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521억 49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6500만 원 등 총 1557억 1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595억 3000만 원보다 38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449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6500만 원 등 총 2485억 1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517억 7700만 원보다 32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가 281억 300만 원, 도비보조가 121억 7200만 원 등 총 407억 3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18억 3700만 원보다 11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행정지원에 45억 4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452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66억 6500만 원 등 총 681억 3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697억 8100만 원보다 16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에 7억 7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급여 예탁금에 9억 9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추모의공원 화장로 증설에 4억 40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2억 6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가 362억 600만 원, 도비보조가 48억 6900만 원 등 총 410억 7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39억 8800만 원보다 29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 414억 26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53억 4300만 원 등 총 525억 7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44억 1900만 원보다 18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8억 8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9억 5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가 441억 6400만 원, 도비보조가 209억 3800만 원 등 총 669억 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678억 600만 원보다 9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보육사업에 877억 4500만 원, 아동복지에 128억 9900만 원 등 총 1080억 6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087억 69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억 1500만 원, 셋째 아 이후 보육료 지원에 3억 1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9억 9200만 원,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1억 4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가 6억 6700만 원, 도비보조가 14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등 총 34억 3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2억 54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생활체육 육성에 38억 9800만 원, 전문체육 육성에 77억 8100만 원 등 총 161억 7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51억 6300만 원보다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장유테니스장 바닥보수공사 1억 9200만 원,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5억 6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6억 45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무료급식 운영비 지원에 8000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 8000 안 되잖아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하고 대동면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다가 그쪽 동네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부터 포기했습니까? 대동면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2/4분기까지 지원을 하고 3/4분기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왜 안 했을까요? 오히려 농촌에 무료급식이 상당히 좋을 건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하고 있다가 농번기가 됨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노인들하고 협의해서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번기에 일손이 바빠서 자원봉사자가 없으니까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느 쪽이었어요. 농민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노인들인데 복지관을 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급식소를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조금 하다가 그만두었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금액이 얼마 되었어요. 그 금액하고 문제가 되었던 급식소하고 두개 합쳐서 8000이다 이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또 한곳이 상동농원에 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상동농원은 이장하고 어른들이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급식을 할 때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아닙니까? 대동하고 농촌쪽에서 안 됩디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동은 매년 농번기가 되면 일시 급식중단을 쭉 해왔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원봉사 할 사람이 없어서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읍면동 지역은 대다수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우리가 꼭 급식을 해야 할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농번기 이후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대동은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그리고 2/4분기까지 하고 농번기로 해서 중단을 했는데 겨울 되면 하겠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야 될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 같은 데는 복지회관 수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할 수 있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동은 상동농원에서 5년간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 대상자도 많이 줄고 해서 급식소를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안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복지예산들이 결산추경에 가면 많이 감액조치를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잘 추진해서 감액 금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해마다 드립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증장애인 바우처 사업쪽에 6900이 늘었나. 111페이지 시비가 조금 늘고 국비가 줄고, 국비가 주는 거만큼 시비를 증액했나 아닌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조정해서 이래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을 조정한 주 이유가 뭐예요? 밑에 도 도우미 수당지원 사업은 시비가 9000만 원이나 감액되었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에 9000만 원 증액이 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를 조정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사업은 조금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도우미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 전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결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연금부과 급여는 6000이나 삭감되었는데 줄어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등록인구가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는 3억 6800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6000을 삭감시켰네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금 부과급여 대상자가 예측보다 줄어든 거예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등급을 위탁해서 재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짐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론적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했는데 1,250명으로 줄어졌습니까? 얼마 정도 줄어졌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인원은 1,196명인데 당초에는 1,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이 예산과목에는 1,250명인데 애초에 예상할 때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1,35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350명에서 100명 정도 기준에서 탈락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이 어떻게 강화가 되었을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장애인 등급을 한번 판정받으면 계속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장애정도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걸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아지는 내용은 아니고 전에는 의사진단서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지적장애인 등록을 했었는데 국가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정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등급이 상향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향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진단할 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상향되었던 부분들이 기준 강화가 됨으로 해서 등급이 실질적인 그런 판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나
병돌
배병돌위원
정해놓은 게 아니고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병돌
배병돌위원
기간을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데 장애수급자들이 장애등급을 새롭게 결정하고 강화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을 받는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연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급을 판정한 날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 판정 날로부터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관련 해서 지원하는 사업대상자로 결정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등급이 정해지고 나면 계속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지원을 하는데 해마다 어떻게 등급을 재조정하냐 말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재판정하는 게 재판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활동보조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등급이나 판정기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그 자료에 준해서 수급자가 정해지고 보조금을 준다 이 말이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떻게 실시하는지 잘 모르겠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안 그러면 수시로 하는지, 수시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기별로 하도록 했고 우리 장애인계장도 참석을 하고 재판정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다시 끊고
병돌
배병돌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출해서 심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아니면 연금공단에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한번 정도 계속해서 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렇지는 않을 걸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수급자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매년 해서 하는 것인지, 수시로 하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보호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거든요. 재판정을 해서 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을 해서 심사를 하면 이 분은 6개월 후라든지 1년 후에 재판정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보육사업의 전반적인 예산이 감소되었거든요.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국고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복지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자치단체로 전달이 됩니다. 그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정 내시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면 지원을 받는 쪽에서 1년 예산에 다 해놨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고 가내시로 했던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대체를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확인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지급되는 그런 보조금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예산에 예측 수요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정산을 해야 되니까 결산추경에는 항상 수요에 필요없는 부분은 정산을 해서 나중에 중앙에 전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혜자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 확보가 시에서 안 됨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업무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772만 7000원에서 2억 8900만 원 감액된 68억 6719만 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2억 948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는 1억 483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3173만 6000원에서 1033만 8000원 증액된 203억 4207만 4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1억 2571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1억 342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182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에서는 보건민원제공 1880만 원, 보건지소 운영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방역 업무추진 341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관리 부분에 대해서 2억 211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57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32만 9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 의료비 지원 70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611만 5000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3239만 9000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166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 정책사업 20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4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허가 유통관리에 1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한 원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333페이지에 보면 방역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418만 1000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겨울철이 되면 모기가 대형건물의 정화조나 지하실에서 월동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알을 낳아서 커가지고 월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까지는 유충 구충제를 사가지고 투입했는데, 가을 되면 은행잎이 떨어집니다. 은행잎을 수거해서 양파망 안에 넣어가지고 놔두면 6개월 정도 효력이 있는데 그 안에 성분이 플라보노이드 하고 텔페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모기 유충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300군데에 대해서 가을에 은행잎을 수거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약값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요즘 기후변화로 12월 달에도 꽃이 피고 풀이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요즘도 파리, 모기가 철도 없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방역도 여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을, 겨울, 기후가 따뜻할 때는 겨울 초까지도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파리, 모기가 기후가 따뜻하고 많아서 오히려 여름보다 농촌 축사 옆이라든지 가보면 여름보다 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항상 방역을 하니까 모기, 파리가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12월 달인데도 파리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장주변으로는 파리약을 사가지고 와서 뿌리는데 앞으로는 방역도 정말 대책을 세워서 가을이라도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10월 달까지라도, 지금 몇 월 달까지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4월에서 10월 달까지
