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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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9쪽, 142쪽에서 143쪽이며, 세출부문은 423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문은 923쪽에서 930쪽까지, 저소득주거안정특별회계 부문이 931쪽에서 935쪽에 편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이 별책 17쪽에서 2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저희 기획에서 3건이 검토돼서 올라왔습니다, 조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할 때까지 과장님, 3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업무 관련 추진 홍보비를 비롯해서 3건 3,000만 원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응 홍보비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국에 5개 과에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전체 일반예산이 1,96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홍보비가 0.02%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 윤활유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43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데 6.25자유수호 범시민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5는 동족의 비극입니다. 비극인데 이것을 자유수호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올바른 건지에 대한 것들과 이것이 어떤 사업에 주로 쓰이는가 싶어서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6.25 날 자유수호 범시민대회를 우리가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25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참전용사들의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전 참전용사들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오히려 아픔인데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 같아서 제가.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이거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어쨌든 아픔인 거 같아서.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35쪽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사랑고리은행 어떤 사업입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취약계층에 특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거동불능자 이런 분들한테 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저쪽에서, 어디서 하나요? 저쪽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미사랑고리은행 김요나단이라고

김성현부위원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도량동에 있습니다. 도량동에 있고 음식재료 도시락 만들고 밑반찬 만드는 거는 해평면사무소 뒤편에 보면 옛날 과거에

김성현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해평하고 여기 도량동에 노인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850만 원이 저는 이게 작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많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부담이 우리 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에 우리 올렸거든요. 올해 올렸기 때문에 작년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또 올리고 이래 하기는 좀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년쯤 돼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좀 인상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보니까 하루 한 끼 점심, 예를 들어서 점심을 주면 밥값이 한 끼 2,000원인가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2,000원 가지고 재료비가 모자라요. 올해처럼 물가가 상승했을 적에 2,000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부담 중에는 또 배추라든지 또 무, 고추 이런 거는 해평에 농민들한테 지원을 받고 이런 또 기부도 받고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꾸려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내년쯤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실제로 850만 원밖에 안 돼서 2012년 예산은 이렇게 해도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연도 할 적에는 좀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424쪽하고 425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틀리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말이죠?

김정곤위원

예.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여기 424페이지 이거는 우리가 2005년도 12월16일 날 사회복지 법인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법정 단체입니다. 법정 단체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일부 사업비 이래 되겠고요.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어디쯤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

김정곤위원

예.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72조에 의해서 협의체, 또 협의체 운영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부분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건의, 자문기능, 또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전반에 대한 협의 이런 거를 하는 기능이 좀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위에 상부에 어떤 정책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라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도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또 이런 제도 틀이 필요하고 또 하니까 우리 조례도 만들고 이래 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김정곤위원

지자체에서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걸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능과 또 참여하는 분들, 그다음에 저게 좀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게.

김정곤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보는 거하고 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보는 거하고 많이 또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통합해도 될 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을 하는 게 289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이래 저희가 봐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지자체 쪽에서는 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통합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문제도 있고 운영의 묘를 앞으로 기해가지고 효율성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민간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돼 있던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네트워크 운영 이거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조직이 다 기능과 역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민간네트워크 운영도 제가, 저는 좀 잘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네트워크 이거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가 이런 민간네트워크 이런 거로 인해서 상을 전국에서 최고 우수상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우수상 하여튼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거.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 창구에 가면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만약에. 근데 어떤 설비하시는 분이 나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해 주겠다 하고 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 담당자 말고는 아무도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민간네트워크가 그냥 형식상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역할을 여기 6개 분과에 22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미지역에 8대 주민서비스를 쉽게 말하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보육, 관광, 문화 총 망라해서 관련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이런 민간협력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하고 공개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체계적으로 그러면 연결돼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구미가 수상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26쪽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시책추진 민간위탁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

김정곤위원

사회복지인 대회부터 해갖고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까지.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푸드마켓은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이게 왜 7,000만 원 이게 됐느냐 하면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푸드마켓을 운영하다가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관해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왜 그러면 이거는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금오종합복지회관에 주관 하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옮겨도 됩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같은 국에서 이게 업무의 유사성이라든지 기능의 중복이라든지 또 우리 과가 하게 되면 효율성이 더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게 우리 국 내니까 그래서 판단해서 그래 저희들이

김정곤위원

보니까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복지인대회하고 희망 학습관 운영,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이거는 없는 항목이더라고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왜 이게 새로 추가 됐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드마켓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이관 받아서 했는 거고요. 또 행복 희망 학습관, 희망 학습관 이거는 신규사업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기초수급자 특히 어려운 사람들 중·고등학생 얘들이 사실은 학원에 갈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주요 과목 국·영·수 정도라도 우리 도서관에서 무상학습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김정곤위원

희망 학습관 운영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청소년분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희망 학습관은 저희들이 내년에 할 그런 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청소년 애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이 명칭이 좀 비슷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평수련원」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정곤위원

하고 선산수련관에 데려가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학생들을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에 못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주요과목을 무상으로 학습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게.

김정곤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3개요?

김정곤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사회복지인 대회, 희망 학습관, 푸드마켓?

김정곤위원

예, 예.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인 대회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이거.

김정곤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 게 아니고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푸드마켓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희망 학습관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거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없는 가정에 취약계층에 특히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

김정곤위원

검토해 놓고 제가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또 434쪽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지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13개 부처에 사회복지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70%가 집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또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 수요가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7,000명을 지금 증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정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번 신문에서 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보면 수급자 자활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어떠한 효과를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자활 장려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수급자 중에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라 합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냐 하면 일을 해야만이 생계비라든지 이게 나갑니다. 그걸 일을 어디서 하느냐,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활에 따른 장려금이 나갑니다, 장려금. 그게 법적, 이게 보면 국·도·시비 이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올해 보니까 이게 단가가 많이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비가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도비,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인원은 그러면 똑같이 해마다 90명 됩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조금은 가변성이 좀 증감이 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90명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6쪽, 103쪽에서 104쪽, 113쪽, 119쪽, 120쪽에서 121쪽, 130쪽에서 131쪽, 143쪽에서 151쪽까지이며, 세출부문은 444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별책 22쪽에서 25쪽, 여성발전기금이 별책 26쪽에서 29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480페이지 워터페스티벌이 개최가 있는데요. 이거 1회 추경에 했습니까? 신규는 아닌 거 같고 2회인 거 보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80페이지?

김정미위원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수태위원

구미코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구미코에 했는 건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청소년수련원

이수태위원

청소년수련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수련원

이수태위원

들어가는 앞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추경에 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김정미위원

예, 예. 올해 추경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은 아니고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련 됐는 위탁금에

김정미위원

아, 거기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 안에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사업으로 우리 수련관 개관이 한 3개월 밀리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우리 없어서 못 가고 서민들 물가에서 지하수 뽑아서, 먹는 지하수 뽑아가지고 에어바운스 만들어서 전체 25일 했는데 13,500명 정도 8월 달 해가지고 혹서기에 다녀가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야영장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때 금액은 얼마 들어가셨는데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때 5,000.

김정미위원

5,000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럼 나머지 1억2,000은 뭡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우리 워터페스티벌 해보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원 안에 야영장이 있는 곳에다가 자리를 달고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보니까 좁습니다. 밑에 운동장하고 그 밑에 우리 야영장 밑으로 내려가면 서바이벌게임 하는 쪽 이쪽에 그냥 공한지로 풀하고 쭉 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비를 싹해서 이걸 이번에는 내년도는 지하수도 개발을 좀 더 하고 좀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하루 제가 매일 그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했는데 해 보니까 2,000명 오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700명, 400명,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 되는데 올 때는 2,000명씩, 2,200명씩 이래 오니까 그 물도 하루 만에 통째로 450톤, 500톤 한목에 갈아야 되고 그래서 이 바운스를 좀 늘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운동장하고 또 그 밑에까지 우리 야영장 운동장이 있는 쪽 무대 있는 쪽 그쪽으로 좀 확장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작년에 물론 인기 있었고 잘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확장 안 해도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이게 부족해가지고 좁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좁았습니다.

김정미위원

많이 좁았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5,000만 원 가지고 전부 에어바운스를 구입하는 경비로만 썼습니다. 쓰고 민간인인 경우 성인인 경우에 입장료 3,000원, 그다음에 야영장에 오시는 분들은 야영장은 우리 지난번에 조례에서 야영장 입장료를 아예 안 받기로 했으니까 무료로 했으니까 거기 와서 도시락 싸고 고기 굽고 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하루 즐기고 가는 그런 쪽인데 이게 에어바운스 수용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미위원

하루 2,000명이라 안 그러셨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많게는 그러니까 시설로 봐서

김정미위원

그럼 하루 2,000명 이상이 온다는 말이에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미위원

최고 얼마까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한 2,200명씩 이렇게 그 당시 예, 예.

김정미위원

그럼 어지간해서는 그냥 하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밑에 운동장까지 주차공간 하고 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용인원에 대한 요구하는 대로

김정미위원

예상을 못하시고 작년에 그 정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 확장을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이런 거 아닌 거 같더라고요. 다른 데 저도 봤거든요. 확장을 한다니까 작년에도 충분히 좋았는데 굳이 확장공사는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얘기를 해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공사는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확장공사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공사가 아닙니다. 공사가 아니고 에어바운스 공기로 바람을 넣어서

김정미위원

근데 그게 1억2,000 들어가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밑에는 정비도 하고 또 지하수도 개발해야 되고 뭐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제가 좀 여쭤볼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이게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우선 1억2,000에 대한 거는 일단 검토로 해놓겠습니다.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 이런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종사자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금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인데 건강가정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저소득 중·장년층으로 하여금 만12세 이하의 애들 그러니 엄마가 어떤 볼일을 보러가고 또 아니면 직장을 간다든지

김정미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냐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종사자가요?

김정미위원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이돌보미 58명 지금 양성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58명?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위탁을 줬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김정미위원

형곡동에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아니 그래 다른 게 아니고 58명이 있으면 다른 돌보미나 다른 도우미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지대나. 60명이든 100명 이래 있으면 순번대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보인 사람만 몇 번 계속 가고 뒤에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래서 뭐 잘못됐잖아요, 그죠? 순번을 정해가지고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순번 정해서 가야 되죠.

김정미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는, 보육인의 날 행사 506페이지에 이거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보육인의 날 매년 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매년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럼 작년에는 안 잡혀 있는 거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 모양이죠? 아, 잡혀있구나. 이거는 언제 몇 월 달에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마 연말에 거의 합니다. 저희들 10월 달에 이번에도 행사를 계획을 하다가 야외에서 자기들 자부담 거의 200% 이상해서 야외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해바라기 모 어린이집 화재 건 때문에 제가 아예 전체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 사건 끝나고 해결 다 되고 나서 하자고 해서 연말에 아마

김정미위원

예,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보육시설의 종사자들 급여도 얼마 되지도 않고 앞장에 보면 휴가비, 수당 이런 것들 있어요. 시립 뭐 민간단체 다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장입니다. 505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거의 좀 없는 편이고 원장님들 간에 어떤 담합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이런 예산을 좀 분배해서 이렇게 받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과장님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복지하고 하는데 제대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거, 10억이 예산이라면 반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가요. 누수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이게 최고의 복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최고의 복지, 우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미위원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경우에 일자리, 노인의 경우에 그냥 소일하시는 거보다도 일자리를 드리는 거 같고 또 우리 보육과 관련되는 쪽에는 애들이 편안하게 시설장과 관련되는 안 그러면 센터장 관련되는 저런 거는 착실히 합니다. 우선 0세부터 5세까지 보육과 관련된 어린애들 케어문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소리 아닌 소리도 좀 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미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큰 틀에서 봐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지금 방금 드렸는데 그런 쪽에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 첫 말씀드렸던 장애인 한 분 때문에 옆에 다른 분이 한 분이 붙어야 되는데 이분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벌 수도 있고 또 옆에 한 분 안 붙어도 되고 또 어르신네들 그냥 연세 많다고 자기들 평생 살아온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쪽에보다는 그쪽에 맞는 어르신들 자기들이 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어떤 기술이나 또 학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쪽을 토대로 일을 재활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예산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보육과 관련되는 거는 평생교육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 5세 누리와 관련되는 우리 교육과 보육이 선교육으로 같이 가니까 그쪽으로 같이 더 힘을 더 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어떤 분은 일자리의 창출이라 하고 최고의 복지는 마음 편한 게 아니겠느냐,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많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누수현상이 앞으로는 좀 줄일 수 있도록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물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한 거는 저도 잘 압니다. 집행하실 때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예산이 1,200억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과장님 나눠준다고 참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1,209억6,300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585억이 보육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나눠주신다고 애쓰신다고요.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거는 어디 원래 우리 의원들 간에 지역구에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 통과했는 것만 해도 참 고생했다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꼭 지역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465쪽에 임은동 경로당 부지매입 해가지고 등기촉탁 수수료 해가지고 2억2,500만 원이 돼 있는데 맞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동에서 경로당을 짓고자 하면 부지는 동 자체에서 해서 그리고 건축물은 9,000만 원을 지원해서 건축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니까, 우리도 지금 지역구에 많이 필요합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김재상위원

필요한데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임은동 경로당 부지매입 시설비인데 100% 시비입니다. 이게 임은동 신일해피트리라고 아파트 구역에 아파트 짓는 구역 안에 경로당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하고를 전체 시에 구미시장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신일해피트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일해피트리 하는 아파트 건축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하니까 여기에 약 2억2,000 정도 얼마가 될는지는 감정을 해서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시지가 가격과 시세 차이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거기 아파트 있는 걸 이 아파트 구역 밖에 새로 지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를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세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들어오겠죠. 내년 초에 되면. 그러면 이걸 받았는 걸 가지고

김재상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시 소유 땅을 매각하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재상위원

매각대금으로 다시 그걸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다시 세입 받아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매입한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받아서 땅을 사가지고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그 내용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만약에 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따로 매입을 해서 지어주는 거는 아니겠네,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규로 짓는 건 아닙니다. 기존 있는 걸 보상을 받아서.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72?

김재상위원

예, 예. 장묘문화 개선사업 3,000만원 1식 해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시비 3,000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2개 단체에서 수행을 하는 건데 하나는 구미시의정회에서 하는 거고 의정회에서 하는 것과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에다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의정동우회에 2,000만 원 이렇게 줘서 그러니까 매장문화가 아니고 화장 문화 쪽으로 홍보하는 읍면동에 어르신네들한테 경로당으로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김재상위원

그 사업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홍보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어르신네들 전체 300여 분 모시고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런 우리 산업건설도 마찬가지지만 기획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 끝까지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의정동우회하고 그러면 노인회하고 같이네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노인회하고 같이입니다.

김재상위원

3,000만 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노인회는 읍면 쪽 노인회 분회장들이 계시니까 읍면쪽 쭉 순회하시고 의정동우회는 주로 이쪽 동쪽 이쪽으로

김재상위원

그러면 여기도 항목이 빈 칸이 많은데 괄호열고 해가지고 의정동우회 쓰고 대한노인회 쓰고 하면 한 눈에 딱 들어오잖아,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어느 단체를 기입하기가 좀

김재상위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꾸 작년에 건드렸는 거 보면 올해 보면 이게 부기를 묘하게 바꿔가지고 해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작년에 찾으려고 하니까 작년 책자 갖고 와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고 하는데 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편제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좀 해 주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하도 감추는 게 많아서 찾으려고 하니 애를 먹어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감추는 거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리고 475쪽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시니어클럽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도 있고

김재상위원

여러 가지 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개 단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도 있고 2개 있습니다. 이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는 우리 구미요한선교센터 신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서 맡아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민간업체 채용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업체하고 알선을 해서 어르신네들이 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드리고 또 구인구직자 전화로 받고 또 전화로 해 드리고 어디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배하는 그런 사업이고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을 목표로 어르신네들 일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김재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니어클럽에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말입니다. 헌옷 판매라든지 기타 등등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 주교님이 하시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김재상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량동에 있다보니까 어느 정도 압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최우수 돼가지고, 상당히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쪽에는 앞으로 내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가지고 내가 봤을 적에 자체적으로도 아마 앞으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는 곳은 맞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기 분석 보니까 한 22억 정도 어르신네들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김재상위원

480쪽에 잠깐만, 이거 기획 쪽으로 생소한 게 많아가지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위원장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김재상위원

괜찮겠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480쪽에 워터페스티벌 이번에 수련원에서 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수련원에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뭐, MTB 산악자전거 대회 때문에 조기 좀 마쳤죠,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한 5일 앞당겨서 폐장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떻습니까? 1억7,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니까 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1억7,000은 안 들였고요. 이번에 우리 시범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비구입비만, 아까도 우리 김정미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장비구입비 대여하는 것도 3,800만 원씩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차라리 사자, 그래서 약 5,000만 원 들여서 자기들 자부담 1,500하고 6,500해서 에어바운스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밑에 공기 넣어가지고 물 받았는데

김재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기 1억7,000만 원 올라와 있네,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게 물이 지하수가 지금 두 공이 있는데 그 지하수가 먹는 물입니다. 음용수입니다, 검사까지 다 했는데. 이 물이 지금 담수량이 작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거를 장비를 하지 말고 자연 낙동강 둔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되고 활용하면 굳이 장비구입 안 해도 간단한 장비만 구입해서라도 인근에서 백사장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그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바로 옆이 백사장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놀이기구를 갖다놓고 하는 게 경비도 절감되고 우리 애들한테도 건강에도 더 좋고 어떻습니까? 1억7,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것도, 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애들 놀이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우선은 첫째 날씨가 더우니까 하절기 더우니까 시원한 물을 찾거든요.

김재상위원

그래서 1억7,000만 원까지는 내가 보니까 필요 없을 거 같고 적당하게 장비임대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안전하게 또 계도할 수 있는 안전요원들 좀 배치하고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경비 절감도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를 서울 쪽이나 이런 에어바운스가 25m, 50m입니다.

김재상위원

제가 봤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런 에어바운스를 1년간 거의 한 달이나 한 달 보름을 쓰기 위해서 빌려오는데 구입하는 데도 한 예를 든다면 3,000만 원 들면 거기 임대하는 게 거의 2,500 듭니다. 자기들 마모되고 땜질하고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받는다 그래서 기왕 임대해서 매년 그만큼 들어가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에어바운스 비닐 그 자체를 특수비닐을 사서 우리 보관을 잘 하고 쓰자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입구에다가 해 놓으니까 오히려 보호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차난 차 댈 데 없어가지고 온 길바닥에 세우고 길 해 봐야 거기 뭐 있습니까? 쪼맨한 농로길인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농로길 안 그래도 그 밑에 우리 서바이벌 게임하는 장 그거를 지금 이번에 이 돈 가지고 정비를 새로 할 겁니다. 나무 밑으로 전부. 그러니까 야영장이기 때문에 엄마아빠들 어른 반, 아기들 반.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정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 여기 페스티벌 개최만 해 놨지 정비사업이 안 들어가 놓으니까 내 안 합니까? 정비사업 그래야지 내가 그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민간위탁비로 돼 있으니까 사업계획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올해도 5,000만 원 줄 때도 장 민간위탁비로 줘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하고 검수까지 저희들이 확인 다 하고 그렇게 시행했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민간위탁 주지 마이소. 우리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훨씬 싸게 치이잖아요. 아마 또 거기서 마진 30% 남겨야 되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안 남깁니다.

