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특위의 금년도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도기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시고 이렇게 심의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4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이게 학교운영비지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산교육청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하양초등, 자인초등, 경산초등 3개 학교에 1억씩을 균일하게 이렇게 배정 했었거든요. 현재 어떤 운영 지원입니까, 이것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세 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학교 현안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씩 3개 학교에 대해서 3억 원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한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특별교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양초등학교하고 자인초등, 경산초등 합해서 3개 학교의 학생수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균등하게 1억씩 특별교부세 내려온 게 내역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묻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안사업 내용은 해당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양초등학교에는 학교조경시설, 학예발표 및 작품전시회, 관현악부 교육 육성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초등학교는 학교조경시설과 함께 마찬가지로 5개 사업에 1억, 자인초등학교도 학교조경시설 이것은 공통된 사업입니다마는, 4개 사업에 대해서 학교 내에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원씩 해서 총 3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물론 다 용도를 지정해서 신청하고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특히, 국비를 받아온다 해서 너무 뭐라할까요, 행정 편의주의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하양초등학교의 관현악단이 상당히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화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수치를 나열한 데 대해서 너무 편의주의적인 문제가 아닌가? 현재 참고로 하양초등학교 학생수를 아십니까? 자인초등 같은 데는 600～700명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하양초등은 1000 명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1211명…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초등도 학생수가 600～700명, 90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학교 규모라든가 그렇고, 특히 또 경산초등학교는 그린숲 뭐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2년 전에 친환경 학교로 변모시킨다 해서 아마 5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 얼마 들어갔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50억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그 때 세간에 우리 경산시민들에게 느껴진 것은 50억 같으면 새로 학교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물론 좋은 학교 만들었겠지만 불과 2년 뒤에 와서 다시 또 1억을 투입해서 학교환경개선 한다, 또 본 예산을 보니까 지붕개체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이나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도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느낀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예산이 너무 안일하고 방만하게 짜여진 것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도 물론 수치를 맞추려고 하면 1억이다, 2억이다 다 맞출 수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수라든가 규모라든가 등등 다른데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1억씩 받아서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운용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운영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급수와 지역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학교현안이 그 시기에 맞게 특별현안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예산운용에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되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중앙예산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우리 지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사 1억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맞추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부언하자면 경산초등학교 2년 전에 그렇게 대수술을 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에 그 당시에 지붕개체사업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학교 수업하는 데 지장이라든가 등등해서 일괄로 같이 할 수 있었고 예산도 아마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70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전체 예산을 다 볼 수 없는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경산 쪽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경산교육지원청에 자인중학교에 보면 장애인시설입니다. 1억 300만 원 감이 되었거든요?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당초예산은 3억 6400이었습니다. 그 집행액이 2억 6100, 그래서 남은 그 차액이 1억 300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도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는,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웠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세웠기에 30% 감액 할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예산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719쪽입니다. 보면, 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각급 학교에 롤스크린 설치가 있습니다. 그 3개 학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구미 신평초등학교는 그냥 롤스크린설치 되어 있고요, 야은초등학교는 교실 롤스크린, 고아초등학교도 교실 롤스크린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교실의 규모는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보통 66㎡ 그렇게, 보통 교실은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특수한 교실 외에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산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이것은 제가 그 교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단가가 품질에 대해서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인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아주 뭐, 최고 상중하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느 학교는 그러면 평당에 뭐 10만 원 짜리 하고 어느 학교는 7만 원짜리 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설치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다르겠지만 어떤 데 보면 80만 1400원 나와 있고요, 밑에는 68만 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밑에는 또 고아는 또 60만 원 되어 있고요, 이런 산정은 예산요구 들어오면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은 지역교육청 예산은 저희들이 재원배정을 해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사업을 선정해서 순위와 사업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사 방법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좀 사전에 심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합리적인 내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빨리 예산지침을 내려서 매뉴얼을 만들고 해서 지침을 주어서 통일을 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것 어떻게, 한번 보세요. 이것은 안 맞죠, 사실? 그다음 쪽입니다. 720쪽입니다. 영주 어느 학교입니까? 영주교육지원청인데, ‘라’에 보면 신발장개체가 있습니다, 영주여자중학교에. 영주가 아니고 교육지원청 전체를 말씀드리겠는데, 신발장개체가 나와 있는데 신발장이 뭐예요? 신발장 이게 영주중학교에 하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주여자중학교 신발장개체사업비로 3848만 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한 학급에 보통 영주교육지원청에는 몇 명쯤 표준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급당 수용인원은 지금 표준은 35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표준은 다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약 35명 내외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많아도 한 40명 정도?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신발장을 어떻게 만들기에 한 학급당에 192만 4000원 짜리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걸 만듭니까? 보통 우리가 평소에 보는 신발장은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넣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개인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뭐, 문도 달고 자물쇠도 잠그고 그렇게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사물함 비슷하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다 목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예산에 어느 학교에 보면 거기는 또 40명 표준해서 한 학급당 168만 4000원을 했더라고요. 이런 단가기준은 조달청에 내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품셈에 따라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조달가격, 조달 책자에 의해서 가격을,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단가를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영주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발장이 있는데 그게 파손이 되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신발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신발장을 새로 만드는데, 쉽게 말해서 만드는데, 과연 한 학급당에 192만 4000원 짜리를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것 문을 달고 한다 하더라도 개당 독립된 한 개,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연결된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도에다가 설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복도에다가 설치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 뭐 설치한 데 실사도 해 보고 회계감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서류는 저희들 정기 감사도 하면서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는 특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한 학급당 192만 4000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적정가격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를 합니다. 본 위원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예산이 정말 너무 방만하게 짜여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자인중학교 감액 1억 300정도 된 이유를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는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신발장도 마찬가지, 이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내용을 모릅니까? 아시면 여기에서 바로 좀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단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바로 세워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사업점검을 저희들이 사전에 못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그래도 교육청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단은 검토해서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정시켜야 할 텐데 이것은 서면으로 확인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윤성규 위원님 한테 내 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다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스승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교가 내려왔는데 금년도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스승의 날 행사에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내려온 재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전에 내려왔습니다. 스승의 날 전에 내려왔는데 다만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에요, 교원평가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34억 24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교과부 특교로 1억 4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닌데요? 교원평가운영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기정예산이 38억 1800만 원이고, 2회 추경 증감이 이렇게 감액된 게 34억 2400만 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그것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강영석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담당과장이 직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여영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래되면서 교과부에서 여러 차례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34억에 대한 예산을 서너 차례 우리 쪽에 세우라고 내려왔습니다. 공문도 내려오고 부감회의 가서도 그렇고 과장회의 가서도 그렇고 지시를 받고 그대로 세웠는데 이게 교과부에 직원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특별교부금이 3월에 연수원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때 이 돈을 알았을 때는 추경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쓰지 않고 연수원에서 따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으로 써도 되는 걸 안 것은 거의 4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경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이 예산을 추경에 상정해서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예산을 강한 지시에 의해서 세웠는데 연수원으로 바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연수원은 어디를 연수원이라고 합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구미 교육연수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곳은 우리 교육감님의 지휘를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3월이고요, 저희들이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은 1월에 해 버렸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전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3월 30일이었습니다.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3월 30일이었는데 공문은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영석
강영석위원