일현
조일현위원
11월, 12월까지도 계획을 세워 놔야 되겠다. 도시에는 어떻는지 몰라도 농촌에는 축사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파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서 또 이런 예산이 감액되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 해가지고
일현
조일현위원
10월 달까지 방역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1월 중순까지라든지 지금 풀이 돋아나고 이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연지공원에 보니까 꽃이 피고 이런 실정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꼭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방접종 말이에요. 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2억 3000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실무진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질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민간병원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민간을 선호하고 보건소를 외면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보건소의 역할을 더 강화하시면서 민간에 가는 것을 보건소가 조금 감당을 하시는 부분은 어떠신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의사회라든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도 우리가 전문의사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두 번이나 하고 지금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보수관계가 일반 의료기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의사들도 공공기관에는 잘 안 오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응시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이든 어렵지 않은 사람이든 병원에 가면 똑같이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 말씀이시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물론 제도권 안에서 여러 가지 의료혜택도 보고 차상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살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맞고요. 예방접종은 만 12세에 김해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전부다 무료로 해줍니다. 병원에 가도 해주고 보건소에서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방접종 부분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 세계 경제도 참 희박하잖아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언제 그런 바람이 불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조금 더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볼게요. 333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금에 당초 10억에서 2억 3000만 원이 증감되었죠. 추경인데 많이 증감되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10년부터 이 사업을 경남에서는 김해가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때 가용자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10억을 해주고 2억 정도는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금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총 9개의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감염부터 해가지고 DPT, BCG 이런 접종이 있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했고 병원에서 하면 돈을 받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증가가 된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11월 말까지 지급해도 모자라는데 12월분은 내년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비용은 증가하는 것보다도 갈수록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시키려면 또 다른 교육이라든지 필요하겠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기형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대책이라기보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형아라고 하는 게 의료비 지원이 몸무게가 2.5kg이하, 1.5kg이상의 그런 애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영양 보충을 해줍니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을 낳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도 그런 미숙아가 많이 생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소장님도 의료계에 전문가시니까 저는 생각에 이런 비용은 줄어들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해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옛날에 모자보건사업부터 상당히 보건소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최근 초혼 결혼연령이 자꾸 늦어지면서 노산에 의한 미숙아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적으로도 어떤 손을 놓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초혼 결혼이 늦어지면서 초산 연령이 올라가면서 실제 우리 국가 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숙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교육 말이에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임신을 한 줄도 모르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임신을 한 지도 모르고 어떤 약을 먹었다든지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예방들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진상
김진상보건소장
그런 교육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사실은 학교 때부터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젊을 때 낳는 거하고 노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현재 의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도 한계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홍보나 교육이라든지 특히 가임기 결혼 신혼부부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전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빈틈없이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 바람은 그겁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시비만 감액이 되었는데 시비만 감액이 되어도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요율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확보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가내시 때는 안 된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잡아가지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정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와도 시비를 안 맞춰도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국비8, 도비1, 저희 1입니다. 요율이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79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7억 1200만 원, 관광과가 72억 5400만 원, 문화재과가 2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49억 31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56억 6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가 155억 700만 원, 관광과가 137억 5000만 원, 문화재과가 6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22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6600만 원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의 세입예산으로 7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45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45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2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12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0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도요예술인 마을 운영에 대해서 거의 삭감이 되었잖아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유지관리비 부분도 그렇고 공연체험행사도 그렇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도요예술인 마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들을 초청해서 연극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카페식으로 해가지고 시인이나 소설가를 초청할 때는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줄어진 내용이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특별한 행사를 하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다. 그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 위원님 2000만 원 감된 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잡아 놨었는데 올 초에 공연행사, 체험행사가 구제역하고 선거관계하고 천안함 사건 때문에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구제역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선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도요마을을 자꾸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소규모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예술인 자체에서 환경정비는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도요마을은 이윤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인재인데 조금 살려 나가는 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참고로 해주셔서 그쪽에 조각공원도 만들고 할 거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야기가 다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말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1000만 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감액된 거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때는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상반기 못 했으면 1000만 원은 써야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일부 지원을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받고 행사하는 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북부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강의하고 있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강사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주고 있고 회원들이 1만 원씩 냅니다. 가 보셨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도요예술촌
선영
하선영위원
도요예술촌 말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할 때 저희들이 1만 원씩 내거든요. 그렇지만 그 강사비는 우리 시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주민센터는 강사비를 받으면서 돈을 1만 원씩 회원들한테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실비인데 제대로 하려면 솔직히 그 사람들이 강사들이, 도요마을 같은 데는 강사들이 2만 5000원짜리 아니에요. 20만 원, 200만 원짜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00만 원 경비를 쓰지 않으시면서 그런 핑계를 대신다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도요마을에 주겠다고 예산 책정을 했으면 줘야지요. 4월에 구제역 끝났는데 지금 12월까지 하나도 안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연극공연은 무료로 주민들 초청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 콘서트 할 때는 참가비 1만 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참가비 1만 원을 받고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제공하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다른 공연체험행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은 신청을 안 합디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북 콘서트 신청을 안 해서 시에서 2000만 원 돈을 주려고 하다가 결국 신청을 안 해서 안 주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험행사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다른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12년도에는 예산 배정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운영비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이것 2000만 원 이야기 하는 겁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선영
하선영위원
도요마을 2000만 원 지원되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하선영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왜냐하면 연극하고 체험하는 이 부분들이 작년에 저희 시가 모든 문화예술행사도 시기를 많이 놓쳐버려 가지고 그 분들이 계획된 부분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저희들도 챙기지도 못했고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못한 부분이지.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 올해도 얼마 전에 당초예산에 운영비하고 모두 잡혀서 계획대로 지금 의회에 설명도 되고 상임위,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하고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사실 시의 예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그걸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생림쪽에 어떤 문화의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의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2000만 원이 결코 큰돈이지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행정의 게으름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문제인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을 배정할 때는 분명히 그 예산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리라고 예산을 배정 받으신 거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362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1억 원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의 결원이 발생해 가지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모아진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인건비 말고도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비도 감액이 되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4개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단원들 결원이 생겨서 그 인건비가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결원한다고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합창단하고 가야금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4개 단원에 대한 각종 수당하고 기본급이 다 합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가야금단 운영비 전부다 교향악단 운영인데 한 사람이 결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부다 운영하는데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한 사람이 아니고 8명입니다. 가야금단 4명, 합창단 4명의 결원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제수당을 전체 합치니까 1억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결원단원에 대한 수시모집을 해서 18일, 19일 양일간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369페이지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이 입상을 했다. 그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몇 명이 했습니까? 3명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보조금 지원한 거는 3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사람들이 입상한 작품을 가지고 상품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분담금으로 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공모전에서 입상했을 때에도 인센티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시군에 내려와서
영숙
