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7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33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4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29억 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86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4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17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에 16억 5400만 원, 도시개발과에 192억 4100만 원, 도시디자인과에 5억 7500만 원, 건축과에 11억 900만 원, 허가민원과에 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증액 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 원, 삼안동 장유면 일원 광고물 부착 설치 9500만 원, 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원 등 3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3700만 원, 도시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보상비 4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문화마을 집단 택지지원 1500만 원, 건축과 전하동 반도아파트 주민회의장 증축비 1500만 원,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0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3800만 원이 감소된 286억 4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6000만 원이 감소한 39억 9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5300만 원이 감소한 191억 92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5100만 원이 증가한 11억 6600만 원, 건축과는 5300만 원이 감소한 36억 60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300만 원이 감소한 6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23개 사업으로 유인물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0만 원이 증가한 42억 58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000만 원이 증가한 5억 42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200만 원이 증가한 6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00만 원이 증가한 42억 58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5억 42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6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법률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120가구 정도가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봉림 석산 진입도로 점용료가 기정에 370만 원입니까?

맞습니다.

82만 원 올랐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지요? 어디까지가 우리 시비인데 이걸 점용하게 하고 점용료를 받는 겁니까?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은 국도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봉림 석산 입구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공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공장 4개 업체에 진입도로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 2.5%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위치, 점용료 부과 기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동네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뭔지 살펴 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해반천 경관 목재데크 교체공사에 3억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5년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5년 되어 가지고 3억 들여서 다시 재공사하는 게 목재가 문제였습니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목재가 문제입니다.

시공의 문제가 아니고 목재였습니까?

목재 수명이 노천에 있기 때문에 밑에 바닥이 썩어 오고 있거든요. 사람이 다치고 하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재가 문제였다. 반영구적인 게 되어야 될 건데 한 10년 정도는 되어야 될 건데 5년 되니까

보통 쇠 종류나 목재는 5년 이내로 끝나고 해서 다음에 특수목재를 해도 특수보드로 해서 내구성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집단 주택지원이 도에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1억 5000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마을 집단주택 1억 5000원 이것은 김혁규 지사님 때부터 경사지붕 설치비용을 우리 동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오래되니까 사업추진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없어지고 지금은 일부 녹색 성장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옥상녹화를 한다든지 조경한다든지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 설치 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시비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도비를 없앴으면 시비도 없애야 되는데 시비는

시비는 세출예산에 다 깎았습니다.

들어 있는데요. 사용된 걸로 되어 있는데 300만 원

처음에 올해 사업을 하고 나서 추경이 지금 2회 추경 아닙니까? 올해 도에 확보하면 추진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돈이 안 오니까 이미 300만 원 1건은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다.

도에서 2회 추경에 만들어 주었으면 이걸 사업추진을 하는데 2회 추경이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확보 안 되어서 사업을

도비 확보를 못하는 부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도에서 올 때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액이 되는데 여기 불법광고물 부착은 하나도 없는 것은 도비가 내려오는데

이 관계는 어떤 시책사업이 아니고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 1인당 얼마가 확정되어 있어서 정해져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올리고 하는 이런 성격하고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3500이 잡혔다가 4500으로 늘어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내역서를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주로 늘어나는 걸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만 하고 못해서 간판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1개당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씩 부과합니다. 올해 모델하우스를 몇 개 짓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추가로 지난번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2억 500정도 온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새로 추가로 도의원 하반기 포괄사업비가 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삼안동에 500만 원을 예산해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인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4500만 원 이번에 보탰고 다음에 김성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장유에 5000만 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하면서 전하동 반도아파트 주민회의장 증축하는 부분이 그때 도의원 포괄비를 가지고 온다고 했었는데 이거 삭감이 다 되었네요?

주민들이 도의원 포괄사업비 15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이 주민회의장 증축을 안 하겠다고 반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논이 되어서 가져 왔을 것 아닙니까? 의논 안 됐는데 도의원이 포괄사업비로 준다고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가져온 겁니까?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는 1500만 원을 내려주면 주민들이 한 1500만 원을 보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자기부담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 가지고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가져 와서 그냥 반납하고 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의논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와서 사용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잡아 놓았다가 사실은 안 쓰는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인데 조금 손해 보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도비, 우리 시비는 안 되는 것 같던데 포괄사업비로,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뒤에 보면 주촌 양동마을도 7000만 원 정도가 상동 포산이나 백학마을에는 2000만 원 플러스 증액 되었거든요. 양동마을은 7000만 원 자체가 다 없어졌거든요. 이래도 4000만 원 늘어나면 3000만 원은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런 게 사실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거 잡을 때 이것도 전액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시비로 한다고 했습니까?

