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발언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1일 이관식의원의 발의와 5명 의원의 찬성으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의안 제182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제1항의 제5호에 장한 장애인부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였거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장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14조제6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를 통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평가의 종류 및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3분야로 구분 실시하며 각 분야별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안 제7조에 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현장평가단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와 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평가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행사항에 대하여 현장 점검 또는 서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여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를 통한 수집·운반대행업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인바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종억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의안 제19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를 통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이념,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평가의 종류 및 방법을, 안 제7조는 평가실시에 대하여, 안 제9조 현장평가단구성,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평가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에 다른 시정명령, 이행사항 확인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를 통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