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2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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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건설교통국의 건설도로과ㆍ대중교통과ㆍ교통개선과ㆍ주택과ㆍ재난하천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ㆍ면ㆍ동 순서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시 이를 포함하여 들었고, 또한 위원들께서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사항별 설명을 갈음하고, 읍ㆍ면ㆍ동을 일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오늘 읍ㆍ면ㆍ동장님들 특위장까지 나오셨는데 통진읍장님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읍ㆍ면ㆍ동의 주요사업에 대한 핵심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통진읍장 최해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앉으세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진읍의 예산은 총 예산액 10억 950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사업비 중에서 697쪽 중간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는 시설비로 해서 서암4리 마을안길 이것이 천주교서부터 담터 건너가는 길하고, 서암1리 배수로 정비 2개로 해서 1억 37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실 시설비 부분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 단위에서 볼 때는 이런 해야 될 조그마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읍ㆍ면 지역에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시의 예산형편상 1억 3000여 만원만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도 시설비 부분에서 각 시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698쪽의 꽃길 조성이라든가 방역인부임 이런 것은 다 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699쪽 하단부의 청사 회의실 강화유리문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3층 회의실 문하고 소회의실 문이 상당히 낡고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타의 사항은 모두 다 예년과 거의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고촌읍장 이하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촌읍 예산은 10억 306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1232만 9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풍곡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00만원, 신곡6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00만원, 태5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00만원, 신곡6리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가 2500만원, 신곡5리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통진읍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양촌읍장 이강근입니다. 양촌읍 총 예산은 11억 8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3억 79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1억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모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ㆍ흥신2리 마을안길 재정비공사ㆍ석모4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ㆍ유현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해서 공사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725쪽의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금년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3543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각 읍ㆍ면 공통 동일한 사항이 돼서 생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대곶면 2012년도 총 예산은 9억 548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5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3개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로 1억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치센터 지하현관문 이설인데 지하의 현관문이 깊이 있다 보니까 먼지라든가 우범지대가 돼서 앞으로 현관문을 이설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자산취득비로 면사무소 회의실 마이크와 음향장비 보강ㆍ자치센터에 마이크를 증설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민원발급보조인부임으로 154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민원실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날로 민원업무가 폭증을 해서 이번에 기간제보조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월곶면장 주동규입니다. 월곶면 내년도 총 예산은 7억 3300만원이고, 지난해보다 4100만원 가량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주민숙원사업은 군하1리 농로포장공사하고 갈산3리 농로포장공사ㆍ갈산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ㆍ보구곶리 배수로정비공사로 8500만원의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관리는 1000만원 예산인데요, 이거는 주로 금년도에 고막리에서 개곡리 간 도로를 직선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도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으로 9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월곶면 군하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회관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타 읍ㆍ면ㆍ동은 복지회관 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월곶면도 내년 추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저희 하성면 총 예산액은요, 9억 781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757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는 석탄3리 용수로 정비 외 3개소로 1억 1500만원인데 읍ㆍ면ㆍ동 예산편성은 1억원 내외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안배해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의 민간자본적보조 후평2리 마을공동정미소 시설개선인데요, 후평2리 공동정미소는 1980년도부터 정미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계가 노후화돼 있고, 현재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현미부하고 정미부 설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예산을 8000만원 예상했는데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60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후평2리 정미소에 관련된 것은 후평2리만 보시면 안 되고 하성에는, 김포시에는 정미소가 25개소가 있는데 마을 공동으로 돼 있는 데는 후평2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화된 것은 무엇이냐, 후평2리 정미소에는 우리 민북지역, 시암리ㆍ마조리ㆍ가금리ㆍ석탄리 이런 여러 마을의 것을 정미하고 있는데 일반 농협 RPC라든지 일반정미소에서는 용공을 6㎏씩 받고 있는데 후평2리 정미소에서는 80㎏당 5㎏씩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포장재 관련도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정미소에서 6㎏ 받는 부분을 5㎏로 받고, 또 무료 포장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 가마당 약 5000원 정도는 농민한테 수혜가 돌아간다 그런 측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청사 방수 및 노후창호교체공사입니다. 저희 복지문화센터는 잘 지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신축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균열도 가고 비도 새고 그래서 그 정비하는 측면으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면 예산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좀 도와주십사 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성은 누산～마근포 간 도로포장공사가 2012년 예산에 20억원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연계된 부분이 도시가스공급 매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 20억원 예산된 거는 보상비 일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2013년에는, 2012년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2013년에는 280억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우리 누산～마근포 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하성면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김포1동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694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5726만 5000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북변7통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 2건이 계상됐는데요, 북변7통은 아스콘포장이고, 그다음에 홍도평 농로는 부분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한강제방도로의 걸포4통 농수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U형 측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청사에 대한 거가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하 헬스장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상에서 온수탱크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청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옥상 벽면에서부터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기가 정전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청사에 대하여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장애인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촉지도 설치하는 데 300만원, 그다음에 1층하고 2층의 화장실을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200만원 합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인버터펌프 같은 경우에 1일 이용하는 동민들이 약 1,000여 명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한 500여 명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발급을 하시는 민원들이 대략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방문하시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를 4층 옥탑까지 올리는 인버터펌프가 지금 노후화돼 있어서 수시로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편성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이상으로 1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김포2동장 유승창입니다. 김포2동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 5428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읍ㆍ면ㆍ동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781쪽의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2동의 현재 여건은 신도시지역에 한 70%가 편입이 돼 가지고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한 3,000가구 이상이 지금 입주가 됐고, 내년에도 9,000가구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LH휴먼시아 입주가 시작돼 가지고 하루에 전입세대가 한 250세대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사무소와의 접근성, 또 저소득층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사우동장 김광중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 98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31만 8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고건물과 옥상에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 또 본관 동이 ’9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관 동 도색공사와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의실에 음향기기가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3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풍무동장 전왕희입니다. 저희 풍무동은 전년 대비 106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8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풍무2통 농로정비공사가 6000만원인데 여기는 개별적으로 농지를 성토하다 보니까 도로가 한 2ｍ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름 장마철이 되면 침수가 돼 가지고 전년도에도 일부 구간을 했고, 내년도에도 한 700～800ｍ의 도로를 넓히는 그런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읍ㆍ면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의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이 이번에도 꽤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당부드렸던 대로 코너라든지 이런 데 굴리는 부분들하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또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번에 고촌이 도로가 많던데 우리 고촌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고촌읍장 이하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비에 대해 미비된 사항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요, 지나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체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다 포함되는 말씀인데요,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하면서 먼저 제기됐던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새롭게 어떤 제도적으로 바꿀 생각이 있으시다든지 새로운 방법을 착안하신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도 어떤 경우에는 참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는 계장이 나가고 준공 시점에는 제가 꼭 현장에 나가서 지금 지적하신 주변 정리라든가 부분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읍ㆍ면ㆍ동에 담당자가 사실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나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공사 중에 주민대표가 함께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설도로과에서 총괄적인 전수조사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읍ㆍ면ㆍ동에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도로과에서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건설도로과하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인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런 것도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체 읍ㆍ면ㆍ동장님들에게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진읍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699쪽에 보니까 추모공원 운영비가 왜 읍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추모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읍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관리운영은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그래서 지금 읍에서 추모공원 인건비도 그렇고 관리인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매장신고를 저희 읍에 하게 돼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에 문제는 없나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현재는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해 주고 있는데 명절 같은 때 주차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게 한 가지 큰 문제인데 그렇다고 땅을 더 사기도 어려운 재정인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명절 같은 때는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세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죠. 하다 보면 개곡리 입구부터 그냥, 그래도 올해는 포장을 해 놔서 좀 낫습니다. 개곡 입구부터 도로에다 주차시키는 거죠, 양면에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 자체를 읍에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통진읍에만 청소년지도요원이라는 게 있네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 있나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그건 다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활동비가 왜 여기만 올라와 있죠?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공히 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율방범대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주민편익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줄었거든요. 특히 우리 풍무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제일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데 문제는 없나요? 풍무동장님.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풍무동장 전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가 저희가 거기에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문고.

윤숙

조윤숙위원

네, 문고.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4명으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2명 가지고 자원봉사학교 활동으로 하려고 전년도보다 약간 감액이 된 사항이고, 기타 다른 운영에는 문제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활용이 적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인원을 자원봉사 이런 성격으로 해 가지고 1일 2교대로 해서 4명으로 세웠는데 그걸 2명만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상관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상관없을까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동안에 과다하게 있었던 거네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좀. 그래 가지고 약간.

윤숙

조윤숙위원

(웃 음) 과다한 거라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도 조금씩 다 줄었는데 1동장님?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1동도 많이 줄었네요? 편익사업이.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1동장 김동석입니다. 대부분 읍ㆍ면ㆍ동마다 한 1억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앞의 거기가 5700만원 두 군데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차액부분은 그다음 장의 청사시설비에 약 4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읍ㆍ면ㆍ동 거의 유사하게 한 1억원 정도 편성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편익사업은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저희가 지금 각 마을별로 내년도 예산을 받아봤는데요, 우선 급한 게 2건이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000만원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이 줄어서가 아니라 사업이 줄었단 말씀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통진읍부터 먼저, 서암4리 마을안길 정비하는 거를 보면 길을 넓히는 건 아니고 도로포장을 다시 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통진읍장입니다. 현재 있는 길이 약간 커브가 돼 있는데 이쪽 서암리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시장 사람들이 그리로 해서 검바위약수터까지 산책을 갑니다. 그런데 차량통행은 많고 하기 때문에 도로의 노면을 좀 넓게, 한 1m 정도는 넓힐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토지를 안 사도 그게 가능해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안 사는 범위 내에서, 도로로 돼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 옹벽을 치려고 합니다. 옹벽을 쳐 가지고 한 1m 정도 넓히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사진으로 보면 도로 자체도 협소한데 이거를 다시 포장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차량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넓히지 않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1m 정도 넓혀서 다시 포장을 하는 그런 걸로 가신다는 거죠?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고촌도 마찬가지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안길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 상하수도 아니면 도로굴착사업으로 인해서 재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재포장할 때에, 그러니까 상하수도공사를 한다거나 도로굴착을 한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할 때 그 차선 자체를 두 차선이면 한 차선이라도 굴착부분만 다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처음부터 사업비가 더 들어도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고촌읍장 이하옥입니다. 상하수도공사는 사업소에서 직접 하면서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벽한 복구공사가 돼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침몰되거나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포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돼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개한 부분만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절개한 부분 외에 더 넓게 처음부터 포장을 해 주면 굴착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안 되나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요, 상하수도공사 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하수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도로를 훼손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하고 포장하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면 또 포장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약간 넓게 더 포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로가 막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재포장하는 경우는 좀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굴착부분만 아니라 좀 더 넓게 포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마을안길 포장하는 게 거의 그런 굴착으로 인해서 재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좀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성면장님 아까 후평2리 마을공동정미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면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하시는 걸로, 근데 아까 설명으로는 인근 농민도 같이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마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면에서 하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오히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이랑 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성격상 면 예산편성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면에서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평2리 정미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안은 여기 시암리, 마조리, 가금리, 석탄리 일원에서 농가가 RPC에서 대량으로 못 들어온 사안에 대한 거, 조그만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500가마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하는데 일반 정미소보다는 5㎏ 받아서 6㎏ 덜 받고 포장재도 사실 무료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후평2리 마을정미소다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바라보는 관점은 하성면 한 400여 가구에 대한 농가에 대한 지원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면에서 하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셨는데 농기센터에서 예산문제로 면에다 미룬 건지, 아니면 면 자체적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신 건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사실 있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면하고 협의는 있었다, 그런 측면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만큼 돌아가는 부분이 좀 덜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게 있으면 협의를 잘하셔서, 꼭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 사업들은 그 부서로 돌리시고 면사무소에서는 정말 주민숙원사업에만 더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조리 관련해서 하수과가 하는 공사는 언제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먼저 공사는 시작을 했고요, 완공이 한 20여일 이내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 관계는 위에 부분은 사업자가 다 해서 했고, 밑에는 1,000관으로 해서 73m는 3100만원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 대한 민원은 다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사업이, 한 700m 정도 하수관을 확장하는 공사가 올해 끝나는 건가요? 내년이 아니라? 내년에 시작하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공사 착공은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했어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갑자기 하게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있었나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수과하고 논의를 해서 하수과에서 남은 예산이 한 3500만원이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재배정을 받았고, 위원님이 도와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망원에 관련되는 사안을 지금 협의 중인데 군부대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공사는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김포1동 청사 옥상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근데 동장님,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옥상녹화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1동장 김동석입니다. 옥상녹화사업 한 부분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그 측면에, 옥상과 측면부분에 방수가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벽면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옥상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옥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인건비를 책정을 하신 읍ㆍ면도 있고, 특히 사우동, 김포1동ㆍ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인건비를 책정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읍ㆍ면에서는 인건비를 책정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1동장 김동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동지역부터 이게 구성이 됐죠, 2003년도부터. 그때 시작된 데는 지금 실장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수강료에서 운영비 범주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무기계약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에 인건비를 책정하고 안 하고 그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여론수렴 등등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읍장님, 면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공통된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불용액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특히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은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가장 공통적인 불용액은 사회보장지원으로 해서 ‘행려사망자 또는 행려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미지출’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혹시 김포1동이나 사우동, 풍무동에서는 행려환자들이 발생이 돼서 불용액이 없는 건지, 그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1동장 김동석입니다. 동지역 행려환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 직접 추진하는군요. 그러면 나머지 면ㆍ읍은 이게 120만원 많은 예산이 아닌데 100% 불용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120만원이면 행려사망자를 1명으로 봅니까, 2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혹시 우리 제일 먼저 계신 최해왕 읍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통진읍장입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라든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건데요. 사실 행려사망자라든가 환자가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이 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좋은 현상이죠, 그건.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그리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절차를 거쳐서 최소의 장례비용 정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석 1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은 불용액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진읍장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10억 9500만원인데 전년 대비 한 0.1% 증가하는데 그쳤거든요.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작년도 예산이지만 조경관리에 있어서 지금 74.9% 대략 75% 가량 불용이 됐거든요. 총 예산이 66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75%, 즉 한 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가 꽃길 가꾸기 정비임차료 집행잔액이거든요,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10%, 20%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용이 될 수가 있지만 75%가 불용됐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사실 꽃길 가꾸기가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통진이라든가 양촌, 대곶, 고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도라든가 이런 데 통과하는 지역에는 그래도 우리 김포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꽃길 가꾸기 사업이 필요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그런데 불용액이 남은 거는 많이 아껴서 쓰느라 이게 남은 걸로 판단이.

