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예, 이게 지금 15일날 심사가 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심사가 되면 바로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9억원은 지금 금번에 6억원이 3회 추경에 서고 3억원은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예.

사전에 군비하고 도비를 확보를 해야 그 신청할 때 확보한 내역을 포함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있었던 것은 3억원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이 필요한데 보충설명을 해 보시지요 한번이요.

이것은 저희가 보령제약 등 5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8억원인데 국비가 201억원 정도 되고 도비가 16억원, 군비가 36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80%를 선 지급하게 되면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 29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 예산 9억원, 내년 당초예산 확보한 15억원 하면 24억원이 되는데 그 그렇게 해도 약 5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시달되는 것을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하단 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농공상융합기업특화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이며,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건지,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데요.

이 사업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식경제부로부터 5억원 확보를 했고 대학에서 1억 7,500만원, 저희 군에서 3,000만원을 매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을 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육센터를 거쳐서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지금 저희 예산캠퍼스에도 그 보육센터가 있어서 내년도에 1월 1일자로 입주할 기업이 8개가 있는데 저희 관내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고용촉진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정예산 118억 2,943만원에서 4억 5,990만원이 증액된 122억 8,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로서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물탱크가 노후 돼 가지고 제작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비로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저희 가야 9곡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해서 6억원 사업은 이미 시행해서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끝나는데 이제 군비 미 확보분 4억 652만 7천원을 이제 증액해서 군비 부담분을 해서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당초에 50만원 섰습니다만 저희가 신고자가 적어가지고 40만원 감액하고 10만원만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관리로서 숨은 자원 찾기 보상금하고 그 시상금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서 차량선박비 이 부분은 음식물 수거차량 유류대가 부족해 가지고 5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이 부분은 1억 5,000만원 섰던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추사고택으로 이제 이게 가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저희 군비 좀 더 보태서 조금 잘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이제 군비 추가 확보하는 그런 관계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어요.

다음은 248쪽입니다. 생태계 보호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액은 38억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또 사업공기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덕산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비가 지연되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까지 였습니다만 2015년까지 4년 연장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것은.

128억원입니다. 총 예산은 그렇고.

12억원이 아니라 128억원입니다.

2011년은,

예.

2015년까지 4년 그러니까 국비가 저기 이제 금년 내년 2012년도 9억원만 내려왔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국비가 내려올게 48억원 정도가 더 와야 되는데 국비 이제 환경부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타격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게 내려와 가지고.

예, 그래서 금년까지 사실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2개 사업이 국비가 늦게 오니까 이제 그리고 내년도도 보니까 9억원 밖에 안줘 가지고 상당히 좀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연해서 지금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공기가 그래서 이제 4년 연장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금강환경청에서 사실은 12월초에 예산을 9억원을 줄 테니까 군비 부담할 수 있느냐는 제안이 왔었는데 군비부담을 저희가 부담 못해 가지고 국비를 못 받았어요. 9억원 그거 준다는 것도 금년 추가로 준다는 데도. 그렇게 군비가.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때 상황에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11월말 12월초 당시는 상당히 군비 확보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이제 저희 과 욕심으로는 그 하고 싶은데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년으로 미루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그럼 저기 161쪽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이것도 지금 80% 공정이 됐다 했잖아요.

예.

그럼 올해 끝날 수 있는 거요?

그 부분은 국·도비 부분이 그렇고요. 이제 군비부분은 이번에 이제 바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거 결정되는 대로 발주해 가지고 저희가 한 1월 중순까지는 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사실은 이게 제가 어제, 그제 서울을 다녀왔어요. 행정자치부 다녀왔는데 전국에 49개 총 사업 중에서 9개 시·군·구가 미진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저희기 끼었는데 저희는 타 시·군은 이제 업무협의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 저희는 이제 국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연돼 가지고 이제 부진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환경부 가니까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설물 다른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 보다는 길 이게 녹색길 조성이거든요 취지는. 그러니까 길부터 개통시키고 표지판하고 이쪽만 우선 보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1월 중순까지 해서 표지판까지는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천상 동절기 피해서 봄에 완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연계성이 없으면 공사가 부실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사고택 화장실 위치 선정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 안 정했어요.

그 부분은 저쪽 저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여기 저희들 그쪽으로 이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과 본 예산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저희들이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강위원이 질의했던 사업내용인데 그게 저쪽 옥계리 교량 있잖아요.

목교.

교량에서 광덕사 쪽으로 가는 그 코스가 꼭 개발이 돼야 돼요.