그 공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래 무슨 돈 30몇 억을 여러분들이 뭐,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 교육부 하는 일도 못 믿겠고요, 여러분들 하는 일도 못 믿겠습니다.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된 것을 뒤늦게 상황을 알고부터는 계속 이것을 하려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서로 몰랐다 하고 추경 이후에 알았다 하고 그게 뭐, 답변하시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수십억이 되는 돈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앞전에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는 것이라든지 정책을 운영하는데 이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이요, 투자우선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2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약화 등으로 초래되는…’ 이렇게 목적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서관활성화사업 12개교, 그다음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8개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인데, 그 밑에 교육복지 경제캠프 운영, 그다음 보조금이라든지 이게 왜 이런지 이것 하나만 놓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활성화사업 12개교는 그러면 포항에 6개교, 우선 이렇게 보니까 안동에 6개교인 것 같고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이것은 영천에 8개교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포항, 안동, 영천 3개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대응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청과 안동시청…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세 곳이라서 여기에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도서관 활성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사업 재원조달 구조가 국·도비하고 무슨 시·군비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투자를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 여러분들 사업목적처럼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이런 것 같으면 물론 도시지역도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벽지, 산간, 시골, 결손가정 이런 게 어디가 더 많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이것은 지금 정리추경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사업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내 14개 지역에 9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다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야죠. 이것 설명서에 보면 지역편중이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이 되다보니까 해당부분만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내에 시골지역 이런 학교에도 이런 학생들에게 똑같은 어떤 교육복지가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 이상인 학교가 모두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94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학습준비물 지원, 여기에도 설명에는 보니까 구미 48개 학교, 영천 20개 학교, 예천에 17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도내 시·군에 각 지역 학교에 골고루 지원이 되고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기본운영비에 1인당 3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주요사업별 사업취소 내용에 보니까 유치원평가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 청송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이 유치원평가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 유치원평가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유치원 평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개수가 많다보니 3년으로 나누어서, 즉 3년간에 걸쳐서 유치원 평가를 하는데, 첫해 연도에는 공립유치원의 2분의 1, 둘째 연도에는 공립유치원 나머지 2분의 1, 사립은 3차 연도, 여기에 해당되는 군은 1차 연도에 1회째, 1차 연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이것을 2011년도 금년도가 1차 연도인데, 금년도 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내년도 2차 연도에…
영석
강영석위원
계획을 수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연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꺼번에 다 받아서 편성해 놓고 업무부담이 많아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속속들이는 모릅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는 것이나 일 하시는 것이나 봤을 때 자꾸 재원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시지 있는 재원을 어떻게 알차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이런 데에서 바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보십시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해서 금번 2회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하고 합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82억 63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런 평가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지적은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평가를 3분의 1로 나누어서 3년간에 걸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잘못된 계획을 발견하고 다음 연도로 사업을 그 부분은…
영석
강영석위원
유치원을 평가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까 구미하고는 또 다른 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기는 연수원이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연수원하고 연구원하고 차이는 뭡니까? 두 군데 다 이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한 군데는 예산이 내려온지 몰라서 편성을 안 했다고 하고 한 군데는 아무 생각 없이 예산만 잔뜩 받아 놓았다가 일의 양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실 것 같으면 두 개 기관을 통합하든지 연수원이나 연구원이나 저희들이 듣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거듭 자꾸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게요, 교육감님 지휘 하에 다 있는 그런 기관인 것 같으면, 어떻게 뭐 산하기관에서 하는 일을 모른다 하고 본청하고 산하기관하고 이렇게 업무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일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요, 196쪽을 보니까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본 위원이 우리 경북관내 학교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낮은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금년 추경에 9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은 한시가 급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요,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취소가 된 곳이 영주교육지원청, 그다음 청도교육지원청, 영주는 1억 8000만 원, 청도는 1억 12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교육청에서 내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총괄적으로 증액이 되었고 경산교육지원청 자인중학교 집행잔액 1억 300만 원 감액, 이 감액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금년 예산 중에서 어디가 감액이 되었고 어디가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직접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건수입니다. 청도에 매전초등학교는 2012년도 3월에 폐교예정에 들어가는 학교라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폐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교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폐교는…
건수
송건수교육지원과장
당초에 폐교에 안 들어갔다가 ’11년에…
영석
강영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물론 폐교를 하자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면 우리 의회의 의결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학교 관계자들의 합의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 학교가 폐교상황으로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금년에 예산편성 해 놓고 내년에 또 폐교를 한다고, 지금까지 꼭 지적해 온 그 맥락의 문제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신다 하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편성 해 놓고 내년에 두 달, 세 달 뒤에 폐교 한다고 그러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봐도 이런 것 같은데, 교육청이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라든지 도가 교육청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자치가 교육자치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지적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이런 식으로 일이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믿고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다음에 청도는 그렇고, 그러면 영주는 1억 8000만 원 영광중학교 이게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영주 영광중학교는 학교건물이 무허가건물로서 「건축법」상으로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학교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게 등기가 안 된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학생들 교육이 지금 무허가 건물에서 받는 데가 경북에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현장에서 무허가 시설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현시대에, 대한민국 현시대에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지금이 무슨 6·25전쟁 시기도 아니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영주지역에는 영광중학교만 현재 무허가 건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일부 지역에는…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무허가건축물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있는 곳이 없습니까, 학교시설 관련해서요? 그러면 무허가 시설이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도 편성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건물… 모든 것이 등기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학교용지 안에 개인소유가 있다든지 군유지라든지 일부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등기가 안 된 곳이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학교시설관리나 재산관리 하는 데 이런 데에서 학교, 교육청 마찬가지로 파악해서 정리할 것은 진작에 정리했어야죠. 왜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 전부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깊은 고려 없이 했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 보면 우리 경북교육현장의 현실이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자꾸 발견이 되고요. 원래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발전하기 위해서 아픈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233쪽에 보면 공무원 청렴도 제고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다양한 청렴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어려서부터 청렴한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 청렴교육 프로그램과 방법을 학교현장에서 개발·적용하고, 우수연구내용을 일반화하여 청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사업제목으로 보면 교육청 산하에 공무원들 청렴교육제고인데, 사업목적을 보면 학교 학생들 교육입니다. 이게 어느 쪽이 사업목적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양해를 하신다면 감사담당관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여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거는 어린이 청렴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명칭을 이렇게 공무원청렴도제고로 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는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청렴도 교육을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왜 청렴도 교육을 합니까? 백지상태인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인성교육하고 학교교육 하면 청렴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한다면 듣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어린이들한테 하는 청렴교육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맞는 청렴덕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 절제, 책임, 공정, 배려 이런 등등을 정해서 그것을 평소 생활할 때 습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표현 하나도 중요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성은 교육과정에서,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장 어린이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주위의 사회분위기라든지 여건, 이런 게 그렇게 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저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감액되고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하십시오. 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슨 청렴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 본예산 심의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미안하지만 경북교육청이 거의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최하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렴도 교육을 해야지 2011년 예산에 2010년도에 평가가 가장 나쁘게 나오니까 무슨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합니까? 제가 너무 억측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상당히 죄송합니다. 올해 청렴도 평가가 발표 났는데 경북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것은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바뀌었다 하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고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게 한 해 잘한다고 해서 상황이 확 바뀌고 그런 일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셔서 경북의 어린이들 미리 청렴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다 청렴해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청렴덕목을 교육을 하고요, 그냥 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산서 안에 들어 있는 돈 전체가 어린이들 교육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왜 이 사업 속에서 청렴교육 이런 것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오히려요, 무허가교실에서 교육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위기라든지 교육여건을 진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는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자,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공무원 청렴도 제고 해 놓고 밑에 보면 학생들한테 쓰여진다니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우리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을 이래 보면 하나하나 짚으려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배정을 할 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지적하려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좀 큰 틀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인데, 이 때 이제 예비비가 너무 이렇게 261%나 증액을 시켜서 예비비에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물론 이제 답변 들으면 감액된 것도 있고, 전체 감액도 있고 있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도 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261%나 증액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예비비가 83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많이 저희들한테 교부 내지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난 2009년도에 정부에서 수입이 예상치 못하게 수입증대가 되어서 예상치 못한 교부금이 138억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09년도에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2009년도에 세입을 잡았다가 2010년도에 세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고…