옥영숙위원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전국에 나가서 상을 타고 했는데 상품개발을 위해서라면 이 상품이 다시 우리 시에서 활용이 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활용을, 전국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적어도 경비가 국비, 도비가 들었다고 해도 저희 시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활용하도록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잖아도 김해에 오면 어떤 상품이 없어서 고갈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하시면 시에서 돈 많이 안 들여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꼭 한번 살펴보셔서 관광객들이 오면 김해에 뭔가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송영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3억 3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79억 9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3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제6회 김해과학축제 및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3억 9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억 7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사숙소 임차료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 강사 채용보조금 집행잔액 7200만 원, 김해 기적의도서관 건립 공사비 집행잔액 8000만 원, 시민교양강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400만 원,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김해제일고등학교 갤러리실 구축사업 2000만 원, 제6회 김해과학축제 보조금 1500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운영비 부족분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2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야간연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9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 지원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은 12억 1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구입 지원 도비보조금 10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8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억 5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연장 시설장비유지 및 자료실 운영 사서업무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900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411페이지 평생교육축제가 1억 1000이고 과학축제의 예산이 4000만 원에서 5500만 원 그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축제 3개를 합쳤다 했잖아요. 평생교육축제하고 과학축제하고 또 뭐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청소년축제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축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청소년축제는 우리한테 무료로 썼는데 10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10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억 6500만 원짜리, 1억 7500만 원이네. 3개를 합쳤으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축제가 이틀 갔나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틀 축제하고 저희는 1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둘러봤는데 그게 1700, 1800 이렇네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평생학습축제는 부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과학축제는 부스가 15개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쓰고
선영
하선영위원
국비가 1500만 원인데 원래 국비를 안 받았는데 국비를 받은 거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국비 받을 거를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작년에는 2000만 원이 왔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20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에는 전체 합쳐서 얼마였습니까? 과학축제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52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평생학습축제도 제가 애초에 필요없다, 우리 김해시는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있는 축제들이 있고 타 도시 창원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없어서 자기네들은 이런 평생학습축제를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축제나 열심히 하고 평생학습축제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는 하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3개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축제 예산이 1억 7000, 1억 80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올해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전철도 많이 이용했고 수로왕릉역이나 박물관역이나 보면 월등히 많았습니다. 숫자가, 또 올해는 사람이 약 15만 명 이틀 동안에 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예산들 가지고 차라리 청소년축제를 부산, 창원, 김해가 셋 다 어울리는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그런 청소년축제를 2억 들여서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자면 댄스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축제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경전철 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죠. 평생학습축제는 솔직히 이 도시, 저 도시에 다 있는 거, 특별한 것도 없고 차별화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지금 이야기 하신 청소년 활성화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일단 예산은 통과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축제가 도서관정책과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이 쓰여지는 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낭비성이라는 그런 축제에 들어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 차원에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잘 알겠지만 관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평생학습축제는 배움으로 해서 한번 체험해 봄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배우려는 의지도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모든 축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청도자기축제에도 그 분이 들어가 있고 가야문화축제에도 그 분이 들어가 있고요. 김해지역에서 하는 축제마다 그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해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업과 연결해 가지고 기업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를 내어놓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대로 시행된 게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받아놓은 거는 12군데 정도 받아놓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년부터 차곡차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받아놓았는데 일을 못했네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1월부터 하겠습니다. 한 군데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빨리 해야지요. 돈이 없어서 죽겠답니다. 책을 사야 되는데 제대로 된 책을 못 사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기부문화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죠. 어디에다가 지금 하는 거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내나 다문화도서관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에‘찾아가는 다문화 서비스 도서관이 간다’라는 프로그램에 신청되어서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350만 원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문화도서관이 아니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다문화도서관에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다문화센터에서 찾아가서 책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된 게 있어서 이게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다문화도서관에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도서관 예산이 얼마인데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예산이 월 3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하고 국비 35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운영비는 안 듭니까? 사서 인건비만 300만 원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운영비하고 같이 입니다. 170만 원은 사서 인건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문화 프로그램이 6억 7000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뭔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작년에는 다문화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합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에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죠. 합한 금액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명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최현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재단사무처의 201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김해문화재단의 결산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액이 121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25억 58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출연금은 70억 54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없으며 보조금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41억 8800만 원으로 사무처가 3억 500만 원 감액된 29억 2500만 원, 문화의전당이 1억 1500만 원 감액된 10억 9300만 원, 클레이아크가 3000만 원 감액된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 수입은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출은 사무처가 4900만 원이 감액된 56억 5700만 원, 문화의전당은 53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400만 원, 클레이아크 미술관은 7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8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억 19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입니다. 먼저 사무처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한옥체험관의 보조사업인 한스타일 사업과 전통한옥 숙박체험 시설 지원 사업으로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스포츠센터 수입이 2억 3500만 원, 한옥체험관 수입이 5000만 원, 테마파크 판매점 수입이 2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1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단사무처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56억 5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비가 7200만 원 감액이 되었으므로 인력운영비가 89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시설관리비에서 1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부대사업이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사업이 1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한옥체험관 사업이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김해문화재단사무처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처 잉여금 수입은 어떻게 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잉여금 수입은 당초에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수입에서 5200만 원 가량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데서 초과되는 거를 잉여금 수입으로 잡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각 과목별 집행잔액 일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각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5000만 원, 그 다음에 초과세입 달성분이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잉여금 수입을 잡는다. 이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잉여금 수입하고 우리 보조금 수입이 없으면 결산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걸로 이래 보여지네요.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사무처 소관으로는 주로 한옥체험관에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금이 내나 시설개보수사업이나 공연이나 그런 거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세입예산에 보시면 전통한옥 숙박체험 지원사업과 한스타일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옥체험관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영상관과 전국가야금경연대회, 김해가야금페스티벌은 전당 소관으로 보조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게 가야금경연대회나 가야금페스티벌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우리 문화의전당으로, 문화재단으로 줘서 행사만 주관하는 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3억 1700하고 이월금이 2억 1300이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이 4억 5000으로 당초예산보다 달성을 못했죠. 그렇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달성이 예상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잉여금 수입 내는데 자체수입이 어떻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잉여금 수입은 2010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감액된 사유로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인상하는 계획을 올해 안에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 이용료 인상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달성 가능한 세입으로 감액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달성 가능한 세입으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출연금의 증감은 없는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자체수입이 감 해졌고 보조금하고 잉여금, 이월 잉여금으로 해서 결산추경을 마무리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대로 대행만 하고 집행만 하기 때문에 정산은 따로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 보조금이 없다라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 대행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대행만 하는 예산내역이고 당초예산 대비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중에는 초과 달성한 세입과 일부 세출예산 잔액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제 말은 결산부기를 할 때 예를 들어 보조금이 없다 가상을 해보자고 그러면 잉여금 2억 1300 가지고 증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억 5000이 감 해졌는데 마이너스 2억 정도 이래 하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잉여금 같은 경우는 세입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출에 편성이 되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없으면 그대로 똑같이 빠져 버리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8000을 만들었는데 증감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없다 이래 예상을 해보자고 보조금이 없다 이래 되면 지금 자체수입이 4억 5000 감 해졌고 잉여금 2억 1000하면 2억 3000정도가 마이너스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계산상 안 그래 되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보조금으로 저희가 결산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계산을 해보자면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마이너스 2억 정도 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노.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 자체 세출예산에서 일부 감액을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다 계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나면 우리 세출예산 항목 중에서 마이너스 안 된 거는 또 만들어야 되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조금 쉽게 보고 드리자면 보조금 3억 1750만 원은 저희한테 사업을 하라고 줬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관된 사업 아니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예산을 저희가 임의대로 쓰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만큼 맞춰서 쓰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되어 있는 만큼 세출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 단위사업별로 그대로 정산보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제 말은 우리가 결산을 하자면 그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결산을 해보자고 보조금이 없다라고, 내년에도 보조금 발생이 여러 개 있어. 제가 보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결산을 하노. 