을 해서 손해보상이라든가 공단 부분에서 기금조성해서 기금처럼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국회에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하지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각 245개 관청에서 두 세 명이 붙어있습니다. 수 천 억 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내년도에도 건의 드릴 겁니다. 내년에 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번호판 영치까지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물론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사고가 나더라도 금액이 무한정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0쪽에 서울 스마트택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현황 있잖아요. 이게 지금 판결 예정일이 12월 15일 내일 모레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내일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동두천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법무 팀이 관련해서 이 부분이 거론 됐었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내일이 1심 선고기일 이기 때문에 아마 판사님이 판결문을 거의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담당변호사는 처음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김원일 변호사가 했고 이번에 손해배상 하는 것은 권종칠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변호사 법률상담 하는 날에 와서 시장님한테 전망을 얘기를 했어요. 권종칠 변호사 얘기는 행정소송에서 진 것도 자기가 법정신으로 봤을 때 졌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권 변호사 얘기는 서울 스마트택시에서 손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요즘에 판사님들이 약간 진보적인 판사님들도 있고 해서 판결을 예전처럼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그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과장님이 이 부서에 안 계셨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이다, 요즘 판사들이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어차피 이것은 행정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권종칠 변호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예측컨대 시가 패소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판결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무조건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행정집행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고 그래서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 가지겠지만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차후에라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진짜 이런 서울 스마트택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꼭 큰 사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작은 사안이라고 해서 작게 생각하는 그런 서울 스마트택시 같은 큰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것과 별개로 조금마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특히 요즘 같이 각 집집마다 차량이 한대나 두세대씩 있고 차량수가 계속 급증하는 상태에서 인구가 급증하면서 차량 수도 급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끝으로 2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실태 개선책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라도 사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주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주차장 사용에 대한 유료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유로화 실천방안에 대해서 왜 실현을 안 하고 계십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신∙구시가지 상인하고 주차장이용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료화방안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220명이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더니 찬성이 7.8%, 반대가 92.2%였고 그 다음에 유료화시 주차장 이용실태는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횟수를 유료화 했을 때는 이용횟수를 줄이겠다가 31%, 이전대로 계속 하겠다가 22.5% 주차장 외부에다가 주차를 하겠다가 21.2%, 기타가 24%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강화했을 때 이용실태는 어떠냐 했는데 상가주차장을 이용을 하겠다가 56.3%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23.7%, 기타가 20%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시가지 상가에 부설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실태를 한번조사를 해 봤어요. 15군데인데 1일 평균 60% 정도가 주차장을 채웠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에 공영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30여대가 장기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차량들은 단기만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민간위탁 했을 때 기타 대상 금액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다른데 타 시군에 위탁하는 것을 해 보니까 중앙 도심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217면인데 1억 800만 원 정도의 위탁금액이 그 정도 산출이 됐고 교육청 앞에 있는 것이 111면인데 5,550만 원 정도 위탁금액이 나왔고 문화센터 앞에 89면이 4,450만 원 정도의 위탁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그것을 가지고 꼭 무료화만 해야 되느냐?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중교통 용역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설문조사에 잘못된 부분이 대상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상인들은 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유료화 시킨다는 방안에 대해서 상인들은 100% 반대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거기 고객들이 오건 자신들의 차량을 대건 유료화 시키는데 누가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인들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자체가 그것은 벌써 설문조사 방법에서 잘못 채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에서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꼭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지를 참고 해서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잘못된 주차장의 행태 중의 하나가 신시가지 교육청 앞에 있는 것 있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가 집중이 되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사실 동두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그 주차장을 들어가면 경험했겠지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리 하나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업소들, 차량들 다 세워져 있고 그런 차량이지 그리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기는 그렇지만 사실 신시가지 상가 내 지하에 있는 주차장들을 보셨을 겁니다. 양방통행으로 돼있는 주차장 드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그 부분만큼 이라도 주차장 허가를 내줄 때 준공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에도 착안을 하셨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남자들이 운전을 잘 한다고 하지만 남자들도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지하로 들어가려면 경사가 있는데 들어가는 차량하고 마주쳤을 때 여자운전자들이 어디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 편한 곳이 길가 아니면 그런 주차장입니다. 상가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으나 마나한 주차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이제 그 공영주차장의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차를 대려고 하면 거기다가 대고 싶은데 무료다 보니까 장기 주차 차량들이 많은 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유료화를 시켰을 경우 일단 요금이 발생되니까 장기주차장 차량들이 적어 질 것이고 적어지는 만큼 주차대수가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시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자꾸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야 하는데 계속 말씀하신대로 설문지를 했는데 어떻게 했고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그 민간위탁 부분도 사실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시에 공공근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간 제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 노력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할 때는 민간위탁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이지 시도도 안 해 보고 먼저 민간위탁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 공영주차장 자체가 시민들한테 장점이 있죠. 금액 적으로 부담을 안주고 편하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적으로 볼 때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신경 쓰셔서 이 부분에 검토를 반드시 하셔서 꼭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 놓지 말고 그리고 시에서 공공근로라든지 기간 제를 채용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셔서 하여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입니다. 이게 신시가지 주차장 유료화 문제가 오래 전부터 거론된 얘기인데 담당 과에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민간위탁 검토를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설문조사 해당자들은 노상 주차하기 편합니다. 편하고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요금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유료화 하는 것은 반대할 겁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 전체가 무질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차장을 유료화 시켰다면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됐는데 그냥 시민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귀찮다보니까 부닥치기 싫은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계속 미루고 있다가 무료화 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료화 됐습니다. 중앙 도심공원도 마찬가지고 원래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유료화 시키면 어떡하느냐 몇몇 시민들이 난리를 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료화 시키게 되고 신시가지 쪽도 무료화 했는데 김장중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상가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때 되면 대리운전들이 천막을 쳐놓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수립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지만 그 의지를 갖고 한다면 충분히 유료화 되고 주차장 시설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바로 옆에 의정부 보세요. 전부 다 유료화 돼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불법주차는 엄두를 못내요. 일요일 날 잔치 많아서 의정부시내에 있는 뷔페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철로 가든지, 차갖고 가게 되면 주차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 동두천시민들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목소리를 크게 하고 공무원들이 진치고 맨날……. 계속 되풀이가 되다 보니까 유료화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장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료화 하는데 설문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시민들은 내 돈 내는 것 싫어하고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반대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설문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과장님 생각이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당연히 행정의 제약을 받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시민들을 유료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유료화를 못할 것이 아니고 정책을 세워서 어느 정도 기초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충분히 유료화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뭐 하러 맡기냐고요? 공공근로도 있고 요새 노인 일자리도 사업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동원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하지 않고 무조건 민간위탁을 주니까 1억 1,000만원 나오고 5,500만원 나오고 하니까 타산이 안 맞거든 도저히. 공공근로도 할 일 없어서 뱅뱅뱅 돌아요. 그 사람들을 5명, 10명 배치시켜서 주차딱지 끊게 만들고 주차비를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냐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4년째, 5년째 검토 중입니다. 검토하다가 해 다 갔어요. 검토하다 명퇴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할 바에야, 과장님부터 명퇴를 하시고 하세요.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요. 이거 끝까지 유료화 안 할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석우
홍석우위원
