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축산 분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심원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6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한농연김천시연합회에 3,300만 원, 그리고 김천시농민회에 1,350만 원 운영경비로 지원되겠습니다. 673쪽 중앙 부분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 기금은 경상북도가 93년도부터 2017년까지 2천억 이상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시․군, 농․수․축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출연이 34억 200만 원을 93년부터 금년도까지 출연한 바 있고 우리 농가들이 혜택은 128억 8,2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연리 1.5% 해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자금으로 해서 연리 2%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경상북도에서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의 운영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도별 출연 계획은 2012년도부터 4,700만 원씩 해서 2억 3,800만 원이 출연됩니다. 우리 시의 지금까지 교육 인원은 우리가 농민사관학교에 총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27명이 여기에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1년 과정이 있고 4년 과정도 있습니다. 학교는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경운대, 계명대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천만 원 1개소 해서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지도 컨설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74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시에 농소 샙띠마을, 대항 돌모마을, 증산 옛날솜씨마을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 사무장 1인당 월 120만 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농촌복지사업 차원으로 650명이 됩니다. 지금 학교별로 지원 내역을 보면 1분기에 김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70만 2천 원 정도 지원되고 성의, 중앙, 김천여고, 한일여고에는 23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김천농공고는 15만 3천 원, 아포공고는 13만 8천 원 정도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67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84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사업량은 20명인데 농촌 부녀자가 출산 시 농사일을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출산 전후 90일 해서 40일 한도해서 1일 지원 기준 단가가 6만 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에 한해서 주 2회 발행되는 정보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 상단 부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1인당 사업비가 350만 원인데 보조가 280만 원이고 자부담 70만 원 해서 내년도에 7명이 됩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에 주 1회 교육을 가는 것이 되겠고 우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106명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 해서 300만 원 2명 해서 420만 원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2명이 농업 해외 비교 연수 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여기서 귀농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천시 귀농자지원조례가 지난 2009년 4월 30일날 제정을 하고 지금까지 138호에 295명의 귀농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에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1인당 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축사, 비닐하우스, 창고, 농업시설 설치비, 농기계 구입비 등이 됩니다. 여기는 도비사업이고 뒤에 가면 시비로 25호 해서 금년도에 26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턴 지원사업 해서 이 사업은 귀농자가 선도 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연수 기간은 6개월 해서 월 1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 해서 2명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시책 홍보 사이트 개설 해서 내년도부터 2천만 원 해서 우리 시에 귀농 귀촌 홍보 사이트를 개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귀농 귀촌 시책을 홍보하고 또 지역별 주요 작목 소개라든지 영농정보 소개, 그리고 귀농 상담실 등을 운영해서 귀농 실적을 활발히 추진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120만 원 7명 해서 위의 부분은 도비고 이것은 시비로 해서 7명을 계상했습니다. 앞 부분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이 500만 원에 10호입니다. 이것은 귀농인이 올 경우에 지붕,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설치 해서 왔을 경우에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아래 부분에 귀농자 영농정착 676쪽에 도비도 포함해서 시비 25호 해서 26호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78쪽 상단 부분에 오디뽕 지원 사업 귀농특수시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묘목 부자재 지원 천만 원 해서 30명에 80% 지원 해서 2,400만 원 해서 묘목이라든지 부자재 지원 같은 사업을 해서 귀농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항면에 있는 오미자 가공공장 설치사업, 삼도봉 오미자 작목반 24호가 참여하는데 2억 8천만 원이 지원되고 증산면에 고로쇠 수액 유통 활성화사업에 수도산 목통령고로쇠작목반 21호가 참여하는데 2억 9천만 원 해서 4억 5,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CEO 발전 기반 구축 사업 해서 2개소가 됩니다. 여기는 1개소는 부항면 두산리에 있는 옥당걸 숲속관광농원 대표자 김영숙 씨가 됩니다. 여기에 1억 3,100만 원이 되고 사업 내용은 체험장, 가공시설, 가공장비 구입 등이 되고 또 1개소는 증산면 금곡리에 수도산 산머루 농원에 백승현 씨가 됩니다. 여기에는 산머루 와인 품질 고급화 사업이 돼서 1억 6천만 원 지원되는데 전시 체험장, 와인 숙성실, 발효 숙성 탱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입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1개소 해서 대항면 향천리 오케이 농원 이상남 씨가 배 가공 설치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9쪽 상단 부분에 결혼 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에 80% 지원 8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에 대해서 영농규모 확대라든지 시설확충 개․보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무총리실 주관 서민생활 대책 점검회의 금년도 7월 8일날 한 후속조치로 내년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복지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사업을 신규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단가는 수당이 월 11만 원 해서 인원이 146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 교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에 광특보조사업으로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억 원에 80% 지원 8억이 되는데 사업 대상은 대덕면 화전리 농민희망제작소 영농법인에 31호가 참여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에 장비 구입하고 농산물 유통시설에 선별장 시설, 보관창고, 저온창고, 버섯 종균 배양센터 시설 설치, 버섯 재배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680쪽 농지이용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 인부임은 농지이용 실태 조사시 농지원부 준비 조사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 경비 지원이 되는데 동지역은 농지면적 100헥타 이상 동, 그리고 25일 기준 되고 읍․면 지역은 45일 1인 기준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 681쪽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공비축 건조벼 톤백이라든지 포대 출하 약정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톤백은 장당 11,000원 정도, 그리고 40킬로 PP포대는 장당 700원 정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공비축 산물벼 출하 약정 농가에 매입시 수분 검사 결과에 따른 건조 요율을 포대당 83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물수분 측정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은 마을별 벼 재배농가 조직체 되는데 사업량은 25만 원 해서 60대를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해서 60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장비 노후화로 해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공공비축 매입시 수분 측정이 13에서 15% 되기 때문에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682쪽 KTX 김천(구미)역사 내 농특산물 전시 관리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X 김천(구미)역사 내 김천홍보 부스가 소재지는 남면 옥산리 790번지 역사 내에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56.78제곱미터로 한 17평 되는데 김천 관광 홍보 부스 및 특산물 전시 홍보용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시설 설치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2억 7,700만 원을 들여서 홍보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비, 부대시설, 모형품 제작 및 전시 시설 설치 등 기타 전기공사, 에어컨, 전화 등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부대비용은 시설 임대료가 연간 약 920만 원 정도를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토록 됩니다. 그래서 관광홍보부스 임대료는 1,000분의 25 정도 되고 전시 이용물 시설은 1,000분의 200 정도가 됩니다. 전시 품목은 지역 특산품 전반하고 공산품 등이 되겠고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연은 추경이 예산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5월달에 편성 후에 조달 입찰 공고를 하고 공사 소요 기간이 3․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데 조금 늦어서 이번달 내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TX 김천홍보관 근무요원 금년도에 계상됐던 인부임 1,559만 4천 원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 시 삭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전시 관리장 인부임하고 보험, 임차료, 그런 예산이 되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아래 부분에 행사 운영비로서 6,550만 원인데 농특산물에 관련한 홍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683쪽 상단 부분에 연결이 됩니다만 판촉 홍보 부스라든지 직거래 팸플릿 제작, 차량 임차료 등 해서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홍보 및 시 농산물 시식용 농산물 구입에 2,500만 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도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하고 농협의 영농조합법인, RPC 등에서 수출할 경우에 수출 물량에 한해서 표준 물류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회 포도소식지 제작 발간입니다. 봄호, 가을호 해서 두 번 발행되는데 6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684쪽 상단 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서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 행사 체험 및 직거래 부분에 9천만 원,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 9천만 원이 307-04 민간행사 보조사업인데 지난 1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이 두 과목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천포도와 김천자두는 누가 뭐라 해도 전국 최고의 포도 주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시를 둘러싼 인근 영동군, 영천시 등과 경합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천 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는 포도체험행사와 자매도시 직거래행사,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특별기획 행사로 지난해 63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지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1998년 대회 이후에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포도아가씨들의 수준도 높아질뿐 아니라 홍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제10회가 됩니다. 특히 김천포도 홍보 판촉행사 및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판촉 행사로서 인근 시․군인 영동, 영천, 영주 등에서는 참고 설명용 예산서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홍보 판촉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FTA 등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에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촉 활동이 매우 중요한 실정인 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 수출 촉진 및 홍보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2,200만 원 1식인데 이 사업은 경상북도 내에 사과 주산지 시․군이 15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명품사과 및 우수 농산물 판촉행사를 내년 3월중에 동남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장 임차비, 부대비, 항공비, 체재비, 물품 운송, 통관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야립광고탑 광고판 교체 및 전기시설 설치공사에 5천만 원입니다. 이 항목은 신음동 부거리에서 교동간 도로확장공사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봉산 야립광고탑 이전 설치계획에 따라서 야립광고탑의 광고판 교체와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아울러 광고판 위의 광고 도안은 포도와 자두를 디자인해서 명품 김천포도, 명품 김천자두로 추진할 계획이며 광고판의 크기는 판 자체 크기가 가로 20미터, 세로 10미터 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 해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은 고속버스 동대구, 인천공항에 가는 4대와 관광버스 우리 지역에 운행하는 40대 해서 영진, 황악산, 나나리, 중앙고속관광 해서 10대씩 40대, 그리고 지하철 2개소 해서 서울역 와이드칼라 고속철 원형기둥 광고와 엘리베이트, 수도권 아파트나 주요 빌딩의 엘리베이트 영상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새송이, 포도, 자두, 쌀 등 수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 포장 디자인 패키지 개발이라든지 또한 식품 관련 국제인증 부대비용 지원 등 해서 수출 활성화, 권역화를 위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시의 양파 재배면적은 약 432헥타 되는데 한 단지 600평의 생산량은 16톤 정도, 20킬로에 한 800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우리가 망당 120원 기준해서 보조 60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주 가공 상품화 사업으로서 우리가 30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콩 생산량은 식부 면적 기준해서 여기에 농소면이 되겠습니다. 농가수가 50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메주 가공 상품화 시설 건조시설을 3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제 정착 지원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포도․자두 지리적표시제 대상 농가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포도는 2010년도 3월 2일날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어있고 자두는 2009년 12월 17일날 등록이 돼서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제 자두 포장 규격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자두재배농가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소포장재 전환 사업으로서 10킬로에서 5킬로로 바뀌는 사업비가 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참외는 15킬로에서 10킬로로 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 중량기 선별 지원사업으로서 600만 원씩 20대 50%씩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 생산단체에 대해서 참외, 사과 등 이런 데 지원되는 선별기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쪽 광특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산지유통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정부의 산지농산물 유통사업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발 빠르게 분석하고 대처하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 한 곳만 농산물 산지유통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 계획 수립해서 1차 현지심사, 2차 서면평가, 3차 공개평가 2회에 걸친 종합 평가를 받아서 최종 우리 시가 평가 승인을 받아 2015년도까지 1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정책을 좇다 보니까 그것한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일에는 경상북도 시․군 유통 담당 계장과 농협 관계자,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를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바도 있고 본 사업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 대상자로 김천농협이 선정됐으며 2013년도에는 감문농협이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 대상자로, 그리고 2014년과 2015년도에는 농업인조직체들의 지역 유통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사업 규모는 50억 원으로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0%가 되고 사업 내용은 건축 및 설비 부분, 집하 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그리고 기계 장비류, 선별기, 지게차, 계근대, 포장기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1인 1식 164원씩 해서 18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33개, 중등 15개, 고등학교 10개 해서 58개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비 및 쌀국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교육 홍보 컨설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해서 자부담 20% 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 5천만 원씩 균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컨설팅 재배 농가 교육 및 현장견학, 브랜드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실적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20%가 됩니다. 수출 물량에다 수출 물류비의 2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10월달까지 수출 실적은 26억 5천만 원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새송이버섯이 20억 8천만 원, 방울토마토가 4억 7천, 쌀이 6천만 원, 포도가 1,500만 원, 국화가 1,200, 장미가 1,300만 원 정도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87쪽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에 500만 원 지원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정은 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에 대항에 오룡포도작목반, 김천거봉회, 한아름거봉회, 평촌작목반이 있고 자두는 양각 무지개작목반, 무궁화작목반, 토마토는 늘푸른작목반, 김천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새송이는 백산농산 해서 경북도 전체 83품목에 190여 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9개소가 여기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사립 유치원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액 시비로 신규사업입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김천교육지청에서 지원 요청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 도비지원사업인 2012년도 초․중․고 지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공립이 10개, 사립이 9개 해서 19개원에 1,388명이 되고 1인 1식에 200원 해서 18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분야 농수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아까 김천농협 유통지원센터하고 광특회계 별도 자료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사업은 대외적인 수출 촉진을 도모하여 농업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현대화된 버섯재배 시설 및 가공상품화로 FTA 파고에 대응한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대상지로는 조마면 신왕리 1145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이며 국고가 약 4억 5천 50%, 지방비 1억 8천 20%, 자부담 2억 7천 30%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주)백산농산으로 대표자는 송익범 씨가 되겠습니다. 