연계. 표지판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거 꼭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농정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삭감, 국·도비 조정에 대한 삭감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당초 9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원대상자가 감소됐고, 당초에는 1,000명이었습니다만 969명이 지원돼서 실 지원액은 9억 5,000만원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66쪽, 기타보상금 쌀 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사업과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등은 국비 지원이나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7쪽,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15세에서 84세까지 가입하는데 이것은 당초 13,000명을 저희들이 목표였습니다만 14,453명이 가입해서 사업비가 3,666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벼에 대해서 가입합니다만 당초 1,254명 이었었고 실제 가입한 인원은 1,255명입니다. 다만 여기는 도비가 벼 작목은 도비가 다른 작목은 50 대 50이지만 도비가 벼는 30 대 70 군비가 70이고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700만원이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 판매장 임차료 이자 지원사업은 이건 통합RPC에서 대도시에 판로개척을 위해서 판매장을 임차한 금액에 대한 이자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농협에서 8억원을 투자해서 경기도 화성시에 90평 규모의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거기 4.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우리군 쌀을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하도록 해서 지금현재 금년 한해만 22억 3,700만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168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벼 외에 타 작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7농가가 식재를 해서 국비 4억 3,562만 3천원이 배정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사업은 6월 24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예산 신양지구 수박농가 2.3㏊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했고,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지원은 당초 1억 2,000만원을 계상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1회 추경에 해서 7,724만 4천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추가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쌀을 수출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쌀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도비 4억 7,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3쪽, 2010년말 현재액은 24억 3,400만원을 예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 3,700만원 수입에 지출액은 7억 9,900만원해서 2억 6,200만원이 감된 금년 말에는 21억 7,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대여금 이자수입이 대여금 해 주고 융자 이자에 3,824만 9천원 수입과 대여금회수 융자해준 금액중 회수된 금액 4,119만 1천원을 세입을 잡았고요. 36쪽, 세출은 융자해 주는 농가에 융자해 주는 당초에 20농가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1농가 7억 6,500만원을 지원해서 당초 계획보다 2억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치금은 당초에는 18억 5,826만원을 예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 연말 21억 7,269만 6천원을 예치해서 3억 1,444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예치된 금액은 금년말 22억 7,269만 6천원은 농협중앙회에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농협에서 다 지원되고 정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농협을 통해서 다 가입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정산.

예, 이것은 도비도 늘어서 왔고 그래서 저희들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통합 RPC에서 경남 화성시에 판매장 90평을 임차했어요. 대도시에는 임차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싼데 이것은 우리 쌀을 판매하려면 그냥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판매장을 설치해서 거기다 미황하고 일반 쌀을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8억원을 출자했고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

농협에서.

예, 그래서 그 조금 부담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쌀을 홍보 좀 하고 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연간 3,500만원 소요되는데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더 받는 것보다도 우리 쌀을 대도시에 거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미황 같은 경우는 그 판매장을 통해서 신세계 푸드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반 쌀은 도심 아파트나 음식점 등에서.

거기는 이제 돈 현금 8억원을 출자했고 거기 부담되는 이자를 저희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3,5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3년 동안만 지원해서 그 정착이 되면 판매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2년차인데요. 내년까지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같이 이제 홍보를 하고 하려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2억원 판매를 했거든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서 정착될 때까지만.

농산물 수출 물류비요.

그것은 쌀 수출할 때 물류비 지원하는 건데.

수출실적이.

그런데,

쌀 수출할 실적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167쪽 보충설명 좀 해 볼게요. 매장이 90평이라고 했는데 예산군 사람만 있는 거요 매장이. 아니잖아요.

그 빌려 쓰는 거지요 매장은.

예산군 쌀만.

예산군에서 가지고 간 쌀.

그러니까 그 매장을 빌려서 각지에서 오는 쌀을 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요 거기서요. 그 취급을 누가 하는 거요.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저기 3,500만원 주는 것은 일부분의 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협에서 8억원을 부담한 부분 거기에 대한 이자.

거기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거기는 전국에 있는 쌀이 다 들어오지요.

전국.

예산군만 딱 쾌션 마크 찍힌 게 아니잖아 거기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평정도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도 한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군에서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업자의 한 귀퉁이 뭐지요. 젓방살이 하는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현재 이게. 고덕 RPC에서 하는데 예산군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것뿐이잖아요.

예.

농정과에서는 예산군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한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 좀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3,520만원 이것은 올 것이잖아요 임대료가 올해 거잖아요.

예.

그럼 2012년도 거 예산 본예산에 섰어요, 안 섰어요.

2011년도 거.

2012년도 거.

2012년도 거는 계상 아직 안됐습니다.

안 됐지요.

예.

그럼 계속 쓰고서 밀려 주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약속한 부분을 이거 서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 이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된 부분 아녜요.

예.

이 부분을 지켜서 제대로 줘야지. 뭐 하러 이왕에 줄 거 늦게 줘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또 추경에 또 세워야겠네. 내년에도.

예, 추경에 세워.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것을 이왕에 결정 줄 것을 추경까지 세워서 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지급시기를 봐서 하는데요.

추경을 해서 빨리 줘 가지고 이왕에 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이왕에 예산군 쌀 홍보를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하는데 거리낌 없이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돈을 줄지, 안줄지 모르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어떤 누가 얘기해서 해본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군 매장을 한번 어디다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173쪽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기예산액은 252억 2,485만 6천원에서 본 추경예산액 261억 8,373만 5천원으로 9억 5,887만 9천원이 증액 요구되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비 3,510만 8천원, 기금 1억 1,773만 3천원, 도비 6,081만 5천원, 군비 7억 4,5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173쪽, 담장 허물기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당초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 결정되었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보호수 생육환경 조성 관련 언론보도 및 주민 건의로 도비 3,250만 8천원, 군비 7,585만 2천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4.3만세운동 공원 조성사업은 토지주의 매각 불가에 따라서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75쪽, 구제역 생계 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서 3,773만 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176쪽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노약자 등 소규모 농가에 접종 지원으로 7,1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축 개보수 시설자금으로 8,591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177쪽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 군비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산림녹지사업이 5,940만 9천원, 축수산 사업이 5억 5,04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세요.