추진 방향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추진하고 검토하겠다는 사람은 벌써 명퇴를 했어요. 몇 명이 검토하다 명퇴했는지 몰라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아까 김장중 위원님 하고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완을 하셔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불편한 것을 가지고 너무 안 하려다 보니까 동두천시 전체가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어요. 다녀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느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에다 자기 땅처럼 장기 주차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정책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를 하죠. 설문조사하겠다는 그 발상자체가 잘못 됐다고 봐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온 김에 추가 질문은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에 보니까 차선 규제 봉하고 중앙선 분리 봉 설치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도심을 도로 한 가운데 차선으로 가로 막잖아요. 이 차선도 있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동두천시내에 전부 설치하고 다 까만 걸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하고 보니까 도시 미관하고 디자인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니다 보면 특히 동두천성당 앞에 보면 답답할 정도로 설치해 놓고 중간 중간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누가 다 깨버립니다. 그러면 설치해놓고 아예 못 깨게 만들어 놓던지 깨지는 것으로 만들려면 설치를 하지 말던지, 도시미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규정만 쫓아가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차선 규제 봉이 설치된 곳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 있어서 제이엠 마트 앞이라든지 꿈나무정보도서관 하고 지행 역 사거리 그 쪽에 훼손이 많아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주정차 단속하는 것하고 거기 규제 봉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량을 더해서 선명도를 해서 지난번에 제이엠 마트 앞에서 훼손된 것은 두 사람이 그쪽을 넘어가다가 훼손된 것을 봤는데 선명도가 좀 떨어져서 사람 얼굴을 잡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용량을 추가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쪽이 전부 CC-TV고 신시가지 쪽에는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은 CC-TV로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제 봉 거기다가 CC-TV로 촬영 중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훼손이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규제 봉을 많이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TV를 천 개, 만 개 설치해도 소용이 없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정책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큰 방화벽을 설치해 놓은 것 같아. 중간 중간 검은 것을 설치해서 보기 싫어 죽겠어요. 또 중간에 깨져 있고 영 스포츠 앞에 깨졌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아침에 봤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깨져. 솔직히 교통사고를 방지한다고 하는 시행은 좋은데 단지 교통사고만 방지할 뿐이지 도시디자인이나 도시미관과는 동떨어지게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꼭 해야겠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지만 차선 규제 봉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많이 협조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는데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사고 다발 지역 같은 곳은 몰라도 웬만한 지역은 설치하지 마세요. 보기 싫어죽겠어요. 특히 동두천 성당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가 봐요. 그 좁은 데를 쭉 설치를 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단적인 예를 하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동두천중학교 앞에, 전에도 보니까 쇠로 쭉 박았더라고요. 그것도 철거하고 이걸로 바꿨죠? 무슨 돈이 많아서 수시로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겁니까? 그게 제대로 정책 집행하는 겁니까? 아마 이것보다도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재료비만 해도. 그 설치한지 얼마나 됐다고 다 뜯어서 이것을 만들어요? 업자한테 로비를 당했든지 아니면 정책이 잘못됐든지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선 규제 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찰에서 사고다발지역 이쪽에 협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두천중학교 설치는 왜 또 철거 했습니까? 1년도 안 되어서? 그 시설비만 하더라도 내가 알기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시설비가 훨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 설치한지 몇 달 됐다고 철거를 하더라고. 한심해 죽겠는 거야. 내 돈 같으면 맨날 바꾸겠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차선규제 봉 같은 경우에는 사고위험 다발지역 위주로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최소화는 최소화시키시고 또 보면 밑에 이런 것은 얼마씩 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오래 된 거라서 제가 단가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곳은 주변 쓰레기가 천지입니다. 이거 설치한 곳을 보면. 도시미관, 도시환경, 도시디자인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있다고요. 이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최소화 시키고 정말 해야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연동 문제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남북으로는 그래도 되고 있지요, 동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연동되는 것은 남북구간만 연동이 되고 동서구간은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서가 안 된다 보니까 바로 앞에도 빨간불, 빨간불 되니까 파란불 이렇게 되니까 동두천시내에 전부 답니다. 운전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아니, 나도 차를 갖고 다니는데 동서로 가려고 하면 도대체 신호를 몇 개를 위반해야 될지 그것부터 걱정을 하는 겁니다. 50ｍ구간, 100ｍ구간 바로 앞에서 빨간불 신호등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파란불 바꾸고 나면 바로 앞 50ｍ앞에서 바뀝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동제를 안 하다 보니까 낭비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고요? 그것은 계산 안 해보셨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석우
홍석우위원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좌회전 하는 사람들 범법자로 만들어요. 신호위반 시키고…….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범법자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동서 연동화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검토해서 한번…….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시내에 있는 신호등 남북은 잘했습니다. 괜찮아요. 동서구간은 전부다 조사를 해 보십시오. 몇 초 만에 끊기는지, 운전자들을 얼마나 조급증 느끼게끔 만들었는지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조사하시면 몇 달 걸릴 겁니다. 남북구간은 두 달이면 될 겁니다. 전체를 파악하셔서 내년도 경찰서를 어떻게 조치를 하시든지 간에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게끔 해야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버려 놓은 거잖아요. 시에서는 설치를 해 주고, 과장님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 공감 하시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차를 운전하는 입장이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남북은 잘했다고 인정을 해 드리는데 동서구간은 정말로 교통행정과에서 정신을 안 차리게 되면 문제 많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김장중 위원님이나 홍석우 위원님이 항상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를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서를 보면 2억 원 이상의 시설물 유지보수가 사용이 되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횡단보도 방지 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껏 한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3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설치를 한 번해 봐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것은 1개의 단가가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450㎜작은 게 있습니다. 단가가 7만 4,000…….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위원님으로 부터 허락을 받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450㎜ 같은 경우에는 7만 4,470원 이고요. 길이가 2ｍ고, 높이가 1ｍ인 스틸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약간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단가를 27만 2,800원의 단가 계약을 맺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틸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20만 5,260원 단가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스틸하고 플라스틱하고 설치는 어느 기준에서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설치할 때 그냥 어느 지역에는 스틸로 일괄로 하고 어떤 지역은 스틸하고 플라스틱하고 병행해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플라스틱만 하는데 그 설치 기준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특색을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전부 기둥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하는 스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재질로 할 것이고요. 옛날에 돼 있는 것은 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미관상이나 이런 거가 좋지 않아서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스틸로 하게 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차량이 부딪혔을 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부딪히거나 사람이 충격을 세게 당하면 그 시설물이 훼손이 되면서 피해가 덜 갑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차량파손이나 인명피해 같은 것은?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차량은 손상이 갈 것이고요. 인명피해도 사람이 부딪쳤을 경우에는 크게 다치지 않을 텐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갈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항상 중앙로나 일반 휀스를 설치했을 때는 우선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직접 만져보고 쳐보기도 했는데 그게 연결을 시키다 보면 차량에 한번 충격을 주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무단횡단 방지 휀스의 역할이 조금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신호에 걸리면 다리 올려놓고 막 흔들고 가고 하다 보면 고정된 부분이 느슨해짐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에 미관상의 문제. 색깔이 너무 거무죽죽하다보니까 이거 아주 정말 보기 흉측합니다. 그리고 밤에 봤을 때는 야광으로 있으면 우선 사람이 식별하면 좋을 텐데 밤에 어두울 때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했을 때는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사고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20만 5,000원, 27만원 이것이 상당히 고액단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했을 때는 예산상에 커다란 낭비입니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자꾸 유형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또 제가 볼 때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재질에 대한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한 검토를 해 보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치를 해서 예산에 낭비를 가져하는 그런 역할을 자제해 주시고요.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 되는 부분은 몇 년 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한 부분이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가 주인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일반인 분들이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보면 이게 24시간이 거의 많잖아요. 밤에도 많고 그래서 장기주차 및 그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주차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일반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료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행역이나 중앙역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사람이 있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청소하고 그쪽에 장애인 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다든지 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은 나가는 입구 가운데에 주차해놓는 차가 있어서 그런 차량들을 사무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차량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행역이나 중앙역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차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아주 주차가 일률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청소 같은 경우야 공공근로나 기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개선의 방법이 있고 장애인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안 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은 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유효인력을 당분간 유료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도 더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유효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낮에라도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거기서 장기주차나 상가를 운영하는 그 분들의 주차를 가급적이면서 배제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 분은 몇 시간 근무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 하는 것도 그 분들이 다니면서 설문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상가 밑에 있는 주차장의 이용 상황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도 그분들에 의해서 차량조사를 해서 교육청 앞하고 문화센터 앞에 있는 장기 주차한 차량들이 30여대가 되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 이상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들한테 우편을 발송하고 그랬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분들이 그런 지금은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지만 송내1 교육청 앞 주차장하고 문화센터 주차장은 이분들이 지행역이나 중앙역에서 그렇게 큰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몇 번 봤는데 낮에라도 그 분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그런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계도하는 차원에서 업무 분담을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내 상가 주차장을 보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상가 이용객들이나 상가 주인들은 지하 주차장에다 대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계도를 할 수 있는 유효 인력을 배치를 시켜서 유료화 주차장이 될 때까지라도 그런 역할을 해서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홍석우 위원님하고 박형덕 위원님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기간이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신호등하고 모든 것들을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니끼 언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보면 이게 일제 정비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신호기라든가 경보등이라든지, 노면표시, 횡단보도 이런 것을 도보로 직접 예를 들어서 오늘은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시설을 점검을 한다. 그럼 횡단보도만 다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장마철 이후라든지 태풍이 오던가 아니면 또 해빙기 이후라든지 동절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제 정비점검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두천시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일제정비 점검기간은 없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수해 발생 후에 일제정비를 했었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중
김장중위원
수시로 누가 합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 순찰제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경찰서하고 모범하고 개인택시해서 이쪽하고 모니터 요원을 만들어서…….