영근

유영근위원

과다하게 예산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한 75%가 불용됐다는 거는 예산을 아주 아껴 쓴 건 아니고 아주 무계획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정황이 되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고촌읍을 또 살펴보면 작년도 예산이 한 10억 3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1.2%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대략 123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이유가 혹시 뭔지, 고촌읍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네, 고촌읍장 이하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30만 9000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0쪽에 보시면 방역연막소독 근무자 급식비에서 77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은 2명 근무자 급식비를 1명으로 줄은 사항이고요, 711페이지 지방세과세자 조사 인부임이 좀 낮게 계상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한 1.2%, 1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촌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읍 승격하고 나서 작년 대비 1억 9100만원 한 16%가 감소가 됐거든요. 오히려 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예산수요가 더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명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양촌읍장 이강근입니다. 작년도에는 양촌읍 신청사, 또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자산취득이 약 1억 5800만원, 노인복지회관에 자산취득이 3600만원, 신청사에 한 1600만원 해서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물품취득비가 있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 2000만원 증액된 거에 비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이 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 통진읍장님께도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양촌읍사무소도 조경관리로 해서 불용액이 한 6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아낀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산정한 겁니까?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조경 관련해서 인건비가 좀 불용이 된 건데요, 작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노인희망사업 이 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인건비에서 절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때 조금 세밀한 검토가 약간 부족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한 검토 하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대곶면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곶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죠. 9억 5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공교롭게도 물론 김포시 재정이 예전만 못 해서 그런 느낌도 들지만 4.1%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대략 한 39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주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예산이 감소가 된 게 아니고 39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그거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체크를 했네요, 증가가 됐군요. 증가된 부분이 그런 사유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교롭게도 이 조경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통진읍도 그렇고 양촌읍사무소도 그렇고, 대곶면도 지금 72%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공통적으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짜고 이렇게 불용을 남긴 건지, 진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건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간이 벌써 9분이 됐네요. 월곶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곶면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면사무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예산은 7억 3300만원, 근데 이제 4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비를 따지면 5.6%가 되는데 주된 감소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월곶면장 주동규입니다. 작년보다 한 4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에 한 11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한 100여만원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월곶면사무소 예산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담당에서 이렇게 칼질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적절하게 이렇게 예산 올렸는데 원안대로 다 적용이 됐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삭감된 건 없습니다. 원안대로 다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고요. 적절하게 편성 잘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또 보면 방역방제지원비로 50%가 불용이 됐고, 일반운영비로 56%가 불용이 됐습니다, 370만원 정도. 그리고 사회보장지원 100%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불용된 명확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돼서 금년도에는 적게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주 그냥 전년도 경험을 잘 살려서 적절한 편성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81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퍼센티지를 보면 8.3%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제가 늦게 참석하느라 이유를 못 들었는데 81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저희 8000만원 증액된 거는 편익사업에서 22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근데 월곶이나 하성은 아마 저희가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상해야 될 부분이 1억 1500만원이 아니라 2억원, 3억원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읍ㆍ면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0개 읍ㆍ면ㆍ동에서 증가된 읍ㆍ면ㆍ동은 3개 읍ㆍ면ㆍ동이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다 감소추이란 말이에요, 퍼센티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을수록 행정 일선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당연한 거지만 증감된 사유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편익사업에 2200만원이 증액됐고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후평2리 마을정미소 관계는 면 예산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편익사업에 대한 거가 2200만원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2동도 역시 작년 대비 5.2%, 금년도 예산은 9억 5400만원인데, 5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5.2%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김포2동장 유승창입니다. 한 5000만원 가량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0쪽에 보시면 청사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원래 현재 청사가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서 올 봄에 회계과에서 부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협소한 주차장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편으로 현대산업개발 땅 중에서 한 300㎡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의 부지 상으로는 정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입된 면적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고요. 특히 2010년도 불용액이 한 건 있네요. 장비임차료로 해 갖고 36%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은 500만원인데 지출액은 3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꽃길 조성사업이 대부분인데, 김포2동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장비임차료가 불용이 된 거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꽃길 가꾸기하고 꽃 화단 만들 때 장비를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사실상 신도시로 편입된 지구가 많았고, 또 매립을 해서 어디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화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할 데가 적어 가지고 장비임차료가 좀 절감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죠? 장비임차료가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얼마 편성됐어요?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400만원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죠?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4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10년도에는 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400만원, 내년도에도 400만원 맞습니까?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불용액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동석 동장님께서도 1동은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어서 그런지 불용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집행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금년도 예산이 10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3.5% 즉, 369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감소된 이유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김포1동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3694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77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우리 사무용품 구입비용이 33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사업비나 경비에서 줄인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업무하는 데 필요한 자산취득비에서 감액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고요. 금년도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심의가 다 되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사우동사무소 김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우동 역시 불용액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도 한 5.4%인 한 43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금년도 예산이죠? 다른 읍ㆍ면ㆍ동보다도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7억 9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4300만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감소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사우동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89쪽에 주민편익사업을 전년도에는 장소를 여러 곳을 선정해서 공사를 끝냈고요, 올해는 공사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79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전년도에 3300만원 예산 중에 여기 스캐너, 사무의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관용차량 구입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당초에 3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회의실 음향기기 330만원 구입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970만원이 여기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우동도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하셨고요, 내년도 예산 유용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무동 전왕희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이 전혀 없고요, 예산편성도 금년도 8억원에서 한 0.13% 감소가 됐고, 적절하게 잘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답변 안 하시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풍무동장님께서는 대망의 2012년도를 맞이해서 풍무동을 어떻게 이끌지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풍무동장 전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은 인구가 3만 8400명 돼 있고, 지금 단위사업이 2지구하고 5지구가, 2지구는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5지구는 착공해 가지고 분양까지 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풍무동 두 지구가 개발이 되면 한 300,000㎡ 되거든요. 사우지구 단지가 190,000㎡인데 거기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만 명에서 4만 명이 늘어납니다. 또 지금 풍무동의 현안사항을 보면 도시철도문제라든가 이런 현안사항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도시철도문제라든가 지역적으로, 또 1지구가 지금 지구단위사업을 계속 신청하고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개발이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또 도시철도문제도 국토부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지역 안정적으로다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화합해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동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대체적으로 보면 풍무동이 다른 읍ㆍ면ㆍ동보다 민원이 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풍무동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각 읍ㆍ면ㆍ동장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피부로 느끼는 게 우리 동ㆍ면장님들이신데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셔 갖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항간에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도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왜 그걸 지적 했냐, 그것도 동ㆍ면장님들이 모이셔 갖고 그냥 위원들 비판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다 소문이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은 여기서 예산을 증액해 준다기보다는 심의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여 지는지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악역을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동ㆍ면장님께서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면 행정을 같이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ㆍ면 사항은 실질적으로 다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동ㆍ면장님들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ㆍ면에 대한 부분은 다 24만 명에 대한 동질 시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입장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이라고 따르고 면이라고 따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문제는 또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시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보면서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료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전체적으로 다 540만원씩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 전체 540만원의 근거는, 사우동장님이 한번, 왜 540만원으로 다 책정을 하게 된 건가요? 강사료를. 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데서는 전체 다 54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사우동장 김광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강사료를 보조성격으로 일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일괄 편성했는데 왜 양촌읍에는 1040만원인가요? 양촌에는 10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양촌읍장 이강근입니다. 제가 양촌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촌읍에 1040만원 책정된 게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양촌읍은 금년도 11월서부터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민자치센터에 예치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촌읍은 한 달 강사료가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에 들어가는 게 약 8500만원 정도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104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된 거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에서 많은 데는 1억원 정도 예치된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강사라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양촌읍 같은 경우는 예치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 운영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강사료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개 동ㆍ면 중에 9개가 다 540만원이고, 양촌만 104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양촌읍장님 말씀대로 9개 동ㆍ면장들은 뭐 했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우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강사료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양촌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서 강사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여기 부기에는 강사료로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제가 본 거거든요. 근데 수강료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럼 그걸 다 강사료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수강료로 해서 따로 그럼 하겠다는 얘기예요?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40만원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고, 동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지원 정도가 지금 9개 동ㆍ면은 540만원 했고, 양촌읍은 1040만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지. 아까 사우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540만원은 일괄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괄적이 아니고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 판단을 다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양촌읍장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데는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강사료 지원해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양촌읍 같은 데는 이제 시작단계로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수강료에서 강사료 지급도 하고 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치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강사료가 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존 운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강료에서 강사료라든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어디는 강의를 많이 해서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그거에 대한 강의가 부족하다, 그럼 540만원을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된 사람들의 평균치를 산출했을 때 540만원이 적당하다 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고촌읍장 이하옥입니다. 강사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일단.