부지 규모는 약 2,510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 688쪽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당 5천 원 해서 사업규모는 약 16,000건 정도가 됩니다. 다음 아래 부분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입니다. 전시박람회 부스 하는데 부스비를 200만 원 5회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 경우에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라든지 코리아푸드엑스포서울 해서 우리 삼도봉 오미자라든지 산머루농원, 이런 데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9쪽 지금부터 축산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환경개선제 구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착촌인 대신동 삼애원, 대덕면 광신원에 정착촌 생균제 냄새 제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250만 원입니다. 다음 690쪽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등록비 지원에 1,2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초 혈통 고등 등록해서 기초 등록 6개월 이상 된 한우 송아지, 그리고 혈통 등록 부모가 기초 등록 이상 될 경우 고등 등록 해서 한우 등록하는데 지원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양계 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은 양계 농가 생균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그 다음 TMR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은 한우농가에 킬로당 포장비,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TMR사료라 함은 조사료, 농후사료, 첨가제 등을 혼합해서 소 사육의 각 사육 단계에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도록 만든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에 청보리를 구입해서 유통비용 킬로그램당 30원 중 기금을 한 50% 하고 군산에서 30% 지원하고 우리가 한 20%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축분 처리용 톱밥재료 한우, 양돈, 닭 부분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5,025두 해서 1억 50만 원 지원이 되겠고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한우 자동 보정시설 지원입니다. 스탄치온 하는 것입니다. 자동보정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낙농가 경조사 시에 착유 및 사양관리 등 인건비, 차량 운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 검정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착유에 유량 분석 등을 통한 젖소 개체 관리 선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자금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총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자지원은 시비가 8천만 원, 축협에서 8천, 그리고 자부담 8천 해서 우리가 2억 4천을 조성해서 실제로는 대출은 32억 정도 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지원사업으로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천동에 박우도 씨가 운영하는데 월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염소농가 월동용 열등 지원에 5만 원 250대 해서 50% 지원에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염소농가 월동용 열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에 40만 원 100대 해서 50% 지원에 2천만 원, 축산폐수 처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폐수처리장비, 그러니까 스키더로더, 트렉터 비슷한게 되겠고 고액 분리비 액비하고 분화구 분리하는 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사료 이용률이 높은 축산농가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TMR사료 생산 시설 지원에 1개소에 50% 지원에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사료 생산 이용률이 높은 단체에 TMR사료생산 시설 및 기계 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조마에 TMR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흑돼지 육성 종자돈 지원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26일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서정희 문화관광산업지원 특별위원장님도 참여해서 지례 흑돼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부항댐도 되고 위락단지도 조성되고 해서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종자돈을 50% 지원해서 2억 예산 확보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례 흑돼지를 육성하고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691쪽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1억 7,150만 원, 이 사업은 개별 시설로 퇴비사, 분뇨처리장비 등 3개소가 되고 또 액비 저장조, 양돈 농가에 하는 액비 저장조 5기, 그리고 액비 살포비가 135헥타 해서 생산하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면적에 따라 헥타당 20만 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고 부식토 판정기 해서 액비의 부식도를 판정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만 원씩 해서 3,780두 해서 3,7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가격이 165만 원 이하 하락시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인데 한도 30만 원 내에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월에서 10월에 955농가에 1,776두에 대해서 가격이 저하됐기 때문에 9만 7천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2쪽 젖소 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의 선형 심사 후구 유두 등 개체에 적합한 우량 정액으로 수정해서 젖소 능력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지원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천만 원 해서 60% 지원에 1,800만 원, 아래 부분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여기는 불량모돈 교체를 위한 후보 모돈 구입비 지원사업이 4천만 원 되겠습니다. 693쪽 중간 부분에 쇠고기 이력제 귀표 장착비가 되겠습니다. 12,600두가 되는데 이 사업은 소의 개체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을 모두 추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지원에 8만 원 30포 해서 240만 원, 이 사업은 사일리지 제조 시 품질 향상을 위한 첨가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94쪽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 보정용 개체 잠금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자동보정시설 스탄치온 설치 비용인데 2012년도 사업은 도비 160대, 우리 시비가 천 대 해서 1,160대가 되겠고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 역시 도비 30대, 시비 100대 해서 13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유자돈생산 제고장비 지원 양돈농가 이유자돈방 또는 액상 사료 자동 급유시설 지원사업이 되겠고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개선사업이 1개소 해서 1,500만 원, 다음은 폐사축 처리 시설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폐사축을 처리하는 시설 고스팀 및 액화 처리로 사료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우사 관리용 CCTV 지원에 축사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고 친환경 전동 운반기 지원사업, 사료 및 축분 운반용 전동 수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으로서 자돈사 위생 깔판 골판지를 지원해서 질병을 감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쪽 양돈 분만율 제고사업에 1,022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적 정액 주입기 지원을 해서 질병을 감소하는 사업이고 사료 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사료 저장고 저장탱크에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동 채밀기, 이것은 양봉입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에 양봉농가 구입비 지원이 되겠고 양계농가 자동급수 장치 지원에 축사 내 자동 급수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란 마킹기, 산란계 계란 마킹기, 유통기한, 산란일자 등을 기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에 이것은 송아지 제각모, 질병 감염 방지 및 절식용 마스크, 설사 시 사용하는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유우군 검정 사업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혈통 관리로 인한 개체의 유생분 검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96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광역 한우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에 3만 원 해서 1,360대 4,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품 경상북도 한우브랜드가 참품한우인데 참품한우 참여 농가에 대한 DNA분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체 마일리지 제조비로서 동계에는 6만 원, 하계에 4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고 종자대 한 200헥타, 곤포비닐 해서 350롤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지원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축협에 위탁해서 전산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액비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 저장조 설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한우등록비 지원입니다. 한우등록비는 우량 송아지의 혈통 등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쪽 상단 부분에 한우 정액 지원입니다. 정액지원 사업은 우량 한우 정액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한우 등록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혈통 한우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58개소 16,999명에 대해서 학교급식 시에 1회에 한해서 암소고기를 구입 지원하는 것으로 1일에 약 2,900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1회에 할 수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 조사료 재배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2모작 이상 10헥타 재배시 헥타당 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9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란 난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란계 및 농가 계란 난좌, 계란판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육계사 왕겨 지원입니다. 이것은 육계농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왕겨 지원사업이 되겠고 엘이디 조명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엘이디 조명기기를 지원해서 소비 전력을 감소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봉독 채취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농가에 봉독 채취기를 지원해서 추가 소득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쪽 소초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양봉에 280만 원인데 소초광 구입비 사업이 되겠고 꿀벌 화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분 꽃가루 구입비 사업이 되겠고 개량벌통 스티로폼 되어있는 것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토종 개량벌통 지원, 토종 개량 벌통 지원에 우리 시에 토종벌은 142호에 993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악취 절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착촌 내 양돈농가 악취 절감제 생균제 등을 지원해서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1쪽 착유 소독제 지원사업으로서 질병 감소를 위한 착유 유방 소독약재 지원사업이 되겠고 젖소 농가 자동 브러쉬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자동 소 긁는 것을 설치해서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동 포유기 지원사업은 자동 포유기를 설치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은 착유 장비 현대화 정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원유 냉각기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고품질 액비 생산 미세폭기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설치된 액비 저장조에 액비 미세폭기 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액비 발효기간을 단축하고 악취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2쪽 중간 부분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돼지 사육 농가에 대해서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구입비를 지원해서 성장 촉진과 면역 강화 효과를 위한 사업이 되겠고 아래 부분 가축 질병 예방에 가축 전염병 폐사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 800만 원, 다음 703쪽 아래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AI 등 긴급방역소독약, 구제역 방역복, 생석회 구입 해서 8,44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04쪽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등 폐사축 랜드링 처리비 해서 20만 원 500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시장 도축장 출하 제한 등으로 인해서 브루셀라 검진 일시 정지로 해서 우리가 금년초에 브루셀라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역 발생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매몰을 한다면 그 이후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매몰을 안 하고 랜드링이라는 것은 열효율 처리를 해서 태워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주사기, 방역복 구입비로 해서 9,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구제역 및 예방접종 시술비 등 해서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이 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250일 무상지원하는데 330원씩 해서 200밀리 짜리 백색 시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일 3,500명 해서 2억 8,875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소독 지원 운영비로서 3,760만 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공동방제단이 읍․면․동에 2 내지 3개 팀으로 편성 운영하던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축협으로 이관됩니다. 그 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용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592만 원, 다음 아래 부분에 가축 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이 약품구입은 백신 15종입니다. 여기에 가축 전염병은 소에 탄저, 기종저라든지 유행열, 설사병, 돼지에 일본뇌염, 유행성 설사, 써코바이러스, 개에 광견병, 닭에 뉴캐슬병, 꿀벌 응애, 노제마, 소․돼지․염소에 구제역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7쪽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전농가를 무상으로 지원하던 구제역 백신을 전업농에게 내년도부터는 50% 자부담을 부과하고 그 외 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전업농이라 하면 소 50두 이상 돼지 천두 이상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을 위한 검사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만 원에 17,100두 해서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소독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가축전염병 방역업무용 소독차량 구입비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가축전염병 살처분 축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는 지방비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붙습니다. 살처분 대상 가축 전염병은 구제역, AI, 브루셀라, 결핵 등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9쪽 상단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에 천만 원 1식이 됩니다. 이것은 한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거리 판촉행사 지원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천만 원 1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제역 방역사업 소독약품과 구제역 방역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0쪽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설사 백신, 소 호흡기 복합 백신, 돼지 세균성 호흡기 백신 해서 8,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예방접종 시술비 해서 4,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1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수의 수당에 8명 해서 이 분들에 우리가 내년도에 12개월 수당이 80만 원 8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해서 이것은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농가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6만 8천 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상단 부분에 식육판매점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식육판매업소 5개소에 다음 사업 대상자는 세부 추진 시 선정할 예정이고 식육 진공 포장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소독시설 소독 발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 및 다중집합시설에 소독 발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소독시설 지원 중규모 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인력운영비로서 경상경비가 됨으로써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소값 하락 등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시어 농업 농촌 예산에 넓으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농축산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약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듣고 나서 참으로 많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많은 크고 적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보고 지금 이와 같은 민간이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해당되는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골고루 다 배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각종 선정심의회라든지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3년입니까, 한번,