장중
김장중위원
모범은 모범이고, 경찰서는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주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부수적인 업무고 주된 업무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의 주된 업무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점검, 정비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수시로 안 알아보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정비 점검 기간을 정해서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동절기, 해빙기 이후 이런 식으로 어떤 교통안전 시설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뒤 따라야 되지요. 그래서 일제정비 점검기간이면 직접 과장님이 같이 나가셔서 지금이라도 도보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교통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반영을 해서 한 번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협의 하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한때 보면 시에서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요구만 받을 뿐이지 협의하시겠지만 협의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다. 특히 단편적인 예로 하나만 지적해 드리게요. 동두천 초등학교 앞에 가면 저도 어느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나가 봤더니 동두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신호등, 그 운전자 신호등이죠? 이게 정지선 있잖아요. 정지선에 딱 섰을 때 신호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선 위에 약간 뒤쪽에 있는데 신호이 정지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정지선에 서 있는데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면 경적소리 듣고 출발하라는 겁니까? 그런 신호등 같은 경우도 설치가 상당히 비싼데 그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전자가 신호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 놓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을…….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을 설치를 할 때 그런 것은 다 차량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신호등이 보이고 감안해서 편리하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운전자가 신호등도 보이지 않은 곳에 정지선을 정확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런 부분이 경찰서에서 무조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경찰 쪽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시민들이 운전하면서 불안한 것이 우리 관내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내에 견인차량들 아주 무섭습니다. 겪어 봐서 아실 것 아니에요. 특히 사고 당했기 때문에 병원에 앰뷸런스가 빨리 가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냥 이것은 신호등도 무시하고 차선 무시하고 막 그냥 밟고 진짜 무법자처럼 달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들 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관련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 두 달에 한 번쯤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견인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 날 때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해 보산동 동양가구 사거리, 거기에서 한 번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제대로. 견인차하고 앰뷸런스하고 부딪쳐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관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는 내서 우리가 여기서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적한대로 견인차와 앰뷸런스 무법자 같이 도시의 거리의 무법자 입니다. 섬뜩할 정도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장 난 신호등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신고를 하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나가서 그냥 처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보수하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것은 예산하고 연관시킬 수 없는 부분이 크게 주지를 않고 한 만 원정도. 상품권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통안전 시설물을 파손시키고 도주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도주한 그 사람을 잡았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신고한 사람한테는…….
장중
김장중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고 포상금제를 둬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을 때 또 우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신고했는데 계속 불려 다닐까봐, 어디와라, 저기 와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나름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1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을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서 신호등 같은 경우 꽤 비싸잖아요. 신호등을 파손시키고 도주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총 비용의 5%까지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도입을 해서 예산절감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신고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표창이라도 한 번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했을 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특히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니까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위험 대비해서 일제 정비 점검기간을 해서 특히 장마철 이후라든지 그 다음에 동절기, 해빙기 이후, 해빙기 때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사고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교내에서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자료가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경찰에 물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교 안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대부분 부모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차를 학원차량을 기다린다든지 방과 후에 운동장에 앉아서 장난을 한다든지 놀이를 하고 있다고 사고를 당해서 지금 제가 아는 어린이 하나도 장애를 입은 그런 사례도, 학교 교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철저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물 안전점검, 어린이보호구역을 특히 아이들 입학하기 전 그 다음에 여름에 그 다음에 2회 정도는 안전점검을 필수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과태료가 지금 체납액을 보면 징수율이 6%에요. 94%의 체납액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두천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 이런 쪽으로는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밖에 안 되는 것은 이것은 해결책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6일 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이게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체납액 하고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서울 신문이 공모를 해서 자치단체 예산 효율의 우수사례 발표대회까지 여는 이런 지경에 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희 동두천은 그러면 체납액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할 때 저희도 PDA를 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PDA 중에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PDA 기계가 2대가 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2대 밖에 없습니까?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있는데, 운행이 PDA를 갖고 나가는 해야 하는데 좀 전에 아까 전에 얘기 했듯이 12월 말 정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과태료를 했어야 하는데 과태료가 안 돼 있다가 올해 11월부터 되어서 하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PDA기계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전산처리를 하다가 조금 파악을 하려고 해서 예산중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말씀이 안 되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PDA를 활용을 굉장히 많은 그런 세금도 거둬들이고…….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세무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세무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무과에서 오히려 교통행정과에서 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연동해서 세무과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그거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PDA활용 방안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가장 커다란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효 소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효 소멸이 지나가면 안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효 소멸이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고속도로도 진입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제안해서 체납액과의 전쟁을 부르짖고 있는데 동두천시도 체납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교통행정과는 94%를 미 징수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교통신호등 연동제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아마 김문수 지사님이 택시기사로 한 번 시민들과 함께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우연치 않게 그 차를 타게 됐는데 지사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교통신호가 왜 이렇게 연동이 안 되느냐, 이건 문제가 많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중과 주말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마다 한 번가면 쭉 가야 되는데 계속 섭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공회전이 일어나거든요. 공회전이 일어나면 결국 대기오염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더 질의하실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는 과태료의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방법이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동안에 과태료가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법이 그렇게 약했었어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보장보험 위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팔고 사고할 수 있게 그동안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을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팔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PDA등 여러 가지 장비를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과태료 건수가 아까도 징수하기 위해서 한명이 분담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건수가 보면 여러 가지 작년에는 6,000건, 올해는 4,700건으로 전체 과태료까지 하면 거의 굉장히 큰 건수입니다. 몇 천 건을 한 분이 하기에는 조금 업무량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는 인원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이 지금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30만 원, 어떤 것은 작은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5만 원, 2만 원도 있는 데 텔레 서비스는 하고 있는 겁니까?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 있는 등록할 때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5년, 6년 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화번화가 옛날 것이라든가 핸드폰번호가 정보공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한다고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현행법상 신청 같은 경우에는 검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는 법에는 제도화 된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보험 들은 것이 삼성이다, 그런데 삼성이 대우가 안 좋다, 다음에 언제까지 보험을 드시오. 하면 법에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다가. 만약에 그것을 나는 보험회사 통보를 못 받았다 할 적에는 보험회사에 구상 권을 청구하시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전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주소는 안 나와 있어요?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주소 역시 본인들이 자동화 돼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사 갔다든가 수취인 불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처리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전화도 하고 요즘 새 주소로 하기 때문에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현재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아까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과태료는 일반 지방세 하고 틀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이번에 1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개정되고 나서 하면서 질서, 규제법상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그 전에는 왜 못하냐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과태료 정확하게 준해서 하는 것에서 PDA도 나오면 좋은 데 저희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 시세나 도세나 지방세, 취득세하고 별개로 과태료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겸에 동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사각지대에…….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지금 좀 전에 얘기 했듯이 내년부터 번호판 영치가 확대가 되고 이전 문제는 잘 안 되고 있다 보면 점진적으로 제도가…….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 지금까지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도 11월 달부터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것도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얘기죠?