옥주
채옥주위원
자, 그러면 교과부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무슨 지방자치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증액될 수밖에 없다, 예비비 증액된 것 말고도 명시이월이 또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전체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에 편성된 것이 51.9%의 규모가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사업이 이 금액, 정리추경에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국가에서 오는 전입금이라든지 지차자체에서 오는 전입금이 이렇게 뒤로 쳐진다, 저번에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부금 받을 때 좀 미리 받도록 그것 좀 안 됩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없습니까? 항상 이렇게 뒤로 쳐져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지적을 하셔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교과부 회의나 또는 저희들이 업무개선 건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건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데 금년에는 유독 더 많은 것 같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명시이월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는 시설사업비를 보통 추경에 많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시설사업비를 좀 편성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씩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본예산에 높여 놓았던 시설자금이 여기 보니까 전액 사업취소 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전액 사업취소가 전부 다 2011년도 얼마나 됩니까? 시설사업 사업취소, 또 주요사업별 사업취소 이렇게 뒷장에 있는데 전액 얼마입니까, 사업 취소된 것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
옥주
채옥주위원
그거 모르십니까, 지금?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빨리 좀 말씀해 보세요. 전액 얼마나 취소 됐는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금 통계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비에 이렇게 이만큼 증액이 많이 됐는데 838억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뒤에 교부금 늦게 받은 것은 명시이월로 차기연도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지금 838억 증액이 된 것은 사업이 취소됐거나 무슨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사업의 내용 없이 그냥 세입이 된 것이 838억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돌렸고 명시이월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월된…
옥주
채옥주위원
아, 그러면 838억 중에 사업명 없이 돈이 떠도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을 시켜 놓았다, 이건데 그런 답변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교부금 형식으로 사업을…
옥주
채옥주위원
떠도는 것 그러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원이 안 된 사업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전액 삭감되었거나 일부 삭감되었거나 그 예산은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삭감된 예산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삭감된, 그 중에서 838억중에서 44억이 세출감액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세출감액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예를 들면 전문계 고등학생 복지지원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4억 정도가 전액이 감액됐는데, 그 밑에 이유를 보니까 학비지원사업에 이중지원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14억이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도 우리 동료위원 강영석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취소됐느냐 하니까 이중지원이 됐다 이러는데 이중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이 예산은 이를 테면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금년도부터 국가정책에 의해서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를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애초에 국고와 특별교부금이 5, 지방비가 5, 이런 대응사업인데 교과부에서는… 우리가 종전에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 형편이 어려운 특성화고등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이중이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96페이지 보면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럼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96페이지 전문계고 특성화고 지원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문계고 학생복지지원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방금 95쪽에 있는 학생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니, 이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이 감액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중으로 왜 편성합니까,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벌일 때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자기들 계획을 해놓은 게 일부 지방비를 대비 투자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다하게…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예산편성 해야지, 이중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 감액을 시키고 그러면 전체 감액시킨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거 전부 다 사업취소 되고 전체가 다 감액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 편성할 때 잘못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뒤에 시설사업도 전부 다 또 이렇게 전액 취소된 게 너무 많고요, 이런 예산들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인건비 감액이 298억 원이나 되거든요? 인건비 보면 이것은 정말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번 언젠가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느냐 하니까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이렇다, 이랬는데 지금 인건비 감액요인이 뭡니까, 298?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인건비 예산편성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까지는 공무원의 신분별, 계급으로 표준호봉을 갖고 일률 정원수대로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원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게 몇 년 전에도 교육청 예산을 봤는데요, 이 인건비 감액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면 추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몇 년 정도가 퇴직을 할 것이다, 추정한 그게 교육청에서 틀렸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건 매년 반복되는 건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감액이 몇 백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매년 한번 이렇게 실수해 보면 그 다음엔 잘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의 차질이 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산정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선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개선시키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좀… 그래도 잘못되는 %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리추경에 와서 예비비가 800억 이상 올라오는 것은 떠도는 금액이 여기 예비비로 들어왔다니… 왜, 뭐가 예산에 떠도는 금액이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도 없으니까 도리 없이 이게 예비비로 팔백 몇 십억이 들어왔다는 이런 답변이신데 맞습니까, 그 답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교육비가 특성상 저희들 자체 수입이 없고 거의 94% 이상이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교부금이 오면 연초에 경상북도교육청 교부금이 얼마 갈 것이다 하는 것 내시가 안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받는 대로 한다, 그래서 늦게 받으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오십 몇 %나 시킨다. 항상 이게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초나 또 중간쯤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전에는 예측을 해서 세입을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너무 증감차이가 나니까 또 불확실한 금액으로 또 예산편성 했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옥주
채옥주위원
불확실한 금액이지만 팔백 몇 십억이 지금, 불확실한 금액이 추경에 예비비 들어와 있는데 그럼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개선한다고…
옥주
채옥주위원
개선한다고 했던 게 그렇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세입이 확정된 이후에 했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앞으로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중간적인 어떤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또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교육청 세출예산도 보면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예산배정을 보면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많고, 중복적으로 또 지출되는 것도 많고 이런데 정말 예산이 얼마만한 살림살이에서 어떻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쓸 것인가, 굉장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고요. 12월 막바지 와가지고 예비비로 팔백 몇 십억씩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이런 사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산이 방만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좀 덜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하는 예산편성이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23개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려서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집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규모와 교육청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일괄 배부를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들 교과부의 시책과 도교육청 시책을 갖고 지역교육청에도 예산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를 해서 편성 지침을 내려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우리 도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매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자체에서 각 시·군에서 자체 수입이 있으니까, 일정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들어가는데 교육청은 각 시·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 수입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도청하고 다른 점은 도청은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편성권이 있어서 도청 예산안은 그게 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도청에서 매년 시험하는 게 시·군과 같기 때문에 공통사항인 경우에는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이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예산편성권을 도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모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을 각 교육청에다 일단 일정부분 배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시킨다는 이런 얘기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공통시책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시·군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는 어떤 실링을 가지고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10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이요, 제가 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데 지금 올 추경에도 방과 후 학교 예산이 109억이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109억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50억, 전부 49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본청에서 사교육절감 창의경영학교 지원에 4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40억 7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창의경영학교 이게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라는 것은 사교육 없이도 학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교육비 경감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벌이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이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사교육 없는 창의경영학교를 50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경상북도에 50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기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0개 학교를 지원해서 평균 한 8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본예산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이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도 교부금이 ’11년, 금년도 4월 1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고 거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성립 전 예산 승인신청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상북도 50개 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학교로 지정이 되면 이제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쓰고, 어떤 내용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산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주로 아이들 방과 후 학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방과 후 학교 예산은 지금 도에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특히 국가에서 사교육경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방과 후 학교 자체가 사교육경감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설치해 놓은 게 정부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교육절감 창의경영학교 40억 원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교부금 이전하는 겁니까, 지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과 후 학교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50개 학교에 지원된 학교 이름하고 학교에 얼마씩 지원됐는지 내역서 좀 보여주시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구미, 영천, 상주, 고령, 예천, 봉화 이렇게 구미교육청 같은 경우에 3억 7600만 원, 영천교육청 3억 3200만 원, 예천교육청 1억 500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교육청에서는 본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존예산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가져갔는데 왜 여기 6개 교육청에서는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교육지원청에 보조해준 예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자체에서.