예, 기준을 3년,

3년이죠? 3년 이내에는 다른 것을 신청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의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또는 조금 앞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정말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쪽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674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인 자녀는 누구나 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650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57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570명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농촌에는 아마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인데 아무래도 자꾸 점차 젊은 층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100% 고등학생에게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보통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 김천고등학교 경우에는 한 70만 2천 원 정도 되고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또 성의나 중앙고, 김천여고는 공립이기 때문에 23만 4천 원 정도, 농고는 15만 3천 원 정도,

성의가 왜 공립입니까, 사립이지.

성의, 중앙, 김천여고는 23만 4천 원이고,

성의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예. 김천고등학교는,

예, 자율형 사립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받은 학생은 다른 장학금, 여러 곳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통장, 새마을, 또는 다른 일반 장학회, 이런 데서 주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에서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됩니까? 이것 받으면 그것을 못 받습니까?

복지 예산으로 간다든지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새마을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누구나 다 농업민 자녀면 지급이 가능한데 일반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금액은 이 금액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통장 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은 일반 장학금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뭔가 규정이나 내규 지침이 있어야만 정말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20여만 원 받기 위해서 다른 장학금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학자금 지원이고 장학금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이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장학금을 받을 때는 다른 곳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으면 못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 지원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부분하고는 별개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꼭 좀 챙겨보시고 지금까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은 지침을 바꿔서라도 지급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679쪽에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내년부터 지침이 바뀝니다. 금년도까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해서 우리가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가는 것을 농식품부 소관에서 우리 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복지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복지부 하는 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그쪽에서 지원하고 그 대신 농림부 쪽에서는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수당을 11만 원씩 지원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해당되는 교육기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보육기관에서 나가는 급여 이외에 이 예산으로 월 11만 원씩을 더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상 인원이 146명 정도,

이 146명은 김천시는 도농복합으로 봐서 시내에 근무하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읍․면만 해당이 됩니까?

이게 읍․면만 됩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이니까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유치원 선생이 146명이나 되나요, 보육교사가? 그렇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제가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생들에게 지원되는것이 아니고 보육교사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보육생들에게 지급한다면 당연히 좋고 한데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무슨 환경이 열악해서 주는 것인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아가씨와 포도 판촉행사 관계인데 지금 포도 판촉행사를 매년 몇 번 합니까?

우리가 포도 수확기에 7월달말경 해서 8월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체험 행사도 찾아오는 분들 하기 위해서 체험행사도 하고 또 자매도시인 군산이나 강북구에 가서 판촉행사도 하고 또 캠벨이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노지 출하할 때 캠벨을 서울에 있는 매장에 해서 특별 판매전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하는 것이 지난해에 63억 정도의,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군산에도 가고 강북구도 갔고, 어디입니까, 농협공판장?

수도권 유통업체, 농협물류센터,

예, 거기 간 적 있죠?

13개 정도,

좋습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김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했다고도 보는데 이 판촉 행사를 할 때 포도는 어떤 분들 것을 사가지고 가서 판매를 합니까?

이게 각 농협 단위로 물량을 만약에 양재점 같으면 직지농협이 하는데 관내에 출하되는 농가들의 노지포도를 전부 물량을 수급해서 특별기간에 포도 생산 농가에 아마 농협별로 우리가 정해서 그 기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일부 농협만 계속 연례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포도를 생산하는 주가 되는 농협은 다 거의 참여를 합니다.

다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 포도를 생산하는 연합판매사업단을 구성해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간에 농협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일반 농민들이 포도판촉행사를 평가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특정인의 일부 몇 사람만의 포도를 판매를 해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의 여기에 판촉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촉행사에 대한 어떠한 예산 같은 부분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삭감되지 않았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농산물이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도권이나 또는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판촉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것을 많이 홍보해서 이왕이면 타 지역 보다는 김천 포도를 많이 판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회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소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농협 단위로 물품을 하고 일부 그렇게 포도회에서 주관해서 물건을 수급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덧붙여서 포도아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배낙호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포도아가씨 선발을 하면 이게 그냥 선발을 해서 2년동안 시에 행사 있을 때 그냥 한복 입고 나가서 홍보활동,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취업이라든지 또는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의 기간동안 정말로 우리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줘야 될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해서 투자한 만큼 어떠한 사업을 하는 만큼 정말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근 10회를 해오면서 임기 2년이 끝나면 그 분들은 자동으로 사장돼 버리는 것이 역행돼 온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하나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축산농가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긴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농업과와 축산과를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 수요가 많아지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가 아직은 못 따라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센터 안에 과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직렬간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권한이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주무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서 필요하다면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직언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아까 축산계 계장님 말고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

- 「2명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두 사람 중에 인공수정하느라고 빠져 나가면 그 분은 빠지잖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축산계 한 계만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초에 구제역 해서 가축방역계가 하나 분리돼서 축산하고 가축방역하고 축산 분야는 2개 담당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축산계 직원은 현재 계장 포함해서 3명, 그리고 가축방역은 지금 계장님도 수의사고 또 직원 한 분도 수의사고 공익 수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3명이 가축방역 업무를 해서 축산분야에는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다는 좀 늘었네요. 나아졌다 하지만 구제역이 오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어쨌든 신경 좀 쓰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다 합니다. 동의를 다 하고 분명히 속 깊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제도상 규칙상 제도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지금? 전부 어긋나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부로 해서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감사를 아주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안 한다 해놓고 올해 또 하고, 이것은 제도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 조례로 묶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규칙도 법입니다, 말로 하는 구두상으로 약속도. 그런 것을 확실히 좀 하시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예.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예결위원님들 다 끄고 나서 회의 잠깐 한 5분간에 걸쳐서 합시다. 제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배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생산유통기반 구축에 관해서. 페이지는 68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백산농산에 지원하신다 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정책자금을 받아서 이미 생산 시설이 완료돼서 현재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가공시설 육성사업인데 그 앞에는 일부 하고 있는 것은 개인 융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여기는 금년도 하는 것은 우리가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이라 해서 여기에 공동생산시설하고 가공시설, 장비 구입 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보니까 버섯 공동 생산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배사가 되겠습니다. 생산 재배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가공시설하고 가공시설에 필요한 장비 세척기, 살균기, 포장비, 포장라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 장비구입 해서?

예.

장비구입에 보니까 세척기라고 들어있는데 버섯도 세척을 합니까?