김재상위원

안 남기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 사단법인 청소년밝은세상에서 맡아서 하는

김재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요망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검토했습니다. 김정미 위원이. 늦게 들어오셔서

김재상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으로 지역아동센터가 45개 장소가 있는데 여기 21억5,300을 지급을 하는데 국·도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죠? 국·도·시비 포함해서. 이거는 그냥 그러면 아동센터만 돼 있으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1/n로 해서 나눠줍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들 수에 따라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또 우리 「아동복지법」도 근거를 두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기준을, 아동들이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밑에까지 12세 이런 애들이 와서 저소득 대상으로 학교 마치고 왔을 때 저녁 한 그릇 주고 숙제 시켜주고 공부 시켜주고 저녁에 7시에서 9시 그 사이에 집으로 귀가시켜 주는 이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들. 그런데 이게 정원 10명 미만 조그마한 공간에서 10명 미만 할 때는 종사자 1명 두고 200만 원 줍니다. 이게 국비가 50%, 도비 15%, 35%가 시비인데 정원 30명 미만에는 종사자 둘에 350만 원

김재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일괄적으로 나눠주느냐 아니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숫자대로 차이가 되느냐, 학생 수에 따라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명 미만에 이 금액, 그다음에 30명 미만에 이 금액 예를 들어서 종사자 2명에 350만 원, 이렇게 일괄 나갑니다. 그러니까 30명 미만이니까 29명도 350만 원 주고 또 25명도 350만 원 주고

김재상위원

국비인들 도비인들 전부 다 우리 시민이 내는 다 세금 아닙니까,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마구 생각하고 공짜라고 생각하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좀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가지고 철저히 요즘 사회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슈들이 많잖아, 그죠? 아동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사실 그죠? 장애인들이 그래 피해를 보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사회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구미시에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끝으로 제가 봤을 적에 내가 시각장애인들 몇 번을 가봤는데 과거에 시각장애인 구미지회 회장 때문에 다툼도 있었죠,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과연 장애인끼리 그런 모습이 참 안 좋았어요, 시민들 눈에도. 그죠? 회장 아마도 장애인 뭐 퀵 종류의 그런 버스 그 문제 때문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

김재상위원

심부름센터. 그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제가 형곡에 가보니까 시각장애인 형곡동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좀 통행하는 데 상당히 좀 용이하겠던데 거기 보니까 막 복잡은 데 책상 있고 하니까 장애인들 온 전신에 박아서 멍 투성이겠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1,200억씩 들어가면서 그죠? 좀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전년에 했는 거에 비해서 따라 맞추기 하지 마시고 새롭게 발굴해가지고 줄일 데는 줄이고, 여가 없이. 또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왕 조금만 묻혀서 갈 거 같으면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장애인들이 편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래 택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을 특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유념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집행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약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아마 결정될 거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구미 장애인 복지관하고 그 큰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시각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은 바깥에 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사무실이 전부 밖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바깥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미 장애인복지관이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고 시설도 현대화 돼 있는데 그런 데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시겠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더 깊은 말은 내가 못하겠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년 예산 1,200억 굉장히 많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2,000억, 3,000억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가구 책정과 관련해서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100억도 안 되고 10억도 안 되고 예산이 안 잡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200억이나 잡혀있고 1,200억 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더 지원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서 보니까 화장장 건립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삭감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민간위탁 받아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여타의 부분들 하시는 분들의 운영비 관련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종하시는 분 월급이 얼마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130만 원, 150만 원 이 수준이기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동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봉사처럼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됩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서 삭감이 복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서 474페이지, 466페이지, 466페이지, 475페이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만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되는 2억2,800에 사람 6명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수당과 관련되는 거고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전화해서 일자리 모집하고 또 전화를 드려서 어디로 찾아가시라 그러고 어떤 일자리 주라 하는 이런 운영과 관련되는 거는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되는 예산 이거 하나뿐이고 그다음에 사회공헌형과 소득형,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이거는 100% 전부 어르신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1주일에 3일 정도 2시간, 3시간 우리 휴지도 좀 줍고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그 돈과 또 약간 기술이 있는 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약간 더 가져가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원상회복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수태 운영위원장님.

이수태위원

짧게 같이 합시다 화장장 건립관계 이거 지금 일반 밖이나 안이나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의견과 또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 아주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삭감, 검토가 전부 검토가 많이 들어왔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화장장 건립은 5대 때부터 이슈가 됐던 그런 사업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자발적으로 다 두루두루 못하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기술자들과 같이 그래

이수태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이렇게 됐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좀 늦게 추진됐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시기상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수태위원

그래 말씀하시니까 오리무중이라. 안개가 오리 아니라 십리까지 깔려 있는 거라. 뭐 우예 된지도 모르고. 깊은 속은 제가 제 방에 오시면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노력하시고요.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충돌이 좀 있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충돌 뭐 어떤 갈등이죠. 갈등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서 아주 약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충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수태위원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뭣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은

이수태위원

거기에 앞으로 충돌이 없도록 서로 막 부닥치면 저희 시의원들이 오라 가라해서 피곤합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산주고 끌려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다시 워터페스티벌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이거 지금 경주 한화콘도, 대구 이런 데 가면 우리 어른들은 19,000원, 20,000원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은 만사오천 원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고 목을 달아서 해야 됩니까? 민간인이 이런 시설해서 한겨울도 가면 일부분은 뜨신 물 나오고 막 여기 저기 타는 시설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는 한화콘도 이런 쪽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문경은 제가 한번 갔었는데

이수태위원

애들이 다 커서 그런 모양이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이수태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민간인이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시에서 또 이렇게 끌고 가고 어느 단체에 줘야 된다 하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래 이게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익창출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이수태위원

입장료 받았다면서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2,000원, 3,000원 받았습니다.

이수태위원

다 우예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인건비하고 전기료, 물값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남은 거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좀 전에 말씀, 지하수 지금 자꾸 뚫으면 안됩니다. 있는 것도 폐공해야 될 판인데. 자꾸 뚫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쪽 우리 워터하려고 그러면 먹는 물 깨끗한 물 써야 되니까 지금 우리 강에는 지금 우리 4대강 사업을 해놨지만 강에는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물론 수질검사, 강물은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다만

이수태위원

지금 우리 구미도 이런 시설이 민간인이 시설 해놓으면 인근에 지금 수요가 충분합니다, 상주, 김천. 한화콘도 이런 데서는 청도서 구미서도 어린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거기 갑니다, 버스 맞춰서.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개인 민간인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거고 저희들은 저 소득 자녀들이

이수태위원

아니 그걸 우리 구미시가 우예 합니까? 구미시가 하면 안 되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워터페스티벌과 관련되는 내용은 여름철 아주 더울 때 한철입니다. 한철

이수태위원

맥지 있다가 이제 이래 또 갑자기 애들 더워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발상전환이 그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올해 경험이 있거든요. 올해 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노인일자리 창출 이거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데 아까 개발비에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천 직지사 입구가면 슈퍼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하면서 과자팔고 하는 거 봤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구미는 왜 그런 거 못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어디 저희들은

이수태위원

관공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자판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만있으면 아픕니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전거 타고 예를 들어 커피 배달도 하고. 이런 부분들 집행부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

이수태위원

여기 보니까 막 복잡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서너 장 돼요, 서너 장.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쪽에 일을 찾아드리는 그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그 자체가.

이수태위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진짜 아까 제가

이수태위원

아니 아까 일자리 일만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근데 저희들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일만 개 목표입니다.

이수태위원

목표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의 그 한 단체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500명씩

이수태위원

그렇게 확 와 닿지가 않는 거 같은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못 움직이는 분들이 일자리를 하실 거는 아니고 어떤 회사라든지 종이 줍는 거라든지 또 아니면 된장 담아가지고 파는 거라든지 김치 담아 파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이수태위원

그런 전문성은 좀 힘들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전문성이 안 있습니까? 된장 맛 없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콩 농사 1년 농사 지어놨는 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번도 버린 적 없습니다. 우리 일선교 쪽

이수태위원

사 먹어봤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사 먹어봤습니다.

이수태위원

된장, 간장 이런 거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할머니들이 합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할머니들이 합니다, 예.

이수태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각 노인회관에도 가면 그냥 10원짜리 고스톱 친다는 말입니다. 치매예방은 되겠지만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눈이 밝아서 다 일정부분에 일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농촌에 가면 70, 80 노인이 들에 다니면서 농사 다 짓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일하십니다.

이수태위원

농한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일자리창출 여기 돈만 나가는 거 같아요. 효과도 없고. 그냥 가만 놀고 주는 게 낫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이거 언제 자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전부 100% 국비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458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58페이지입니까?

박주연위원

예, 예. 58페이지에.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돌보미서비스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2,0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연위원

예, 아니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돌보미서비스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박주연위원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보시면. 참, 이거는 행정도우미고…… 아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돌보미사업.

박주연위원

금액적으로 이거는 출산지원금 이거는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일반 정상인도 사실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찾아가서 우리 어떤 일정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박주연위원

이 20명은 자격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성 장애가 있는 분들 출산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000만 원은 장애인이, 등급을 가진 장애인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케어를 다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국·도비 아니고.

박주연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그에 대한 2,000만 원을 지금 출산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이 일회성 100만 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케어를 못하는 부분을 노인돌보미서비스처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예.

박주연위원

정기적으로, 그 사업은 어디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우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아이돌보미사업도 같이, 장애인과 같이 연결될 수 있고 또

박주연위원

정상인도 그러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주연위원

비장애인들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으니까요.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분이 거동을 못하실 때 도와드리는 예산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목을 제가 찾아서

박주연위원

예, 다른 과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예.

박주연위원

예, 있다라면 저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455페이지…… 여기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이게 7,900 있는데 이게 장애인도우미 파견지원 사업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중증장애인들한테 찾아가서 말벗도 돼 드리고 또 밖에 나들이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파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연위원

이 속에 그러면 20명에 대한 이런 분들이 요청 있는 것도 다 케어가 됩니까? 7,900 예산 이거 갖고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중증장애인 얘기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대로 또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대로

박주연위원

그 속에 지금 장애인 출산육아 케어까지 지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돌보미 사업은 또 따로 있거든요.

박주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솔직히 조금은 그게 썩 활성화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따로

박주연위원

그렇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해갖고 지금 이주여성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주여성은 이게 답니다.

박주연위원

쉼터 운영하는 이게 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근데 사실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기 말고 이런 거는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보육 관계 되는 보육 관계, 다문화가 들어오는 그런

박주연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단일로서는 이겁니다. 이거고 저희들 다문화가 됐든 아니면 저소득층이 됐든 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으로 아니면 차상위로, 차차상위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들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각 파트별로 케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안에 예산이 다 녹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로 빼기는 그렇고 한 단락으로 딱 우리 폭력이주 여성과 관련 되는 거는 쉼터에 지원하는 이겁니다.

박주연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이주여성을 또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노동복지과에서 또 저희가 8억7,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과에서 이게 한 과에서 정말 요구하고 싶은 거는 여러 단체가 지금 여러 프로그램이 중복 프로그램이 이게 너무 엮여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단일로 딱 있는 게 폭력피해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박주연위원

노동복지에도 보면 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고 한 과에서 일원화해갖고 정말 시에서 관장해서 이게 다 이분화 돼있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지역예산 편성도 강동, 강서가 지금 맞지가 않고 모든 거를 시에서 처음부터 큰 그림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기고 난 뒤에 지금 이걸 하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

박주연위원

다문화 여성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721명을 갖고 근 10억 되는 이 예산이 간다라는 거는 오히려 역차별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거는 조금 또 노동복지과에서 할 얘기지만 이건 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사회복지과 단일 과로서는 전체 다른 과에서 하는 다른 과에 예산 편성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예산서 전체를 다 안 뒤져보는 한.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봐가지고 전부 예를든다면 구미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이래야 되겠죠.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는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한 번쯤은 이게 큰 저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주연 위원께서 말씀은 매번 지적당하는 일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관계는 사회복지과, 또 다문화 쪽에 있는 거는 또 외국인근로자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업무를 일원화 시키자, 사회복지과로 옮길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그래서 그 과에 업무상 형평상 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책조정회의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있는데 일단 한 번 더 지켜보고 이 사업을 한번 전개해 보고 지금 현 체제대로 유지해 나가 보자, 이런 결론이 내려가지고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의 일원화를 시켜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게 곪으면 곪을수록 더 상처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빠르시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에서도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전에 못 물어본 게 있어서. 499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왜 이게 증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499쪽.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김춘남위원

여성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성새로일하기?

김춘남위원

예. 이게 국비사업이고 이거 활성화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미에 젊은 여성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 없어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왜 이게 증액이 되지 않고 국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반납은 아니고요.

김춘남위원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올해입니다, 올해. 작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3억7,450만 원, 국비가 70%, 도비 8%, 시비 22%인데 올해 예산도 이 정도로 와서 추경에 요구를 더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여성들이 전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에 전문 교육하는 데가 있나요? 구미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일하기센터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일하기센터 이거밖에 없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게 터미널 앞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 거기에 이게 사람이 모자라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김춘남위원

예, 거기에 전문인을 기술 말고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그런 그거는 없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우리 부기

김춘남위원

아니 봉제나 이런 거 말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부기 쪽도 있고 PC 그런 쪽도 있고 이게 꼭 그 공간에서만 안 되니까 학원 같은 데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쪽에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지원도 그렇고 이런 거는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대로고 이거는 줄어서 올라오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근데 기업맞춤형 이것도 그렇고 전부 추경 때 올해 예산 6,000입니다, 기업 맞춤형은. 올해 예산 6,000인데 지금 도에서 이게 도비 600 오면서 저희들은

김춘남위원

아니 일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오히려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증액을 하지 못하고, 구미에 인구가 얼마나 젊습니까?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식당에 일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경력 단절 여성 임신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직장을 가졌다가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솔직히 활성화 부족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력 단절되었다가 새로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테마를 잡기 위해서 거기다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거기에 가기도 되게 어렵고 차상위계층 이런 거 아니면 사실은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배울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하셔갖고 이거 내년에는 증액시킬 수 있도록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방향을 잡아보시고 연구를 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도비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성으로서. 일을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도 못 시키고 이래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올해도 이게 작아가지고 우리 여협 쪽에서도 그런 일거리도 나오고 해서

김춘남위원

여협 쪽에서도 다 작다 그러는데 그런 데보다 더 필요한 데가 여기거든요. 이런 데거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여협 쪽하고 이런 공통분모가 있어서 저희들 국도비가

김춘남위원

작년부터 고민을 하시라 그랬는데 고민을 안 하시고 여전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요구를 더 했죠. 저희들이 이 분석과 관련되는 거 전체 우리가 새로일하기에 얼마만큼 어떤 취업을 가졌다, 좋은 거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했는데도

김춘남위원

근데 제가 느끼기에 변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도 가보고 작년에도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 좀 빨리 변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좀 답답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 조건들도 까다롭고 차상위 계층이고 해보려고 해도 여러 조건들에 걸려서 정말 일을 못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예산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하겠습니다. 국·도비 요청 많이 했는데

김춘남위원

그리고 480쪽에 어린이날 행사 이거 도비를 제가 그날 물어보다가 마쳤는데 도비를 왜 못 받았죠? 도랑 같이 하다가. 어린이날 행사.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도 어린이날 행사를 도에서 도단위 행사를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구미가 저희들 도비 가져와서

김춘남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시에서만 올해는 한다는 거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했고

김춘남위원

근데 이거 4,000만 원으로 하겠습니까? 한 단체 일이백 명 와도 1억, 5,000, 음악회 하나 해도 몇 천씩 드는데 어린이날 행사 4,000만 원 갖고 작년에 부실했다는 소리 들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8,000씩, 1억씩 이래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작년 대비 지금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필요한 거는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지 다 받아 가시면서 이거 예산을 안 줘서,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 의지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요구는

김춘남위원

아니 어린이날 사실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애를 먹고 그러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도 못했다고 작년에 우리 윤영철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올해 똑같이 이래 올려갖고 또 행사하고 또 욕먹을 겁니까? 아니 담당관님, 여기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실 겁니까? 아니 하시지 마시든지, 차라리 그냥 기업에서 하게. 4,0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000만 원을 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마 올해와 비슷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김춘남위원

그러면 또 욕먹죠. 구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 삼성전자에서 하는 거보다도 못하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삼성전자는 금액 단일로 이래 했는 거고 저희들은 불특정 다수 구미 시민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45개, 46개가 되고 그런 어린이들 다 와서 그날 하루라도 즐길 수 있도록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거 4,000만 원 갖고 제가 보면 또 뭐 무대하고 이벤트 부르면 돈 하나도 없지 싶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자꾸 비교를 하시고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하는 말씀이 도 단위와 올해 행사와의 비교가 되니까 8,000과 4,000의 행사

김춘남위원

그래 과장님, 이렇게 해갖고 또 욕 먹을 거 같으면 하지 마시고 아니면 증액을 하셔갖고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8페이지, 먼저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애매한 거는 여기에 부기를 다 빼놨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거든요. 전년도 예산액도 다음 추경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꼭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를 상세하게 해 놔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장애인 여기 시설에 장애인시설 운영에 376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받은 비율도 다 다르고 어떤 데는 국비를 더 많이 받은 데도 있고 대부분이 시비가 70~80% 다 들어가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각 사업마다 매칭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도비 오는 도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나 도비가 비율이 어떤 거는 국비, 도비 비율이, 똑같은 장애인 시설에 지원하면서 국비, 도비 비율이 많은데 어떤 거는 대부분이 보면 시비가 70~80% 들어가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오는 거는 기준이 우리 보건복지부 원론적인 지침은 국비 오는 거는 꼭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 다 그런데 50 대 15 대 35입니다. 국비 50%, 또 도비 15%, 그다음에

박세진위원

근데 여기 시비 여기 지금 보시면 시비가 80% 이상 되는 게 수두룩한데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도비 사업이 53 대 7 이렇게 구분 되는데 이게 전체 도 단위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짜개졌을 때는 시비가 더 부담되는 그런

박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비율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증액이, 내년도 증액이 1억4,600 됐는데 똑같은 장애인시설인데 지금 증액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사백팔십……

박세진위원

448페이지. 부기가 전혀 안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했는데 이거 한 번 더 장애인시설 민간단체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빠져 있어요. 민간단체명 그거 내가 여기서 많으니까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예산이 증액됐고 또 여기 보면 뒤쪽으로 보면 척수장애인이나 장애지원운영센터 이런 데는 또 예산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되는 거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이런 쪽에 장애인복지관 좀, 장애인복지관은 별도로 증감이 없고요. 장애인 솔 이거는 증감액이 814만5,000원 돼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호봉 상승분입니다. 장애인 솔 옥성에 있는 솔과 관련 됐는 거고 그다음에 임은동에 건립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2만6,000원 증액된 건데 도비 25%, 시비 75% 장애인 일자리 주는 이 사업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특별운송사업은 농촌 장애인 지원 사업인데 사랑의 쉼터 쪽에서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는데 이것도 증감이 없습니다. 없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여기도 증감이 없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박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설명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왜 증감이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인건비가 있는 데는 증감하고 인건비가 없는 부분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호봉 상승분, 호봉 상승분과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박세진위원

아니 다른 여기 운영단체 다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 되는 솔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 종사자들이 있는 데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이다, 뭐 이런 쪽에는 자기들 자체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만 주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박세진위원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업체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김상조 기획위원장님.

김상조위원

내년에 아마 이때까지 하던 행사를 올해까지 하던 행사를 시민운동장에 못할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내년부터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럼 어디 가서 대체행사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리 어린이날 행사 말씀이십니까?