영식
이영식위원
지자체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방과 후 학교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지자체에서? 그러면 구미교육지원청에서 3억 7600만 원을 도 본청에다가 예산은 수입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다시 도교육청에서 구미교육지원청으로 3억 7500 나가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서 보기가 참 어렵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각 지원청으로 곧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교육청으로 들어 왔다가 도교육청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학생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과 후 학교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전번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특히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 학교 자체에서 이러한 방과 후 학교수업 자체를 받기 싫어하는데, 물론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러한 수업이 제의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쪽 교육정책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관님들 중에서 이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직원들 중에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방과 후 팀이, 담당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제로 수업하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직접 한번 참관해 보신 분이 계시냐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담당과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여영희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방과 후 학교를 다 점검하고 확인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조직해서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좀 덜하지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보시면 각 교육청에다가 어차피 예산을 주는 거니까 각 교육청에다가 업무를 이렇게 지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 중학교 한번 가보시면 한 반에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야 될 학생이 35명이라면 마지막에 2주차, 3주차 수업을 들어갈 때는 특히 1주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어갈 때 가보면 애가 5명밖에 없어요, 학생이. 수업 듣는 학생이 5명밖에 없습니다. 5명만 데리고서 선생님들이 영어, 수학, 국어 나누어서 막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도 수업을 안 들으려고 난리를 치고 선생님들도 힘이 들어서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돈은 계속 늘려가고 예산은 각 학교별로 1년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편성되어서 내려오니까 시간당 2만 5000원씩 보수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보면 겨울방학 동안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3주, 4주씩 막 수업을 합니다, 하루 4시간씩. 1교시 수업하고 난 다음에 2교시 되면 애들 막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요새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을 마음대로 다루기 어렵다보니까 학생들이 집에 가버려도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출결사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출결의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선생님들한테 반항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실제로 특히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금 학교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는 올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도는 어떻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만큼이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특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들한테는 더 많은 지원을 내줄 수 있도록 하고, 공부 안 하겠다는 학생들한테 굳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시키고 하는 것은 좀 방지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보고서라도 하나 만들죠.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주시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1억이 들든지 2억이 들든지 해서 용역을 해서 실제로 방과 후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예산들이 정말 사장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하실 때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과 후 학교 담당팀에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하고 있는 방과 후 사업, 우선은 그 효율성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전수조사를 하기 힘들다면 표본조사라도 한번 해 보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차 점검을 하고 나서 또 내년도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본적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학교 몇 군데만 가보면 됩니다. 이 근처의 경산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몇 군데 1월이나 해 가지고 학교를 불시에 점검하셔가지고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108페이지에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보면 감액이 2억 7000만 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에 감액이 2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일일체험학습 운영, 방학 중 체험교실 운영, 토요체험교실 운영 이게 안 됐던 모양인데 이 학생문화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포항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포항에 있는데 왜 처음부터 일일체험교실이 5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줘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109페이지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에 감액이 된 것은 애초에 대형기획물들을 공연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학생문화회관 설립취지와 맞지 않다. 그 정도로 큰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작들을 공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 건수들이 취소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큰 공연을 하겠다, 여기 학생문화회관에서? 처음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개관하면서 그쪽에 의욕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판단을 해보고 맞지 않다고 결정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이 올해 개원됐습니까? 언제 개원됐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 해 201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0년도에 개관했는데 개관기념으로 그걸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니, 개관을 하면서 이제 지난해와 올해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예산을 다 삭감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지금 2011년 본예산에는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 일일체험교실 운영에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2011년도에서, 곧바로 답변하기 힘드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건 좀 찾아봐 주십시오. 2012년도에는 그럼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는지 이 책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78페이지에 영어체험캠프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체험캠프도 우리 도에서도 25억을 들여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영어체험캠프에 들어가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18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11억 정도해서 2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추경에 11억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증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자면 역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영어교육에 사용해 달라 그런… 지자체를 말씀을 드린다면 안동, 영주, 경산, 영양, 칠곡, 울릉 이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도 지자체 경비 보조금전입에 따른 증가네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1억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전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번에 올해 추경에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전부 교육경비 보조금전입에 따른 설치지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추경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추경에 그 내용이 많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사업이 특별교부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9페이지에요, 유아교육지원에 보니까 여기 지금 유치원 아동 간식비 지원이 경주인데 그리고 유치원 업무보조는 인건비 구미 부족분 지급했는데 여기는 왜 구미하고 경주하고만 들어가 있습니까? 59페이지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역시 지방비 전입금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부 지방비 전입금이에요? 58페이지에요, 안동 영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안동 영호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7페이지 유치원 환경개선지원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안동 영호초등학교 지금 이전해서 신설하는 학교인데 거기에 일반교실 안에 유치원 구조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럼 여기에 있는 안동 영호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옥동으로 지금 옮기는 그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영호초등학교가 아니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혹시… 국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고 나머지 아까 필요한 부분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본질의 하실 분 간단하게 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마치고 중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이 교육에 관한 예산을 접해볼 때 본 위원이 예결에 들어와서 과거로부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산의 기본원칙도 준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그렇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가 통일성 원칙, 정확성 원칙, 명시이월 제한, 예측가능성,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편성되고 성과주의예산서 이런 것은… 또 성과주의예산서는 왜 안 나왔죠, 교육에? 일반 행정은 나왔는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저희들은 교육부 특별회계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아직까지 그 제도를…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게 없다? 됐습니다. 지금 교육이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소극적 행정입니다. 일반행정은 지금 이제 찾아가는 행정을 추구하겠다, 유비쿼터스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도, 마인드라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국민적 수요에는 아직까지 많이 뒤떨어져 있고 일반행정도 그런데 교육행정은 중앙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하고 또 전교조에서 뭐라고 하면 눈치나 보고, 이건 안 됩니다. 사명감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서울의 강남 이런 데는 사교육을 억제해야죠. 공교육 중심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사교육도 동반 발전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사교육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없지만 생각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공교육의 어떤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자꾸 맞추어서 학생들을 가둬두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권도 있는 건데 그런 데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이런 교육, 그 다음 프로젝트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해외연수든 뭐든 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지적은 못하지만 반드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 교육강사가 교육진행을 잘 했나? 프로그램이 유익했나? 교육기간이 됐나? 물론 다년간에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서가 있고 그것이 차회 교육훈련연수에 반영이 되리라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젝트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가 다음 사업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교육이 아직까지 멀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 우리가 지금 날고 기는, 소위 말해서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가려고 선진국에는 제도 정착단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행정도 그쪽으로 가는 과도기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996년도에 행정정보체계, 소위 말하는 PMIS가 도입된 이래 2010년도 가면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소위 말하는 무선행정, 유선행정 이래서 행정으로 가는 걸로 정착단계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전부 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접할 때 어떤 하나의 원칙이 없어요. 