승현

유승현위원

다 540만원이에요. 양촌읍만 1040.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그거는 시비로 해서 보조를 주시는 거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강사료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요, 부족분은 수강료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의 강사료는 정확히 강사료만 이렇게 딱 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얼마만큼이 각 동ㆍ면마다 있는 수강료에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한 사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거에 대한 실태적으로, 지금 각 면마다 예치금이 있어요? 예치금은 없잖아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있어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얼마씩이나 있어요? 고촌에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고촌 같은 경우는 8000여 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목에 따라서 헬스 같은 데는 인원이 넘쳐 가지고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고요, 다른 인원이 적은 데는 강사료 자체도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금 받고, 또 수강료 해서 강사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8000여 만원에서 강사료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그리고 매달 수강료를 받잖아요. 수강료 받는 거하고, 시비 들어온 거하고 하면 월 본전 내지 조금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540만원이면 충분하단 말씀을 하신 거죠?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충분한 게 아닌데.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8000만원 있으니까.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방침이 없으니까 거기에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찌됐건 형평성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어디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540만원 일률적으로 딱 잣대를 대고 근거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540만원인데 양촌읍만 1000만원이 넘어서, 신규로 됐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살펴서 일률적이 아니라 각기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할 때는 이런 것이 평가가 돼 줘야 되는데 잣대 긋듯이 쫙 돼서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가,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월곶면장님, 월곶면에는 정수기를 1년에 얼마씩 써요? 정수기 물 먹는 거.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물량을 말씀하시는?

승현

유승현위원

정수기 관리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100만원이에요, 볼 것도 없이. 제가 아는 건 100만원. 100만원이죠? 그럼 대곶면장님은 정수기 유지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보실 것도 없어요. 대곶면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정수기 예산이 별도 편성은 안 돼 있지만 민원인을 위해서 정수기를 한 대 설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여기 서류상에 보게 되면 정수기 관리비가 없어요, 대곶면에서는. 그런데 월곶면에서는 정수기 관리비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확인해 보셨어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정수기 관리비 예산은 말이죠, 지금 물을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균문제 때문에, 그리고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한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비가 100만원 아니에요. 정수기가 필터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아니 그러니까 정수기 관리비용을 예산에 편성 안 한다면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필터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1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잘못 만들고 있어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아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식용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금빛수도 생산하고 그냥도 먹고 있는데 오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항목상 적합하게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되겠죠. 그런데 공급되는 과정에서 공급관이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정수해서 먹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수도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들은 다 물을 양질로 만들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 먹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거 먹고 있거든요. 지금 월곶면장님은 완전히 거기에 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노후 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같이 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도과장은 시민들이 잘못됐다, 양질의 것인데 시민의 인식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변하고 가셨는데 지금 정확히 월곶면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얘기네요. 노후 관이고 물이 없으니까 정수기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꼭 음용수로 냉수만 먹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냉ㆍ온수가 같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온수에 의해서 커피라든가 다른 녹차를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수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반드시 꼭 쓰게 되는데 정수기를 쓰게 되면 반드시 필터교체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물 끓이는 거는 수돗물 연결해도 뜨거운 물은 나와요. 필터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한 게 정확한 거죠. 정수기 필터로 해서 물을 걸러 마시는 거거든요. 그게 뜨거운 물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뜨거운 물은 바로 연결해서 먹는 건데.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지금 월곶면만 유독 필터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고촌에서 270만원, 양촌에서는 420만원, 대곶은 없고요, 하성도 없고요, 월곶에서 100만원, 1동 108만원, 그다음에 2동 없고요, 사우동에 없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동ㆍ면장님이 다를까요? 정수기의 필터를 교환해서 먹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는 우리는 잘 만들고 있는데 시민이 먹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갔고, 그거에 대해서 정수해서 먹어야 되는 것을 공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본질은 여기에 대해서 정수기를 관리함에 있어 결국 시민들이 먹는 것인데 어느 동에는 정수기의 물 먹고 어느 동에는 정수기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대곶면장님처럼 사무관리비에서 그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문제에서 제기는 안 될 수 있었겠지만 이거에 대한 형평성의 논리에서 어느 시민은 정수기를 먹어야 되고 다른 분들은 안 먹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 오늘 제 질의의 초점인데 서로 상반된 의견이 시청 안에서도 있네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됐는데. 또 고촌은 270만원이고, 또 1동은 108만원이고, 양촌은 4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없는 데하고 420만원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2동하고 사우동은 없는 걸로 이 서류에는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쓰는지 몰라도. 양촌읍장님, 420만원이 다른 데보다 더 책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동하고 사우동은 서류상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양촌읍장 이강근입니다. 우선 정수기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월곶면장도 얘기했지만 사무실에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이 차를 마시게 됩니다. 뜨거운 물은 화장실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뜨거운 물 해서 쓸 수 있는 차 양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차를 마시고 뜨거운 물 마시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많은 거는 양촌 경우에는 청사 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읍청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숫자가 더 많고요, 또 일부 민원용 비데 설치한 게 있는데 같이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지출돼서 좀 더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금액은 뭐 크지 않은데 여기에 연결되는 것들이 상수도의 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만족을 높여서 앞으로 이 물을 전체적으로 시민이 먹게끔 하려면 우리 관공서부터 정수기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논리에서 어디에는 정수기가 설치돼 있고 어디에는 정수기가 설치 안 된다면 읍ㆍ면ㆍ동 간에 차를 둬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강사료나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을 따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홍보의 역할을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게을리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서는 정수기 가열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15만원 정도면 가열기 사요. 지금 월곶면장님 말씀대로 가열기 삽니다. 그리고 직관을 설치해서 정수기에 들어가는 것만 수도에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몇 백만 원씩 지출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서류 나온 것을 보면 반드시 있는 데는 400만원, 중간 270만원, 없는 데는 그냥 물을 먹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이거 관리하느냐? 그래서 이 서류를 보고 여기서 공평성 있게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 간에 어떤 예산을 떠나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 행정이 면 행정에 바로 반영돼서 그것이 향후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은 행정의 맥락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월곶면장님처럼 그것에 대해서 필터 교체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불신하기 때문에 먹겠다 하면 이건 정말 시민한테 그 물을 먹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이 물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 교육이 되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믿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최첨두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난맥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는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디 많이 썼다고 야단치고 뭐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이 서류상에 보게 되면 그러한 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조정을 하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산출기초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양촌면장님, 제가 말씀한 거 이해가 되시나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문제 월곶면장님, 이해는 되시나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이해가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문제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의회에 들어오면 그거 갖고 몇 번 설전을 합니다. 그때마다 벤치마킹 많이 가서 여러 가지 확실히 하는데 시민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결론으로 나오곤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두 가지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 힘드시지만 모이셔 가지고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실 거는 좀 건의하셔 갖고, 서로 어느 읍장은 잘 하는데 어느 면장은 잘 못 하더라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적절한 예산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사실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시민에게 어떻게 그걸 보이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드리지 않고요, 한 가지 대곶면장님, 자치센터 지하현관문이설사업이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새로 오픈된 게 아닌가요? 혹시.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금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하층 현관문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그리로 몰려 들어가고, 비가 오면 빗물이 그리로 스며들어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설계는 그런 편익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거기가 좀 깊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다른 불량스런 그런 일도 벌이고 그래 가지고 그걸 앞으로 빼내 가지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면 저번에 행감 때도 오셔서 같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양촌읍사무소라든지 풍무동사무소 이런 부분들입니다. 풍무동사무소 화단을 설계한 걸 보면요, 정말 속된 말로 기가 막힙니다. 동장님, 보셨죠? 그 밑의 화단이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가야만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설계를 잘 못 한 겁니다. 그게 깊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 지형이라든지 토지, 위치를 다 파악해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과 1년도 안 되서 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더 시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앞으로 내는 거지 설계가 여기는 뭐 굳이 그렇게 잘 못 됐다기보다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설계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청사는 뭐겠습니까? 누구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 면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회계과에서 발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맞나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발주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대곶에서 직접 했어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청사인데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이거는 신축개념이 아니고 증축개념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일부지 내에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에서 안 하고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얼마 했어요? 예산이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이 전체 예산이 25억원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25억원인데 자체적으로 해요? 증축이라고 해서.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안 하고요,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증축하는 경우는 회계과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25억원이라는 예산이 큰돈인데 옛날에 하성면은 발주도 직접 하시고, 물론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이런 걸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신축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하고요, 증축이나 기타 같은 부지 내에서는 관례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해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건 시에서 뭔가 정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네요, 금액에 관련 없이요.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해 주는 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25억원이란 말이에요.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본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질문이나 뭘 통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우리 미화노동자들의 기본급들을 보면 각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117만원, 어떤 데는 113만원, 115만원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각 읍ㆍ면ㆍ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제가 아는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연차별로 다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입사한 게?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그렇죠. 1년 3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전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신 분하고 3년 된 분, 5년 된 분, 10년 된 분이 급여가 달라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차이라고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사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신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지역은 1명 있어요, 풍무동ㆍ사우동ㆍ김포1ㆍ2동. 근데 고촌읍이나 다른 데는 또 2명, 하성면은 3명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 뭔 차이인가요? 청사 크기의 차이입니까?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최고 많습니다, 하성면이.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세 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복지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지금 면사무소 기간제가 하루 5시간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복지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세 군데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두 분이 관리했었는데.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늘어난 부분이 복지문화센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5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풍무동이나 사우동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하성면만 3명이더라고요, 유일하게. 월곶도 2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비정규직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2명을 했다 그러면 저는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2명이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성면 복지문화센터는 제가 민선 5기 들어와서 전형적인 전시행정 복지문화센터였다고 봅니다. 그때도 저희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운영비가 막대할 거다, 올해도 또 운영비가 증대됐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보세요. 청사관리가 보통 풍무동 같은 경우는 1억 3700만원밖에 안 돼요. 하성면은 2억 5600만원입니다. 이건 매년 증가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모에 맞지 않게 전시성,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좋아하죠. 주민들이 재정에 대해서 깊숙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출직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걸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양촌면도 버금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성면에 보면 면장님, 승강기 정기검사 대행수수료하고 승강기 점검대행수수료가 각각인데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이건 관련법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희 복지문화센터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이게 매년 나가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그렇죠. 월별로 해서 매년 나가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의 사항은 올해 복지문화센터가 월 한 540만원 정도 지출이 총괄적으로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한도 전기세라든지 유류대가 인상되기 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고, 뭐 그렇다고 판단되어지고, 다만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복지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헬스부분만 해도 사실 한 삼백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월 2만원씩만 해도 사실 6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치해 가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를 했지만 행사에 대한 측면에서 또 출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점을 그냥 그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측면보다도 부수적으로 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욕구에 대한 측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런 시각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복지문화센터 관리비가 나중에 기본경비에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말고도 또 이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면장님은 애를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인구가 4만 명 이상 넘는 다른 데들도 청사관리비가 약합니다.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을 잘 하셔서 여기서 수익률을 최대한 창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복사기를 보통 보면 다 구입을 하시던데 본청도 다 구입을 하나요? 전문위원님, 복사기를 다 구입을 하나요?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예전에 첫 시청에 왔을 때 이 복사기 문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입을 했을 때와 렌털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성면장님, 복사기 구입하셨던데 제가 그때 장ㆍ단점을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복사기 관련은 우리 면사무소에 있는 총무계에 갖다 놓는 건데요, 복사기 내구연한은 법정으로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쓰고 있는 게 9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건 저가 아는데요, 복사기를 보통 큰 기업들은 다 렌털을 해요. 왜 하냐면 관리의 문제 때문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렌털을 하면 부분적으로 고장 나도 그때그때 수리를 해 주거든요. 근데 구입을 해 버리면, 이거 구입하면 A/S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그건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렌털보다 구입했을 때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렌털의 의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리스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는 복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를 하지 않고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 대한 거는 시에서 어떤 방침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읍ㆍ면에서도.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작년에 제가 이거 행감 예산심의할 때 한번 대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관행적으로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비용이 더 많이 들고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 게 낫고, 그런 분석이 없이 지금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구입이라는 항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 봅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2동 주차장 정비공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제출된 사진으로 알 수 있겠고요. 이 관련부지가 시유지나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시유지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시유지입니까?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사가 지금 마름모꼴로 돼 있었어요, 당초에. 근데 올해 한 301㎡를 매입을 하면서 직사각형 형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다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시유지에 조성되는 정비공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네.