시비입니다.

시비는 이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데 썼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하고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비에 4000만 원 2개소 들어가고

그러면 2000, 2000이 증가되었고

그러니까 4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되고 7000만 원은 감액이 되는데 사유는 마을회관 부지에 땅, 개인 사유지 부분을 동네 주민이 승낙을 안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선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네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양동 여기는 회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동마을 가보니까 회관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자리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개보수, 이미 있는 자리 협의가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말이 이상한데요. 기존 마을회관이 지어져서 제법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던데 그 동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동네에서 해결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네 땅 싸움 붙었습니까?

예.

이런 거는 자기들이 옛날에 선대가 희사를 했다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했는데 아마 지적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인데 김해시 관내에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게 아마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부정리가 안된 게 많이 있지요.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이 건축물이 있는 거는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위반건축물 표시스티커 인쇄를 잡았다가 다 없앴거든요. 이것은 왜 없앴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건축물 잘못 된 거 공보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까지 한다라고 얘기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려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중지라든지 또 위반건축물 매입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확보를 위해서 스티커 제작에 50만 원이 잡혔는데 1년 집행해 보니까 50만 원을 사용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뀌어진 겁니다.

마을회관 건립에도 보면 도비가 제법 내려와 있거든요. 도비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그 부분 마을회관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군 데 마을은 당초 2000만 원씩 예상 했었죠?

예.

그런데 두 군데 다 4000만 원씩으로 2000만 원 씩 각각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된 겁니까?

동에서 개보수 관계를 어떻게 보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추진계획서가 제출 됩니다. 실제 잡은 것 가지고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조금 더 잡아 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예산집행 하십니까?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 여유가 있으면 더 집행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개보수비가 신축하고 이런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좀 많이 되는 마을도 있고 작게 되는 마을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잡아 가지고 해놓은 부분들이 실제 집행해 보면 거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2천 잡았다가 4천이면 100% 예산 더 배정한 건데 그러면 당초부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 정도 잡았으면 이해가 가지만 2000만 원 잡았다가 4000만 원씩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이게 이루어진 게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까?

예.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 그런 융통성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시 살림이 어려운데 물론 마을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는 거지요. 예산배정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러면 추진계획서라는 걸 받을 필요가 없지요. 지어 보다가 얼마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지원해주겠다든지 애초부터 이렇게 원칙을 잡아야지. 계획서 다 받아놓고 계획서는 2000만 원에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2000만 원을 배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서에는 얼마 정도에 하겠다고 했습니까?

지금 마을회관 개보수가 당초 잡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를 해달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2000만 원 정도라든지 이런 마을회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보수는 그런 정도 잡습니다. 잡다가 실제 집행해 보면 우리가 일반 자기 집을 짓더라도 좀 더 들어가듯이 더 손을 봐야 될 데도 있고 필요한 부분, 공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예산 부분을 잡는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여유가 있는지를 파악도 하고 지금 우리가 7000만 원 이 부분 포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원이 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그걸 도로 반납하든지 반환을 시켜야지.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다가 별 필요도 없는데 줬다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 하다는 겁니다.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다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좀 더 들어간다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낌이 드는 게 좀 더 들어갔다면 저도 이런 질문 안 드리죠. 2000만 원 잡았는데 2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것은 좀 들어갔다면 말씀이 맞지만 2000만 원 잡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좀 더 들어갔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죠.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동시에 그런 식으로 100% 인상 시킨 데다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여태까지 기존에 마을회관 신축이나 증축할 때 전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기준이 없이, 예측을 전혀 못했다는 거지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리로 하자면 우리 마을회관 증개축 하는데 1000만 원정도 들 것 같다. 그랬다가 7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해당됩니까? 좀 더 들어갔는데

지금 개보수 비용은 사실상 마을회관 개보수하기에 비용이 적습니다. 적지만 개보수 비용을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사실 개보수 공사를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과장님이 잘 못 받아 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많이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4000만 원이 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4000만 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잡으려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하다가 남으면 무조건 배정한다는 겁니까?