예, 세척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항상 받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농가나 축사가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686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물류비 지원하는 것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수출 품목이 뭐뭐, 금액상으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게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는 도비 20%, 시비 80% 해서 수출 실적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버섯 얼마, 방울토마토 얼마, 수출한 실적을,

예, 수출금액이 금년도 10월까지 해서 26억 5천 정도 되는데 새송이버섯이 한 20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가 4억 7천, 쌀이 6천만 원, 포도가 금년도에 1,500만 원, 국화가 1,200, 장미가 1,300만 원 정도 우리 시에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합 얼마입니까?

26억 5천만 원입니다.

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게 표준 물류비가 예를 들 경우에 수출 물량의, 새송이버섯이 유럽에 갈 경우에 킬로그램당 1,29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일본에 가는데 한 670원, 포도는 동남아 가는데 1,700원, 장미는 일본에 2천 원, 국화 일본에 2천 원, 쌀은 유럽에 460원 정도 물류비 해서 수출 물량 킬로 해서 표준 물류비 20% 정도가 지원됩니다.

버섯농가가 백산농산,

백산농산 외에,

외에 또 다른 농가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죠?

예,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중복이 되는 것이 농가가 아니고 이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앞장에 684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 활성화 권역화 사업 해서 또 5천만 원 있죠?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출사업을,

이것도 새송이버섯 하는 것 아닙니까?

포도, 자두, 쌀 있는데 앞으로 수출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영세한데 국제 인증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예산을 우리가 계상해 봤습니다.

밑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 한 업체에서 계속 중복이 돼서 지원을 다 받도록 되어있어요.

안 맞습니까?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물류비 지원 3억 2천도 새송이버섯에 1개 업체에 거의 다 지원이 3억 2천만 원에 지금 백산에 지원해 준 것이 작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그것은 자료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주가 백산농산이 많고 타 농가에도 지원 금액에 따라서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백산농산은 이런 쪽으로 시선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볼 때,

소장님, 잠깐만, 688쪽에 또 넘겨 봐요.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할 때 건당 5천 원 해서 유통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택배비요?

예, 이게 택배비 지원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가 물품 주문을 받아서 할 때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1개 업체에, 이것은 농가가 아닙니다. 개인 기업입니다. 기업에 이런 저런 종류로 해서 중복 지원이 1년에 세 번씩 지원이 되는 것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또 일부 또 있어요. 그 사람들 정부 돈 지원받아서 개인 부를 축적을 하고 했으면 우리 시에 환원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저는 나중에 요청한 자료를 저도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EU 및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수입개방화 등 날로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금년초에는 지속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과수 동해 및 우박 피해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농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83억 8,156만 2천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원, 기금보조사업 14억 76만 2천 원, 도비보조사업 24억 363만 7천 원 등 총 137억 8,7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4억 7,040만 2천 원으로 국비, 광특회계, 기금 및 도비보조금 137억 8,596만 1천 원과 시비 76억 8,444만 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억 6,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의 경우 전년 대비 6억 4천만 원이 증가됐으며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비 8억 6,8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16억 2,888만 3천 원의 경우 금년에는 1회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이를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등 전년 대비 31억 3,6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비, 민속채소 기반 확충사업비 등은 전년 대비 16억 8,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추진 사업비는 6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인들의 교육 및 연시대회,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12년도에 친환경 인증을 받는 신규나 연장을 신청하는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 2억 원은 지력 증진, 토양개량,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친환경 유기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3억 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작목반에게 김천시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작피해 경감 자재 지원사업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4,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열병이나 혹명나방,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농가에 키타진 유제 및 덴탈 유제 등 17,582병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약제 선정은 제약회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시에서 구성돼 있는 벼병충해 방제협의회에서 두세 개 품목을 선정해서 적합한 농약을 한두 개 품목을 선정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기계 사업비 2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22쪽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저속차량 표시등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로를 주행하는 경운기라든가 트렉터 등에 저속차량 표시등을 장착해 주는 부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공급 2억 원은 쌀시장 개방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생산 농가에 노동력 절감은 물론 미질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을 통하고 또 특히 가을철 도로변에 벼 건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1회 건조 능력이 4톤 이상인 곡물건조기 5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0억 1,354만 5천 원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7,33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 2억 9,7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인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에 이행 점검 결과를 붙여서 농가에게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논의 경우에는 유기농은 39만 2천 원, 무농약은 30만 7천 원, 저농약은 21만 7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5억 4,151만 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는 11개 면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밭이나 과수원의 경우에는 헥타당 50만 원, 초지의 경우에는 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은 소형 육묘공장인데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벼 육묘 생산 자력이 어려운 농가에 원활한 육묘 공급으로 노동력이나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벼 재배농가라든가 전업농 등에 벼 육묘공장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대형 육묘공장이 7개 있고 소형이 12개 있습니다. 다음은 7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벼육묘공장 상토 지원비 457만 2천 원과 벼육묘상 처리 지원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비 4,200만 원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력증진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권역별 친환경들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들판 단위로 최소한 10헥타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지력증진, 토양개량, 맞춤식 시비 등 집중적으로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2개소입니다. 이 2개소는 농소지역에 그럭축지들과 안꾸미들인데 이것은 내년도 2차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25억 6천만 원으로서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존하여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에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량은 약 3만 2천 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금 현재 농가에서 신청하는데 유기질 비료는 포대당 2천 원을 지원하고 부산물 비료는 포대당 1,200원에서 1,700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5쪽과 726쪽에 있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연수 사업은 1,008만 원은 친환경 선진국 농업국가에 생산이라든가 유통시설 견학을 통해서 국제농업 무역 환경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 지원사업비는 1,92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와 소비 촉진을 통하고 녹색체험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작목반 회원들이 주관하는 체험행사에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참여 대상은 약 9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함으로써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공급 기종은 다목적관리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농산물건조기 등 중소형 농기계 4종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지원 기준은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무조건 저희들은 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2011년도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28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안전운행 안전장치 지원사업비 천만 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사업으로서 경운기 후미등이라든가 저속차량 표시등, 반사경, 반사 테이프 등을 부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1,251만 천 원으로서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사를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헥타당 74만 6천 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직접지불제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8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4,076만 2천 원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재원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담당 공무원들의 현지 확인 여비, 심사위원회의 현지 확인 실비 보상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이며 농업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자원재활용형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3년간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이 투자되며 내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보조금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은 왕겨 팽연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농축순환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비는 4,400만 원으로서 병충해 방제시 농약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농약 방제시에 방제복과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총사업량은 11,000세트가 되며 가격은 저희들이 4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비 8억 6,800만 원은 친환경 농업을 유지 보전하고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과 농산물 생산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등을 지원해 줄 계획이며 지금 현재 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2개 사업이 확정됐는데 사업대상지구는 남면 봉천지구에 금오산사과작목반과 대항 직지지구에 행정작목반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사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림축산부산물 퇴비화 지원사업비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에 퇴비 제조사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비 2,8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력증진, 토양개량, 병해충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자재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맞춤형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산업기반확충 사업비는 4억 3,202만 6천 원으로서 포도 홍보관 유지를 위한 일용인부임과 659만 6천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에 과수산업 기반확충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구입비 5천만 원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라 외래 해충인 꽃매미가 급속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포도 등 과수목 피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농약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스미치온이라든가 메프치온 등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약 454농가에 사업비 2,100만 원 정도를 교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북사과 행사 홍보비 2천만 원은 사과 주산지인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소요경비를 부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홍보관 비닐 교체사업비 1,200만 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포도홍보관 내 체험농장에 비닐하우스를 교체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비닐하우스는 2008년도에 설치한 하우스가 지금 현재 구멍이 나고 빗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비닐하우스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과 반사필름 지원 사업비 5천만 원, 사과․배 봉지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 복숭아 봉지 지원사업비 1,500만 원,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비 4,200만 원, 과실장기저장제 상품화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영농자재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비 4천만 원으로서 자두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는 액비라든가 영양제 재료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33억 7,500만 원으로서 FTA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과수 기반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종전에는 2004년도 5월 13일 전에 조성된 과원이 됐습니다만 규정이 좀 바뀌어서 201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포도, 자두, 사과 등 3개 과종에 한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관정개발,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 사업을 하며 내년도는 약 160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과실이라든가 채소류 등에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수급 조절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실이라든가 채소, 화훼류 등을 생산하는 농가 및 작목반에게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데 내년도 사업은 1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품위 유지제 지원사업비 5,340만 원은 저장 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항상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고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비 7천만 원은 FTA 개방에 따른 수입 과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생산 기반 조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목은 체리나 블루베리, 산머루 등 재배 농가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관수시설, 작업장 환경개선 등의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예산은 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으며 736쪽에 FTA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 주체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남면농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병해충 방제작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과, 복숭아, 배 등 주요 과수 재배농가에 전용 방제기 및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두 가지 사업으로서 먼저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은 과수 방제용 SS기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은 10대이며 과수 전용 기자재 지원사업비는 4,850만 원으로 승용 예초기 7대, 동력 분무기 5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작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먼저 특용작물 인삼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인삼재배농가에 해가림 시설, 지주목, 차광막, 차광지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약초사업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작약, 백지, 당귀, 천궁 등 약초생산 농가에 뇌두라든가 종자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지오이 생산시설 설치사업비 천만 원은 오이 재배 농가에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관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작목 육성사업비에는 3억 1,9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부사업으로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시설채소인 쌈채소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게 이동식 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며 내년도 사업계획은 약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외 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사업은 1억 3,500만 원으로 참외 재배농가에 하우스 철재 파이프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철재 파이프가 8미터 짜리가 있는 것을 9미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적관수 시설 설치사업비 6천만 원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점적관수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연질강화 필름 교체사업비 3,462만 5천 원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연질강화 필름 교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비는 5천만 원으로 시설채소인 쌈채소 재배 농가에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산업육성지원사업비 6천만 원은 친환경 기능성 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서 다양한 양잠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양잠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은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기능성 오디 가공시설 및 장비 포장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시설 원예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인 토마토, 오이, 참외, 딸기 등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비 13억 1,088만 3천 원은 다겹보온커텐과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한 목재 펠릿 난방기 공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비 5천만 원은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토속적인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미나리라든가 고사리, 취나물 등 민속채소 재배농가에 종근, 종묘, 관정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도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0쪽에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은 특화된 약용 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조건불리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농가에 소득증대를 도모해 주는 사업으로 먼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500만 원은 오미자 재배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500만 원은 천마 재배농가에 종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2억 2천만 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통해서 농가의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서 가입 작목은 10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풍이라든가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보장을 받는 제도로서 총보험료의 약 75%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며 농가부담은 25%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724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의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5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가 수입 개방화가 더욱 거세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함과 함께 부자 농촌 건설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포도홍보관 주차장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싸움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차 넘버를 적어놨긴 적어놨지만 거기 가서 차 안에 있는 발판 그것 청소하고 그 발판을 정원수 심어놓은 것 소나무 비싼 거잖아요? 거기다 턱 걸쳐놓고 그래서 포도 홍보관 관리하는 분이 하지 마라 하니까 “네가 뭔데?” 그런 제가 목격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분 하시는 말씀이 행사가 없을 때는 차가 못 들어오도록 막을 수 있는 바리게이트를 박았다가 뺐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생각으로는 물론 거기 와서 차를 청소하고 발판을 나무에 걸쳐서 말리는 그 사람 양심에 호소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설치한 홍보관에다 행사가 없다고 해서 앞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한다면,

문제는 우리 보통 일상시간, 근무시간 퇴근할 때 다시 박으면 됩니다.