정하영위원장

포장만 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경계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경계 부분은 나무라도 심고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반적인 그냥 주차장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춰서 정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5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이게?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네,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유지 여부를 한번 제가 질의했고요. 언제 매입하시는 거죠?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회계과에서 아마 올 1회 추경 끝나고 한 6월경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풍무2통 농로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데인가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통행량은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직접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위치나 사진으로 봐서는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도로포장을 한들 포장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개인토지주가 성토를 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1.5m에서 한 2m까지 하다 보니까 도로가 낮은 거죠. 그래서 거기 도로를 위로다가 올리고 밑에다가 배수관을 묻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거기에 경운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 작년도에도 우리 유영근 위원님 계시지만, 시에다 해 가지고, 거기가 구간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했고, 지금 연차적으로 그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농로확ㆍ포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목이 농로예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농로.

정하영위원장

기존에 먼저 진행했던 확ㆍ포장공사에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나니까 도로사정이 많이 좋아진 게 맞나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현재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본적인 원인은 배수나 도로파손의 원인이 주변에 성토한 게 주요원인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성토를 해 가지고 파손된 게 아니고요, 도로포장한 지도 오래됐지만 성토로 인해서 도로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사용을 못 하고 침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높여주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성토 때문에 도로포장이나 기타 도로의 사용이 나빠지고 또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확실한 배수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포장한들 그거 몇 년 가겠어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아니 그래서 그 밑에다가 관을 묻고 맨홀을 묻은 다음에 도로를 높이는 겁니다. 그 지면하고 맞게끔 도로를 높여서 개설을 하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신데, 한쪽에서는 성토를 해서 주변도로나 환경들을 파헤치고 또 그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투여해서 도로를 복구하고 정비하는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 성토와 관련된 현지조사 답사를 나갔었는데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서 이 농지 성토와 관련돼서 주변 환경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읍ㆍ면ㆍ동장님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대곶면 거물대리인가요? 거기서 가현리까지 포장을 했잖아요, 서림 있는데.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 일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해 가지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그거 마저 재포장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산업계장이 다 가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그거를 한다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이건 못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현장을 봤는데요, 그렇게 아주 불량하지는 않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그 나머지 구간인데 거기만을 남겨놔 가지고. “그걸 좀 마저 끝까지 해 주면 좋을 텐데.” 하고서 얘기했더니 그때 예산을 면에서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예산을 올렸는데 그건 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

올렸어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내년에 저희가 꼭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현

유승현위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이거는 저희가 건설과로 올렸는데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곶에 도시가스가 있는데 월곶에 지금 도시가스 관로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월곶면장 주동규입니다. 월곶에 도시가스는 지금 관할 도시가스 회사가 인천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양촌을 거쳐 가지고 지금 강화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곶면 군하리가 면소재지인데, 갈산리는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오래 전에 했는데 거기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승현

유승현위원

군하리 상가에서는 다 쓰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현재는 도시가스 공급세대가 거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 동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900만원 예산인데, 900만원 갖고 관로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액수가 적을 것 같아서.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아니 그거는 업자로 하여금 산출하게 해서, 우리 복지회관에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 관로가 있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 관로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현재 관로는 군하리 시가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그쪽에 주 관로만 지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서 따야 되는 거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복지회관 쪽으로 관로가 하나 더 묻혀야 되는 거죠, 그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쪽 주변의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소머리 국밥집 쭉 있는데 그쪽 같이 다 쓰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그렇죠. 그쪽으로 지나갈 때 공동 부담하고 우리 복지회관으로 가는 부분만큼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파출소에서부터 우회해 가지고 항공기지까지 도로 팠다가 그 관로를 못 쓴다고 해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돌린다고 했는데, 면사무소 진입로 들어가는 거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는 지금 포장이 다 완료가 됐나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지금 우리 시가지는 포장이 중심도로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가 아직까지도 공사가 계속 임시로 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는 해 놨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게요, 그쪽으로 했다가 거기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구배 때문에 다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보니까 그거 파 놓은 지도 오래됐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해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이제 곧 포장하신다는 말씀이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저희가 공사업자로 하여금, 감독과 감리자들을 불렀습니다. 주민 불편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신건설도로과장님께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저희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도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만준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계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로1계장입니다. (인 사) 윤철헌 도로2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 219억 811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66억 4416만 3000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위해서 2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 부분에 나진교차로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위한 보상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서암3ㆍ7ㆍ8ㆍ9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송죽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골재재취 하천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고, 국ㆍ공유지재산 측량수수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양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2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 3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구곶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를 위하여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2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정비 사업비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부터 431쪽 상단부분까지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고촌 간 도로와 시ㆍ도18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하여 8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5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대곶면사무소에서 도로건설과로다가 서암하고 거물대리인가요? 그쪽에서 도로 나중에 연장해서 부족한 부분을 사업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처리가 왜 안 됐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지금 내려가서 확인했는데요. 공문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접수가 안 됐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대곶면장님이 거짓말하신 거네요. 이따가 대곶면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좀 면대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실관계 때문에 대곶면장님 이따가 같이 만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 위원님, 그거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 시간 내에.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요, 끝나고 나서든지 간에 이따가.

정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유승현 위원님이 대곶면장님 특위에 출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대답을 듣다니요?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네, 대답을 들었습니다. 따로 연락이 왔어요, 전문위원님한테.

정하영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출석요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정하영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나른한 시간인데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나진교차로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시비가 27억 5000만원, 도비가 37억 1600만원, 국비가 역시 37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하차도로 개설한다는 것이죠? 이거 뒷면에 설계계획도가 있는데 이거 갖고는 이해가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요, 당초 김포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갖고요, 시비로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해 갖고서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송포～인천 간 일산대교에서 넘어가서 지금 공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 크로버로 설계가 됐다가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농지가 너무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현 다이아몬드 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에서, 강화 쪽에서 일산대교를 타다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갖고 경기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가로 나가서 타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기술적으로 다시 또 검토하고 이러는 과정에 지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갖고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 갖고 국토해양부에 총 사업비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조정을 하는 걸로 결정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는 크로버 IC를 계획했다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애당초 설계 때는 크로버로 완전 입체로 하는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다이아몬드 IC로 된다, 지금?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지하차도 I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여기 도면이.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 끝나고요,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여기 도면이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설명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이것이 송포～인천 간 고속화도로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거에 시비가 투입되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이 송포～인천 간 고속도로를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 중인데, 물론 예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거나 속개되고 그런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시비가 투자가 되죠? 이해가 안 가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일산대교는 민자로 한 거고, 거기서 인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김포시에서 2008년도에 건의를 경기도에 할 때 총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여기 편입되는 보상비는 김포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포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김포시비는 27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100% 토지보상비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보상.

영근

유영근위원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사업이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시비가 2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데, 이거는 내일 있을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아주 심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인 생각,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러세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논란을 겪어 왔던 사항인데, 이것도 국회차원에서 다루어졌어요, 일단 이 부분이. 근데 저희 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기재부 쪽하고 상당히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얻어낸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마냥 기다리다 보면 유연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정치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빨리 진행을 시키자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기재부 전체 사업비가 한 102억원 정도 변경시키는 사안인데 30%가 넘어가는 부분만, 그 보상비 중에서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고 30% 이내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2억원짜리이기 때문에 30억원 미만은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사업의 시급성은 누구나가 인정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 이거 국비하고 도비로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시비가 27억 5000만원인데 이거 혹시 투ㆍ융자 심사 절차를 밟았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투ㆍ융자 심사기준을 보면, 시비가 10억원 이상인가요? 투ㆍ융자 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그 절차를 안 받았으면 심각한 오류 같은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건 도에서 사업을 시행.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일단은 시비가 2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투입이 되는 건데 그거 당연히 도 사업이지만 투ㆍ융자 심사 거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 아닌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본 사업은 투ㆍ융자 심사, 도에서 다 받은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사업에는 투ㆍ융자 심사 받았지만 추가로 또 투입되면 당연히 투ㆍ융자 심사 받는 게 원칙이죠. 하여튼 이거는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요구했다가 미편성된 도로비가 전부 합해 보니까 270억원이 넘네요. 과장님?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지금 전부 기 건설 중인 도로들이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누산～마근포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게 지금 완공예정이 언제였어요? 애당초?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애당초는 2014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이건 내년도에 20억원이 확보가 되더라도요, 지금 271억원이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안이네요. 기약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벽ㆍ약암지구 대체수리 시설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재원이 여유가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일부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대체수리시설을.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필요해서 결정해 갖고 시행하고 지금 공사를.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세우신 건데, 꼭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이죠. 안 해도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사업비가 24억원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죠.

윤숙

조윤숙위원

14억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24억원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추경에 또 들어간 게 있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원 세웠고요, 작년도에 들어갔고, 설계비 들어가고 그렇게 해 갖고 투자가 됐고요. 앞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50억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미편성된 도로비 중에서 이게 추경에 확보 가능한 게 어떤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신다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건 지금 석정～옹정 간도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번 3회 추경에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국도 48호선하고 지방도 355호선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355호선은 검단에서 해병2사단에서 양곡으로 해서 마송으로 해서 귀전리까지 가는 게 355호선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네. 48호선하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 마송에 355호선하고 연결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그것도 지금 금년도에 확보된 걸 보상해 주고 보상도 다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물론 도로가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도로는 기반시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신규 도로는 그만 두고 기존에 기 건설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무작정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일부 피력은 했지만 내년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공연도까지 재조정하는 방안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이런 우선순위에 맞춰서 재원을 배분하고 다시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준공연도를 조정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예산담당하고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되신 건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문서로 서로 협의되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우리 복안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갈 때는 그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배려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됐죠.

윤숙

조윤숙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중요하죠.

윤숙

조윤숙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공사를 벌여 놓고 그대로 놔두는 걸로 인해서, 뭐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불가 부득이 늦어져서 그런 중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건설도로과.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웃 음)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없으시면 정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중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대중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채낙중 대중버스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희 택시화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12년도 대중교통과 본예산은 214억 97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63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ㆍ편리한 교통시스템 확충ㆍ안전한 교통시설 확충ㆍ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5쪽의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의 카드사용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금으로 1494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물ㆍ버스ㆍ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인상분을 보전하여 운송업계의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편리한 교통시스템 확충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금 3억원과 벽ㆍ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지원금 6억원은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과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비수익노선 마을버스 및 순환버스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개선사업비 3억원은 시설이 노후한 승차대기소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 2억 3253만 7000원과 437쪽의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 2290만 8000원은 수익성이 없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5억 7250만 9000원은 버스고급화 및 경영개선 등 안정적인 대중교통 노선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수 비례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이며,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31억 4344만 4000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시외버스 및 전철 간 환승할인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환승교통량 및 재정능력에 따라 정한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437쪽 하단부터 438쪽 사항입니다. 마을버스ㆍ순환버스 및 공영버스 등 비수익노선의 운영손실금 보전비를 지급할 때 기초자료로 쓰이는 탑승객 조사를 위해 대중교통 수요조사인부임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유인물 및 서식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조사요원 교육 및 간담회 급식비로 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1억 6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통합전산시스템 운영비 3107만 2000원은 경기버스관련 교통카드 자료에 대한 통합전산 및 운영배분을 위하여 설치된 전산시스템 운영비 부담지시액이 되겠습니다. 439쪽,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70억 5429만원은 현재 월곶면 갈산리 산 115-20번지에 노선버스 증가에 따른 차고지 확보 및 효율적 노선체계 구축을 위해 조성 중인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1431만 5000원, 국내여비 20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3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택시화물에 대한 유류보조금 있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지금 288건에서 200건이 제출이 됐고요, 88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예년과 거의 같이 편성이 됐어요.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으로 1차로 보조금 환수로 6월 지급정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2차로 보조금 환수해서 1년 지급 정지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부정수급 된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환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한 회사인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거는 화물하고 유류지급을 해 주는 데와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개인 포함한.

