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 18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3회 추경 총 예산안은 3,521억 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8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3,341억원인데 기정액보다 105억 7,400만원이 늘어서 3.27%가 증가됐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306억원으로서 8억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257억 5,400만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단에 300번, 지방교부세가 1,340억원으로서 12억 5,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00번, 재정보전금이 126억원으로서 12억 3,000만원이 증액돼서 10.82%가 증가가 됐습니다. 500번, 보조금 1,239억 7,300만원으로서 2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서 62억 7,200만원의 지역개발금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에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67억원으로서 6억 8,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하단에 500번, 보조금이 13억 2,900만원으로서 18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34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3,341억원으로서 인건비가 403억 9,500만원으로서 7억 6,700만원이 감이 됐고, 200번, 물건비가 223억 9,300만원으로서 4억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5쪽, 경상이전입니다. 949억 2,600만원으로서 3,9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36쪽, 하단에 보시면 400번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1,676억 9,300만원으로서 117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37쪽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에서 4억 3,3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소가 됐고, 700번 내부거래는 25억 8,900만원으로 1,485만 5천원이 인상됐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 56억 6,800만원으로서 559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로서 92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 8,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5,429만원으로서 250만원 증가됐고, 200번, 물건비가 2억 7,400만원으로서 3,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이 13억 5,400만원으로서 3억 3,200만원이 감됐고, 400번 자본지출에서 32억 7,900만원으로서 8,800만원 감됐습니다. 하단에 융자 및 출자에서 8,000만원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39쪽, 보존재원 3억 2,700만원으로서 2억 2,4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원으로서 2억 5,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3,341억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06억원으로 8억원 증가됐고, 그 중 주민세가 5억원으로서 같습니다. 자동차세가 123억원으로서 5억원이 증가됐고, 지방소득세가 55억원으로서 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과년도 지난년도 수입이 3억원으로서 5천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입니다. 총 257억 5,400만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74억 5,100만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4억 6,700만원으로서 5억 5,000만원 증가됐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 4,200만원으로서 1억 8,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1,270억 8,100만원으로서 2억 6,700만원 증가됐고, 특별교부세는 34억 7,800만원으로 9억 9,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126억원으로서 12억 3,000만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1,239억 7,300만원으로서 2억 8,400만원 증가됐습니다. 6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69쪽입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53억 6,.547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 5,911만 6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그동안 풀로 가지고 있던 비집행 예산과 그리고 기왕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역량강화로서 6억 4,500만원인데 3,700만원 삭감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자문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과 의원 상해보상도 상해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인쇄에서 인쇄하고 자체평가보고서 인쇄를 집행하고 남은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비도 949만원 서귀포와 흑룡강성, 일본토요오카시하고 협의가 하반기에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민간사절단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토요오카시하고 흑룡강성하고 세워 놨던 예산인데 하반기에 그 쪽에서 원활치 못해 가지고 1,283만원 삭감했습니다. 70쪽, 행정시책홍보입니다. 시책홍보도 4억 4,600만원이었었는데 기정예산보다 518만원 삭감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10만원 삭감했는데 군보발행이라든지,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료, 버스임차 산너머 남촌에는 버스 임차료 등에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510만원 깎았습니다. 일반행사보상금으로 산 너머 남촌에는 200회 특집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이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20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체계 구축에서 운영수당 지역발전협의회 및 신활력 추진단체 참석수당이 집행하고 나머지 133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다른 것들 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발전 협의회 및 신활력추진단 참석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 개인시상 이것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8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제안공무원에 대한 1등부터 4등까지 표창을 하고 연말 시상을 주려고 80만원 증액 했습니다. 71쪽입니다. 