그냥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놔둡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내년도 같은 경우 이 사업이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상으로 그래 써야 되는 거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상 그래 쓰면 마이너스 난 거는 적자라고 이래 결산을 해버립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플러스 입출금이 똑같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사업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안 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지금 자체수입이 저희가 일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마이너스 4억 5000이 자체수입이 적자 났잖아요. 이월금이 2억 1300 있었고 보조금이 3억 1750 있었잖아요. 이것을 5억 3000에다가 3억 1700 그렇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을 가장하면 저희가 세출예산을 일부 더 줄이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8000이 남는 거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줄이든지 아니면 초과세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 세입재원을 발굴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발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현재는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를 깔 거예요. 안 맞잖아. 내년도 예산도 보면 상당히 이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수영장 보수하는 거 5억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그게 있는 것 같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명시이월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을 할 거예요. 5억 가지고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결산추경에 일단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2월에 시작해 가지고 3월말쯤 마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지. 왜 추경에 잡았을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본예산에 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일단 해서 명시이월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 돈 보고 남으면 할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남았다 결산추경에, 순세계잉여금도 잘 안 되고 안 남았다 이래 되었을 때는 수리사업은 못하는 거가 본예산도 못 잡았으면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당초예산에 하려면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놓으니 결산추경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 왜 그것을 잡아. 본예산에 잡지. 추경에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데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5억하고 큰 게 좀 있어. 자활센터 16억도 있고 그것은 그렇는데 그게 내년에 추경하면 5억이 보조금으로 부기를 할 수 있는 게 5억하고 또 뭐 있던데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 예산은 우리한테 안 넘어오고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금쪽으로 안 넘어옵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보조금으로는 대행사업만
병돌
배병돌위원
대행사업만 보조금으로 넘어오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부기를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적자 이래 내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세입ㆍ세출을 균등하게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ㆍ세출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못 잡지. 그러면 공연쪽에 삭감을 할 것입니까? 인건비쪽에 삭감을 할 것입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저희들이 세출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맞추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삭감하느냐, 꼭 필요한 데 만약에 어떻게 삭감할 거예요. 그러면 하기 쉬운 대로 이해가 되자면 전부 인건비쪽에 삭감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공연사업쪽의 세출을 줄일 겁니까? 어떻게 줄일 거예요. 관리쪽을 줄일 겁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인건비쪽은 줄일 수 없고 일단 사업비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사업쪽을 줄이는 것 같으면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을 줄이겠다고 만들어 놓았으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자체 세입 같은 경우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이 이해가 안 돼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과거에는 굉장히 과다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체수입이 정말 이 앞전에 혁신하기 전에도 수입을 부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올해 2011년도 2월부터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 안 했는데 또 마이너스 책정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 이번에 결산추경에 자체수입이 삭감된 이유는 연초에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공연사업이나 전시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하게 그래 이해를 하면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해를 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자체수입을 짜서 그 달성을 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올해부터는 현실화 해서 자체수입을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자체수입을 보면 4억 얼마입니까? 46억 3800이네. 이래 잡았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잡았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올해 당초에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24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22억으로 감액 조정을 하였고 내년에는 23억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잡을 때도 정말 그 수입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와서 적자났다 이래 되면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잡아놓았는데도 왜 내가 자꾸 이러느냐 하면 앞전에는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문화재단 운영이 잘 되겠다, 좀 합리적으로 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다. 잡았는데 다소 앞의 연장선상에 있겠지만 또 마이너스 적자 자체수입을 가져온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아까 사장님이 조금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 2021년도부터는 잘 하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자체수입을 목표 달성을 못했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우리 팀장 나오면 전부 알겠습니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문화의전당 201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억 4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억 600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의존수입인 보조금으로 경남어린이영상관 사업과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전국가야금페스티벌에 2억 7500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연사업 수입이 7000만 원, 영상사업 수입 1000만 원, 회원가입 수입 1000만 원, 임대사업 수입이 4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부대사업 수입은 2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3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3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9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연사업이 1억 5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시교육사업은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보영상사업은 1400만 원 증액되었고 무대운영이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대사업은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김해문화의전당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34페이지 예술사업 있죠? 문화의전당 사업 맞나. 클레이아크입니까? 아까 빠졌는데 사장님 계셔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무처쪽에서 상수도요금하고 이런 부분 많이 삭감을 시켰네요.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사장
사장
이종숙 일단 저희들이 절감을 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절감분이 아니겠는데 전기요금이 1억 1400만 원인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1억 1400이나
사장
사장
이종숙 당초에 편성이 좀 과다한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절감효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삭감이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할 때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단디 하이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보수 수리 이런 제목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문화예술과에도 보니까 기계수리 교체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 우리 문화의전당이 몇 년차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6년이 지났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내년에 6년차 되지요. 그러면 기계수명은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가 됩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각 기계별로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저희 무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외국에 아주 고급의 기자재를 가져오다 보니까 거의 3, 4년 지나면 수명을 다 해가지고 교체해야 될 경우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마루, 음향, 조명 이런 기계가 일부 많이 올라오고 이렇던데 그래하면 교체가 다 가능합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음향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차 연도로 스피커 보강이 있었고 내년도에 2차 연도 스피커 보강을 2층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서 스피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음향은 전국 최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김해 문화의전당이 시설은 전국에서도 최고의 수준인데 관중들이 관람을 하러 와서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안 되어서 관람을 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미 교체를 할 것 같으면 덜 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추경에 올려서라도 과감히 교체를 해서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팀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도 사기가 있고 뭔가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받들고 사장님 지휘 하에 일치단결해서
일현
조일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증액되었고 논란이 많았는데 97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논란거리가 많은 게 문화의전당이고 사무처인데 그래도 어려운 고비를 특위에서 잘 넘기고 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연과 직원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 내후년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할테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열심히 하는 김해문화의전당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사장님, 전체 예산 수정되는데 6억 중에서 3억이 문화의전당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잘 안 하고 왜 이래 되었습니까? 우리 위원회 네 분이나 계시는데 심도있는 토론이 안 되었는지 위원회 때는 잘못이 없었는데 특위 가서 잘못이 나타났나 어째 이래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저희들은 특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도 했고 또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아직도 뭔가 서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저희들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억이 삭감된 채로 내년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그것은 안 됩니다. 전체적인 인건비가 사실은 내년도 3% 인건비 증액되는 것은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무기계약직들 보수가 인상되는 거하고 저희들 전문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뭔가 산출기초가 약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 설명도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3억이 삭감되면 저희들 내년에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보듯이 출연금을 많이 주면 저희들 자체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출연금이 줄어들면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3억 예산은 꼭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셔야만 내년도에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해되기는 지금까지 내핍경영 그리고 절약, 삭감되어 오던 그런 예산에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출연금을 공연예술 기획쪽에 많이 투자해서 조금 나은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3억 삭감되어 버리면 나중에 추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추경에 해주면
사장
사장
이종숙 위원님들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덜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저희들 예산 편성을 일단 9개월 치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분은 추경에 해야만 또 자체수입도 증가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 전시, 영상사업이 제공되니까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꼭 인건비 3억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경을 예상하고 9개월 예산으로
사장
사장
이종숙 인건비 9개월 치만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추경 안 되면 빈집 되어 버리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때 제대로 못했는지 사장님께서 특위 가서 설명을 잘 못했는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죠? 3억이나 날라 가서 인건비가 대부분인 전당이 일을 못하게 되면
사장
사장
이종숙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위원님들이 밝게 봐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문화재단이 또 밝게 보입니다. 자꾸만 뭔가 어둡게 보고 뭔가 운영을 잘 못하는 듯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또 제가 사무처장과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문화재단을 밝게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그만큼 노력도 해주시고 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기술적으로는 우리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위원들 잘 설득 못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보고 그 부분 반성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우리 문화의전당 보수사업들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수영장하고 본예산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사장
사장
이종숙 저희들 스포츠센터는 개관된 지가 7, 8년이 되었고 문화의전당이 6년째가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전당에는 무대운영쪽의 설비분야에 보수사항이 많이 들어갈 계획이고 사무처쪽에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빙상장은 지금 현재 올해는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에 1차적으로 대대적인 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옥체험관도 이제 어느 정도 개보수에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해야만 우리 문화의전당 스포츠센터가 계속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시설이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수영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어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이제 습기가 많다 보니까, 증기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수영장 천정이 벌어지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시민들에게 하루 개관하는 것을 늦추고 수영장 운영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벽면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다 노후화 되어서 벌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 샤워장에도 들어가 보면 정말 요즘 목욕시설들이 참 깔끔한데 이제 천정에 때도 묻고 일단 리모델링할 수준이 아니고 전체 개보수에 들어가야만 새로운 스포츠센터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추경에 잡힌 5억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2012년도로 넘겨서 몇 월경에 보수작업을 마칠 거예요?