김상조위원

모든 행사 거의 하는 행사를 시민운동장에는 이제 내년부터 못할 거 아닙니까? 양잔디 깔리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는 거의 다 못할 겁니다, 아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리 박정희체육관도 될 수 있고 그거는 별도로

김상조위원

아니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거를 빨리 심사숙고해야 될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아까 워터 그것도 워터페스티벌도 왜 해평에서 했느냐 하면 공간이 주차공간이 약해서 장소를 한번 바꿔 보라 했는 거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주차공간 그쪽으로 밑으로 우리 풀 났는 쪽 정비를 싹 다하면

김상조위원

양옆에까지 하니까 괜찮은데 내년에 보면 구미시에 하는 행사를 아마 시민운동장에서 못할 겁니다, 거의 다가. 거의 다가. 그거를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리 동락공원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그거는 장소가

김상조위원

수우구장은 문제가 발생돼서 내가 산업건설 내일 내가 할 때 물어볼 건데요. 돈은 들어가면서 수우구장이 엉망이거든요. 내일 내가 산업건설에서, 한번 대처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잠깐만. 빠져가지고. 장애인 운영시설 운영하는 곳에 어디 한 군데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그건 상의해서 하고. 여기에 장애인 운영시설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곳이라고 이렇게 달아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세요. 그래도 위원님들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다른 데는 삭감, 삭감인데 그래도 사회복지과는 다 증액해 주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돌보미사업이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로 골고루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김정곤위원

있습니다. 저도 물을 거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잠시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밑에 신하들이 가장 반대했는 이유가 혹시나 백성들이 모든 사실을, 고급 관리들이 알아야 될 모든 사실을 알까, 그게 두려워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막 분산돼 있는 거 혹시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잘 알까 싶어 그런 거는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도 기획행정위에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조금 과중합니다. 과중한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과를 3개 과로 나눈 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3개 과로 1개 과를 더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2개 과를 업무의 기능에 따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조금 조정할 것이냐, 지금 구미시세 정도로 보면 증설되면 증설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현재 2개 과를 업무를 약간 조정하는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저는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너무 고마우신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비슷한, 저희들하고 비슷한 호주의 예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해야 될 건데 국민부담률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호주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24개 단체인가 이렇고 호주 같은 경우는 딱 일원화가 돼 있더라고요. 한 기관에서 그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자체 자체로는 못할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안 되죠?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부처의 이기주의라 할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부처마다 다 자기 업무를 솔직히 우리 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과로 넘겨주라 하면 또 뺏기기도 또 싫고 또 일하기 싫은 부서는 가져가라, 가져가라 이러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지, 다른 과에 넘겨주고 뺏기는 걸 또 싫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부처이기주의라도 아마 그런 게 많이 팽배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아마 그쪽에서도 저희들 지자체에서나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작년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박정희대통령 생가 앞에 감나무 밭인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1년에 250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가서

이수태위원

산림과.

김정곤위원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수태위원

거기서 하나.

김정곤위원

왜 당신들이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해도 되고

이수태위원

출퇴근비도 안 나오겠다.

김정곤위원

예,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고 왜 그래 해야 되냐니까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서 안 받아준다고요?

김정곤위원

동이라든가 이 과에서도 어디서 새마을과에서인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뭐 업무의 성격상 그쪽 해당 과에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과감하게 읍면동에 이관할 거는 과감히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가지고 궁극적인 목표가 그건데 그걸 이기주의, 우리가 가져와서 더 생기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과감하게 그래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이 있던데 이게 왜 사회복지과로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우리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하고. 그런데 이게 업무가 푸드뱅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금오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푸드마켓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기업체나 이런 쪽에서 음식과 관련되는 거나 그러면 통조림, 라면, 식자재 이런 걸 기탁을 하면 그 기탁하는 것을 어떤 기초수급자에 관련되는 어떤 증명 이런 카드 발행해 드리면 그 카드를 가져와서 한 달에 3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사 쪽에서는 무상으로 내놓는 거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오셔서 왜 이게 뱅크가 여기 있고 마켓이 이쪽에 있느냐,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되는 사업은 한 쪽으로 몰아라, 그래서 그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다

김정곤위원

더 효율적이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의 이중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 쪽으로 몰아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학업 능률요?

김정곤위원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학업 능률과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장학금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40명, 학원이나 학교에서 일찍 마치면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입니다.

김정곤위원

수련원, 수련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수련원에서 차로 데리고 가서 그쪽에 밖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숙제 가르치고 또 PM선생, SM선생 있어서 자기들 전문 관련되는 교육도 좀 시키고 인생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밥 한 그릇 먹여서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집으로 귀가시켜 주는 차로, 그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향토문화 탐방 체험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입니다.

김정곤위원

민간위탁금이네요,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어디 그러면 또 단체에 그러면 위탁하게 되겠네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조손가정, 또 아동학대를 받은 가정과 빈곤가정 애들 이런 애들이 밖에 못나가니까 학교 쪽만 배회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비입니다.

김정곤위원

타 단체에 그러면 위탁하게 되네요,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저는 어느 게 뭐라 그럽니까, 더 나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어린애들만 같이 함께 움직일 것이냐, 안 그러면 정상적인 애들하고 같이 섞어서 움직이는 게 얘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애들 상대로 해서 문화 체험하는 우리 구미시에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도 있습니다. 여름철 하기캠프, 또 낙동강 탐방 뭐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구미마미활동도 여러 가지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저소득 아동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쪽에도 저소득 아동입니다, 대상이. 근데 왜 신규로 해야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문화재라든지 우리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 민속관이나 이런 쪽을 한번 돌아보면서 역사와 그다음에 지금 현 시점과 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생활패턴이나 이런 걸 전체 설문도 좀 해주고 또 어떤 떨어져 있는 사기도 좀 돋워주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혹시나 뭐라 그럽니까, 제가 봐서는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쪽하고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미뤄져도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484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중식, 토·공휴일 중식 그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84페이지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484쪽입니다. 이게 일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끼당.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3,000원입니다.

김정곤위원

3,000원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작년하고 그러면 변화가 없네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김정곤위원

변화가 없으면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비 10%, 시비 75%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딱 규정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뭡니까, 이게 범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도 보건복지부로 지침 내려오면서 3,000원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카드를 내년도부터는 발행을 합니다. 저소득 자녀들한테. 근데 그거는 한도가 5,0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3,000원 돼 있되 자기는 5,000원까지 그을 수 있는 거죠.

김정곤위원

한 끼당?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뭐 물건을 사도 되고

김정곤위원

횟수는 변화없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횟수는, 그 금액이 총괄 금액이 3,000원 단가로 있으니까, 3,000원 단가로 있으니까 줄어들긴 줄어들겠죠.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급식과 관계돼서는 차라리 무상급식보다는 이런 애들한테 급식비가 돌아가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끼당 몇 개 3,000 얼마 주고 이거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몇 개 모아가서 한 끼를 해결하고 그것도 부끄러워서 가도 안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근데 그냥 보통카드를 학생들한테 주는 거니까 어떤 식당에 가든, 물론 읍면동에서는 지정식당을 자기들 식당을 5개, 6개 이렇게 정해놓고 또 거기서 들어온 거만 카드 정리해서 집행을 하겠죠. 하는데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5,000원짜리 식사 한 그릇 끊고 나오면 거기에 내가 저소득이다, 아니다, 그런 거는 표 전혀 안 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카드가 그러면 표시가 안 나고 일반 카드 똑같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보통 일반 카드, 그 대신에 우리 체크카드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5,000원 이상은 더 집행을 못하고 자기 돈도 못 넣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7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문화존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존은 기금 40%, 시비 60%인데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동북아청소년협의회에서 주관을 맡아서 하는 건데 우리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지금 송정공원에 청소년들만이 놀 수 있는 존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각 학교에서 참여하는 어떤 그룹들, 동아리, 이런 아니면 또 친구들끼리 모였든 동아리가 됐든 안 됐든 참여를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들이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쪽만 되니까 예를 들어 인동이나 도량이나 이런 쪽에 거리가 좀 있어서 문화존은 이쪽에 지정돼 있지만 우리 인동도 가고 형곡도 가고 금오산도 가고 또 선산 쪽도 좀 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청소년프로그램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원평동에 있는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김정곤위원

문화의 집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주변에서 자기 어떤 끼를 배울 수 있는 곳이나 발산할 수 있는 곳이나 간단한 작은 소규모고 이게 그런 저런 것도 혜택이 안 되는 거는 청소년 문화존 쪽으로 이거는 청소년육성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문화존이 딱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동아리 활동지원은 각급 학급별로 추천을 받아서 동아리가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팀이 되든 보컬팀이 되든, 또 그다음에 댄스팀이 되든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그 동아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동아리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연습.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애들 운동동아리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학교로 쭉 뿌려주면 학교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겠죠.

김정곤위원

교육청에서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교육청 쪽으로 내려갔겠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돈 뿌려주면 학교에서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로 옵니다. 그 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양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입양아?

정하영위원

입양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481페이지 한번 보이소, 입양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81페이지입니까?

정하영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국내입양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그러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예.

정하영위원

국내입양이고 지금 현재 57명하면 구미시 전체 이야기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작년도보다 올해가 늘었네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좀 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거 애들 나이는 몇 살이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꼭 아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인지 기능이 있는 애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청소년도 될 수 있고 본인들이 다 알고 오는데 이걸 딱 지정 입양을 받아오는 입양을 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트아동이라든지 홀트복지관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키워줄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너는 성씨는 뭐다, 다 가르쳐주고 같이 와서 사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작은 입양아를 데리고 와서 또 키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연령 제한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밑에 합니다. 아동 18세 미만.

정하영위원

18세 미만만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18세 미만은 물론 이제 가난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희망하고 자기 또 아무나 또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집안도 화목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입양하는 사람들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나중에 어떤 폭력이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심사를 해서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도 보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월 일인당 10만 원씩 줍니다.

정하영위원

예, 10만 원씩인데 올해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5만 원.

정하영위원

증액됐네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작으니까 증액되는 거죠. 월 10만 원 줘서 학용품비도 별로 안 되니까 용돈이나 그런 게 안 되니까 좀 증액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인원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하영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부문 105쪽에서 106쪽, 113쪽, 115쪽, 121에서 22쪽, 151쪽이며, 세출부문 251페이지에서 26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별책 30쪽에서 33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별책 34쪽에서 37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253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1억5,457만 원 늘었는데 어느 어느 부분 늘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해서 애초에 본예산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어차피 또 저희들 9월 달쯤 또 연말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올린 겁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읍면동사무소나 실과에 나눠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난해, 올해 감사 지적사항 많이 당했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각 단체별로 전부 동에서 봉투를 배부를 하니까 너무 제한이 안 돼가지고 너무 무절제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일체 다른 단체에 이런 단체에 공공용 봉투를 지원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를 기준도 없고 체계도 없이 쓰레기봉투를 배부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 면적 기준하든지 인구기준하든지 어떤 그래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시에 요구를 하면 굉장히 받기어렵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들 이외에는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기준 체계를 잘 잡으셔가지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255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 환경미화원 화합의 행사 지원 이거 뭡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 이거는 금년도 10월2일 날 포항에서 도내 환경미화원 전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면서 다음에는 시세나 모든 걸 봐서 구미에서 하는 게 좋겠다, 전체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서 거기에 내년도에 미화원 체육대회하면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금년에 10월2일 날 포항에서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 두 번째 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왜 미화원 체육대회를 포항에서 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도내 전체 미화원들 같이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 행사지원은 지금 구미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포항에도 보니까 지원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800만 원은 환경미화원들 6월 말, 12월 말 1년에 두 번 퇴임하는 사람들 위로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그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세진위원

체육대회가 과장님, 공익요원들은 300명 넘는데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 해 체육대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6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바르게 공히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700명 돼도 1,250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해가지고 211명에 대해서 이거 2,400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11명 아니고 도내에 전체 미화원들 체육대회 도 단위 체육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포항에서 했는데 약 1,200명 모였고 저희 구미시에서도 한 90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위원

빠진 게 있어갖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254페이지에 종량제 포대 제작 3,500만 원 있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불연성, 지금까지는 일반쓰레기 가연성만 주로 저걸 했습니다. 근데 불연성 말하자면 건설폐기물 잔재가 되겠습니다. 타일이라든지 집에 간단한 수리하고 하면 불에 안 타는 거 그런 걸 이제

박주연위원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따로 분리를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5톤 미만은 건설폐기물이라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연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검토입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이게 작년도에 지금 이게 삭감했던 내용인데 다시 이렇게 45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267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박주연위원

예, 예. 직원 관내·관외 출장여비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30명으로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15명 증액이 됐거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들하고 전체 저희 현원이 45명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박주연위원

근데 기사여비 따로 나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질의를 해서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나왔는 걸로 아는데 작년도에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30명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질의를 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조금 관점에 따라가지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대적으로 기사들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주연위원

아니 기사분들은 따로 여비가, 일단 이거는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질의 내용을 행안부에서 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주시고 15명 삭감입니다,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맞춰주세요. 30명으로. 267.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아까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이거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박주연 위원님이 했는 거?

박주연위원

아니요. 그 앞전에 하신 거.

명희

이명희위원장

직원 관내·외 출장 말고.

박주연위원

그거는 출장여비는 30명으로 작년도 예산으로 동일하고요. 그전에 거는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

254페이지?

박주연위원

예, 예. 54페이지.

김성현부위원장

254페이지 검토, 253페이지 검토.

박세진위원

253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

아니 여기 증액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쓰레기봉투 제작 그러니 밑에 다 다음 페이지까지 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증액 그게 1억5,400에 검토.

박세진위원

1억5,400에 대해서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

됐습니까?

박주연 위원님이 했는 거 아까

박주연위원

얘기 됐잖아요? 254페이지 종량제 포대 제작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

포대 제작.

박주연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박주연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포대 제작.

박주연위원

예,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선진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업무를 각 동에 읍면동에 일이 좀 힘든 일이라고 서로 담당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반응이

윤영철위원

이번에 했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디 뭐 했습니까? 내용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1박2일 제주도여행 갔다 왔습니다.

윤영철위원

1박2일 제주도여행?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원룸이 많은 저희 인동이나 진미동이나 상모사곡동 기타 원룸 밀집지역에 가면 선진청소행정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쓰레기가 지금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워크숍이고 이런 거 하는 거 같으면 그런 데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도 되지 않는 읍면동에 직원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하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클린룸 해가지고 실제 하는 현장도 견학을 하고

윤영철위원

봐가지고 정말 구미시에 와가지고 접목시켜서 할 거 개발했는 거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진미동에 지금 클린하우스 시범적으로 금년에 설치 한 군데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소행정은 물론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환경미화원, 또 거기에 대한 시민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 앞으로는 워크숍을 할 때 주민, 시의원 포함 시켜서 진짜 워크숍답게 워크숍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일단 내가 예산은 올해 하는 거 보고 내년도 내가 한번 짚어보겠는데 일단은 이거 그냥 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실적이 있나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실적이 지금 특히 인동지역에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영철위원

포상금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도에 조례도 일부 좀 개정을 하고 해서

윤영철위원

이거 작년에 없다가 왜 이래 갑자기 생겼나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관련 조례도 지금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개정안도 상정을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불법투기가 너무 성행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설명을 잘 하십시오. 불법쓰레기 많으니까 파파라치제도를 보완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한다 하고 이래 해 줘야 되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254쪽 모범환경미화원 해외 견학,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갖고 해외 견학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럼 모범적이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있나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매년 6월 말, 12월 말 퇴직하는 사람들 자리가 비고 그러면 저게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자리 배치를 근무지 배치를 할 때에 말하자면 읍면동장님들하고 평가를 해서 성실 안 한 사람들 좀 말하자면 고생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무지를 좀 거주지에서 아주 멀리 배치를 한다든지 출퇴근하기가 좀 힘이 들도록 그런 걸 하고 있고

윤영철위원

그게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이거 열심히 안 해서 쫓겨나는구나 싶어갖고 더 근무를 열심히 안 하지 싶은데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불성실한 사람들 말하자면 시말서도 받고 또 세 번 정도 시말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사역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실적이 있나요, 혹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시말서, 경고, 사역 중지하고 그런 사례들은 다수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근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어디 다른 멀리 한직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가능한데 했는 실적이 있는데 혹시 어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말하자면 사역 중지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열흘 사역 중지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떤 분이 보면 동네 자체가 깨끗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떤 분이 환경미화원 왔을 때는. 근데 어떤 분이 올 때는 동네 자체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다 알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내가 환경미화원 실명 제도까지 주자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구간에 대한 만큼, 그래 내가 주장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진짜 원룸지역에 특단의 지금 우리가 조례라든지 보면 일반 아파트나 일반 주택 그쪽에 만 지금 치중돼 있는 게 사실이라요, 모든 게. 내용 자체가. 근데 원룸이 지금 수천 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원룸지역에 있는 그런 쓰레기 때문에 구미시가 다른 데는 열심히 해가지고 깨끗한 게 다 까먹고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해가 거듭 되면 그렇다고 수거 아까 했잖아요? 쓰레기봉투 늘어나잖아요.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감소돼야 되잖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원룸지역에 청소도 청소입니다만 주인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나그네들만 살기 때문에 아주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김재상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이소, 고마. 노조 단체가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이소, 고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 해갖고 기타보상금 있는 거 있죠? 시비가 1억4,800만 원 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건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수집단체가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250개 정도 있는데 종이, 의류는 킬로 당 15원, 플라스틱, 캔 고철 종류 10원 정도, 이거는 수집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상하고 거래를 하고 나면 거기에 일단 보상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장려금 턱입니다.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셈이죠.

윤영철위원

그냥 10원 하고 정액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까 재활용품별로 해가지고 정액제로 10원 아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종이, 의류는 킬로 당 15원

윤영철위원

지금 종이, 의류가 지금 수집단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고물상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수집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킬로 당 지금 1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한 15% 정도 더 주는 거네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지원받는 데가 주 중점이 어디입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지원받는 데가 중점이 어디가 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각종 부녀회라든지 이런 자생단체들입니다. 영농회 뭐 이런 데.

윤영철위원

아파트 단지도 많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에 좀 많은 셈입니다.

윤영철위원

아파트단지는 재활용품 수집 이거 권장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치회에서 다 열심히 하는데요? 거기다 또 지원까지 해 줍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재활용품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재활용은 없지 않습니까? 동네 나가면. 새벽 2시 되면 다 없어지는데. 뭐하려고 아파트단지에다가 부녀회에다가 자생 단체에다가 이렇게 시비를 보태주시나요? 차라리 이 돈 있으면 내가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수거하고 예방하는데 넣어야 되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수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윤영철위원

수거는 할머니들하고 오셔가지고 새벽에 다 가져가고 없어요. 아파트 자치회만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주민들이 거기 버리고 가가지고 모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일반주택에서는

윤영철위원

옛날에 했는 건데 아직까지 다 하고 있네,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윤영철위원

타당성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자원은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폐기시키는 거보다는 순환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활용 할 거는 또 하고

윤영철위원

아니 재활용은 옛날에는 재활용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 버리니까 누구 수거해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죠? 재활용 그때. 그 당시에 이게 했는 내가 볼 때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재활용 나오는 거는 거의 다가 99%가 전량 다 이래 돈이 되니까 다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개인들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윤영철위원

굳이 아파트만 이거 한정 돼가지고 할 필요성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파트뿐이 아니고 저희 관내 250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수집하는 단체가. 전체 25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아파트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좀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좀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만 마을별로 또 하는 데도, 또 면지역에는 마을별로 그래 주로 많이 합니다.

윤영철위원

계속 확대할, 이렇게 갈랍니까? 아니면 축소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실적이 10월 말 현재까지 보면 약 9,600톤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이 예산도 1억4,000 정도 1억5,000 가까이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이거.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고 어차피 재활용품 더 증가되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거 어느 선에서 조금 뭐라 그러나, 제동을 좀 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일단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6쪽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 이거 홍보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는지 설명.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홍보물이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 구분을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일괄 같이 한꺼번에 제작을 해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

각 가정에 배부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가정에. 홍보물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이거 좀 더 제작을 하셔갖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는 모든 단체에 1회용품 많이 써서 1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데 페널티를 적용해갖고 보조금을 좀 적게 주십시오. 홍보물 제작하거든 우리 각종 단체 보조금 받아가는 시 단체들 좀 주십시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262페이지 한번, 전출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전출금?

