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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1월 12월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이 2011년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금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1차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본 예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오명근 위원님 추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오명근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이희태 위원님 추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이희태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지난 번에 한 번 위원장 하셨었지요? (“안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돌아가면서 했었잖아요.

김기성위원

산건위에서... (장내소란)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조율을 하셨나요? 방금 오경환 위원께서 이희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희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희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김인식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인식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인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먼저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김재균 부의장 께 감사말씀의 드리겠습니다. 또 예결위는 유능하신 재선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시고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1년도 예결위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간사 의 임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김인식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재정국, 산업환경국소관「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8일 지방자치법 제127호 제4항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12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7항「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중에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희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쪽부터 2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총괄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0억 3,4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 인 4억 7,76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정책사업비가 97.59%, 행정운영경비가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시정의 전략적 홍보분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6억 6,878만원으로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과 교양도서 구입비, 시행정예고 및 케이블방송 계획홍보비입니다. 이중 시행정 예고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은희 위원님과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가된 348만원은 시보발행과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신문사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입니다. 4,112만원으로 홍보사진비, 동영상 촬영운영비, 차량유지비등에 대한 제반비용이 되겠으며 방송장비시설 확충예산 400만원은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이미지 확산과 우리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슈퍼오닝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에 16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억 3,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서 주요인은 공중파TV홍보예산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TV매체 등 중앙언론에 우리시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가 연일 보도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실추된 도시이미지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공중파 및 케이블TV광고를 집중 추진하게 되었으며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2010년 실시한 광고효과 조사결과를 보면 광고 전에는 우리시 연상이미지가 첫 번째 미군기지, 두 번째 평택항, 세 번째 쌍용자동차에서는 광고 후에는 첫 번째 평택항, 두 번째 특산품, 세 번째 미군기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쌍용자동차로 인한 이미지쇄신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전자, LG전자유치, KTX개통, 평택항 등 현실적으로 제작된 CF를 비교적 광고비가 저렴한 케이블 TV를 통해서 11월 22일부터 홍보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중파를 제외한 케이블TV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늘려 야구장과 영화상영관을 활용한 홍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온오프라인홍보입니다. 평택시소식지 운영에 2011년 대비 7,640만원 이 증가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현재 8면 6만부 발행되고 있는 우리시 소식지를 10만부로 늘려서 우리시 인구 총세대수대비 60%까지 배부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식지는 비용대비 최대의 홍보효과를 주는 매체로서 우리시의 주요사업 및 문화행사, 의정소식, 읍면동소식 등 우리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로서 2010년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정홍보 습득 경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28%의 비중을 차지하며 1순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발행부수 확대에 따른 배부관리는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사장되는 소식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올해와 동일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데일리 뉴스, 시정뉴스, 실시간 문화행사 등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접속자수를 최대한 늘려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비 1억 5,600원과 홍보물품 제작비용등에 2,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폰 2000만 시대를 맞아 2011년 6월에 제작한 우리시 홍보앱을 통해서 시정소식과 의정소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1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1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186억 5,342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4억 5,666만원 보조금 3,308만원, 융자금회수 11억 8,780만원, 예탁금상환금 8억 1,300만원, 예치금회수120억 4,332만원 이자수입 8억 9,778만원, 기타 2억 2,177만원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3억 4,979만원, 융자금 15억원, 기본경비 3억 1,321만원, 예탁금 8억 1,803만원, 예치금 136억 1,538만원, 기타지출 5,700만원입니다. 3쪽 하단에서 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상단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건에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애향장학기금 등 14건의 기금은 관련조례에 의해 설치목적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택시 총예산액은 9,693억 8,127만원으로 전년대비 4.4%인 409억 8,3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증가한 7,012억 7,198만원, 특별회계 9.3% 증가한 2,681억 928만원이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926억 4,267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3.5% 증가한 1,754억 6,661만원입니다. 9쪽에서 17쪽 상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101건에 162억 5,2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1억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두 건에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17쪽에서 21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의 재정은 부동산거래의 회복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체비지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011년도 보다 4.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안정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녹색환경조성사업,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분야에 중점 배분 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등 경상예산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균형 잡힌 건전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경상경비 예산증가 및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으로「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847억 9,1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3억 7,0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667억 2,01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억 9,095만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365억 6,2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7,66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815억 8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 2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쪽에서 2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상단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1건에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급특별회계 1건에 2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30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고 용도지정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011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1차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847억 9,190만원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9,543원을 감액하여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관운영에 8,535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0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667억 2,018만원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9,543만원을 감액하여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535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0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365억 6,27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1,815억 89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2쪽 하단에서 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2011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면에서 도비보조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예비비를 감액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1차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22쪽부터 2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2쪽부터 24쪽이요?
희태

이희태위원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23쪽 평택소식지운영이요. 2억 3,000이지요? 그래서 8,000만원이 깎였는데 왜 깎였다고 생각합니까? 평택시가 개발사업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최첨단기업인 삼성도 들어오고 LG도 들어오고 해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8,000만원이 삭감이 됐다면 뭔가 소홀함이 있어서 삭감이란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세요? 무조건 깎을 것은 아니잖아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민들께서 홍보를 가장 접하시는 순위가 시정소식지라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열심히 시정소식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저희 시정소식지가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나오지?’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내용면으로 봤을 때 단순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반 지역지라든지 이런 것을 베껴서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홍보담당실에서 뭔가 시민들한테 피부에 확 와 닿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리고 일상생활에 와 닿는 거, 예를 들어 청북납골공원 이런 것도 뒷면에 선전을 해 주세요. 청북 납골공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평택소식지를 내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세 개, 네 개가 들어오더라고요. 한꺼번에요. 이런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시의원이고 그 부인이 지역의 동사무소의 부녀회원이나 부녀회장을 맡고 있다면 거기도 두 개가 가고 남편 앞으로 두 개 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걸러서 하고 이런 지역소식지도 여러 방면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다들 보지도 않아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로당에도 갖다 주고 목욕탕에도 갖다 주면 그런 데도 홍보효과가 있는 거예요. 평택시가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자치위원님들이 8,000만원이란 돈을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운영상의 묘미를 잘 살리면 그런 일이 없지 않냐, 그리고 일상생활에 와 닿는 것도 접목을 하시란 거예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승근

임승근위원

이번에 서재자이인가요? 도시공사에서 한 거요. 이런 것도 홍보해서, 72%나 분양을 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다 보잖아요. 다음에 공단 같은데도 배포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도 배포를 하면 좋잖아요.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볼 수 있게 끔요. 그러면 홍보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식지 우편료는 왜 깎였어요? 5,500만원이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것도 부수가 6만부에서 10만부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증액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방금 질의 한 것부터 추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식지운영 8,000만원 깎은 것은 적게 깎았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문제에요. 내용에 시장 얼굴, 내용 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시가 변화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10만부가 아니라 20만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평택시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고 우리시가 지향하는 개발사업 또 우리시가 지향하는 복지정책들이 담겨져 있어야 소식지로서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시장 얼굴 보여주려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너무 후하기 때문에 8,000깎은 것 같은데 저는 더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아주 격 동의 평택이 어떻게 했을 때 시민들에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감시켜서 의견을 받고 그것을 반영시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료에 보니까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시정소식 접촉경로에 28%가 시정소식지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조사됐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그대로 믿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평택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접촉경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부수를 확대하는 문제만 놓고 따지면 이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내용이 알차게 담겨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뭐냐를 파악해야 해요.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택시가 미군기지가 오면서 특별법에 따라서 산업단지도 잔뜩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한 해에 한 면 두 면을 차지하더라도 세세하게 공개해 주어야 하는데 무슨 행사장 간 것을 대단한거라고 그런 거나 쓰고 맨 행사일방적인 홍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답변은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시보발행에서 348만원을 증액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사실 시보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인상한다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저희가 고시와 공고, 주로 그런 것을 시보발행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시행정예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시 자체에 시보 있지 않습니까? 시 자체에서 회람되는 거요. 행정예고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김기성위원

시보발행 하는데 우리시 자체 공무원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시보의 발행을 위해서 효력발생 하는 문서입니다. 내부적으로...

김기성위원

그걸 굳이 348만원씩 늘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것은 각종사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수가 증가됩니다.

김기성위원

사업이 증가됐는데 사업증가에 대한 홍보가 안 되는 데 무슨 사업이 증가됐다고 예산을 늘려야 하냐는 겁니다. 다음에 22쪽에 청내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를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종합상황실 같은 데에 방송장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종합상황실 리모델링한 지가 언제인데 벌써 방송장비를 유지관리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시공했길래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걸 개인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위원님, 400만원인데 관리하다보면 최소비용이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무슨 최소비용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점검도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속이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하고요.

김기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예산 같습니다.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것은 최소비용입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23쪽이요. 공중파이용 홍보 4억이 편성됐는데 당초에는 8억 정도 됐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8억 2,000이었습니다.

김기성위원

대폭 삭감했어요. 삭감할 때 이유를 말씀하실 때 보니까 평택시의 도시이미지가 쌍용자동차나 미군기지나 이렇게 뭔가 과격한 이미지가 많이 비쳐졌기 때문에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하자 고 해서 대폭 늘렸다가 다시 이미지가 개선돼서 평택항,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미지가 바뀌어 졌기 때문에 이걸 삭감했다고 했어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그건 거짓말입니다. 공중파 이용에 대한 홍보가 왜 시작한 거예요? 슈퍼오닝 브랜드홍보가 주를 이루었던 겁니다. 무슨 쌍용자동차와 무슨 평택항이에요? 슈퍼오닝을 공중파를 통해서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해에 15억씩 했던 겁니다. 슈퍼오닝브랜드 홍보를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쌍용차이미지, 평택항의 이미지를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방송 또는 다중이용시설, 각종 박람회를 통한 홍보, 야간홍보는 다 동의 합니다. 공중파이용홍보 4억을 남겨놓을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4억을 남겨놓고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다 없애버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케이블방송, 지역신문에 홍보하세요.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하냐고요. 4억을 놓고요. 보통 공중파의 홍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새벽방송은 100만원대고요. 다음에 저녁 황금시간대라고 하지요? 그것은 1,400만원대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4억 가지고 시청률도 없는 시간대에 내보내고 ‘우리 내보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삭감할 거면 전액삭감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4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57만원을 삭감했어요. 보통 다른 자치행정위의 소관 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덜됐지만 산업건설위원회 보면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증액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매번 평택시는 예산이 없다,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것은 아주 후하게 잘 올리는데 여기는 거꾸로 깎였습니다. 왜 깎였습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깎였는지도 모르고 깎으면 깎이는 거예요? 왜 깎인 거냐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인원이 1명 감소돼서...

김기성위원

1명 감소돼서 3,000만원씩 깎입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3,000만원 아니라 350만원인데요.

김기성위원

여기 3,000이 줄었잖아요. 전년대비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급양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아니, 전년도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가 총5,085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정 된 안은 2,028만원 아닙니까? 전년대비 3,057만원이 깎였어요. 왜 깎였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인원이 하나...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한 명 줄었는데 3,000만원씩 깎이면 다른 국소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해 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다가 안 한 건지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깎였는데, 왜 일반수용비가 3,057만원씩 깎인 건지, 다른 곳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한 명이 줄었다고 해서 설명이 되냐고요. 임금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수용비가 뭡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저희과 운영비입니다.