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을 계속했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경기도라면 경기나 아니면 시군의 시장님들 모임도 있을 것이고 교통 이쪽에서 모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화도 없고, 주소도 없고 이러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이 어떻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전화는 없는 경우가 있고 주소는 다 있는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까 말씀에는 주소가 없다고 했는데 주소로 해서 이 분들이 잊어버릴 수 있고 소액이라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소지를 다시 고지하는 방법도 사실은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압류도 하고 재산 조사를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압류돼서 안내는 것뿐이지 지금 모든 차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해서 추가적인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동산 압류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어요?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안 낼 경우에는 연금 자체에도 적용해서…….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하는데 주소나 전화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체납액이 1,000억~2,000만 원 되는 것이 아니고 수 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자꾸만 안 내게 되면 다음에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더 금액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시 전체가 무료 주차입니다. 양주나 의정부에 가면 시의회에 들어갈 때나, 도서관에 들어갈 때나 다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왜 동두천은 전체 무료주차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전에 유료주차를 했었습니다. 유료 주차 한 곳이 미2사단 정문 앞에 그리고 신천변 주차장 그리고 도심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가지 도로변 옆에 있는 주차장에도 유료화를 해서 경우 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수해가 나면서 신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화로 진행이 됐고 그 후에 유료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에서 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수해 얘기는 지금 13년 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많은 기간이 흘렀고, 올해 수해를 당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신시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 시민이 수해를 당하긴 했지만 그것에 앞서서 요즘 제도적인 어떤 부분으로 주차비를 징수를 해야지 주차관리도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시민질서 의식도 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유료로 하면 그 바깥으로 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까지 관리가 제대로 대야 시민 의식이 고취되고 그 다음에 시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질서의식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감이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에 보면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시간에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해서 시민 및 차량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하는 사업 시공자들한테도 한 번 좀 주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있어서 원터 강변로 78건은 수기 단속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원터 강변로는 사람이 가서 옛날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차량으로 하고 하는데 사람이 직접 가서 수기로…….
형덕
박형덕위원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단속원이 가서…….
형덕
박형덕위원
원터 강변로는 어디입니까? 직접 수기로 단속을 78건이나 합니까?
김일
김일교통지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터 강변로라는 도로가 어디냐 면은 평화 로에서 동두천역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담벼락 타고 그 쪽 길인데, 오른쪽 담 쪽으로는 노선차량이 되어 있는데 반대쪽으로 차를 대게 되면 교행이 안 됩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경고장을 붙여놓고 안내 플랜카드도 계속적으로 하고 차번호를 미리 미리 입력을 했다가 입력 돼있는 경고장이 나간 차가 할 경우에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쪽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유독 거기에만 민원이 많았다?
김일
김일교통지도팀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민원이 야기 되어서 단속을 한 현황은 한 건도 없던데요?
김일
김일교통지도팀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주로 도로변 쪽으로 차량으로 하는데 이면 도로 쪽에는 수기 단속을 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수기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장을 주고 붙이고 한 다음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 수기단속이 나가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 지역은 누군가가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죠?
김일
김일교통지도팀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이게 보면 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주차장 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주차장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담당관련 부서에서 꼭 신고만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제재를 가하자는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도 이면도로 가은 경우에는 소방차 못 들어가는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단속을 해 달라고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잠깐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연초에. 그 이후에는 다시 똑같습니다. 우성아파트 쪽이나 주공아파트 노면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주차를 하는데 가끔 경고장을 한 번 하더라고요. 경고장도 시간대가 있을 텐데 몇 시에 가서 붙입니까?
김일
김일교통지도팀장
보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를 보고 있고. 그 시간대는 경고장을 붙이기 전에 우성아파트 쪽하고 그 앞에 지중해 있는데 쪽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표지판하고 플랜카드 걸어 놓고 하고 어떤 단속을 하다보니까 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형덕
박형덕위원
지중해 앞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중해 개인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주말단속이 물론 어려울 텐데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업체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주정차를 해 달라고 협조 의뢰한 적이 없나요?
김일
김일교통지도팀장
협조는 전화는 몇 번 드렸고 알았다고 얘기했고 공문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들어 보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말이 저희들도 나와서 근무를 하지만 주말까지 지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단속이란 것이 차량이 파리 같아서 오면 없어지고 빠지면 또 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수기로 단속하는 주차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김일
김일교통지도팀장
1명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김일
김일교통지도팀장
저희가 총 단속인원이 5명이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주정차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차량으로 이동하는 카메라 2대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로 보면 시내로 거의 이동하면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평상시 단속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일
김일교통지도팀장
할 수가 있는데 시가지 중심으로 구시가지, 신시가지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쪽을 보면 이쪽이 차가 많이 막히고 그래서 차량 두 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카메라 한 지역을 찍기 위해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요즘 소방도로에 차량을 주차해서 소방차량이 진입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대에서 단속을 하죠. 평상시에 자주하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서 합니다. 협조해서 가끔 하긴 하는데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많이 하지는 않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단속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단속하는 인원이 너무 적고 하시면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한 번조치를 취해 보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 가지고 사실 주차 때문에 상당히 주말, 또 오후 늦게부터 그러한 민원이 의원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해결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도 및 단속을 수시로 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주차 인식을 바꿔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지도단속, 그것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하고 있고 중기차량은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하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내용도 보면 전혀 전철 하부 공간 기타 이런 도로에 보면 아주 차를 붙여놓더라고요. 큰 차끼리. 큰 차끼리 붙여 놓으니까 사람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동두천시내에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집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하시는 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어린이들 안 보이다가 갑자기 탁 튀어 나오면 그냥 사고가 당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도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도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요즘 개인차량에 블랙박스를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셔갖고 화물차라든지 기타 큰 대형 차량이 주차를 시킴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주들한테도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박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할 때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출근시간에 물론 공사를 일찍 해서 하겠지만 출근시간에 보면 도로에서 차선 막아놓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정체 되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진짜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이 되어야지 다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단순하게 타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모든 공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가능한 공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전자들한테 피해 주는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공사할 때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시간대를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교통량이 많을 때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보면 도시환경, 도시미관 해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통안전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면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요즘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원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매립 형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이런 것에 대해서 실효성도 있고 나름대로 눈에도 잘 띄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도로교통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올해도 킨 텍스에서 하는 것에 갔다 왔고 그런 부분의 교육도 갔다 오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거기를 갔다 오셔서 우리시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박람회가 11월 달에 있어서 반영은 못했고 앞으로 향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자료집은 만들어져 있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자료집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박람회를 참가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시에 시설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냐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설하고 교통시설 이런 부분을 해서 버스로 한 대 갔다 왔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갔다 오면 갔다 온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시에 그것을 반영 시켜서 또 그런 부분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가 이루어져야지요. 여러 사람이 가서 보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갖고 계시다가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할 때 그때 박람회에 가서 봤는데 그것을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딱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때 박람회 가니까 이것이 좋던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시 계획서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항시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를 관심을 갖고 또 참석을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또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도 홍석우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박형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교통시설물이 교통사고 예방, 플러스 도시미관 플러스 도시 친환경적인 요소를 대체적으로 접목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박람회를 갔다 오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정표를 설치하더라도 어떤 태풍이나 또는 사고에 충격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스프링 밴드형, 교통표지판, 유연성이 있어서 충격이나 이런데 대처할 능력이 강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딱 한 가지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이런 것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여튼 어느 것이 진짜 우리시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지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7억 2,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1월 말까지 집행된 것이 4,900만 원 나갔고 집행 잔액이 5억 1,800만 원 남았어요. 11월 말까지 사업한 것이 얼마 안 되네요? 25% 됩니까? 30% 되죠? 