정하영위원

예,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산동 백현리에 자원화시설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입지함으로 해서 시설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매년 시설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도록 법적 강제규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래 이게 매년 나가면 거기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주로 공동적인 노인들 노인잔치라든지 공동적인 그런 자금으로 씁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말하자면 지역별로 배분도 하고

정하영위원

매년 작년에는 3억인데 올해는 4억 아닙니까,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3억이 확보됐다가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1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4억입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작년에도 4억했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4억 지금

정하영위원

4억 하면 4억 가지고 봉투 같은 걸 이런 거를 나눠쓴다, 이 얘기입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체 산동면 전체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말하자면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고 해가지고

정하영위원

근데 그래 협의체에서 주로 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효도관광도 하고 또 경로잔치도 하고 주로 그런 쪽으로 쓰고 아니면

정하영위원

‘한’하면 이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 시설이 있는 기간은 계속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속해야 되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대단한데, 이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시설 지난번 유치지역 모집하고 할 때에 3개 지역이 응모를 하고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 유치를 할 적에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할 때 어떤 이벤트를 주는 걸로 해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강제규정입니다. 이거는 강제규정이고 또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상당히 좀 걸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거 말고 이거는 매년 한다면서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시설 있는 동안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거는 삭감도 안 되는 거네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손 대시면……

정하영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를 사실상 잘 이렇게 자치회에서 활용을 잘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쪽을 하는 거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뿐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라고 또 의원님들하고 참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영위원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감독을 합니다. 예, 관리감독을 합니다.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 제가 지적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보니까,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5개 있네요, 그죠? 내년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하나는 전액 감됐고 하나는 1,000만 원 감됐고 그거는 설명들었는 거고. 254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금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행하는 업체에 말 그대로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아마 대략 이래 추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돼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처음 하는데 또 그다음에 매년 해야 되느냐고, 아니면 분기마다,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평가를 한번 내년에 한번 보고 결론을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시행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이거는 업체들 말하자면 등급을 매기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3개 업체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 주민들한테 친절하느냐, 전체 전반적인 그런 일종의 여론관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꼭 용역비, 용역은 어디 줍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또 구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역 할 수 있는 업체라 할까, 할 때는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261쪽에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단가 용역은 산업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위에 거 환경자원화시설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 1억7,050만 원 이거는 설명.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시설을 공사하는 기간하고 또 가동하면서 5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공사 착공하면서부터 계약이 돼가지고 올해 시설가동하면서 내년에 2년차가 되는 셈입니다. 8년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김상조위원

계속 그러면 그래 해야 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8년간 시설 가동하면서 5년, 공사기간 3년 그래 8년간 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상조위원

용역도 그래 계속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말하자면 말그대로

김상조위원

안 하는 겁니까? 매년 그래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매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장기간 계약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8년간으로 해서, 예.

김상조위원

그 밑에 거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구포매립장 주변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용역. 262쪽에 4,000만 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구포매립장. 이거 자꾸 이거 법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구포매립장이 2007년도 마감하면서 5년 주기로 과연 이 시설이 마감했는데 주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5년 주기로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5년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5년마다 하도록, 30년간 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구포매립장 그거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약 6,000 정도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좀 실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형편상 도저히 더 확보를 못해서 지금 4,000 올라왔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아직 올해 자료하고 전년도 자료를 안 봤는데 용역비 청소행정과에 2억7,350만 원이 지금 용역비만 나가는 건데 1,000만 원 감했고 800만 원, 1,800만 원 감해져 있는데 용역을 이걸 하는 건 저도 인정은 가요. 명칭만 싹 바꿔서 용역을 따로 따로 다하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강제규정이 많기 때문에 환경 관련돼서는 강제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구미시가 과장님도 잘 알 겁니다. 전에 사진도 찍어서 줬고 고양이 천국 같아요, 저녁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산도 다람쥐가 없고 고양이가 더 많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알잖아,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음식물 찌끄레기를 그거를 하라 하면서 통을 좀 제발 하라 했는데 아직도 비닐봉지 하고 있거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난 12월8일, 9일 이틀간 경주에서 전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 참여하고 계장님하고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김천에는 아파트지역에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시행하니까 그 부분 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저희들 나름대로 견학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2013년 내지 '14년부터 저희들도 도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나름대로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빨리 좀 해 줘야 되는데 사진도 보면 인근에 영주시도 가보면 이렇게 도로변에 음식 통을 갖다놓고 거기다 넣거든요. 음식점 같은 데는 몇 집만 해도 그게 가능한데 저도 계장님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하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보면 다람쥐를 봐야 되는데 고양이 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윤영철 동료 위원 물을 때도 보조하는 거 안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파지하고 옷하고 보조하는 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게 등록된 단체만 해줘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특별히 등록된 단체라고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동에 계셨지만 동에 지금 할머니나 노약자들이 아침 새벽이나 밤에 그분들이 자기들은 저울이 없어서 결국은 등록된 업체에 고물상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보조가 안 가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그 업자들이 저울만 달아서 그 금액만 주지, 그 보조금은 플러스를 안 시켜주잖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걸 개선해 달라, 이 말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 사실상 좀

김상조위원

어렵지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자기 수익을 위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원칙은 그분들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 단체 공동기금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수익을 위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

보조기금도 수입은 수입이죠.

김상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면 단체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등록을 하든지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사회복지과도 했지만 부분부분 쉽게 말하면 개인한테 가도록 해 달라는 이 요구가 많잖아요.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네들이 소일 할 거 없어 파지 줍고 하는데 그 단체하고 해당 단체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조금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고물상에 갖다 주는 거보다는 그 단체 수집단체가 있으니까 그리 연계를 시켜가지고 수익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상조위원

아니면 그 단체에 줘서 그분들이 저울 달아, 어느 정도는 시에서 보조금을 같이 계산해서 청구해 주면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좀 더 고물상에서 개별적으로 내는 거보다는 여기서 지원금을 주니까 그 배분을 할머니 할아버지 소일해서 가져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그 단체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용역비가 이거 봐서 지금 용역비 저도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가 22억3,500 구미시가 나가거든요, 용역비만. 구미시 전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내년 예산에. 내가 아직 전년도 자료, 올해 자료, 전년도 자료를 안 봤는데 이것만 좀 줄여도 용역비 줄여도 명칭만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아까 과장님 했는 법규따라 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업을 수 있는 거는 같이 좀 업어가야 되는데 저도 행정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이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더라고. 서류가 완벽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용역도 용어따라 비슷비슷한 거는 좀 묶어줘야 돼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래서 당초 청소용역비도 3,000만 원 편성했다가 사실 반복되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계약할 때는 금액을 확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체적으로 저희들 자발적으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800만 원짜리 아예 삭감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했고요.

김상조위원

적은 거만 삭감하고 많은 거는 삭감 안 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수농가에 포일 있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박지,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거 수집하는 거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명희

이명희위원장

비용이 들어왔습니까? 없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일반쓰레기로 해가지고 소각장에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근데 그거를 농가에 다 보관하고 있다 하던데. 소각시키지를 못하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올해 예산을 세워 준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자원재생공사로 옛날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봤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얍니까, 농가에? 집에 다 가지고 계신다 하던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아닌 거 같으면 저희들은 말하자면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저희들한테 배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농가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거를 해야 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근데 폐비닐은 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포일 그 부분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폐비닐은 수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비닐은. 비닐은 가능한데 이 은박지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각장에 바로 소각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농가에 그거를 홍보를 하세요. 농가에 보관하지 말고 처리비용이 아니니까 이게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라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문의 오는 데는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혹시 또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각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가지고 계신다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읍면통해서 그거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9쪽, 110쪽, 111쪽, 113쪽, 114쪽, 122쪽, 128쪽, 131쪽, 151쪽에서 152쪽이며, 세출부문은 269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문이 747에서 755쪽에 편성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이 별책 38쪽에서 43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27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이거 올해 신규입니까?

아니 여기 증액, 비교증감에 증액만 있고 이래가지고

지난 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난해 1,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 올린 거는 제가 지난 해 감사지적 때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보상 다 됐습니까?

지금 2,300 보상금이 남아있는데 여기 지금 2,000만 원 내년도 예산하면 우얍니까?

아니 지난해 건데 본예산 때 아예 금액을 올려서 하셔야 되지, 그걸 추경에 하시면 우얍니까? 지금 피해보상을 2억4,000만 원요? 못하셨다는 그 내용은 빨리 피해 주민들한테 그걸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또 다 보상을 못해주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예비비를 출연해서라도 그거는 해 주셔야 되지, 그거를 추경에 세워서 하면 그 사람들 또 보상 언제 받을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위원님, 그거는 금년에 지급하려고 금년 정리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정리추경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정리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금오산 올레길에 멧돼지 출현한 거 아시죠? 개체 수 줄일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 지금 개체 수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개체 수를 줄여야지, 그런 예산이 서 있어야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래도 구미시에서 어떤 개체 수를 줄일 노력을 해야 농작물 피해도 없고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피해보상 지급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추경이든지 세워가지고 개체 수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산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기존 하는 거 같은데 지역에 22일부터인가 25일까지 3일간 포획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를 제대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계장님.

대성지하고 금오산 주변 일대로 해가지고 포획 지금

박세진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거 아까 페이지, 계획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 아까 제가 개체 수 줄일 계획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또 지금 선주원남동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홍보도 아직, 홍보도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선주원남동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데요. 언제 관리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의원들도 안 지 며칠 안 됐는데.

주민들한테 홍보 좀 좀 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산에 올라가도 안 되는데

김재상위원

그래 안 그래도 확실히 설명을 해 달라고.

총 맞으니까.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269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 이거를 왜 여기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거 녹색정책담당관실로 이거 이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왜 합니까? 이거 검토고요. 삭감해 놨어요?

「삭감해 놨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 다 관리합니까?

우리 금오산 자연학습원 가는 데 공중화장실도 관리합니까?

도에서, 근데 거기 누가 이용합니까? 우리 구미 시민들이 이용하죠?

그거 좀 연계해서 화장실이 매일 가도 매일 더러워서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연계해서 도에 연락을 하시든지 어쨌든 우리 구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구미에 관광 온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 금오산자연학습원 들어가는 공중화장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281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버스. 이 버스 사서 시내버스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버스는 몇 개입니까, 이거?

여기는 유류대까지 다 주죠?

아니 시내버스에 어쨌든 여기서 하는 거는 다 주죠?

여기 뒤에 다 뒤에 보조금에

버스만 5대, 무료로 그냥

아니 이 버스를 시내버스에 줄 때 그냥 우리 시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아니 제가 교통행정과에 연계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그것만 지원합니까? 나머지는 버스회사에서

그리고 288쪽에 우리 도민체전 관련해서 여기 쭉 있네요. 여기 수건을 왜 사줍니까? 숙박업소에.

아니 숙박업소에 수건이 다 있는데 거기 뭘 해갖고 우리가 사서 지원을 합니까?

손소독 겸용 물비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너무 홍보가 많이 되고 지금 각 과별로 현수막부터 해서 차량까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수건까지. 이거는 삭감합니다.

이거는 삭감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전통

담당

위생담당

박수연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 박수연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전통미용예술 고전머리 기술지원 이거는 왜……

아니 제가 하도, 간단하게.

이게 환경위생과하고

아니 이거 문화과로 주시지 그래, 여기 환경위생과에 이걸 떡 넣어 놔가지고

미용을 담당합니까?

부서가 일원화가 안돼가지고 저는 하도 당황스러워서.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닐 건데. 예,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방금 전에 고전머리 그거는 정책은 쾌적한 환경 및 식품의 안전성, 단위는 명품식단개선 돼 있는데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돼지머리도 아니고. 270쪽에 민간위탁금 경북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에 지역 환경 현황 조사연구 돼 있는데 매회 하는 겁니까?

주로 어떤 거를 연구를 하고 있나요?

연구의 성과가 있는지 이거 좀 연구를 해서 나온 책자나 이런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272페이지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돼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던 건가요?

먹이를 뭐 어떻게

먹이 아까 멧돼지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개체 수도 개체 수지만 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내려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그냥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산에서 일정한 먹을거리들이 있어야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나 연관이 있는가 해서

273페이지 야생동물 진료센터 이것도 원래 하던 건가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동물병원 위치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 이거 신규입니까?

산림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많이 줄었잖아요?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낙동강보 주변 명품공중화장실 설치 돼 있고 전년도는 예산이 1억1,000만 원인데 전년도부터 지었던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적혀있는데요?

명품공중화장실이 뭡니까?

화장실이 크기나 뭐 어느 정도입니까?

뭐 특별한 다른 거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 신규인가요? 2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위생관리.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돼 있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느 시장에 하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아닌데 얼마 전에 혹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수질 관련한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구미산업단지 지하수 관련한 보도 들으셨습니까?

TCE, PCE 해서 금속 반도체 이물질 제거할 때 공업용세정제로 쓰는 물질인데 TCE는 기준치 17배 정도 검출된 데도 있고 지하수에서요. PCE는 기준치 2배 이상 이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어떤 적정한 조치를

이게 아마 우리 업체에서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단속

단속을 보통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의 17배라는 거 심각한문제고 산업단지에 공장 유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주환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시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고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갖고 광평천 생태습지조성 이거 언제부터 추진한 사항입니까?

2011년도부터 했습니까? 2010년도부터

이거는 습지라 하는 거는 생태습지라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좋습니다. 2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갖고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생태습지하고 생태공원은 뭔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생태공원조성은 언제 추진했습니까?

근데 광평천은 10억을 해가지고 국비도 바로 받고 검성지 저거는 4억입니까?

완공 시기는 둘 다 똑같습니까?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 혹시

계장님 담당하십니까?

이거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예?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13년이면 2년 남았는데 이제 돈 4억 확보 해가지고 언제 다 합니까?

한다 해놓고 자랑만 쫙 해놓고 언론플레이 다하고 주민들한테 자랑해놓고 이제 돈 4억 확보해가지고, 왜 그래 해요?

어차피 이거 돈 예산확보 반 정도는 해야지 어디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주민을 위해서는 전부 다 거기 땅 들어간다고 보상 언제 나오나 하고 땅 들어가나, 안 들어가느냐 하고 묻고 우리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내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막 열심히, 뭐 하는 데는 신경 좀 써주고 안 하면 그냥 가고 그렇습니까? 국비 확보 안 하려고 하고.

여기 국비 확보하라 그러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거 출장비 받아간 적 있어요?

국·도비 확보하는데 예산 편성 해 놨는데 좀 받아가세요.

받아 가가지고 로비 좀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 국비 좀 받아 오이소.

예?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몇 번 했는데 2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내가 상임위 참석 안 해가지고 우리 김정곤 위원님하고 누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더라고. 예방관계 어떤 겁니까?

그럼 얼마, 예를 들어 농가 당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면적 당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액 준다고요?

지금 그럼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더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많죠?

아니 그래 밀린 사람은 하고 또 더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거는 보니까 다른 데 시비를 굉장히 많이 세우는데 이거는 시비가 720만 원입니까? 국비가 더 많고. 동도 해당됩니까?

동에는 모른다 하던데요, 보니까. 설치한 사람이 있어요, 동에 가니까. 설치 해갖고 우리는 안 주나 하면서 인근 가산에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나,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여기 딱 보니까 이거 같은데.

신청해놓고 한 사람도 됩니까? 시행한 사람도 지금.

아니 만약에 이거 설치한 사람도.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거는 이거 야생동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거기서 뭐 어떤 업무를 하나요?

언제쯤

올 7월20일 날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 구미시 자체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러면 어디 뭐 위에 지침에 의해서 옮겼는 겁니까?

그래요?

나는 이거 산림경영과하고 업무가 같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만 전액 이쪽으로 다 갔다는 말입니까?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이거 주로 야생동물이 농촌 쪽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또 이래 되면 이게 또 보이소, 이거. 모든 농민들은 전부 산림경영과에서 멧돼지 들어오면 멧돼지 신고왔다고 산림경영과에 신고 다 하는데 7월20일 날 오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보상금하고 주려고 그러면.

농작물 보상금 주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우리 직원이 해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국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산림청에서 중앙부처에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경영과에서 하던 업무가 작년 7월 달에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됐는데 산림경영과에 그쪽에서는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반적으로 야생동식물 피해 이 관계는 전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읍면에 주로 농지가 읍면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으니까 물론 동지역도 인동이나 선주원남이나 상모사곡 쪽으로 산 가까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는 저희들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읍면지역이나 같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직원도 지원 좀 받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한 사람 했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자세한 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2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야생동물 포획비는 1,000만 원 잡혀있고 사고, 조난 야생동물 구조비도 또 500만 원 잡혀있네요?

구조는 뭐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어떤 동물들인데요? 고양이 이런 겁니까?

포획하는 이런 게 신고를 한번 해 봤더니만 굉장히 좀 까다롭게 얘기를 하더만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쏠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하면서 까다롭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 도립공원 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멧돼지 잡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고, 275페이지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이 했습니다만 광평천 생태습지조성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150억요?

언제까지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광평천.

거기 복개 다 돼 있잖아요?

김정곤위원

삼성장미아파트까지.

정하영위원

그러면 복개돼 있는 데 말고 말입니까?

물순환형 수변도시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요?

그럼 이 물은 낙동강에서 끌어 들입니까?

그럼 이게 다른 사업이네.

그러면 여기 송정동에 복개천에 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안하죠. 지금 있는 것도 원평천 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물 순환형 수변도시 그거를 금오천하고 구미천 이쪽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여기 지금 송정 복개천 그리 같이 이렇게 하려고 건의도 하고 이래 하는데

「구미천」하는 위원 있음

근데 2010년 같으면 상당히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돼 왔습니까?

처음 시작하셨네요?

'15년까지요?

'13년이면 내년 저내년 아닙니까? 50억 다 쓰겠네, 이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박주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위원

아니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이상 또……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계장님, 마이크 왜 들었는지 알죠? 멧돼지 사건 알죠?

대처 그래 할 겁니까?

아니 대처를 그래 할 겁니까? 대처를.

멧돼지 나타났다 하는데 멧돼지 있거든 신고하라 하면 뭐 우째야 됩니까? 멧돼지가 지능이 그래 높습니까?

그거는 신청 받아서 하는데 주민이 피해당하고 시민이 안전한 구미시 하는데 멧돼지가 신고가 왔으면 그 신고자 가서 직접 서류를 받든지 해야지, 그 사람이 와서 동사무소까지 와서 신고하면 동에도 또 행정, 그렇게 하면 절차가 총까지 주는데 시간이 얼마 됩니까? 그걸 좀 불편하더라도 멧돼지가 나타났다면 그 서류를 받으러 가서 경찰서 가서 총이잖아요.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압니다, 행정에. 아까도 하지만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는 거 아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는데 접수하라 하지, 멧돼지가 오거든 신고하라 하지, 멧돼지가 지능이 그래 높습니까?

이걸 방식을 패턴을 바꿔 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내가 만드는데 지금 상위법도 없다면서요?

멧돼지가 지능이 그래 좋아서 농작물만 피해합니까? 등산가는 사람도 떠받죠, 피해 보상비도 없지, 영업장소 와서 영업장소에 파기시키는데 보상 없다 하지,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구미시민 당당히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신고해서 접수해도 동사무소에 서류 넣으시소, 총 포는 또 포획은 수렵하는 사람들은 다 허가가 있잖아요. 또 총이잖아요. 경찰서는 가니까 또 아침에 주고 저녁에 또 회수한대요. 멧돼지 그러면 낮에 나타나고 밤에 안 나타납니까?

아니 총기, 이왕 업무를 이관 받았으면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하는 거는 이왕 신고를 받았으면 멧돼지가 정말 나타났으면 어느 정도 빨리 절차를 밟아줘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래 그건 저도 알죠.

그거는 아시네요. 그런데 총은 또 야생은 안 준다면서요? 야간에는.