군정종합운영비 지원 경비에서 군정종합추진 재료비 1,000만원, 특별회비 풀로 가지고 있던 건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지역개발 종합추진도 300만원 이게 삭감을 해서 총무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군수님 시책추진비를 부군수님한테 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정리를 했는데 정리 한 거는 7억 1,600만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감사공무원이 한명 증원 돼 가지고 27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에서도 예산편성 프린터가 너무 낡아가지고 수선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번에 140만원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표입니다. 107억 6,500만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2억 8,600만원, 물건비가 29억 9,500만원, 경상이전이 11억 8,400만원, 자본지출이 3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예산읍입니다. 예산읍부터 12개 읍·면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부 읍면도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사용료, 법정 집행하고 남은 것을 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은 27억 9,500만원으로서 2,55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예산읍 자치지원사업에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40만원 집행 잔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연료비라든지, 청소차, 선박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 182만원 삭감했는데 이장수당하고 밑에 겨울철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 등에서 각각 삭감했습니다. 예산읍 지역개발사업이 30만원 삭감했는데 인건비 노변 꽃길 조성하는 30만원 집행 잔액 삭감을 했고, 행정운영경비가 1,500만원 삭감했는데 하단에 보면 보수 중에서 연가보상금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삭감했습니다. 22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전기요금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월액여비 집행 잔액 200만원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삽교읍입니다. 227쪽, 삽교읍도 10억 5,400만원에서 기왕에 1,578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삽교읍은 삽교읍 자치지원사업에서 체납세금 컴퓨터 부품 교환을 위해서 60만원 증액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을 했고, 차량선박비에서 812만원 증액됐습니다. 삽교에 차가 스노우타이어가 없어 가지고 스노우타이어를 구입하고 유류부족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줬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는 겨울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에서 200만원 집행잔액 삭감을 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1,03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비에서 50만원 증액이 됐고, 급량비에서는 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대술면이 되겠습니다. 대술면도 총 6억 3,000만원 중에서 390만 5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서 일선행정운영 및 관리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570만원 삭감했고요. 행정운영관리에서도 60만원 삭감했는데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비하고 체납세금 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해서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도 138만원 삭감했는데 차량선박비, 짚차, 산불진화차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도 94만원 삭감했는데 이는 행정서비스 헌장 제주민 홍보교육 참석보상과 겨울 영농교육장 참석 급식보상해서 집행 잔액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편익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 잔액 393만원을 삭감했는데 229쪽입니다. 내역은 방역소독과 꽃길 노변정리사업을 해서 집행잔액 삭감했고, 재료비 14만원을 연막소독 유류 경유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연가보상비 992만 8천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고요. 기본경비에서 113만 3천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행정업무 추진여비와 월액여비가 각각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신양면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100만원으로서 1,798만 2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일선행정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1,002만 4천원 삭감했는데 인건비에서 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802만 4천원을 삭감했고, 신양면 지역 개발사업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579만 5천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서 꽃길 노변정비와 주요 도로변 예취기 작업을 쓰고 남은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신양면에서는 216만 3천원 삭감했는데 231쪽입니다. 연가보상금 64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그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2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일숙직비 부족분 100만원 증액계상하고, 청사 공공요금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액여비 집행 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광시면입니다. 