물론 이유가 있죠. 일반행정에서 전입금이 금액산정이 잘 안 된다, 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날고 기는 시대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해야죠. 이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매년 반복 되풀이되는 건데. 부동산의 취득등록세가 올해 분양되는 경상북도의 부동산의 어떤 하나의 개발지라든가 분양취득, 그 다음에 매매되는 가격 호수, 이런 데 대한 일반 세액을 예측을 해서 지방교육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시스템이 전혀 없이 회계연도 말기에 와서 추가경정예산을 강하게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세입부터 보면 12페이지입니다. 예산책자 12페이지에 기능별로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에 총괄예산에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쭉 되어 있는데 이건 됐고 반영만 해 주면 됩니다. %를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19페이지입니다. 이전수입은 우리가 보통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중앙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교부금 받는 것은 물론 기준재정 수입액하고 수요의 차이를 받고, 특별교부금 형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행정은 서울에 가서, 국회에 가서 또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따오려면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교육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줍니까, 내려주는 대로 합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 아이템 발굴해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교과부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전년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 경북교육청은 교육협력관 제도가 없어서 도청과의 이런 업무협조와 교과부와의, 중앙정부와의 협력 그런 조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죠? 그래서 도에는 서울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대정부, 대중앙부서 일부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주의로 하고 있어요, 일반 여기 도의 행정도. 교육청 같은 데도 우리나라는 중앙의존적인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중앙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수입발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하셔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지금 주는 거나 받고 이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중에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지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2분의 1씩 도의 일반회계, 교육청특별회계 2분의 1 반반 부담하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확보용지경비, 지금 우리가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3억 책정되었다 9억이 넘어가죠?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일반학교 용지확보를 위해서 일반 경상북도 도청에 지금 427억 미수금이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청에서도 관심을 지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자체 계획을 강화를 해서 교육행정협의회 또는 실무자 또는 관리자들 간에 서로 저희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전출요구를 홍보나 아니면 그런 업무개선 또 실무자들, 저희들 업무 부서기능을 강화를 하는 등 노력을 해서…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몇 년 동안 427억이, 몇 년간 미수됐습니까? 이 법령제정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427억이 몇 년간에 누적된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조례제정 2009년에…
희원
김희원위원
조례 언제 됐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례는 2009년에…
희원
김희원위원
’9년도에 됐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427억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96년부터 발생된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96년부터 발생되어 있는데 조례는 2009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누적된 금액이 427억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일반 도입니다, 도에 이게… 특별회계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별개인데 지금 아파트가 금년도에 약 한 800세대 미만 분양되다 보니 일반 단독주택지나 아파트나 개발하게 되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그게 지금 13억에서 9억밖에 안 된다, 이거죠? 대략적 금액이 그렇죠? 800세대가 조금 덜 돼요, 금년도에 분양된 경북 도내 아파트 분양가구 수가. 그런데 지금 그걸 빼놓고 일반회계 예산 중에 택지개발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걸 제외할 것 빼고 부담해야 될 금액이 427억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427억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 여기도 재무제표가 나옵니까? 연말 복식부기로 해서 연말 결산제표, 손익계산서가 나오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오는 데 대해서 그게 미수금으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둔 형태로 가 있습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신문지상에 우리 의회의 시각은 부채로 보는데, 대구시청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채무로 봐버리니까 채무라고 하는 건 꼭 그때 발생이 되어야 채무로, 채무기한이 돌아와야 도래되어야 채무로 보는 입장이고, 대구시의회에서는 그것을 부채로 보니까 전부 다 계상을 해서 지금 대구시 부채가 3조가 넘는다, 공무원들은 아니다, 2조 50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다 채무입니다. 그러면 이걸 상각처리 해서 우리가 지금 이론대로라면 일반 채권이라든가 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 간에. ’96년도 같으면 못 받을, 소위 말하면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처리해서 없애든지, ’96년도 같으면 누적된 금액으로 하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계상을 해놓든지, 대차대조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작년 연말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우리 담당과장님, 그 사항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문영규입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채권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채권관리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죠? 지금 엄연하게 도에서는 미지급 금액 427억이라고 예결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도의 작년 연말 재무제표에 보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재무제표 상에 대차대조표에 부채라는 미지급금으로 지금 잡혀있다, 안 잡혀 있다, 그걸 확인을 해서 안 잡혀 있으면 예결위에 가서 ‘이게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웬 일입니까? 계상을 해서 좀 맞도록 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하고, 잡혀 있는 것 같으면 미지급에 대해서 여기 봐서는 미수금이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한지, 안 한지 ’96년도부터 한 10년간은 털어버릴까? 이런 데 대한 노력도 하나 없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427억이니까 ’96년부터 다 인정하느냐? 소멸시효 관계없이.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도 10년입니다, 10년. 일반채권은 3년이에요, 상사채권은 5년이고. 그런 관계로 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아까 얼핏 하니까 100억씩 달라고 하고, 줄 사람 돈 주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 설득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국장님, 로드맵을 세우세요. 세워서 다음에 몇 년도까지 이것을 다 회수를 하겠다.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 예결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같이. 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 41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대중없어요, 보면 들쭉날쭉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실제로 여기는 지원교육청별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을 높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원
김희원위원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해놓고 그 외에 말고, 도 본청으로 들어오는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가령 칠곡교육지원청 같으면 한 11억 정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 이전수입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칠곡군청에서 칠곡교육지원청으로 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집행되는 그런 것도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말고, 도본청에 기관이전수입으로 잡히는 것 중에 지금 이제 들쭉날쭉하다 이거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어떤 특정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30%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만 지적하시는 대로 개개 사업별로는 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 좀 체계화 시키세요, 이것도. 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민간이전수입에 지금 군세가 적은 성주교육지원청에서도 ‘체육꿈나무 특기종목 육성지원’ 해가지고 성주군체육회, ‘길 위의 인문학 행사비’ 해 가지고, 53페이지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16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칠곡군에, 성주군보다 인구가 거의 두 배 반 되는 그런 칠곡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없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53페이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작은 성주에서도 들어오고 의성에서도 들어오고 울진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수입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기타지원금이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교육청별로 받는데 왜 그래 칠곡군은 없나 이거죠? 아니 교육지원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거라도 민간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방법을 알려줘야지요 그러면, 좋은 일 하도록. 돈 가진 사람들이나 단체들한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런 내용을 수범사례로 많이 소개를 해서…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예산서 666쪽입니다. 예산서 그것 전에 420페이지 보면 IPTV방송국 확대구축인데 이게 다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에서 거의 다 삭감돼 버렸어요, IPTV? 이것은 왜 그렇죠, 420페이지? 예산서 제일 두꺼운 것 420페이지.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퍼뜩 퍼뜩 대답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뒤에 담당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이걸로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우리 김희원 위원님한테 좀 전해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666쪽입니다. 이거 교육청이 정신 차려야 돼요. 666쪽인데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에 설명서 183페이지에 생활관 증축하고 다목적강당 이렇게 보면 생활관 증축은 ㎡ 당 153만 원해서 통일성을 기한 것은 잘 합니다, 이렇게 보면. 건축비 말씀입니다. 생활관 증축에 183페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경우에는 ㎡당 148만 원으로 3개 다 경일고, 신라고, 영동고는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평당으로 따지면 약 한 450만 원씩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생활관 증축이 ㎡당 153만 원 같으면 3으로 곱하면 되잖아요, 평당?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평당 한 450만 원 되는데 소방서 같은 것 하나 지어도 지금 견고하게 짓습니다, 소방서는. 그것은 지금, 그것도 한 4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치거든요. 이것은 지금 직접 공사비만 그렇습니까? 제사업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증축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에요, 아니면 별도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여기는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5년, 6년 전에 경상북도 이렇게 보면 교장선생님들 참 순수한 학자고 하다보니 잘 모르는데 업자들이 가서 뒤로 쌈짓돈을 주고 그걸 어설프게 또 받아서 독인지, 보약인지 모르고 받아 챙기고 하다보니 본 위원이 대구에 달서구의원 할 때 신문지상에 볼 때, 그 어리석은 교장선생님들이 쩔쩔매고 그런 광경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런 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다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여기 본청에서 다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희원
김희원위원