절차가 늦다니까, 억수로 늦어.

잡아달라 하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해서 멧돼지가 안 나타나도록 화약 냄새를 풍기든지 동물이 냄새를 맡기 때문에 해서 멀리 간다, 이 말입니다. 참아달라는 이거지, 그리고 농작물만 피해 떡 했는데 농작물은 피해되고 영업은 그러면 멧돼지가 어디 산골짜기에 만약에 조그마한 매점이 있다, 매점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피해를 당했는데 저도 들었어요. 이거 보상이 없다해서 그래서 저도 제가 조례를 하나 규칙을 만들려고 해요. 영업장 얼마나 피해당했으면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쉽게 말하면 노약자가 가다가 받혔으면 얼마, 이번 사곡 같은 데는 사곡서 한 마리 잡았잖아요. 사람을 물어서. 그럼 잡았는 멧돼지는 우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계장님도 분명히 알거예요. 멧돼지가 나타났으면 계장님도 앉아서 동에 가서 신고하세요, 그거는 절차가 잘못…… 멧돼지 신고를 받았으면 바로 처리나 바로 보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빨리, 역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담당계장님 물으니까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던데 1,500만 원에 돈 450만 원 이래 지원받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1,500만 원에 도비 450만 원 받아서 아싸리 1,000만 원 받아서 시비 500만 원 붙여야 되는데. 아싸리 시비 가지고 다 하든지. 계장님, 멧돼지는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계장님 같은 경우는 신고가, 그리고 또 경찰서 저도 물어봤어요, 저도. 저도 순찰대를 해 봤기 때문에. 경찰들이 또 메일이 와야지 접수를 해야지 총기를 줘요. 왜, 총이란 게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간소화시켜 달라,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나타났으면 좀 간소화로.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상조 위원님께서 저에게도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 금오산에서 행사가 있어서 내려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앞으로 긴급 그런 사항이 발생할 적에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룩해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시가 행정, 치안, 교육이 삼위일체가 똘똘 뭉쳐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안 뭉쳐지는 거 같아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 주이소.

명희

이명희위원장

계장님, 주민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위원

잠깐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미위원

김수민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288페이지 미용예술 고전머리 기술지원 그죠? 검토도 안 들어가셨죠? 그죠? 안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입니까?

김정미위원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뒤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 같아서

명희

이명희위원장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처음하는 겁니까?

김정미위원

신규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신규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292쪽요. 하도 길어져서 제가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활동비 이래 나와 있는데 활동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게 심각한 사항인데 계속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오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만족과하고 노인복지회관을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위원

밥 먹고 합시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거는 간단간단하니, 검토했는 거라서. 예, 두 과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6쪽에서 107쪽, 109쪽, 113쪽, 122쪽, 123쪽이며, 세출부문은 529쪽에서 539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시민만족과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까?

광배

정광배시민만족과장

예, 없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없습니까?

광배

정광배시민만족과장

저희들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산이 없습니까?

광배

정광배시민만족과장

전체 일반 기본운영비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시민만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광배

정광배시민만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세입부문은 102쪽, 105쪽, 169쪽에서 170쪽이며, 세출부문은 737쪽에서 751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대상 없습니까, 여기도? 삭감, 검토.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어르신들 잘 모시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저 한 가지 당부말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관장님.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량 뭐라 그럽니까, 운행하는 거 노인복지관에 차량 운행하는 거.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김정곤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새 차를 가져왔다 중간에는 업체에서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원하는 3년 이내의 차량이죠, 그죠?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5년 이내의

김정곤위원

5년 이내의 차량입니까? 근데 5년 이내의 차량 외의 차량으로 교체하고 이런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확실히 쓸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위원님? 없습니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1시간……,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2시까지 하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2시까지?

윤영철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점심시간 좀 줄이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2시까지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4쪽, 114쪽, 127쪽, 136쪽이며, 세출부문은 175에서 194쪽까지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는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문이 723에서 72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투자통상과는 삭감이 8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할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영철위원

과장님, 물어볼게요. 1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래가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3억7,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어떤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거는 도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데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비가 3,000억 목표로 해가지고 도에 자금 70%하고 시군에서 30%를 부담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담했는 금액 대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이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원실적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분담금이 지정이 됩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굳이 시군에서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도에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전자금하고, 도비 운전자금하고 도비 시설자금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바로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도에까지 가가지고 도비까지 해가지고 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도에 조례로 해가지고 도비가 전체 70%고 시군비가 30%를 해가지고 전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보통 보면 도비 지원하면 바로 다이렉트 해가지고 바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시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 보태가지고 다시 우리 시군에 내려준다 이 뜻이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기업으로 지원해 줍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운전자금지원이 우리 시에는 5% 지원이지만 도 자금 3% 지원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그럼 도에서 지금 얼마 정도 우리 구미시 기업체에 해 주고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2011년도에 24개 업체에 134억 지원받았습니다.

윤영철위원

지원받는 것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2011년도에 우리가 기업지원 받았는 금액이 운전자금이 100억이고요. 시설자금이 33억 정도 지원 받았는 쪽입니다.

윤영철위원

3억7,000은 줘가지고 134억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죠.

윤영철위원

받았다 이 말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8쪽 한번 봅시다. 신성장 전략업무 추진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있고 또 밑에 업무추진 돼 있고 그죠? 있는데 이게 지금 182쪽에 보면 여기도 맹 이래 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네요,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

별도로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여기 부기 예산이 저희들 부기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부기가 지금 달라져 있는 이런 쪽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는 똑같은 건데, 각 과에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업무추진비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여기 하고 뒤에

윤영철위원

188쪽에 보면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신성장 전략사업 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쪽에 하고 이 항목이 예산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편성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 말은 한 과에 있는데 다른 과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목에 돼 있으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 예산부기 자체가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대로 그렇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기업사랑본부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기업사랑본부는 시책업무추진비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왜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쪽은 시책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한 과에 있는 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개를 갈라놓고 기업사랑본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업사랑본부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기업사랑본부는 TF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기업사랑운동본부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업무 구분은 어떻게 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업사랑본부에 3개 팀이 있는데 기업지원하고 기업육성, 기업애로대책 쪽이 기업사랑본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통상과는 3전략계하고 투자유치, 국제협력, 경제자유구역 쪽에 이렇게 4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 모르겠고 투자유치는 어디서 하나요? 투자통상과에서 하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입니다.

윤영철위원

기업사랑본부에서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사랑본부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쪽의 역할만 합니다. 육성하고 지원하고 애로 대책하는

윤영철위원

어떤 거 하나요, 그럼? 기업사랑본부에서 지원하는 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하는 게 자금지원 쪽 하고요. 주로 하는 게 자금지원과 마케팅지원 쪽이

윤영철위원

그럼 우리 예산편성 중에 기업사랑본부에 지금 돼 있는 예산이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느 어느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사랑본부에 있는 게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창업 경쟁력 자금 같은 경우도 기업사랑본부의 예산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 편성돼 있고 세부내역에 들어가갖고 사업하는 거는 이 과에 편성돼 있고 그렇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런데 실제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한 과 투자통상과에서 예산을 전체 집행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기업사랑본부가 TF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식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윤영철위원

보통 보면 TF팀은 한시적이라든지 어떠한 목적을 두고 만드는 것인데 기업사랑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 됐습니까,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2006년도 7월1일 자입니다.

윤영철위원

2006년 같으면 TF팀이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 기업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쪽의 상징성으로 사실상 한 부서 안이지만 시장 직속으로 해서 지금

윤영철위원

상징성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상징성을 두지 말고 진짜 거기도 예산을 별도로 따가지고 안 그러면 정식 직제에 넣어가지고 예산도 별도로 따고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 주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부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부서와 같이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굳이 기업사랑본부라 하는 걸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정식적으로 아까도 했다시피 직제를 만들어 줘가지고 보직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있는 과에 있으면서 말이야, 구분해가지고 신성장 전략업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새로운 사업을 육성 발굴하는 예를 들어서 옛날 금오공대 부지에 우리 국책사업 요청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모바일융합기술센터나 전자의료기기, 그다음에 3D, 센서 이러한 사업들 유치하는 그런 신성장 업무를 발굴하는 쪽입니다. 국책사업 그쪽에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번 봅시다. 188쪽에 업무추진비 일단 검토로 두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연구용역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88쪽에 있고 연구용역비 해서 또 177쪽 여기도 보면 연구용역비 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게 기업사랑본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금 만들기 용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적인 그걸로 나누다보니까

윤영철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붙이기 나름이네,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항목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항목별 예산으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유치 쪽은 투자유치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은 기업지원 항목을 가지고 추진이

윤영철위원

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만약에 업무를 보는 거 같으면 거기에 또 업무추진비 둬서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국책이나 그런 사업들에 한해서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비가 지금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윤영철위원

담당관님, 타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 구분돼 있는 데 있나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있습니까, 혹시? 타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구분돼 있나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구분돼 있는 부분도 있고

윤영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과에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구미시 어떤 전반적인 행사라든지 국별로 그 앞에 윤위원님 하신 그거는 국장님의 어떤 시책추진비로 1,650만 원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편성돼 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아까 설명했으면 제가 이해를 받아들이지, 그럼 연구용역비도요? 연구용역비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연구용역비는 저희 기업사랑본부에 기업하기 좋은 저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 심의 거쳐서 했는 부분이고 신성장 전략 용역비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 있죠? 정부의 기술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기업사랑본부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업무가 주는 지금 투자통상과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다음에 기업사랑본부는 일부에서는 기업사랑본부가 하는 업무 자체가 통상적인 업무다,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진짜 구미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는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계속 그럼 TF팀이라 해가지고 직제도 안 두고 예산도 두루뭉술하게 투자통상과에 다 묶어 넣어가지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윤위원님, 그거는 실제 아니고요. 윤위원님도 실제 기업지원계에 근무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직제로 해가지고 정식적인 기구입니다. 기구인데 업무의 역할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기업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기업애로대책팀하고 기업에 지원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TF팀을 운영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투자통상과의 한 계의 기능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업사랑본부라 하는 이름을 달고 하는 거 같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기업사랑본부에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특수시책이라고 지금 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2006년부터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 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사랑본부 자체가 기업사랑도우미라든가 이런 기업의 현장애로 이런 부분을 사실상 바로 즉시 민원처리해 주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민원이 사실 많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원스톱 체제로 함으로 해서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업사랑본부의 역할이고 또 기업에 애로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전체 부서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협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로 하는 게 기업사랑본부의 역할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런 거 같으면 기업지원계 하든지 차라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기업지원계만 했을 때 업무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본부하고 계하고 했을 때 어떤 게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왜냐 하면 1개 계에서 하는 부분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2개 계, 기업애로대책팀이라든가 기업육성계 새로운 부분하고 기업지원계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그래 보시면.

윤영철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갖고, 잘못해서 못 알아듣는지,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못 알아듣는지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1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민간위탁금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 그다음에 구미시민 우호대표단 중국 광안시 방문 2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는 우리가 국제시대에 맞춰가지고 친선협회를 주관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고요.

윤영철위원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를 굳이 투자통상과에서 하게 된 게 어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왜냐 하면 우리가 통역원이 우리 여기에 있고 또 국제교류 친선협회가 저희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구미시 우호대표단 중국 광안시 방문 건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광안시는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 광안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안시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의 우호도시를 체결하기 위해서 우호협정을 지금 체결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 8월이 아, 내년 8월이 되면 중국하고 수교 20주년이 되는 이런 시점으로 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대상은 누가 가나요? 여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

누가 갑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대상이 아직은 지금 저거 하고요. 일단은 자매결연 체결은 우리 구미에 와가지고 체결하고 그다음에 한번 우리가 광안시 쪽으로 방문하는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고 올해도 갑니까,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상호 교류하는 차원에서 한 번은 구미로 오고 여기서 체결하는 것은 구미에 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방문 교류사업은 우리가 광안시에 방문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도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중국하고 지금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갈 수 있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실제 지금 경제 쪽에는 교류가 중국하고는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교역량이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어떤 교역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쪽의

윤영철위원

지금까지 그럼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몇 군데 해 놨습니까? 지금요. 투자통상과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자매결연이 지금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계속 결연해서 교류가 되고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는 5개 도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2개 도시가 교류가 지금 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옛 금성사 지금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

지금 하여튼 시위 중에 있고 혹시 투자통상과에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실제 MSD가 옛날에 금성사 자리 부지가 MSD로 해가지고 홍콩펀드 이런 쪽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됐다가 지난 11월 초부터 해서 자재대금을 실제 못해가지고 지금 경영이 악화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주가 자진 폐업신고 했는 이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 들려옵니다. 우리 구미시가 투자유치에 너무 총력을 기울여 와갖고 성과도 거뒀는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 해 있는 기업체를 쉽게 말하면 관리라든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소홀해가지고 빠져 나가는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너무 그런 게 없다 하는 이야기 들리는데 그에 대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실제 MSD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는 좀 방향이 저거하고요.

윤영철위원

금성사 그러면 우리 옛날에 알다시피 구미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금성사가 지금 아니고요. 그거는 완전히 금성사하고는

윤영철위원

아니 옛날에 옛 금성사 부지 그러니까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고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LG 계열 쪽으로 전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대기업이 지금 LG라든지 삼성에 제가 아는 정보입니다만 언론에도 났고 그런데 투자가 지금 사실상 내년에는 경기 전망도 어렵고 또 고용도 지금 사실상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 보고 있고 투자통상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런 저런 방법을 써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했는 기업사랑본부라든지 이런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되고 그쪽으로 좀 치중을 해가지고 진짜 구미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업사랑본부라 하는 명칭만 달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너무 실적 위주만 가는 거 아니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실상 기업사랑도우미 제도를 지금 현재 1,000명이 했는데 우리 기업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일인당 공무원 한 명이 2개 기업해서 2,000개 기업을 전체 지정을 해서 좀 더 우리가 2006년도에 기업사랑 제도를 시행했듯이 새로운 어떤 쪽에서 한번 다시 접근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 거는 예산에 세웠나요? 없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사랑도우미들이 활동을 했을 때 교육시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원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89쪽에 시설비해가지고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이거 기업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윤영철위원

구미 디지털이네,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경제자유구역 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보상금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73% 지금 보상금이 돼 있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 하면 착공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투자통상과 예산이 거의 많은 부분에 증가됐는 부분이 국·도비가 디지털 전자지구 개설사업에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투자통상과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영철위원

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투자통상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저희들이 업무가 추진되다보니까 실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설명을 명쾌하게 잘하시는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네.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봐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80쪽에 해외박람회 참가 이거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180쪽에……

김춘남위원

180쪽에 해외박람회 참가 이거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해외박람회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해외마케팅을 나가려고 하면 혼자 독자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춘남위원

이게 어디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해외 코트라라고 있습니다. 코트라 쪽에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업이 시장이 있는지 조사를 마치면 거기에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이 해외박람회에 일부 저희들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민간위탁 어디에 주셨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코트라 쪽에 줍니다.

김춘남위원

코트라 주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 코트라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해외무역사업을 하는 그 대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김춘남위원

산업정보기술원에는 우리 중소기업 해외하는 거 여기서 안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쪽입니다.

김춘남위원

그거는 자체에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거는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김춘남위원

우리 여기서 안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하고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투자통상과에서 안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이거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거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거 총무과로 넘겨 주이소. 전부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으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영어 통역원이 우리 과에 있다보니까 계속해서

김춘남위원

그쪽으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총무과로 그쪽으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동료 위원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177쪽 기업사랑 한마음연수 누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77쪽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거는 공직자 저거 하는데 실제 저희들 기업사랑도우미를 하는데 기업사랑도우미한테 지난번에 LG복지관에서 있죠, 빌려가지고 위탁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생산성본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연수 교육내용이 뭔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쪽 기업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 향상 교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공무원 교육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공무원 연수입니다.

김수민위원

179쪽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돼 있는데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179쪽 제일 끝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거는 한국생산성기술원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생산성본부에서 1억4,000 정도를 하고 저희들이 도비 7,000만 원하고 시비 7,000만 원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뭔가 하면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IT융합기술 생산하는 데 있어 애로기술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이걸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게 녹색전환이랑 관련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녹색은 뭐냐 하면 산업에서 녹색 관련해가지고 애로기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쪽이죠.

김수민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던 거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사업 했는 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183쪽에 민간자본보조 두 목 해서 원래 전년도 예산액 15억이었는데 22억이 늘어서 37억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22억7,460만 원 늘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지방투자보조금이라 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70%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지원해 주는 쪽인데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신규로 우리 지역에 투자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경부하고 도에서 현지 실사 나오고요.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확정이, 보조금이 확정이 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그 위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는 전년도랑 예산이 같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이거는 대규모 부분은 대기업들이 고용 500명 이상의 어떤 고용을 창출했을 때 그러니 2010년도에 투자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거를 그냥 금액으로 지급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근데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거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렇게 대기업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고용창출을 저희들 고용창출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고용창출도 기업에서 그러면 선심성으로 고용창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창출하는 건데 창출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그것도 금액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 위에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수도권기업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LS전선 같은 경우에 안양에는 구미공장으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도권기업들이 우리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도권에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이런 쪽에

김수민위원

설명회는 수도권 어디서 하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수민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 장소는 봐가지고 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이거는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회를 봐가지고요.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전에 하셨던 게 있는 거죠? 설명회를. 처음 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설명회 해서 온 기업이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보력하고 LS전선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쪽에 한 기업에 해당이

김수민위원

LS전선이 설명회에서 설명 듣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 거는, 일단은 우리가 정보를 있죠. 정보를 하고 개최하고 그런 쪽이죠.

김수민위원

이거 좀 투자유치에 있어서 설명회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할지 좀 미지수라서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185쪽에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구미시민 우호대표단 중국 광안시 방문 해 놨는데 광안시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중국하고 교류가, 지금 경제교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우호도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러면 우리가 경제 쪽에 교류를 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광안시라는 시로 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광안시가 우리 등소평의 어떤 고향이고요. 그런 쪽에 있고 우리

김수민위원

광안시는 뭐 어떻습니까? 도시구성이라든가 인구라든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인구는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은 쪽입니다. 많은 쪽이고 우리 어떤 우리 산업에 어떤 교류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했는

김수민위원

등소평 고향이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수민위원

천안문 학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 80년대 후반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수민위원

왜 거기하고 엮여야 되죠? 등소평하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교역량이 중국하고 우리가 교역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중국 다른 도시도 있는데 교역량이 이렇게 자매도시를 한다고 해서 교역량이 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해도 대중무역이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 퍼져왔었고 왜 자꾸 광안시랑 뭘 하는지 특별히 배울 만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가 광안시도 갔었고 또 이번에 광안시에서 우리 의회도 방문하고 의장님하고 저것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우호도시를 체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안시에 공업하고 우리 구미공업하고 관내 학교하고 있죠. 금오공고하고 어떤 자매결연도 지금 맺어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이 같이, 왜냐 하면

김수민위원

학생교류는 이왕이면 좀 어디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랑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광안시 이거는 아까 윤영철 위원님께서도 외교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좀 다시 이게 지금 등소평 이렇게 자꾸 연계가 돼서 이상하게 추진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수민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 올해 예산 보니까 180억이 늘었던데 어디 부분 늘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지금 디지털 진입도로가 100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금오공대 부지매입비가 78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180억 정도

박세진위원

예, 185페이지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을 이래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박세진위원

부기를 여기 183페이지도 민간위탁금 있고 뒤에 또 185페이지도 민간위탁금 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별 있죠. 각 계별로 사업한 걸로 돼 있다보니까 거기에 위탁사업들이 각자 됩니다. 그래서 계별 예산이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면 국제교류사업에 위탁금이 들어가 있고요. 투자유치면 투자유치 이런 식으로 과목이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지난해, 여기 신문에 보니까 투자유치가 지금 중국하고는 몇 군데 자매, 아까 자매결연 맺었는 데가 7군데 했는데 또 우호 맺은 데도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자매도시는 한 개 국에 한 도시만 자매결연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호도시를

박세진위원

다 합쳐서 몇 군데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7개 국에 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9개 도시요. 중국에 몇 군데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중국에는 저희들 장사시하고 심양시하고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안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박세진위원

실제 중국하고 물론 교역은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구미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어떤 교류는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뭐 어떤 쪽에서

박세진위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나가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시에서는 투자통상 금액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자매나 우호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맺어놓고의 어떤 그다음에 역할이 없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세진위원

앞으로 자, 됐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뭐 늘릴 계획은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확대할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 있는 그런 쪽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박세진위원

아니 매년 투자통상과 외국 나가는 금액, 외국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통상과에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외국에 나가는 게 투자유치 하고

박세진위원

투자유치 하고 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총괄 그거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왜냐 하면 투자유치하고 기업지원 마케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투자통상과에서 외국 마케팅 하든 기업유치를 하든지 외국 나가는 자본을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하면 그거 말도 안 되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게 아니고 토털 금액을 제가 그거는 안 빼 봤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나가셔가지고 어떤 자매나 우호를 맺으면 구미시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와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박세진위원

매년 투자통상과 돈을 들여서 외국 나가고 이래가지고 자매결연, 우호 맺으면 구미에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투자유치하고도 물론 연계가 됩니다. 연계 되는데 경제의 어떤 우호 교류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투자유치 활동하고는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를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호나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고요.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도민체전 한국경제관 운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도민체전이 이번에 50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한국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미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발전상을 한눈에 보고 또 우리 산업을 또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관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쪽입니다.