윤숙

조윤숙위원

회사도 있고요, 그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회사 같은 데는 전혀 패널티가 없나요? 뭐 환수하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패널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토부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요, 그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시달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 맞게 조치를 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우리 시 나름의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글쎄 먼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주유소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기 전까지는 부정수급 받는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200건에 대한 5가지 유형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항은 88건만 더 받으면 288건은 다 받게 되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거는 지적이 된 것만을 지금 잡아내는 부분인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288건이 말이 그렇지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뭔가 대책마련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사항을 일일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김포 시내에 90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90개소의 주유소가 있고, 15개소의 충전소가 있는데 인력충원이 돼 가지고 한 군데씩 맡아서 주유할 때 체크를 하기 전까지는 내로라할만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유류대를 지급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자동차.

윤숙

조윤숙위원

금액을 한정해서 카드를 발급하는 그런 방법은 어때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글쎄 이건 금액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주유를 하는 사람,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에서 하루에 몇 번을 넣는다든지 그렇게까지 되는데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무슨 교묘하게 한 것도 아니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하루에 5건 이상 주유한 사항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엄밀히 따져 보니까요, 장거리 운행 시에 짐을 많이 싣고 가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량씩.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장거리라고 그래도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한 번을 넣으면 몇 ㎞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업무량에 대한 것을 ㎞수로 해서 그 ㎞를 달릴 수 있을 만큼의 유류가 얼마인지 해서 그마만한 카드를 그날그날 발행한다든지 이런 형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한 사안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그날그날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을 막고 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력이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있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끝까지 저희가 차단해서 조치를 취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로만 계속 일관하시네요. 정말 심각하게 대책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고민하신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오히려 줄었어요. 버스운행량이 줄은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예산을 본예산에다 한 번에 다 세우지 않고요, 나중에.

윤숙

조윤숙위원

나눠서 추경에 더 세우신다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나눠서가 아니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좀 세우고,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추경에 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환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중교통 때문에 항상 민원에 가장 많이 시달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어느 정도의 가구 수가 있을 때 노선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글쎄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마을버스는 진짜 교통오지나 노선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꼭 마을에 몇 세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가 오히려 가야 되는데 지금 걸포동 에코센터 뒤쪽에 공구상가 있는 데 아시죠? 종합유통이라 그래 가지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지금 상가가 몇 개나 입주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상가 수는 정확하게.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상가가 200개 상가가 넘습니다. 211개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려면 차가 없죠. 노선버스도 없고, 마을버스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상가가 211개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작은 공장들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전혀 마을버스 접근률이 없다는 거죠.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에도 아마 민원이 전달되지 않았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분들이 서명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서명이 다 끝나서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말씀 때문에 몇 번 저한테 메일도 보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에다 민원을 제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11개 상가가 있고 그래서 상가주인들만 드나드는 곳은 아니거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현지를 방문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교통오지인 그런 곳에 대중교통이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었지만 혹여 그런 곳이 또 있지 않은지 봐 주시길 바라고, 거기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반적인 부담금 줄은 거는 어떤 계산방식에 의한 정산개념에서 이렇게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되고, 추경에서 하겠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산출기초에서 정리가 된 것 같고, 단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50%만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반드시 반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다른 거는 다 세워졌는데 이것만 50% 세웠어요, 계산방식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이 사항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월별로다가 재정지원을 그때그때 하잖아요. 그럼 돈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매월 얼마씩 현재 나가는 걸로 돼 있나?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정산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재정을 지원해 놓고 나중에 후정산인가요? 선 정산이에요, 후 정산이에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먼저 지원하고 정산을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금액을 12월로 나눠 가지고 미리 월 초가 되면 주고 다음 월 말에 가서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매월 정산서를 갖고 오면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추경에 세우겠다고 반은 안 세운 걸로 아는데 추경재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가능한 100% 빨리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업자를 두둔하는 개념이 아니라 버스회사 같은 데도 돈을 줄 때는 제때에 줘야 버스회사가 제대로 견실하게 돼서 어떤 시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나, 그래서 가능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는 늦지 않게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가능한 바꿀 수 있으면 선 재정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 및 택시정류소시설개선공사로 3억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그동안에 거의 다 되고 이번에 13개만 하는 건가 보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한 15개소 정도.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몇 %나, 이거하고 나면 어느 정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총 계획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계획물량이 한 60%선 정도로.

광철

신광철위원

현재까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한 50 몇 %는 돼 있다 그 뜻이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58.8%.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가 신도시 되면서 지구별로 점점 더 늘 거 아닙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신도시 내에는 LH에서 하기로 돼 있고요, 나머지 지역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기관별 손실금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여기 설명서에 보면 “환승통행량과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환승통행량은 예년의 기준으로 했을 거고, 재정능력은 중앙에서 볼 때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한 36억원을 지출하고요, 받는 거는 한 50억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만큼 더 이익을 보는 거죠.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시 이런 데와 비교해서는 저희 시가 아무래도 빈약하니까 그거에 대한.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원래 한 36～37억원 정도 줘야 되는데 재정능력을 판단해서 우리가 31억원 정도뿐이 부담 안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 사업비도 현재 인구수가, 이게 하나가 정리되면 1년 동안 다, 내년도에는 이 기준으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후년도에는 다시 또 계산하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매년 연초에 그 분담기준에 의해서 시달이 되면.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된 거 가지고 올해 금년도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연초 계획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올해는 우리 김포시에 인구가 더 늘었다고 그래 가지고 환승할인 숫자 개념을 잡아서 하는 거는 내년도에 반영되는 거지 올해는 아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1년간 자료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김상흠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그 조치사항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병원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버스정류장, 어제 제가 가다 보니까 아직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계획은 없는 거죠?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새아침의 대화 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된 거고요, 위원님이 보신 자리는 다시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때는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김의숙 새마을부녀회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거고요, 먼저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 조치할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것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10도인가 15도 정도 기울기로 됐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약간 기울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치 좀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하고 신광철 위원님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게요,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추경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더 하신다고 그랬고, 신광철 위원님이 하셨을 때는 산출기초에 보면, 저도 그걸 보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년 치로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에 대한 거는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답변이고요, 나머지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는 한 50% 정도가 본예산에 세워진 거고요, 앞으로 추경에 또 확보가 돼야 완전하게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근데 산출기초에 보면 12개월로 해서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건 50%에 대한.

명순

신명순위원

50%에 대한 것이 12개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본예산에 50%에 대해 계상을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또 나머지는 50% 3억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1년도 예산은 50%가 아닌데? 설명 자료에 보면 벽지ㆍ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데 2011년 예산에는 7억 2000만원이에요. 2012년도 예산은 6억원이고요. 50%가 아니잖아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벽지노선도 그렇고요, 뒤쪽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도 그렇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벽ㆍ오지순환버스인데 그거는 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산출기초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게 있어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하영위원장

네. 계장님, 마이크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운행하는 거리가 줄었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 벽지ㆍ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그 뒤쪽에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을 보면 설명 자료에는 101번ㆍ102번 버스에 대한 노선이 두 군데 다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거죠? 같은 버스인데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도비를 더 지원받으시는 건지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건으로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개선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개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개선담당 심상칠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심유섭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담당 김영선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개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개선과 일반회계는 23억 94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녹색어머니회 피복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50만원은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활동에 대한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360만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ㆍ군 모범운전자회 친목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유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2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차량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4900만원은 교통신호기와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한전주 공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원은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1억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차선도색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4억원은 보행자버튼 스위치, 보행자잔여시간표시기, 시각장애인용 음향표시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비로 1억원, 신호등 설치비용 2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시설비 3억 9000만원은 교통신호기 노후전선 교체, 교통신호기 철주이설 및 교체 등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선 개설공사 시설비 5억원은 버스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 확보한 5억 6100만원을 포함하여 국도 48호선 사우동에서 신곡4거리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풍무동 교통체계 개선공사 실시설계 1억원은 풍무～태리 간 도로와 국도 48호 접속부 교차로를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15호선을 확장하여 풍무동 일원에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사업 1억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미끄럼방지시설, 안전펜스 등 신규시설물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1호선 도로교통체계개선공사 시설비 4억 5000만원은 걸포4거리에서 한강로까지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가변차로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억 9200만원입니다. 857쪽 불법주ㆍ정차 단속교통시설물 시설비 3억 6000만원은 무인단속 CCTV와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노면도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661만원은 불법주ㆍ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5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원은 노후된 불법주ㆍ정차 단속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상단 시설비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4억원은 통진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하성, 대명 공영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9쪽 하단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3억 1800만원은 김포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444쪽 하단하고 445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정비사업이 있어요. 교통신호기 철주이설 및 교체, 노후전선교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체 지금 3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통신호기에 대한 노후전선교체라 함은 하절기가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전이 된다든가 이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선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철주가 노후됐다든가 그래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비,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횡단보도에 있는 그 신호기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거 포함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예요? 5개소가?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선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거는 영사정마을 있는 데 횡단보도 신호등을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5개소라 함은 보통은 연중 민원이 됐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어디를 확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여기에 신호등이나 경보등, 유도등 설치 이거는 뭐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거는 신규 설치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거는 유지보수에 대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규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신규도 우선은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골드벨리 이젠(EZEN) 앞에 좌회전 교차로 만들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젠(EZEN) 가기 전에 대성원 들어가는 입구에도 지금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호등 새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국장님, 광교나 판교, 동탄 3개 신도시 있잖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비추는 무슨 그런 거 있죠? 집중투광기라든지 또 보안등, 가로등 이런 거를 전부 LED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한강신도시가 LED등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그런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LED는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관리나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 상으로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거고, LH 같은 경우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 시는 시범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시범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신도시건설을 하면서 LH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른 신도시는 지금 전부 새롭게 하는데 LED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왜 못 하냐는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신호등 부분은 다 지금 LED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문서로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자체가 수용이 안 될 뿐이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면 우리만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신호부분은 LED로 가고 있고, 보안 가로등 부분만.

윤숙

조윤숙위원

보안 가로등도 다른 신도시는 애초에 LED등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요구만 안 들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다른 신도시도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그쪽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도시는 당연히 전부 LED등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요지점은 부분적으로 가는 걸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부분적으로 어디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요 지점들, 현재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촉구는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모든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도로가 늦어지는 부분이나 공원이나 모든 것들이 신도시 건설되면서 LH에서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말 제쳐 놓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만큼 받아들여지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답답해서.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그 사람들이 100% 들어줄 리는 만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는 저희도 일단은 지켜봐야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포한강신도시를 제외한 광교, 판교, 동탄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확인하셔서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사실이라 그러면 저희가 변경요구를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김포하고 그런 데는 시기적으로 완성시기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변경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횡단보도 집중투광기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교통신호 유지보수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과장님?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한강 신도시 내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신호등은 지금 다 LED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투광기 설치는 계획이 지금 없어요, 횡단보도에.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한강신도시 내에 횡단보도 투광기는 아직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이제는 나와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 다 LED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면 LED로 갈 거고요. 지금 투광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우리가 한 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도 한 다섯 군데 설치를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5개 시에 횡단보도 집중투광기를 각 시 당 1억원씩 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요청을 안 한 건가요? 도에서 지원하라고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에서는 내려 보냈는데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 안성, 안산, 오산, 남양주 제가 한 군데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경기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다섯 군데가 지정이 돼서 1억원씩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요청조차 안 했다는 거죠. 지금 공문 온 것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려온 공문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왜 준다는 것도 받지 못합니까? 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시에 따로 예산을 책정했는가 보는 건데, 지금은 안 됐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조차 찾아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공문 온 것조차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다른 시ㆍ군에서는 공문 받아서 요청해서 1억원씩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우선 연초에 일괄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전체적 기능,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포함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요청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 솔직히 지원요청이 안 된 상태인데요, 확인해 봐서 이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공문이 왔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문이 안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시ㆍ군으로.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없어진 공문을 어디서 확인하시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확인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신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로 전부 다 새롭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시범으로 5개 시에 줬답니다, 1억원씩. 국장님, LED등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직접.