학교에서 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집행을 하되 저희들 도교육청에 사학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배치해 놓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증축하고 나서 사후에 유지보수비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원하겠지요, 하는데 문제는 준공계를 받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받고 그걸 하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런 걸 전부 다 체크리스트화가 다 되어야 돼요, DB구축이. 그런 것 전혀 안 되고 그런 데 대한 외부용역비를 세워서 전산용역비를 세워서 DB구축을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끼리 묶어가는 게 소위 말해서 U-교육행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하시려고 해야 되지 일반행정 같은 데는 건축지적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묶어서 가려고 다 전산용역비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고 심지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는데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하자보수가 안 됩니까? 하자보수에 관한 것, 그건 책임 어디서 집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져야 됩니까, BTL사업해서 학교를 이렇게 설립해 놓았을 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시설사업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책임지는데 그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감독은 우리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전혀 도교육청에서 감독기능이 없어요. BTL사업을 해 놓으면 그 하자보증금을 현찰로 정기예금을 다 시켜놓아 버리고 보통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주보라든가, 대한주택보증회사라든가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증형태로 해서 그냥 예치해놓고 보증수수료를 주고 그 보증증서를 받아놓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자 다 압니까, 우리 국장님? 1년 하자는 주로 소모품, 벽지, 안에 문 이런 건 거의 다 1년 하자고 6년 하자는 조경이라든가 설비, 3년 하자는 일반적인 것, 그 다음에 5년 하자는 약간 이제 매립도, 10년 하자는 보, 기둥 이런 건 다 10년 하자인데, 외부균열 이런 것은 전부 다 3년 하자고, 그런 하자관리에 대한 게 전혀 안 돼요.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다 하세요. 국장님, 1년 내로. 이해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건물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들이 쩔쩔 매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와서 수리도 안 하는데 어느…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건설소방위원이지만 아직까지 상주보가 새고 구미보가 누수가 되고 우리 국내건설은 천민자본주의를 못 벗어났다는 게 본 위원의 아직까지 판단입니다. 이런 걸 그래 공사할 때 감독을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꼭 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하자는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자 발생되는 것은 기능장애 일어나서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은 수용이 되더라도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회사에 연락하면 와줘야 되는데, 우리 BTL사업에서 하자보증기간이 남은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학교마다 다 취합을 해서 하자관리에 대해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당연히 해야죠, 의무죠. 노력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수가 되고 하자기간 지나고 최소한 2, 3년 내에서는 동일하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비용이 투입되면 안 돼요, 유지보수. 하자업체가 와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천민자본주의 업체들이 전부 다 하자기간만 땜질하고 기간만 경과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간 경과되더라도 하자라는 것은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발생된 것은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내용증명 보내라고 해서 그 회사에 내용증명 다 보내라고 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그 회사만 보낼 것이 아니고 시공보증을 해준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대한주택보증회사에 내용증명을 같이 보내라고 그렇게 행정공문을 하달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하달하시죠?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작년에 본 위원이 하자관리가 엉망이더라, 영천소방서 가 보니까. 감사를 하는데 피감기관들이 준공한 지가 엊그제인데 조경도 엉망이고 조경토도 잡석이 위에 보이고 뭐 아스팔트 구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본부장이 금년 초에 공문이 하달이 다 됐어요. 고령소방서에 준공해서 딱 가보니까 2년 딱 됐지만 1년 동안 무수한 공문을 수십 건을 회사에 보내서 하자처리를 다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교육청장 명의로, 교육감 명의로 다 공문을 하달하세요. 해서 그 회사만 보내지 말고 보증회사에 대주보나 건설공제조합이나 같이 보내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그 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85페이지.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잠깐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지체해서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185페이지에 세부예산서 66쪽입니다. 안강여고에 진입로 인도포장입니다. 인도포장이 100㎡인데 100㎡ 하면 가로, 세로 10m지요, 맞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설명서 185페이지, ㎡ 당 29만 7000원 들어갔어요, ㎡ 당 1m, 1m 하는데, 이게 진입로 인도포장 이건 뭐로 했습니까? 벽돌로 했습니까? 인트로킹 그걸로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학교 신설하고 증·개축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자 기간 남은 데에서 신축, 증축, 개축, 설비, 유지보수 그것 각 학교마다 하자보증서를 징구했느냐 그것 확인 다 하시고, 하자보증서를 징구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러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런 데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이 뭐합니까?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는 사람들이 하자 안 해 준다고 하면서 쩔쩔 매고 있는데 그것은 감독관리청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자보증서가 다 징구되어 있는지, 사소하게 50만 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보증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1년 짜리 다 받아야 됩니다.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하자보증서 징구는 1년 짜리 다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이해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경상북도 내에 도서관은 도립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경주하고 안동 2개입니까? 구미에 있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도립은 3개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왜관에 있는 것은 무슨 도서관이지요? 공립도서관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구미나 안동 이런 데는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구미, 안동에는 도립도서관이고…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는 교육청 소속이고요. 예, 그것은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발주를 할 때 원가 산정 이런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공사원가 산정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시설과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교육시설과에서 하지요? 도청처럼 계약심사과가 있어서 원가 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계약심사 이런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팀을 증설할 예정이고, 재무정보과에 이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담당사무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계약 심사에 대해서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한번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도청만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고, 특히 감액되는 예산, 공사라 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도 되겠지만 감액되는 경우… 도청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하는데 증액되는 경우에 안 하고, 감액되는 경우에도 안 하고 본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만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액이든 감액이든 전부다 계약심사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교육청에도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그런 계약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감사실에 하든지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제 정리입니다. BTL 사업이든 우리가 유지보수 설비… 이런 유지보수 사업이든, 학교 신축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전부다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반드시 하자보증서를 다 징구해서 하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소위 말해서 유비쿼터스 교육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토대에 대한 마련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학교용지부담 미수금 427억 이게 경상북도 작년 재무보고서에 다 산입이 되어 있는지, 계상되어 있는지 그것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다음 예·결산 특별위원회할 때 그때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앞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문점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66쪽에 보면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4억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감액 사유는 이것은 다용도 살균장비라고 해서 오존살균장치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예산 전액을 일단 삭감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 4억 8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0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지원청마다 있습니다만, 급식학교 기구 교체 및 확충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의무교육이라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학교 지원하는 데에 재량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 내가 가고 싶다면 갈 수 있습니까? 학교 선택의 재량.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거주하는 지역과 또 학구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일단 가야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집행기관에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어느 학교를 가든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학습권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은 학부형들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한 논리를 보면 606쪽에서 607쪽, 608쪽까지 연결됩니다만 중학교… 초등학교는 차치하고라도 사립은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중학교에 보면 12개 학교가 급식학교 기구 교체 및 확충이 예상되는데 사립은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자를 볼 때 우리 관내 사립학교는 완벽하게 학교급식기구 교체가 되어서 완전 구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요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는 중고 병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지원합니다. 경산지역에는…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병설을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대부분 병설이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고등학교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몇 개 학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립학교에 중고 병설이든 어떻든 간에 사립학교에 지원한 내역을…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사립학교 지원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내용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태원입니다. 급식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안 합니다. 공·사립 간에 같이 해서 급식시설은 거기에서 지원하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체육건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사립학교에 지원된 내용을 윤성규 위원님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중식 이후에 바로 좀 제출을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권을 지키자는… 이런 균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권이라고 하면 만들어 놓았는 법에 근거해서 학교를 지망해야 되기 때문에 사립중학교에 갔다고 해서 사립고등학교에 갔다고 해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불균형하게 지원된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예산서 869쪽에 보면 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경산 지역이지 싶은데, 그 학교가 폐교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현재 어떤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의 관사가 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내가 물었는 것은 현재 폐교한다고 올가을인가 그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거기에 학부형들의 반대로 폐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폐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교육청 자체에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폐교 안 되고 체험장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폐교해야 체험장을 하든 공원시설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여영희입니다. 