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533억 7200만 원보다 39억 5800만 원을 감액한 149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세입예산은 3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1430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59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비가 1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단체 보험가입비 500만 원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지원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비 200만 원과 2011년도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경비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수입금으로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1억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의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은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 5000만 원과 잡수입의 변상금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004억 300만 원보다 72억 4200만 원을 감액한 93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예산액이 221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산액이 316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이 41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예산액이 35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국제연수지원 여비 2억 2100만 원과 직원자녀 보육수당 86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52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3400만 원, 일용직 퇴직금 1억 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4억 79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구제역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및 호우피해재난 지원금 9억 45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1억 7000만 원과 예비비 28억 42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운영 수수료 등 집행잔액 500만 원과 PC무료점검 협력업체 출장보상금 집행잔액 600만 원, 인터넷 회선료 등 집행잔액 93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6000만 원과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4100만 원,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6000만 원, 직원 보수 및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36억 3900만 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89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2페이지 행정지원강화 정책 중 국내외 교류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사업중 여비항목이 기정액 대비 약 50.8% 그리고 일반보상금 항목이 기정액 대비 67.5%가 감액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제화 여비는 매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직원시책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사실상 해외관련 여행이라든지 교육이 전부다 취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실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반기 미실시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다음에 직원들 해외배낭여행은 작년까지는 전액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인당 250만 원까지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번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현황이나 향후 전망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도 상반기에는 미실시 됐지만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최대한 많은 숫자가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해 가지고 직원들이 국제화 관련해 가지고 배낭여행이라든지 직무연수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대한으로 많이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자매 도시들과 교류사업들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김해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상 장학금이라는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장학금이 아니고 대여금, 빌려주는 돈입니다.

예. 빌려주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보수액에 대해서 책정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요율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하는 과정에 어떤 데 보면 퇴직자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납부시기가 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리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는 납부를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리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자들은 일시불로 납부를 합니다.

예. 일시불로, 퇴직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금액 차이가

대학생들은 4년동안 전액 다 대부가 됩니다. 이건 대여기 때문에 졸업 후에 2년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예. 자치위원회에다가 돈을 전도해 주는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매년 개최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석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참석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해놨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참석이 안 됐습니다. 참가가 안 됐습니다.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전국

예. 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사례를 해 가지고 거기 참관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시에서는 참가한 주민자치센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한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보상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전국 자치박람회가 매년 개최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질의 안 한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뭐라 해서 예산과장한테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감이 되었고요. 8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1년에 1억 포괄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설비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부서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정리를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소규모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른 부서에 노인복지관 자본보조나 이런 걸 늘려주고 해서 정리분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2억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당초에 예산 승인할 때는 195억 6200만 원을 승인해서 예산편성은 180억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증감요인이 있어 가지고 새로 시설들이 위탁되어 가지고 78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4000만 원이 예산 확정해서 추경에 10억을 더 줘서 190억을 공단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할 때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을 192억 원으로 해서 당초예산액보다 4억 4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절감부분이 생겼고 정리를 해서 우리 시가 못주고 있는 부분 총 합해서 2억을 줘서 총 192억 원이 올해 총 지출이 된 겁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에서 주는 사업은 19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부분 늘어난 부분이 2억 원입니다.

시설부분이 다른 시설은 새로 설치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100% 지원을 못해 가지고

예산상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4억 4000만 원이 절감을

전체는 4억 4000만 원은 절감했는데 절감을 시켜놓고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2억 원 더 준다 이 말입니까?

당초에 예산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1년동안에 인건비 하고 다 쓰지 않으니까 운영상에 100% 안 하고 83%나 90% 주고 추경에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시설들이 왔다 갔다 추가되다 보면 증액되고 정리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확정했던 것보다 4억 4000만 원 정도가 경상비를 절감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시설이 증설됐다든지 인원이 증원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된 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증감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2억을 더 줘야 된다.