나머지 한 70%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5억 1,100만 원이 지출이 안 된 것은 사업은 완료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으로 추가로 발주를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포장재는 사업이 끝났고 그래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확충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는 집행 잔액으로 새로 발주를 해서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 쪽에 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 1억 6,800만 원 정도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마무리가 됐는데 업체에서 청구가 별도로 오거나 해서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사가 이렇게 되면 거의 겨울 공사로 접어들었다는 건데, 개인이라든지 세우셔서 1/4분기는 안 되더라도 2/4분기, 3/4분기에는 완성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자체가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애들이 한참 학교를 다닐 때 사업을 해서 애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지금 12월 말이면 방학 접어들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나머지 사업들은 끝났고 집행 잔액으로 새로운 추가 발주한 1억 6,000만 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는 4,900만원이고 공사한 것도 돈 나갈 것을 2억 5,800만 원이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공사완료는 된 겁니까?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완료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공사를 늦게 발주를 하셨나 보네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연초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2/4분기에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데 연말에 완료되게 되면 애들한테도 명색이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인데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에 보고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세워서 해야 하는데 연말에 몰아서 공사를 했어요. 내년도도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보니까 버스정보제공시스템 BIS설치 사업비가 이것도 명시이월로 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BIS사업을 작년도까지 해서 설치를 하고 올해 추가로 7,500만 원을 했었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설계를 해서 도하고 협의 하고 하다가 몇 번 설계가 도하고 해서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수해가 나고 보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발주가 된 상태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이 8,100만 원 남았네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사업하고 집행 잔액으로 추가로 발주를…….
석우
홍석우위원
추가로 발주 한 거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8,1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한 군데?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 할 겁니다. 총 다섯 군데로 신설하는 데가 네 군데고 이설하는 데가 한 군데로 총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총 다섯 군데에다가 공사 발주를 하는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도에 공사완료 되는 거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공사를 늦게 발주하셨네요. 보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이게 발주를 하고 사업 잔액을 가지고 설계를 빨리 했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공사가 늦춰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량이 과중됐다든지, 업무과정이 복잡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하는 직원 한 사람이 26억 원 정도가 될 건데 그 정도를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6월 달에 갔었고 팀장도 바뀌면서 교육 갔다 오고 하면서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계장님 바뀌어서 어쨌든 공백기가 있었다는 거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직원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챙겨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책임자가 없어서 업무의 공백기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서 인사의 난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책임자가 없어지니까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방황을 하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비 내용을 찾아 볼 때는 사업을 충분히 완료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킬 정도로 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 갔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네요. 내년도에는 공백이 안 생기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 구역 같은데 보면 LED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연세유치원 앞에 한 군데하고 사동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만 눈에 띄는 것이 LED 전광판이 고장 놨어요. 그게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다시 A/S를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자가 누구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전광판이 전부 고장이 많고 나 있는 상태인데 수리하고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비용도 덜 들고 활용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여러 번 협의가 됐었는데 일단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잠정적으로 대충 알아보니까 수리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수리를 한 후에도 또 고장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고장 난 지가 제가 알기로도 몇 달 됐을 거예요. 그것을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완전 어린이보호구역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예 불을 꺼 놓던지, 불은 번쩍 번쩍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없애 버리든지 수리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계속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고 또 안전과 관련 되는 문제 아닙니까? 큰 사고가 터져야 수리하겠습니까? 그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처리를 해서 다른 대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리를 해서 쓸 것이냐? 빨리 판단하셔야 하는데 벌써 몇 달째 지나도 방치하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분석, 파악도 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수리 견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를 보면 현장에 있는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것만 하려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다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작동 하고 있는지 분석 하셔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고 확실하게 빨리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금 태안, 대전해서 계속 증차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좌석이 이쪽에서 배정받는 좌석이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몇 좌석을 배정받았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 대전 이런 쪽에 대전 가는 것만 하면 6좌석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배정 받을 때 40번 대에 이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40번대 이후는 뒷좌석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노인분하고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전화가 와서 앞좌석을 타기 위해서는 여기서 안타고 의정부로 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부 터미널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1일부터 10번대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 저는 여기서 차가 출발하고 간다고 해서 기뻤는데, 사람들한테 여기서도 이제 태안도 가고 대전도 가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불만을 막 토로하는데 다섯 좌석인가 여섯 좌석 밖에 없는데 그것도 뒷자리고, 그것도 좌석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좌석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평일 날은 6석도 하는 데 금, 토, 일 이때 이제 10명, 12명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 6좌석 밖에 없으니까 의정부로 나가는 겁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 단체하고 담당부서 과하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협의를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다고 시민들은 좋아했는데 좌석은 5좌석 밖에 없고 그것도 뒷좌석이고 해서 타는 거야? 마는 거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불만의 소리들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빨리 얘기를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안전을 위주로 해서 시범이 된 겁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시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게 된 계기가?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 회전교차로는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그 다음에 안전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 있는 회전교차로인 경우에 출퇴근 시간은 정체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에 흐름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덜 해졌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큰 시장 재래시장 상인들은 모모 의원이 반대를 해서……. 뭐라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실제로 재래시장 상인들은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전교차로가 가설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가설치가 될 때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오고 있다. 그랬을 때 그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들께만 왜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전한테는 반대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행을 하되 그것을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폭을, 원 지름을 줄이면 좋을 것 같다.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얼마나 줄었다고 하셨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데 2ｍ~3ｍ정도는 줄었을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가 볼 때는 2ｍ~3ｍ까지는 안 줄은 것 같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느냐고 했을 때 삼성 플라자 사거리에 신호등을 깜빡이등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 거기도 넓혀서 회전 교차로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신호가 빨간불이 되면 여지없이 거기는 차가 막힙니다. 구소방서 있는 데까지 차가 막히고 그러면 실제로 재래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차가 막히면 급한데 그 쪽으로 안 가고 아예 막힌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원활해 질 수 있겠죠. 그곳으로 다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지나가야 시장을 이용하지 다른 지나가서 절대로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에 올 때에는 그 환경을 보고 오지 않습니다. 가격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보고 예쁘기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재래시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길을 다니지를 않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도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들어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70% 정도는 소통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조금 소통이 덜 되더라도 사고가 안 나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30% 정도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삼성 플라자 앞 사거리에 신호등 점멸등 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가 폭이 넓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점멸등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라도 좀 옮기자, 그렇게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임시로 조치를 취한 것이 신호등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신호등을 주기를 길게 하고 동서로 가는 신호를 짧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30% 정도가 반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번 타셨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요즘 제가 매일 타고 다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금 현재 매일 물어보셨습니까? 그 길로 다니셨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으로.