명시이월사업은 우리가 259쪽 축산물 유통지원 FTA대비 축산력 경쟁력 제고 공동사육시설 신축으로 광특이 1억 5,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되겠으며, 보호수 외과수술비 도비 3,250만 8천원, 군비 7,585만 2천원, 또 축산 현대화 시설사업 기금이 8억 2,054만 2천원으로 전체 광특이 1억 5,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도비가 3,000만원이 사실은 도에서 타 시·군 천안시가 사업을 못해 가지고 저희 군이 더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먼저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그 후보지를 삽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 삭감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로 그 신양쪽 신양중학교인가 그 후보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제 그것은 명년도 사업으로 대흥 중·고등학교는 명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후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니,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이제 도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뭐 30%, 20%, 15% 이렇게 도비.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그냥 위원님들 어떤 지역 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후보지 선정할 적에는 위원님들의 어떠한 상의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예.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세웠다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토지매입이 안돼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가 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같이 서 있었는데 토지매입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안돼서 그 토지주가 갑자기.

아니요 토지주가 승낙을 했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들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햅삽이라고 이제 어떠한 환경 친환경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 예당한우하고 그 직영농업인가 거기가 이제 도로부터 햅삽 지원 농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고기 운송차량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예당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회원수가 55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육두수는 이제 4,000두로 저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회에 4회씩 32도를 4.5톤으로 그 주식회사 팜스토리, 한냉, 중부공장, 또 충북 청원군에 이렇게 이제 생축운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차량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우 농가도 있고 있는데 예당한우는 워낙 지금 토바우 비슷하게 어떤 위생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어떠한 회원들이 브랜드 역할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농가를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도 이제 충남도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비율에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

물론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16개 시·군이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이 농가가 도에서 엄선이 돼 가지고 그래도 간신히 선정돼서 된 사업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했습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이 이제 주 사업은 산성리에 있는 성당을 했고요. 또 2개소는 양신초등학교하고 그쪽에 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 하나는 추경에 하고 내년에는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3건. 내년에도 3건, 올해 3건.

올해,

어디 하는 거요?

양신초등학교요.

올해 3건인데 두 가운데 했잖아요. 올해 2건은 했고 1건은 시간이 못하면 내년에 몇 건을 하느냐 얘기에요.

……

올해 3건이에요.

내년도에 3건입니다.

올해는?

2건.

2건이에요.

이제 주된 사업은 산성리 성당을 했고요.

그건 알고요.

양신초등학교는 뭐 사업비가 5,000만원 밖에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건을 올리는 거 아녜요.

이제 명시이월 올해 원래는 3건이었는데 이제 저기 우리 삽교 도서관이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내년에.

내년에 3건이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3건이고 내년에 3건이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FTA 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동 사육시설 신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대상 부지를 미확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아닙니다.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협으로 대상자는 정해졌고 실질적인 축사를 할 조직이 없어서 그런 거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축사후보지를 선정을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농가가 축사를 지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토바우나 이런 축협기관에서 그런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래서 후보지를 지금 두 번이나 딜레이가 돼서 지금 선정을 하면 지역 주민이 이제 허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과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의해 가지고 못하고, 못하고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바우에서도 그 이러한 생축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개인이 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매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재 한 곳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그래서 실지 사업내용은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고 이제 다수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연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또 있어요.

예.