사장
사장
이종숙 일단 스포츠센터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3,500명 되는데 항상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3월 초순에서 3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에는 사업이 시작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45일을 잡고 있는데 2월 중순 시작하면 일단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하면 3월말에는 마칠 것으로 봅니다. 제일 늦어도 4월 1일에는 개관이 되어야만 지금 현재 이 유료회원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저희들 회원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혀 손을 안 보고는 스포츠센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려운 추경에 5억을 확보했는데 우리 재정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수리를 해야 될 거까지 왔느냐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장
사장
이종숙 저희들 스포츠센터의 한 달 수입이 1억 8000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소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수영장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큰 이유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스포츠센터 수입도 줄어지겠네. 잡아놓은 예산보다도 줄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
사장
사장
이종숙 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용료를 5%에서 10% 올리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 도와주셔야만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는 이 예산이 결산추경 예산규모로써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삭감을 해도 더 절감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관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201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운영수입이 3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임대수입이 100만 원, 사업수입이 300만 원, 이자수입이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수입은 1억 2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3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억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시관 운영이 6400만 원 증액되었고 교육관 운영이 700만 원 증액 그리고 체험관 운영이 200만 원 감액, 연수관 운영이 500만 원 증액, 홍보관광객 유치사업이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클레이아크 김해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관장 수고했습니다. 전시기획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33페이지 체험관 전면 부지 정비공사는 어떤 보수사업입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큐빅하우스가 체험관 앞길에서 올라가는데요. 그 올라가는 부분이 예전에 조경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전시관에서 내려오는 계단과 조경석이 만나면서 턱이 1m 이상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린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칠 위험이 커서 거기를 경사로로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큐빅관하고 연결부분이네요. 큐빅관 사업비가 많은데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시 관광과에서 하면서 안 잡아놨더라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왜 안 잡아.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래서 할 수 없이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 마무리를 그쪽 예산가지고 해야지. 왜 클레이아크에서 예산을 잡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술사업쪽에 기획전 바람에 새로 잡혔다. 그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것도 그렇고 내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뭡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3월에 큐빅하우스 개관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도 올랐고 그 다음에 단기인력들을 채용해서 내년 교육프로그램이나 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랐고 그 다음에 잡지구독과 인쇄물 제작 그리고 조명구입, 피복비 등이 올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부분도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반기 기획전에서 5000이 증액되었다 말이에요. 하반기 하고 해서 그죠? 조금씩 증액이 되었네. 상반기전에는 증액이 5100만 원이나 되었네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상반기 기획전 운송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상반기 기획전은 지나간 것 아닙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지나갔는데 국제전으로 하다 보니까 운송부분이 예전에 당초예산 비교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획전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 이 말 아니에요. 다 끝나다면서, 많이 든 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게 지금 예산서에
병돌
배병돌위원
못 주고 있었어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건 아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비교증감 부분이 2차 추경 때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다 이 말입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산 확보는 했었는데 표에 서식에 당초예산이랑 비교증감을 하다 보니까 그게 2차 추경예산의 비교증감이 아니라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저희 내부 예산을 가지고 조율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더 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줄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목간 전용을 해서 상반기전은 마쳤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지금 예산서에는 추경에 반영 안 된 당초예산이랑 비교증감을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추경에 잡아서 예산 집행을 다 했다. 그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반기 기획전이 몇 월에 열렸어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8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이 9월인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1회 추경은 3월에
병돌
배병돌위원
9월입니다. 공사비는 외상으로 했는지 먼저 나가고 예산에 잡혔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목에서 전용을 해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기술적으로 맞는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때 이사회 승인 받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사회 승인을 받았어요. 전용에는 문제가 없다 했어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용인가 전용인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것은 항목 안에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목간 전용으로 항목 전용을 했네.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줘 봐요.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벌써 결산추경인데 실제 수치상으로는 잡힌 게 아니다 그죠? 1회 추경에 잡아서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50억 6449만 8000원에서 기금 1억 340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 5억 2896만 5000원, 도비 7억 9222만 5000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은 262억 822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38억 9948만 4000원에서 14억 9952만 8000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은 653억 9901만 2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393만 원이 감액된 262억 3927만 8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9317만 5000원이 증액된 121억 7469만 원이며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831만 5000원이 감액된 63억 6939만 6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859만 8000원이 증액된 206억 15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농가소득 안정에 2억 63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에 1639만 7000원이 감액되고 축산경쟁력 강화에 3억 204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7억 66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 조성에 1억 1661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급식 실천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사업에 23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육성에 1억 36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에 85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에 6억 387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경영과 보호에 99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에 85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배종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모로 축산농가가 사실 어렵는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특히 한미FTA 협상 이후로 축산농가들이 안정성 없는 그런 마음으로 출하에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신문에도 보니까 도에서도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고 도지사님께서도 상당히 FTA관련 농민과의 대화도 많이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꼭 부기에 계상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축산농가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진단을 잘 하셔서 우리 시비 자체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에 대한 길이 없으면 국ㆍ과장님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한미FTA 관련 사항 때문에 계속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 위원님께서 시비만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자 하는 내용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타결된 이후에 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2007년도나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던 부분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 사업, 착유시설 현대화 사업 또 소, 돼지 이력제 추적 이런 것들을 쭉 해오고 있고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항별로 국비나 도비의 예산이 지원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설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은 축산인이 안정되었을 때 개보수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지. 우선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지금 축산인들 기반이 예를 들면 소 값이 전에 보다 약 반 이상 넘게, 2/3정도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경영이 우선적으로 문제인데 축사 현대화 시설, 조사료 장비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축사 다 팔아버리고 그만두고 나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비상대책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전부다 걱정하는 것이 지금 축산, 1차적인 쌀, 보리, 그 다음에 과수 이 3가지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제가 특위에 가서도 위원들 대부분이 FTA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5분 자유발언을 하라든지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지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의원들과 축산인과의 대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이런 지원보다도 사료 값을 우리 시비 자체로 100억이면 100억, 10억이면 10억,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선 생계유지에 어떤 대책이라도 수단을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게 특별대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부기에 계상된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축사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축산이 안정되었을 때 필요한 사업이지. 지금 이런 어려운 데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인지 앞으로 세우면 언제까지 세워서 빨리 발 빠르게 다른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지원 대책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위원님의 축산인들의 아픈 마음을 빠르게 추스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했던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일단 2007년도나 2006년도에 타결이 됨으로 해서 이런 부기를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축산시설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또 의도대로 한번 얼굴을 맞대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TO 허용보조와 비허용 보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원을 못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경기도인가 거기는 환경과에서 앞으로 축사허가를 받으려면 민가에서 200m, 그 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 500m, 양돈은 천 몇 백m 인가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상당히 축산인들이 사육을 하고 싶어도 인근에서는 못하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현 축사 부지를 용도변경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도 앞으로 환경과에서 법이 그렇게 된다면 민가에서 떨어져서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리고 소 값이 싸서 축사를 폐업할 경우에 그에 대한 부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축사하는 시설을, 축산허가가 내년부터는 등록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해서 축사면적은 좁은데 가축은 많이 사육하다 보니까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내년부터는 축산시설을 등록에서 허가제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가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살처분 할 수 있는 그 면적까지 확보를 해야만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허가제로 이루어지는데 대량 사육과 중 사육, 소량 사육 3가지로 분할해서 정부에서 방침이 사육두수 신고제로 하는데 그것은 이미 시행을 하려고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그 부지가 축사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 값 하락으로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할 때 그것을 축사가 아니면 다른 부지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축사를 냉동 창고라든지 안 그러면 1차 산업의 공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용도에 보면 지금 현재 경지정리 부지에 축사허가로 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방치를 할 것인지 그것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지구 안에는 축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허가가 나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지들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만
일현
조일현위원
경지정리사업을 풀려고 하면 농축산과에서 우선적으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축사를 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용도변경이 되어야 된다든지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으로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축사를 하시는 농가들이 축사를 폐업하게 되면 과거에는 보면 농지를 8년 동안 해서 이용을 하고 나면 8년 이후에는 용도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농지를 푸는 데는 1차적인 절차를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지를 푸는 것은 우리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런 부분으로 관련하는 것이고 일단은 축사를 했고 만약에 축사를 한 그 지역은 일단 그 구역에 따라서 허가절차를 받아서 이행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 축사를 사용하다가 다른 일반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이것은 용도변경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경지정리 사업부지를 풀 경우에는 1차적인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일현
