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135페이지에 풍기읍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이게 신청사에 한다는 얘깁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신청사에 한다는 얘깁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9페이지 명시이월에 테마공연장 등 준공기념전시 및 공연사업 1억 예산에 4,000만원 집행하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2012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전통음식체험장 마무리 공사에 바닥공사, 이런 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정리를 하시던지 그래 가셔야 되지,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은 신중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 이전되는 사업비 6,000만원을 지금 사장시킨 결과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부석사 뮤지컬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기사화된 내용은 사실은 유교문화축전조직위원회에서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관광산업과로 가고, 인삼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축제내용들이 보면 16교구 차원에서 회의를 한 후, 불교축제로 전부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개∼8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불교음식전시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하고,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지역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뮤지컬을 하게 된다면 선묘와 의상 이런 것들이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도전이라든가 안향선생에 관한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지역의 여론에 따라서 부석사 뮤지컬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고, 앞으로 정도전하고 안향선생도 실제로 우리 지역에 이번에 “금성대군신단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그런 것들을 극화해서, 우리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추진했습니다만, 안향과 정도전에 관한 것은 극화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부석사로 가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12월6일날 재단출범식에 갔더니만 금년 사업전체를, 추진된 상황보고를 하고, 하는 가운데 유림어른들, 식견 있는 어르신들께서 아무리 영주가 유불문화의 고장이지만, 유교문화축전에 불교컨셉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이튿날 12월7일 바로 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김숙진 전교 등 김창용 담수회 회장님, 문화원장님, 이런 유교 쪽의 우리지역을 위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8차례에 걸쳐 유교문화를 이끌어가시는 어른들이 들어오셔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올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만치 안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정도전이 되던지, 안향이 되던지, 유림 어른들의 뜻을 모아서 자료가 대는 되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장님과 정리는 잘 되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시장님께서 그날 분명히 입장을 정리를 하셨고, 이번에는 부석사 뮤지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뮤지컬이 한 두달만에 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유교 컨셉으로 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 했는데 기사가 오작동을 해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건 사실은 추후 취소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취소됐다, 이러니까 직원들도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합니까, 안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뮤지컬은 11월달 예정대로 2회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을 정해서 한다는 그런 건 맞는데 그냥 취소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오보가 맞죠. 저하고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사화 시켜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관광객이 안 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 추정문을 냈지만, 어차피 하는데 매끄럽게 해 줘야 되고, 왜냐 하면 출현까지 하면서도 좋게 하려고 하던 게 오히려 부작용의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처리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은, 유림어른들이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리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잘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윤섭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에 영주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에 당초에 2011년도에는 5억으로 돼 있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본예산 10억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고, 5억만 세웠다가 추경에 지금 추가 5억 세우는 겁니다.

김희자위원
처음에 5억 세우고, 추경에 5억 세워서 처음 예산이 10억 이였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본예산에 다 세워주질 못하니까요.

김희자위원
처음에 5억으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 5억이 돼 있어서, 2012년도에 조성은 13억으로 돼 있고, 2011년도는 5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5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10억을 장학기금으로 세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5페이지 광복공원체육시설 위험절개지 보강공사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하셨다,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시설비 6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포함한 7억200만원이 되지요. 2012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요청을 했다,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광복공원체육시설 위험절개지 보강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한 금액이?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실제 드는 금액은 이 금액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광복공원절개지공사를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업무보고때 와서 보고를 하셨느냐?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12억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장
5억 보고하셨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절개지보강공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를 해서, 시비 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죠. 7억이 되면, 이 정리추경때 특별교부세 보조에 대한 지방비 조건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조건부로 지시되어서 내려오지는 않는다, 맞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이 정리추경때 시비 2억을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고, 5억만, 특별교부세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소송이 끝난 후에, 위험절개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7억이란 금액을 2012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면 2억이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 세울 때는 특별교부세는 그 당시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시장님이 중앙부처에 노력하셔서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5억을 할 때는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범위에 따라서 5억이 될 수가 있고, 그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풍기체육관 옆 경사지도 ……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그 부연설명은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현재 붕괴된 공사현장에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서 재판 중에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의 원인으로 규명이 된다면, 우린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 하실 수도 있고, 5억이란 예산도 하실 수가 있단 얘깁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때 5억이란 금액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추후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를 했다면, 시비 2억은 삭감을 정리추경때 요구하시고, 5억만 명시이월에 승인요청을 하시는 게, 절차상이나 업무추진상으로 봤을 때, 아주 정상적이란 얘기죠.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억이라고 보고드릴 때는, 2억이라는 것이 기존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하셨던 회의록 전부 다, 저는 기억을 가지고 하는데 저 기억력이 맞는지, 과장님의 기억력이 맞는지, 회의록 전부 참고하셔가지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소송중의 건을 가지고 5억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시비 2억이라는 예산은,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5억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공사를, 만약에 원인이 영주시에 있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5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면, 2012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부서는, 건강관리과가 끝나실 때까지 자리에 배석을 같이 하시고, 끝나시면 같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2011년도 건강관리과 2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3,500만원 감액하셨잖아요. 이게 구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약품비가 그건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구입을 하더라도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게 약품비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를 올렸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입해 가지고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충분하게 저희들이 확보 다해 놓은 금액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아이낳기 운동으로 대통령상 수상한신 것,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아이낳기 좋은 환경은 만들어 놨는데, 가시적으로 정말 2012년도부터 많은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저가 다음에 시험 치겠습니다. 행정공무원님들께서는 수치에 좀 능숙하지 못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을분 과장님은 본 예산안 설명하실 때는 일사천리로 잘 하시더니, 추경예산안의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의회에 들어오실 때,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의 직원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정회
11:1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먼저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 준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8: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