김기성위원

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깎이냔 말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에서 깎으라니까 깎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일괄 감소처리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 것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결국은 그렇게 답변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체 실링제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깎아놓은 겁니다. 얼마를 썼는지 내년도 결산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깎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하고 늘리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깎았다는 얘기하는 것을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인데 그게 이해가 되겠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23쪽에 발행면수가 8면이라고 했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명근

오명근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실제 시민들의 홍보사항의 매개역할을 하려면 시의회의 활동이나 현황을 거기에 한다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삭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올해도 의회에서 저희가 39건을 받아서 32건을 게재했고 7건을 게재를 못했는데 그것은 시기가 약간 늦은 것이 있었고 중복도 되고 해서 7건의 의회의 건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잘 해서 100%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승근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보면 바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편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소식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아파트단지에 게시대를 설치했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희태

이희태위원장

먼저도 한번 여쭤봤더니 그 다음에 가 보니까 다들 갖고 갔다고, 잘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폐지수거 하는 노인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다 가져가요. 제대로 모르시는 거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점검을 해 봤는데요. 더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승근 위원이나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알차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배부하는데 중복돼서 나가지 않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행정예고수수료라고 하네요? 언론사에 주는 거요.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보니까 성균관대에 200, 300줬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성균관대는...
희태

이희태위원장

성균관대소식지요. 회보에 준 것이 있던데요. 거기와 평택시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니, 성균관대에 무슨 슈퍼오닝을 하기 위해서 200,300을 줍니까?
홍보를 하면 다른 대학들도, 가까운 대학에 주는 것은 없잖아요. 관내에 있는 평택대학교에 준 부분이 없잖아요.
다른 데도 제의가 들어오면 다 줍니까?
평택홍보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야구장에 홍보를 1억씩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해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영화관에 홍보도 하고 야구장이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희태

이희태위원장

야구장이면 다른 체육시설에도 다 해야겠네요? 축구장, 배구장 다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우선 야구장 먼저 하려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감사관

감사관 최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김인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1억 2,758만 4,000원으로 2011년 대비 7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38.47%인 4,908만원이며, 행정운영비가 61.53%인 7,8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요인은 2011년 다소 부족하였던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140만원과 좀 더 체계적인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내실 있는 종합행정감사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명예감사관을 공개 모집하여 활성화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례의 예방과 직무연찬을 위하여 감사사례집 발간비 3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추진에 따른 여비는 전년도 동일하게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거래정보 청구비용으로 216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예산입니다. 공직비리예방 등 감찰활동 전개에 따른 예산으로써 청렴도 관련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교육을 좀 더 다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보인 청렴 연극공연을 실시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는 350만원, 감찰활동에 따른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7,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3,110만 4,000원,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은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정액 35만원을 기준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2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의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28쪽부터 2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있어요.
희태

이희태위원장

김기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28쪽에 청렴도 교육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연극공연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아마 청렴교육 연극공연 같아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무얼 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아시다시피 청렴교육을 1년에 두 차례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과목 자체가 딱딱하다보니까, 귀한 시간에 공무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설문을 해 보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판단이 돼서요. 최근에는 연극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느끼고.. 그것을 코믹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 또는 서로 간에 인사평가하는 얘기를 신랄하게, 또 현실에 맞춰서 연극으로 꾸며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기성위원

해 봤어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저희는 안했습니다. 처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서 호응이 좋다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작년에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니까 30여 기관이 했습니다. 거기서 설문한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상당히 좋았다’, 또 ‘계속 하고 싶다’..

김기성위원

보기에 좋은 것이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청렴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되었느냐, 이런 거지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잠시 연극 보고서 그냥 ‘재미 있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동안에는 강의를 어떻게 했어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강의는 주로 국민귄익위원회나,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다가 특강 식으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강사비도 없나 보지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강사비는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예산은 무엇으로 줬어요, 그러면?
병원

최병원감사관

강사비는 적습니다. 30-4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요.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기성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줬어요?
그러면 이 청렴교육 연극공연은 누가 해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그것은 연극을 준비해서 하는 연극공연단체들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이 한번에 300만원이라는 겁니까?
대상은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명이 들어가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저희는 두 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800명씩?
병원

최병원감사관

네. 한 6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부조리신고보상금 100만원이 있어요.
1년에 몇 건이나 신고가 됩니까?
병원

최병원감사관

아직까지 신고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없지요, 한번도?
있으나마나 한 것을 계속 넣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존치금액이지요. 혹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없애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있으나마나한 것을 계속 이렇게 올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사실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추경이 필요하지만 소소한 것이 있으면 또 그때마다..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오히려 금액이 큰 것은 추경에서 다루기 어려워도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가능해요. 있지도 않은 것을, 최근 십년간 있었어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가..

김기성위원

3년 동안 없었지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네, 없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사실 쓸 데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수용비에 4,000원은 뭡니까?
병원

최병원감사관

기준대로 하다보니까요. 작년기준보다 4,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기성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4,000원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짜맞추기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 숫자에 비해서.. 그 금액에 나온 숫자를 계산해서 넣은 것으로..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렴도교육이라든가 연극공연, 좋은 쪽으로, 평택시의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런 것도 좋은데.. 근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이 음주관계하고요. 금품수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메시지도 보내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품과 관련된 것은 사실 최근 것은 없습니다. 한 2-3년 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들도.. 최근 것은 아직..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아까 김기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조리신고보상금.. 그 실적이 3년 동안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신문에서 보니까, 의왕경찰서에서 지적이 됐지요?
망신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지적된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 경찰서에서 지적이 됐다는 것은..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물론 전체 1,600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 평택항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관에서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감사실에서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른 데서 터져 나오면 이건 또 그렇잖아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이나 타 기관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저희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업체 같은 데를 수사하다보면 거기서 연결이 돼서.. 의왕 것만 해도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 몇 군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수사권이 없으니까 신문하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사람.. 행여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좀 더 타이트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에요.
병원

최병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덕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김인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을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하기 위하여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50억 136만 2,000원이고, 2012년도에는 예수금 및 이자수입 13억 2,690만 7,000원의 수입과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13억 2,187만 7,000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503만원이 증가한 150억 6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887만 7,000원, 예수금수입으로 8억 1,803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30억 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안중레포츠공원조성에 15억원, 덕동산근린공원조성에 10억원,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8억 1,300만원, 개별기금의 예수금이자상환으로 5억 887만 7,000원,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으로 5억 639만 2,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합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보통교부세는 8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8억 8,540만 2,000원, 부동산교부세는 31억 5,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43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2,45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2억 1,000만원, 재산세는 79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593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는 260억, 지방소득세는 7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3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323억 1,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증지판매수입으로 11억 9,568만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53억 4,59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억원, 기타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0억원, 체납처분에 따른 수입 52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3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에 5,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과 도민생활 의식조사에 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액은 180억 4,027만 4,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166억 194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억 3,243만 3,000원, 재무활동비가 10억 59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10억 2,981만 7,000원이고, 세정과는 5억 1,221만 6,000원, 정보통신과가 62억 2,657만 5,000원, 세무과가 2억 7,166만 6,000원입니다. 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시책자료수집여비 150만원,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500만원, 공무원제도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50만원, 시의원님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60만원, 뉴평택지식포럼 개최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전체 풀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으로 1,000만원, 위원회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홍보물 등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창의실용관련교육 및 사례수집 추진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사건 공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소송여비는 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유공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98만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50만원, 시정평가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방재정관련 시·군합동작업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성과금으로 1,0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해서 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시급히 해야 될 주민숙원예산으로 원안 대로 재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기관 공통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5억 3,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인건비 2,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276만 8,000원, 여비 6,048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상· 의자· 칼라프린터 구입에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0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5억 1,221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51만 5,000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제도 홍보비로 1,000만원, 지방세 전화납부 이용 수수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2,636만 3,000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5,082만 6,000원, 경기도 광역홍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9,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1억 96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안내문 제작 및 신용카드 인터넷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영치시스템 유지관리, 체납자 일괄금융조회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징수포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지난연도 징수자에 대해서 시간제 계약직 및 세외수입부서 직원들에게 지급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해서 2,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82만원, 공공운영비로 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평가우수부서에 포상금 20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관리운영 후 부담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2,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여비로 4,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62억 2,6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6,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입 비용에 12%를, 연간운영비로 반영을 하였고, 하드웨어 운영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도입비용의 8%를 운영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망 보완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민교육 강사비로 2,624만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70만원, 공공운영비 1억 2,968만 6,000원, 여비 1,00만원, 시책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평택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500만원,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 9,870만원, 관리서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50만원, 전기요금 144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1,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14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7,5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9,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부망 백업시스템 용량증설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4억 2,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50만원, 공공운영비로 5억 2,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7,728만 3,000원, 연구개발비로 1억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서 PC와 모니터 구입비로 4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7,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으로 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71만원, 공공운영비 1억 9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도로기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해서 시설비 5억원, 평택시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억 5,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장비 보강을 위해서 1,200만원, 인터넷전화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선로교체 시설비로 7,000만원, 인터넷전화기 부가장비 및 전화기 구입비로 2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통계조사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846만 8,000원, 공공운영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15만 9,000원, 사무관리비 7,118만 1,000원, 여비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 조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98만 2,000원, 여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3,748만 8,000원, 여비가 6,0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총 2억 7,1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4,875만원, 공공운영비로 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 고지서제작 봉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400만원, 여비 400만원,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237만 6,000원, 업무추진비 5,1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기 및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9,5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8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4억 5,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액은 200억 4,285만 4,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185억 7,564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4억 2,045만원, 재무활동비가 10억 4,676만 4,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130억 7,600만 2,000원, 세정과가 7억 4,350만 3,000원, 정보통신과가 54억 8,244만원, 세무과가 2억 4,0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30억 1,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인 평택지역개발계획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9,543만원을 감액하여, 1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535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복지문화국 예산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 13쪽부터 2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예산안 33쪽부터 35쪽까지 2012년도 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37쪽부터 5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40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9억인데 1억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내년도의 소규모 주민편익시실사업비는 9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약2억원이 증가된 예산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특히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다 집행하시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도 있어서 금년도에 도로포장이 3억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 거기도 한1억 정도를 추가시키고 다음에 도로보수 예산은 1억 5,000에서 2억, 하수도 정비가 1억 5,000에서 2억해서 2억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2억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작년보다 조금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 농촌의 실정을 보면 사실 9억도 모자랍니다. 예산을 더 올려서, 사실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이 1억 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물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원안 대로 해 주시면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37쪽 맨 밑에 보면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이지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직장가입 산재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까지 국은 다르지만 되어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사망시 최대 보상금이 얼마에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의 경우는 의정비의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돈1억도 안 되는 거네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 상해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2년치에 해당이 되고요. 별도로 보험에 들은 사항은 최고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시청공무원들과 위원님들과 들어 있는 보험금 말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 위원님들 상해등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위로금 아닙니까? 위로금 500만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5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은 기본적으로 출장을 다니시다가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세우는 거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직무상으로 사망이나 장애, 상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사망이나 장애가 있을 때 의정활동비 2년분, 저희가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한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공무원들도 똑같아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위원님들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니까...
승근

임승근위원

그게 산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금액으로 대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사망시에 위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1억 미만이라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 보험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때문에 별도로 우리시 조례에서 정해놓은 사항인데...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은 활동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사망시에는 위로금조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위원님들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쳤을 때 드리는 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위로금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오냐고 물어보고 싶어서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의정활동비 2년 치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년 치면 한6,000만원 미만정도...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한7,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국장님 유고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공무원들의 산재보험료적용을 국장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건 총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서요.
승근

임승근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많이 해 달라는 아닙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여기서 500만원은 출장 다니시다가 혹시...
승근

임승근위원

그건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래도 자체적으로 예산은 보상금으로...
승근

임승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8쪽에 고문변호사수당으로, 평택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5분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5분이면 한 사람당 120만원 꼴이에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월20만원씩 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얼마씩이에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월20만원씩 1년이면 240만원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섯 분이라고 하는데 다섯 분을 선임할 때 그래도 민사 있고 형사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구분해서 선임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키는 대로, 어떤 청탁이 들어오면 선임해 주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너무 적어서 대응할 때 미비하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고문변호사 위촉은 우선 지역적으로 지방법원이 있고 평택지원이 있고 또 수원지방법원이 있고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심급별로 고려를 해서 변호사를 위촉하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차등을 두지 않고 월2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월정수당 20만원은...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가서 공직자들이 가서 자문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귀찮아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요. 이런 것을 잘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년에 다섯 분에게 20만원씩 1,2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면 꼭 시만 운영하지 말고 영세하신 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물론 국가에서 선임하는 것이 있지만 국가선임변호사 전에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창구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고문변호사가 아닌가,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여기 저기 쫓아다니다가 기껏 가 봐야 법무사인데 법무사에서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를 마련해 놓으면 낳지 않냐는 거지요. 수임료, 수당을 차등을 둔다든지 조금 더 올려서 그런 것을 옵션으로 집어넣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매월 지급되는 20만원 말고 그 밑에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근

임승근위원

5억이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승근

임승근위원

이건 사건이 났을 때 수임료를 주는 거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수임료는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틀려지는 겁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고문변호사를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봐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와 상담만 하려고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또 돈을 내는 줄 알고 겁부터 먹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요. 그 창구를 확대하면 상당히 좋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후 추후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다음에 39쪽에 시정평가 시상금이요. 시정평가 시상금은 뭐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통합 성과관리라고 해서 본청, 출장소와 65개 부서에 대한 평가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22개 읍면동 1년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1년 동안 성과를 평가해서 1등, 2등, 3등해서 분야별로 부서시상을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다음에 40쪽이요. 예산성과금지급이요. 전년도에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했네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예산성과금이면 예산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 아니면 수입증대 방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것이 있고 공무원들한테 성과금 주는 것이 있던데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세외수입분야에서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것 말고 또 있던데요. 무슨 제안 을 해서, 세 가지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성과금이 너무, 이걸 하나로 묶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격이 틀려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 건 다 틀린 것이 뭐냐면 첫째,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또는 공무원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 을 냈을 때 개인한테, 다 틀립니다마는 시상하는 것이 되겠고 세정분야에 대해서도 시상금제도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금..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놨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성과금을 받게 되면 국별로 받든 과별로 받든, 주로 과별로 받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과별로 받는 것도 있고 개인별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제가 먼저 성과금 위원회에 들어가서 봤는데 겨우 150만원, 200만원, 이거 잘못주면 후유증이 더 커요. 과에 주면 과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쥐꼬리만큼 줘서 무슨 성과금이예요? 없애는 것이 낫지요. 주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해 놔야지, 그래야 사기차원에서 앙양이 되는 거지 돈천만원 세워서 몇과를 찢어서 주면 주나마나한 전시적인 행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내년부터, 아니, 내년예산은 그렇고 후년부터라도 획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 사기를 북돋아주면 제대로 돋아주어야지 돈1,000만원 가지고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말로 그 과의 회식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제공이요. 이것을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했지만 돈 1억 깎인 거지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왜 삭감됐어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금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추가로 늘어나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삭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 예산은 주로 시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거라든지 또 급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돈을 투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 좋은데 2011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한쪽으로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려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다루실 때 심도 있게 다루신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있는 것 같은데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균형을 안배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또 이 사업의 증액필요성을 저도 느꼈고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의회 속기 록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사항도 많이 반영을 해서 2억을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사실 이 예산은 우리지역 형평성을 많이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지역안배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예산편성 할 때, 사용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사전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예비비를 왜 이렇게 잔뜩 깎아놨어요? 40쪽 맨 밑에요. 이건 뭐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분의 1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다른 얘기를 하고 부분적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목표연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예요. 다 보셨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못 보셨어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저는...