이것은 어디에다가 사업장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양돈 농가를 양돈 축사를 이제 지금은 FTA를 대비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어떠한 기계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금과 뭐 도비와 군비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3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당인데 지역건설 산업과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은 49만원과 35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설계자문위원회로 해 가지고 105만원을 계상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서초정 1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사리 송수관로 교체사업은 감되는 702만 4천원이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술면 산정리 용배수로 사업이 2,000만원, 광시면 마사리 양수장 정비사업이 3,000만원, 시목 1리 용배수로 사업이 4,000만원해서 도의원 사업비로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죽천 1리 용배수로 사업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는 고덕면소재지 정비사업 용역과 봉림권역은 감을 시키고, 신양면소재지 정비사업 용역비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으로서 시설비 고덕 용리에서 석곡리 도로포장공사는 군도 9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10억 9,3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해서 총 11억원이 저희 군에 배부가 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도로 개설공사는 그 총 39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에 군비를 10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필지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 11억원을 가지고 전체 다 사업은 안 되고 토공사업이라도 전 노선에 대해서 다 추진하고자 그런 계획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7억 9,800만원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96만 4천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미 부담금으로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석양리 마을입구 교량 보수공사로서 3,200만원이 증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2회 추경시에 세월교로서 저희가 3,900만원 가지고 세월교 사업비가 계상했습니다. 세월교로 하다 보니까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 세월교 라든지, 하천 복개라든지 그런 것을 지향하고 하기 위해서 일반 암거박스로 해서 시행을 하고 접촉도로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완료하고자 3,2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가면 신장리 도로개설과 광시 하장대리 도로개설사업은 각각 감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신축사업도 저희가 당초에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 사업을 1억 4,100만원 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정산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추가로 이 사업 시설비로는 지원이 못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라든지 각종 커튼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삽교읍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비에서는 감을 시켜서 원 공사만 저희는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3,396만원을 증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은 노선번호 부여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나왔는데 2,600만원해서 지금현재 각 지역별로 뭐 지역명만 가지고 노선번호를 부여 않고서 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예산에서 역전가는 노선을 1번 차량으로 한다든지 뭐 신례원 가는 차량을 2번 차량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와 병행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7억 5,7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저희가 대상은 5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원금이 51억원인데 저희가 20억원이 부족합니다만 금회에 예산범위 내에서 7억 5,700만원을 하고 2012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차료 주차장 부지 임차료 3,000만원은 삭감하고 시설비 중에서 중앙극장 주차장 부지내 토지매입이 26㎡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토지주가 관외 토지주인데 그 토지주가 무상으로 쓰는 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쓰되 매각을 않고 저희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활용하고 여기서 삭감한 뒤에 그 토지주하고 협의할 시에 추가로 차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임금 협정과정에서 프로수를 5%에서 3%로 줄였기 때문에 3,000만원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18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추진한 LED 집행 잔액이 잉여금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116만 8천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만 그 59억원으로 9억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전전년도는 그 6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전년도 2010년도는 총 예산 6억원 중에서 지출이 5억 2,842만 9천원인데 변경이 5억 2,660만 4천원에서 182만 5천원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82만 5천원이 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액에서 총 32억 6,000만원 중에서 변경은 20억원으로 해 가지고 12억 6,000만원이 감되고 2013년 이후 21억 6,000만원을 2013년 이후로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중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예산액이 1억원인데 이월액이 1억원해서 이유는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신양 소재지 정비사업도 2,500만원 중에서 이월이 2,500만원 이 사업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5,000만원입니다만 이월을 해서 3억 5,000만원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나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사업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평교 재가설 사업은 12억 4,771만 8천원 예산액 중에서 이월액 12억 4,771만 8천원 이것도 본예산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됐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 9,370만원과 630만원 예산액이 전액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시설비가 46억 8,846만 4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46억 8,846만 4천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153만 7천원을 각각 이월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덕 용리에서 석곡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월 금회 추경에 편성돼서 1억 1,000만원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중에서 광시면 서초정리 포장공사는 7,500만원인데 이월액이 7,500만원해서 이것도 금번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3쪽으로서 대술면 산정리 용배수로 사업이 2,000만원 이월액이 2,000만원해서 금회 편성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시면 마사리 양수장 정비사업이 3,000만원이며 이월액이 3,000만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하고자 하며, 시목 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4,000만원이며 이월액이 4,000만원입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하며, 신양면 죽천 1리 용배수로 사업도 금회에 편성예산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하장대리 정자 설치공사 2,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이월액이 2,000만원 이것도 금회에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코자 하며, 예산읍 석양리 마을입구 교량 보수공사를 7,173만 8천원 예산액 중에서 이월액이 7,173만 8천원 해 가지고 금회에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23만 9천원 증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주차장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75만원 감돼서 총 448만 9천원을 증해서 5,033만 9천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세출예산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제세를 714만 8천원을 감시키고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200만원을 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1,283만 7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반환금은 저희가 산성리에 대은빌딩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만 행정심판 판결에 의해서 80만원을 반납하게 돼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33만 9천원 예산액 중에서 448만 9천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평교요. 신평교는 늦어진 게 아니고 지금 저쪽 홍성 쪽에서 덕산 온천 방향으로 하려면 그 길이 상당히 주된 통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었고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입하다 보니까 유찰되고, 유찰되고 그래서 좀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돼 가지고 접속도로 포장은 저희가 엊그제 했습니다. 그런데 본 교량 스라브 하고 지금 전부 최고 양생 기간이고 해서 1월중에는 개통하고자 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통행량이 많은데 좀더 빨리 하지 그러냐 하는 건데 저희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지 다른 신문 말씀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소형주차장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미집행 지역에다 주차장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어떤 지역이요.

미집행지역.

……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지역이요.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이요.

예.

있는데 그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을 않느냐 얘기죠. 임대료 줘 가면서 해. 우리가 이미 돈을 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주차장 소유지 땅을 임대료 안주고도 시설만 해 놓으면 그것을 주차장 쓸 수 있는 데를 왜 주차장 시설은 않느냐 얘기죠. 그런데 먼저 번에 도시건축과 아니요. 그런데 주차장이 건설교통과 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지요. 그거 안 넘어 왔어요 거기 서류가요.

도시건축과에서도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않고 있거든요 지금이요. 그 계획 좀 보시고 도시건축과에서 넘어 온 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잔뜩 있더라고 할만한 데가. 그런데 안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그거로 소형주차장을 만들면 임대료도 안 내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안 쓰는 것이 아쉽고요. 대은빌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차장 어떻게 됐어요? 그 주차장 문제.

