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12일 제출한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과 2012년 예산안,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강신호입니다. 오늘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1년 12월 12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2011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5호,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출자내용, 사업개요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합자로 현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영주시 다목적 공판장을 건립하여 관내 농업인들이 영원인 경북북부지역의 농산물 거점유통시설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제값받기 등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출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3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업무추진이 더 효율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변경한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당초에 토지매입후에 하기로 결정하고 현금출자롤 바꾼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시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 매입해서 등기를 하고 등기에서 다시 이전 절차를 거치면 소요기간과, 또 저희들이 취득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을 받고 또 매도할때는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이 기간과 절차에 관한 그런 부분을 줄여서 저희들이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 받으므로 해서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또 영주시로 재산권을 해 놨다가 법인에 넘김으로 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방법을 변경한 겁니다.
김현익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관내 농업인들이 좀더 빨리 공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참여자가 우리 영주시가 68억을 하고 나머지 민자가 72억인데, 여기보면 풍기, 안정 그다음에 능금농협하고 기타 청과물을 관리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이라든가 협약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영주시가 49%하며 농협이 25.5% 3개 농협이고요. 또 청과상회가 25.5% 해서 100% 하는걸로 잠정 협의되어서 동의서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풍기농협하고 안정농협 그다음에 경북능금농협이 도합 한 업체에 8.5%씩 해서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것도 지분별로 다릅니다. 풍기농협이 20억, 안정농협이 6억, 능금농협이 10억, 이 범위내에서 25.5%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농협의 서로 재정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비율을 맞춰서 농협에서 25.5%……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일반업체에서 25.5%……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청과업체도 적어도 서너개에서 한 1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청과업체도 몇 개가 25.5% 들어오는 겁니까? 지분으로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자기들이 정해서 ……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앞으로 공판장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것은 농협의 3개 농협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몇개 청과업체가 운영을 하는, 건물을 두동을 지어서, 1,000평방미터짜리 2동을 지어서 각자, 각자, 농협사업단이 운영하는 건물, 청과상회가 운영하는 건물 두 개를 지어서 각자 각자 견제하면서 서로 경쟁력을 유발하는 그런 체제로 움직여 볼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문제이지만, 두 개를 서로 경쟁관계를 하다 보면 장점도 발생할수 있지만 단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공판장을 한 개 운영주체에서 일사분란하게 하는게 우리 농민들한테 더 낫은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운영체계를 하는게 낫은데, 결국은 농협이라는 조직과 민간 청과상회라는 조직이 나쁘게 속되게 표현하면 동업인데, 그 동업체계가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동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재산권도 보존하고 트라블도 덜 생기기 위해서 또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해서 ……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식으로 참여할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출자만 49%만 하고 농협하고 청과업체가 양분해서 하도록 나둡니까? 아니면 우리시도 거기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지……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금 손실이 있을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보존하는 저희들이 출자한 68억을 보존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영이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현재 농협이나 청과상회쪽에서도 자기네들 자본금의 손실을, 운영이 잘못되었을 문제를 한곳에 묶어 놓으면 어느 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가 경매가 넘어가는 이런 체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법인을 별도로 둬서 재산권 보존을 하고 운영을 별도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검토야 하시겠지만 주식회사의 어느 지분에 대해서는 자본을 보존하고 어느 지분에 대해서는 자본을 보존 안한다 이런것은 상법상 안맞을것 같은데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법인을 농업회사 법인을 하나 두고 운영업체를 두는 형태로 농협회사법인에서 그 건물을 소위말해서 임대라든가 어떤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관리법인과 운영법인을 별도로 둬서 운영법인이 망해도 관리법인에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재산권 보존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140억을 가지고 토지하고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기계 기구를 해서 운영주체한테 위탁을 준다. 그렇게 되면 운영주체가 하더라도 건물과 토지는 보존할 수 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러 가지로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는 잠정적으로 확정된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대상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해 놨고 12월 20일경에 감정결과가 나옵니다. 토지는 선정된 겁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운영주체에 관해서 농협하고 청과상회하고 따로 운영하겠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결정된것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다면 이원화된다고 했을때 개인청과상회는 사실 자기가 이득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것이고 농협이라는 주체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운영주체는 일원화로 가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농협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청과상회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한 라인을 만들어서 가야되지,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분명하게 농협하고 개인청과상회는 농협에서 100% 손실이 많이 생긴다. 그랬을때는 그 손실에 대한것은 어떻게 보면 영주시가 떠안아야 될 부분들이 나올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운영주체 부분 같은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원래 당초 출발할때도 운영주체는 하나로 하는걸로 출발을 했는데 계속 회의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협쪽에서 제안사항입니다. 농협쪽에서 청과상회하고 동업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시스템도 다르고 결정권에서는 우리는 총회라든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모든걸 결정할수 있는데 청과상회는 대표 말 한마디로 모두 움직이니까……
전영탁위원
아니, 농협자체 총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연초나 총회때 한번씩 거쳐야 될 사항이고 이 자체는 운영주체가 농협회사법인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총회를 거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농협쪽에서 3개 농협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농협이 갈라 볼려고 청과상회쪽에서는 같이 해 보자는 쪽이고, 농협은 청과상회하고 하게 되면 주도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감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부르는 가격하고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일부 조금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에서 직영 추진한 사업은 토지를 계속 매입하면서 설득이 가능한데, 이건 농협회사법인이기 때문에 한 90% 사놓고 중간 토지 하나 못사면 사업을 못합니다. 사놓은 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이전절차를 서류를 다 받아지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괄 보상하는 방법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늦어질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어쨌든 보상이 완료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영탁위원
보상이 완료가 될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액하고 감정가액 차이가 많이 난다. 이랬을때는 많이 늦어질수도 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런 사항도 생길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
전영탁위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가 100% 되지 않았다. 이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나 ……
전영탁위원
추진하기 어려우면 다른 제3의 장소로 하겠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만약에 자투리쪽이라든가 모서리쪽이라면 양쪽으로 약간 옮겨서 사업예정지를 약간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자체도 양쪽의 일부를 더 포함해서 감정을 의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심부의 토지라든가 입구쪽의 토지가 보상이 안된다면 예정지 부분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전영탁위원
어느 장소에 가도 어차피 동의가 안되는 부분도 있게 마련인데, 그 부분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총 140억을 투자하기로 하셨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 140억을 나눌때 부지매입, 토목공사비용 얼마정도, 건축비용 얼마정도 나눠잖습니까? 그 당시에 매입비와 토목공사비가 제 기억으로 30억인가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전체적으로는 토지보상을 하고 토공사업까지 하는데 60억으로, 토지매입을 30억하고……
박남서위원
건축비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건축비는 80억……
박남서위원
동료의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 60억이 넘었을때는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지금현재 그 토지를 감정 했을때 감정가하고 토목공사비 전체를 한40억정도 추정하고 그 이외의 금액을 가지고 건축비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판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것을 원칙을 그렇게 세워서 토지를 확보하는데 금액을 최대한 줄여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어느정도 예상 서로의 의견조율은 있었다는 얘기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100억 이상은 건축비에 투자를 하자.