김기성위원

못 보셨어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봤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 매년 계획기간 중 2.4%가 감소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가 되면 국고보조가 1,881억으로 대폭 줄어요. 도비보조는 현재 2011년부터 따지고 보면 일부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김기성위원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오늘 지방재정 중기계획은 안 가져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기획재정국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획재정국에서 해서 예산편성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한 것은 지출의 문제도 있지만 세입구조입니다. 세입구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경상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성위원

2014년까지가 미군기지특별법에 따라 국비가 들어오는 거고요. 2015년이 되면 국비지원이 줄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입전망에서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도비를 놓고 보면 매년 몇 억 정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기존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오히려 도비보조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둘 중의 한 가지를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도와 긴밀한 협조가 안 돼서 도비를 못 받아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시비를 올려야겠다는 너무 편한방식으로 시가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돼서 도비를 처음에 붙이면 결국 그것을 유리하게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50%였던 것이 30%로 줄었다가 최근에는 5%, 10%내로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대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비는 미군기지특별법에 따라서 줄어드는 게 끝나면 국비가 대폭 줄고 금년에 국비 받았던 미군기지 때문에 받았던 예산으로 전부 센터 짓고 건물지어서 무슨 수로 그것을 감당할 거며 도비는 있는 대로 줄여서 도에서 돈 없다는 얘기만하면 우리는 그냥 수그려서 해서 전부 시비로 보태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와 계속 진행될 때의 보조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국도비 사업도,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다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국도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사업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성위원

실제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도비가 줄어든 만큼 일방적으로 시비를 똑같은 비율만큼 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 시비가 더 투여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도비가 줄면 나머지를 시비로 채우는 속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감당 안 돼요. 무슨 재주로 앞으로 끌어나갈 것이며 2014년도까지 앞으로 더 지어야 할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경상경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 경비를 저희가 많이 절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세출전망도 그 답변과 다릅니다. 실제 행정운영경비 경상경비는 1.6%가 늘어나요. 대신에 사업예산과 재무활동은 줄어요. 예비비는 조금 느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했던 것조차도 세출전망이 경상경비가 느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반영된다는 건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위기감이 없어서는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감당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군기지 들어온다고 해서 1조 이상 들어온 예산이 도로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예산은 건물지은 겁니다. 건물 지은 것이 전부 다 운영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류센터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소속돼 있는 소리터의 예산 보니까 4억씩 지원되고 옥상도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준공해서 옥상에 무엇을 한다는 건지 그건 그 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경상경비가 높아져서 가용예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매번 말씀을 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적어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없다고요. 이것을 정말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부분적으로 질의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와 대비해서 도비가 줄고 늘고 한 것이 비교된 자료가 있어요? 변동추이 된 자료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뽑고 있긴 합니까? 이런 겁니다. 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비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조차도 없으면 무슨 대책을 세우겠냐는 겁니다. 최소한 도비의 변동추이가 어떤지를 판단해 봐야 신규사업을 해야 할 지 시비를 얼마나 더 보충해 주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 기본적 자료를 갖지 않은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과별로 도비, 시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하러 세워요?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이 계획이 없으면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따로, 사업 따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직접 도비추세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기성위원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도비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

징수교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총괄적인 도비의 변동이고요. 얼마가 왔는데 내년에 얼마가 온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도비사업으로 하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오고 있는지 또 새로운 사업에 어떻게 도비가 보조되고 있는지 이게 면밀히 분석이 안 되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끌어들였다가 이쪽은 줄고 결국은 시비로 채우는 현상이 악순환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획재정국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김기성위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분석을 해서...

김기성위원

도비가 걸린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다 발췌해서 그것이 최근 3년 동안 어떤 변동 이 오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도비보조가 자꾸 줄기 때문에 결국 시비로 다 채워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사업에 대한 문제가,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사업을 줄여야한다는 고민을 통해서 일정하게 시비의 보조도 낮출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하면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 평택시가 인구 43만에 1조 예산이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김기성위원

38쪽에 뉴평택지식포럼이요. 저도 지난번에 가봤어요. 산업건설위원회가 타 시군 벤치마킹 가면서 여기에 참석해 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8,000만원씩 들여서 얻고자 했던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의심케 해요. 고작 해 봐야 패널 몇 명 나와서 얘기하고 끝나는 정도라면 이런 지식포럼을 계속 8,000만원씩 줘 가면서 해야 하는 건지요. 미군기지와 관련된 얘기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나온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식포럼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또는 우리의회가 우리시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 아닙니까? 매번 나왔던 얘기를 되풀이 한 것을 반복해서 모아서 하는 정도의 지식포럼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저는 지금 까지 처음 가봤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지식포럼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저도 그 때 지식포럼에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전에는 주로 한미관계만 중점적으로 했다가...

김기성위원

이번에도 한미관계 했잖아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것까지 플러스해서...

김기성위원

이번에 다른 무엇을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는데 이번에 미군기지와 관련된 것을 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예결위원장으로 계신 이희태 위원장님도 그 때의 패널은 아니었지만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한 것도 있어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부족한 것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시의 비전과 발전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은 더 발전을 시키고...

김기성위원

얼마나 나열식 사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시의 발전비전’ 이런 거 하는데 다 여기 있잖아요. ‘발전전략 정책수립용역 수립 2억 5,000’ 이거 외에 부분적으로 다 용역 줘서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지식포럼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거론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놓쳤던 부분을 보완시켜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완할 거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부족한 점은 앞으로 발전을 더 시켜서 우리시에 적합한 전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김기성위원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 2억 5,000만원인데요.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냥 2억 5,000짜리를 주고 끝나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풀예산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집행돼요? 매번 이렇게 주는데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한건에 2억 5,000이란 말은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 에 이건 꼭 용역을 해 봐야겠다..

김기성위원

용역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거마다 다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2억 5,000만원은 풀용역비 성격으로...

김기성위원

풀용역비인데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을 여기서 풀 지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색 있는 것들은 별도의 용역비가 1억, 1억,5,000, 2억, 심한 것은 6억까지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다 세우는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참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시의 용역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시는 각 직군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 행정직, 건축직 다 있어요. 적은 것들은 다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낼 수 있는 정도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일체 안하고 전부 용역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규모가 있는 것들은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주 작은 것도 전부 용역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용역비를 아마 다 따져보면, 지금 다 갖고 있습니까? 용역비 다 따져본 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뭘 또 여기에 풀용역을 2억 5,000씩 세우냐는 거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중요한 사업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용역비를 반영을 합니다마는 사실 1년 동안 예상치 못한 사항들을 대비해서 풀용역비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2억 5,000중에서 2억원 정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무엇을 했어요? 3년치를 주세요. 용역비를 무엇을 했는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용역이나 아니면 평택도시공사 2010년 경영평가라든지 또 포승에 있는 원효대사 도래성지, 토굴재현 타당성용역 등 해서 특히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사항들을 대비한 용역비를 세워놓는데 사실상...

김기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4가지를 다 조목조목 댈 필요는 없지만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지제역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가 추진한다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해야지 용역을 왜 우리가 합니까? 거기서 해 야지요. 다음에 도시공사의 경영문제를 왜 평택시가 용역을 하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용역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현물출자 할 거 다 해주는데 왜 이런 용역을 굳이 여기서 해요? 그리고 원효대사 이런 것을 시급하게 용역을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냐는 겁니다. 다음에 소송관련배상금 2억원이 있어요. 보통 얼마가 집행됩니까? 여기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5억원의 수임료가 있습니다. 수당 빼고도요. 사실 5명의 변호사면 막강한 변호인단이에요. 그런데도 매번 소송관련배상금이 2억씩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 각 실국에 가면 배상했던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배상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요. 이건 뭐고 각 국에서 나오는 소송으로 주는 배상금은 뭐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시에서 1년에 보통 소송건수가 한120여건 됩니다. 그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중에서 합의부 사건이나 아니면 소가8,000만원이상 아니면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문변호사 선임건수가 6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16건, 민사소송 51건이 되는데 사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행하는 경우 어려운 소송에 대해서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는데 사실 승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도 우리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 중 한 가지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사유지를 도로포장해서 시가 동의 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상권 청구 같은 경우는 주로 패소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때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선임돼서 대응 할 때나 소송의 경우에는 승소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 평균 승소률은 90%가 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2,000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해 오는 건데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는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대한 사항 설문조사를 리서치 앤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5점 만점에 평균 3.4점이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우수한 분야는 주로 보건행정분야나 일반행정 분야가 우수하게 나왔고요. 또 미흡한 부분으로는 도로관리 분야나 비산먼지 그런 환경 쪽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와서 그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39쪽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제작이 있습니다. 본예산 서, 추경예산서, 본예산 , 추경예산안이요. 이게 몇 부 정도 제작돼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예산서안 같은 경우는 보통 50보를 제작을 하고요. 예산서 같은 경우는 400부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더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참여예산제가 조례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시민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나요? 도대체 예산서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나 밖에 안주고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로 나간다고 우려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제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왜 통제하는 거냐는 거예요. 결국 시의 생각이나 시의회 생각이나 시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차단시키는 것은 말이 많아질까봐 차단시킨다고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일부 더 준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 나는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의회도 그렇고 언론에도 배포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안 같은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 그렇다고 안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제작하는 거고..

김기성위원

적게 제작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더 줄 수 있는 데는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안줘요. 제가 하나 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적선하듯이 하나 더 준다고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더 제작을 해서 일부 더 배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 발의로요.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배포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더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요. 49쪽이요. 9억이요. 오명근 위원님은 더 주어야 한다, 임승근 위원님도 지역안배를 해서 더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더 깎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2008년도에 의회의원들 16명에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3,000만원씩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랬다가 한번하고 없어졌어요. 부작용이 있지요. 사실 포괄사업비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사업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요구해야 들어 주냐는 겁니다. 제가 전체 자료 다시 요구할 건데요. 시가 주지를 않아요. 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최초 요구자가 누구며 거기에 개입된 사람이 누군지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안 드린다고요?

김기성위원

자료를 줘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 왜 사업을 하는지 다음에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요구되는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작용되는 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때는 이것이 5억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작년에 7억으로 늘어난 거고요. 올 해 2억을 더 늘리는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억이 올라온 것을 반으로 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김기성위원

거기다가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개출장소에 포괄사업비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역시 비슷한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깎인 데도 있습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일정하게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실 때 읍면에서 요구돼서 포괄사업비가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형식입니다. 실제는 읍면에서 요구된 것이 아니라 읍면 요구의 형식을 빌어서 적용되는 거지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를 A라는 사람이 특정한 뭐가 있어서 요구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색은 읍면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구색을 갖추는 것뿐이지 실제 읍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보세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읍면뿐만 아니라 각 부서나 읍면이나 출장소나 각 부서에서 그 사항이 검토가 돼서,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그 때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이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구색 갖추는 거라니까요. 보통 이 포괄사업비 한 번 쓰려면 정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합니다. 본 위원도 포괄사업비 얘기해서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우제경 과장님, 고맙습니다마는 적용해 주시던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투명해져야 포괄사업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누가 요구해서 적용시키느냐가 잣대가 되면 이 포괄사업비 전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누가 요구하더라도 사업에 우선 필요하다, 시급하게 예산이 없는 것을 해야한다, 이럴 때 저는 9억 아니라 90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가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40쪽 기관운영공통관서 운영비에 1,000만원이 늘었어요. 일반수용비가 늘은 거예요? 급량비가 늘은 거예요? 일반수용비가 늘은 것 같은데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서 1,000만원이 늘었는데 밑에 보시면 사실 국내여비에서 1,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1,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김기성위원

여비라는 것은 출장을 가라는 거고 이것은 내부운영비인데 그게...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뭐냐면 기획예산과의 급양비 여비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대한 급량비 여비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41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기획재정국에 포함된 건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사실 40쪽에 있는 것은 있으나 마나네요. 다른 과에도 이게 다 있어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뭐냐면 각 부서, 의회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그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책상을 하나 사요? 의자도 세 개 사고요. 이건 왜 사는 거예요? 양수책장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법무담당 책상이 편수로 되어 있는데...