박세진위원

부기를 한국경제관 했는데 구미도 지금 소개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 싶은데 이거 구미의 어떤 기업체를 소개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왜냐 하면 우리 한국의 경제 안에는 지금까지 구미경제가 거의 산업을 주도해 왔는 이런 쪽이 되니까 거기는 한국경제 발전사 안에 구미의 경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이름을 한국관이라고 지은 쪽입니다.

박세진위원

2억5,00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도체 마치면 이거 운영은 우예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거는

박세진위원

다 철거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철수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일회성 행사에 2억5,000을 투자해서 구미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검토 올라와 있는데 하도 위원들 여기 투자통상과에 많은 부분이 검토, 삭감이 돼 있는데 내년에 투자통상 하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명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이게 도체에서 전시부분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좀 해 주시면 도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미의 어떤 그런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박세진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한국경제도 좋고 경제 내년도 어렵다 하는데 구미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모든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잘 된다 하시는 분 없어요. 다 어렵다 해요. 그거를 분명히 숙지하시고 한국관이 아니고 내가 구미니까 구미를 좀 더 알리고 PR하고 좀 배불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런 쪽에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 한국관이지만 어떤 구미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런 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 하나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할 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투자유치 때문에 일본에 가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경제학에서 말하는 마태효과라 하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게 보니까 자본에 관한 자본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게 자본의 속성이랍니다. 제가 자본주의가,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어떤 완벽한 또 체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본주의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라고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어떤 기업에 직접적인 환경 이런 거보다도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기업의 비즈니스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작게는 공장 주변의 교통, 생활환경 나아가서는 기업의 어떤 경영애로,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 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이런 거를 포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통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행정기관의 기업지원 시스템만 잘 돼 있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다,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이 기업 마인드가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친 기업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드웨어도 구축돼야지 그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 그걸 하나하나 항목으로 따지면 기업지원 문제, 그다음에 규제 문제, 교통 문제, 생활 인프라 문제, 주거환경 문제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저희들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내륙 최대의 지금 산업단지가 됐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그런 인프라 구축됐다고 하나, 자연적인 조건이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기업과 관련되지 않지만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어우러졌을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에 대형 백화점과 같은 쇼핑몰이 하나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아직 구체화 된 거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구미 공단 내에 지금 현재 구미 공단의 구조를 보면 생산기능만 있고 그 이외의 배움의 기능, 또는 그 이외의 어떤 주거생활 기능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하는 어떤 기능이 안 되다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돌이다, 공순이다라는 표현을 받기 때문에 구미 공단에 안 온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일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사업 전체를 QWL사업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어떤 근로자의 어떤 삶터, 배움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QWL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중에서 어느 지역 기업 부지에다가 그것을 풀어서 대형 쇼핑몰을 넣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 일전에 있었는데 우리 시는 그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산업용지를 풀어서 상업용지로 풀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이유가 우리가 공단을 조성할 때 공단조성 원가보다 더 싸게 주는 이유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것을 기업 유치하는 비용을 작게 들여서 기업 유치하는 측면인데 그것을 팔아서 상업용지로 풀어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업의 특혜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시민들의 어떤 동의도 있어야 되고 시민공청회도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아직까지 구체화된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전통상인을 무시하거나 소상공인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저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기업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는지는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에 대한 욕구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바의 어떤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단지, 우리가 막 다시 뭐라 그럽니까, 60년대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보호한다거나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 구미, 지금 현재 예산 여건상으로는 경북 제1의 도시이지만 앞으로 진짜 경북 제1의 도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 구미 지역에 대형마트가 1년간 연간 매출액이 2,800억 내지 2,900억이 일어납니다. 그 2,800억 내지 2,900억이 과거에는 어디서 매출이 일어났는가 하면 소상공인들 일어났던 매출이 그 중간에 어떤 대형마트를 통해서 일어나고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그 금액이 하루도 안 지나서 본사로 올라가는 어떤 현상,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돈이 회전이 안 돼서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 일어나면 다음에 짜장면 집이나 옷가게나 또 다른 어떤 가게에 어떤 돈이 회전돼서 이렇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대형마트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2,800억 내지 3,000억이라는 매출이 일어나면서도 구미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들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부분 대형 쇼핑몰은 아니더라도 고급 백화점 정도는 우리 구미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것도 정말로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기업인들이나 한데 머리 맞대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그 점도 제가 봐서는 많은 유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저 보호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은 객관적이고 또 구미 발전을 위한다면 어느 것이 좋은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구미 지역에 구미 공단의 경기는 좋은데 왜 소상공인은 경기가 나쁜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도 좀 필요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정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구미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급인력을 확보 못 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있는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수도권한테 자꾸 뺏기는 어떤 현상 그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 일자리가 없는 어떤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구미 공단에 여기 용역비도 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고급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구미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미 공단의 대기업도 언젠가는 구미를 떠난다, 구미를 떠나면 구미 경제도 정말로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위원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187쪽에 청사관리 원가계산 매년 용역 줘야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용역에 대해서는 당초 할 때 그러한 용역을

김상조위원

이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감사대상이 되고 이러는데 이걸 청사관리 이런 용역은 아싸리 이 돈 아껴서 거기에 업무하시는 분들 돈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게 낫지, 이거를 한 3년마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매년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안 그래도 우리 과만 되는 게 아니고

김상조위원

그래 아까 내가 전부를 다 찍을 겁니다, 내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 한번 저희들도 한번 계약부서하고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거를 돈은 별로 안 큽니다. 1,000만 원 삭감돼 참, 100만 원 삭감돼 왔는데 이런 거를 매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용역을 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도 공직에 계시니까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한 3년마다 해도 되고 이 돈을 아껴서 아싸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관리 청소 용역 관리하시는 분들 업자에 대한 계약을 비율을 낮춰서 그거를 바꾸면 안 됩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법규를 바꾸든지 그게 용역업체는 비율을 얼마 정도를 더 다운을 시켜 달라 이겁니다. 그 대신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더 배당이 더 가도록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계약부서하고도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188쪽에 한번, 연구용역비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이거는 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가 국가에 어떠한 정책발굴 그러니까 기술 로드맵이 중앙정부로부터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과 우리 구미의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중앙의 어떤 정책을 하는 그런 쪽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용역비는 저도 대구시나 광주시하고도 이런 용역사업을 같이 해봤습니다만 광역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3~4억씩 한 사업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는 저희들 1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김상조위원

적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누구 론, 론 따지면 맞는데 국가의 대통령이 딱 바뀌면 정책 하나가 다 바뀌잖아요. 우리 구미시도 그랬잖아요. 없던 녹색정책과가 생겼고 자전거가 생겼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 많이 따라 가서 국가에서 해 주는데 또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지금 어떤가 하면 국가에 그냥 작은 사업이 아니고 국책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타가 들어갑니다. 예타라 하는 게 1년 동안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 기관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을 그러니 전문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미시가 서울사무소에 쉽게 말해서 상근하시는 분을 좀 국책에 있는 차관 정도 출신 이상을 좀 만드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그거하고는 위원님

김상조위원

어디, 그거하고 연계가 다 비슷하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 우리가 모바일융합기술센터나 전자의료기기 사업을 국책사업을 유치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 과학기술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자료죠. 우리 산업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연계해가지고 시너지를 어떤 부분에 시너지가 나니까 구미에 이 사업이 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도 아마 우스개 드리는 이야기지만 구미시청에 공직에 계시는 분하고 도청에 공직에 계시는 분하고 중앙부처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 마인드가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도만 가도 하마 위축이 되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가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저희들이

김상조위원

암만 시장님이 서울 가서 하신들 쉽게 말하면 구미서울사무소를 왜 구미가 국가 내륙산업 공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미서울사무소 있는 근무자를 좀 위상을 자꾸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국가정책에 한 용역사업비가 국가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따라가는데 그거까지 이까지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거기서 다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이 사업은 거기에 한 사람의 어떤 쪽이 아니고요. 정부의 어떤, 우리가 정말 먹거리 사업을, 구미에 먹거리 사업을 유치해 오는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실제로 정부의 사업은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2년, 3년씩 걸립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게.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쪽이 아니고요. 정부의 기술 로드맵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김상조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는 1억7,200에 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죠. 저희 했는 게 우리가 센서 사업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타사업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김상조위원

그러면 올해 했는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저는 잠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자금 지원하는 거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어떤 자격이 어떻게 해가지고 해 줍니까? 여기 충분히 해 줍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자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미에 있는 소재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됩니다. 그러니까 단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휴·폐업이 돼 있는 상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운전자금을 지원을 받으면 바로 계속해서 받는 게 아니고 1년6개월이 지나야만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기업들에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는 금액 100% 다 해 줍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추석자금 같은 경우에 한 39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금액이 왜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 지원이 불가능한 쪽입니다.

정하영위원

'12년도 그러니까 2012년에 보면 700억에 대한 3% 모자라는 거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거는 시설자금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중소기업들, 대기업……, 투자를 했을 때 신규투자를 하는데 현장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도에도 조금 전에 창업자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시설자금 했는데 바로 매진이 됐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시설에 어떤 투자했을 때 3% 자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 10억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는 쪽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 이거는 그러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거 100% 다는 못 해 줄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수요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중소기업이 어떤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 한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하고는 별개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격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맹 중소기업이고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다 100%야 해 줄 수 있겠습니까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아마 많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왜냐 하면 금년도 우리가 도에 시설자금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업 쪽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지만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 확대하는 거는 그다음에 하는 쪽으로 해서 10억을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대형마트에서 예, 국장님. 대형마트에서 1년 2,800억, 2,900억 매출이 일어난다 하는데 그럼 대형마트에서 우리 구미를 위해서 사회환원사업 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그것도 일부 많습니다. 아마 대형마트에서 아까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뭐 장학금 내는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를 자료를 한번 저희들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저희들은 어떤 환원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다음에는 허가내줄 때 여기는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그거를 조건 제시하면 안 됩니까? 정말로 와서 돈 벌면 우리 정말 소상공인들 다 죽어 가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그럼 뭔가 구미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농산물을 좀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달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지역마트에서 저희들하고 점장을 모아서 제가 회의를 자주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하시면서 좀 그거를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하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요구를 들어주려고 해도 상시 365일 진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365일 진열할 수 있는 물건이 또 없는 부분 농산물이 그런 게 일부 있어서 일부 한 달 정도 운영하다가 물건이 떨어져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그럼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삭감이 많은데 삭감이 돼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하여튼 저희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올해 예산에 괜찮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상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희

이명희위원장

설명이 부족한 부분인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금액은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가 182억이라는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180억에서 182억이 오르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국비가 지금 한 120억, 국·도비가 한 100억 이상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금오공대 부지 부분이 저희들 78억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 부분은 전년도 수준과

명희

이명희위원장

설명은 참 잘하시는데, 그러면요. 다시 삭감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개별적으로 저희들 찾아뵙고 다시 설명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좀 성의가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죠? 한 번 더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5, 98, 102, 108, 114, 117, 127, 136에서 137쪽이며, 세출부문은 195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요. 과학관 영상프로그램 임차 해 놨는데 과학관 우리 작년에 개관 했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근데 새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김춘남위원

예, 올해 했는데 뭐 새로 또 임차할 게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플라네타리움이 7개 있고 그다음에 4D영상관이 3개 있습니다. 1년 내내 상영하다보니까 한 번 봤는 사람은 안 오기 때문에 매년 이게 한두 편씩은 갈아줘야

김춘남위원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개관을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김춘남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했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4월1일 날 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춘남위원

예, 4월1일 날 했으면 지금 8개월 남짓 했는데 벌써 그게 그 프로그램이 싫증이 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계속 그걸 해버리면 했던 거 반복해서 싫증이 나서 지금 매년 한두 프로씩은 바꿔 줘야 됩니다, 그거는.

김춘남위원

아니 지금 얼마 정도 왔다 갔나요? 학생들이나.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요? 인원요?

김춘남위원

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30일 기준에 45,743명 체크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구미 시민 인구대비 1/3도 안 되는데 지금 그거 내년까지, 이걸 몇 년을 해서 프로젝트를 짜서 이렇게 이런 걸 해야지, 올해도 지금 1년도 안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영상프로그램 한다는 거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근데 계속해서 상영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김춘남위원

예, 하면서 이걸 추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계속 해서 프로그램 남겨두고 있고요. 교체해서 매년 한두 프로씩

김춘남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 계속 길어져서 제가 설명을 계속, 이거 일단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

삭감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삭감돼 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2개 사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개 지금 삭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9페이지.

김춘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198쪽에 구미산업기술정보원 위탁운영 지원. 여기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산업정보센터요?

김춘남위원

예, 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거기서 중소기업 해외벤치마킹 그런 것도 있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산업정보 기술정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원문번역서비스하고 IS 인증 지원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거는.

김춘남위원

여기에 6,500이 다 그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런 부분에

김춘남위원

위탁운영비 지원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금오공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업을 위해가지고 원문 번역도 해 주고 그다음에

김춘남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은 여기 따로입니까? 같이 지금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거기서는 해외벤치마킹 가는 거 있습니까? 중소기업.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예산으로 가는 거는 없고 국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 가는 걸로 있는 걸로

김춘남위원

그럼 저희 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내려가나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건 바로 갑니다. 국비 자기들이 지원받아가지고.

김춘남위원

아니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참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산업 쪽이 아니어서 늘 그 불만을 듣고도 제가 사실은 어떤 방법을 제시를 못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다른 거는 다 국비를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쪽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자기 직접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칭 안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그런 거는 지원이 없다는 거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지원 없습니다. 그거는 투자통상과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199쪽에 여기 쭉 나열돼 있는데 이거 계속 전부 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각 대학별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대학별 이거는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다 뭐 성과는 어떻습니까? 너머 200쪽까지.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게 왜냐 하면 중복이 너무 많은데 여기 전부 학교별로 다 사업은 그럴듯한 거 같은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이 사업들은 지경부나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중장기 국책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하고 또 기관산업 현장 기술 지원사업

김춘남위원

그래 뭐 지원만 하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인력 양성사업을 대학하고 저희 정부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지원을 하고 그 결과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결과물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매칭사업 하는데 일부분 저희들이 매칭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이런 부서들도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갖고 저희 기획 쪽에서도 많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도 또 유독 과학경제과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런 부분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거 일일이 저희들이 결과라든지 그런 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여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여기 운영비 지원 이거 있잖아요.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춘남위원

201쪽에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201쪽요.

김춘남위원

아니 전자정보기술원 여기 운영비 지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검토했는 거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기술 지역혁신센터 사업 영남대 있고 IT명품 인재 양성사업 포항공대 있는데 현지 대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에 이 대학교 연구팀이 들어와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몇 쪽이죠, 그게?

김수민위원

200쪽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어떤 사업 이야기십니까?

김수민위원

200쪽에 영남대하고 포항공대 지원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지역혁신사업은 영남대 주관하고요. 참여기관은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대구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경북TP, 산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일부 기업도 참여를 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영남대 이 팀이 연구팀이 구미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남대에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합니다.

김수민위원

포항공대 밑에 거도 마찬가지고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나옵니까, 이게? 구미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구미시는 이런 관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해서 구미 기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없는 데는 시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는.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203페이지 지금 구미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증가합니까, 하락하고 있습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소비세는 사실은 저희들 파악하는 게 아닌데 제가 파악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거는 참 소비세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했는 게 없고 담배소매인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이 과가 시민경제 생활안정 및 보호과인데 담배에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혹시 무슨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까 SSM하고 논리가 같은데 구내 허가라고 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구내 허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바로 옆에 담배포가 있어도 거리제한 50m 해야 되는데 구내 허가라 해가지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박세진위원

예,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바로 옆에도 또 담배허가 또 나옵니다. 지금 구미 담배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는. 법이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제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 과에서 그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좀 담배만 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 1,700 업계 되죠? 담배포 운영하시는 분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1,796개소를 지금

박세진위원

담배 때문에 또 먹고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생활안정, 정말 어떻게 보면 최하위 층인데 그 사람 담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옆에 담배포가 큰 게 들어오면 정말 박힌 돌 빼내는 거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대책이 없다 하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법이 개정되도록

박세진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자체 법을 만드시더라도.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어떤 중앙에서 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201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백 몇 쪽요?

김상조위원

201쪽. Yes구미캠퍼스 과정 운영지원 이거 한번 설명.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거는 평생교육도시 구미 산업체 근로자와 또 시민에게 향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미1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규 2년대 대학과정 전문 학사과정인데 여기는 산업 근로자들만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는 지금 3개 과에 지금 정원이 한 14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1대학에 협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조위원

저거는 금오공대가 내년부터 야간부 없앤다 하는 거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산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구미시하고 구미1대학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고 금오공대 그 사업하고는

김상조위원

어디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미1대는 야간근로자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금오공대도 야간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매치는 또 4년제 대학하고 매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매칭 했는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01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별도로 그쪽에서는 금오공대에서는 별도로 그런 요청도 없고

김상조위원

물론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내년부터 구미1대가 참, 금오공대도 야간부가 지금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대학은 수요자가 없으면 문을 닫잖아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구미1대학에는 산업체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반면에 금오공대는 대학에서 바로 산업체 들어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어떤 과정을 각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는 삼성전자나 또 다른 어떤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체 그 현장에 가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과정은 하지만 지금 야간부가 없어진대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모르겠습니다. 야간부는 아직까지 없어진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구미가 7만 근로자 도시인데 그렇다고 고졸이나 초대졸은 지금 많잖아, 그죠? 그리고 야학을 또 위해서 하기 위한 4년제 대학이 유일하게 경운대하고 금오공대밖에 없는데, 구미1대도 있지만 이런 영역을 구미시가 발 빠르게 해서 7만 근로자를 위해서 야간, 대부분 삼성이나 LG는 기업체가 크고 근로자가 많으니까 되는데 좀 적은 사소한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산 돈이 없어서.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그걸 위해서 아까 우리 구)금오공대 부지 내에 산학융합캠퍼스라고 해서 3개 대학이 연합해서 산학융합캠퍼스를 내년도부터 만들려고 하는 그게 그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학에 3개 대학이 지역에 있는 3개 대학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필요한 기술교육, 또는 다른 어떤 교육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육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융합캠퍼스를 내년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기술교육도 있지만 대학이라 하는 데는 아마 현장하고는 많이 이렇게 동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릴 때 못 접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이 또 야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문을 개방을 해 줘서 이런 거는 금오공대까지도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금오공대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게 내년도에 융합캠퍼스가 되면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면서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203페이지요?