당초에 못줬던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승인할 때는 88억 9932만 2000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으로 사용한 금액이 구제역 등 재해복구 사용한 게 40억 63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사촌 공공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세입을 30억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매각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결손이 약 30억 정도 날 예상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 안 팔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상해서 예비비를 70억 249만 7000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잔액이 18억 9700만 원인데 이중에 그 중간에 가축매몰지에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은 예비비를 했다가 도로 받았다 해서 호우피해비 하고는 셈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비비가 18억 9700만 원이 이번에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18억 9600만 원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가축매몰지 유지관리비를 농축산과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9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정책과 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기정에 대비한 11.8% 정도 8000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가 20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고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가 6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는 2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사유는 각종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 저희 회계과에서 감정수수료나 측량수수료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기 측량이나 감정수수료를 집행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각각 1000만 원씩 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6000만원 감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이나 우리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건물 일체에 대해서는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복구비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영조물에 대해서 수용된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민이 이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도 재해복구비 또는 시설영조물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즉 인감을 잘못 발행해서 이럴 때도 저희들이 업무배상을 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6000만 원 감 배정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약 11.5%인 37억 2850만 1000원이 감액되어진 부분과 관련하여서 당초예산 책정 시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인구 50만 대비를 해서 기구가 더 증설이 될 것이라 보고 신규 직원이 더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기구가 작년에 증원이 30명 정도, 우리가 100명 정도 행자부에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 삼사십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됐고 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규직원이 2011년도에 한 40명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직원 배치가 되고 또 40명 중에서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된 직원도 한 10명 정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건비에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36억 39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전출로 하고 증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은 해가 가면 직급도 오르고 호봉도 오르고 하면 인건비가 따라서 올라가는데 어째서 감액편성을 했습니까?

당해년도 매해 년도 12월말 되면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직원 증원을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우리 직원을 100명 정도 증원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한 40명 정도 증원이 되는 바람에 한 50명분 정도 인건비가 남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증원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적게 인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월급도 오르고 호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증액 편성해야 될 건데 감액이 되어서 혹시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인건비 손해가 가는 일이 있을란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2012년도에는 총액인건비 해서 몇 명 더 증원이 되는 부분은 총무과하고 아직 협의를 못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증원 인원은 일반직이 18명, 사회복지직이 13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31명이 가상될 것으로 보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12월말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현재 공문 내려온 건 31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내려왔습니다.