김기성위원

법무담당이 뭡니까?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소송업무 조례업무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김기성위원

편수를 쓰면 일이 안 되던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라 책상이 워낙 오래돼서 제가 봐도 바꿔줘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오래돼서 그런 거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성위원

45쪽 세정과요. 징수포상금지급(체납정리반) 5,000만원이 있어요. 작년보다 1,000만원을 줄였는데 이것은 징수를 잘하면 포상한다는 건가요?
주원

김주원세정과장

그건 세정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체납액 징수액을 높여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제로 계약직 추신요원으로 채용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급 형태입니다.

김기성위원

계약직에 대한 성과급이요?
주원

김주원세정과장

네.

김기성위원

현재 세정과에 있는 공무원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원

김주원세정과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주는 줄 알고 질문 해 봤습니다. 47쪽에 정보통신과요. 홈페이지개편에 5,500만원을 한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김기성위원

홈페이지 개편을 언제 했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가 중앙의 방침, 지침에 의해서 틀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 시민들 이용이 편하게 메뉴를 조정한다든지, 근본적인 것은 저희 웹 호환성 준수지침이 행안부에서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호환성 지침에는 홈페이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인터넷브라우저가 스마트폰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5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3가지를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익스플로러라든지 사파리, 오페라, 네스케이프 해서 이런 브라우저를 포함해서 이 기준은 최소한 돼 주어야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운영이 된다고 해서...

김기성위원

그걸 안하면 제재 받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김기성위원

이용의 불편 말고요. 중앙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걸 안 따랐을 때는 불이익을 받느냐는 겁니다.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가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문체나 색상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정하는 거요. 제재는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선은 따라 주어야 홈페이지 기능이...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다 했잖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구축을 한 거고요.

김기성위원

구축하면서 개편한 거잖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수시로 수정을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수시로 환경변화에 맞게끔 계속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기성위원

수정하는데 5,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편하는데 5,500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이건 웹 호환성의 지침에 맞게끔 손을 대는 것의 일부입니다.

김기성위원

결국은 급하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겁니다. 중앙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중앙지침 어겨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별로 필요 없네요. 민선5기 들어와서 홈페이지는 다 개편했잖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그 홈페이지와는 틀립니다. 이건 메인입니다. 평택시 홈페이지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1700개의 홈페이지 있는데 이건 메인으로서 평택시 대표얼굴인 홈페이지입니다.

김기성위원

없어도 되겠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없으면 안 됩니다.

김기성위원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49쪽이요.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평택시 지역개발정보화 기본계획수립 4,500이요.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구입 9,870만원인데 예전에는 없었던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계획은 5년 단위로 평택시 정보화발전계획 기본계획의 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저희 평택이 가야할 정보화 방향을 설정해서...

김기성위원

지난 번, 불과 2,3년 전인가요? 유시티인가요? 대단하게 해서 했잖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유시티는 한 파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그 한 파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어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무엇을 또 한다는 거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저희의 정보와 관련되는 것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면 계속 구동되기 위해서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고 업그레이를 계속 시켜야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 밑에는 뭡니까?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구입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올9월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종전에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외부망에 관련되는 보안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 PC에 대해서 보안을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장비 내지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1,278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한 것 같은데 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이건 없었습니다.

김기성위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했잖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이건 모니터링실에 일부 들어간 거고요. 이것은 전산, 각종 디비서버라든지 APP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전산실에 관련되는 장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뒤의 53쪽에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500만원은 뭐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이건 전산실이 아니고 통신파트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있잖아요. 있는데 왜 자꾸 사냐는 거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통신실이 따로 있고요.

김기성위원

따로 있는데 그동안 쓰고 있잖아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6,200만원은 용량이 부족해서요.

김기성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바꾸는 건가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떻게 해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노후화로...

김기성위원

무슨 노후화에요? 얼마나 됐다고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아! 무정전은 기존에 있는 건데, 2000년도에 무정전장치가 있는데 장비가 오래돼서 성능도 떨어지니까...

김기성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없어서 새로 산다고 해서, 있는데 왜 사냐고 하니까 2000년도에 샀는데 바꾼다고 하고...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근래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성위원

한 번 사면 그렇게 바꿔야 하는 거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자동차 배터리와 똑같습니다.

김기성위원

2000년도 말고 그 이후에도 샀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그 때 모니터링실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리시에 몇 개 있습니까?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요. 출장소 빼고 본청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정한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시스템 구입한 것이 5세트 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언제에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보통 3년 주기입니다. 배터리 성능 기능이...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10년, 11년을 썼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그건 다른 기능이 보완돼서 옛날구형시스템과 같이 가동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별도로 5개 자료를 다 주세요. 언제 구매를 했는지와 성능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네.

김기성위원

51쪽에 사무실 이전 및 신규 랜설치 1,200만원이요.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길래 랜설치를 또 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된다든지 사무실이 이동 된다든지 할 때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김기성위원

옮겨진 것이 아니고요? 쓸데없는 예산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세우냐는 거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수시로...

김기성위원

사무실 레이아웃 하면 일의 능률이 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추경에서 받아서 하면 되지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상시로 나가서 조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김기성위원

원래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자리 옮기는 겁니다. 무슨 자리를 옮기는데 자주.. 다음에 51쪽에 PC구입(대체신규), 모니터구입(대체신규), 320대, 328대에요. 매년 이렇게 300대, 400씩 바꿔요.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산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네.

김기성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다 바꾸는 겁니까?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다 몇 년 됐습니까?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PC가 보통 사용 내구연한은 보통 4년입니다. 저희가 6년을 보통 쓰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320대, 328대를 언제 산건지 자료를 주세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번 예산 세워주시면 2006년도에 들어온 것 일부가...

김기성위원

우리시의 컴퓨터가 몇 대입니다.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2700여대 됩니다.

김기성위원

매년 몇 백대씩 사는데...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이건 한꺼번에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해야 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한다는 것이...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400대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 줍니다. 2006년에 구입된 것을 쓰는 것을 교체를...

김기성위원

구입된 것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2006년도에 구입된 것을 과별로 자료를 주세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52쪽에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5억 8,800이요. 이것은 뭡니까?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안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단위로 지리정보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2008년부터 내년까지 구축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내년에 시스템을 받아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각 대장이나 각 업무가 도면상 장부였지만 지금은 지리정보가 구축이 된 건 항공사진이나 도면, 지도라든지 그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면 어느 위치며 그것이 항공사진에 의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김기성위원

그게 유시티 하면서 항공촬영하면서 다 했잖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유시티는 저희가 모니터링실만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간만 확보를 했고요.

김기성위원

유시티해서 대대적으로 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 업무는 언제 한번...

김기성위원

그때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해서 했잖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까지 해 온 것은 한10년에 걸쳐서 120억을 들여서 한 것은 지리정보입니다.

김기성위원

됐습니다.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이건 국가차원에서 전국을 하기 위한 거에 우리가 마지막 해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53쪽에 정보통신 선로교체 7,000만원이 있습니다.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와 내년에 인터넷전화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에는 종전에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시겠지만 교환실에, 옛날에 교환업무 보는 시스템장비가 아날로그로 옛날 구형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전화기가 다 바뀌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이 바뀌면서 아날로그...

김기성위원

전화기도 바뀌냐고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네. 전화기가 전부 다 바뀝니다.

김기성위원

바로 여기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전화기를 수백 대를 샀었잖아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잔뜩 사 놓고서 이것을 또 전체 바꾸는 거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못 사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500대를 산 것이고요. 이번에 1,200대가 되면 1,700대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1,000여대는 내년도에 또.. 연도별로 안배해서...

김기성위원

여기에, 정보통신 선로 교체하는데 인터넷 전화기 때문에 예년보다 3,000만원을 증액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인터넷 교환기 부가장비 5,660만원하고, 인터넷전화기 1억 6,000만원을 사겠다는 거예요. 1억 6,000만원이, 몇 대에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500대 산 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통신실에 교환기를 교체하는 그것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전화기 1억 6,000만원이면 몇 대를 사느냐, 이거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한 대에 20만원 정도 계산 잡으시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800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화기는 어떻게 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던 전화기는 병행해서는 쓰..

김기성위원

병행해서 쓸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병행을 해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일반전화 들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KT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전화.. 이것은 저희 교환실을 통해서 디지털로 바꾼 것이고, 아날로그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김기성위원

이것이 예전부터 계획했는지를 의심케 하는 거예요. 작년도까지 전화기 계속 사대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서 예전 것은 다 폐기될 상황에 와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새롭게 사는 것 아닙니까?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한꺼번에 2,700대를 못 사서 올해 500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200대, 예산 세워주시면 단계적으로.. 어차피 교환기 자체가 디지털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청 것 일부만입니다. 본청에서도 신관만 디지털 인터넷전화가 들어가 있고, 본관에는 못 들어가 있어요.

김기성위원

우리시에 총 몇 대인데요, 전화기가?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우리가 2,700여대입니다, 전화가.. 2,700대를 단계적으로 바꿔줘야지요.

김기성위원

작년에 500대 사고 이번에 800대 사는데, 어떻게 본청 본관에만 들어가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작년에 500대를 신관! 본청에 신관 쪽하고, 본청 관할 읍·동만 들어갔고요. 이것은 지금 본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개 출장소는 내구연한이, 교환기가 내년되면 사용연한이 10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년에 이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결국 이런 인터넷전화기를 작년에 사고 올해 사는데.. 그전에는 일반전화, 흔히 쓰는 (회의장 내 유선전화기를 가리키며) 저런 전화기를 많이 샀잖아요? 최근까지 샀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전화기를 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과 1년 쓰려고 그런 것을 사냐, 이거예요? 57쪽 세무과..
주원

김주원세무과장

네.

김기성위원

고속복사기에 1,5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겠지요?
몇 년도에 샀어요?
주원

김주원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6년이 됐습니다. 그것을 민원대에 놓고 쓰는데, 민원인들이 계속 와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사용하는 것이, 수리점에서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수리점에서 갖다 놓고 사용을 해요?
주원

김주원세무과장

현재 고치라고 보냈는데,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해서, 대신 수리점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국장님, 고속복사기 문제..
다른 국에도 몇 개가 있어요. 하나에 1,500만원 짜리인데, 자치행정위원회 것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세지 못했지만, 산건위에만 4~5대가 됩니다. 여기 세무과에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복사기를..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리스해서..

김기성위원

리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으니..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리스가 유리한 건지, 이렇게 자꾸 교체하면서 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제가 볼 때는 리스 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기업들이 리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획재정국에서만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검토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촬영용 차량유지비가 있는데요. 촬영용 차량이 따로 있나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세정과에서.. 차량 단속할 때..
희태

이희태위원장

단속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카메라로 찍어서, 자동으로 화면에 떠오르도록...
희태

이희태위원장

아까 김기성 위원이 질의 할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포상금이요, 1,000만원 얘기할 때...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어떤 제안 을 했을 경우에 주는 성격의 포상금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37쪽에 보면,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이 별도로 또 있어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7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과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 제안 이 106건이 있었는데요. 그 106건에 대한 심 의결 과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 제안 제도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 을 낸 경우에,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청 주무계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거친 제안 사항 중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1,000만원 건은 예산관련해서 아주 좋은 시책..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했을 때 심의를 거쳐서 포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리고 37쪽에 보면, 정책수립지원에 보면,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원이 있고, 38쪽에 보면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 여비..
회의참석 수당하고 운영수당하고 뭐가 틀려요? 설명내역에 있는 내용은 엇비슷한데..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는 발전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대한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석여비는 좋은 세미나라든가 워크샵 아니면 교육,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가실 때에 저희가 여비를 5만원씩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 을 하셨는데요. 39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잖아요?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잘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받는다고 보고, 만약에 반대로 잘못돼서 졌을 경우에는 반환조치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반환조치는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없지요?
잘한 것만.. 그러니까 상벌이 아니라 상제도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소하고 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희태

이희태위원장

패소했을 경우에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패소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사실상 현재까지는 구상권청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응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에서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삭감 대상이라고 하는데,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아까 김기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동 포괄사업비에도 있고, 또 현재 각 부서에.. 도로포장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다 있고.. 또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면, 아까 보니까 예비비가 1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사실 예비비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읍·면·동장 나름대로 일정 금액의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일부 있고..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예기치 않은, 급히 해야 될 사항들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예상해서 세워 놓은 사업비 외에 사용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올해도 7억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11월에 거의 다 썼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생활편익사업, 갑자기 생긴, 예산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각 읍면동에 포괄사업비가 있고, 급하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각 국별로, 과별로도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또 예비비가 75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예비비에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유에 대처하기 위한 당초예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에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예비비는 일단 각종 재난이라든가, 또 지난번처럼 구제역이 예기치 않게 발생이 됐을 때 집행을 하고, 보통 지역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할 때는..
희태