광시면도 총 예산액은 8억 6,100만원으로서 421만 3천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비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46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삭감을 했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40만 2천원 삭감을 했는데 인건비하고, 하단에 보시면 주요도로변 예취기 인건비 130만원과 기간제 근로 자산재보험료 등을 2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82만 9천원 삭감했는데 23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50만원 부족해서 증액 계상해 줬고, 연가보상금이 934만 9천원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미화원 보수가 1,000만원이 남아서 감액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도 102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일숙직비가 48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했고, 공공요금을 150만원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5억 5,300만원으로서 1,4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자치지원사업에서 3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일반수용비 남은 30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편익비가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1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아름다운 비석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대흥 중·고등학교 앞에 했던 것을 대흥초등학교 앞 의좋은 형제 공원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1,5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운영비에서 이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450만원 증액했고, 다음에 청사 및 가로 방범등에 250만원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월액여비 140만원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300만원 증액했는데 235쪽입니다.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 직원용 의자구입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5억 4,000만원 중에서 79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지원사업에 626만 8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인건비에서 337만 3천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공공일반운영비에서 212만 5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지원에서 77만원 감액됐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606만 7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증액됐는데 전기요가 부족해서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산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7,700만원으로서 964만 6천원이 증액 계상돼서 일반운영비에서 393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418만 6천원이 감액되고, 다음에 하단에 내려가면 차량선박비에서 812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청소차 스노우타이어 및 유류부족분을 계상해 줬습니다. 주민자치교육에서 222만 8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보수교육 참석자하고 겨울영농 교육자 참석자 급식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도 65만원을 삭감했고, 지역개발에서는 인건비에서 344만 9천원 삭감했으며, 재료비에서도 집행 잔액 350만원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청사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7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거를 삭감한 것을 전액 보안등 수선하는데 718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행정운영에서는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700만원 삭감을 하고, 연가보상비 1,128만 9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청사 전기요금이 1,100만원 부족분을 증액계상해서 월액여비 집행 잔액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봉산면입니다. 총 예산은 5억 6,800만원으로서 480만 3천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235만 8천원 삭감이 됐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302만 8천원이 부족해서 더 증액계상이 됐고요. 연가보상비 663만 3천원을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증액 했습니다. 고덕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9,290만 5천원으로서 914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331만 5천원이 감액됐고, 행정운영인건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150만원, 연가보상비 1,016만원이 부족해서 1,16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TV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총예산액이 6억 600만원으로서 363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00만원 삭감을 해 줬고, 행정운영비에서 연가보상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구입으로 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86만 6천원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오가면은 총 7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7만 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일선행정운영관리에서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차량선박비하고 해서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는 겨울영농교육장 참석 급식비 집행 잔액 182만원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서 785만 3천원 삭감을 했는데 그 중 인건비하고, 방역소독비하고, 꽃길 노변정리사업 인건비 441만원 삭감했고요. 연막소독 유류대 집행 잔액 334만 3천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741만 9천원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연가보상비 1,189만 9천원 부족분을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은 448만원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24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청사 및 가로 방범등 전기요금은 467만 9천원 삭감을 했고, 월액여비 250만원을 삭감, 앞에 전기요금은 67만 9천원을 증액, 월액 여비는 250만원을 감액해서 총 217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읍면분에 대해서 자치센터 운영비가 여러 가운데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게 감액원인이 뭐예요?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자치센터 운영은 주로 이제 공공요금이나 이장수당 뭐 이런 게 자치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이 뭐 몇 달 공석이라든가 집행이 안 될 경우 남아서 이제 몇 십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계상했던 것보다 줄었을 때 삭감이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안 남죠. 공공요금 쪽으로 좀 남았습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이장수당 다 나가니까 왜 모조라고 그러죠?