여유가 있으면 또 잡을 수도 안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마을에는 부족한데 추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잡아가지고 마을에 더 잘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왜 안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당초에 우리가 잡으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마을회관에 지금 신축할 것도 더 신축하고 개보수 할 것도 비용을 더 주고 더 잡을 거 많습니다. 많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 실제 쪼가리 쪼가리 맞추어서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포기하는 데도 있고 개보수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동에 지원을 해달라고 잡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잡은 것인데 잡는 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마을에 다 지원하고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배가 안 늘었겠나 이런 부분 있지만 사실 개보수 비용은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만약에 예산이 1억 배정되었다면 그 1억 내에서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유가 있다면,

마을에 그런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도 있고 또 예산상 그런 부분 지원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마을에서 보수를 더 잘해서 잘 쓰겠다고 건의 들어 왔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네.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해당 부서에서는 마을에 지원해주는 거는 최대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을 해주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준과 원칙은 당초에 잘 잡으면 좋지만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 들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데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1억 정도 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집 다 짓고 나서 2억 나왔다. 그러면 과장님 돈 있으면 주겠네요. 돈 있으면 당연하다고 지불 하겠습니까?

제가 시킨 것 같으면 줘야 되지만 공사 업자가 임의 청구하는 것은 못주지요.

계약을 했다. 1억에 하기로 했다. 1억에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업자가 짓다가 보니까 2억이 나왔다.

못 주지요.

못 주죠. 돈이 있어도 못주죠.

상식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줄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다고요?

예.

그 줄 수도 있는 선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돈 1000만 원 추가되었다든지 이 정도면 상식적인 선이지 1억하다가 2억해서 100% 더 하려는데 그게 상식적인 선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첫째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부서마다 계속 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란 걸 미리 받을 필요가 없지요. 지어봐라. 짓다 보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줘야 되는 거지요. 그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그 기준도 융통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겁니다. 마들회관도 지을 때는 이런 이런 부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 계산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 손을 대다보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10평 잡았는데 한 11평정도 들어가더라. 예를 들어 도배나 장판을 깔 때 그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 가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잡았는데 4000만 원이 되어 버렸는데 이걸 처음부터 계획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권 위원님 이 개보수 2개 마을이 지금 공사 착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 확보가 안 되면 예산확보 안 된다면 2000만 원 가지고 마무리 되어야 되겠지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한 개보수 비용을 우리가 신축을 7000만 원 잡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비용이 사실은 작지만 당초예산에 많이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유부분도 있고 마을에서도 요구도 하고 집행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생각이나 소견이 좁은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제가 이 마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 해주고 싶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탓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특히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과 일관된 원칙이 없이 집행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라는 게 그 정도를 너무 벗어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원들 마을회관 이런 데 개보수 비용 많이 요청 들어 옵니다.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많이 있습니다. 몇 번 고민합니다. 다음에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더 쓰이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김해시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 배정된 포괄사업비라도 함부로 허투루 안 써야 되겠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껴가지고 도로 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표를 먹고 사는 데도 해주고 싶지만 뻔하게 보이지만 더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대로 2000만 원, 4000만 원씩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소리 듣고 기분 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아껴야 된다는 쪽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돈 남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예산부서에 물어 보니까 돈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마을에 주민들 조금 더 여건 좋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이 의회라는 게, 예산 심의라는 게 필요가 없지요. 아무 절차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 생각, 제 생각 틀리니까 끝까지 토론하더라도 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원칙하게 집행하지 마시고 남으면 남는 대로 반환하시고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예산편성에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업무 연찬을 더 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쪽에서 함부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많은 마을에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증축이 되어지면 저희들은 우리 의회 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잘 되어 갈 줄 알았고 또한 전체 시의 재정 집행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도 맞지만 또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하고 있는 일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보면 시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한 부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부서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려고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좁은 생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신축은 7000만 원이 확정되어 있지만 개보수 부분은 상당히 어떤 선을 긋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해당부서에는 예산부서에 통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개보수 부분도 어느 마을이든지 예산부서만 통과되면 상당히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못 미친 부분,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 검토가 잘 못된 부분은 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얼마 전에 제적등본을 누가 뗐는데 거기 보니까 보통 민원 발급 받으면 김해시장 이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적등본에는 보니까 김해시장 직무대행해서 김정강 이래 나온다고 누가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시장이 문제가 있느냐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까? 원래 제적등본을 그렇게 떼는 겁니까?