그것은 지금은 현재는 도시건축과로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넘어가서 도시건축과입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받아 논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80만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과장님 소형주차장 장기미집행 지역에다 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8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목 중에서 고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봉림 농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원인이 뭐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2,500만원을 2회 추경에 성립해 가지고 입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잔액 개념으로 해서 이것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시킨 거고, 지금현재 고덕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용역은 공주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로 하여금 공주대에서 현지 실사하고 먼저 1차 그 협의도 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해서 추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하고,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줘 가지고 거기로 하여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 2월경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응모해 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용역을 잘 하셔서 응모에 꼭 당선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의 법적재원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이전 행정안전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총액사업으로서 100억원이 되며 이상해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5억원이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삽교에서 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되어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삽교읍이 되겠지요. 변경됐으며 사업비 지원 총액은 100억원 이상이고 사업에 국비가 70억원, 도비가 5억원이며 잔여 사업비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억원 부담하는 것은 2010년도에 미부담액을 지방채로 얻어서 이번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12억 8,093만 4천원보다 13억 6,170만원이 많은 126억 4,263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서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집행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 토지 보상비도 1,000만원 감한 게 보상을 주다가 자투리가 1,000만원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42억 1,11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광특이 24%, 도비가 2.4%, 군비가 73.6%로서 밑에 부대비까지 해서 15억원을 계상했는데 2010년도에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부담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 부담해서 넘어가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서 194쪽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산성지구 주거환경사업 용역비를 이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아마 돈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4개 지구 예산, 향천, 신례원, 삽교가 내년도 2012년도에 끝나는데 끝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이 적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1년 뒤 연장되는 바람에 그것이 끝나야 이 지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한테 조금 죄송스러운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예산군에서 못하는 게 아니고 중앙지침이 그러니까 1년 뒤에 연기해서 2014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이것은 다 개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서 감시키는 거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남아서 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 융자금 주택개량사업도 이것도 남아서 정리를 하는 1,656만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도 도비가 20%, 군비가 80% 인데 이것도 도비가 감되어 자동으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 농촌 슬레이트 지원사업에서 02 슬레이트 시범사업 이것은 이것이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편성을 못했는데 사업은 빨리 촉구하라고 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전용해서 집행한 상태였는데 이것을 중복 계상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챙겨보겠고 사실 국비에서 연초에 지정해 줬으면 이런 사항이 안 되는데 좀 늦게 확정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사무관리 운영비도, 참석수당 그것은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거고, 대집행 불법 현수막 대집행 사항도 집행 액을 처리하는 겁니다. 복합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건축사 대행수수료 이게 준공처리해 주는 건데 이것도 정산해 보니까 남아서 감시키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기름값을 부족해서 60만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을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넣어야 되는데 작년에, 또 금년에 작년에 예산이 안서고 금년에 계속사업비로 안 넣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42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2012년, 2013년 이렇게 3년간 계속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산안 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 금오초등학교 앞에 포장공사와 삽교 신가리 증로 2-5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거 수용하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억 8,455만 9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700만 5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298쪽 특별회계 전체에서 또 일반수용비 주택자금 고지서 인쇄비를 안 썼기 때문에 감시키고 경매수수료 320만원도 감시키고 남은 거 이렇게 하고서 예비비로 해서 넣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5억 1,611만 5천원인데 이것도 잉여금 291만 5천원이 발생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뒤에 324쪽 이것도 똑같이 집행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것도 잉여금 74만 9천원이 계상돼서 포함해서 5,896만원 계상한 사항이고, 328쪽에도 74만 9천원이 생겨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상비 줘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등기를 못내 줘 가지고 못 찾아간 거요. 자손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차압당하고 그래서 이것은 금오초등학교 앞에는 2개 공탁을 하고서 내년에 아마 1월중에 마무리 짓고 다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금오초등학교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법적 절차가 밟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얘기요. 그것도 못 찾아가서. 이게 이 사람들이 공탁해 놓으면 이제 법원에 가서.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다 담보 잡혀 먹어서 자기네들이 못 가져가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와서 매일 울고 붙는 거요 조금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간요. 그래서 공탁 걸고 그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10년 이내에 찾아가야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집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용역이 검토용하고, 사업용하고 틀린 게 뭐예요? 용역을 주는데 검토용역이 있고 사업용역이 있는데 틀린 부분이.

사업용역은 실지 공사 그것 가지고 파서 하는 거고, 검토용역은 이것을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그것을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속도로 개설하려면 이제 검토용역 해 가지고 뭐 이용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용역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 차량대수가 적어 가지고 난리라고 텔레비전 나오는 거 아뇨. 그러니까 용역사들이 전부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난리죠. 그것이 검토용역이고. 실지 고속도로 만드는 게 이제 사업용역입니다.

지금 여기 산성지구 아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2,800만원이 검토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2,800만원이.

예, 그것을.

검토용역을 해 놔야 내년 후년이라도 하는 거지. 사업용역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검토용역인데 그것을 이렇게 미뤄놓으면 그게 지금 약속하고 틀리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용역을 이제 이것을 금년에 해 주잖아요. 해 주면 이제 해 가지고 내년 당초에 올라가서 해 가지고서 2013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 우리가 2012년도 끝날게 2014년도에 끝내놓고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그것은 사업용역에 해당하는 거고 검토용역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용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시키면 안 되는 용역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지구를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타당하냐, 안 타당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올해 받아놓고 2014년 가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의욕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이건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을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따가 뭐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 저희들은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받아서 내년도 해 가지고 내후년도에 되거든요.

아니, 사업용역이라면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검토용역인데 왜 이렇게 했냐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의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검토용역인데 사업용역 같으면 내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검토용역이란 말이죠.

아니지. 검토해서.

그러니까 검토용역이니까 검토용역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않고서 지금 말씀하신 거 내후년 공사가 시작하는 것 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내년에 가지고 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검토용역이 1년 지난 것은 못쓰나요?

아니, 못쓰지는 않지요. 않는데.