윤숙

조윤숙위원

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채근해서 별도로 해 볼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 공문 온 거 있으면 공문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보고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문 온 거 하고요, 5개 시가 어디어디인지 하고, 어떤 목으로 해서 언제 받았는지까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한성 과장님, 칭찬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지지난 금요일 아주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풍무동에서 한 민원인이 전화를 해 갖고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아주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김한성 과장님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성 과장님의 그런 철두철미한 공직자의 정신 많은 공무원들이 아마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 먼젓번에도 고촌읍사무소에서 서로가 간담회 토론회를 한번 해 봤는데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선 개설공사가 먼젓번 추경액이 한 5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고, 이번에 다시 또 5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버스전용차선을 개설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대개 산출기초라고 그럴까요?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5억 61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사업비 가지고는 전체 공정 중에 토목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차선을 긋는다든가 안전펜스를 만들고 도로표지판을 세우고 그러는 비용이 지금 한 5억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 내년도에 요청한 사안은 단속장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CCTV를 7개를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일부 시가지 부분에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의 위치가 사우동 지하차도 바로 건너 정류장서부터 장곡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5.1㎞.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고촌읍사무소에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10억원 정도 투입 해 갖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이렇게 날지, 곰곰이 여러 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강로가 한강고속화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버스전용차선을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한강로가 개설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48번 국도의 교통량 체제가 많이 완화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8시경에 출ㆍ퇴근 시간에 본 위원이 고촌 신곡4거리까지 운행을 한번 해 봤거든요. 사우동 정류장에서 천등고개 한화아파트 교차로4거리 있죠? 거기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좀 정체는 되더라고요, 출ㆍ퇴근시간에. 근데 전용차로 차선을 만들어도 그 구간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제가 우리 김한성 과장님의 그런 업무추진력, 또 해박한 지식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선이 아닌 또 점선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량은 그리로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판단을 본 위원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유영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만, 과연 1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축조심의 때 서로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한번 의논해 보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한번 같이 의논 좀 해 보시겠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위원님, 국도 48호선에 버스전용차로를 계획하게 된 근거가 우선 도시철도가 2017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되면 대부분 입주가 거의 끝날 거고요. 그랬을 때 한강신도시 교통영향평가상 거기가 14만 대 정도의 교통량이 유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국도 48호가 한강로 개통 이후에 상당히 완화돼 있지만 정체는 앞으로 어차피 입주가 끝나서, 지금 한강로를 6차로로 만든 근거가 신도시 입주민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주가 끝나면 어차피 포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도 48호에 대한 버스의 정시성 확보는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영근

유영근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 착공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또 정체는 되겠죠. 그런데 도시철도계획을 보면 금년도면 국ㆍ도비도 승인이 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2012년도 즉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착공은 2013년도로 착공계획을 잡고 있는데,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돼 갖고 이것이 효과가 반감이 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불신, 또 과장님에 대한 신선한 그런 이미지가 또 타격도 받을 그런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저도 이렇게 10억원 투자해 갖고 아주 쾌적하게 소통이 된다면 동의를 하고 싶지만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 심도 있는 얘기 좀 나누도록 하시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김한성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무거운 말씀들만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현재 주차민원도 많고, 불법주차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도 많고 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문제하고 단속에 대한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단속 문제는 원칙적으로 단속은 기계가 하고, 단속원은 계도를 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CCTV 26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부족한 상태로, 단속원은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과 병행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적으로 아주 불균형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사우동 일원에는 거의 한 1,000대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기지구나 통진이나 이런 데는 거의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근데 물론 사업비가 문제인데 장기지구만 놓고 봐도 거의 한 74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일단 부지라도 확보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있는 도로라든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어떤 일부 조그마한 공터라도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통진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은 사유지입니다마는 지하차도 위에 공터를 좀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능한 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별도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최소한도 1년에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는 우리한테 좀 떼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답을 받아 놨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주차문제가 힘들다는 건 다 아는 사항이고, 주차행정이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봐도 불법과징금 받은 거가 한 4억원 되는데 그 돈이 그대로 불법주ㆍ정차 단속비용으로 다 들어가요, 인건비하고 수용비.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한 2억 6000만원 봤는데, 그 돈은 아까 얘기대로 시설 확충하는 데 한 4억원 드니까 좀 부족한 개념이죠, 조금 보태는 개념이고. 또 주차장 요금수입이 한 5억원 되는데 그건 전출금 도시공사 같은 데 나가는 돈 빼고 일부 남기 때문에, 이걸 봐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번 예산은 돈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미약하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장기지구 또 마성, 통진 뭐 양곡지구 말씀이 계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임시주차장 비슷하게 노상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런 기회에 신도시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과거 구도심지는 그렇더라도 신도심지역이라도 확정을 할 수 있는 안은 최대한 애를 쓸 것 아니냐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가는, 아까 40억원, 50억원 말씀도 계셨지만, 그 사항이면 그렇게 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장기지구라든지 이런 신도시지구에서 혹시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데서 교통과, 회계과 같은 데서 일부 보상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보상금 받은 중에서 일부 할애를 받은 게 있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그 파트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 하고도 얘기가 돼 가지고 일반 기반시설하는 비용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다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은 분명히 답은 없지만 그래도 임시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새로 된 지역에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지 금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처럼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암만 애를 써도 점점 더 악화만 된다. 개선책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얘기만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피복비가 이번에도 책정이 됐네요. 지난 2회 추경 때인가요? 그때는 바람막이 하는 걸로 올라 왔었고, 지금은 넥타이가 색상이 변경되면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색깔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바꿔서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풍무～태리 간 교차로 정비하는 실시설계 예산이 올라 왔어요, 1억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교통체계개선공사는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인데요, 우선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풍무～태리 간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부분은 국도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그게 지금 서울 방향으로는 갈 수 있어도 서울에서 풍무동 쪽으로 가려면 지금 그게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을 받아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입체가 됐든 평면이 됐든 거기를 일단 회전이 다 되게끔 설계를 좀 해 보려고 그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잡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이 도로가 작년에 개통한 도로 아닌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채 1년 돼서 이렇게 또, 향후 투자되는 금액까지 하면 한 16억원 정도가 더 투입이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한두 푼도 아니고 도로를 정말 몇 백억 원씩 들여서 개설을 해 놓고 교차로나 이런 쪽이 제대로 안 돼서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선 지금의 풍무～태리 간 도로는 서울 측하고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개설이 된 도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행, 그러니까 양방으로 볼 때 서울 측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유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애당초 풍무～태리 간 도로를 사업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을 일부라도 개선해서 거기의 통행량을 좀 높이고 싶은 그런 계획에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풍무～태리 간 도로가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도로는 풍무동 쪽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원당인가요? 그쪽에 계신 분들을 위한 도로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 예산으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뭐 국ㆍ도비도 지원이 안 될 거고, 전혀.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애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일단 평면교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를 달아서 좌우교행이 가능하게 그렇게 지금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또 정체가 예상이 될 텐데? 신호를 받고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지금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또 신호를 둬서 그쪽으로 빠지는 그런 교차로를 만든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설계나 이런 거는 다시 또 입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설계를 했던 업체에서 하게 되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건 별도로 따로 발주가 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따로 발주를 하시게 된다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거하고 풍무동에서 외곽으로 도는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중로1-15호선이거든요. 25m 도로인데 그게 지금 풍무2지구나 또는 5지구에서 대부분 개설이 되고 한 350ｍ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풍무동이 옛날 구 307호죠. 지방도 하나만 있는데 그것이 외곽으로 한 바퀴 도는 노선 축이 생기면 대중교통망을 짜기도 그렇고, 도로망 교통량을 분산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마저 설계를 해서, 물론 설계는 우리가 하고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지만 우선 풍무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도로체계를 잡고 싶어서 일단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게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시안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고 앞으로 생길 도로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너무 바로 앞의 것만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풍무～태리 간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게 그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 완공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지도단속시설 확충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쪽이고요, 이 CCTV 설치할 때도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겠죠? 과장님.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물론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도 제한입찰이 들어가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물론 사안에 따라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 판단에 의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수 조달업체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공개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입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CCTV 업체가 전기분야기 때문에 생소한 업체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해도 공개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 CCTV나 그런 거 설치를 할 때 너무 한 업체에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제한입찰을 하실 때도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중복된 거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정확히 LED횡단보도 집중조명, 즉 투광기설치사업이었습니다. 시범 공모사업이었는데 그거에 대해 1억원씩 받은 지역이 오산, 포천, 안산, 남양주, 용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 안 했다라고 제가 그걸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풍무동 교통체계개선공사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과장님, 이거 지금 풍무～태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풍무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48번국도와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선은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이고요, 물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거기가 태리IC라 그러거든요. 태리IC는 상행선 하행선이 지금 따로 돼 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교차로라면 지금이라도 신호를 달아서 교차로로 만들면 되는데 그게 별도로 램프에서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쪽의 교통영향을 봐 가지고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최소한도 서울에서 풍무～태리 간 도로로 들어가는 노선은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지금처럼 유턴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서울에서 올 때 바로?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별도의 램프를 달아서 그쪽으로 가든, 또는 신호를 달든 어쨌든 거기는 서울 측에서 풍무동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민선 5기 들어와서도 용역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그 대안을 제시했었거든요. 이 램프는 애초에 태리IC하고 연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하고 전혀 전문성 없는 제 눈에도, 그건 제 눈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의 눈이었어요. 근데 이거 용역 다 하잖아요, 수십억씩 주고. 근데 난 용역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용역 안 해도 답이 나와요, 사실은.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그 램프를 연결할 생각 안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다 끝난 거라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사업예산이 들어오리라고 봤습니다. 시민들이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만들었죠?” 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시민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지금 저기 군부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이게 직선도로가 안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애초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그거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민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걸. 왜 직선도로 안 하고 그렇게, 완전히 커브가 한 60도 이상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사고위험성도 있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설계해서 발주단계에서, 제가 그때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서울청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이거는 주도로를 어디로 볼 것이냐? 우리는 김포시가지로 들어오는 거를 주도로로 봐야 됩니다. 서울청 입장에서는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시가지 별도의 도로로 국도에서 제외를 시키고, 국도 대체로 우회도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청 입장에서 국도 측면에서 볼 때 주도로는 우회도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그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국도 48호선의 주도로가 어디냐? 주축이 어디냐? 그거는 우회도로가 주축입니다, 현재로써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 우회도로를 주도로로 본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근데 48번 국도는 기존에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냐면 지금 이게 일직선으로 나오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들어가는 것은 밑으로 가고 이 외곽으로 빠지는 것은 교각을 세워서 하면 밑으로 그냥 일직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문제없는데. 지금은 이게 밑에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외곽으로 빠지지 않고 밑으로 바로 빼는 겁니다, 위로 교각을 세우고. 그러면 양쪽 쌍방이 일직선이 되는데 왜 그렇게, 아니 시민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아니 쌍방이 일직은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래도 어차피 차선을 잘 생각해 보면 그대로 양쪽이 일직으로 만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를 어디로 두냐, 주를 만약에 김포시가지로 둔다면.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보드판이 있으면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국도가 우리 시가지로 들어오는 도로를 주도로로 본다면 오히려 램프를 타고 우회도로를 탔어야죠. 우리가 처음에 주장했던 거는 그렇게 만들어라, 김포시가지를 두고 우회도로를 타려면 램프를 타고 올라가게, 그게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공식자리에서 얘기 드리기가 뭐한데 그쪽에 우회전해서 옆에 있는 분이 뭐 기재부하고 무슨 장군이 거기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왜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랬나.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당시에는 그거를 상당히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문제점을 지적해 가면서, 그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교통량 예측을 분석했는데 우회도로 쪽의 교통량이 더 많은 걸로 분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성이 없다 하는 것까지 부각을 해 가면서 상당히 서울청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걸 보면서, 왜냐면 그걸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답답하신가 봐요, 상식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용역의 허구성은 여러 가지 많이 봐 와서 알지만 용역이 진짜 맞는 건 아니더라, 나중의 책임회피성이지 용역의 허구성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풍무동 이 교통체계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어쨌든 지금 서울 측에서 풍무동 쪽으로 가는 교차로를 만들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올 때 바로 탈 수가 있는 거네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바로 타는 방법을 신호체계가 됐든 별도의 램프가 됐든 그걸 만들어야 돼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용역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없었어요? 용역자료 혹시. 도로 할 때 용역 잘 하잖아요, 보통 공공공사는 거의 다 용역을 하시던데.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당초 풍무～태리 간 도로가 어차피 국도 접속구간 때문에 서울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올라갈 때 자료는 뭐였었느냐면 그것이 중간에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소위 장곡IC라고 그러는 램프 있잖아요? 차도 육교.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거기에 붙여서 거기서 사방으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것이 더 의미가 있네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런 체계였어요. 그런데 서울청 협의가 직접 접속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서울청의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래도 거기는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떤 국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는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용역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것 좀 1부 줘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확인 좀 하게.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공동주택계장입니다. (인 사) 신상원 주택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전대환 공공건축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승인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2012년도 주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7354만 9000원보다 2억 8506만 1000원이 감소된 4억 88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2011년 단연도 사업이었던 고촌 문화마을도로공사복구사업과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시설개ㆍ보수사업비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원, 민간자본보조는 15개 단지 내에 공동주택시설 개ㆍ보수사업비를 지원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육성의 사무관리비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ㆍ건축위원회 참석수당ㆍ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등으로 1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도비 1140만원을 포함하여 8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토너 및 드럼과 복사지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의 사무관리비로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 및 해지수수료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7만 4000원이 증가된 96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1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648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9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승인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종익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정하영위원장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마을이 고촌 수기하고 봉성리하고 또 어디죠? 세 군데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성면 봉성리 문화마을이고요, 두 번째가 고촌면 대준마을.