예.

지금도 받는 데도 있고,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안 받는 데도 있고. 이거 우리 군에서 어떤 규칙을 아직도 시행을 못한다고요. 엊그제 신문에도 나오고?

예, 조례를 지금 뭐 아직 최종 공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인가, 규칙인가? 총무과에서 지금 아직 뭐 지역분위기를 봐서 할 계획으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혼선이 더 있는 거 같아요. 뭐 마을 기왕에 경노당도 지원도 하는데 마을 이장님들 비워놓은 주로 그런 거잖아요. 마을 운영하는데 돈도 내가 쓴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농촌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도시에서 주로 이사를 자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홍석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금번 예산액이 116억 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6억 3,000만원보다 14억 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많은 거는 종합군민체육관이 기금을 차입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에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축제급식비가 잔액이 있어서 81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단체육성에서 307목에 민간이전에 02번과 04번에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 강좌 등에 1,200만원, 다음에 사진교육 주말캠프 운영에 500만원인데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로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비확보 못한 상태로 감되고, 뒤 장에 보시면 118쪽에 맨 위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한중국제교류 추진에 도비와 군비 3,400만원이 계상되고 이거는 지난 10월 24일 날 위원님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2005년부터 매년 관내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매헌 윤봉길의사의 월계수 한중문화교류가 시작됐는데 금번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도의원사업비를 이 쪽으로 교육기관에 이전하는 거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문화재관리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 10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실비보상 잔액 140만원을 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체육 육성에 이제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번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에 14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그 지역 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이번에 추경에 돼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생활체육시설설치에 308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덕산중·고 체육시설 설치에 7,500만원, 그 다음에 구만초 체육시설 설치에 5,500만원인데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기존에 추경 때에 세웠는데 그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중학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5,500만원하고, 농구대가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만초등학교 비가림 골프연습장 5,500만원입니다. 체육활동지원에 군정조정팀 지원해서 군정조정팀 지원 육성에 맨 밑에 운동부 보상금 도, 군비 합해 가지고 5,200만원 감된 사항인데 이거는 뒤 장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맨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이거는 조정 경비정 구입으로 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경비정은 싱글스클 남자 경량급 하나하고, 중량급 그 다음에 여자 경량급하고 중량급 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405목에 01번 자산취득비, 물품취득에 사무실 TV구입에 100만원인데, TV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내년부터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바꾸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반환금인데 국고보조 반환금이 잔액으로 300만원 반환되고,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두 건의 계속비가 있는데요.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이 총사업비 244억이 2009년까지가 50억이 투자됐고, 지출이 27억 4,600만원, 지출잔액이 25억 5,600만원 다음에 2010년도 예산이 4억이 투자되고, 지출은 이월금 합쳐 가지고 26억이 지출이 됐고요. 지출잔액은 5,600만원이고, 2011년도에 예산액은 44억 2,500만원으로서 2012년도에는 20억이 2013년도에는 12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삽교 군민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40억인데 2010년도에 1억 7,200만원 계상됐고, 지출액이 1억 5,400만원, 지출잔액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9억 5,000만원이고요. 2012년 예산에 18억 7,700만원으로서 내년도까지 예산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은 3건이 있는데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해서 시설비에 보시면 대흥 임존성 보수공사인데 그것이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3억 4,700만원 예산이고, 이월액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했는데 지난 10월 28일 날 설계승인이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지방체육 육성에 덕산중·고 체육시설 설치에 7,500만원, 그 밑에 구만초 체육시설설치에 5,500만원 설명 드린 대로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체육관 몇 년도까지 125억이 이제 또?

이게 저희들이 계획은 2014년도까지 건립하는 걸로 계획됐는데요.

2014년도요?

예,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비확보가 원활해야 2014도에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뭐 어렵다면서요. 이번에도?

그래서 기금을 이번에도 얻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대부분 시군에 보면 12억, 13억, 많아야 15억 한번 주는 거로 얘기되어 있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13억 주는 걸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네요?

걱정입니다.