그리고 그 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못쓰지는 않는데 이제 사업비 계상이라는 게 단가 같은 게 올라가고 올라가잖아요 해가 갈수록. 그런 게 이제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검토용역이니까 이것을 그냥 추계해 주셔야지. 이것을 사업용역 같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해도 가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서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사업은 올해 않더라도 이것을 않더라도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세워서 추경에 올려서 또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건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지침이 아니죠 이것은. 검토용역인데 왜 지침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지금 검토용역이. 사업용역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고 검토용역은 이 지역에 재정비를 해야 되느냐 않느냐 검토하는 용역인데 왜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냐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운영수당에서 102만원을 삭감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긴급구조 합동훈련 참석자 실비보상 17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지원에서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서 시설비로서 국비 미 부담분에 대한 군비를 4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위탁관리로 배수문 위탁관리에서 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침수 흔적도 작성 수수료를 2,3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에서 1,500만원에 도·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7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서 2,4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의용소방대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에서 288만원을 삭감을 하고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로서 광시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로 도·군비 합쳐서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예비군 지휘관 교육 참석실비보상 28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10년도에 풍수해 보험사업 도비 반납금을 375만 2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사업도,

예,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가 6억원이 와 가지고요 저희가 지방비가 6대 4에요. 그래서 전 2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요.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기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급만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비가 왔으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사업을 하고 지금 주는 거예요.

풍수해 보험료는 재해 대비해 가지고 주택하고 온실에 해당되거든요. 비닐하우스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택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 주고요. 또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을 하는데 세운 예산에 대해서 100% 이제 지금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잘 가입을 안 해요.

이것은 도비가 오니까 도비에 부담분은 저희가 세웠다고 쓰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전체 우리 군민이.

전체가 그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돈이 남지 않는데요. 가입하는 인원수가 많이 않다 보니까 남는 거예요. 저희 총 군민 인원 주택수를 따져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100% 가입을 않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에요.

재난관리과장님 249쪽에 계속비 사업과 265쪽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49쪽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고향의 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65억원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로 65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억원 이번에 확보하는 것을 이월해 가지고 쓰려고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하시죠.

이것은 총액사업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예,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330억원을 저기했었거든요. 300억원을 저기 했었거든요. 올렸었는데 승인을 받았었는데 사업물량이 줄어가지고 킬로미터가 줄어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으로 농업인 현장교육생 수송 임차료 300만원이 절감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25인승 봉고차가 있는데 노후 돼서 활용을 잘 않다가 좀 수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가 절감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210쪽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중간부분에 예산황토사과 육성에서 엔비사과 신규 식재 시범인데요. 황토사과 신규 식재 시범사업은 세출예산은 9,450만원이고 3개소에 3㏊로 개소당 3,1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사과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예산사과 세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 면적은 2017년까지 100㏊이며, 내년도 1차년도 수출단지 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세계화 목표면적을 확보해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2쪽, 윗부분에 청사 청소관계인데요. 여긴 무기 계약직인데 저희가 지금 무기 계약직이 1명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쪽, 국고보조반환금은 2010년도 예산잔액 반납분으로 품목별 단기교육 640만원 있는데 이것은 그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교재를 만들려고 했다가 영농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교재를 못 만들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고요. 265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2012년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3월 15일경 묘목식재를 위해서 유공관 매설이라든지 지주설치 이런 거 하려면 사업추진상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 201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 사과 세계화 사업계획으로 5건에 3억 6,450만원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에 세출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좀 누락이 돼 가지고 2011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얼은 땅이 풀린 즉시 지주라든지 유공관 매설이라든지 점적관수 시설을 하고 3월 15일경에 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선정현황 검토의견은 사업비를 확보한 공고를 또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현지조사하고 또 거기에서 거기에 의해서 수출단지 조성 추진단에서 심의회 선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원내용은 그 예산에 나가는 자부담이 또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50% 포함해서 관배수시설이라든지 지주설치, 묘목 재식 등 이렇게 해서 수출사과 3㏊ 조성에 필요한 이런 예산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그것을 함으로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 전량을 APC에다가 입고를 하면 유통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엔젯고차드 라고. 거기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유럽형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서 FTA 대응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예산사과와 엔비 사과의 차이점은 크게 품종이며 현재 예산사과 70%는 일본에서 개발하고 육종한 후지 품종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 사과는 뉴질랜드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당도라든지 경도, 착색도 이런 게 후지보다 월등이 우수한 품종입니다. 끝으로 국내시장 경쟁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품종의 우수성과 아시아 최초로 재배되는 희소성에 의한 프리미엄급으로 국내 시장 및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관찰돼서 실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은 성원 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기 엔자 사과 9,450만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은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좀 거기.

무기 계약직이 3명 있는데 그 양반들은.

예.

거기 기능직들은 휴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야간에도 해서 시간외를 많이 하는데 무기계약자들은 덜해 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엔비 사과요 시범사업이 처음 하는 거요 올해?

예,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건데 이것을 묘목을 식재하는 데 지원하는 거요 아니면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거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죠. 묘목 심으려면 심고 나서는 암거 배수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요. 심기 전에 다 해 놓고 묘목을 심어야 합니다.

일반 농가한테 저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요.

그 시범농가한테.

시범농가 몇 집이에요?

세 집.

세집이 이거 3,000만원씩 줘 가지고 이게 시범사업이 돼요.

시범사업은 조금 있다 거 확대 해야지요. 2017년도까지 100㏊.