아, 예.

근무시간 이후에 또 거기에 정자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예요. 차 갖다 놓고,

예, 그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해 주시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촌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내년도 총예산은 35억 1,00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억 2,187만 2천 원, 약 1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가 30억 7,652만 5천 원으로 그 중 농촌진흥사업 분야가 9억 6,434만 4천 원으로 먼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3억 1,717만 8천 원이며 그 중 인건비가 1억 2,260만 8천 원으로 인턴지도사 인부임이 8,075만 원, 746쪽 농경유물관 관리 인부임이 1,345만 5천 원, 청사관리 인부임이 1,561만 5천 원입니다. 201일반운영비가 7,325만 원으로 747쪽 사무관리비가 1,275만 원, 공공운영비가 2,750만 원, 행사운영비가 3,300만 원으로 농업인한마음 대축제에 쓰여집니다. 202여비가 5,772만 원으로 국내여비가 3,360만 원, 월액여비가 2,412만 원입니다. 748쪽 206재료비가 1,420만 원이고 207연구개발비가 4천만 원으로 강소농 육성 농업 애로 현장 실증시험 8개 지소에 특수 시험으로 4천만 원이 시험지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1일반보상금이 100만 원, 405자산취득비가 840만 원으로 사무실 집기 비품, 농기계 임대은행 사무장비 구입, 농업인교육관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쓰여집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가 3,065만 3천 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에 쓰여지고 지도직 공무원 전문지도 역량 강화가 1,344만 원으로 202-01 국내여비가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1,344만 원입니다. 청사관리가 4억 5,612만 5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5,812만 5천 원이며 750쪽 그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506만 6천 원, 공공운영비가 2억 4,305만 9천 원입니다. 752쪽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800만 원으로 청사 내 상수도 정비공사, 오수처리 설비 모터 및 설비 교체공사, 수변전 설비 디지털 계측기 보수공사, 농업기술센터 조명등 교체 공사 등에 쓰여집니다. 지도직 공무원 해외농업연수가 1명에 32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72만 원, 일반보상금이 28만 원이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이 천만 원으로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농기계임대은행 및 상담소 운영에 쓰여집니다. 테마시설 운영은 7,573만 8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25만 원, 재료비가 998만 8천 원이고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5,750만 원으로 야외 화장실 신축공사와 조경수 식재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교육용 첨단시설 및 장비 확충에 5천만 원으로 농업인 교육용 장비구입에 쓰여집니다. 인터넷 TV 구축 시범이 600만 원으로 구축사업에 계상되었고 756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2억 6,671만 원으로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에 일반운영비가 2,595만 원으로 교재라든지 강사수당, 차량 임차 등에 계상되었고 757쪽 202여비가 408만 원이고 206재료비가 160만 원, 301일반보상금이 310만 원, 자산취득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에 6,2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20만 원, 758쪽에 재료비가 1,840만 원, 301일반보상금이 1,160만 원이며 민간이전이 2,4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4-H 연합회 육성 지원, 4-H본부 육성 지원과 4-H 교육행사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이 3,080만 원이며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80만 원 계상되었고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지도자하고 4-H 각 1명씩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이 천만 원으로 교재라든지 강사수당, 교육 원고료에 쓰여지며 301-01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지교육 여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61쪽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이 도비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영농4-H 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가 역시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종자 생산 과제포 운영이 민간자본보조로 역시 도비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되었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조직체 교육 및 회의에 1,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1,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206재료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1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 지원이 744만 원 계상되었고 764쪽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5개소 500만 원이 쓰여지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4천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950만 원, 여비에 300만 원, 301일반보상금에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장기교육 수료자 현장과제 지원이 1식에 2천만 원 쓰여지고 농촌생활개선이 3억 8,507만 천 원으로 먼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천만 원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천만 원, 402민간자본 이전에 4천만 원이 쓰여지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8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3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 운영 10개소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402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천만 원이 노후시설 보수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이 7,153만 천 원으로 인건비가 1,700만 천 원이 계상되었고 201일반운영비가 1,6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료비가 1,400만 원, 일반보상금이 9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0쪽입니다. 307민간이전으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405자산취득비로 농산물 가공교육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생활개선회 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에 1,369만 원, 771쪽 농촌여성부업 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 원으로 전문기능교육 강사료와 전문기능교육 민간위탁에 쓰여집니다.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은 민간경상보조로 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생활개선회 도대회 경비 지원이 135만 원이 쓰여지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이 도비사업으로 5천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교육 및 운영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77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음식 연구회 육성에 천만 원이 쓰여지고 톱밥 이용 화장실 보급이 1개소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74쪽 어린이농촌체험 교실 운영이 3천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여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급식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품질 향상 지원이 1개소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이 14억 6,410만 원으로 농업기계 교육 훈련에 3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이 쓰여지고 농기계 수리 지원이 2억 6,49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30만 원, 202여비가 360만 원, 206재료비가 2억 5천만 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에 쓰여집니다. 여기에는 유상부품과 무상부품이 동시에 구입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시험 연구비에 다기능 리프트 사다리 개발 1식과 폐이앙기 이용 비료 살포기 개발을 각각 1식 해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가 2,2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두둑 형성기와 전동식 농업용 운반차를 각 1대씩 구입코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 장비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2,3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드럼모두어라든지 휴립복토비닐피복기 구입에 쓰여지게 되고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 보급이 계상되어 농업인의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역별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6억 1,691만 원으로 201사무관리비에 791만 원, 공공운영비에 6,900만 원, 206재료비에 1억 원이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에 쓰여집니다. 405자산취득비 물품취득에 농기계 임대사업용 트렉터 외 4종과 심경로타리 외 39점을 구입 보관하는데 4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소농기계 구입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5억 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에는 원형베일 외 1식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농촌지도과가 4억 3,355만 4천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3억 8,407만 6천 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이 9,052만 8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농기계 수리원 인부임이 8명입니다. 여기에 2억 6,357만 5천 원이 쓰여지고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이렇죠?

4-H본부라고 또 4-H회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4-H연합회라고 하면 일반4-H, 학생4-H 포함된 거겠죠?

예.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470명 정도 됩니다.

4-H연합회에, 지금 4-H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천시에 4-H 회원이 470명요?

거기에 본부 회원하고 영농4-H 회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 4-H 회원이 많습니다.

학생4-H가 몇 명 됩니까?

270명 정도.

270명.

예.

일반 4-H는 약 200명 됩니까?

본부는 인원이 한 70명,

본부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4-H 연령을 넘어서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좀 운영을 하면서 4-H 청소년들을 많이 이해해 주는 분들입니다.

현재 그러면 4-H로 본부 인원 빼고 나면 약 200명 정도 활동을 합니까?

270명에 영농4-H가 70명, 한 330․40명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질의할 때는 4-H 회원이 약 40명 정도 밖에 안 되던데,

그것은 대답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영농4-H 회원일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생소하잖아요? 영농4-H, 학생4-H, 본부4-H, 이렇게 생소한 부분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부4-H라는 말은 4-H를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섰다,

넘어서서,

몇 세까지인데요?

나이는 한 75세까지, 정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활동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일반 영농4-H에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농4-H는 영농 과제자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장기성으로 해서 한 돈천만 원씩 뭘 하고자 하면 들어가는데 1년에 많이 들어가도 2천만 원 내외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4-H 부분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농촌에 가면 4-H 회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24세 이하 영농4-H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그 외에는 학교 학생들 중에 영농에 앞으로 귀의할 사람들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만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4-H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농사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농촌을 지키는 분들이었는데 근래에 와서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려우니까 4-H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8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는 말은 시골에 목욕탕 있는 것을 얘기하죠?

예.

몇 개 있습니까?

10개소입니다.

10개소가 있으면 그러면 1개소에 연간 2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예, 운영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기름값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것은 매년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면 있으나 마나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마을 이장이나 또는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되고,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보니까 아예 문을 닫아놨더라고.

예,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시설 돼있고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겠죠. 그것은 사용하는 주민들이 각자 한 달에 만 원 내지 만 5천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마다. 그렇게 해서 기 되어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유사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778쪽에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제작 보급 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경운기 지금 보급되어있는 뒤쪽에다,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뒤쪽에 차가 가면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는 것을 붙여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 되어있지 않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또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농업기계화사업 해서 농업기계 저속차량 표시등 해서 1,5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지 싶은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농촌지도과에서도 또 이것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 유사한 것 아닙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으로 경운기 숫자도 많고 하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경운기에 배터리 연결해서 봉을 다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깜박이를 경운기도 넣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과에서 사업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경운기 뒤편에 반사경입니다. 그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이 달아주는데 반사경이고 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봉을 뒤에 달고 깜박이를 넣는 사업입니다. 면부는 신청을 해요, 이장님한테.