정하영위원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시설비 개보수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구미소비자정보센터가 송정동에 구미 새마을회관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구미시로 건물이 돼 있습니다, 토지하고. 원래 이 사업들이 소비자 관계 사업들이 국가에서 수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확인도 해 보고 자기들은 새로 짓자 이러는데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수리를 해서 지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지금 개보수 3,000만 원

정하영위원

거기 몇 평 됩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평수가 대지가 300.2제곱미터 해서 90평 되고 건축은 135.2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었는 지가 경량철골조인데 13년 됐습니다. '98년도에 이걸 지어가지고 상당히 낡아가지고 어떤 나중에 가서 새로 신축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만 이래 수리하려고 그래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거를 오늘 우리 동에 있다보니까 제가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진짜 우리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건물도 낡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리하는 김에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센터장이 이인호 소장이 훈장까지 받았는 거 아시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훈장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훈장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참 연세도 70이 넘었잖아. 그래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하시는 김에 이거를 조금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겁니까? 3,000만 원 하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우선 수리하는 데는 사업내용이 방범창하고 지붕 벽 방수, 출입계단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한 3,00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자기들은 하는 김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해가지고 플러스 해 줬으면 좋겠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신축 새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들도 이게 일찍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뭐 예산 하기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나가보고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이래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하시는 김에 참고해가지고 한번 해 주십시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자기들도 하는 김에 조금 더 금액을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그분이 70 넘은 사람인데 어디 자기 하는 건 아니고 참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윤영철위원

제가 할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과학경제과가 보니까 출연금, 민간위탁금 또 다수가 출연 그런 쪽이네, 그죠? 타 부서는 보면 사실상 전부 직접 하는 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좀 잘 해야 될 그런 부서인 거 같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199쪽에 보니까 각 대학별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나노기술집적센터 이런 거는 투자통상과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2004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 위에 거 6개 하고 전부 다 계속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작년에는 투자통상과에서 대학교 무슨 연계하고 산학연 통해가지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나노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랬었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

근데 이게 하다보면 민간자본보조 줬다 해가지고 각 대학별로 이렇게 나눠 줘가지고 사실은 이게 타 지역보다는 사실상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하는 게.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워낙 보면 이런 분야에 해가지고 많은 저런 게 사건사고도 많이 나니까 끝까지 이 부분은 딱 결과보고서 받았다 해서 덮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챙겨야 되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국비도 해당 정부에서도 점검을 하고 도에서 점검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도 일일이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그다음에 2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공사 해가지고 그죠? 시외곽이라 하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시외곽은 저희들이 고아, 선산 쪽을 지금 읍면 쪽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한 게 지금 선산 쪽에 고아, 선산 쪽에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지금 동단위로 좀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왔는 동이 지산동입니다. 그래서 지산동도 내년 저내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산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나왔는데 작년에 선산, 고아 쪽만 사업을 추진했고 예산을 안 해서 그쪽 추진했고 내년도 예산

윤영철위원

혹시 임수동은 했나요? 앞 마을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동 전체적으로 안 들어 왔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아주 골짜기에 이런 데는 그런 데는 도시가스 넣으려고 하면 자부담금이 많아가지고 신청해도 부담금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들어 왔는 그런 데 조사해 놨는 게 다 있습니다. 18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법이 허용 안 해서 안 되는 데도 있고 지금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넣으려고 하면 일일이 부담금이 많아가지고 넣을 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많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윤영철위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있긴 있네요,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건 대단위로 선산 고아 쪽하고 지산동 갑니다만 개인별로 신청하는 데는 저희들 보조금 100만 원까지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부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못 넣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물론 시외곽이라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거기도 당연히 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에 지금 옆집에는 도시가스 나오고 앞 동네는 도시가스 나오는데 구미 같은 동에 사는데 우리 동은 도시가스 왜 안 들어오느냐, 실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당신들은 몇 가구 안 사니까 도시가스 안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사는 데는 돈이 되니까 넣어주는 거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 사업 자체가

윤영철위원

그렇다고 세금 받는 거는 그런 구분해서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 사업이 또 뭐 개인사업자 영남에너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거밖에 없지, 그쪽에서 사업성이 없어 안 된다 하는데 부담금만 많이 내면 되는, 부담금 없는 데

윤영철위원

우리 이런 겁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와이브로 구축한다고 우리가 100억 중에 10억을 우리가 줬어요. 다 해 달라고. 잘 이렇게 해 달라고 줬는데 거기도 이런 걸 그런 분야 해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구미시에서도 예산 좀 들여서라도 이거 말끔히 해결해 주고 다른 데 어디 가야 되지, 이거 안 되면 매년 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장담컨대 올해 예산편성 못하면 내년에 또 없습니다, 이거.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윤위원님, 이번에 법이 금년도 11월4일 날 「도시가스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못 들어가던 그런 법 어떤 법 때문에 못 들어가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좀 많은 지역에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아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이 돼서 일부 작년까지 못했던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윤영철위원

법 바뀐 내용은 어떤 겁니까? 대략.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그게 이제 도시가스시행규칙에 압력 조정기가 중압기, 저압기 이렇게 있는데 그 압력기가 과거에는 중압기 이상 설치했는 지역에서 자기 가정까지 가는 거는 중압기부터 시작해서 가정까지 가도록 하려고 하면 본인 부담이 많은데

윤영철위원

그거에 적용돼가지고 지금 열 몇 군데 중에 그거 적용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나? 반 정도 됩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법이 바뀌어도 우리 해당 안 될 수가 있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윤영철위원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남에너지하고 과장님, 영남에너지에서 여기서 구미시에서 도시가스 해갖고 상의를 받아갖고 수익이 해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미시에서는요. 시민 입장에 서가지고 우리 시민이 이래 요구하니까 너희들 자꾸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관을 깔아 줘야 된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설명 해 줘 보이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입니다. 저희들 11월4일 날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됐는 거는 중압배관에서 저압 가는 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먼 지역에는 옛날에 지역에는 옛날에 지역 점화해서 계속 끌고 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구미병원 뒤에 같은 데는 28세대가 있는데 거기는 일인당 한 가구당에 1,100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이게 11월4일 날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쪽 지역에도 소규모로 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그래 11월4일 자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남에너지하고는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지금 윤위원님 하는 대로 전체적으로는 해결되기는 어렵고 지금 임수동 같은 데도 그게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런 데가. 거기도 지금 중압배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28세대인데 그런 데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지산동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지금 지산동에는 지금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산동에 원 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더 이상 그쪽 영남 그쪽에 하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나서든지 해가지고 진짜 자꾸 외곽으로 나갈 필요성은 없지만 어차피 그거 외곽 나간들 거기에 밑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좋습니다. 2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해가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선산종합시장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하는 그런 추진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비를 2억하고 또 2011년도 5억하고 이래 받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국비 7억 받았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해갖고 괄호열고 해갖고 선산시장 하면 동료 위원 다 알고 과장님도 귀찮게 여기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어디 우리 형곡동이나 인동시장에 해당 될까 싶어갖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게

윤영철위원

표기 좀 해 주이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하고 광역 이게 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전통시장 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올해는 다른 데는 하는 데 없습니다. 선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5, 98에서 100쪽, 117쪽, 130쪽, 137쪽에서 138쪽이며, 세출부문은 209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제가 이거 교통행정과에 앞에서 투자통상과 188쪽 업무추진비 관계 있죠? 다른 과 하고 형평성 관계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거 검토로 이야기했는 걸 지적으로 좀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예, 노동복지과,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뭐 어느 쪽에 많이 줄었습니까? 11억9,000만 원 줄었는데 지난해보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이 한 113억7,500만 원쯤 되는데 한 11억9,000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문화센터 짓는다고 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문화센터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 예산.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있고 또 다문화 관계 예산이 있는데 둘이 합해서 12억5,000 정도

박세진위원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늘기는 조금 늘었습니다. 요새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노동복지과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구미에 있는 8만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우예 됩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먼젓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장 부족하다고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 예산으로 볼 적에는 노동복지과 업무가 우리가 1조110억 정도로 우리 예산을 볼 적에 저희들이 한 113억쯤 되면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적에는 위원님들 지적은 저희들 많이 받습니다만 그래도

박세진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인데 노동자에 대한 권익이나 이런 예산은 전혀 없고 다 외국인 이런 예산은 많고 왜 이래 짜 놓은 겁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을 왜 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완전 차별인데요. 예산 짜실 때 노동복지과 아닙니까? 노동자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하고 또 외국인 복지가 지금 우리 8만 노동자는 예산이 있고 없고 외국인 900명에 대해서는 12억이나 주고 사실 이게 오히려 외국이나 다문화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냥 내가 한 가지 제시를 할게요. 다문화에 대한 모든 행사 다 줄이고요. 우리 행사할 때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자꾸 다문화 차별해서 따로 떼 놓으려고 그럽니까, 행사를? 다문화행사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 행사할 때 구미시 행사할 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호흡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르고 또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과 다문화하고 외국인 과를 보니까 20개 행사를 해요, 노동복지과에서. 노동복지 신경 쓰셔야지 왜 다문화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제가 여기 많은 부분을 짚어놨기 때문에 검토나 삭감은 안 하는데 차후부터라도 이거는 다문화는 정말 따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그 센터로 모든 게 지원이 다 되는데 어떤 종목을 만들어서 또 가지를 쳐서 15개, 16개나 행사를 하고 있고 노동복지과 노동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노동복지과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8만 노동자들한테 정말 이 자리에 면목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명분이 없어요. 하여튼 차후부터라도 노동복지과 아닙니까? 노동복지과.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권투하다가 두 번 세게 다운 당하면 흰 수건 던지는 게 맞는데 한 번 더 다운 당하려고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KO되기를 바라고 209쪽에 지역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 삭감 요망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209쪽요?

김수민위원

예, 그리고 212쪽에 한마당갖기 노사민정어울림 행사 이거 금오산 올레길에서 한 그겁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거 왜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 떼준다고 해갖고 동원합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먼젓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날 행사를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했는데 그거는 우리 근로자들 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셨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걷기행사하고 이러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든 문화예술에서 하든 간에 노동복지과에서 했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학생들 그런 식으로 미끼로 요즘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걸로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활동, 이게 걸어 다니면 봉사활동입니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겁니까? 이 부분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진위원

이거 한 개 빠졌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210페이지 근로자 다문화자녀 영어마을 체험. 영어마을 체험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 노동복지과에 있다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210? 과장님 설명 한번 하실랍니까?

「민간행사보조」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 영어마을 체험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해보니까 참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일단 저희 노동부서니까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는 어떤 그런 것인데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은 7명 정도는 저희들이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걸 하고 보니까 자녀들도 그렇지만 현지에 당일 날 한 50명 정도 하는데 부모들이 많이 왔습니다. 전부 와서 많이 또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좀 해달라고 그래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근로자들 자녀들이니까 또 평소에 물론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통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들대로 소외받기 쉽고 어떤 그런 계층이니까 하니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보면 자부담도 좀 있고 그래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검토 그죠? 나왔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질의가 아니고 그냥 한번 그냥 드릴 말씀을 한번 드려볼라고. 이거는 꼭 과장님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세진 동료 위원께서도 그래 말씀하다시피 이게 부서별로 중복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이거도 언젠가는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는 깜짝 놀랐는 게 아까 동료 위원한테 물어도 봤어요. 나는 야은아카데미 하면서 3,000만 원이 아까 시민만족과인데 거기 숨어있더라고. 나는 이게 우리 산업에서 이걸 문제가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한번 그때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을 내가 딱 보니까 꼭 그거 하나에 국한되는 거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한 3,000 정도 지원 가는 걸로 아는데 한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보니까 곳곳에서 다 받는 거야. 아까 평생교육원에서도 받아가지고, 그렇듯이 정말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지적받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게 다문화하면 또 이게 뭔가 하면 여기만 우리 노동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여기 주민생활, 사회복지과 거기서도 또 나가고 이게 중복 쓰리복 막 이래 나가니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헷갈리지 싶어요, 도대체 누가 주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듯이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들 한번 회의하실 적에 2012년도 아니 '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어느 과에서 제대로 할 것인가 그래 한번 몰아주는 게 맞지 싶은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다문화 관련, 외국인 근로자 관련 어떤 예산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다문화 관련 어떤 제도 또는 지원이 '95~6년도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어떤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기서 낳은 2세가 17~8세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다문화와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행사는 정말로 없어도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아직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 지금이라도 애로사항 느끼는 것은 언어문제, 또는 자녀 교육문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에 젖어들고 할 필요성이 있지만

김재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말은 예산을 중복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 모여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되면 다문화하면 고마 노동복지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가주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산업건설에도 보면 산에서 지으면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고 밭에서 지으면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농업경영인은 농정과고 농업여성경영인은 농업기술센터고 이게 말입니다. 그게 그건데 따갈라가지고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이 4개 과 다 돌아다니면서 예산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적 안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지적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올해는 이렇다 손치더라도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한번 머리맞대가지고 한번 부기 자체를 한번 확 바꿔 보는 그런 의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그 부분이 예산이라는 것은 기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기능 없는 예산이 없고 예산 없는 기능이 없다보니까 이게 다문화 관련 예산은 다문화 관련 하는 기능이 노동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자기 기능에 따른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편성요구를.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다른 과하고 다른 과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저게 없다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산 심사하실 때 이거는 중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저도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투자가 돼도 제대로 효율이 나게끔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통상 여기 뿐만 아니고 노동복지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에도 많다는 그런 쪽에 많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 좀 유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능 조정을 일부 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영어마을 체험 학습지원해가지고 6억8,000 있고 앞에 또 영어체험교실 조성해서 6개교 5,000만 원씩 주는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근로자 다문화 영어마을 체험학습 삭감 요망합니다.

이수태위원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뭡니까, 그거?

박세진위원

설명했어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없어도 관계 없으면 해야 되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참 무을면에 계실 때 참 똑똑하고 열심히 잘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하십니까? 전부 다 노동복지과 삭감이 들어와 이렇게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요. 230쪽에 있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정하영위원

음악회하고 체육대회 2개 다 같이 동시에.

명희

이명희위원장

설명을 그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삭감이 있는

정하영위원

금액이 많은데 보니까 이거. 2억인데 이거.

명희

이명희위원장

삭감 검토 있는 여기.

김재상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은 살려달라 하이소 고마, 여기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여기서 설명을 하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음악회하고 두 가지인데요. 지금 외국인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6,000만 원 정도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오던 사업이고 작년에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다 갔지만 우리 어떤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 있는 전 외국인들이 그날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또 도비지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경주, 포항 또 이런 데서도 오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행사가 되겠고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8,000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만 도비 3,000, 저희들이 5,000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상향됐습니다. 도비 7,000, 저희들 7,000 이런데 비율로 봐서는 올해는 좀 더 나아졌는 거 같고요. 금액으로 봐서는 조금 더 오르고 그런 실정인데 안 그래도 이게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는 사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좀 알차게 그래 하여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살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제가 이 음악회도 가서 구경 한번 했는데 가수도 그렇게 아주 돈 많이 주고 오는 가수가 아닌 거 같은데 내년에는 가수도 이 돈 가지고 하면 좋은 가수 데리고 오지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되도록 해야 되지, 이게 보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듣기로는 그런 가수를 초청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걸로 그래 들었거든요. 그래 듣고 이러는데 실제 그 정도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 대중성 있는 또 그런 가수고 하기 때문에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그게 또 저희들 생각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그게 좀 뭔가 차이가 있기는 있습디다, 보니까.

정하영위원

근데 단문식으로 물어가지고요. 그러면 과장님 올해 할 적에 예술회관에 인원이 많이 안 왔잖아요, 그죠? 적게 왔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일단 자리는 다 찼습니다. 자리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준비가 좀 하다보니까 그랬고 오히려 저희들 걱정이 또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 위주로 어떤 그런 행사를 했는데 혹시나 가수들이 그런 또 나름대로 정상의 가수들이 오니까 처음에는 또 주최하는 측에서 괜히 또 시민들 너무 처음부터 몰려버리면 외국인들 소외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래 잘못 또 판단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이상입니까?

정하영위원

근데 이번에 왔는 관객 중에서 외국인이 몇 사람 되는데요? 몇 명쯤 되겠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외국인은 저희들이 그날 축제행사를 구미1대학에서 했거든요. 행사를 좀 늦게 마쳤습니다. 6시 정도 이래 마쳤는데 그 인원이 저희들이 버스를 8대인가 준비를 시켜 놨습니다. 왔는 버스를 타고 그 인원이 일단 다 왔습니다. 오고 그다음에 다른 인원들 왔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물론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우리 피부 색깔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외국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외국인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았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버스 8대를 사전에 해가지고요. 간식까지 저녁에 늦기 때문에 밥은 못해 주고 주최하는 측에서 간식까지 준비해가지고 버스에 다 버스별로 배분해가지고 8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인원이 좀 적은 거 같고 또 그때 오는 가수들도 보니까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출연료 안 줘도 되는 그런 가수들 왔던데 그래 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는 거 같은데 보조설명을 나중에라도 좀 해가지고 그래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올해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거를 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이 다문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음악회라는 이 자체부터 제목 자체부터 이분화를 시킨다, 우리 행사 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스며들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한테 음악회를 만들어주는 거 자기네만의 행사를 만들어 주는 거는 계속 이거는 행사는 해 주되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사람들 불렀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소외될 거라는 그 생각이 저희가 얘기하는 거와 계속 엇갈리고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거에 저는 상당히 답답하고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그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판단이 처음에 어떤 아까 인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최 측에서 그런 판단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생각보다는 약간 저조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주연위원

사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이렇게 계속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센터도 보면 다문화센터도 보면 센터가 네다섯 개가 계속 같은 프로그램으로 중복이 아까 국장님 하시는데 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노동복지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면밀히 보면 중복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짜 포항처럼 직영을 하세요. 왜 센터 여러 가지 지금 중복된 거 이런 거를 나중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보면 이 센터, 저 센터 서너 군데 걸쳐있는 사람 많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하세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다문화센터가 처음 시작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가톨릭센터, 또 불교에서 하는 진오스님 하는 그런 센터, 또 기독교에서 하는 제일교회라든지 이런 쭉 있는데 사실 이 다문화가 우리가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 각 종교단체별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봉사차원에서 처음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뒤에 정부에서 각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하게 된 어떤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또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불교계통이니까 어떤 스님 있는 쪽으로 어떤 센터에 가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필리핀 이런 데는 어떤 기독교계통이나 가톨릭 이런 계통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주연위원

과장님, 불교나 기독교나 불교는 자비, 기독교 사랑 종교를 따져서 다닌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 사람들 한 사람이 서너 군데 다니는데 금오복지관도 가고요, 기독교도 가고요, 다 가요. 그 원리대로 하면 자기 종교단체만 가야 되지, 여기 저기 서너 군데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총 68명 정도가 한글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센터도 가고 저쪽 근로자회관에도 가고 이래 가는데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로자들이 보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일을 하다보니까 교대근무가 안 되고 정확한 시간이 없습니다, 퇴근시간이. 그럼 오늘은 또 몇 시간 돼서 자기는 또 일 나가야 되고

박주연위원

중복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월수목금 그리고 그 이상에 다니는 거는 정말 이 단체에 갔을 때에 이 단체 저 단체에 가입이 많이 돼 있다는 거는 중복된 거를 인정을, 그러니까 한두 군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풀로 계산했을 때에 이틀 갖고는 부족하다면 다른 단체에 가서 그 빈 시간을 이용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 군데 엎쳐 있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너무 중복된 거는 곧 낭비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단체 저 단체 지금 각 종교단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 다뤄야 되고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종교단체만 맡길 게 아니라 시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그만큼 쓰고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을 하세요. 왜 간과합니까? 여기 이 단체 저 단체 해 놓고 공부하기 싫으면 이 사람들 곧 이 사람이 다문화이자 외국인 근로자가 됩니다. 왜, 집을 나가서 회사를 가버리면 이 사람이 곧 근로자가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중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사람이 이사를 가더라도 어떤 시스템으로 이 사람 관리가 돼서 꾸준히 정신적으로나 무슨 이게 멘토식으로 대화가 돼야 되고 교육도 돼야 되고 그거를 저는 요구를 하는데 계속 종교단체에서, 왜 떠맡깁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직영이 힘들다면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다문화에 대한 시작이 각 종교별로 보통 시작이 됐습니다.