조일현위원
허가민원과에 농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축사가 아닌 일반농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허가사항이 아닌 부분에서는 도나 농림식품부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차적으로 풀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농지담당하시는 분이 허가민원과에 1명 있지 않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축사를 하다가 다른 공장을 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사업이 현재 김해시 축산인들이 농업 경지정리 사업지구 안에 건물을 많이 지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답이나 전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경지정리 사업부지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지가 축사를 그만둘 때는 그 부지는 창고 용도로도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을 김해시에서 어떻게 방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다른 답이나 전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에 축사를 지어놓은 거는 공장으로 용도 변경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하지만 경지정리 사업지구 안에 축사를 지어놓은 거는 다른 용도 변경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달라 이 말입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나 농림식품부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대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까지는 소 값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육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그래도 1조원 예산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농업이 가져오는 예산이 정부는 7%, 8% 해도 농업이 순수하게 가져오는 것은 3, 4%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농업도 김해시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을 받아서 농민이 어떤 분야마다 어려울 때 우리 자체 시비를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ㆍ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원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일현
조일현위원
지원사항은 우리 국ㆍ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축산인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영을 타결해 나가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할 것이냐 물어보고 발로 뛰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여러 축산농가나 일반농업인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주면 좋겠고 어떤 계획을 하면 좋은지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안 물어보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위원님한테 우리가 말씀드려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8%, 10%까지 지원해 주기로 시장님하고 말씀하고 나서 만들려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단체, 여러 농민, 시민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안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더 많이 구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빈 축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양축가가 폐업을 했을 때 그런 대책이라든지 지금 현실에 조금이라도 우리 자체적인 시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꼭 지원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이 축산인들과 밀접하게 대화해서 다문 조그마한 정서적인 어떤 도움이라도 줬을 때 얼마나 축산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바람이고 또 저도 농업인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물을 때 어려운 점도 많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농업을 위해 도와주려고 하나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대변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어려울 때 자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반영이 어려우면 우리 전 동료의원들도 도와줄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농업예산을 짚어봤습니다.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할는지, 5분 발언을 할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업 농촌쪽 예산은 2010년도가 6.6% 되었고 지난해가 5.68%, 올해는 5.6% 점점 내려왔어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7.6%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은 농업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친환경 급식 100억 빼고 나면 6.5%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6.5% 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우리 공원녹지과를 빼고
병돌
배병돌위원
농림해양수산쪽에 보면 560억 정도 되지요? 560억에 산림하고 임업이 팔십 몇 억 됩니다. 그것 빼고 나면 46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67%밖에 안 나옵니다. 예산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다 봤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분석했어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우리가 뽑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뽑았는데요. 우리 예산서 보면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2012년도하고 올해 꺼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다 나옵니다. 농업 농촌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까지 하면 560억 되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6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30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림해양에?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다 합쳐서 농축산경영하고 건설하고 다 합쳐서 630억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잘 못찾았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제가 분석해 본 거는 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정확한 것은 다음에 알아보면 되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조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축사 허가제로 되면서 이게 국회 통과되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직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입법예고 되면 통과될 거다. 그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통과되고 나면 시군에 내려오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을 한번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 제정 문제로 지방에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시군 단위에서 마찰이 생겨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것은 법이 제정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단디 한 번 챙겨보이소. 조 위원이 하는 말이 앞으로 축사 제한조치가 되면 축사 지어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큰 문제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유예기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축사 허가제가 되고 나면 남아 있는 축사나 돈사는 어떻게 해결할 거요? 그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법이 통과되고 하면 검토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해 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 사업에 예산이 3억 3800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298페이지 쌀 소득 직불제는 하나뿐인데 전부다 국비사업인데 평수가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을 것인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4대강 사업에 450㏊ 정도 줄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450㏊
병돌
배병돌위원
그 줄은 게 3억 3000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그것하고 감소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줄은 게 3억 3000이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원할 겁니다. 내년에도
병돌
배병돌위원
준다고 못 보고 다시 논으로 활용이 되면 직불제가 지급이 될 수 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4대강 사업에 토지 리모델링으로 축소된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축소됐다 했으면 이것은 아닌데 줄어야 되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내년 예산에 28억 4000만 원 그냥 그대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병돌
배병돌위원
4대강 사업에 줄은 면적을 축소를 안 시키고 작년에 예산 지원 요청을 했다 이 말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이게 없어지네? 줄은 평수만큼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줄어지면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줄어든다는 게 리모델링한 게 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부지나 그 옆에 있는 게 줄어지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리모델링 한 그 면적입니다. 그게 450㏊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을 우리가 28억 40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그 면적이 450㏊ 빠지다 보니까 2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를 했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래서 3억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내년에도 28억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앞으로 논으로써 되면 결국 직불제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이거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축사 현대화 시설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것은 시설을 하기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시설은 개보수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축사문제를, 한미FTA가 최고 피해를 보는 게 농업쪽, 농업 쪽에도 최고 피해 보는 게 축산업쪽 아닙니까? 이런 걸 왜 자꾸 안 쓰고 삭감을 시켜버리느냐는 거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주촌면에 그때 당시에 구제역이 발생 해가지고 홍영진 씨 하고 홍영표 씨가 사업신청을 했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할 사람 없으면 다른 농가로 주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사업이 확정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도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제역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니요. 현대화 시설을 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축산기금도 받고 또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비로 주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사람을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바뀌어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포기를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포기를 했으면 연말에 추경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확정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확정될 수는 있는데 도 사업이 7600이다 하는 사업이 그냥 축사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김해에서 할 게 일단 올해는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있고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 축산진흥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서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의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두 농가가 포기를 했더라도 우리 시에서 두 농가가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축사 경쟁력 이게 우리 축산쪽 예산 전부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오십 몇 억으로 있다가 올해 늘어서 70억 되었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축산 현황만 가지고는 제가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56억이었는데 내년에는 72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FTA 관련해서 FTA 협정이 체결됨으로 해서 김해에 피해 보는 금액이 한미FTA 쪽에 오십 몇 억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전체 79억
병돌
배병돌위원
79억 또 지난해 10월에 협정이 된 한ㆍEU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 보는 금액 20억 맞습니까? 제가 자료 보기로 그래서 지금 100억정도 순수 축산쪽에 피해를 본다. 이래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예산은 고작 60억에서 70억정도 된다. 그렇게 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FTA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전체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FTA 관련해서 예산이 확대 편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되었을 때 그 예산이 시군별로 내려오면 또 시비 부담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국비가 내려오면 늦어도 올해 중이나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 내려오면 그 예산은 시에서 어떻게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이 보통 우리 김해시 재정으로 봐서는 여름 지나고 8, 9월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또 걱정입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성립 전 예산이 필요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성립 전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재난이라든지 특별하게 예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성립 전 예산도 꼭 필요하면 의회 설명을 드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게 편성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분도 있을 것이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시비 부담은 다음 1회 추경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잡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311페이지 보면 봉하마을 유기농 생태학교 예산이 2억 2000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증액이 되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운영은 총 사업비가 12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 원이고 지방비가 6억 원입니다. 지방비 6억 원 중에서 우리 김해 시비가 4억 2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4억 2000만 원 중에서 1회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돈 2억 2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생태학교는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지방비 6억 원을 확보하고 국비 6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12억 원 확보를 다 하면 이것을 내년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봉하마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친환경 쌀입니까? 오리 쌀 이런 것은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지원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봉하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운영 이것 하나밖에 없고 아마 타 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막걸리하고 전통주 지원하는 것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 농업경영과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봉하마을에 지원할 것 같으면 봉하마을 막걸리는 김해 것이 아니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돈만 줄 것이 아니고 막걸리 지원할 것이 아니고 김해 것으로 바꾸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도 김해 봉하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입니다. 