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동석 의정담당 설동석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법정 정액예산이나 일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예년과 달라지거나 자산취득비 등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의회예산은 19억 9,459만4천원으로 의원님과 관련되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11억 4,307만5천원과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9억 5,151만 9천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2011년보다 2,600여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은 의회 20년사 제작비, 일률적인 조정에 의한 직원 국내여비, 그 밖의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의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6,88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9억 7,42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체계적인 의정홍보에는 수첩, 안내책자, 회의록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중 일반운영비에도 통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내용은 의정업무활동에 따른 민원복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국내여비 본청을 포함한 부서별 조정으로 약 2,1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41쪽 국외업무여비는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현실적으로 맞는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게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는 통상적인 업무추진으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542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간담회장에서의 녹음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마이크 설치 및 음향시스템을 보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11년도 집무실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강하기 위해 내년에 필요한 물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는 통상적인 업무내용이며,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미리 살펴보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의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혹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등을 지적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추경이라도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찾아서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편성 상황들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537쪽에서 5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에 6대의원 명함제작에 의원이 12명인데 왜 10명입니까?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까? 2사람은 명함을 안 해줄려고 합니까?

설동석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금액에 맞춰서 해놨는데 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그렇게 하더라도 의원은 12명이라고 해놔야지, 두 사람은 의장과, 부의장님 빠지던지 해야지...

설동석 죄송합니다.

명함은 다 만들어야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무선마이크가 잘 안되는데 그게 어디 속합니까? 542쪽에 시설비 간담회설치및음향시스템 보강에 속합니까? 아니면 앞쪽에 유지보수에 속합니까? 새롭게 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동석 그것은 새로 구입하든지, 수리를 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삭감을 하면서 의회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지, 이 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아침에 위원장님과 면밀히 봤는데 직원이나 의원이나 복지와 관계되는 것은 저 스스로도 피복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없었던거 하지 말고, 앞쪽에 의정홍보 광고료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광고료가 꼭 이 만큼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지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동석 의정홍보 광고료 부분은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천만원 정도, 2,5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까지 거의 3천만원선 되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좀 적고, 의장님께서도 의장협의회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영천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기자수에 비해서, 그래서 기자들 관리차원이라든지 의회 홍보차원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추정가격이잖아요? 그럼 작년도에 집행은 얼마였습니까?

설동석 작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은 너무 많이 되니까 여기서 적당한 선으로 조정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아까 김태옥 의장님 말씀하신거와 비슷한데 국외연수에 대한 541페이지입니다. 180만원에 10명 되어 있네요? 이것도...

설동석 이것은 의장, 부의장 250만원, 일반의원은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매결연국가 교류행사 참석 4명입니까?

설동석 이것은 4명이라서 4명이 아니고 의장님, 부의장님 250만원하고, 의원님 180만원씩 해서 이 금액에 30% 범위 내에서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죠? 더 올릴 수도 없다 그죠?

설동석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됩니까?

설동석 이것도 정해진 금액입니다.

보통 사무관 되면 많지 않습니까?

설동석 본청에는 더 많습니다.

계장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계장님께서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청 집해부와 비교해보면 의회 의원 자체에 대한 배려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천시의회가 이런데 있는 것 자체도 배려가 안된 것이고요, 이런 것도 보면 소소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매뉴얼에 맞춘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손도 못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기 좋은 것 같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연수를 할려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인데 국외여비는 어차피 손을 댈 수 없을 것이고, 국내여비 지난해 8,800만원인데 삭감이 2,100만원인데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집행부도 아마 여비가 4분의 1이 줄었는지 아직 예산심의하면서 못봤는데 어떻게 이만큼 줄었습니까? 올해도 직원들 여비가 없어서 의원님 수행하는데 가니 못가니 그런 소리가 나던데 이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설동석 실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릴 때는 예산 편성하면서 각 부서별로 인원배분해서 거의 균형 있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가 더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 의회는 특수한게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의장님 출장이라든지 공무출장가실 때 수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상황이 집행부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쯤 되면 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부족한 만큼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맞춰서 쓰기는 쓰겠습니다만 집행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을 치면 의회 국장이 뭐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동석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누면 국장도 필요 없지...의회 직원 19명인데 과장 둘이고, 국장 있고 필요가 없잖아요. 떡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설동석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나 전체 의원님들, 선진지 견학을 가시거나 할 때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하실 말씀은 다 있고, 업무적으로 출장을 가실 용도가 있겠습니다만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여비와 급량비를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두고는 요번에 면밀히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자료를 뽑아봤는데, 의회는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 왔다갔다하는 것도 없이 그런데, 전체 여비를 봤는데, 국내여비, 국외여비 구분은 안했거든요. 의회 직원들이 쓰는 국내여비가 이만큼 감소한 것은 이 부분이 어디로 충당이 되었는지, 국외로 갔습니까?

설동석 국외로 갔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여비 2,100만원, 감소되면서 국외여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설동석 국내여비는 순수하게 각 부서별로 형평성 있게 편성한다고 그렇게 되었고, 국외여비는 작년보다 많아진 것은...

여비가 목에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해도, 전체적인 여비는 한 계정과목에서 가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1억2,000만원에서 별 변동이 없다고 신경을 안썼는데, 김태옥 의원님 하시는데 보면 국내여비가 2,100만원이 감소되면서 국외여비가 2,2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의회 직원들을 이 쪽으로 국외로 가는데 주로 여기는 의장단이고 그렇네요.

설동석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같이 쓸 수 없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생각지도 못했던 버팔로시와 몇 군데 사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의원 해외연수 연수수행에 4명x2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줄었습니다. 어떻든지 사무국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쓸려고 노력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7백만원, 총무과장 3백만원, 문화공보관광과 4백만원, 그리고 전부 250만원인데 의회는 2백만원입니다. 안그래도 시설부터도 소외가 되어 있는데, 여비와 급량비는 하나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더 하지는 못할망정, 본청과 의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비조차도 작년보다도 국내여비가 감소가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했을 때 잘못된게 아닌가 싶은데...

설동석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살림살이 보니까 단촐하네요. 보기도 좋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계장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있겠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의회것을 맞춥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국장님은 한끗발 낮은 국장님입니까, 의회 과장님은 한끗발 낮은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임위별로 계시는데 상임위할 때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에 맞추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외여비를 보면 의원들은 18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250만원, 경북시군협의회선진지비교견학 공무 국외여비 350만원, 그리고 의장 국외연수 수행, 수행이 350만원이죠? 그리고 자매도시 수행이 350만원, 의원들은 180만원이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 경비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행경비입니까?

설동석 수행경비입니다. 순수하게 수행하는데 드는 여비입니다.

그럼 교통비가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설동석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상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대우만큼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545쪽에 자동차세 2000cc 중형승용, 의장님 차 아닙니까?

설동석 예, 의장님차 맞습니다.

렌트하면 세금을 우리가 냅니까?

설동석 우리가 내는거 아닙니다. 렌트회사에서 내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못봤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게, 해마다 예산편성 해놓고, 과목별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거할 때 사용할려고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삭감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중에 다시 계수조정을 해서 집행부와 맞춰서 증액이 된다면 중간 과정 다 놔두고 의회는 증액한다고 비춰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쪽 것을 삭감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받는 만큼 집행부 국장님도 650만원으로 하고, 전체 과장님도 200만원으로 일괄 같이 맞추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회를 하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 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