31명을 증원할라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라 그런 수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명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조금 부족하다 하는 데는 많은데 지금 행안부에서 주로 최고 많이 적용하는 게 인구증가율 또 다른 특별한 국가사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인구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는 배정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대비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가 제일 많습니다. 높습니다. 1인당 주민담당 수가 제일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아직까지 적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조를 해서 정원을 늘리도록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순수입찰을 하고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40만 원이 감액된 25억 498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은 400만 원이 감액된 7억 7686만 7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1090만 원이 감액된 15억 61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750만 원이 감액된 1억 26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건비로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시정홍보 동영상 편집기사 인건비와 시보우송 우편요금, 청내 케이블TV 수신료로 109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원 인건비로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750만 원 사실은 한 사람이 장기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몇 달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입원을 해 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여분입니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2만 원이 감소된 923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192만 원이 감소된 47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청렴교육 외부강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2011년도 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474억 5760만 8000원보다도 42억 2022만 원이 늘어난 3516억 7782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억 1898만 8000원보다도 8억 1944만 6000원이 늘어난 239억 3843만 4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2898만 3000원보다도 8072만 원이 늘어난 34억 97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고보조금 3057만 6000원,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국고보조금 34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도비보조금 764만 4000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도비보조금 8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 9606만 6000원보다도 1억 514만 5000원이 줄어든 64억 909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그린홈 설치 사업비 2500만 원, 맞춤훈련 참여자 보상비 3097만 7000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3822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4250만 원, 외동시장 방송시설 및 방송장비 구입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7815만 2000원보다도 7억 9000만 원이 줄어든 29억 881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지방증설투자 국고보조금 2억 3000만 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도비보조금 3000만 원, 지방증설투자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7억 8783만 1000원보다도 9억 7159만 4000원이 늘어난 157억 594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비 1억 332만 6000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3억 3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6000만 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68억 2885만 3000원보다도 40억 5000만 원이 늘어난2108억 788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자동차세 목표액 10억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담배소비세 1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 6359만 7000원보다도 4700만 3000원이 줄어든 11억 165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1890만 6000원, 지방세 부과징수 2226만 4000원, 지방세 부과업무 보조근로자 인건비 58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35억 2162만 원보다도 8억 7950만 원이 늘어난 1344억 11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목표액 14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도비징수교부금 3억 원, 기타 이자수입 8000만 원, 과년도 수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7149만 4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정책중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과 16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중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예산이 기정액 대비 각각26.2%인 3822만 원과 107%인 4250만 원이 증액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우리시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곳이 9개소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해윤과 늘푸른에 대한 인건비 22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지금 추경에 늘어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382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더비누하고 한국모니터안전관리센터 2개소에 대해서 10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개발비가 4250만 원이 더 늘어난 당초예산에 3970만 원은 인제베이커리하고 YMCA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했고 지금 예산이 추경에 4250만 원이 늘어난 이 사업비는 더비누하고 한국놀이터안전관리센터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각각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바뀐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해윤과 늘푸른을 지원하다가 더비누 한국놀이터안전관리센터에 지원하고 또 개발비도 당초에 지원 안 하던 더비누 하고 한국놀이터안전센터하고 추가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로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항목 중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지금 2년에 대한 이차보조를 우리시가 2.5%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에 당초 1월 1일부터 이차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3월 14일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4월달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분기 이자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돈이 빠져버렸고 그동안에 대출사업을 완료했거나 본인이 또 관내로 전출 가버렸거나 또 폐업으로 인해서 세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1억 2000정도 삭감을 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집행 900만 원 예산에서 300만 원이, 600만 원 집행되고 300만 원 감 되었고요. 유통업체 상인간담회 급식비가 42만 원에서 42만 원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러면 이벤트는 전통시장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6군데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동상동 삼방하고 외동시장에 당초예산은 3곳에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절에 이벤트 고객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외동시장이 지난번에 우리 이마트와 관련해서 김해시에 있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겠다. 이렇게 되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3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통시장이 참 어려운데 이벤트라도 해서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보니까 2군데는 한 것 같고 한 군데는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외동시장에 우리 12년도 예산은

세 곳이 900만 원 올라갔습니다.

편성은 해 놨습니까?

지금은 예산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CCTV 앞에 포장 관계 밑에 보시면 외동시장 방송시설 관계 그런 곳도 지원을 받겠다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외동시장 방송관계는 2700만 원 올해 편성이 되었는데 이벤트비는 안 받고 그랬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통시장 상인회 간담회 급식비가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유통업체와 상인 간담회 실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4회에 걸쳐 했는데 점심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하고 이런 게 안 맞고 보통 오후에 그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4시에 3시 반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해서 식사제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예산이 12년도 예산에도 당초 편성되어 있으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으면 이건 우리 상공인들 상인들 사기진작도 있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면서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12년도에는 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인들 어려운데 위로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되도록 내년에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확보 정책 중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169페이지 중소기업지원 활동강화 정책 중 지방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약 36.8%인 1억 7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규모와 횟수 등을 축소한 것인지 아니면 소요경비를 절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당초에 봄, 가을로 해서 두 번을 계획 잡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저희들이 1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은 저희들이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 관내 중소기업 11개 업체를 참가해서 러시아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카자흐스탄해서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당초 파견지역은 중동지역인 요르단 수도 암만쪽으로 파견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서 반정부 시위가 늘어나고 해서 외교통상부에서 가능한 여행유의 단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반기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25개사 30개 바이어를 초청해서 74개 업체에 관해서 저희들이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할 수 있는 경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거고 다음 지방증설투자 보조금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책정되어져 있는 예산 3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해당 항목이 어떤 내용의 예산이며 책정예산 전체가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방신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은 공장 신증설 등 투자추진 시 해외 및 수도권에 투자하는 대신 지방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선도전략 특화업종 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지속적인 지방투자여건 마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시고용 규모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인이 10억 원 이상을 지방에 증설투자하면서 신규고용을 현 고용인원에 대비 10% 이상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내용은 투자금액의 10% 이내 최대 지원금액의 약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그중에 2억 3000만 원이고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다 확보하였으나 사실상 거기 요건에 맞는 신청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경부에서 사업 지역별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해도 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당초 사업이 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적게 내려온 겁니다.