박남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간 13년도까지 140억을 투자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좀 모자란다. 그랬을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140억은 1차년도의 사업을 하는거고 그 이후에도 2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체상으로 270억을 투자를 하는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건물을 두동을 한쪽으로 모아서 두동을 지어서 운영을 해서 그 물량을 다 커버를 하지 못한다면 또 공판장을 더 지어서, 더 지을때는 여기에 출자한 부분이 지분별로 재출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140억을 가지고 만약에 의원님의 우려대로 가령 돈이 160억이 든다, 개장할때까지 비용이, 그렇다면 20억에 관한 문제를 어쨌든 참여했는 업체별로, 지분 참여했는별로 재투자 할것인지 우리 시는 빠지고 나머지 청과상회나 농협이 재투자를 해서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서위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지분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서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농협에 수수료를 연간 3억인가 4억인가 받고 있다고 하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한6%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6%가 지금 수익……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수수료하고……
박남서위원
아니지요. 그건 수수료 받는 요율일것이고 안동시가 받는 금액이 연간 정해진 금액이 있을겁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1.9%를 수수료……
박남서위원
1.9%라는건 거래되는 금액에 1.9%를 받고……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경매수수료 6%를 받아서 1.9%는 시에다……
박남서위원
자기네들이 4.1%를 본인들이 하고 이런 체계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박남서위원
우리는 그렇게 못할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일단은 주식의 형태로 출자를 했다면 결국은 그건 법인이 결산을 해서 남는 이득금에 지분 참여율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안받을려고 해도 법에 정해진 율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부분에 얼마다, 라고 결정은 못하지만 어쨌든 수익의 49%는 받아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경비 수익이 났을때의 얘기이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때 손실이 발생하면 운영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APC 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자체 경비에서 조달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APC 는 50%의 수익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할때 손실부분과 이익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손실을 책임지지 못하면 이익에 약간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할때 ……
박남서위원
매년 결산을 해서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매년 법인 결산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결국은 그걸 주주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 주주 중에 하나가 저희들입니다.
박남서위원
이제 운영주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협과 개인업체들 그리고 우리시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은 운영이 얼마나 되느냐, 잘되면 뒷말이 없지요. 못되었을때 적자가 났을때 문제거리가 되는데, 안동이 6%를 받는데, 우리는 잠정 몇%를 받겠다는건 아직 안나왔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5%로 산정을 해서 경비와 수익을 추정해 놨습니다.
박남서위원
안동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비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 잘된다는 안동이 1.9%를 받는게 저가 알기로는 3억인가 4억된답니다. 연간, 그러면 안동이 6%를 받는데 우리는 5%를 받아서 과연 운영이 잘될것인지, 안동 절반 이상이 되어야만 운영이 되겠지요. 운영주체를 서로 힘겨루기 보다는 과연 이걸 효율적으로 잘 할수 있는 방법, 농협 입장에서 보면 농업인 조합원들에 대한 수수료 반입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낮춰져야 되고 낮춰 주다 보면 수익성 악화가 될 것이고, 이걸 저 생각에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연간 총 관리비용이 얼마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그 예산 이상을 낼 수 있는 운영주체한테 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이 하든, 농협이 하든, 농협이 하면 3개 농협에서 당신들이 얼마가 나든간에 얼마 이상 수익을 들여야 된다, 라는 전제가 깔리면, 또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자신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경쟁 체제인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시가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해야 되겠지만 그 뒤에 적자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도 유도를 우리시 입장에서는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한번 해 보는것도 맞지 않느냐, 지금은 서로 내가 맡는다, 니가 맡는다 하지만, 과연 결국은 사업의 성과가 문제이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농협이 갖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조합원들에게 뭔가 돌려주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2년만 운영해 보면 어느쪽이 약간 수익이 덜 발생한다면 통합해서 하자는 말이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1년, 2년안에 그런 문제가 통합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법인을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기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한번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을 설정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어쨌든 조합원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수수료 낮게 받고 이득되도록 요구를 하겠지요. 그 자체야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태줄것이고 일반 조합원들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시 입장에서 큰 틀에서 봐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다목적공판장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동의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다목적 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동의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6.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장제출) 7.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9.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4: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