센터사업이요 시범사업을 소규모로 하지 말고 대규모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건드렸다가 안 되면 쑥 빠지고.

아니요.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것도 예산이 하려면 큰 이게 처음으로 예산사과를 수입해서 갔다가 처음 식재하는 사업인데 뭐 나름대로 기획도 있고 뭐 연구도 많이 했겠지요. 했겠지만 한 가정에 3,000만원 주면 조성 조금 하고 묘목 몇 개 사면 끝나는 거 아녜요.

아니죠. 3,000만원 주고 거기다 자부담.

자부담 들어가지요. 들어가지면 그래서 이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돈을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시범사업이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처음이라 이렇게 3개소, 또 FTA 대응사업이라고.

대응사업이고 시범사업은 말이죠. 사업도 규모도 크게 해 가지고 농업 진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책정하세요. 이것, 저것 넣지 말고 좀. 그래서 이 사과가 소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적어서 과연 이게 되려나. 또 농가들이 예산을 조금 주면 하다가도 중간에 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섰으면 좋겠다.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요. 내후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기 계약직 근무자 1명이 채용이 안 된 모양이죠.

지금 1명이 결원인데요.

결원된 이유가 뭐예요?

여자들이 육아휴직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을 가면 새로 대체 않나요. 대체해야 잖아요.

대체 일시사역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인건비가 싸요. 상여금이랄까 이런 게 안 나가고.

그럼 여기 4,200만원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사람을 안 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 아녜요.

거기 일시사역으로 썼습니다만 무기 계약직 활용하는 것보다도 돈이 덜 들어가서 많이 남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남은 거요.

예.

센터 일이 굉장히 바쁘고 할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자원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농업인한테 어떤 일역을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이렇게 인건비 남겨놓고 반납하는 것은 센터소장님으로 역할 다 못한 것이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 부군수 주재하는데 거기서 건의 드렸어요. 빨리 남자직원으로 배치해서 배치해 주면 농기계팀에 고정 배치시켜 가지고 텃밭 갈아주기 전담으로 하겠다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자원이 있어서 만약에 소장님이 행정한테 빨리 건의해 가지고.

총무 과장한테.

최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센터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예산 남기고, 남기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요

부군수님이 총무 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하셔 가지고 센터가.

어려움은 있어요. 요즘 여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육아휴직 가면 결원이 많이 됩니다.

2012년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하여간 센터가 일하는 일이 암만 해도 표시도 잘 안 나고 또 성과도 잘 안 나고 그래 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잘못하면 맨 노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챙겨가지고 센터의 치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소장님 답변하시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산 엔비 사과 조성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청주사과는 우리보다 먼저 1년 앞서서 했어요. 동의하시죠.

이거 단지 조성하는 것은 200㏊ 수출사과단지 조성은 처음이거든요. MOU 정식으로 체결해서.

그래도 일단은 그 청주사과가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을 했고.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없을 텐데.

그리고 또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 앞서서 다니면서 이건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업자가 설치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우리 위원님들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 FTA 체제 속에서 이 사과 엔비 사과 라든지 뭐 속빨간 사과, 째즈사과 등등이 정말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목표를 가졌다면 우리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그 후지사과 일반사과들과 함께 그 우리 기술센터 내에다가 그 사과연구소를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정말 이 사업이 외국 수출로 했을 때 정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술센터에서는 연구소를 두고 나서 큰 성과를 얻었다 라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또 새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도 될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같이 좀 검토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비 사과요 추진계획이 지원사업을 몇 년 하려고 계획 잡은 게 있어요. 아니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

2017년까지.

2017년이면 5년 정도.

예, 100㏊.

5년을 하면 5년 동안 세 집만 하는 거요, 아니면 집집마다 이렇게 하는 거요.

아니요. 점점 확대해 나가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3개소하고, 또 행정에서 FTA기금 사업하고 또 3개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7년까지.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하고 센터에서 하고 중복 사업이네요 그럼은요.

중복사업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가 센터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행정에서 하면 중복 사업이 되는 거 아뇨.

행정에서는 FTA 지원사업으로 기금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과 가지고 엔비 사과를 하는 거 아뇨. 품목은 FTA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녜요 지금이요.

그건 저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한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첫째로는.

이것은 시범사업은 내년에 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시범사업을 5년 한다고 하는데 행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한 단지를 계속 이렇게 몇 년 해봐야 이게 사과가 이제 성장과정도 파악도 하고, 병충해도 보고, 저장성도 보고, 당도 여러 가지 볼 거 아녜요. 단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저기 FTA 기금으로 여기 신규 식재하려면 기존에 그 과수원 하고 있는 사람 노목 갱신해서 엔비 사과를 심는 사람은 FTA 기금으로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이제 과수원 안하다가 그냥 엔비 사과를 심어가지고 수출단지를 이렇게 참여하려고 이런 농가들은 정책적으로 면적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사과가격이 떨어지니까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50%. 조성하는 데에 대한 50% 사업비를. 그래서 그런 게 뭐 우리는 특수하게 예산수출사과단지 엔비 사과를 이렇게 아주 조성하려고 그쪽하고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그게 그 중앙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해서 신규,

소장님,

신규이건 기존 사과원 가지고 있던 사람이건 다 50%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사업을 해야 될 맞지요.