광철

신광철위원

아, 수기가 아니고 대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세 번째가 통진읍 동을산리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문화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 놓고 나서는 그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도감독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문화마을이 주로 기반시설 위주로 했거든요. 저희가 사업 준공을 하면서 각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은 건설도로과로 이관시키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시키고, 그리고 마을회관은 또 건설도로과로 이관시켜서 각 부서에서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외 문화마을사업을 하면 그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이용해서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특별히 주민들이 1개의 마을을 제외하고는, 동을산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문화마을이라 그래서 다른 마을과 다르게 특별히 활동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촌 대준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제조장이 들어서서 농촌마을로서의 면모가 또 없어진 감이 들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대준마을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문화마을 지정되고 사업하면서 같이 그쪽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된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사업 도중에 소규모 집단취락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집단취락에 대해서 우선 해제를 했거든요. 그게 맞물려 가지고 문화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또 이게 해제가 됐고, 또 그때 건축행위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 잘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가 대준마을을 가다 보니까 길옆에 문화마을 지정이라고 커다랗게 안내판도 돌로 있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역은 다 완전히 공장지대야. 그래서 이것이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 문화마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시설 개ㆍ보수사업비 관련해서, 작년에도 12개 단지를 지원을 하셨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올해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참, 올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올해 12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내년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내년 거 지금 예산 세운 거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뭐 다른 말씀 또 있으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개ㆍ보수 하면 보통 놀이터 보수 쪽에 접근이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놀이터로 국한된 건 아니고요, 우리 주택조례에 의하면 입주자들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을 개ㆍ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놀이터가 많이 지원되는 거는 제가 정확한 법령 기억은 안 나지만 놀이터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까지는 시설을 다 마쳐야, 변경된 법령에 의해서 시설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우수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본보조로 해 드리는 건가요? 이건 개ㆍ보수 건이 아니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차이가 뭐냐면 시설 개ㆍ보수단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50%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자부담이 없어도 상사업비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거나 서는 건 아니고「김포시 주택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저는요, 우수단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연립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수단지 아파트는 나름대로의 자금 확보력들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영세하고 조직화도 안 돼 있고, 또 그분들이 시에 와서 이런 요구도 안 하시죠, 물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연립주택 가보면요, 굉장히 열악하고 놀이터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아이들이. 아파트는 그래도 수선충당금도 있고,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자금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또 오래된 아파트 가보면 놀이터도 하나 없고 경로당도 굉장히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돈을 그런 쪽에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소외되고 혜택을 많이 못 보는 사람들한테 펴는 따뜻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몇 년 전부터 해 왔으니까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각을 조금만 달리 하시면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 사업은 유지하되 대형단지 위주가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하는 제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설개ㆍ보수단지지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했고요,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은 300세대 이상 관리단지,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있는 단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연립주택 있잖아요? 이런 데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한 번씩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지원한 데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안 들어온 거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글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과연 그분들이 아실까 하는, 제가 항공기 소음피해도 보면 풍무 길훈1차 쪽에 연립주택이 많은데 자연부락 같은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래서 전 좀 그래야 된다. 이거 아파트연합회에서 들으면 조승현 의원 죽일 사람 되겠지만 그런 거에 저는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제가 시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소유자가 있나요? 소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거기 살지는 않으시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빈집이니까 안 살죠. 살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분은 어디 사세요? 대체적으로. 주소 파악이 되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소 파악하면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외지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분이 또 동의를 하나요? 공짜로 해 준다니까 하시겠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동의를 안 할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철거하고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보통 어디 쪽에 많이 해요? 5개 읍ㆍ면 쪽에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쪽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5개 읍ㆍ면이 가장 많습니다. 고촌이나 김포동사무소는 거의 없고요, 동에는. 대부분이 5개 읍ㆍ면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철거명령할 수 있는 행정법규가 없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있으면 그걸 시행하시지 않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이 되는 법이「농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입니다. 「농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매년 농ㆍ어촌 빈집을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선명령도 할 수 있고 철거명령도 할 수 있는데.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전제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자진철거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면 거의 철거를 안 할 것이, 과거에 해 본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자진철거를 안 할 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에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직권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직권철거를 할 때에는 보상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비요. 보상비를 주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는 차라리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하는 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해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애초에 이 법규의 취지는 이렇게 철거의 취지는 아닙니다. 저도 법규를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근데 마침 이게 행정에 편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다른 데 사실 정도의 그런 경제력도 있으시고, 또 이 집을 철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근데 단지 우려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죠, 거기서 청소년들이. 그런 탈선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 데에 비하면요. 그냥 빈집들이 그대로 있어요, 건물들도. 이 법의 제정의 취지와 다르게 행정을 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법조문을 몇 번 읽어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스스로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안 했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탈선 우범장소로 할 수도 있고, 또 농촌지역이 아주 낡은 빈집이 그대로 방치돼 있을 때 상당히 또 주변경관상 불합리한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법에 있는 그대로 시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분류해 가지고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걸 지켜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의 안 지켜줄 게 명확하거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농ㆍ어촌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개량하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법 취지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철거 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철거를 안 하죠.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다 시 돈으로 해 주는데 자기가 할 필요가 없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형평성, 공정성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선례를 남기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개량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분이 살기 때문에 삶의 윤택한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철거로 가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내년에 뭐 시에서 해 줄 건데 내 돈 들여서 왜 해? 나부터라도 안 하죠. 이것은 법의 취지와 다른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철거 안 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해 줄 건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게 그런 면도 있겠지만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수년 전부터 사업을 해 온 걸 보면 소유자들은 철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철거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고 철거가 되면 그 빈집에 지목이 대지나 다른 용지로 지목전도 될 수 있는데 철거가 되면 나중에 거기에 집을 짓기가 어렵다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철거합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설득을 해서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대지일 경우에 나중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동의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그런 철거비를 대주는 것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철거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철거하면 재산상에 손해를 미친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손해 안 미치잖아요, 하나도.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풍무5지구에 한화 유트로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한화 유로메트로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분양가 결정을 얼마에 해 주셨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000만원대 후반에 심의를 받았는데요, 스스로 분양가 신청이 들어온 거는 1015만원, 1014만원대 들어왔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그걸 왜 여쭤 보냐 하면, 부동산 시장에 의해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약간 움직이는 면도 있지만 시는 분양가를 올려주고 오히려 업자들은 더 올리기를 바라는데 내려서 하고, 그러면 그거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시가 시민을 위해서 분양가를 조장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업체를 대변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결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시는 분양가를 올렸어요. 근데 업체에서 볼 때는 아, 이 가격으로는 분양이 안 되니까 내려 버렸어요, 자기들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는 분양가 심사할 때 매뉴얼을 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 좀 저한테 주십시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리고 분양가 심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라 하더라도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릴 수는 있지만 들어온 거를 갖다가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건 분양가심사위원회 할 때 분양가를 올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분양가를 할 때는 그런 규정도 있지만 또 재량의 규정도 있어요. 기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조항을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재량은 특별한 경우에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정 안 해 줍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애초에 분양가를 시에서 높게 책정했다는 거죠, 저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죠, 그거는 들어온 걸 갔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00만원대 후반에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것도 저희가 1100만원대 이상으로 들어온 거를 깎은 겁니다, 그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올리지는 못하지요, 올리면 그건 이상한 거죠. 업체에서 1000만원 해 줬는데 시에서 1100만원을 분양가로 승인해 주면 그건 내리는 폭 자체에서 또 내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우리가 책정해 준 거에서 또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갭이 있습니다. 갭이 50～100만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한 90만원 정도 차이나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평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애초에 그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형 건축비가 고시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해서 기본형 건축비가 책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인데 평당 400만원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규정은 맞는 말씀인데 규정 외에도 그런 기타의 재량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한화에서 그걸 또 인하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분양을 받잖아요, 받는 분들 보면 외지에서 오셔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푸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양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향후 미래적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노순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재난하천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하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응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필 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재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66억 5941만 2000원이 증가한 267억 7284만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안전관리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쇄비로 300만원을, 소방자재유지비로 1050만원을, 재해대책용 소방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대비훈련 운영입니다. 재난대비훈련,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훈련,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점차 다양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민간영역의 방재능력을 강화하고자 김포시자율방재단 운영비로 7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CCTV 등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중간입니다.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코자 풍수해보험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예ㆍ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재난상황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강우량 관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입니다. 운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한강신도시에 따른 계양천ㆍ나진포천 유역의 종합적인 취수대책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상단입니다. 고촌 유수지 등 5개소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각종 사업시행 전 재해역량을 분석하여 재해경감대책을 강구하는 사전재해평가위원회 운영비로 56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비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향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취약 방진시설인 향산펌프장의 증설을 위하여 19억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가장 오래된 공공청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기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해응급복구비와 장비임차료로 1억원을, 자연재난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상단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1420만원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민안전봉사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안전장비 유지관리비로 무선통신기기 및 긴급자동차,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로 인적재난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및 위험안내표지판 구입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중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979만원은 독거노인가구에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재난위험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안전관리기동반 및 자문단 운영비로 1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중간입니다. 배수문 인건비,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1억 4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배수문 정비사업비 9800만원은 성동2 배수문 외 2개소 자동문비 교체 및 가금2리 배수문 권양기 등 교체사업을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465에서 466쪽까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9억 9087만 4000원은 펌프장 8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입니다. 466쪽 하단에 배수펌프장정비 5000만원은 걸포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467쪽과 468쪽에 걸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7200만 9000원과 걸포배수펌프장 정비비 3600만원은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부터 운영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위탁 관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나진포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하천제방정비사업으로 7억 3000만원을,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하천살리기 추진운영을 위하여 2732만 3000원을, 고창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1억 9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곡천 정비사업으로 20억원을, 471쪽 나진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계양천, 봉성포천, 국은천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상단에 하천유지관리비용으로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로 8701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 46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전년도 5165만 6000원에서 1997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내용은 뭐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생긴 지가 한 3년이 됐는데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고 또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또 저희가 사무국장이 아까 보수관계도 있고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ㆍ군에 자율방재단에 사무국장 급여가 나가는 데는 우리 김포뿐이에요,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다른 데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급여가 나가는 데가.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여가 나가는 곳은 우리 김포 한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그리고 지금 받아보면 이런 거는 참 앞서가요. 지금 우리가 2011년도 보면 7768만 7000원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다른 시ㆍ군에 5000만원을 넘는 곳이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31개 시ㆍ군 중에서 제일 적은 데는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가 5군데나 있고요, 있는 데도 제일 적은 데는 296만원부터, 저희는 7768만 7000원입니다. 우리 김포시만 이런 재난이 많은 건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나 용인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 다 큰 시거든요. 용인이 1350만원입니다. 안양이 500만원이고요. 비슷한 이천시가 350만원, 화성이 1000만원, 고양시도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파주 2900만원. 제가 알기로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무국장이 늘 상주해서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오후에 간 적이 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솔직하게 과장님, 여기 지금 자율방재단 사무국장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재난하천과에서 필요해서 인원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거의 사무실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자율방재단 사무국장이 아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펌프장이나 배수문 점검도 같이 나가고.