법원 사무는 대표자인 김해시장 명의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시장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변경 과정입니다.

부재중일 때 시청 안에 없을 때는

법원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대행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시장님 문제가 있느냐 왜 직무대행이 있느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 떼보면 동장명의로 떼든지 아니면 시장 명의로 떼는데 직무대행이라는 게 있어서 오늘 한번 물어보고 그런 민원이 왔습니다. 이런 게 사실 홍보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각종 매스컴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런 게 되었냐고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새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3억 4600만 원이 감소된 110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5억 6800만 원이 감소된 252억 700만 원이며 도로과는 64억 4500만 원이 감소된 753억 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억 2100만 원이 감소된 95억 8000만 원, 토지정보과는 2200만 원이 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516억 8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61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은 변동 없으며, 사용료 수입이 7500만 원 감소된 13억 5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100만 원 증가된 6900만 원, 부담금이 1억 5900만 원 감소된 8억 9100만 원, 수수료 수입은 400만 원 증가된 1500만 원, 잡수입은 67억 600만 원이 감소된 5억 4800만 원이며, 교부세는 5억 400만 원이 증가된 32억 6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97억 2000만 원이 감소된 455억 22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8억 9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3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당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과목에 5억 6800만 원이 감소된 252억 7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과목에 46억 4500만 원이 감소된 753억 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과목에 3억 2100만 원이 감소된 95억 80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 외 1개 과목에 1200만 원이 감소된 8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성곤입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들 경전철 주변 주차타워 설치를 위한 도비 4억이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 시비 4억, 도비 4억해서

예. 그 건입니다. 그것은 삭감시키고 도하고 협의해서 대신 접근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비가 사실은 예산 확보할 거라고 준비했던 게 엄청나게 많이 감해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소프트뱅크 진입도로 개설해서 20억이 잡혀 있었는데 도비가 이거 하나도 못 온 건데 소프트뱅크 이것은 한다라고 얼마 전에 했다 했는데 진입도로 개설하고 관계없이 시비로 다 했습니까?

이것은 아직 진입도로 개설 안 됐고요. 이걸 저희들이 설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고 나면 도에서 올해 안 준걸 내년에 주는 걸로 확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은 약간 늦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해야 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거든요. 이번에, 지금 칼 아파트 뒤쪽으로 가는 길 그걸 확장하려고 하니까 한쪽으로 산이고 한 쪽으로는 유치원이 있어 가지고 유치원까지 다 점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유치원을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뒤쪽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억은 내년에 주는 걸로 됐다고 하는데 지금 도비가 올해 삭감된 게 58억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58억인데 도비를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보면 거의 도비를 못 가져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도에 수시로 가서 협의를 해보면 도 자체 예산이 저희들도 그렇는데 우리시도 경전철 때문에 자체 가용예산이 1500억, 1000억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에서도 우리보다 낫네. 우리는 1000억 밖에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것은 전부 다 도비를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차피 지원은 다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기만 조절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 지원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해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기반시설도 많이 해야 되는데 도비가 제대로 확보되어서 일단 시기를 앞당겨 주어야 나머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도로과 쪽에 많은 액수들이 이렇고 또 국비도 28억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안 내려 왔거든요. 그러면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시비가 없어서 매칭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안 되는 겁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거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동김해에서 식만JCT 가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부담을 반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동김해~식만JCT 간의 공사가 물론 광역도로로써 이것도 상당히 급합니다만 타 사업에 비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약간 덜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빨리 해야지만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 시비도 물론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는 내년에도 다시 10억을 확보합니다만 그것가지고 우선에 보상도 하고 추진해보다가 우리시가 내년 정도 되면 아마 2013년 정도 되면 예산이 호전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국비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3년에 예산이 호전된다 하는데 김해시가 경전철 문제로 과연 MRG를 문다고 생각하면 호전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전된다 안 된다를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지금부터 안 낫겠느냐 지금 올해도 500억 정도 기채를 갚고 했기 때문에

지금 MRG 승차 인원이 사실 3만 명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 기존 들어갈 게 750억 정도가 MRG로 가고 다음에 경전철하면 기채 끊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기채 이자가 거의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1000억 아닙니까? 그러면 1000억이 내년 이후에 들어가면 2013년도부터는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0억을

국비가 지원 안 되겠습니까?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바꾼다 하고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 국회 돌아가는 걸 보면 이런 법률이 통과되리라고 볼 확률이 거의 적은데 김해시는 속된 말로 하늘만 쳐다보고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어쩌든지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100% 우리가 다 가져오지는 못하겠죠. 예산확보 노력해서 이런 부분해서 일단 광역교통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그렇게 정리 해주세요.