예. 사업추진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307억 100만 원보다 7억 2200만 원이 감소된 1299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8억 8700만 원보다 19억 7600만 원이 감소된 1209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8억 1400만 원보다 12억 5400만 원이 증가된 9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36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0억 9800만 원보다 15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수수료 수입은 3억 6500만 원 증가된 64억 5500만 원, 전입금은 6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0억 5800만 원, 잡수입은 5억 300만 원이 증가된 39억 86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600만 원이 감소된 56억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지원과는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외 3개 과목에 4억 5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00만 원이 증가되어 3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도비보조금이 2억 400만 원이 증가된 81억 66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세외수입에 전입금 6억 2000만 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2억 42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3억 7800만 원이 증가된 73억 73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외 2개 과목에 100만 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2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00만 원이 감소된 7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소과는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외 2개 과목에 2억 7900만 원이 증가된 89억 9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외 2개 과목에 2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600만 원이 감소된 1209억 1100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5개 과목에 2억 4500만 원이 감소된 204억 3200만 원,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경전철 건설 외 4개 과목에 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50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3개 과목에 1억 8300만 원이 감소된 69억 89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3개 과목에 2억 1300만 원이 감소된 8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과목에 14억 3500만 원이 감소된 328억 4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2400만 원이 감소된 1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이 낙동강 수계기금 12억 5400만 원이 증가되어 9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무활동에 공기업 자본전출금과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5400만 원이 증가된 9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제공 시내버스운영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좀 전에 대중교통과 질의를 제가 착각을 해서 교통지원과로 했네요. 예산안 192페이지 시내버스운영 개선사업 중에 시설비 항목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가 기정액 대비 약 13.1%인 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를 기 확보해 놓은 사업에서 부족분인데 부족사업비 내역이 조경하고 석축하고 오염방지시설 휀스하고 추가로 해야 될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부족사업비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석면피해액 구제급여 기금이 4411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석면피해 환자 한 사람이 강원도에서 이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장례비 및 유족조의금만 주고 그 외에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수입 부분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장유소각장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수입이 55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공동처리장은 저희들 소각장하고 난방공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난방공사에서 폐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폐수량이 적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된 부분이네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유상수거 바코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아예 사업을 안 하고 감액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유상수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대행업체 관련 문제도 있고 미화원 교육문제 때문에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유상수거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자산을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바코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클린도시조성 정책 중 생활쓰레기 관리사업과 2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리사업 그리고 218페이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관리사업의 민간이전 항목이 기정액 대비 약 4.4%인 4억 4500여만 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리사업의 민간이전 항목이 기정액 대비 약 10.1%인 7억 9040여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행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시행하는 대가로 2010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서 기정액 대비 약 11.9%인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당사업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증액예산이 전액 시비로 된 부분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먼저 시비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국도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그 부분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 실시사업은 저희들이 한림면에 예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자로 토사반입이 종료되었고 지금 지반 다짐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말이나 2월초 경에 건축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1회 추경 시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부족할 걸로 보고 기간제 근로자는 감액을 시키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1억 3700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킵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조입니다.