이것을 친환경과에서 할 그게 안 되는데 보니까 친환경과에 또 있고 이게 농촌지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친환경과에서 또 이런 것을 한다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이상하고 그러네요. 두 가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친환경과에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적어서 기록을 하고 기계은행은 문짝 뒤에다 반사경 다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 과별로 틀리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박창기 과장님은 포도 전문이라서 기계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물론 틀리겠지만 이런 것은 업무를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생소하게 친환경과에서 보급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산건위에서 유사한 것 한 과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런 것이 많아요.

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 안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센터로 봐서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잘 지어놓고 우리 소장님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원들 두세 명 있는데 농민들 오면 자판기 커피라도 대접을 해야 되지, 장화 신고 들어와서 흙 하면 쓸고 닦고 해야 되지 운영비가 내가 봐서는 예산서 봐서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8개 임대은행이 하는데 그에 대한 것 신경을 써서 소장님, 과장님 신경 써서 추경하든지 해주시고 기계는 비싼 기계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겨울 영농교육 하실 때 이왕 할 때 기계 사용하는 방법 한 번씩 기술을 조금 가르쳐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안전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도 역시 그렇지만 부끄럽습니다만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농교육 하실 때 기계 안전사고 없도록 그것도 교육을 같이 더불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입니다. 농촌지도사 앞으로 파견근무하는데 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아직 소장님하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는 일들인데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농촌지도사가 옛날 같으면 한 80여 명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40여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원이 적다가 보니까 각 지소 운영을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나가 있고 또 본청에 12개 과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농기계임대은행 쪽에 합치라는 쪽도 있고 그냥 두는 쪽도 좋다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인원대로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대로 현재 가야 되는데 또 합치려고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현재로 가는데 몇 개 면을 합쳤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아포 같으면 아포하고 개령, 지난번에 개령에 한 분을 빼다 보니까 부득이 2개 면을 보고 지금 지도사당 2개 면 또는 3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사가 바쁘려고 하면 굉장히 바빠요. 업무가 많습니다. 앉아 놀려면 그냥 앉아 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포에 그 양반은 발로 뛰더라고.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 필요해요, 진짜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 3개 조직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H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개선회에 현재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554명입니다.

554명입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자활입니다. 옛날에 농촌지도소 할 때는 그래도 농업에 가장 앞선 분들이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젊은 분들은 4-H, 그래서 3개 회가 농업을 이끌고 왔습니다. 지금 와서 농업이 쇠퇴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준 편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젊은 농업인 부인들이 전부다 참석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또 그 분들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젊음과 활기를 넘치도록 운영하는 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하는 것이 천연염색하고 전통생활문화교육, 농산물 가공 실습교육, 이렇게 있는데 전통생활문화교육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통생활교육이라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음식 같은 것도 옛날 폐백음식 같은 것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쪽이라든지 또는 한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쪽에 가야금이라든지 북 난타라든지 사라져 가는 옛날 것, 이런 것들을 복원해 가면서 그래도 연년이 그것을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라는 것을 이런 것도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773쪽에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 보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음식연구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음식연구회는 도 단위로 해서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운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옛날에 잊혀져 가는 음식들을 그때그때 되살려서 보급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해서 우리 고유 음식이, 지금 무슨 음식이든지 웰빙이라든지 해서 서구 음식화 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음식을 그대로 살려나가려고 노력하는 회입니다.

전통적인,

예,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도록 해서 우리 역사성을 그대로 살려 나가자, 그런 뜻으로 음식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보면 잘 되는 데도 있고 잘못 되는 데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반반이라고 보면 맞지 싶습니다. 마을주민들 참여도가 높은 데는 스스로 운영하는 데는 좀 잘 되고 좀 관심이 없는 데는 무조건 정부에서 보태줬으면 하는 쪽은 조금 소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다 보면 노후되고 잘 안 돼서 그 밑에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노후시설을 좀 보수를 해줘서라도 운영이 되도록 끌고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운영비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그때 운영비 지원할 때 그때도 200만 원이죠?

당초 이것 하나로서 설치할 때는 돈천만 원씩 해서 운동기구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놨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한 200만 원 정도씩은 운영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부에 보면 찜질방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지로 10년전에 200만 원씩 주던 것을 우리 현재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운영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섯 군데는 잘 되고 다섯 군데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해주셔야 되지 전혀 10년전에 200만 원을 지금 물가나 모든 부분에 연료비도 많이 오르고 이런데 이런 것은 걱정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어떡하든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 드리고 해서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이용도 하고 마을 자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올해 제가 좀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을 자꾸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지어진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예산 좀 예를 들면 물가오름이라든지 이런 것 다 파악해서 좀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면에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3페이지에 보면 톱밥 이용 화장실 보급이 있는데 톱밥 화장실이 뭐예요?

환경 차원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금액도 적으면서 도저히 수세식 변소를 하기 어려운 데 톱밥을 넣어서 거름화 하고 그것이 환경적으로 나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솔직한 말로. 너무 돈이 적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것 아니냐 싶은데,

예산이 적으니까 사실 물어보기도 부끄러운데 그래도 톱밥 이용 화장실이 뭔가는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한 설명은 좀,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에 톱밥을 넣어서 사용하다 보면 항상 액체가 많이 고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 방지를 위한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나서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 돼지 옛날 돈사에 할 때 톱밥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거름으로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톱밥은 개인이 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할 때 시설만 150만 원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톱밥은 구입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톱밥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호근 위원님하고 김세운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있죠? 면별로 보면 마을회관에 목욕탕 시설 해놓고 보일러 한 것 제가 알기로도 저도 이장할 때 봉산 덕천에 만들었는데 지금 면세유가 제가 하우스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올해 보면 몇 배 올랐는가 아시죠?

예.

한 여덟 배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200리터 2만 4천 원씩 했는데 지금은 2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진짜 두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관리하려면 생각을 해서 예산 짤 때 이왕 해놓은 것 예산을 좀 더 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정을 파악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농업 여건이 개선되도록 농업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심원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2년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은 14억 8,32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81만 4천 원이 감되었으며 2011년 대비해서 경상적 경비가 감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6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e-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온라인 시스템의 수입 구조 개발을 위하여서 3개 농가에 4,500만 원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농산물의 안전한 배송과 배송 시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8농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이버팜 조성사업인데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운영 기반 정비를 하며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확충하는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5농가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인데 농가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과 그리고 경영개선사업비로 유통 채널 개척과 생산, 가공시설, 포장재 등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6개소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79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신품종 햅쌀 조기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맛 좋은 극조생벼인 한슬하고 조운에 품종을 단지를 조성하여서 조기에 수확하므로 노동력을 분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며 1개 단지에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하우스 이용 간이육묘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형으로서 벼 육묘 및 다용도 편이 육묘장 활용으로 고령화된 농촌에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며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사업은 탑라이스 단지를 육성하여서 이 품질의 혼입을, 다른 품종의 혼입을 차단함으로써 김천쌀의 고품질 브랜드화의 정착을 기하고자 하며 2011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재배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서 약 방제 시에 원격 자동 릴 방제기를 공급코자 하며 5농가에 천만 원입니다. 796쪽입니다. 검정콩 재배 확대 시범사업인데 현대인의 잡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검정콩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농작업 소형 기계화로 재배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사업인데 못자리 없는 벼농사로서 농촌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며 무논점파기하고 농자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개 단지에 3,200만 원입니다.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및 생산비 절감 기술로 비용절감 생력화 기술 종합시범사업은 50헥타 단지에다 직파재배로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며 직파기하고 측조시비기, 공동육묘장, 볍씨발아기, 탈망기, 기타 농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며 1개 단지에 1억 원입니다. 798쪽입니다. 최고 품질의 쌀생산 시범사업으로 최고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하여 가공시설을 보완하고 선별기하고 단백질 분석기, 포장재, 기타 농자재 등을 구입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볍씨가 부착된 생분해 필름을 이앙기 부착형 피복 작업기에 부착하여서 멀칭 재배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제초를 관리코자 하며 1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초생력 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서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하여서 무인 헬기를 구입하고 탑재 차량을 구입하며 보험료, 기타 운영비 등으로써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하고자 하며 1개소에 2억 4천만 원입니다. 799쪽입니다. 복분자 비가림 시설 시범사업으로서 틈새작목으로 장마기에 수확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비가림 시설하우스를 설치코자 하며 3개소에 3천만 원입니다. 801쪽입니다. 양봉 사양 간이시설 시범사업은 기후하고 관계없이 사양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가림 양봉사를 설치코자 하며 2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서 항생제 대용 유용 미생물을 첨가하여서 발효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사료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자 하며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영세 사육농가에 친환경 해충 포획기 설치로서 해충 유인과 포획으로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30개소에 1,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삼 IT 지킴이 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적외선이 감지되어 휴대폰에 전달됨으로써 인삼의 도난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함으로써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802쪽입니다. 시험 연구비로서 토사자 인공재배 시험사업은 칡 접목을 이용한 인공 재배 가능성의 실증 시험사업으로서 재배기술에 특허 출원하여서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1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인삼 후작 도라지 재배 시범사업은 인삼을 수확한 후에 깊은 토심을 이용해서 후작으로 도라지를 재배코자 하며 종자와 관수 시설 설치에 1개소 500만 원입니다. 특용작물 실증 시험은 새로운 작목 개발로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며 꽃송이버섯 재배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양돈 발효 햄 가공 시험은 돼지 뒷다리를 활용하여서 한국형 발효 생햄 가공 제조 방법에 실증시험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 재배 시범사업은 역시 참외를 한 뒤에 후작으로서 육묘를 하여서 7월경에 멀칭된 상태에서 증식을 하고 참외가 끝난 뒤에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803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비가림 인삼재배 기술시범사업은 철골 하우스와 비가림 시설 설치로서 무농약 친환경 인삼 재배를 위한 사업이며 1개소에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기까지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한 개에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외부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적정 습도를 유지코자 하며 무창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서 물커텐과 냉각기 설치 등 해서 1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조사료 신품종 보급사업인데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수입 사료를 대체할 수 있고 작업기반을 마련코자 하며 1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농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흑염소 생산사업인데 산림 부산물을 조사료로 활용하여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며 1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사업인데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동 송아지 사양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리고 송아지 대사성 질병이라든지 육성률, 폐사율 등을 개선코자 하며 1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는 6,806만 원으로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이 감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술보급과 2012년도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798쪽에 초생력 벼재배기술 시범사업 있죠? 이것 아까 무인헬기로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인헬기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헬기를 구입하여서 병충해 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방제 가능 면적이 얼마인가 하면 한 2,950헥타 정도 방제를 할 수 있고 600헥타를 확보할 경우에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인헬기 조종 인력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들도 겁이 나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한 뒤에 도비를 끌어왔는데 이 사업이 감문농협과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문농협에서도 희망을 하고,

작년에는 무인헬기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유인헬기로 작년에 방제작업을 했죠, 감문에요?