그 원료자체가 왜 전라도에 가서 술을 만들어서 김해에 오느냐 이렇게 제가 조정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하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상동 막걸리도 있고 김해 막걸리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자기들이 김해 몇 군데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해봤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자기들 조건 그 다음에 맛 여러 가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전라도 장흥에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라도쪽에 주지 말고 우리 김해에 있는 막걸리 품질 수준도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앞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놨는데 잘 협조해 가지고 김해 막걸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막걸리 전통주에 지원하는 예산 다 있다 아닙니까? 봉하마을에서 만드는 막걸리가 우리 김해에서 만들도록 해야지. 자꾸 그러면 안 사 먹습니다. 그게 인기가 있으면 김해 브랜드의 막걸리로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정서상 안 맞거든요. 사실 많이 안 맞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데 봉하마을 생태 2억 시비 삭감된 것은 내년 예산에 잡아졌습니까? 봉하마을 증액되었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억 20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액이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억 2000하고 1회 추경 때 2억은 합쳐가지고 총 4억 2000만 원이 우리 시비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을 하고 2억을 증액했네. 추경에 2억을 증액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하고 전체 금액이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비 6억 원하고 지방비 6억 원하고 12억 원입니다. 1억은 용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간에 13억이다. 이것은 내년에 할 거네? 장소가 어렵다더니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제1안은 봉하마을 바로 밑에 영강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그 앞뜰 4,300평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절 주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지역활성화센터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활성화센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봉하마을 입구에다가 건설과에서 80억 내지 9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역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활성화센터를 지을 겁니다. 한 10,000평 정도에 땅 부지를 사가지고 저희들은 2,300평 정도 필요하니까 땅 부지 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그런 면적이 필요해서 샀을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건설과 지역활성화센터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져야 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이 안에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토지매입비는 없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보조금으로써 토지매입비는 못 들어 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부지선정이 어렵구나.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매입비를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토지매입은 안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몇 평이라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되면 2,300평, 2,300평이면 금액이 큰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한림 장방리에 있는 영강사라는 절 부지를 이용해서 영강사에서 토지는 제공하되 운영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제1안은 운영을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재단에서는 부지매입은 못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자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이 안 되면 문제인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센터 10,000평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안 된다면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역활성화센터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재단에서 부지매입 준비를 하겠나. 사업예산만 덜렁 받아놓고 부지가 안 되니까 결국 내년에 가서 또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일단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넣어서 생태학교를 유기농센터로 만들겠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죠.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31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만5세 미만의 농업인 어린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 씩 주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10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1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명이 줄어들었거든요. 50명분 줄어든 금액을 삭감시켜 놨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대상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대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없어요.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원하는 여러 품목을 보면 대상이 안 되어서 지급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농업인 영유아가 많이 있기는 많은데 실질적인 대상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촌은 점점 출산이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도시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인당 한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50명 같으면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법 됩니다.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0세, 1세, 2세, 3세, 5세에 따라 다른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평균 15만 원 내지 20만 원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집에서 어머니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키워도 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원을 해주고 학원에 보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립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틀립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보는 것하고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농민회관에 자원봉사하고 청년회하고 두 단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를 왜 농민회관에서 하는지 건의도 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서는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민회관은 농민회관다워야지. 거기에 자원봉사회와 청년회가 들어오는 것은 안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인이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자원봉사 들어가 있고 청년회 들어가 있고 그게 무슨 농민회가 되겠습니까? 담당 박 계장님도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농민회관은 농민회관다워야지. 빨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청년회는 빠른 시일 내보내고 정말 순수하게 농민회관이 농민이 사용하고 농업에 대한 앞으로 신개발적인 그런 것을 도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연구도 하고 그러므로 농업인들이 와서 또 보고 수준 높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서가는 농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농업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외받지 않고 농민회관에 오면 농업인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되어야지. 자원봉사회나 청년회가 들어오는 것은 김해시 예산이 빈곤하고 자리가 없으니까 우선 이해는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319페이지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하고 친환경 생태농업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에 3200하고 3400이 감액되었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우렁이하고 생물자재하고 쓰다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입찰잔액?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 2000에 입찰잔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된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친환경 쌀 단지에는 우렁이
병돌
배병돌위원
쌀 생산단지 운영은 우렁이고 2개 다 우렁이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우렁이도 있고 생물학적 자재에 농약 친환경 자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쌀 생산단지 운영 사업에는 부곡단지하고 장방단지가 친환경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1900만 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합해 가지고 3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농업 쌀 단지는 봉하쪽하고 가동쪽인데 올해 굉장히 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좀 적게 쓰고 또 자가 제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입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약이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약을 적게, 굉장히 생물자재를 적게 쓴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쌀 생산단지 운영은 순수하게 봉하마을 유기농단지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생태농업 쌀 생산단지는 봉하마을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가동쪽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 군데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한림 그 주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쪽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 사업비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봉하에는 지금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입니까? 시비가 1억 8000이나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전체 친환경 16개소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쪽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1억 8000 예산 중에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1억 4500이 봉하쪽이고 1억 8000은 우리 김해 전체에 친환경하는데 들어가는 우렁이하고 생물자재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4500이 봉하고 1억 8000은 전체 우리 봉하마을 외 똑같은 친환경 쌀 단지에 들어가는 거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주로 우렁이하고 생물자재 정도 들어가고 봉하쪽에는 우리가 생태농업을 하기 때문에 자체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로 만들면 앞으로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완전히 자리만 굳혀지면 재료를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게 몇 년간 안 걸리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만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했다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우렁이하고 이런 것은 사줬고 올해는 생물자재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히 생물자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조금 적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은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원해 가지고 쌀 막걸리 만드는 것은 전라도 장흥에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쌀도 가공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마따나 쌀 생산 해 가지고 그 쌀로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막걸리 만들면 안 맞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막걸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쌀 떡국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가공쪽으로 많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 해보이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318페이지 산딸기, 장군차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기정액보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2월, 3월에 굉장히 한파가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한파하고 가뭄으로 해가지고 장군차 면적이 완전히 고사되지는 않았는데 잎이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또 초창기에 구제역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서 교육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장군차도 가물다고 해서 기술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 해도 되고 충분하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하기는 했는데 시기적으로 하는 횟수를 조금 적게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교육을 못했지요.
일현
조일현위원
전반기에 못 했으면 후반기에 한번 할 걸 두 번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장군차를 생산하는 그 분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전반기에 못하면 후반기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생육이 불량하다 보니까 장군차 재배농가들의 사기도 조금 저하되었고 나무가 조금 죽다 보니까 모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를 조금 적게 한 셈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군차 교육을 못했으면 산딸기 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번 더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강의를 받고 기술교육을 받음으로써 생산에 도움도 되고 수확에 대한 연관성이 많은데 이런 강의수당 1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반은 쓰고 반을 못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지. 과장님 열의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을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교육도 시기적인 게 있습니다. 그때에 교육을 어쩔 수 없이 못하면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못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농가에 기술전달을 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기술교육인데 기술교육은 제가 볼 때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한다고 해서 기술교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어보면 물론 그 시기에 현장에 가서 잎도 보고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영상비디오나 이런 것을 찍어서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열의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제가 조금 불만스럽고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이런 것은 집행이 다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딸기 양액재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해마다 두 곳 정도 선정하는데 양액재배를 해가지고 서서 따는 거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고설재배
일현
조일현위원