장유출장소장 임지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세입이 서무과 6000만 원, 생활지원과 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65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소한 8억 3700만 원이며 세출이 서무과 25억 1700만 원, 생활지원과 21억 2500만 원, 도시관리과 1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4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이 감소된 57억 7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7100만 원보다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내용은 출장소 비정규직 5대 보험료 2000만 원, 청사증축 공사비 1500만 원, 출장소 직원인건비 840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3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5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원 대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 내용으로는 공원등 전기요금 및 공원 상하수도 요금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비 1600만 원, 48개소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2900만 원, 대청리 아파트 사잇길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장유 대청 신안계곡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3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 내용으로는 무계 대청 지하차도 및 장유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비 2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설치 정비에 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박철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각각 감액이 되었는데 15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억 500만 원은 주요 업무계획 책자인쇄비라든지 다음에 사무기기 소모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청사 전기요금이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이 남고 그 다음에 저희 출장소에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마는 차량유류비가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밖에 안 써졌네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중에서 편성목이 주요 업무계획 책자 인쇄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본사무용품 이런 게 품목 편성목이 8가지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남은 게 500만 원이고 편성목별로 하면 얼마씩 남았겠지요.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씩,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예산액은 600만 원 잡아가지고 100만 원 쓰고 500만 원이 남았다 하면 이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과다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껴 쓴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무를 하면 업무를 하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아끼면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희들 앞에 443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고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민원실하고 재무계에서 쓰는 사무관리비이고 맨 뒤에 있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서무과에서 쓰는 차량관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부분 저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아낄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남긴다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결산추경이니까 남겨서 예산절감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지 않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중에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은 3190만 원입니다. 전체금액은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전체 예산은 319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만 당초에 6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됐고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편성목은 8가지가 있는 그 전체를 보태면 3190만 원이 되고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전체가 600만 원이었는데 그 편성목만 100만 원만 집행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항목이건 저 항이건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집행액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당초예산이 6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지나치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 직원 감원이나 또는 퇴직자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부득이 감액이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사무운영비 부분에서는 저는 생각해 볼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출장소 자체 고용하는 일시사역인부가 보통 월 20명에서 하절기에는 50, 60명까지 갑니다. 가는데 그 이유는 하절기에는 우리 대청천 관리라든지 유원지 관리하는 쪽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때 기간을 1년치를 잡았다가 3개월 분기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2개월로 축소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력고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8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건 인력이 많을 때는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적을 때는 또 적게 고용해야 되고 신축성 있게 하다 보니까

예.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205억 4000만 원에서 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00억 4800만 원입니다. 팀별 규모는 경영혁신팀은 1회 추경대비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70억 1300만 원, 김해천문대는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은 4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000만 원, 장유체육운영팀은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5200만 원, 청소년수련관은 2800만 원이 감액된 6억 7800만 원, 환경시설인건비는 500만 원이 감액된 23억 800만 원, 화목장유 맑은 물 순환센터팀은 3400만 원이 감액된 44억 800만 원, 진영 맑은물순환센터팀은 4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7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은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2800만 원, 장묘사업팀은 1000만 원이 감액된 5억 98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7300만 원이 감액된 9억 8000만 원,해동이국민체육팀은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은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경비가 2억 4200만 원, 예비비 1억 원으로써 총 4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대비 급여는 1700만 원이 감액된 24억 8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5800만 원이 감액된 8억 6800만 원, 복리후생비는 75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000만 원, 여비교통비는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9900만 원, 통신비는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0만 원, 수도광열비는 6800만 원이 감액된 45억 2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 지급임차료는 800만 원이 감액된 9200만 원, 보험료는 5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 지급수수료는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700만 원, 교육훈련비는 1200만 원이 감액된 4300만 원, 행사 등 잡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4억 1900만 원, 위탁관리비는 6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900만 원, 보상비는 3200만 원이 감액된 2억 44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95페이지 영업비용의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인건비 잉여금으로 5800만 원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해서 1명 또는 1회당 단위지급 비용 자체 축소 때문입니까? 아니면 참여 어르신들이 절대 명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입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노인일자리 사업비 10개월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8개월로 단축이 되어서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가 580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10개월에서 왜 8개월로 단축을 시켰죠?