무인헬기 연시했습니다.

작년에 무인헬기로 농약 방제작업 했는가요?

연시회를, 시범회를 보였습니다. 2회에 걸쳐서 시범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게 경북도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영덕하고 상주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안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한 방제한 내용하고 똑같은가 싶어서,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이래서,

연시로 작년에 했는가 저도 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인헬기 사업 하는 것은 좋지만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인건비라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재까지 타협된 결과로는 감문농협에서 농기계 기사가 있습니다, 농협에. 농기계 기사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을 한 달동안 교육을 받도록 완전 기술자를 만들도록 교육을 보내서 기술자화 시키고 그렇게 인력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칠곡에 이런 비슷한 취미생활 하는 데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지금은 4대강 때문에 철수가 돼서 모래 야적장이 되어있는데 그 다니신 분들도 보고 저도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이 조종사 자체는 한 달 배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농기계 경운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끌어 보면 경험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저도 경운기는 겁이 나거든요. 이것은 하늘에 나는 조종사들인데 한 달만에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위원장님 그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자체는 시범하는 것은 좋은데 조종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보돼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직 조종사는 안 되어있는데 그쯤 아시고 김세운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가능하면 지역구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신 위원장님, 서정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현재 이 무인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인되어있는 자료에 의하면 78개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78개 중에 운영 주체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운영 주체가 거의 농협에서,

농협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제가 농협에서 받은 자료나 방금 기술보급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잠깐 검토를 해 본 결과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간 발생되는 운영비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종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유류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수천만 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농협 같은 기관이 아니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농협간에 인근 서로 방제단이 구성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유인돼 있는 데 보면 첫 번째 장 제일 아래입니다. 무인헬기 시범사업 성공 요건, 해서 방제 면적 확보율이 2,980헥타, 아포․감문․개령․어모, 물론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연간 운영비가 1억 원이 확보가 돼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농협 농촌 환원 지도사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감문농협에서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큰 사업이라서 오기 전에 수차 한 다섯 번 정도 서류로도 그렇고 서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물었을 때 환원사업으로 하겠다,

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조종 인력이라고 한 두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시연을 했는데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공에 뜨는 지점도 굉장히 낮게 갈 수가 있어서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도비확보도 중요하고 자부담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경제성 효과,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겠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 지금까지 방제를 해왔을 경우에 보통 소요예산이 하루에 약 56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무인헬기로 하면 199만 원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익이 37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농협에서 만약에 이것을 실시를 하면 1일 방제 계획이 2,950헥타가 돼서 금액도 상당히 약 2억 1,83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을 방제했을 때 약 4,400만 원입니다. 600헥타를 한번 방제했을 때 4,400만 원이 절감이 되는데 감문농협하고 개령하고 아포하고 여기를 같이 어울러서 한다면 한번 방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 내지 4회를 방제를 해야 됩니다, 벼농사를 짓자면. 그렇기 때문에 3 내지 4회를 방제를 한다고 봤을 때 하면 효과가 그만큼 나타난다고 합니다.

2억 1,830만 원이라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단 운영이 제가 이것은 농협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제단 운영이 약 13개 정도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조금 늘리면 15개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처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78개의 헬기를 갖고 있는 중에 대부분이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농협이 5개 내지는 6개 농협이 묶어서 방제단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 방제단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특정 지역에 가서 방역을 하고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제가 듣기로도 지난번에 제가 영덕에 견학을 갔는데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쪽에 있는 헬기가 다 여기 같이 와서 조종사하고 같이 와서 하고 일시에 하고 가면 동시 방제가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개인이나 또는 작목반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방제단 만들고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제가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조종사 부분은 일단 이게 된다고 보고 이미 두 명의 기술센터 수리원이 대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1월까지 교육을 이수할 계획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벼농사가 수도작을 많이 하는 감문, 개령, 아포,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시범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김천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문이나 아포나 수도작을 많이 한다 하지만 어모들에도 예를 들자면 수도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외도 있지 포도하우스 있지 전주가 또 워낙 많아요. 그리고 김천에는 농지정리 한 것이 주로 600평씩, 커봐야 800평, 천 평 있는 데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한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전주도 많고 상당히 위험, 저도 예산하기 전에 그 이야기 듣고 저도 어모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전라도 지방 같은 데는 평야 아닙니까, 김제평야? 그런 지방에는 이게 엄청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을 갔다 하지만 진짜 얼마만큼 교육을 철저히 받아올는지 몰라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전주도 많고 하우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근방에 거창 넘어 함양에도 헬기 있는 것 알죠? 밤나무단지에도 하고 고사리에 약 치는 것 봤는데 진짜 시범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헬리콥터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상 삭감조서를 냈어요, 다 아시지만. 내놓고 여러 가지 방도로 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남들한테 듣기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아까 공동방제 하는데 거기에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좋다 하더라도. 지금 수도작에 약을 살포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공동방제 같으면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서 삭 다 치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효율성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나만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이게 기계가 작기 때문에,

봤어요, 나도 다 봤어, 시범하는 것을 다 봤어요.

기계가 작기 때문에 한 필지가 안 한다 하면 그것은 지나갈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어요? 멀리 가는데 리모컨으로, 몰라.

그게 아주 높이 떠서 하는게 아니고요,

그래, 3미터 떠요, 3미터.

그 정도 떠서 하기 때문에,

전선 밑으로 갑니다. 하여튼 삭감조서를 내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괜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일손 감소되는 것은 좋습니다. 약 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 약 덮어써야 되지, 몸에도 안 좋잖아요? 이런 것이 좋은데 공동방제라든지 아까 경운기 기사가 헬리콥터 만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경운기 고치는 사람이 헬리콥터를 고칩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좋은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줘보시죠, 위원장님, 제가 냈습니다만.