이희태위원장

추가적인 사업이 구제역도 있지만 도로포장이라든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상에 없었던 것..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예비비..
희태

이희태위원장

포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예비비로 쓰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 다음에 45쪽에, 아까 김기성 위원이 질의 하시다가 계약직이라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설명서 내용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 포상금이 125만원 곱하기 3명 12개월이라고, 이것이 급여 성격인 것 같은데, 포상금이 어떻게 125만원이라고 딱 정해져서 3명한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주원

김주원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에는 3명해서 일정 금액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과년도에 성과금 내역을 쭉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 이 수준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산출기초에 참고를 한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렇다면 저희들 보라고 준 설명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주원

김주원세무과장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3명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
희태

이희태위원장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이라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세무과장

네, 산출기초를 가급적 명확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러니까 3명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주원

김주원세무과장

아니, 3명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3명인데 그러면.. 포상금인데, 어떻게 125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냐고요?
주원

김주원세무과장

이것은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연간 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4,500만원, 그 수준입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하려면 3명 해서 4,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과년도분.. 1년차분..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러면 3명 정도면 1인당 1,500만원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원

김주원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월급식으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이렇게 풀어 놓으면 월급으로 보지, 포상금으로 안 보잖아요.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농촌기술센터에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올려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홈페이지를?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각종 DB라든지 웹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보건소나 도서관, 농업기술센터는 따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또 탑재하는 내용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따로 손질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것은 아직 제가 제대로 다 못 봤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비라든가 필요 없는 지출요인을 줄여보자고 해서 이렇게 반영시킨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는 사업하는 것도 축소하고 삭감해서 올라온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깎고 증액된 부분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기반업무추진비는 다 동결 내지는 다 인상해서 왔어요.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다 증액으로 올라왔고.. 기획재정국은 보니까 동결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시는 각 국으로 구분이 돼서 연 8억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업무추진비를 다 더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8억 2,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필요한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 절약을 하고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한 것도 있고 줄인 것도 있는데, 그것만 전부 다 인상이 됐더라, 이거예요, 동결 내지는..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고.. 산건위 쪽에서 보니까..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아마 산건위 일부 부서에서 각종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부 사항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국에서 업무추진을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절감해서 8억 2,000만원을 부서별로 편성했습니다.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9쪽부터 11쪽까지,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10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추경자료는 질문 할 것이 없고요. 1차 수정안 .. 기획재정국에서는 예비비에서 9,543만원을 삭감해서 복지문화국으로 돌려준 거예요.
실제는 질문 을 복지문화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9,543만원을 1차 수정안 으로 하게 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1회 수정안 으로 올라온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해당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1년 예산 중에서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확인이 안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서 확인이 안됐어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과에서요.

김기성위원

과에서?
그러면 그 해당되는 곳에서, 에바다복지관하고 이런 데서 요구를 안 한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나중에 요구했어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주로 인건비하고..

김기성위원

그래서 반영 안 된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

김기성위원

그 답변, 책임질 수 있나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엉터리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요청했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어요. 이 금액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임금을 안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복지문화국장한테 얘기했는데, 아마 의장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이 올라왔어요. 기왕에 수정안 을 올릴 거면, 제대로 파악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하고.. 그냥 기획재정국에서 ‘예비비 덜어주시오’ 하니까 그냥 덜어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시 공무원들 임금 못 준다고 했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전체한테 임금을 줘야 하는데 이것을 안 주면.. 그러면 우리 구조를 한번 따져볼까요? 에바다복지관이 가령, 도비가 20% 포함돼서 도비만큼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8천 얼마입니까?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8,535만원..

김기성위원

장애인 복지관에 8,535만원만 세워준 겁니다. 20%는 도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를 시가 받아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해당 기관들이 도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시가 챙기지 못해서, 도비는 더더욱 챙기지 못했겠지요. 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비 안 줬다고 이렇게 다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가 그동안 제기됐던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안 한 것이라면, 시가 이 문제를 지급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와야지, 이것을 에바다복지관 보고 도비 받아오라고 하면 무슨 재주로 받아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에서 그냥 달라는 대로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것을 복지문화국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모른 것이 아니에요!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요구한 건데, 시가 모른 척 한 겁니다, 모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평택시의회에 상정 되고 나서, 추경안까지 상정 되고 나서, 그때 이것이 추경안에도 없다고 문제제기 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올라온 건데, 이것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치적으로 에바다복지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도비가 안 오면 도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도비하고..

김기성위원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검토가 돼야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그쪽에다 맡겨 놓으면 누가 받아오냐고요, 그것을..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세워줘야지, 이제 12월이 끝나서 시도 정산하고 거기도 정산하고 어디든 다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임금을 어떻게 줄 거예요? 이것을 세워 주려면 잘 세워줘야지.. 기획재정국은 이것을 분배해준 책임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배해줄 때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임금, 그냥 그만큼을 까고 줘야 돼요, 20%만큼을?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복지문화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떻게 상의가 돼요? 그러면 또 2차 수정안 을 가져 오겠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또 수정안 은 안 되고..

김기성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냐고요? 호주머니 돈 털어줄 것도 아니고..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거쳤는데.. 12월 말까지, 해당부서의 의견이,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돼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생각은 에바다복지관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김기성위원

제가 문자 보여드릴까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나 또는 운영경비가 없는 것은 줄이면 됩니다. 사업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안 하면 못하잖아요. 임금은 어차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면 약 2,000만원 정도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무얼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체불을 해야 되는 건데.. 시가 너무나 안이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정안 뭐하러 가져와요, 그러면.. 아예 다 주지 말지.. 처음에는 그나마 이것도 생각이 없었어요, 시가.. 이거 8,000만원 세우는 것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이 됐든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이런 예산 나가는 것이 시의 입맛에 따라서 결정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가 여기는 예쁘다고 잘 주고, 조금 미운털 박혔다고 덜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옹졸한 선택 아니냐, 이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에 얘기를 하면 그만큼 구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안했어요. 안했으면 해결을 해 줘야지, 해결을.. 이래놓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지요? 에바다복지관을 또 시에서 아주 쥐어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수정안 을 세워줄 거면 똑바로 세워야지, 그리고 예산을 예비비에서 덜어줄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줘야지, 무조건 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연일 불철주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김인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2개 분야에 19억 2,768만원이며, 기금별조성액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13억 644만원, 식품진흥기금으로 6억 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기금조성액은 2011년도 12월말 현재 13억 644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익액은 11억 4,160만원이고, 농업인융자지원 등 15억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상환금,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24억 4,804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500만원과 융자금 15억, 예치금으로 9억 2,304만원으로 총 24억 4,804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4,814만원과 예탁금상환금 및 이자수입 8억 1,76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0억 8,885만원, 예치금 4억 9,344만원이며, 따라서 총수입액 합계는 24억 4,804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융자지원금 15억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2,500만원, 예치금 9억 2,304만원으로 총 24억 4,80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6억 2,124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이 1억 5,115만원이며, 음식문화개선홍보사업 등 1억 7,017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총 수입액은 보조금,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7,239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5,096만원과 예탁금, 예치금 1억 221만원, 기타지출로 5,7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 7,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이자 및 과징금수입 1억 1,807만원과 경기도보조금 3,308만원, 예치금회수금 1억 2,124만원으로 총수입액은 2억 7,239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부터 126쪽까지는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 2,715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비 3,506만원,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사업비 5,096만원, 과징금 도귀속분 4,000만원,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1억 1,921만원으로 2억 7,239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7부터 1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8,121만원으로 18.19%가 감액된 358억 9,371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사용료수입, 기타수입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9,49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근로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및 기타수수료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27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기타세외수입으로 24억 2,765만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3개 사업에 166억 6,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부분, 자연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수수료수입, 세외수입 등으로 40억 9,196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등 13개 사업에 46억 5,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 1,09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등 34개 사업에 37억 4,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481쪽부터 54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0억 8,770만원, 8.28%가 감액된 785억 46,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산업환경국 전체 예산 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약 11.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안내판, 이자보전금 등으로 6,650만원과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지원금 등 5개 사업에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G-스타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6,0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지원에 800만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보조금으로 2,700만원과 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금 5억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활동지원을 위해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억 3,5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 외국인 투자 기업 근로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8,000만원, 에너지절약 글짓기 대회 지원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258만원,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비 2,000만원과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로 1억 3,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운영비 및 시설비로 3억 4,600만원, 노동단체지원금 등 노사정 상생발전을 위해서 1억 40만원, 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지 제작비 1,000만원과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4,000만원, 실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8,615만원, 일자리센터 인건비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억 8,758만원,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단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평택프로젝트 지원금 등으로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4,551만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3억 6,423만원, 사회적기업 마케팅 전문인력 인건비로 1,680만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운영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집기류 구입비로 1,0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5,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1,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위해서 2억 4,352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5,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4,916만원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480만원,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구역 부지매입비로 1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유급 물가모니터 활동수당으로 1,065만원,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지원에 2억 2,2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운영비로 447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8,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6쪽,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농정관련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5개 사업에 2,666만원, 농업인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3,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금 500만원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농정행정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평택농업희망포럼 개최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신문인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8,175만원과 농어민 자녀학자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에 대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5,4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비로 5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금으로 2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평택로컬푸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 농촌체험지원과 공동체지원 농업육성 등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억 2,800만원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7억 6,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조성사업비로 2억원과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와 홍보프로그램 지원금으로 1,5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3,8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슈퍼오닝 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금으로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지원금으로 3억 8,528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금으로 3,300만원, 보행관리기 보조지원금으로 1억 6,000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6억 460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 15억 6,468만원, 육묘용 파종기 지원에 4,000만원, 농업용 동력살포기 지원에 75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 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논 이용 밭작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비 3,000만원, 전동 전정가위 지원비 3,375만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5,76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인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으로 2억 6,730만원과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으로 2,2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76억 5,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8,022만원과 유기질비료지원금 12억 6,77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8,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3,799만원,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 지원에 2,8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제제지원금으로 808만원과 맞춤형비료 지원에 3억 6,279만원, 참살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농산물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슈퍼오닝 식미분석수수료 1,360만원과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금으로 4개 사업에 1억 435만원과 온라인 직거래를 위한 평택팜 운영지원에 2,950만원,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금으로 5,0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금으로 10억 6,000만원과 수출포장재 보조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GAP인증시설 지원금으로 3억 333만원과 수출사업 촉진을 위해서 수출농작물 생산지원 등 3개 사업에 8,400만원, 그리고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로 1억 500만원, 수출단지 시설개선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행정지원비로 420만원과 농지보전금 부과 및 농지이용관리를 위해서 4,357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농업기반관리 분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비로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원, 수리계 지원에 1,200만원, 양수장비 예비관리비로 2,000만원과 노후 소교량 교체공사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 5억 1,200만원과 용배수로 준설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로포장 사업비로 3억 5,000만원과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6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22억 1,000만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3억 6,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로 28억 8,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2쪽은 국유지 관리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13쪽부터 520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13억 3,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68억 4,929만원과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자치단체 분담금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비 7억 2,486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4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클린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640만원, 클린코디 일시 결원 대책인력인건비 및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로 1억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활용 공모전 및 알뜰나눔터 운영비로 1억 8,015만원과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도비)으로 1억 1,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8억 9,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홍보관 운영비 4,027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국비 1,160만원과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6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단부터 518쪽 상단까지, 칠괴소각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6억 6,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침출수처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도일동 매립지 주변 환경영향평가 종합보고 용역비로 8,571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행정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NGO단체 지원 등으로 738만원과 환경정책관련 워크숍,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보존 활동 전개를 위해서 평택 의제 21 활동지원 1억 2,000만원과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4,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저공해화사업비 40억 9,681만원, 경유자동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해서 1,389만원, 대기 및 악취 배출업소 관리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교체지원비로 7,700만원과 노후차량 조기 폐차 대행비 792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330만원, 석면피해자 등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지원비로 3,061만원을 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521만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그린리더활동지원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에 1,7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재료비 등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홍보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사비로 2,020만원, 식품위생관리 예산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활동비 1,000만원과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통제품 수거 및 스마트폰 사용비 등으로 9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사전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비로 1,700만원, 칠괴소각장에 근무하고 있는 클린리더 8명에 대한 인건비·피복비 등으로 4억 8,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예산으로 경기한우명품화사업등 3개 사업에 3억 4,770만원과 고품질 벌꿀생산지원등을 위해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젖소한우 평품회 2,000만원과 평택미한우 브랜드육성사업에 5,000만원, 양봉산업육성을 위해 1,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브랜드육성에서 1,000만원, 돼지 우수정액 공급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 모돈 갱신사업비로 4,000만원과 안정적인 축산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6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도우미지원사업비로 1억 2,960만원, 송아지안정제사업비로 700만원, 축수산 우수벤치마킹과 축산기술 강사료에 1,200만원, 축수산교육등 농가급식비 336만원,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 400만원, 양돈경쟁력강화사업비에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5,713만원과 사슴경쟁력제고사업에 6,205만원,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번식우 발정탐지기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아름다운농장조성사업비 2,000만원과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장비 지원에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교실운영 및 장애학생 재활승마사업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소비구축예산으로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원과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비에 4억 1,1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축산물우수성 홍보비 1,000만원과 소고기 이력제 구 축사업으로 9,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비로 7억원과 학교급식의 질향상을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지원사업비에 3,000만원과 축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8,580만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구축사업으로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등 악성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전염병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 2억원과 전염병발생축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을 위해서 공익수의사 교육훈련비 100만원, 가축방역차량운영인부임 4,260만원, 공공운영비 4,192만원,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근절 및 접종사업비에5,250만원과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으로 12억 8,630만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항생제남용방지를 위해서 농작물복지육성사업비에 3,900만원과 감염성 폐기물처리지원사업비로 1,475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소득안정을 위해서 빙어수정란 방류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해면수산지원조성사업비에 1억 7,500만원,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비에 9,000만원과 수산물 원산표지판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지원에 700만원과 내수면어장관리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 내수면 폐어망처리비로 1,000만원, 양어장 기자재지원사업비로 3,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내수면사업에 2,600만원, 외래어종 퇴치사업 및 수매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후계수산업경영인 신문보급지원에 190만원과 담수어 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비에 3,680만원, 고효율 어선류절감 장비지원에 2,6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5,200만원, 낚시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어망세척장비 지원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어선 및 장비개량지원사업에 2,750만원, 경기남부수역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에 7억 5,000만원과 해안가쓰레기수거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기본경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예산으로 생활폐기물관리비 1,781만원과 클린코디관리비 2,133만원, 노면청소차량 및 관용차량유지관리비로 1억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비로 7,608만원과 수질오염폐기물관리를 위해서 유흡착포롤 등 장비구입비로 550만원, 재산취득비로 환경단속용 차량 대체 취득비 1,750만원과 위생업소 관리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클린코디 61명에 대한 인건비로 27억 5,65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44쪽 하단은 과운영에 따른 보수운영 기본경비로 7,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항만지원사업소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활성화지원을 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지원금 2억원과, 평택항 물류등의 위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4억원, 평택항 활성화정책개발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홍보물 제작비 세미나,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운영비로 9,275만원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전출금 4억 9,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733쪽부터 742쪽까지 폐기물처리 시설 및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촌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존치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세출안으로는 에코센터 내 폐기물처리 건립비 사업비로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세입에서는 금년보다 6,027만원이 감액된 14억 5,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세입내역으로 여객터미널임대료 1억 1,750만원과 터미널사용료수입,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5억 2,030만원이고 주차시설운영 위탁사업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8억 803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비 및 유지관리비로 11억 8,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터미널환경 및 시설정비를 위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입국장 확장 및 컨베이어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소한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경쟁력제고기금 107쪽부터 11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119쪽부터 128까자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서 얼마를 기금으로 간직하려고, 혹시 기금조성액이 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기금조성액이 한51억 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1억이란 것은 기금조성액을 50억에 맞춰놓은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돈이 51억이란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전체 조성액이 51억인데 과거 2004년도에 새마을소득사업 이런 것이 20억이 전출돼서 기금조성은 한31억 정도가 조성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농업경쟁력제고기금으로 있는 것이 51억이에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운영총칙에 보면 수입이 11억이고 지출이 15억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한3억 8,000정도가 나오거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3억 8,000정도 마이너스 되는 거면, 기금이란 것은 어느 정도 기금액을 정해 놓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들여와야 할 부분은 전출금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15년 후에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전체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1.5%를 융자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잡혔지만 계속 대출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상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환이 당년상환이 아니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대출기간 중에 운영중인 것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24억 4,800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지출계획을 똑같이 잡았단 말이에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수입이 들어온 만큼 다시 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출해 주는데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농어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운용기금이 조금 틀립니다. 용도가 일반농가한테 5,000만원 이하 또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또 농협의 원료매입자금 이런 거, 농협회사법인 원료매입자금이 지원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2012년도 조성계획에 3억 8,300만원은 다시 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수입계획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액이 8,500만원이었는데 수입액이4,800만원으로 갑자기 감액된 이유가 대출이 덜 나가서 그런 건가요? 110페이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4,8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2011년도 수입액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덜 나가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농촌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덜 나가는 이유가 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신청이 덜 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쓰신 분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계속...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대출이 덜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석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거 아니에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대출하려면 담보물건을 제시해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보물건이나 또 기존에 농협에 저당이 잡혀있어서 추가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실질적으로 이자만 싸지 부채가 많은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도 2012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마이너스 1,900만원이 나오거든요.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조성기금을 별도로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나 기금운용이자수입 경기도기금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5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연간 1억 5,000에서 1억 7,000-1억 8,000정도가 과징금이나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기 예치된 돈이 5억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2012년도 조성계획보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뒤에 자금수지총괄에서 보시면 지출계획에, 원래는 수입계획에 5억이 예탁금 상환으로 잡혔었는데 회계구분을 하는데 지출로 5억을 잡아놓은 건데 이 5억은 지출이 아니고 통합기금관리로 가면서 예치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4억 8,000정도는 남아있는 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억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관리만 통합을 하는 거고 활용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정기예탁으로 묶여져 있는 거 아닌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1년, 6개월, 3개월 식으로 자금유용관리를, 그쪽에서 자금관리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내년에도, 현재 세출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기금이란 것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마이너스 되는, 감액되는 부분이 안나와야 하는데 지금 두 기금 자체가 마이너스로 2012년도 조성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5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 2,000만원씩 하면 25년 되면 고갈돼 서 어떡할 거냐는 거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자금에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나 경기도 기금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두 기금자체가 하나는 융자로 해서 환수가 된다고 하지만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수입을 어떻게 보면 작게 잡았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2011년도 수입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총 실제수입이 얼마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실제수입이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의 예산은...
재균