그것은 지금 시범농가들이 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 농가를 해놨는데 고설재배가 아무 데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물 사정이 좋아야 고설재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맞는 데를, 하는 사람들은 생산량이 한 3배 정도 많이 나고 노동력도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니까 노동력도 적은데 김해의 여건이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 대부분이 한림 쪽입니다. 한림에 지금 물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자기들은 좋은 줄 알면서도 물 사정이 안 되어서 못하는데 강변여과수만 완성되면 물 사정만 좋으면 거의 앞으로는 고설재배로 나가야 된다고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고설재배가 해마다 한두 농가씩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림에 거의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한림이 아니고 주촌에 한 군데하고 한림 한 군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한림만 다 한 줄 알았는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주촌에 한 군데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차적으로 해보니까 그 분들이 실패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실패가 아니고 고설재배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물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하고 싶어도 물을 하려면 우리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 사정만 좋으면 전부다 앞으로는 고설재배로 나가야 된다는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현재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물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물이 안 좋으니까 대대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조금씩 농가에서 그래도 물 사정 여건이 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물만 강변여과수만 해결되면 앞으로 딸기는 거의 고설재배로 나가야 노동력도 문제고 수확량도 3배로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림에도 한 농가가 시범을 해보니까 그에 대한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3배 정도 나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일반토양에서 하는 것보다 단가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물 사정만 맞으면 앞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늘려서 보급을 많이 시켜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물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물이 개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만 해결이 되면 앞으로 딸기는 고설재배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70대, 80대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무도 쪼그리고 앉아서 딸기를 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설재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주는 상당히 앞서서 거의 사오십% 넘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산청하고 그쪽은 거의 고설재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해지역이 상당히 늦다. 제가 볼 때는 고설재배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두 농가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두 농가가 선정되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격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만 한림도 가고 주촌도 가고 그랬으니까 생림, 진례라든지 어느 곳이 적정한 물이 좋고 물이 칼슘이 없는 그런 지역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물 토양오염 분석기가 기술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적절한지 그것을 빨리 분석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집단적으로 그 지역이 맞다 싶으면 대량으로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가 선정이, 위원님 아무리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물 사정하고 아마 선정을 하는 농가도 자기 집이 물이 맞아야 신청을 하거든요.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들 물 사정을 들고 와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림이 맞는지 관정을 뚫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게 개선이 되면 여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한림은 염분이 많이 받치니까 여기는 죽어도 안 된다. 칠산서부동 같으면 바닷물이 받치니까 저기도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분석 해가지고 선정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없는 것이지. 농가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하면 안 되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가에서 물을 가지고 오면 우리 센터에서 전부다 검증을 다 해줍니다. 여기에 뭐를 심으면 된다는 것을 판정을 다 해주거든요.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개념이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직원을 보내서 이 지역은 다소나마 이런 고설재배가 안정적인 자리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여기에는 우리 고설재배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딸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면 시에서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줄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우선적으로 하는 게 기술센터이고 그렇지. 농민들이 물 떠와서 확인해 줄 바에야 누구라도 못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런 말씀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진주에서는 고설재배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 김해시는 시작인데 내년도 예산에 두 곳밖에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줄 것인지 물어봤고 우리 생림도 보시다시피 딸기가 주 작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시의 예산이 나오니까 이런 거를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도 반반 마음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뛰어들지를 못했는데 같은 값이면 소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면 농민들이 투자를 한 만큼 소득이 되어야 생계도 되고 학비도 지원하고 농업이 어려운데 그런 거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정말 고설재배가 생산량의 3배, 단가도 차이가 없고 성공적이다 하면 이런 거는 과감하게 예산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두동씩, 2명씩 선정하는 게 아니고 10명이든 20명이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김해시 농업인구가 수백 명 되는데 한해 2동씩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다음 과장님이 와도 5농가도 제가 볼 때는 못하겠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아예 사업이 불투명한 거는 김해시에서 권유를 해서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하고 가능한 사업인 것 같으면 과장님 말마따나 3배가 늘어나는 사업인 것 같으면 3년 지을 농사를 한해에 짓는데 그런 거는 과감하게 나서서 지원을 해서 단지조성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내년부터 이 고설재배 맞으면 염분분석을 지금 김해시 우리시 수도가 지금 사용량이 60%도 안 됩니다. 기계를 약 칠팔십만 인구를 위해서 양배수장을 만들어놓고 하루 돌리고 하루 쉬고 하루 돌리고 하루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에는 부산시 상수도 물을 빼가지고 꽃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과감한 것 같으면 과장님 말마따나 물만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되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생림쪽에서 물을 1차적으로 빼가지고 그것을 협의해서 남는 물을 돌려가지고 이런 고설재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농업인이 이렇게 어렵는데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고설재배가 정말 맞다면 단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산딸기하고 장군차 교육 500만 원도 진짜 고설재배 강사를 불러서 한림, 상동, 진례에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강의를 해서 이렇게 설득을 시킨다든지 농민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자기 품목만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해 가지고 구제역 등으로 못했다 하고 예산 삭감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불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고설재배는 과장님 물만 해결되면 3배의 수확량이 나온다 하니까 수도과와 협의해서 하든지 생림 같은 경우에는 1차 가압장이 삼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을 역류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작들판 같은 데 전문성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단지로 해서 30농가든지, 40농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이 얼마나 기술센터에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고 물 관계가 적합한 자리가 되면 10곳이든 20곳이든 30곳이든 지원을 해서 농업인이 잘 살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봉하마을에 하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봉하에 134㏊ 정도 친환경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650톤 정도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판매되면 수입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봉하재단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농가들에게 좀 혜택이 가나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 많이 주고 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가에 가격을 높여서 매매를 한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1포대에 3000원 정도 더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들도 재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돈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우리가 100%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봉하재단이 일정수준 수입이 있고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재투자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막걸리나 쌀떡국 이런 것도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쌀국수, 전체적으로 가공쪽으로 자기들이 할 거라고 내년에는
형수
김형수위원
순수하게 자기들 이익으로만 하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그 이익들이 김해농가하고 김해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지도를 해야지요. 자기 돈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 효과가 김해시에 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이 확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친환경 생산도 확대되어야 될텐데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가 1,5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학교급식은 600톤에서 700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쌀은 충분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나머지 쌀은 어쩝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나머지 쌀은 농협에서 전부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협에서 친환경 쌀로 구분해서 판매되고 있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좋은 쌀은 농가에서도 자기들이 개인으로도 많이 팝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김해시에 나무 많이 심죠?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심으시나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에는 주로 조림을 하고 일반 공원하고 녹지대는 현재 기존 있는 고사목이라든지 불량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아시겠지만 에코트리 나무심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남기고 하면 나뭇잎이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무를 심게 된다 하더라구요. 돈이 계산되어서 그것 아시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에코트리 인터넷에서 나뭇잎을 남기면서 조성된 돈이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에 수입이 되나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에코트리 자체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트리계가
영숙
옥영숙위원
공원녹지계에서는 안 하시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안 합니다. 녹지계로 바뀌었고 이 에코트리 업무자체가 정책과로 가고 우리는 순수한 수목선정, 식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에코트리 예산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무를 심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맞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공원녹지과에 에코트리 담당계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기술직이라서 그것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공원녹지과로 몇 개 금액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몇 그루 심으라 이러면 우리 심을 때 희망하는 시민들 모시고 와서 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에 에코트리동산도 만들고 연지공원 말고 이 밑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온 금액만큼 통보 오면 우리가 나무 심고 시민들 모아서 같이 심고
영수
옥영수위원
거기서 나무 값 줍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으로 들어온 거는 우리더러 집행하라 하고 그 외는 우리가 에코트리동산이라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에코트리 이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조정을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터넷에서 돈이 조성되면 이 돈을 다시 공원녹지과에 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수입으로 안 잡고 나무만 심으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헌수가 들어온 것도 있고 나뭇잎이 12개 되면 나무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통보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나무 심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소장님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게 혹 시민들이 저는 예전부터 이건 시민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자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장님 바뀌시면서 이 부분이 약해졌잖아요. 아주 약해졌잖아요. 부서도 없어질 정도로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저희가 알아야지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코트리동산도 1호 동산, 2호 동산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시민들 모시고 와서 에코트리 나뭇잎 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실제 식수하는데 와서 식수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명찰도 달아주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나무 심는데 시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도 참여함으로 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명확하게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나무를 연중 심으면 좋은데, 기술자들이 나무를 계속 심으면 연중 가능한데 우리 시민들이 심는 것은 연중이 불가능합니다.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목일 전후로 김해는 2월말, 3월말, 4월초 이 정도가 제일 적합한 식재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무가 10% 정도 고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봅니다. 10% 이하 고사한 것은, 10% 이상 고사할 때는 변상식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324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67억이 들어간 거죠. 전부 시비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토지매입이 이 정도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되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이 25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 6억 7000은 지난번에 국비 교부세입니다. 올해 우리가 봉하마을 사업비 전체를 하나도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국비 교부세 내려온 거를 다른 데 전용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국비란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지난번 1회 추경에 3억 3000을 확보했습니다. 10억이 내려왔는데 그 10억 나머지 부분 6억 7000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묘역 뒤에 사자바위 그 밑에 하고 농어촌공사 땅 수로 조금 하고 거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왕릉공원 앞에는 작년에 예산 잡더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사업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로 시켜놓았습니다. 문화재구역이라서 그것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야 완공이 되지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람 눈이 많은데 되어서 이왕 하면 제대로 효과있게 만들어져야 될텐데 저는 다니면서 늘 걱정입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사유지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하고 달라서 거기는 이왕 하시는 김에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어 주셔야지.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