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쨌든 다니셨다 하니까 믿기로 하고요. 70%, 30%는 설문조사 했을 때 나온 그 퍼센트가 70%,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할 때에도 설문조사에 대한 대상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위주로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게도 조사를 하고 어쨌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원을 줄이든가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2차선으로 와서 1차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려서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 같은 곳을 보면 교차로에 회전 교차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원이 그대로 달아가지 3차선이 2차선으로, 2차선이 1차선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어쨌든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사할 때 바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원안에 바닥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닥을 얼마만큼 깨고 했습니까?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 여쭤 봤는데 5㎝깼다고 말씀하셨죠? 바닥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5㎝를 깨면 그 바닥이 밑에 또 나옵니다. 그것을 깨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과장님도 계시면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계장님 계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하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5㎝밖에 안 되면 밑에 바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는 꽃도 심을 것이고 그러면 여름이 되면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줘야 할 것이고 겨울에는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도 내구연한도 짧아질 것이고 이러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조금 더 파야 하는데 안파서 흙이 올라온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나무를 심고해야지 그것을 안파고 그냥 했다고 하면 공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를 이치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잘 못됐는데 하여튼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공사는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이중 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벤 사업, 사업자 선정에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하고 있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럼 모범운전자를 하고 재계약 체결을 하신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재계약 체결을 할 때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허락을 얻는다거나 동의를 얻는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 모범운전자에다가 재연장을 한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하신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계약을 체결을 안 했으면 그냥 이렇게 간단히 여쭤보고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행규칙하고 민간위탁 관리조례는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논란이 있어서 거기 고문 변호사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 사항에 연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관리조례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체 사무는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드는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시행규칙 사항이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사업체를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연장할 시에는 뭐 이런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재 위탁하는 것이지만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연장을 하는 거고 기존에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연장을 위한 심의위원회만 열어서 선정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재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하고 업체 계약을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규칙은 관례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잘못 됐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파차량 등록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 전까지는 동두천, 의정부, 양주, 파주 지역 이쪽에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없었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2010년에 동두천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유는 왜 동두천에 등록 하셨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미군 측에서 동두천에 미군 가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차량을 등록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미군 측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협약내용은 특별히 서로 간에 어떤 이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특별히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미군차량의 등록 편의를 저희 시에서 해 주는 내용뿐이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의정부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군과 우호관계로 해서 굉장히 많이 2사단 하고 교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물론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노부부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성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군 측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들어가는 택시를 보면 법인 택시가 금강운수하고 개인택시가 37대 해서 146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차를 제가 미군부대 들어가서 차를 봤는데 소나타2, 옛날 것 그 다음에 프라이드 다 이런 차입니다. 30만 원, 40만 원 씩 주면 타는 차에요. 그런 차들이 미군가족들과 장병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차들이 여기에서 동두천에서 많이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택시의 미군출입 택시의 수입 측면에서 어떤 관련이 없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소파 차량이 많이 등록이 되면 부대를 출입하는 드림택시나 개인택시나 금강택시나 이런 택시들의 승객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줄어들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의정부도 안하고 파주도 안하는 등록을 동두천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택시회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에 가서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용산, 평택, 대구,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한. 미 우호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한. 미 우호차원이어도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여기 동두천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두천의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미군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안 해도 되는 의정부도 안 하고 오는 것도 본인들의 주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안 했는데 유독 동두천만 이것을 우호적인 측면에서 했다는 것이 잘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것은 우호측면이라도 생각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 공사에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장영미 위원장님이 안에 있는 원을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원을 줄이게 하면 회전 교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원을 줄이면 대형 차량이 돌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더 줄이면 대형차량이 회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영미 위원장은 원을 더 줄여달라고 했는데도 덜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못 줄였는지 어디까지 맥시멈이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일을 하고 나서도 소신 있게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한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설명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담당부서가 그렇게 일을 할 바에 일을 하지 말지,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원활하지 않은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요. 나는 거기 살고 있어요. 아침, 저녁 나가서 본단 말이에요. 아주 잘 돌아가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잘 됐어!”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떤 근거로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지 설명을 해 봐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출퇴근 시간에 이제 조금…….
석우
홍석우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전에 없을 때는 출퇴근 때 아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술술 흘러가고 있잖아요. 전 보다 훨씬 개선이 많이 됐어요. 막연하게 출퇴근 시간 밖에 안 된다? 가보셨냐고요? 해 보셨느냐 고요? 나는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내 눈으로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막연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도대체? 인정하시겠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기 뭐 의견이 소통이 좀 출퇴근 시간 때 한다는 의견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출퇴근 시간 때 저쪽 삼성 플라자 앞에 사거리가 빨간 신호등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원래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 때문에 그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전에 보다 없을 때 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가고 있어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이 좋아졌다고 하든지 전에 보다 나빠졌다고 하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출퇴근 시간 때문에 막힌다. 그러면 현장을 안 가보시고 전 하고 비교를 안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 전과 후를 확실히 비교해서 시간 당 몇 대가 지나간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 막연하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까 우리 장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미군 소파차량 등록을 시켜서 출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택시업계가 많이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우리시에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우리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됩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세수는 없고 그 번호판 비용만…….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답변 중에서 한. 미 우호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 지금 우리 시에서 물론 상당히 역대 시장님 중에서 가장 미군들과 우호적이고 협조적으로 한 사례가 지금 같은데 계속 퍼주기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2사단 내에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그 미군가족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기타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시에 미군들이 보여 주는 역할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큰 사건이 두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 세수가 확보가 안 돼서 각종 실과나 각종 사업의 예산을 챙기지 못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무리 한. 미 우호 협조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편익증진만 해 주고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손해를 더 감수해야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미군들은 그런 큰 사건을 저질러서 동두천시의 이미지만 실추되는 데 아무리 한. 미 우호 협조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시민의 경제가 손해가 나고 시민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누구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득과 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시면 이런 것은 취소도 안 되잖아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한번 하게 되면 그만큼 다시 되돌리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말 뭐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한테 득이 되는지, 우리가 너무 미군이라든가 외국인들한테 너무 관대하다. 우리 시민들의 정말 경제에 절대 손해 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지금 우리 바닷가에서 고귀한 젊은 생명이 죽어갔음에도 중국의 자세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끌려가는 자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일단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소파차량 관련해서 등록을 받아주는데 이제 우리시에서 우호적으로 어떤 한. 미 우호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이렇게 해 주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외국인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인 차량들로 인해서 파급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거기서 차량등록을 도와주고 있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차량등록을 받아줄 때 외국인들한테 어떤 차량의 주차문제라든지, 사고 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봐야 된다든지 해서 어떤 우리 관내에서 차량 운행을 할 때 사고로 인한 문제점, 주차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안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안내 설명을 해 주고 있고…….