MRG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쪽에 실무진 쪽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국회에 법률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만 마련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MRG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가 국비를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MRG 부분에 국비를 지원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다 그죠? 군도 16호선 수해복구공사 집행 잔액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배정 되었던 겁니까?

수해복구 공사가 전체 26개소에 18억 5531만 4000원이었거든요.

한 군데가 아니고 많다 그죠?

여러 군데입니다.

전체 18억 5000중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비율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바로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나면 저한테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보면 생림 하봉마을 인도 설치 1억 5000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네인데 이게 뭐죠? 인도 설치에 1억 5000 드는데 시골마을에 사실 얼마나 필요 있는지가 우리 동네이지만 의심이 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필요하죠?

위치가 삼거리 부분이 그러니까 한림으로 가는 길하고

담당계장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다 아는 길인데 이런 곳에 인도 설치가 없는 곳보다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동네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솔직히 여기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도로 돈이 없어서 도로를 완성하지 못했던 데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로개설 하는 게, 완공하는 게 훨씬 급한 거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생림면 사무소에서 생림초등학교 가는 데까지는 사실 필요합니다만 나머지 예를 들면 분절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 학생들에게 약간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논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농촌 도로에 다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동네입니다. 하봉, 아래 봉이거든요. 우리 동네 예산 제가 깠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까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더 한번 고민 더 해주시고 물론 담당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동네 이장단 회의에서 동네 이장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맞아 죽을 소리기 때문에 삭감은 안 되고 솔직히 이것보다 도로 3억이 모자라서, 5억이 모자라서 완성하지 못하고 개통하지 못하는 도로에 우선 계상되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저희들 사실상 읍면지역에 도로가 전부다 6m, 7m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실 예전부터 읍면지역에 인도 설치공사를 사실상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해소를 시켜 가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그런 심정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288페이지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 주재자 참석비 집행 잔액이 400만 원 남았었는데 올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적발 경위 내지 단서 다음에 얼마나 단속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국 이게 청문 즉 부동산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주재한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적어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법을 제대로 단속이나 또는 적발 경위나 단서 등에 게을리 해서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처분 대상자가 적어졌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조금 보완 할 부분이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입니다. 금년에 실시는 1회 했습니다. 청문대상은 저희들이 등록 취소 부분입니다. 취소할 부분만 청문하고 그 외 단속한 실적하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청문하는 자격 취소하고 이런 부분만 청문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1회 했습니다. 1회 10만 원 지출하고 50만 원 예산 중에 4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될 경우에 1월 달에 발생한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11월이나 12월 달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발생하면 적당한 후에 바로 청문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취소를 해야 될 사유가 한번 밖에 안 생겼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법 자격취소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사실 주변에 자격증 대여가 취소사유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취소사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단속해 달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중개업법을 이렇게 작게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10만 원 사용하고 40만 원 남았네요. 남았는데 제가 보면 단속을 하는 근거라든지 적발한 근거, 경위 등에 대해서 어떤 모자람이 있어서 정말 위반이 만연해 있는데 비해서 딱 한번 단속해서 한 사람이 적어도 한 번 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제대로 주변에 많이 위반 행위가 만연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자료 주시면 저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된 38억800만 원으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22억 3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은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43억 58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의 지방교부세 3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 28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예산으로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2억 2700만 원, 상동ㆍ대동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12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타 회계 전입금 수입 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된 6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32억 93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될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구제역 가정인입 전출금에 27억 44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8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10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 16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금 4500만 원, 총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1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김해 일반산업단지 원인자 부담금 정산 반환액 19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영업비용 집행잔액 5억 1700만 원, 한림ㆍ상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8억 9000만 원, 회현동 성산맨션 상습침수지역 실시설계 용역 등 700만 원, 총 24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85페이지 보면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국비하고 시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늦게 들어 왔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잡을 때 도비만 잡고 이것은 안 잡았습니까?

국비가 국고채무부담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시가 지방채 발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잡아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결산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많이 하면 좋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금이 없으니까

명시이월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상수도 인입해 주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