이것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김천으로 봐서는 전주도 많고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금방 금방 뜨고 뜨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봤거든요.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헬기 구입비가 2억입니까, 헬기 한 대가?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2012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원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설명하실 때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빼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4억 2,876만 4천 원으로 금년보다 2억 90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 13%가 감액됐는데 감액 내용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3억 6,334만 원이고 이 중에서 포도․자두산업 경쟁력강화가 1억 8,560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먼저 자두․포도왕 선발 대회 분야에 3,9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가 350만 원, 여비 12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이 4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810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자두 ․포도 선발대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분야에 4,98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재료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28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핵과류 생산성 향상 시범 12개소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품질 과실생산 연차별 단지 육성 1개소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김천 명품포도 산업 육성 분야에 1,694만 원으로 내역은 재료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1,0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리 비가림 왜화재배 시범 1개소에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시범 1개소에 960만 원입니다. 8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 보급 시범 1식에 57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지중 냉․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 절감 시범 2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5억 6,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시설 노지채소 안정 생산에 4,56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0만 원이고 813쪽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농업인 영농정착 패키지 시범사업에 3개소에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에 3,610만 원으로 내역은 공공운영비에 50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다기능 생력화 시범단지 10개소에 2,500만 원, 사과 신품종 지역 적응 시범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 10개소에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8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조수피해방지 시범 1개소 1천만 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 4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8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특보조사업인 경북 남서부 고랭지 친환경사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1식에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금년 5월 26일날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10월 26일날 예산안이 확정 통보를 받은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증산면 일원을 대상으로 15헥타에 고랭지 친환경 사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양병해충 고압 스팀 방제 시범입니다. 2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 과채류 안정생산시범 1개소에 1,300만 원입니다. 8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원 육성 딸기품종 확대 보급 시범 2개소에 48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 1식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등 양념채소류 안정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입니다. 8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2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술개발 사업에 6억 1,024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먼저 첨단과학영농 시설 운영에 1억 4,09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1,435만 원이며 818쪽 국내여비가 384만 원이고 센터 내 시설물 재료비가 3,25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원예 가꾸기 현장실습 참석자 급식비가 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350만 원으로 사용처는 센터 내에 있는 순화온실, 조직배양실, 포도무독묘 시설, 한평농원시설, 과수 전지포장시설, 819쪽 꽃가루 은행시설과 와인포도용 생산포 시설 등에 쓰여집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 원이며 화훼 육성 및 기술보급에 3억 3,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 국화 및 야생화 전시에 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시설 및 운영에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독묘 포도원 조성 시범 4개소에 6천만 원, 감자 원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3개소에 3,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기술 연구개발 시험 연구에 1억 8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내여비 80만 원, 시험 연구비로는 과실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험사업에 6천만 원, 채소류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시험에 2천만 원, 화훼류 현장애로 기술 개발 시험에 2천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시범 1개소에 3,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가 6,542만 4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일상적 경비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비하고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등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1억 3천입니다. 555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전기 자재 400등에 3,200만 원, 그 아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 공사에 1억 5천, 가로등 수선 천 등에 1억, 방범등 교체 수선에 1억 7천,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 5천, 사고 가로등 개체공사 2천, 전기 안전점검 4천, 방범등 자동 점멸기 교체에 4천만 원, 연도변 가로등 정비공사 4천만 원,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에 3천만 원, 에너지 절약 전기기구 교체공사 3억 5천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곡동사무소에서부터 농협지점까지 있는데 기존 등이 3개 달린 겁니다. 등 하나에 250와트 짜리입니다. 그러면 750와트가 되는 나트륨등을 등 하나 있는 것으로 친환경 고효율 등으로 150와트로 바꿉니다. 그러면 전기가 5배가 절약이 됩니다. 다음에 55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빙방사 포대 구입에 1,400만 원, 제설 염화칼슘 구입 5천만 원, 록하드 구입 2천만 원,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만 원, 미끄럼방지 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만 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공사에 3억입니다. 이것은 도로 소파 보수, 교량 교자 장치, 신축 위험, 이런 등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시 경계 조형물 유지 보수공사에 1,500,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공사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시․군도 및 기타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동보수정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150미터에 3억, 교량 안전진단 1억, 그 다음 아포～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20억, 이것은 561쪽에 주한미군 공여지구 개선사업에도 14억 9,400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아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560쪽이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구 국도 어모 동좌에 3천만 원, 지좌동 김천대교 앞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시 경계 조형물 이설공사 공단에 대형 교통사고 난 데입니다, 3억 5천, 그 다음에 관내 도로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도 오봉도로 외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 4천,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그 다음에 지역현안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561쪽 감문 도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대항 향천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조마 신안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증산 수도암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8,900, 증산 황점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9,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지례 대율 면도 101호가 되겠습니다. 김천경찰서에서 위험도로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564쪽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곡동사무소 앞하고 지좌동 축협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한 데 개선해 달라고 통보 온 데입니다. 이것도 광특 50%, 시비 50% 해서 1억 4,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특보조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는데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효동․금성․백합․신일사임당 어린이집 해서 하는데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교육청에 신청해서 김천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통보 온 데입니다. 그 다음에 5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인리 봉주골 농로포장공사 외 18건에 9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566쪽 농소면 입석 서당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외 17건에 5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되겠습니다. 옥산2리 모산 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6억 9천을 계상했습니다. 개령이 되겠습니다. 광천 못 밑 농로포장공사 외 7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문이 되겠습니다. 광덕지 옆 농로포장공사 외 17건에 6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569쪽 어모 되겠습니다. 다남2리 농로포장공사 외 24건에 7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봉산이 되겠습니다. 봉산 인의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6건에 6억 천을 계상했습니다. 570쪽 대항면 되겠습니다. 향천1리 지천 아스콘 포장공사 외 15건에 7억 천을 계상했습니다.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감천 광기1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6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조마가 되겠습니다. 조마 신곡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6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구성이 되겠습니다. 미평1리 농로 및 도수로 정비공사 외 21건에 8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573쪽 지례면 되겠습니다. 교2리에 범박골 농로 및 도수로 정비공사 외 13건에 4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부항이 되겠습니다. 574쪽 사등2리 안길포장공사 외 16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덕이 되겠습니다. 연화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외 17억에 7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575쪽 증산면이 되겠습니다. 황항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에 5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동이 되겠습니다. 대한맨션 진입로 포장공사 외 2건에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남산동이 되겠습니다. 남산 45통 옹벽 설치공사 외 2건에 3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양금동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옆 도로정비공사 외 14건에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교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8건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옆 도로정비공사 외 13건에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이 되겠습니다. 호동 안길포장공사 외 3건에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현안사업을 3건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증산 유성 대가천변 쉼터 정비공사에 1억 2천, 대항 대성2리 창평 쉼터정비공사 3천만 원, 모암동 대동아파트 옆 쉼터조성공사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 3건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에 3억, 소규모시설 긴급보수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8쪽 농촌개발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지정리된 지구 안에 하는 사업입니다. 5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포가 되겠습니다. 의2리 원창들 농로포장공사 외 18건에 12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농소면 되겠습니다. 입석리 애말, 큰말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이 되겠습니다. 옥산리 고속철도 옆 수로 정비공사 외 6건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개령이 되겠습니다. 광천2리 빗내들 도수로 설치공사 외 2건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문이 되겠습니다. 구야리 구야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25건에 10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어모입니다. 다남1리 다남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3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신리 장사래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4건에 1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대항이 되겠습니다. 덕산지 법면 정비공사 외 3건에 2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광기리 도평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9건에 5억 3,500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이 되겠습니다. 신안2리 농로포장공사 외 8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 흥평 고노실 저수지 정비공사 외 1건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덕은 추량1리 앞들 용수로 정비공사 1건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에는 평촌리 가릇재 도수로 설치공사 외 1건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양금동이 되겠습니다. 구거리들 농로 확․포장 및 수로정비공사 외 2건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교동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3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다수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은 배다리 배수로 정비공사 1건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항으로 개령 오룡지 정비공사에 1억 5천, 조마 장암 새마을보 보수공사에 1억 5천, 저수지 정비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42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입니다. 부항에 7억 6,200, 대덕 7억 6,200, 감문 9억 7,600 해서 24억 8,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광특이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수리시설물 응급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보, 양수장, 도수로, 관정, 배수펌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 소규모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감문에 있는 문무 저수지인데 광특이 70%, 도비 9%, 시비 21%인데 이것은 위치는 감문면 문무리가 되겠으며 수혜 면적은 한 45헥타 되고 유역 면적은 한 130헥타를 잡고 있습니다. 주요공사로는 저수지 1개소를 하는데 길이는 한 200미터 하고 높이는 33미터 짜리 합니다. 저수 용량은 3만 3천 톤으로 하고 용수로 하는데도 한 1킬로 하고 도로도 한 1킬로 해서 사업비 추정은 66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0년도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 직지사권에 7억 2,785만 8천 원이 되고 농소 이화만리권에 24억, 증산 시루메권에 26억 3,6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7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돼서 2015년까지 마치는 것인데 아포는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모하고 조마는 2012년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에 30억, 여기도 광특이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에 14억 9,500,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에 14억 9,500를 계상했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인데 원창배수펌프장 외 35개소가 됩니다. 8월 26일날 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돼서 내려왔는데 총예산은 한 14억 2,400만 원 매년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관정 및 양수기 정비입니다. 1억 2,500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0%, 시비가 90% 됩니다. 펌프장, 양수장, 관정 등 전기료도 줘야 되고 검사료, 유지 보수비 등 해서 1억 2,500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588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4억 2,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것인데 도비 50%, 시비 50%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 도의원님들이 좀 노력해서 도비 50%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리 외 농로포장공사 3천만 원, 도비, 시비 50%입니다. 590쪽 감문 문무리 안길포장공사 4천만 원, 봉산 인의2리 큰골들 농로 포장공사 6천만 원, 대항 대성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 조마 강곡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 구성 흥평2리 옥수골 농로포장공사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0쪽 제일 아래 보면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개령 오룡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7,500, 시비 1억 7,3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9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도계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86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돈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농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감리도 다 하고 설계도 다 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돈은 우리 시에서 주는데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 하는데 있어서 설계 변경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 아십니까? 설계는 누구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도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승인 받았습니까?

중간중간, 종합적으로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설계변경하는데 큰 그것도 없이 지금까지 돈을 줘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돈은 우리 시에서 주면서 설계변경 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돈만 주면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변경할 때마다 우리도 도에 승인을 받고 절차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도 내역을 보는데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농촌개발에서 안 줬잖아요, 지금까지? 자료 줄 수 있어요, 내일까지? 아니면 내일 다 삭감시킬거예요, 광특이고 뭐고 간에. 문경 가은에 농촌개발 하면서 위원장님 돌아가신 것 알아요, 몰라요? 그 문제 삼은 것 압니까, 모릅니까, 과장님? (

- 「지난번에 예산결산 할 때는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냥 묶어서 했지 세부적인 내역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지금 가보면 설계변경해서 한 것 사업이, 자기들 추진하는 사업들 사무장인가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 없잖아요? (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담당자 다 가져오라 해요, 자료 농촌개발에서 지원해 주고 어떻게 했는지. 설계변경 어떻게 했는지 며칟날 며칟날 설계변경 한 내역서 가져와 봐요. 못 가져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비를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그냥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가 지정돼 있고 여하튼 이 사업은 집행만 위탁해서 한다 뿐이지 전체 감사를 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의 승인을 전부 다 받습니다, 하나 하나. 물론 경미한 사항이 나올 때마다 다 설계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사안을 보고 해서 사전 승인을 해주고 전체 일괄 변경할 때 반영하는 사항인데 여하튼 이 관계는 어떻게 위원장님한테 그 사업이 비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엉터리 없이 집행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위원장하고 이런 것은 그 지역 내에서 자기들이 결의해서 위원장도 선출하고 간사도 선출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에 맡겨 주는게 맞지 싶고 단지 그 관계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누구를 선정하고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하기는 좀 그렇고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꼭 정리해야 됩니다. 예산 광특만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가 돈 집행하는 것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게 벌써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5대 때부터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내역서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생기죠?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측량을 본인이 해야 될 입장도 있을 때도 있고 어차피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한 업자들 공기간이 있더라도 그 주민들 민원 해결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게 안 맞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민원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 대항 뿐만 아니고 이야기가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게 없어요?

예.

최우락 계장님, 들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저는 지금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우락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

제가 지금 그 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건설 파트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회사가 사업만 하면 부실공사 말썽이 생기잖아요? 그것 한 번 두 번도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닌데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되지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툭하면 동장, 면장들 불러서 말이지. 그 업체 오면 겁을 슬슬 내요, 면지역에는, 동부도 그렇고. 이래서 무슨 공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내가 최 계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준공할 때 저 확인 좀 하고 하라 했죠? 그것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한테 어느 회사인지 알아보고 건설,

예, 알아보고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개발하고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삭감조서 하기 전까지 갖다 줘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