제가 경산교육지원청 과장으로 1년 6개월 있어서 상황을 압니다만 그 옆에 화성분교에 유아체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폐교를 안 하고, 앞으로도 폐교할 생각이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화성분교장에 현재 경산유아체험센터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센터 관리하는 그 직원을 위해서 관사가 필요한데 그 관사가 현재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예산이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양초등 화성분교도 유지되고, 거기에서 병설해서 유치원 체험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경산유아체험센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유아체험센터로 같이 병설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병설로 되어 있는데 유아체험학교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폐교가 대상이 되는데 아마 학부형들의 반대로 인해서 폐교가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폐교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표기상에도 보면 20만 원×100㎡해서 2000만 원을 해 놓고요. 설명서에는 또 100㎡해서 2000만 원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전화상으로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눈치 때문에 이상 생략하고 궁금한 것은 전화상이라든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까? 저희들 본예산 심의를 하고 지금 추경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정말 2세 교육을 위하고, 우리 경북의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어서 중앙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경북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답변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많은 것은 알고 계시는데 각 과, 또 부처별로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요즘 연수원 같은 데 가서 우리 도교육청 전체 직원들 2박 3일이라든가 모여 가지고 대화도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쌓았던 사업별로 논의도 하시고 각 교육청 간의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들이 지금 자체 수입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고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쉽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도나 시·군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하고 받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주요 사업별로 사업들이 취소된 부분들이 한번… 시설사업비도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취소 17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위교육청, 의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원어민 활용 영어교사 직무연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종전에는 시·군별로 원어민을 활용해서 영어교사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원어민 확보 상태가 어떤 정도냐 하면 95.3%의 학교에 원어민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모이지 않고 자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 의성, 영양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학교에서는 누가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의 선생님들,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이고…
진현
박진현위원
외국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들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 원어민 선생님들을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회의석상에서 제가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원어민 교사들의… 우리나라에 올 때 그분들에 대한 신상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와야 되고, 또 와서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물론 교사들이 원어민 교사를 지도를 하고 연수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연수가 과연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 18쪽에 시설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양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본 위원이 결산검사 갔을 때에도 전체 예산이 31억 가까이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암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한 초등학교에 3건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로 설치, 진입로 포장 이렇게 해서 약 1억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알아봐야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양교육청에 알아봐야 됩니다.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업집행 초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사업의 타당성을 새로 했는 모양입니다.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위가 밀려 가지고…
진현
박진현위원
이 부분도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10년도 연말쯤 되면 ’11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면 2010년도 10월달, 11월달 되었을 때 예산편성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올릴 때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11년도에 다시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 부분들을 검토하지요? 이 부분에서. 오는 대로는 다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재원 배분을 먼저 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지역교육장이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 30억 이렇게 내려주면 그것은 교육장 본인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사업을 선정해서…
진현
박진현위원
선정해서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시·군의 교육장님들에게 재량권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무조건 내려줬을 때 교육장님이 하셨다가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시설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교육장님의 재량으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사업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려주게 되면 영양교육청에 30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비는 아니지만 30억을 주게 되면 영양교육장님께서 30억을 1년 동안 내가 어디 쓰고 싶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학교장하고 상의해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산 편성권은 교육장에게 있습니다. 사업 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진현
박진현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성도 그렇고, 청도, 봉화… 봉화 같은 경우에는 지붕 개체입니다. 4600만 원 정도 썼는데 지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교장에 4600만 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사업을 취소했거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봉화교육청에서 당초에는 급식소의 지붕을 개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학생수 감소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유휴교실을 급식소로 사용하게 되어서…
진현
박진현위원
학생이 2010년도에 50명이 있던 학생이 2011년도에 10명밖에 없고 40명이 졸업하고 이사 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2010년도에 학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이 급식실 지붕을 덮어야 되느냐, 안 덮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우리 도청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도청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시설사업이 취소되고, 또 주요 사업별로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2012년도 추경예산 때나 이럴 때 페널티를 적용하세요. 어느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영덕교육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잘못 편성했다면 내년도에 예산할 때 10% 감면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 줘야만 각 시·군 교육청에서나 그 과에서도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필요해 진다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시설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면 적소에 못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예산 심사 방법이나 편성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개선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제가 영덕지역이라고 해서 영덕교육청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5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용 로봇 지원에 기정예산에 3억 있었는데 2억을 또 추경에 계상을 했거든요. 전체 5억이 되는데 로봇은 어떤 로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유치원 아이들의 학습에 필요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인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현재 5억 정도 되면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대당 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4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것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활용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09년도부터…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 유치원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보급된 것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210개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로봇은 일정한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어 가지고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또 관심과 흥미도 일으킬 수 있고 해서 실제로 사용을…
진현
박진현위원
다용도로 쓰는 겁니까?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입력시켜놓고…
진현
박진현위원
이 로봇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고장률이나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로봇 같이 컴퓨터로 하는 부분은 몇 년 지나고 나면 상당히 노후되고 또 바뀔 텐데 그것을 보강해 주고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업그레이드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예,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고, 다음에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3억 3900만 원 이것…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건은 교과부에서도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종의 유아교육 관련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교과부에서도 입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정보시스템 구축을 최초에 교과부에서 하라고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 공문이 언제쯤 왔지요? 그게 전반기에 왔습니까? 2010년도 말쯤이나 이럴 때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왔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1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세부 계획을 시작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까? 1억도 아니고 13억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세부 지침이나 세부 계획이 교과부 자체적으로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초에 이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2011년도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 공문이 왔는 것하고, 그 공문에 보면 누구누구인지 담당자 주무관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것 하나 사본해 주시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왔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직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받았고, 그 최초로 온 공문하고…
진현
박진현위원
예, 최초로 온 공문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회의했는 자료, 회의했는 내용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회의나 공문을…
진현
박진현위원
회의했는 내용하고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공문을 최초로 시달하신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자하고 과장, 국장까지 이야기를 좀 해 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은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도 아니고 13억을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세부 계획도 안 세우고 이런 사람들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문고에 올려 가지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하면 150억,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1년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문서 한 장, 종이조각 한 장 보내어놓고 1년 뒤에 시달되는 이런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혼 좀 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채옥주 위원님.