투자될 돈도 앞으로, 또 여기 추가는 안 되나요? 만약에 계획을 세웠는데 또 설계가 변경이 되고,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인데 추가될 가능성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넣어 달라, 볼링장을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은 내년도에 부지조성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남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거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확정을 져서 어차피 계속비 사업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2014년도까지 계획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그런데 이게 연도가 자꾸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지역체육인들이 뭐 지금 설명했다시피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영장은 지금 있는 것을 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기는 그렇고, 또 체육관을 삽교 체육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전기세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본계획조차 그게 빠져 있으니까 나중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복지실 일반회계는 12억 6,239만 6천원을 감한 548억 7,5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1,752만 8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가 됐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에 3,025만 2천원, 도시개발형에 508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이 된 게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 기간제 보수 등해서 2억 5,058만 1천원이 삭감됐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로 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희망 키움 통장 근로장학금이 1,400만원이 증가가 된 게 되겠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126만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8,000만원이 부족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 유적지 정화사업에 8,000만원 이것이 당초에는 고덕시내에 재물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개인 사유지를 사려고 산림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산을 사는 거 보다는 그 주변에 주택 한 동을 더 사서 지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저희 실로 8,000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선 입장이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5평방미터인데 이것이 8,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공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 재원이 정리되는 바람에 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초생활 보장 급여 교육급여가 1억 8,287만 6천원, 또 생계급여가 2억 8,622만 6천원, 주거급여가 2억 2,890만 7천원, 해산장제급여가 183만 6천원이 각각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서 1억원이 감이 됐고요. 이재민 구호사업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4만 2천원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저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덕사 노인요양원을 지금현재 덕산 광천리에다가 짓고 있는데 지금 금년 말이면 본 건물이 다 들어섭니다.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우관토공, 우수관로 설치,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2억 6,000만원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2억 4,100만 3천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노당 운영비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15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경노당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그것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70만원을 361개소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난방비가 220만원인데 거기에 맞도록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노당 소요 물품지원사업이 2,040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시설 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 이게 이제 조달청 수수료가 누락돼서 그것이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수당이 3,850만 7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장애의료비가 4,100만원,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538만원이고,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20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가 2,717만 4천원이 삭감되고요. 또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이 714만 3천원이 증액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500만원이 증액되고, 중증장애인 연금이 3억 4,150만 8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사업비로 해서 480만원이 감이 되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서 1,066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해서 302만 8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05만 8천원이 삭감이 되고,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250만원이 늘어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유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513만 4천원이 증가되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433만 3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86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저소득 차액보육료가 403만 3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4,000만원이 감이 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4,224만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가 2,750만원이 늘어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864만 8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가 1,076만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억 2,986만 4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 여성결혼자 이민 결혼 이민자 부부 친정방문 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당초 군비로 세워졌으나 2011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 센터에 어울림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 사업비는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가 3,214만 5천원, 또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에서 1,000만원이 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가 304만 3천원이 삭감이 되고, 자립 활동 촉진수당이 235만 2천원이 삭감이 되고 또한 검정고시 학습비가 153만 9천원 삭감되고, 부모자립지원비가 346만 6천원이 증가가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89쪽, 그룹홈 운영지원비에는 국도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어려운 아동 지원이 154만 8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비가 7,524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지원이 820만원이 증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비로서 654만원이 증가가 되고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서 422만 9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수당이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485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국비가 4,649만 8천원, 도비가 2,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 사무실이 임대차 계약 해지가 돼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지난해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는 꼭 사 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4·3만세운동 기념유적지 건물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아까 산림과에서 넘어온 8,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겠고요. 또한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공사도 5,900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덕사 노인요양원 공기부족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01쪽입니다. 30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85만 5천원이 감이 되고, 기타 잡수입은 부당이익금 또는 구상금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만 1,485만 3천원이 증가가 되고, 또 보조금으로서 국고가 160만원, 도비가 220만원해서 총 179만 8천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30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사에 대한 기본급이 253만원을 부족해서 확보를 했고요. 사무관리비로서 53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현금급여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료비인데 20만 2천원이 삭감돼서 총 179만 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35만원 삭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626만 3천원이 이번에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회수가 650만원이 삭감이 돼서 총 58만 7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전액 기금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58만 7천원이 세출에서도 그대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저희 실에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활기금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63만 5천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예탁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시키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01만 4천원이 줄고요. 기타 수입으로서 자활센터 수입을 이게 이제 자활수입중에서 2009년도에 다시 미사용액을 자활기금으로 회수한 내용이 되겠는데 1,492만 6천원이 증가가 돼서 총 827만 7천원이 증가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서 세출예산을 예치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 말에는 2억 5,67만 3천원의 자활기금이 이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세출에 가서도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 750만원 세웠습니다만 대상자가 550만원 11명밖에 없어 가지고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치금은 237만 4천원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도 37만 4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역시 그 자녀장학기금은 2011년도 말에 2억 847만 9천원으로서 전액 예치금으로 예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