김재균위원

과징금이나 전부 받아들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전년도 수입은 2억 9,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입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3년 평균치를 잡는다든지 해야지 수입 잡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 3년치 것을 평균내서 한 건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자수입 면에서 정기혜택이자가 약간 내려갔는데 내년1월 1일자로 예탁금 이자가 약간 상향조정된다고 해서 1,700만원 보다는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을 정확히 잡아주어야 세출부분이 나오는데 세입을 어떤 근거치 없이 전부 낮게 잡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과달성을 못했다고 할까봐 그런지 세입을 근거 없이 낮게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의 세입으로 보여 지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히 잡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예산안 473쪽부터 480쪽까지 2012년도 세출예산안 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환경위생과, 축수산과, 환경위생과, 항만지원사업소 482쪽부터 54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733쪽부터 735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739쪽부터 74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때 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3개과만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까지요.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477쪽에 임대료수입이 한1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임대료가 줄어든 내용이 뭡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토지분은 준 것이 아니고 건물분이 감가상각 부분만큼 약간 줄은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건물 임대료가 매년 줄어든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줄어들고요. 토지분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건물분은 재산세 시가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고요.
인식

김인식위원

연수가 지나서 임대료가 줄어든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내구연수 때문에요.
인식

김인식위원

그래요? 다음에 기업정책과 482쪽 아래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3,900이 늘었거든요. 두 개 사업 정도가 새로 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위원

482쪽 아래 부분의 민간이전 사업에 전년대비해서 3,900만원정도 늘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늘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482쪽이요. 맨 아래 부분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
재균

김재균위원

4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3,900만원이 늘었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3,900만원은 산학관 협력사업이 신규로 진행됩니다. 이건 뭐냐면 항만물류지원에 대한 용역발주금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종전과 틀림없는데 그 부분이 늘었고 근로자체육대회 900만원과 3,900만원이 신규로 늘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산학관...
재균

김재균위원

482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산학관협력사업지원(한경대학교) 3,000만원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체육대회 900만원과 해서 3,900만원이 늘은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산학관협력사업지원은 저희시가 에너지저감 스마트물류기업 연구센터라고 사업명을 정해서 경기도에서 지역연구협력센터를 선정해서 물류지원에 대한, 평택항에 대한 물류교통률의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에 6개 업체 물류사에 대한 물류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한경대학교에 의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 밑의 것은 포승지역의 산업단지 입주업체근로자체육대회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900만원이요.
인식

김인식위원

다음에 민간위탁금 G-패밀리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쪽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거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G-패밀리클러스트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는 연구개발이나 개발사업, 각종 판로개척, 특허출원이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을 중기센터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산학관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디자인개발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원하는 관내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이 신청해서...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신청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한개 업체에 얼마씩 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사업별로 다 틀리지만 저희들이 G-스타 같은 것은 분야별로, 이게 2,000만원 이내인데 사업분야별로 성격에 따라서 2,0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다음에 디자인 분야는 한1,200만원 이내에서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대응예산으로 일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한 개 업체에 1,200만원 이하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예산이 1,200만원이면 한 개 업체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1,200만원 이내이니까 분야별로 하면 600이고 도에서 대응예산이 500만원정도 나오니까 1,800정도 해서...
인식

김인식위원

올해는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디자인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2개사가 하고요.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44개 해서 75건에 대한 기술지원이 실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다음에 일자리 정책과요. 488쪽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작년에 1,200만원 했다가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취업박람을 평택시에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우리가 일자리 선포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그런 거 때문에 다중집합을 하기 어려워서 상반기에는 일자리 선포식을 하려고 했던 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북부문예회관대공연장에서 취업박람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창업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같이요.
인식

김인식위원

1,200만원 가지고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는 선포식하려고 했던 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한국노총에서 자부담 800만원과 평택시에서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내용이 뭔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2012년에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33개기업, 하반기에는 50개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약700여명이 구인을 원했고요. 구직자들은 1,500명과 800명 정도 해서 2,3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많이 했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가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타깃을 설정해서 취업박람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 취업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청년층을 위한 것인지 중장년층을 위한 것인지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불확실해서 그런 쪽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면 타깃설정을 확실하게 해서 중장년층, 청년층 이런 타깃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성공적인 취업박람회가 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회사에서는 인력구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체에 좋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함으로써 서로 눈높이 같은 것도 맞출 수 있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해 보셨으니까 장단점을 아실 테니까요. 다음페이지 490쪽에 보면 민간이전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1억 5,000정도가요. 행복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행복평택프로젝트지원금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행복자립지원센터운영지원과 행복평택프로젝트사업지원에서 행복자립지원센터운영은 과거 2009년도 2010년도에 평택역 앞에 쌍용오뚜기센터를 행복자립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쌍용무급휴직자나 정리해고자 아니면 희망퇴직자들을 위한 쌍용오뚜기센터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성격이 바뀌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심부름센터와 쌍용자동차 앞에 동광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과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심부름센터 이런 것을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축소해서 운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행복프로젝트 지원금은 사회적일자리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 7개사업을 2010년도에 4개사업, 2011년도에 3개사업해서 7개 사업의 사회적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고 장애인들 또는 경력단절 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해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육성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성과를 봐 가면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평택시가 사회적기업이 몇 개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3개, 사회적기업 2개가 있고 행복프로젝트사업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인데 이건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기 때문에 많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행복평택프로젝트 있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사회적일자리 7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중심이 된 일자리는 위드커피 1호점과 위드커피 2호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6월과 7월에, 위드커피 1호점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드커피 2호점은 송탄출장소 뒤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드커피 1호점은 10월말 기준으로 약5,9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위드커피 2호점은 2,84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한도시락이 있습니다. 착한도시락은 지금 비전동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삭이라고 해서 도시락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과 여성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이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식사를 못하는 대상들, 학생들이나 아니면 도시락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올해 10월말 현재 약1억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세차사업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주로 북부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스팀세차사업은 2012년부터 지적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중심이 돼서 위드커피 1호점과 같이 사회적일자리로 운영을 하고 이 위드커피 1호점과 스팀세차사업은 2012년도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러브락 영유아용품 재활용 전문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5명이 중심이 돼서 영유아용품 아니면 자전거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을 서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채소 재배는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노인과 장애인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10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덕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전통장 및 천연조미료 제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노인복지관이 중심돼서 노인과 어르신과 하는데 구송탄동사무소의 공간을 이용해서 주로 노인들이 해서 10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앞으로 사회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사업 같은 것을, 착한기업육성을 사실 전국으로 확대실시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정액에 대해서 감액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제가 사회적일자리나 행복자립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하여간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신다면 사회적일자리나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더욱 더 발전이 돼서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 뒤에 보면 작년에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 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다 어려운데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2010년부터 소상공인창업박람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전시관에서 2010년에도 했고 2011년 올해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택시 홍보관과 또 창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평택을 알리는 사업을 하는데 올해에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부스를 만들고 또 홍보를 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참가하는 기업체는 어떤 기업체가 참가하는 건가요?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평택시를 알리는 오성면에 소재한 믿음영농조합, 또 평택시에서 나오는 특산품, 평택시 하면 LA갈비 같은 것이 연상되기 때문 그런 제품 가지고 8개 기업이 참가하고 했습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령 나자마자 소상공인창업박람회 킨텍스를 갔다 왔습니다. 저도 행사를 보면서 저번에 5개업체가 참여했는데 가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넓은 박람 회부 스가 있는데 평택시의 특산물, 슈퍼오닝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의 특수한 아이디어 내지는 기업의 상품들을 전시했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의 화두도 그렇지만 일자리창출 또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의 부분들이 내년에는 굉장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사실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잖아요.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 알겠고요. 그 밑에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총 얼마를 시에서 했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2011년도에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4억입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올해도 2억원을 우선 예산에 반영...
인식