장중
김장중위원
누가 해 주고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우리 차량 등록하는 직원이 영어가 돼서 그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과장님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안내문을 영문으로 된 것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져 있던 사항인데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옛날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초장기에도 있고요. 조금 부족해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을 뿐더러 불친절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들어갔을 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하는 과정에 차량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설명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물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미2사단에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겁니다. 요즘 미국부대 종사자들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서 미2사단 앞에서 그저께, 어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는 한. 미 우호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는데 물론 깊숙한 면에는 여러 가지 깔려 있는 요소가 많겠지만 그것을 다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받아주고 나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우리 것을 찾아 가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무작정 식으로 일반적으로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한. 미 우호 좋죠.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우선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차량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불편한 점을 배제하고 한. 미 우호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뭔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자기네가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것 있죠? 과장님이 깊숙한 내용을 모르시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시행규칙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과 상위법이 조례입니다.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5조항에 보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우선시 되는 것인데 조례에 분명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번에 정신보건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이것과 똑같은 사례가 발생 되어서 거기서 뒤늦게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해서 지금 공개모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례인데 동두천시가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경시해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거의 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조례에 분명히 5조 2항에 있을 거예요.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는 것은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꼭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실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차원, 이런 플러스, 알파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그냥 이해가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이지 이게 그 사람들이 큰 수입을 얻고자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가 저희들이 듣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었는데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문변호사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고문변호사를 너무 믿지 마시고 법률은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변론하기 위해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바는 있지만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물론 동두천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수당을 지급하고 채용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런 부분을 믿기보다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나올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고문변호사의 의견만 들어서는 왜 우리 서울 스마트택시 그런 손해배상청구가 왜 들어옵니까? 처음부터 고문변호사가 다 자문해 주고 하는 사항인데, 아시겠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15시10분
15시10분~15시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출한 자료가 환경사업소 불용품 처리 경위보고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사진과 함께 제가 조합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매각 금액이 3,021만 9,990원이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매각비용이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2가지에 대한 전체금액입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제출해 드린 자료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그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그 외에는 잡다하게 조금 있는데…….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 내구연수를 보니까 거의 지난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제안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나름대로 불용 결정을 하기 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 하고 이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구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사진을 보면 타 여과기라든지 자동 스트레이너 이런 부분도 쭉 보니까 이게 이런 기기를 또 만지고 다루고 또 하는 분들한테 몇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상태면 시에서 이것을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 잘 하면 사용가능 한 것도 있는 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전국에다가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주겠다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은 신청을 해라…….
장중
김장중위원
몇 차례 걸쳐서 한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한번만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협조 공문을 띄운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각 기관에?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통보가 온 곳이 없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그게 언제 했습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매각하기 전에…….
장중
김장중위원
공문 보낸 시점이 언제 입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4일하고 4월 22일하고 두 번 보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번 보냈다면서요. 언제하고 언제요?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4월 22일하고 5월 4일하고.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두 차례에 걸쳐서 몇 통을 보내신 겁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전국 시군구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보낼 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진하고 같이 보냈습니까? 내용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사진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품목내역하고 사진하고…….
장중
김장중위원
보낸 내역을 가져다주세요.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은 건가요?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네,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을 지금 5월 4일 것을 하나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4월 25일 것이고, 지금 틀리잖아요?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그러면 한 차례 보낸 것은 5월 4일 날 이런 식으로 보낸 것이고 4월 25일 날 보낸 것은 따로 보낸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5월 4일은 하나 밖에 안 보낸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죠.
장중
김장중위원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해서 똑같이 보내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한 번 보낸 게 맞는 겁니다. 처음에 한 가지만 보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요. 두 번째 보낸 것처럼 전체적으로 해서 보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것 입니다. 이게 시의 재산인데 시의 재산을 가지고 불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기 환경사업소에서는 불용 결정을 규정에 맞춰서 했다고 하지만 규정에 맞춰서 하기 전에도 나름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서 이러 이러한 것을 불용 처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성의를 갖고 했어야 하는 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보낸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2회를 보냈다고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많습니다. 의구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하기 전에 5월 4일에 보낼 때 공문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 차례 이상 보냈다든지 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보내놓기만 하고서 우리는 불용품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무책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일단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사안인데 위원님 말씀 듣고 사진까지 찍어서 해서 보내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공문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저희가 관심이 미흡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관례 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 온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홈페이지 게시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우리시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시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절차를 거쳐지고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우리 재산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지 그냥 통상적인 절차만 거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총인처리시설 심사를 할 때 교수님 다섯 분하고 이상우 계장하고 이선희 계장하고 소장님도 가셔서 채점을 하셨어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저는 채점 안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통 채점을 하게 되면 채점 방법이 수, 우, 미, 미, 양, 가 이렇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 우, 미, 미, 양, 가 그렇죠?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수, 우, 미, 미, 양, 가 이렇게 자동채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데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빼고서 가운데에 합산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판례 적이라고 그런 식의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몽땅 다 합산을 해서 한 겁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합산을 해서 그냥 한 명은 A주고, 한 명은 수 주고. 그러니까 심사위원 한 명당 6개 업체를 다 점수 줬을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혜의혹이 있다. 봐 주기 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심사를 할 때 우리 이상우 계장님이 채점을 안 하셨어도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에 휘 말리지 않았을 텐데, 참석하시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걸려 있는 것이고 또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냥 참석하셨다면서요?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그 규정에 보면 외부 심사위원이 50% 이상만 되게 되면 하게 돼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는 위반 되지 않잖아요.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으니까 규정을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민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괜히 참석 하셔서 오해를 사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제가 참석한 것이 일단 저는 하수처리의 환경시설 관리팀장으로서 저희가 2011년부터 총인처리 방류수 수질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수질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공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참석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계장님께서 순수하게 참석을 하셔야죠. 당연 한 거죠.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석우
홍석우위원
당연히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제3자들이 볼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쭉 보면 담당자들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만 굳이 담당 계장이 참석 하셔서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요.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그것은 각 시군마다 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담당 과장하고 하수처리 과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부나 이런 데 자료 같은 것도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은 잡은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계장님께서는 담당계장으로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그리고 보면 채점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속기록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는 설명 끝나고 나서 한인석 교수, 서울 시립대 교수가 간단히 질문을 했고, B사는 명지대 이교수가 간단히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충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C사, D사, E사는 한 사람도 질의를 안 했어요. F사는, F사만 이 교수님께서 간단히 요점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무관심이 없던 C사가 됐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C사가 되버린 겁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에 교수들에게 어떻게 어느 업체에서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심사하는 날 공법 설명하는 것은 아무 질문도 안 던진 C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미리 교수들은 작정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로비업체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문제는 그 업체에게 어떤 교수들이 선정되었느냐 하는 정보를 어떻게 흘려나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세 명의 대학교수가 추천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고 그 사람을 딱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운이 좋게 찾아갔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시 공무원 530명 중에서 어떻게 이선희 계장을 콕 집어서 가겠느냐고요? 윤 소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로서는 자신 있게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업체에서 교수들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것은 혹시 업체에서 사람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환경공학과 관련 교수들이 리스트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파악도 정확하게 불분명한 사항이고 단지 이선희 계장을 찾아 갔다고 했는데 이선희 계장도 담당 팀장이 가서 만나봤더니 무슨 자원봉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찾아 왔길래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혹시나 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을 믿어주시고 저희는 공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본 위원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을 믿고 싶고 정말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속기록에 남은 대로 여러분께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을 처리하셔야 하는 거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의혹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이상우 계장님이 참석한 것 자체가 제3자 들한테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재를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기록에 나온 것을 보면 아무 관심도 없는 C업체가 선정이 돼 버렸습니다. A업체나 B업체나 F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아, 그래도 관심을 가졌구나!” 할 수가 있는데 질문 하나도 안 했던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우 담당 계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지면 위원님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소신을 가지고 내가 우리 사업소를 운영하는 담당 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돼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 우리시에서도 이득이 될까 생각해서 우리시를 위한 입장에서 참석을 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C사가 질문을 안 했지만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설명을 잘 할 수도 있고 교수들이 판단하기에 그 업체가 잘 설명을 잘 했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또한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60억 원이라는 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로비가 없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벌써 말이 나고 난리 났고,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것을 염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윤 소장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 되고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믿어 주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
업체로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떤 식으로 간에 했을 겁니다. 업체가 로비를 하다보니까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서는 최대한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런 심사위원회에 자리에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오해를 사게 했느냐? 만약에 참석 안 했다고 하면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추첨한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고 하면 어떻게 교수가 업체에 찾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로비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안 했더라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업체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동두천에 양주에서 하던 업체가 로비해서 동두천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흘러 나왔다매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를 가다듬고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을 했다면 불평,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번이라도 찾아온 업체에 더 관심을 가진지 몰라도 특히 이권이 관계되는 문제는 공무원들이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활동 하게 하면 “아,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별의 별 소문이 날텐데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줬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공법 선정만 끝나고 시행공사 선정만 남은 것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설계 심의 중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계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지금 거의 아웃사이더는 나와 있고요. 환경유역청하고 재원 협의 금액 과다 조성한 것이 있어서…….