윤숙

조윤숙위원

거의 그쪽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율방재단의 사무국장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이 예산도 31개 시ㆍ군 중에 제일 많지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필요한 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자율방재단을 위해서 있는 인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수. 그렇다고 하면 자율방재단 쪽에서 볼 때는 사무국장 급여를 받으면서 결국은 재난하천과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비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불시에 발생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불시에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비도 많이 있지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행자부장관 표창까지 받고 그런 단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방재단 사무국장이 자율방재단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맞죠? 과장님.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자율방재단 하면서, 일단은 회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윤숙

조윤숙위원

회원관리를 하는 데 늘 상주를 해서, 지금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 거죠? 1년에 2000만원?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170만원 나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2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데 전체 운영비보다도 많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빼면 교육훈련이나 역량강화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급여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빼면, 4000만원을 빼게 되면 결국은 사업비라는 거는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실제 사업량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에 옷이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조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겨울에도 그 조끼 입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활동할 때 입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겨울에 어떻게 입습니까? 과장님. 추운데.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속에다 입고 나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눈이 오고 그래 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급여나 이런 게 없고 우리보다 운영비가 훨씬 적은 데들도 오히려 자율방재단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나가면 오히려 잠바 같은 거를 같이 입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피복비가 오히려 더 필요한데 오히려 인건비로다가, 아무 데도 없는 인건비를 우리만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율방재단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업이 더 많아야 되는데 부수적인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출 필요도 있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에게 31개 시ㆍ군의 어떤 내용, 운영현황을 함께 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과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덕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건우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5억 66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2억 5454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설해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 560만원, 도로관리용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로 5950만원, 차량보험료로 1000만원, 또한 법정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손해보험 자기부담금 1000만원 등 총 8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하단 및 6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자재구입비, 아스콘이나 염화칼슘 등을 구입하기 위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로유지보수비 총괄 포괄적인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수 자재운반 및 제설장비임차료로 5000만원, 그다음에 국도 48호 재포장공사비로 2억 8000만원, 시ㆍ도 및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사업비 2억원, 또한 침수되는 도로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상단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육교유지관리비에 대하여 4000만원, 도로차선도색 공사비 1억원, 그다음에 내진보강 교량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공사비에 5000만원, 김포경찰서 협의사항인 안전펜스 설치공사비에 대하여 1억원, 지하차도 준설공사 4992만원, 나래지하차도와 장기지하차도 신설되는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용역비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13억 8324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코사업인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한 상환금 6억 600만원 등 총 22억 5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에 85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에 55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시설비로 가로등 연간 유지보수비 3억 7893만 5000원, 보안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약 1억 4000만원, 다음에 취약지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8000만원,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2억 1000만원, 또한 가로등 전기안전점검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등 총 8억 4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5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용도로 유지보수재료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단 및 674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48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4000만원, 지방도 가로등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및 피복비용으로 총 5억 8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4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개선과 할 때도 질의드렸었는데요, 우리 신도시 내의 도로가 완비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교나 동탄이나 신도시들 이런 데 건설하는 데는 전부 가로등이 LED등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LED사업으로는 아직까지 가로등으로 설치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된 데는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시범적인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LED보다는 주로 메탈등이라 그래 갖고요, CDM등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고효율 등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로등 제품이고요, 그게 아마 신도시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CDM 고효율 등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특히나 신도시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탄신도시나 이런 데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김포에는 다른 게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인수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고효율, 지금 말씀하신 대로 LED등이 됐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LED등으로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하고 인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필히 챙기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유지보수나 자재구입으로 돼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되는 거는 전부 LED등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등은 LED등, 지금 LED등 자체가 현재 최초 구입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중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LED등 같은 건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8ｍ 이하 폴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의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보안등, 범죄 취약지 보안등에 지금 적용을 시켜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취약지 보안등 같은 거는 LED등으로 하신단 얘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일부 LED가 들어가고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CDM등이랑 두 가지를 교체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LED등이 약 1년, 2년 후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대중적으로 보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현 단계에서는 LED보다는 CDM등으로 전체적으로 보급시키는 것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 LED등하고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어때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효율은 거의 같은 고효율이고요, 유지관리비는 LED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덜 들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덜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10년이나 이렇게 정밀한 비교분석은 아직 못 해 봤는데요, 각 시ㆍ군에서의 얘기를 들었을 때 현재까지는 CDM등이 주가 돼 있고요, LED등은 가격이 조금 낮춰지면 LED등으로 확대 보급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교나 동탄, 판교신도시는 어떻게 지금 등이 되고 있는지 그것 파악하셔 갖고 우리 인수받을 때에 고효율로 받을 수 있도록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도 48호선 재포장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절삭됐던 부분 거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제적으로 다시 포장을 하는 건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나진교 있는 데부터 현 구시가지 우회도로 쪽 해 갖고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로포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시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일단 덧씌우기 계획은 전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게 어떤 공사에 의해 절삭된 부분을 다시 포장했는데 높이가 안 맞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재포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국도 48호 같은 경우 이번에 남서울전력사업소에서 굴착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굴착한 차로 폭, 그다음에 그 옆의 조금이라도 훼손된 차로는 지금 전부 차로 폭을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 위에다가 다시 포장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 절삭 후 재포장이라는 거는 지금 사업내용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덧씌우기사업 자체를요, 옛날에는 기존 포장 위에다가 그냥 덧씌우기 말 그대로 5㎝ 덮어 씌웠는데요, 지금은 5㎝를 깎아내고 그 두께를 다시 맞춰서 포장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쪽의 시ㆍ도 및 도시계획도로 재포장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ㆍ도 및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은 현재 시도 10호선ㆍ11호선ㆍ12호선 일부하고요, 사우지구나 북변지구의 그 내부도로가 오래돼서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도로배수불량정비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도로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게 하수관이 문제인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대부분 현재 조사돼 있는 구간에서는요, 일반도로 옆에는 하수관이 별도로 들어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방도로 같은 주변에 그런 데가 많은데요, 고촌 전호리 이쪽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형적으로 주변의 낮은 논들을 메우면서 도로 높이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자연배수가 안 돼 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변에 침수가 발생하거나 물 고임이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주변이 높아진 것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돼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새로 생기는 도로도 그렇고 대부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가 잘 안 돼서 차가 지나가면 완전 물이 옆으로 튀길 정도로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새로 인수받게 되는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물론 다 점검을 하시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인수를 받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ㆍ인계를 받기 전에 포장된 도로는 꼭 비가 온 다음 날 실제적으로 현장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인수ㆍ인계를 받기 전에 비가 온 뒤에 어디 도로에 물이 어떻게 고이는가 이런 걸 충분히 사전에 봐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상적치 노점상정비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일단은 노점상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일부 대집행을 실시했는데요, 지금은 노점상들이 연합회가 구성돼 갖고 서울연합회 이런 중앙에서 봉고를 타고 여러 명들이 몰려와 갖고 사무실에 민원으로 들어와서 장악을 해 갖고 한동안 2～3일 동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 줬으면 좋은데 또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막 이래 갖고 매일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이 많아질 거에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용역업체가 따로 있나요? 그것도 용역업체에다 주시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HID라든지 이런 데다가 해 갖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까지 장기동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다음에 LH가 시공하는 주공아파트 앞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도로 한 차선을 점유하고서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용역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미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늘려서 더 집중으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그동안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차선을 정리한다는 거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 과일장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속을 나가게 되면 바로 차량을 빼서 이동을 했다가 단속원들이 들어가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숨바꼭질 단속이 실제 좀 되고 있고요, 현재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은 거는 상가 옆이나 넓은 공터 이런 데 있는 포장마차들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문용역업체를 써서 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참 입장이 그렇습니다. 강하게 하다 보면 계속 몸에 부딪히고 싸움이 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특수임무에다가 맡겨서 하면서도 제복을 못 입도록 실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복을 입고 나가게 되면 서로 감정이 좀 격해지거나 이런 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전문 인력업체라는 게 특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특수임무수행자회와 지금 계약을 맺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해마다 어떤 공개적인 걸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의계약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단속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가들 보면 일반 인도나 이런 데를 점유해서 테라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인도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쓰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도로역할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게 법으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하고 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이나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이분들이 그 부분까지 단속하는 건 아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아직 점포 그런 거까지 크게 민원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을 안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672페이지의 공공운영비에 에너지절약사업 사업비 상환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공공운영비에 섰기에.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이게 5년 전이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 보안등에 대해서 에스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150W의 나트륨등을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 갖고요, 이거를 70W의 삼파장 램프로 일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코사업이라 그래 갖고 민자가 우선 들어와서 사업자가 사업을 다 시행해 놓고 요금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68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 에스코사업 추진했습니다. 그게 지금 납부되는 금액이고요, 이게 내년 8월까지 납부하면 최종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작년도에도 이건 계속 해 왔나 보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해마다 계속 한 달에 5050만원씩 해 갖고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년째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게 내년이면 정리가 되는 거라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은 1년 치 넣고, 내후년 8월에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2013년 8월에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는 개념상으로 상환금이라고 표시했지만 하나의 공공요금 나가는 개념으로 봐서 과목을 여기다가 한 건가 보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과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수도권매립지 세입에서 잘 못 봐서 그런데 거기서는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매립지도로 여기 8400만원 말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받아오는 거를 처음에 한 4억원까지도 받다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요, 전에는 수도권매립지 돈을 갖다가 다양하게 많이 썼습니다, 저희 시ㆍ군ㆍ도까지. 지금은 워낙 한 장 한 장 현장 확인까지 해 갖고 사진하고 다 근거자료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갖고 와도 못 쓰고 다시 다 되돌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돈만 갖고 와 갖고 저희들 염화칼슘 사는 거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최소금액으로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올해 사업비가 좀 있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세입이 딱 8400만원 들어온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이쪽 세입에도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수송도로에서는 따로 별도 세입으로 지금 잡지 않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서 오는 돈이 여기 세외수입에 잡힐 거 아니야?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의 세입에 잡아 갖고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잡는데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잡힌 거 아니냐?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돈은 거기서 김포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예산서 암만 봐도 그게 없기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잡혀있겠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주택과 물어볼 때 다른 위원들이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내진보강교량시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왔더라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대곶면사무소 내진 보강하는 사업비가 있던데 이것이 2011년도 8월이라면 금년도 8월에 건물, 뭐 공공시설 해서 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했나 보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전진단을 저희들은 시특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조사한 데 보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여기 교량하고 대곶면사무소 거가 눈에 띄기에 그 2개만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방도로상에 있는 감암교를 우선적으로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재난민방위과에 얘기해 가지고 내진보강과 관련된 점검하고 그런 계획서가 있잖아요, 어느 어느 시설이라는 거. 그것 자료 좀 한번 달라고 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