김인식위원

2억을 출연하면 16배까지 지원이 되나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6억원까지요.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많이 이용하세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2억원을 출연하면 16억원까지 가능한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서 2011년 같은 경우도 2억원 가지고 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만약에 2012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이니까 도움이 될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경기도 첨단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지원이라는 것이.. ′09년도 10월에 해서 ′12년도 9월, 3년 하는 거.. 끝나는 것 아닌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조정하는데 나온 것 아닌가요? 내년까지 갈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것이 뭐냐면, 저희 시하고 경기도하고 성균관대.. 왜냐하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첨단기술 분야로 3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용인시하고 전자부품연구소,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고, 금년도까지 2억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1억만 지원하면 종결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협약사항이고 기관간의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경환

오경환위원

조정내역에 들어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조정에 들어갔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3개 기관의 협약사항으로 이루어졌고, 기이 벌써 2010년도· 2011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도비가 54%고요, 시비가 20%, 자부담이 26%되는 3년간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하셨으면 하고요. 산학관 협력지원, 한경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평택하고 경기도하고 안성시, 3군데에서 하는데.. 이것이 9,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만.. 설명자료에는 지원액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 1년에 3,000만원씩이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안성시 3군데가 하는데, 우리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것은 3개 기관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경환

오경환위원

지원액을?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원액은 경기도와... 몇 페이지지요?
경환

오경환위원

482쪽에,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가 3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안성시가 5,000만원, 그리고 기업체에서 2억 7,700만원, 그리고 우리시가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서, 1차 년도에 7억 7,7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내년까지 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비가.. 내년, 첫해년도니까, 3,000만원...
경환

오경환위원

다시 또 세워야 하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체육대회를 시에서 다 돈을, 스폰서 해 주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이것도 구...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다 나오지 않는데요? 253개 업체에서? 한 20개 업체만 나오네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아니, 금년도에는 20개 업체에서 6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산단 내 운동장에서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근로자들이 하루 동안 스트레스도 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근로자공단에서 같이.. 우리가 주는 돈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같이 한 것이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거기도 자체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기업에서, 자기들이 먹을 것은 기업체에서 싸 가지고 와서 체육행사를 하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그리고 484쪽에, 서탄면 수월암리 도로개설공사하는 것이 1억 7천이 예산인데, 이것 가지고 토지매입까지 다 하는 건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도로를 넓혀주는 사업인데요. 거기 포장하고.. 그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일부 구간을 확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래서 도로.. 토지매입비까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포장과, 보상비까지 들어갔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송탄출장소 관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송탄출장소에서, 경기도 기업애로 건의사항이 채택이 돼서 저희들한테, 본청에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 다음 것, 상하수도사업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상수도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한.. 소 매몰지가 인근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구제역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주변에 수질오염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그리고 487페이지에요.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지금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나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평택지역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 방충망 설치하고 출입구 자동문 설치가 예산에 서 있어서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2010년도 2월 1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준공할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던지 방충망하고 출입구 자동문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방충망하고 출입구 자동문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이런 것은 관리가 잘 안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출입구 자동문 설치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수동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면 먼지가 많이 쌓이고요. 실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안 되면 시설물 같은 것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동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인노무사 수임료 및 수당?
이것은..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공인노무사 수임료는 우리가 노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평택시의 노동관계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고용보험 이런 것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또 노동관계 사건을 수행할 때 자문을 받고 업무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인 고문노무사를 선정해서..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자문료를 20만원씩..
경환

오경환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료 20만원하고, 또 만약에 사건이 발생이 되면 사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60만원해서, 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다른 해고자들이 이거, 이의신청하지 않을까? 이 의제 기하지 않을까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평택시 공인 고문노무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인 고문노무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단체에서 이 의제 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예산서 473페이지, 기업정책과 기타수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올해 과징금 물린 데가 얼마입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금년도요?
금년도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전기사업법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물린 데가 얼마입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전기사업법은..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세입에서 8,200만원을 잡고 3,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5,200만원을 예산에 잡았거든요. 어떤 근거로 5,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석유과징금 같은 것이, 종전에는 과징금으로 절차법에 의해서 처벌을 했는데, 유사석유가 상당히 판을 치다보니까, 지금부터는 과징금이 없이 거의 다 영업정지로 행정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건으로 잡아서 이렇게 세입에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이 정확해야지만 우리가 세출예산을 짤 수 있고 그것이 근거치가 될 수 있고, 기반인데.. 지금 세입예산 잡은 것을 봤을 때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돈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예산이 줄였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데 과징금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치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많았는데 세입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과징금 세입은 추가로..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과징금 세입을 올해라든지 아니면 2010년도라든지, 3년치든지 5년치든지, 평균치를 내서 했다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과징금이 없으면 우리 평택시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것은 불법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3차 마무리에 가서 다시 정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치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지, 보면, 어떤 기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과징금..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세입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과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내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성과를 낼 부분은 아니고, 세입을 잡는 최소 범위 내에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8,200만원을 잡았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매겼다고 그러면 전년도 수준은 유지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세입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세입 감액은.. 유사석유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행정절차를 강화시켰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환경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과징금이라는 것이 늘 수도 있고,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랬을 때는 2011년도나 2010년도나, 해 오던 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추이에 비례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줘야 맞다고 봅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줄이게 된 동기가, 7월부터 규제 강화를 해서, 유사석유를 근절하기 위해서 영업정지로 징계수위를, 저희들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넓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438억 정도가 산업환경국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79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이 358억 정도가 되는데, 79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주로 감액된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농업정책과하고 자원환경위생과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내지는, 계류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국비지원내시가 아직 안 돼서 아마 본예산 에는 이렇게 감액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추경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내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장 큰 내용을 보면, 거의 국·도비 내시인데, 도비는 거의 내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국비내시가 안 된 부분인데, 그러면 만약에 국비내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대안 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본예산 에 준하는 예산 편성으로 가야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9억 6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국고보조금에서 제일 큰 것이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내려 올 때는, 보통 언제쯤 내시를 해 줍니까? 국비 같은 것은..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국회 정례회 끝나고 내년 1~2월? 늦어도 2월 정도까지는 아마 내시가 돼서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476페이지하고 477페이지로 연계가 되네요. 공유재산임대료인데, 공유재산임대료에 토지 2필지하고 건물 2필지가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조금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건물이 감가상각되면서 재산세 표준지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대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건물의 감가상각이 내구연한 때문에 약간..
재균

김재균위원

건물이 어디어디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평애하고 녹색환경이 있습니다. 평애미화사가 788평방미터의 건물이 있고요. 녹색환경은 2,11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에 내시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금액이 얼마였어요? 2011년도, 올해에..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올해 세입금액이 4,311만 5,000원이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300이면, 지금 1,600이면..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아니, 올해 4,390만 7,000원으로 된 겁니다. 올해 수입한 것이 4,311만 5,000원이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100만원 정도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건물이라는 것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축물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지원했던 것 그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도 아까 기업지원과하고 똑같은데, 기타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3,800만원 예산을 감액했는데? 폐기물위반과태료로 해서 2011년도에 얼마 징수했습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기업지원과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세외수입에 어떤 근거치 없이 세외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자체 세외수입을 줄여놓고 무슨 살림을 잘하기를 원해요? 물론 과징금이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균

김재균위원

세외수입을 줄였으면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줄였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줄여놓고 세외수입을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 가져왔는데요. 3개년치 과태료수입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다보니까 기타수입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는데.. 어차피 산업환경국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3~4년 전에 비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용도에 맞는 쓰레기봉투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장을 보면 옛날에 보이던 하얀색 규격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거의 검은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용단을 내려야지,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바보라서 규격봉투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고, 형평성을 따라가려면 틀림없이 관리감독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검은 봉투나, 쓰레기종량제봉투 이외의 것은 90% 이상이 재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어가는 이유가, 재활용은 봉투를 아무 봉투나 써도 되고요. 생활쓰레기 내놓는 것을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질문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밖에 나가서 쓰레기봉투 검은 것 한번 뜯어보실래요? 거기에 진짜 재활용 들어가 있나?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러면 어떤 대안 을 만들어야지, 한창 규격 쓰레기봉투 사용하라고 장려를 했을 때, 3~4년 전보다 더 검은 봉투가 늘어났다는 것은, 시에서 그만큼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요, 관리감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기도 첨단과학기술단 공동연구사업은 상임위원회 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여러 번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글쎄, 뭐..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올해 마지막, 최종 지원이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원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기관 간에 협약이 돼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의 신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살펴줬으면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연구성과에 보면, 논문발표가 21건, 특허가 10건인데, 실제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기술료가 나오면 20%를 우리지분으로 갖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10건에 대해서, 특허출원한 것에서 상품화된 것이 있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아직은 상품화된 것이 없습니다. 특허출원이 돼서 그때그때 상품화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것은 로봇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에 필요로 하는 것이 상용화될 때 그때 기술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비 8,000만원이 삭감됐는데, 2011년도 예산이 1억이었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8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8개 사업의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판로 개척하기가 독자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작년도만 해도 44개 기업에서 75건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8,000만원 보다는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이 더.. 상당히 큰 수혜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품개발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개발육성 해서 주신 거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어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재균

김재균위원

우수공예품개발육성지원이라고 해서, 483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것은 공예품, 저희 관내에서 공예품에 대한 전시회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한 점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공인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0명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경기도대회에서 특선도 2점을 얻었고, 입선이 1점.. 경기도에서 입상이 되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공예인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표적인 것을 예로 말씀해 주실래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 관내에 공예인들을 보면 소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한지공예라든지, 목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제대학교에서 디자인과 학생들이 공예품을 만들어서 경기도 대회에 출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G-디자인 개발사업비 1,200만원도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는데..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을 할 수 없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1,200만원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작년도에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작년도에 2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디자인개발 쪽에, 자기들 자체 브랜드 개발을 해서 상품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G-패밀리클러스터나 G-디자인개발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수혜기업이 각 지자체에 있는, 자체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G-디자인 개발사업 같은 것은 도비가 좀 약한데, 대신 자비부담이 40%.. 그리고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도 자부담하고 도 대응 사업비가 따로 붙습니다. 저희들 예산 이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택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483페이지 맨 하단부분..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분들한테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수당 지급만 했지, 활동비 지원은 하지 않았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활동비지원을 하지 않다보니까, 왜 그러하면, 작년도 같으면 한라공조 같은 데는 도로개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성남 도로공사까지 저희들이 옴부즈만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봉사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비제공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와서 같이 실사를 가줄 정도면 우리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200만원 책정해서 거기서 조금씩 준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도 큰 보수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모시고 갔을 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 그리고 환경 분야.. 하남시에 있는 서울환경유역청 같은 데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때 모시고 갔을 때 일부 경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분도 아니고, 대신에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조금 세워 봤습니다, 금년도에..
재균

