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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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재정국에 이어 보건소를 심사하며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7쪽에서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11쪽 하단 세부사업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2,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0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부서에다가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절약을 많이 한 부서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다른 데는 보면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다 합쳐 놔 가지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절약성과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열어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정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제일 우수부서는 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우수부서 그런 것은 없고요, 각 부서별로 예산 절약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우수부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포상금에는 참 많이 너그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며칠 전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는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직원들의 복지비용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승환

오승환재정국장

재정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산정을, 편성을 해 놨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한 3,000만원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일정액 또 2억 절감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상응하는 금액의 포상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총액제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절약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정말 아주 특별히 창의적인 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심사를 잘 하셔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시지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건에 한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라든가 혹시 재무과 같은 데 세외수입을 증대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A, B, C로 매겨서 포상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너무 너그럽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평가점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줘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이재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