박주연위원

아, 그 얘기도 하나 해 드릴게요. 국·도비를 따오면 왜 자기들 마음으로 국·도비 따와갖고 조금 걸쳐놓고 시비 붙여야 된다고 국·도비가 있으니까 붙여야된다고, 이 시스템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 저거 없이는 자기들이 국비 따오라 했습니까, 도비 따오라 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따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박주연위원

근데 이게 종교단체나, 아니 꼭 종교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지금 다들 저거 하니까, 개인적으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렇게, 과장님.

박주연위원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저도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이거는 노동복지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미시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노동복지과 거의 다 다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근로자음악회로 하면 안 됩니까? 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 이거 뭐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거를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한마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근로자음악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목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명희

이명희위원장

바꾸기가 힘듭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도하고도 그렇고요. 같이 연관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그래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삭감 다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근로자로 안 하고 그냥 참, 외국인 하지 말고 근로자로 한다면, 한번 여쭤봤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명희

이명희위원장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근로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장님 설명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정미위원

계장님 그만 하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삭감해 놨는 건데 이걸 또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검토가 아니지. 아니 검토가 아니지요.

김정미위원

계속 하시라는 거는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아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고

김정미위원

그런 건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상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항목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걸 물은 거지

김정미위원

삭감해 놨는 걸 검토해 놓으라고 이러면 안 되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지.

김정미위원

제 의사 존중 요만큼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이 부분이 아니 삭감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

김정미위원

근데 검토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죠. 그거는 바꿀 수 있는 지 이걸

김정미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그만하시죠.

김상조위원

자, 이거하고 정회 잠시 해.

명희

이명희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라고 표현돼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년처럼 행사하면 우리나라 노래 압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같이

김성현부위원장

모르는 노래를 들으러 오라라고 얘기하면 갑니까? 과장님은 모르는 노래를 들으러 오라 하면 갑니까? 말귀를 못 알아 먹는데.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리듬밖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저도 지금 모르지만 외국노래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그건데 꼭 그래까지는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음악회라면 거기에 걸맞게 그 사람들이 흥겹게 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서 자기들은 놀지 못하고 자기는 어울리지 못하는 음악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밑에 외국인 한마당 체육대회 있죠? 이거 경상북도에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미 외국인 노동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포항서도 오고 경산서도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구미 가는데 차비주고 경산시에도 구미 가는데 차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묶거나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 갔었지만 숫자도 모르지 않습니까? 행운권 추첨했는데 당첨번호도 아는 사람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들으러 옵니까? 그래서 기획부터 전부 다가 전혀 안 맞는 것을 주고 현재 예산만 해 놔 놓고 있다는 겁니다. CBS에서 하는 건데 CBS 예산만 주고 CBS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하나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예산들 정확하게 집행하셔야죠. 이름만 달아서 외국인 노동자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방향들이 있으면 작년에 했던 것도 봤고 올해 했던 것도 봤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설득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개선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명희

이명희위원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동료 위원이 삭감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을 하지 말고 근로자로 우리 할 수 있느냐 물었는 거지,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가능하도록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적하신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다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행사성을 우리가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좀 아끼자고 노박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게 다문화까지 행사성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문화 근로자들이 그래도 구미시에 행사하는 데 오시는 분들은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봐요. 그래도 그분들은 근로자지만 대우를 그래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도와주려면 저쪽 진짜 중소 조그마한 회사에 가면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취업해서 오신 분들 있어요. 아싸리 이 돈 행사성 낭비하지 마시고 이 돈 아꼈다가 그분들 구미시하고 자매맺든지 그분들 고향 한번 보내주면요. 그분들은 구미시를 우러러 볼 겁니다. 발상 전환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문화 근로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아까 하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못 받는 구석구석에 옛날 조그마한 지금 섬유업체에 그리고 가구공장에 정말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구미시가 나서서 그분 고향에 한번 보내주는 게 더 그분들 그 나라에 그 국가에 더 대우해 주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한번, 이거 먹고 마시고 버리는 행사하지 마시고 이거 또 해봤자 그에 대한 뭘 꾸미고, 꾸미고, 꾸미고 하면 또 하잖아요. 음식문화축제 하잖아요? 결국은 뒤에서 또 배경하는 백그라운드가 다 또 돈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럴 바에야 그 돈 아껴서 정말로 구미 근로자, 다문화 근로자 열악한 환경에서 12시간씩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찾아서 등 두드려서 구미시장님 해서 그 고향 보내주면 그 나라에서 구미시를 더 우러러봅니다. 방향 전환을 하시라고. 먹고 마시는 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계통은 또 그런 계통대로 또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과장님 연구하시길 바라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뭐 제목 바꾼다고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데요. 232페이지 저번에 하나 깜박한 게 있습니다. 맨 하단에 결혼이민 여성가족 다문화 이해교육 1,12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거 중복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232. 없습니까? 예, 그러면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38쪽이며, 세출부문은 239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는 도시교통특별회계 부문이 729페이지에서 74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243쪽에 택시카드 수수료 검토해서 올라왔네요,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검토로 가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는지 홍보가 부족했는지 저도 저녁에 택시를 타보면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아시는 분은 아는데 법인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옛날에는 이게 회사에서 카드 수수료를 대줬답니다.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주니까 회사로 주는 줄 알아요. 만약에 이게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회사 쪽에서 열악한 법인 기사님들한테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았으면 옛날에도 보조를 받았으면 입금을 받았는 만큼 좀 다운을 시켜주든지 그거를 좀 유도를 해서 그거를 맞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줘 봐요. 그러면 회사도 자기들이 이때까지 그냥 대줬는 비용을 시에서 대주니까 보조도 받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무관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연말정산하고 이렇게 정산을 할 때 기사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거기에 있는 기사 분들은 옛날에도 회사 버스니까 당연히 자기들 이렇게 가는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받는 만큼은 진짜 지금 법인들 택시기사는 제일 마지막에 요새 옛날에는 운전이 좀 귀한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제일 마지막에 직업이 운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진짜 유가보조는 이렇게 대행업체는 많이 도와주는데 이런 분들까지는 내가 도와달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를 설명을 잘 해 줘야 돼요. 검토로 일단 두고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로 올라왔네.

김성현부위원장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상조위원

검토로 올라왔어. 여기는 검토인데. 그냥 검토로 갔어요. 내가 다시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택시 카드 수수료 보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택시 기사들 수입에 연계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택시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거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바로 그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선 돼야 되지, 택시 회사하고 기사하고 싸우는 그런 거는 관여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신평을 갈 때 기본적으로 2,500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3%를

김정곤위원

저는 제가,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구미시에서 개입하게 되면 공적인 영역이 개입 안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목적은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 구미시의 목적은 다 했다는 거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전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수익자원칙에 가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동료 위원이 저번에 이걸 그래 삭감을 하고 검토를 하고 했는 부분도 어쩌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5,000원짜리를 끊어도 자기가 카드 수수료를 3%, 4% 다 부담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택시라도 특별히 해서 지원해 줄 거 같으면 그 사람들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이상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사주가 우리가 택시기사 분들한테 주는 건데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사주가 수익자원칙에서 그 논리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김재상위원

됐습니다. 이제 보충설명을 했으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하여튼 뭐…….

김재상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 가지 딱 물어볼게요. BIS 있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추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디, 추가계획 어디 시설비나 어디 이래 있나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용길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 저희들이 추가 계획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BIS정보 유지보수만 1억8,9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요. BIS가 지금 구미 전체에 간이버스정류장 포함해서 몇 % 정도 지금 설치돼 있나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용길 지금 30% 가까이 설치가 이렇게 BIS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30% 설치돼 있으면 계속 매년 증가해가지고 가야 되지, 안 그래도 시민들은요. 이게 예산이 돼갖고 내년에는 해 주겠지, 내년에는 해 주겠지 기다리는데 올해 이래 끊겨버리면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용길 예,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워낙 재정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윤영철위원

재정 상황, 이게 얼마나 중요한문제입니까?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최우선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용길 예,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규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인데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용길 그게 1대 설치하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윤영철위원

1,500만 원 하는데 추경에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용길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 20%까지는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기획담당관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오셨는데 이 BIS 있죠. 교통행정과에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올라오기를. 몇 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윤영철위원

계장님, 몇 대 신청했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용길 그때 20%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전액 다 삭감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BIS 설치했는 데 보시면 말입니다. 전부 중심도로에, 가장 필요한 데는 어디입니까? 외곽지입니다, 외곽지. 중심도로에는 그 옆에 물어보면 압니다. 차 갔나, 안 갔나 물어보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혼자하고 둘이 와가지고 금방 왔는데 그때 필요한 게 BIS인데 전부 다 사람들 수십 명씩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고 내가 보니까 전시성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차 확대될 것이다,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올해 한 대도 확보를 못하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최대한으로 빨리 되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윤영철위원

아니, 계장님하고 과장님. 아니 이거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 과장님한테 이거 개별적으로 확보하려고 애쓰셨습니까, 혹시? 그냥 던져놓고 그냥 모른 척 했는 거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이 예산이 사실 한정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예산도 있고 그래서 예산 이쪽에서 추경에 그래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전반기 지금 해야 될 문제점과 후반기 그거는 약간 불편하지만 후반기에 해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후반기에 해 주시려고 그래 말씀들었습니다.

윤영철위원

하여튼 내년도 추경이나 할 때 반드시 확보가 돼가지고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다 예산이 없다 그러고 다른 거 과장님들 세우는 건 다 세우고 위원들이 얘기하거든 꼭 체크해서 꼭 다음에는 올려주세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알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세입부문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 117, 138쪽이며, 세출부문 245에서 25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운영위원장님.

이수태위원

250쪽 포상금 관계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포상금 52만5,000원 1건 해 놨는데 1건에 52만5,000원 줍니까, 건별로 5만 원 줍니까, 뭐 우예 된 거예요?

1건만 주고 말랍니까? 아니 작년에, 올해 8월 달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었고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컴퓨터에 또 며칠 있다가 또 돈 준다고 또 포상금 준다고 빨리 신고하라 했다가 다시 컴퓨터 에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우째 된 거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5만 원 하던데 또 52만5,000원 1건 딱 놓으면 우얍니까? 한 10건 들어오면 다른 돈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1건만 하고 말라고요?

1건만 하고 말아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말씀해 보이소.

그러면 다른 걸로 감춰놔야지, 포상금 이래 해 놓으니까 찾아오잖아, 그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공시지가가 몇 % 정도 올랐습니까? 구미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11년. 작년에는?

올해하고 작년에 전부 적게 올랐네.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많이 올랐다고.

그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그래 합니까?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민원이 많더라고. 이게 전자는 자꾸 부동산 인상요인 이거 때문에 사실 혜택을 많이 받고 했는데 요새는 지가 올라서 돈 번 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세금 많이 낸다고 자꾸 반대를 하는데.

근데 현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현 시세가 더 낮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 말은 전혀 틀렸는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물론 우리 과장님 하시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불만 섞인 얘기겠죠. 물론 다 그래 맞춰 보면 알겠지만 이거 표준지가라는 거는 구미에 어디 지역에 다 찍혀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찍혀 있죠? 찍혀 있는데 자꾸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이래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는 부동산 업고 하면 지가 올라가서 혜택 좀 받고 했는데 그것도 없는데다가 요새 이놈의 지가만 자꾸 올라가서 세금만 자꾸 올라가니까 불만이라 그래요. 불만 섞인 얘기다보니까 그게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 재작년에 0.2%하고 올해, 작년에 2.9고 지금 2.5 했죠?

그러면 0.2하고 2.9%하고 차이가 그때 남으로 해서 재산이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까지는 파악 안 하겠지. 대충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차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하겠지.

예,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매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래 참고 좀 해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갖다 올려놓지 말고, 올해도 민원 좀 발생됐죠?

그렇죠?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좀 수용을 해가지고 과장님 잘 참고를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자꾸 이거 때문에 우리 이래 보고 말이지, 여기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얘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예산하고 관계 없이 짚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각 과에 1개씩은 제가 하겠습니다. 2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 및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1식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1개 하는가요? 1개만 설치합니까?

아니 그래 주소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개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곳에 해가지고

지금 해 놓은 데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주소담당 전경인입니다. 저희들이 안내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세워놨는 거는 저희들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열십자나 티자형이나 도로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 8개, 6개, 4개 설치가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개수만큼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갖고 이번에 시설비로 세워 놨는데 1식이라 했는 세워 놨는 거는 안내시스템 같은 경우에 하려고 하면 1식이 되는데 모든 시설 부대비용을 하나로 묶었다 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1식으로 표시를 해 놨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구미시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봅시다. 혹시나 도로명 주소 이거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하고 도로명이 안 맞다 해가지고 혹시 이의신청 들어 왔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이의신청 들어 왔는 데는 없고요. 대학로 금오공대 앞에 거기 지금 원룸촌 안 있습니까? 도로명을 대학로하고 도로가 이렇게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분리해 놨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학로로 다 해 달라 하는 건의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대학로도 건물이 점점 더 들어서기 때문에 도로명을 줄 때 그거는 추후 검토해가지고 바꿔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윤영철위원

그럼 도로명 명칭 변경하는 거는 복잡합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윤영철위원

구미시 자체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예, 자체로

윤영철위원

구미시 자체에서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예, 예. 주민들 그 명을 쓰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윤영철위원

처음 할 때는 주민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공고만 하고 이름을 지어버리고 변경하려고 하면 또 서명 받아야 되고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그 당시 주민간담회나 의견을 수렴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도로명을 설정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할게요. 지역 이름을 안 따고 혹시 이름이나 역사적인 이름이나 그런 호를 따가지고 지은 명칭 한 데가 있나요? 구미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호를 따가지고 했는 거는 지금 한 군데 박정희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름입니까?

김상조위원

박정희로 있잖아.

윤영철위원

박정희로입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아, 그게 왕산로하고

김상조위원

왕산로, 야은로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예, 예. 박정희로 하고 2개 있습니다. 야은?

「야은로도 있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길재 선생님 따라가지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윤영철위원

그래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인동에 여헌로가 있어요. 여헌이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 잘 몰라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예, 장현광 선생님.

윤영철위원

예, 예. 그래 내가 혹시 이름을 따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그런 거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다시 규정이 내려와가지고 특정 이름이나 특정 호를 따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지양해라 하는 그런 거는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 관계도 없는 데다가 갖다가 그래 이름을 턱 붙이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처음부터 그런 걸 내가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바꾸는 절차는 간단합니까? 어렵진 않죠?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동의 받는 데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동의 받고 오는 게 그 이름을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노선에 다 똑같은 이름을 쓰시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안 받아 왔을 때는 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영철위원

다 받아야 되나요? 집집마다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전경인 예, 그게 한 사람이 신청해서 바꿨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까지 주소가 다 전체가 변경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불가능한 거네, 그럼.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세입부문은 113쪽, 114쪽이며, 세출부문은 619쪽에서 628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비심사에 하나도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저희는.

명희

이명희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으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동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보건소 소관은 세입부문은 107쪽, 108쪽, 125쪽, 132쪽에서 136쪽까지, 161쪽에서 166쪽까지이며, 세출부문은 541페이지에서 667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보건소는,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563페이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월 몇 건 정도나 접수되고 있습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상담센터는 지금 구미 황상동에 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3명 정도.

김정미위원

3명이 운영. 그럼 여기에 관련된 자료와 564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여기 어디에 위탁을 주셨는지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여기도 자료 같이 부탁하고요. 그 위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시설종사자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것도 현황 같이 부탁드리고 이거는 여성 우울증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건센터에서 하시는 건지 어떤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김정미위원

예, 많이 합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도 위탁을 하는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그다음에 성인 정신보건사업

김정미위원

다 포함돼서, 그럼 여기 근무하시는 인원이 6명입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좀 되는군요. 건수는 얼마나 되죠? 하루.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건수는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청소년들 학교 가서 설문조사 다 하고 거기서 또 2차 스크린 해갖고 정신과 의사하고 또 상담하게 하고 학부모하고 상담하게 하고

김정미위원

이 장소도 현재 여기 구미보건센터 아닙니까, 혹시?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안에 2층에 센터가 있어갖고 거기서 다 정신 관련 사업은 거기서 다합니다.

김정미위원

근데 이용자 대비해가지고 근무자가 많고 조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568페이지 치매조기검진비 해서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금액은 얼마 됩니까? 뭐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물이나 음식 이런 안 좋은 물질이 이렇게 뇌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이게 어쩌면 치매 발생하는 게 치매가 암을 능가한다는 정도로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책도 좋지만 이런 병이 미리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대책보다 예방차원에서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구미1대학 앞에 텐트 있죠? 구미1대학 앞에 텐트 있죠?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빨리 좀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저도 참 여기 처음 와가지고 오자마자 간병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해결하려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째로는 요구사항하고 어느 정도 민주노총하고 절충이 잘 안 되다보니까 또 막혔고 그다음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원인이 뭔가 병원측에 알아보니까 간병사라 하는 이 직종이 사실은 노동했는 거만큼 사실 노동임금을 못 받는다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 간병사라 하는 이게 어느 제도권에 있어가지고 의료보험수가에 적용이 돼서 의료보험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이게 해결책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래께도 민주노총 관계자 분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병원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한테 여기 하지 말고 중앙에서부터 이거 제도를 어느 정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은 어떻게 할 답이 없다, 사실은 간병사들 임금을 높이려고 하면 그 환자들 가족한테 더 부담을 하라 해가지고 내놔가지고 십시일반 더 거둬가지고 다시 분배해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병사를 보수를 현실화시켜가지고 잘해 주려고 하니까 또 환자 가족들한테 더 거둬가지고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 방법이

김성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시립요양병원에서 나가는 실제로는 뭐냐 하면 용역 나가는 용역 금액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느라고 그거 해결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백방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병비는 다 거둬가지고 다 간병사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스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병사도 저희들 시민이고 환자 가족도 시민이고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김성현부위원장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봤을 때 곤란한 문제고요. 지금 현재 오히려 임금 문제가 쟁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병원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그 간병사 문제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제3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현부위원장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물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는 그걸 물고 지금 늘어져가지고 사실

김성현부위원장

그것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면 그거 해결 왜 못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하는 거죠.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위원님 사실 좋은 해결책 있으면 주면 적극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와요.

김성현부위원장

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다르게 꼼수 부리다가 더 커진 거죠. 실제로는 그때 왜 해결책이 없었습니까? 제가 여러 방면들 찾아서 이런 저런 대안들도 제시하고 실제로 그때 임금 차이 임금 그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까지도 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위반 걸려있는 거 그거 다 무시해도 좋다라는 얘기들까지 다 했었습니다.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래 간담회에 월요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최계장님하고 간병사 대표, 병원장, 저 뭐 우리 여기 정보과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했는데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가에 텐트치고 있는 것도 고통이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소관은 세입부문 104쪽, 111쪽, 169쪽이며, 세출부문은 669쪽에서 692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산업 그래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위원

예, 몇 가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명희

이명희위원장

한번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정미위원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