옥주
채옥주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일하고 구태의연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미래 청소년들 지도가 되겠는가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주요 사업별에 예를 들어서 사업 취소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통계자료도 하나 안 갖고 있으면서 예산 심사에 응하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 좀더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 제안하면서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물론 여기는 교육 전문가들만 모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 제가 판단이 미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우리 책임자분들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들의…
옥주
채옥주위원
전문직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너무 안일에 빠지신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이 있느냐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전문직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연간 몇 번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1회…
옥주
채옥주위원
역량 강화사업에 구체적으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연수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올려 가지고 정말 장학사님들이나 일선 시·군의 관리직들 이런 분들, 특히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 총괄적으로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청소년들 정말 글로벌 시대에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도교육청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산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교육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1회라고 했는데 2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회 실시에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포괄적인 것 말고 전문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동료위원 김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지도해 주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좀 연수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학생들 지도에도 정말 앞서가는 경상북도 교육이 되려면 이런 연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촉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문 선생님들한테 이런 제안을 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조서가 올라왔는데, 글로벌 예절체험관 설치·운영 이것 아마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예절교육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포함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만, 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런 예절체험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되어도 됩니까? 이의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과시켜주면 좋겠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통과시켜주면 좋은데 전체 감액된 것도 너무나 많은데 이것 한 개 가지고 말하실 용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위원님들 두 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우섭
최우섭위원
지금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예절체험교육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야 원안 통과를 희망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수의를 해서 이 문제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모 참여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원 사업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내시가 지난 2월 달에 내려와서 그러는데 그 동안에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걸로 여겨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추진 계획 자체가, 지침이 교과부에서 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 교육부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필요에 의해서 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주 황당한 사업입니다. 요즘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모교육만 해야 되는데, 형식이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이게 도내 초·중·고등학교 200개 학교에 공모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된 학교에 한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면서 이 재원을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어느 학교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학교에서 감독을 하겠지요.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종래에 과거의 학부모회를 할 때에 음성적으로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적으로 회비를 받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정 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부모회가 인정이 안 되어서 조직을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법이나 지침으로 학부모회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왔었습니다. 학교교육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만의 힘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학부모회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오히려 거기에서 걱정되는 음성적인 회비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도내 950 몇 개의 모든 학교에 다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 균등하게, 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재원이 부족하면 자체 대응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학교에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균등하게 학생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학부모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되지, 200명 학교에 그것을 공모 신청 받아 가지고 200명 학교에 300 내지 400만 원의 돈을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지침 원칙상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의회에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에는요. 학부모 교육 좋습니다. 음성적으로 거두는 것…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교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모든 학교의 학부모들과 그런 음성적인 어떤 수입을 갹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일률성 있는 확실한 지침을 줘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하는 학교는 400만 원 돈을 주고 경산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는 경산고등학교는 한 개도 안 줬어요. 그리고 지침에 보면 농어촌 지역, 규모가 적은 학교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그 기준하고 공모 신청 학교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지원국장님, 이게 특별교부금 재원이니까 이번에 예산에 얹어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특별교부금은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자체 재원 같으면 삭감하겠어요. 삭감해서 내년에 가서 충분하게 이걸 검토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학부모회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자녀 교육의 기본은 가정에서 이뤄지는데 이 부모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아서 이 교육이 잘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모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가도록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이 예산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저는 수긍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특별재원이 특교 재원이 이번에 불용 처리가 되면 중앙에 반납되면 또 경상북도에 10억 정도 지원해 왔는 것을 감액시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제 생각에는 명시이월해 주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썼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것은 학교수를 최대한 늘려라, 가급적 모든 학교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예산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학부모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 보시기에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도해 주시면 대폭 확대해서 예산을 단위학교에 적게 가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다 집행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이게 학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학교에 특혜를 주고, 또 다른 학교는 상대적인 피해를 받는 그런 교육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교육문제도 그렇고, 학부모 교육문제도 그렇고, 유아교육, 방과후 교육, 평생교육 등 모든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뭔가 판단이 안 선다. 그게 전산처리가 되어서 금년도에 잘못된 것은 이것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반영되는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앞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 문제는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현재 내용에 보면요, 전체 300억 원 줬는데 10%만 학부모 교육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학부모 단체에서 적의 사용하도록끔 다 그렇게 이 예산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나와서 이런 지침이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내가 참 할말이 없는데, 이런 예산이 우리 특교예산에 계상이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교육위원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8면에 교과부에 대한 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어요? 신랄하게 비판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은… 예산을 줬다고 하니까 집행이 다 안 되었겠습니까? 2월말에 정산이 될 텐데 그때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 이것이 학교를 표집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효율이 있었는지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도교육청에 예산 심의를 받으셨는데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안 해 오신 건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안 한 곳에 문제가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종합해 보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허술하게 짜여져 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담당과장이나 담당자의 어떤 업무 파악이 상당히 좀 미숙하다. 또 정보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도교육청과 우리 도본청과 지역교육청 안에 또 업무부서 간에도 정보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는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업무니까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012년도 1차 추경할 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 활동하셨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수조정 활동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계수조정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제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1건 55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 1건 2388만 원이며, 증액은 1건 7960만 원이며, 예비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 1건 3억 606만 9000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년도 당초예산과 이번 정리추경 예산이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