정부에서 예산사정인지 몰라도 10개월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다가 8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2개월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홍보 등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노인일자리를 좀 창출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원래 10개월하는 것이 겨울철 1, 2월달을 제한 나머지는 노인들이 일을 해 가지고 용돈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정부에서 항상 10개월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8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당사업에 대한 홍보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책정되어진 예산 규모내에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해당사업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사업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이사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800만 원이 감이 되었구요. 복리후생비가 7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471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5800만 원 감액된 것이 방금 설명드린 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그게 10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인건비 5800만 원이 감액됐고 복리후생비 7500만 원 감액은 기존에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가 복리후생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급으로 기본 봉급으로 이관됨에 따라 후생비가 이만큼 잉여분이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470만 원은 이 보험료에는 직원들 상해보험이 있고 차량보험이 있습니다. 사적지가 15명인데 김해시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사적지 직원들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 설명 가운데 복리후생비 7500만 원이 인건비로 전환됐다 그죠. 인건비로 기본급여 인건비로 전환되었다 했는데 인건비에도 보면 75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급여 1700만 원 감이 되어 있고 인건비에 7500만 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기본급으로 들어가면 기본급여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목간 전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해가지고 급여부분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는데 당초에 급여를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연초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15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명분의 인건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복리후생비를 인건비 쪽으로 안 넘겨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잉여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 조정하는 게 그렇게도 되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생비가 인건비로 넘어가면 수입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감이 되는 감원이 되어 가지고 감원이 된 부분은 감을 잡고 이렇게 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 되지, 예산한 게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급여부분의 예산이 구태여 절차를 안 밟아도 급여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 부기상 정리하는 게 방금 이사님이 말씀한 대로 원칙이 그러면 원칙대로 해 가지고 떨건 떨고 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 이사님이 설명을 잘못 하는가 싶은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맞죠 그죠? 이게 인건비로 가면 인건비로 가가지고 직원이 감이 되면 감이 된 인건비만큼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그게 정상적 아닙니까? 정상적인데 이사님 알고 계시면서 설명은 자꾸 그렇게 다르게 해 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보면 우리가 지난 번에 자료를 자동차 보험료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험회사마다 각각 보험료가 다르거든요. 보험료가 차종마다 다르지만 같은 동일 차종일 때 보험회사마다 전부 보험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도 법인에서 하는 보험을 취급하는 데가 있습디다. 그런 데는 상당히 좀 싸게 보험료가 되고 있고 내가 집행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용차가 1대 2대 아니고 여러 수 십대가 되면 1대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공경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지출이 되는 쪽으로 해서 보험료를 차량보험료 같은 건 가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고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나 인건비 부분에 물론 직원들 인건비를 안 주고 남기지는 않겠지만 수요예측 판단을 단단히 하셔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재환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한 보험료 문제 지금 저희도 지적을 받고 바로 즉시 보험 본사하고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절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요인이 생기면 본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감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구제역 때문에 각 시설을 이용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장에도 1200만 원, 문화체육관에 270만 원, 또 하키경기장에 8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위탁관리비는 주로 용역부분도 있고 슬러지 해양투기 이런 것들 전부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6400만 원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항목이 스물 몇 가지가 절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슬러지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400만 원 이게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고 또 운동장 청소 최저입찰 해 가지고 430만 원 또 큰 게 청소년수련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직원이 정규직을 몇 사람 더 넣어 가지고 정규직 선임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가 안 들어가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