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2012년도각종관리기금계획변경계획안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종합 정리하고 시급한 자체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부대책과 연계하게 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3,075억원이며, 기정예산 4조3,042억원 대비 3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앙보조금 1억원, 세외수입 32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조6,912억원 대비 33억원이 증액된 3조6,9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13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교부된 중앙보조금은 해당 목적사업의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고 국비 일부 감소에 따른 도비부담 7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수산분야 FTA대책사업 32억원,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억5천만원, 거동불편 노인보행기 1억5천만원 등 7개 사업에 3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4,411억원이며, 기정예산 4조4,268억원 대비 14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조7,232억원 대비 143억원이 증액된 3조7,375억원으로 의존재원으로 중앙보조금 25억원과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른 항구복구비 특교세 2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반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인해 당초 예측한 분양실적에 미달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수입 27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으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공자기금 1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 1회 추경에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공자기금으로 378억원을 반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10월 말 기준으로 시도별 실제 감면실적에 따라 보전규모를 재조정하였는데 수도권지역은 세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 도는 아파트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감면 실적이 증가하여 120억원의 공자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교부된 중앙보조금 25억원은 해당 목적사업에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등 중앙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 예산 등으로 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기정예산 203억원에서 310원으로 107억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07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으로 반영했던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8억원,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에서 38억원을 각각 삭감조정 하였고 기타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사업설명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져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저희들이 수정예산 관련해서는 사업별설명서를 마련하지 않아 왔는데……. 바로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수정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별설명서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업설명서가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관행으로 되어져 왔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승낙을 받고 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서로 교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업설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2012년도 수정예산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2011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자료를 대상으로 해 주시면 합니다. 먼저 2012년도 수정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정예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서 309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기금과 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해설사는 기금에서 40%, 도비 10%, 시·군비 50% 4 대 1 대 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 4만원인데 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어서 증액이 안 되고 내년에 저희가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우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통 시중에 웬만한 노임도 5만원 정도인데 너무 단가가 낮다. 그래서 해설사들이 줄기차게 인상을 건의해 와서 이번에 시·군비는 50% 그냥 부담을 시키고 기금하고 과거에 도비로 했던 것을 도비로만 증액을 해서 인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 지원 기존에 했던 거에 2개 사업이 더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상임위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도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도 기존 본예산에 다 올라왔던 사업들인데 운영비에 대한 증액요구 그리고 어떤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상임위 때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추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꼭 수정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 문화해설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문제는 12월 2～3일날 문화관광해설사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고창 유스호스텔에서. 그때 해설사들이 과거에도 쭉 건의를 해 왔었던 것을 저희가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워크숍을 하면서 내년에 전북방문의 해 대비해서 해설사들의 사기를 올려줘야지, 이게 일당 4만원인데 한 달에 10일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월 50만원 수준가지고는 양질의 인력 확보 이런 것이 어렵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수정에 불가피 넣게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그다음에 도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도 다 본예산에 일정정도 다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걸 추가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 지원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행사성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잡았는데 또 별도로 2군데가 추가로 행사성 예산 올라온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설명드려도 될까요?

설명 들었었고요.

3월달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기가……. 추경이 3월 이전에 하기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미리 조율을 해서 민간행사 관련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긴급을 요해서 요청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본예산 편성 후에 개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긴급하게 4월이든 3월이든 행사가 늦게 결정돼서 넣어주십시오 하면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제 말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 단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후에 유사한 단체들에서도 전북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의 행사를 치러보겠다고 하는 단체들 저는 여럿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상임위 그다음에 실무에서 본예산에 올리기까지는 아마 탈락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요청받은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요청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백경태 위원님.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 지원. 이 부분은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업인데 2개 추가 사업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겁니까? 대한어머니대회 전국대회하고.

걸스카우트지도자대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언제 우리 도에 요구가 됐었나요?

본예산 편성 뒤에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넣어보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한 행사는 3월달에 개최되고 또 한 행사는 6월달에 개최가 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우리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단체에 우리 전라북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전에 미리미리 넣어서 설명이 됐더라면 좋았지 않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예산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진행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하는 거 있죠?

예.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추가배정이 2011년도 12월 8일날 있거든요. 자료 좀 주세요, 추가배정 된 공문.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주시고, 그리고 고창군하고 부안군하고 시설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후에 관리는 군에서 하죠? 아니면…….

이 사업은 위원님도 거기 보시면 자담이 있잖아요. 자담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서 관리는 민간인이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시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고창군하고 부안군에서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관리를 하잖아요. 사업 감독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에 연관된 시설 사업자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을 보면 시설 지원하는 데 관에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관에서 참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 지원하다 보면 최저입찰로 거의 공사를 하더라고요, 시·군을 보면.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더 좋은 시설을 해서 자기 자부담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 풀어줘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이런, 물론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군 지원을 받지만 그 이상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자동화시설을 더 해 주고 싶어도 그걸 시·군에서 너무나 관리감독이 아니고 참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더라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보조금 받은 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보조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실태파악을 해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혹 만의 하나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발주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인데 위원님의 말씀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보조대상자가 최대의 사업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농수산분야 FTA대책에 대해서 32억원을 수정예산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풀비로 책정이 돼 있죠?

예, 풀로 책정됐습니다.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우선 풀로 책정된 이유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걸로 보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정부…….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할 때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집행해야 된다 그런 것을 속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80% 이상은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추경에 있어서 FTA가 확정이 된다든가 진행이 되면 더 많은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러한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개발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유기질비료를 각 지역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뭣뭣뭣뭣 명시를 해서 그 품목 중에서 선정해서 쓰는 거예요?

예, 일단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명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 사서 쓰면 안 되니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비료함량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지정합니다.

이걸 보면 각 지역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정을 해 주면 많은 로비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백경태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잠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기금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기금조성에 대한 걸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홀함이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백경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못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의회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기금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현실에 투자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 기금을 조성을 못하고, 결국은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기금에 대한 것은 그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뭐하고 하여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