그러면 소장님 그럼 이게 지금 행정에서도 한 5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센터에서 5년 정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이고요.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고 주관입니다.

행정은.

행정은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는 거고.

이해가 부족한데 만약에 그러면 농가 세 집을 지원한다면 세 집을 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행정에서 자원지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 아녜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센터에서도 지원하고 행정에서는 또 다른 세 집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그럼. 하여간 소장님 알았고요 내가 농정유통과장하고 다시 한번 상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소장님 답변내용을 집약해 보면 FTA 기금이 지금현재 지원되는 게 기존 하고 있는 갱신 없는 농가는 가능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신규로 하고 싶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FTA 기금에 지원대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3농가를 우선 선발했다. 결국은 이런 얘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향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되지 못하는 신규 농가만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이고 농정유통과는 FTA 기금에 지원되는 사업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도 이게 어떤 FTA와 관련된 그런 어떤 시범사업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그쪽에 한번,

농촌진흥청에서는 신규 식재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위에.

한번 좀 이게 FTA 발효되면.

품질 높이는 그런 사업.

이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예.

챙겨 보세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217쪽입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47억 5,134만 3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중 마을상수도 관리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입찰 잔액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2,329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 시설부대비 457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중 9억 4,4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부담 25억원을 지방채 발행하여 34억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중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중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군비 미 부담분에 대한 2억 5,000만원을 금번 계상하였으며,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가 2011년 10월 21일자로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예산 2차 변경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9,300만원을 증액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이에 부담되는 군비 3억 3,600만원은 미 부담 되어 201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상설시장 하수도정비공사 입찰 잔액 2,38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9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74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3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49쪽,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로부터 2013년으로 사업계획 변경되어 계속비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금년도 증액분 10억 9,300만원과 2012년도 사업비 48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2013년 이후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65쪽, 하단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2회 추경 및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시설비 39억 6,082만 2천원과 부대비 1,368만 5천원을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에 투자 되는 국비 재원으로 본 사업이 연내추진 불가능하여 사업비 전액 5억 5,30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지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4억 2,636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266만 5천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마사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도 가지지구와 같은 상황으로 시설비 4억 2,738만원과 부대비 267만 9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민간위탁 원가 및 하수요금 선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청이전 신도시 하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하수도 요금산정 용역비로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8쪽,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입니다 급수수익이 예상보다 수입이 감소되어 3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공사 수익금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입 중 예금이자수입 1억 1,240만원과 기타 영업외 수익 1,0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료비중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중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2,9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0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중 동력비 부족분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38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81쪽 공공운영비 1,520만원 감액 계상과 수선교체비 2,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인력운영비 2,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7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5,100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자본적 예산 지출예산입니다. 구축물 3,500만원과 기계장치 1,000만원 등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잔액 5,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수입 2억 1,555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 4,6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입찰 잔액 4,852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중 일반운영비 3,37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중 입찰 잔액을 하수도 공기업 타당성 용역비 585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사용료 산정 용역비 194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도요금 산정 용역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입증가분과 세출 감액분 7억 9,571만 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예산확보 상황은 총 사업비는 148억 1,400만원으로 2011년 2회 추경에 27억 8,000만원, 국비 9억 1,1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8,900만원, 도비 12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7월 19일 예비비로 1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9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번 3회 추경에 34억 4,000만원, 특별교부세 9억 4,400만원, 군 기체분 25억원을 확보하고 2012년 본예산에 국고채무부담금 84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48억 1,400만원을 전액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상황은 1단계는 8지구로 금년 12월말에 준공되고 2단계로 추진 중인 24개 지구와 광시지구는 11월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6월에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11%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요.

이게 원격 이것은 지금 일부 작동 저기하는 게 원격에서 나가지는 않는데요. 그 계량기가 건전지가 들어가야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이외에는 건전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로 대체해서 건전지 구입할 필요 없어서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예, 기존 사놨던 건전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로 사용하느라고 지금 하는 거로 집행 않고 감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사놨던 게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몇 페이지이죠.

이것은 배·급수비가 사무관리비 이쪽에 공공운영비, 수선교체비 이거 다 합쳐 가지고 합한 게 5,800만원입니다 이게 배·급수비가.

예, 그 감되는 것은 다 합쳐 가지고.

이것은 입찰 잔액이 한 2,900만원정도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관계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어제그제 신문인가요. 한겨레신문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상당한 부실로 문제가 있다. 부채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앞으로 이 상수도 사업을 이제 용역설계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앞으로 수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는지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그 상태라고 본다면 이 물가 원가상승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않고 있대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사업소 소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한번 상황판단 좀 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같이 나가는 데가 청양, 홍성하고 우리 예산군이거든요. 하여튼 공조해서 하여튼 거기 맞춰 가지고.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수공이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판단 좀 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대책을 좀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및 유관기관 유치 협의를 위해 도청 출장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단장님께서 충청남도에 출장을 하셨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이 최종 용역 결과 나와 가지고 보고회에 참석을 하고 유관기관 유치 협의차 경제국을 다녀온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은 총 32억 805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139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실비보상금이 집행 잔액 39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농촌공공도서관 건립할 때 입찰차액 3,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가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영배 부위원장 강재석 위 원 권국상 위 원 조병희 (이상 4인) 참관의원 의 장 김석기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환 경 과 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유병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조대호 의 사 담 당 임호빈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유영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