석우
홍석우위원
환경부하고 협의 중이라며?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협의 중입니다. 아마 금년 안에…….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유역청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내려오면 다 끝나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저께 인가신청을 내고 재원협의 끝남과 동시에 다시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 끝나게 되면 곧바로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공법선정 끝났고 시공사 선정은 공개입찰 이니까 전국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관계되지 않으니까 아무 소리 없겠지만 하여튼 공법선정함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담당 이상우 계장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때는 순수함이 입장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이권 사업이 벌어질 경우에는 조금 더 한발 뒤로 물러서서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시 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16시05분
16시05분~16시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난 번 행정 감사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동두천시사 편찬이 있죠? 지난 번 2009년에 보니까 시사편찬위원회 회의 2009년도는 3회를 개시 했네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2010년도에는 한창 시사편찬을 준비 할 때인데 한 번도 안 했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11월 15일 시청에서 집필위원들, 문화원장외 13명하고, 22일은 문화원에서 10명이 모여서 문화원에서 집필위원들 회의를…….
현희
박현희위원
시사편찬위원회가 안 열렸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안 열렸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뜬 것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 보면 맨 뒷장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거의 인쇄된 게 나왔더라고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교정하는 단계, 수정하는 단계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홍운섭 의원도 있고, 저도 있고, 그 다음에 김경차 의원님도 거기 있어요. 고호도 안 들어가 있고 맨 뒷장을 보면 위원장은 우리 시장님, 부위원장은 문화원장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만 볼 때 왜 그런 일까지 돼 있을까요?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편찬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글쎄, 김경차씨는 사망하셔서 그렇고 홍운섭 의원님은 그때 의원님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고…….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것은 자료에 제출하신 것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팀장님은 그 인쇄한 것 받아보셨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편찬위원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도 있을 텐데……. 재위촉을 해야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정식으로 위촉을 해야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사망 시에 분명히 재위촉을 하게 돼있고 김경차 전 센터장님이 작년 봄에 돌아가셨나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올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올 봄이라도 얼마나 지났는데…….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이 우선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시사편찬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알다시피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연기가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에 다 수정 본에 대해서 최종 인쇄로 들어가려고 다시 교정 교율 받다 보니까 너무 미흡한 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필위원들이나 다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것을 더 수정을 봐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올 7월 30일까지 하던 것을 연기까지 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이라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잘못한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잡아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시사편찬이 98년도에 시사편찬을 했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좀 더 됐는데 한 13년 됐네요. 이게 올해 30년이라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내용은 좀, 이 시사편찬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니까 참 이게 조례 한 번 보세요. 시사편찬위에서 하는 일이 그 임무가 자료수집, 조사연구, 또 시사원고에 대한 심사 그 다음에 편찬 및 발간 이렇게 딱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사는 관두고라도 하여튼 기존 위원이 10명 이내인데 책자에 보면 12명으로 돼 있든가 그래요. 하여튼 실상을 보면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에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했지만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 시사편찬위를 세 번 하면서 12월 23일에 그때 시사명칭, 집필위 선정 심의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하고 집필한 과정에서 한 번 정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빠져서…….
현희
박현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회의록도 아마 낱장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이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의 집행이?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집행은…….
현희
박현희위원
지출결의 서라든지 어떻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집필한 것이 얼마라고 올라오면 여기서 확인 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문화원으로 지급을 해서……. 그러면 문화원에서 누구한테 지급을 하나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집필 위원들…….
현희
박현희위원
문화원.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얼마 했다고 하면 확인을…….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다 해 주는 거죠.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원이 문화원에다가 지출결의 서를 지출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집행합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대우가 5급 상당이고 10년 근무하신 대우로 해주게 돼 있고 보조연구원이라고 돼 있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조례에는 보조를 뭐라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연구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상임위원하고 보조연구원으로 돼 있네요. 이분은 7급에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죠. 이분들이 그럼 7월에 원래 계획대로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자기네들도 집필을 끝냈다는 거죠.
현희
박현희위원
상임위원으로서 역할은 끝나지 않았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안 끝났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7월에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인건비도 지급 안 한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7월까지는 인쇄까지 들어가서 이분들 2월 20일까지 연기되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1,7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이 돼야 마무리 질 수 있게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고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악용할 요지도 많지요. 내가 인건비 더 받기 위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지연된 요인은 집필위원회 나태함이다?
그럼 지도 감독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군다나 우리시 역사인데, 물론 98년도에 저도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지금 여기 보면 6권으로 2011년 판에 1편부터 6편, 7편, 8편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구성자체가 근본 틀이 바뀌는데도 사실 회의 한번 안하고…….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 주관해서 혼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다 된 상황인데 우리 예산부분도 우리 예산서에 의하면 4억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3억 7,900만 원, 아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당초 사업비는 2억 2,330만 원 이었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편찬위원 구성도 10명, 조례가 제정 하나 마나에요. 하여튼 처음부터 보면 너무 관리감독이 소홀하시지 않았나? 그러면 현재 이 담당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팀장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권영선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애초부터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지금 까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편찬위원회가 2009년 6월 달에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상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 이게…….
네, 지금까지 다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그겁니다. 편찬위원 구성도 여기 내용에 보면 석·박사 그리고 전문가, 우리 지역의 여건이 맞는 자격요건도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석·박사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그들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지역을 아는 것은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이 써준 것, 당신들이 그냥 베끼기 뭐하니까 조금 변형이 되어서 나올 뿐입니다. 시사는 우리 동두천의 흘러온 역사를 그대로 기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지요. 미화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필위원 구성을 예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지역을 소상히 알고 또 학력이 있어야만 그분이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토 역사는 구두로 전해 와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구성부터……. 앞으로 또 이런 역사가 편찬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가 이대로 한시적인 위원회는 아니고 계속 존속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진짜 우리 시사를 편찬할 수 있는 위원 10명 내외를 두면 그 안에 그리고 활동하시는 것 시비 보상도 다 해 드리게 돼있습니다. 그 분들이 최대한 대로 활동해서 이제 30년이 됐다, 해서 하자 급조하는 형식의 우리 역사책을 쓸 것이 아니라 해마다 준비하는 것으로 꼭 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2011년도 7월 달에 오셨나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6월 달에 왔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또 팀장님도 더군다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그렇지만 역시 연속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모든 것이 인수인계 돼가는 것인데…….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삼아서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진 일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고생들 하셨고요. 끝으로 예산부분도 면면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교율도 장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받나하고 봤어요.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문서 교정·교율 비가 시급이 5,000원이에요. 근데 우리 시 예산서를 보면 장 당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봤는데 다른 데는 하루 8시간 30분 근무하고 4만 원이에요. 그럼 2,500장을 보는데 우리 750만 원 계상이 돼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좀 봐주셔야죠. 아마 전문가니까 그대로 믿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편찬위원을 모집하는 방법도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과 또 뭐 그 사람 서울에 있고 어디 다른 지방에 있는데 위촉해 놓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돼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원 선정부터 또 집필위원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또 언제 만들겠습니다만 50년사를 만들 때에는 이런 일이 안 되게끔 전례를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