김재균위원

기업경제과에서 484페이지, 작년 예산액이 시설비 중에서 6억 5,900만원 정도를 따 왔어요. 일단 변동은 될 수 있는 건데, 올해는 3억 3,500만원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비를 내시 받는 거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도비 보다, 실질적으로 시비는 큰데 도비 내시가 된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도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경기도 전체 실사가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도 도의회 승인을 받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청북면에 삼계리 보도 및 배수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하고.. 여기에서 6억 3,5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그 대단위 사업이 한 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 폭이 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사 받은 것 중에 두 군데..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에서 각각 한군데씩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선정이 된 부분만...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도비가 안 들어가면, 이런 시설비로 도에서 내시를 안 받으면,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이렇게 해야 될, 시설비 투자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액(額)을 큰 것으로 해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금액이 큰 것도, 사실 원래는, 소규모기업환경개선 2억 이내로 이 사람들이 제한을 해 놨는데, 작년도 청북 삼계리 삼덕초교 간에 도로개설은.. 이것이 중앙단위에 건의되고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라서 이것이 좀 특별하게 (2억을) 초과해서 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버스운행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도비에 받고 시비에서 4,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운수업계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포승산단에 교통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근로자들이나 기업에서 애로를 느껴서.. 서울 현곡산단 어연산단 서정리 서울, 이렇게 노선을 하루에 18회 왕복을 합니다. 18회 왕복을 하는데, 사실상 아침 저녁에는 사람이 있는데, 점심 때나 그 외 시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이 사람들도 새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보전 차원에서 일정 부분.. 불변액으로 도하고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곡단지나 청북 어연한산, 그리고 국가산단 근로자에 대한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밑에 에너지절약 글짓기 대회, 작년에는 웅변대회를 했었지요? 웅변대회에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웅변대회는 사실상, 작년에 학부모나 유치원 이런 데서 다 참석을 해서, 가보면 2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호응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어디에 민간행사를 위탁시켰던 겁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문인협회나 이런 데, 관련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85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경우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2011년도에 평택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었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11년도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특화단지에.. 물론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자체 회원사를 모집한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참여를 해서 우리 관내, 우리시를 홍보하는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공동참여하는 위탁비용, 일부 보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동 개최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아니면 지금 산단이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산단개발되는 데에 홍보의 초점을 맞춰서, LG라든지 삼성, 1차 협력업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하고 공동으로 개최해서 운영을 해 보려는 것인데, 타깃은 지금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기업지원과의 경우는 9,1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42%가 증가했는데,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행정장비, 고속복사기 같은 것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일자리정책과에, 저희들이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단이나 인·허가 서류를 도에 보내고 하려면 복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주무국의 주무과로서 하는 업무가 많은데, 독자적으로 복사기나 레이저프린터, 팩스 그런 것을 별도로 구입을 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산취득비는 1,649만원밖에 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2,500만원이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에서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일반운영비는, 급양비가.. 저희가 그것을 누계 수치를 했는데, 종전에 저희 과에서 일자리정책과하고 분리되는 수준에, 그 수준을 작년도에 맞춰져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야근 횟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급양비 부족 부분이나 여비 부분.. 인력이 더 충원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업정책과의 경우는 일자리정책과하고 분할을 했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숫자는 줄었다고 보거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은 별도로 삼성전자입주지원팀이나 LG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충원됐기 때문에 인력 수요는 늘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야근횟수가 많아서 급식비 이런 것이 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자리정책과, 아까 설명하신 대로 출입구 자동문 설치가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2010년도 6월에 건립이 돼서 1년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솔직히 건설계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부터, 계획부터, 입안부터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거기가 출입구가 한곳이 아닐 텐데..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지하에도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

큰 문이 지하 들어가는 데에 있고, 옆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다.. 지하에 들어가는 곳, 또 1층 입구에서 들어가는 곳,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재균

김재균위원

1,000만원이면 거기, 출입구에.. 아까 설명하실 때는 문이 열려서 온도 차이나,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이면 거기에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전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개당 얼마씩이나 나와요? 자동출입문으로 하면?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지하하고.. 한 250만원 정도?
재균

김재균위원

250만원으로 자동문 설치할 수 있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부품만 하면 되니까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내역서 받은 것 있지요?
내역서 받은 것이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노사정 파트너십 지원에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2012년도에 평택지역지부에서 경기도 전체 지역지부를 다 초청을 해서 세미나..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그것 때문에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내년 한번 계획이겠지요? 지속적인 거예요, 아니면?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 한번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100만원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노사정파트너십 지원이 작년 예산에 3천이었다고요. 그런데 4천으로 늘었으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90페이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러 번 대답을 계속하셨는데, 행복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남부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역 앞에, 전에 2009년도부터 쌍용오뚜기센터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면서 합정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쌍용오뚜기센터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예정입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7,588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약 5,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우리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입점이 됐는데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생활용품 고장수리하고 심부름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줄여야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7,000만원 가지고는..
재균

김재균위원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작년예산이 7,588만원이었는데, 그 사업에서 어떤 성과가 없었다면 사업을 접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우리몰 시스템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고장수리· 심부름사업 이런 것은 올해 운영실적이 약 1,15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심부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취약계층 생산품 판매라고 했는데, 생산품은 어떤 것을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환경세제.. 비누라든지 초 같은 것, 주로 수공예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행복평택프로젝트 지원금은 보니까, 여기 7가지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시에서 지금 착한도시락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사업은 착한도시락 사업이 있고, 행복도시락 사업이 있는데, 착한도시락은 실업극복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평택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서 취약계층이나 맞벌이부부나 학생들한테 도시락 판매를 하고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평택시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한 70~80% 돼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10~30% 정도 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으로 다 들어가요. 물론 시나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사업체였으면 망했어도 몇 번 망했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 되는 것은 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질질 끌고 가려고 그러면 계속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착한도시락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아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했던 건데 운영을 개선시켜서, 착한도시락에서 저소득층하고 경력단절 여성 8명을 참여시켜서 도시락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면서 상당히 넓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년이든 3년이든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2~3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운영비나 인건비 안 주잖아요? 자립이 안 됩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찾아서 이분들을 유도해 줘야 되는 거지, 일시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이런 사회적일자리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자꾸 줄여나가고 또 매출 실적을 분석해 가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보니까 7개 사업이 현재 진행형인데, 인건비며 운영비 사업비 지원까지 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7개 사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원 안 해 줍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일자리 이 사업..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7개 하는 거, 이동스팀세차 장애인운영커피숍, 영유아전문매장, 어린잎채소재배, 친환경 전통 장 및 천연조미료 제조사업, 이것은 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직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중복사업이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7개 사업을 하면서 나가는 예산을 전부 다 뽑아봤습니까?
얼마입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2012년도에는 3억 2,700만원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2011년도에 지원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억 1,9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본예산 에 1억 7,100만원하고 추경에 1억 4,800만원해서 3억 1,9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3억 2,7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어린잎채소 재배사업이.. 시설은, 2011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운영을 2012년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7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 2011년도 예산지원상황 좀, 부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도비)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합해서 5개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2군데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3군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2군데?
이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국비를 80%지원하고 도비 6%, 시비 14%해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인CNC하고 삼우보호작업장, 세창BNC.. 청인CNC는 청소용품을 만들고, 또 청소를 하는 곳이고, 삼우보호작업장은 복사지하고 화장지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세창BNC는 창문에 브라인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 25명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9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5개 기업 이상이 되면, 지침 상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평택역 앞에 있는 행복자립지원센터, 그곳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경영지원이나 아니면 지역밀착형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 70%, 그래서 5,000만원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5,000만원이 관리운영비고, 또 집기류 구입까지 하면 5,000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다 합쳐서 5,000만원으로, 그렇게..
재균

김재균위원

지원센터는 법적인 사항입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이 돈을 이분들한테 아예 배분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운영을 해보면, 상호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지원시스템전문가하고 같이 앉아서, 마케팅이나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네 사무실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굳이 없는 공간에 지원센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회사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한다면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무엇을 하는지 볼 수도 있고, 코디네이터들을 거기로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또 센터장을 한명 둬야할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센터장이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일자리정책과 내에 행복프로젝트팀 거기에 인력을 한명 둬서 운영을 해 볼까 하다가, 현재 행복자립지원센터를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좀 줄여서 거기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집기구입비하고 합쳐서 5,000만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하는.. 거의 인건비가 80~90%겠네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거의 그렇게..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와 492페이지를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10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공근로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시키는 대부분이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도시 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농촌지역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뒷장의 공공근로사업재료비가 1,5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것도 2,000만원에서 500을 삭감시켜서 1,500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10억의 인건비를 가지고 했을 때 1,500만원의 재료비로 1년 사업이 가능합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운영하다가 중간에 추경이나 그런 것을 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사실 2011년도에는 인건비와 재료비를 6대 4정도 비율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재료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변경을 했는데 올해는 인건비를 8대 2정도로 배분해서 운영할까 해서 예산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공공근로사업 10억을 잡았으면 지금 몇 명을 예상하는 겁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약460명 정도, 3개월씩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계획인원을 단계별로 115명 정도 예상해서 약460명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선발을 663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4단계로 한다면 한360만원정도의 재료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하여간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공공근로는 사업을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주로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과 공공생산성 사업과 공공서비스지원사업과 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생산성 사업은 환경정비나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공공서비스지원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제복을 입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정보화추진사업이나 이런 인력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소비성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다는 생산성 있는 기업체와 연결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2011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공공근로사업비도 분권교부세와 도비와 시비로 하지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줄이는 겁니다. 이분들을 처음부터 길거리에 가서 쓰레기봉투 하나씩 주고 집게 하나씩 주고 쓰레기 주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전부 각 동사무소로 모이라고 해서 전부 쓰레기봉투 하나씩 주고 집게 하나씩 주고 나가서 쓰레기 주워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지금 진행되는 있는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인력활용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적이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94페이지요.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구역 부지매입에서 부지가 광역세가 15억 9,700이고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2억 7,900이면 설치구역 부지매입이 전부 되는 겁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돈에 맞춘 겁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7필지거든요. 송북시장 통로가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4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땅이 894㎡인데 그게 세종자산주식회사라고 있는데, 하여간 한 것이 약...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우체국 땅까지 전부 매입부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우체국 땅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체국 옆에 길가에 나와 있는 땅이 우체국 땅이 제가 알기로는 200평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나 광고물설치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송북시장이 나누어 있습니다. 통로가요.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부지매입 갖고 있는 거 19억 9,6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매입할 건지 자료를 부가적으로 주십시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495평인데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창업박람회 참가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창업박람회는 소상공인들께서 IT기술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서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가 고양 킨텍스의 창업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농산품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거기서 마케팅활동도 하면서 거기에서 유망한 창업정보도 갖기 때문에 창업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고용창출효과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만원, 2010년도 800만원 가지고 부스도 설치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 더 늘려서 1,0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해서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농산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설명은 잘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거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희망자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여기 보면...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마케팅이나 경영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창업정보제공도 하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교육을 받으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를 하고 특례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6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특히 교육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약28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상당히 부실해서 교재를 번듯하게 만들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세무방법이나 홍보방법이나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을...
재균

김재균위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1회 교육 시키는 것이 3일간이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비창업자나 신규창업 하는 사람과 업종전환 희망자교육이 3일가지고 되겠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소상공인까지 해서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목자체가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희망자교육입니다. 신규창업이란 것은 자기가 안 해 본 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상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일거고 업종전환이란 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전환을 하겠다는 분인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3일 교육을 시켜서 되겠냐고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윈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여기서도 부족하면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창업센터에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어서, 일자리센터가 1층에 있는데 그쪽으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다면 신규창업자나 업종전환희망자 교육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세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소상공인이라면 평택시민은 경기도 사람 아닌가요? 당연히 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가장 주된 목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창업이나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에 틀림없이 희망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교육을 시키고 창업하는데 도움주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사람들의 주목적일 거 아닙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96페이지 농업정책과요. 품목별 농업인벤치마킹이라고 해서 140만원을 새롭게 세웠는데 이건 무엇을 하려고, 어디품목 농업인을 벤치마킹 하는 겁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사과, 배, 벼 이런 등등에 신기술을 도입해서 농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지금 까지 그런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가서..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쭉 있는 품목 중에서 어느 한 데를 가서 140만원이란 돈을, 내가 1,400만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140만원 가지고 결국은 하루 버스 70만원 빌려서 70만원 점심 값해서 갔다 오는 것 같은데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버스를 크게 안하고 선도자들을 몇 명 모아서 승용차로 가서 점심식사하고 오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도 많이 잡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평상 그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친선도모네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금년에도 왜성 사과단지도 갔다 왔고요. 괴산군 불정농협도 다녀오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것으로 갔다 왔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여비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보통 경상경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이전 행사비용에 유일하게 농업정책과 경상경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씩요. 20만원, 크게는 100만원정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업인...
재균

김재균위원

농업인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도대회 같은 곳의 참가회수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참가회수가 많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당일행사잖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한번 개최한 것이 아니라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뭐가 분산돼서 하는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하면 서울에서도 한 군데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국대회 하는 중에서도 회장단 회의를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사전에 농업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회장단이 먼저 가서 워크샵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다른 데는 행사준비하기 위해서 안합니까?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 전국 참가지원 해서 경상경비에서 800에서 900으로 늘고 250에서 350으로 늘고 350에서 400으로 늘고 1,200에서 1,500으로 늘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경상경비가 전부 다 늘었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늘은 주된 이유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디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올해는 안했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올해는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경기도대회 자체가 있잖아요.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에 한 거 무엇을 했는지 2011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무엇을 할 건지 참고자료를 주십시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농업인학자금지원이 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1억 9,900만원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농업인자녀가 감소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497페이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전년도는 352명이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352명이면 올해도 352명을 장학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정산한 거고요. 당초에 계획 잡은 것은 이보다 많습니다. 금년도는요.
재균

김재균위원

2011년도 정산한 금액이...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더 많아서...
재균

김재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억 4,900만원이었다가 지금 1억 9,900만원이 감액되면서 4억 5,0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숫자는 안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숫자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뒤 398페이지요. 농가도우미지원을 15명을 작년에 6명 해 주었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8명이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6명 해 주었던 거 아닌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실적이 8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농가도우미지원이 3,800정도 늘어났거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1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요.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에는 얼마 주었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3만 6,000원씩 주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올해는 4만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올해는 5만원이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부담이 대개 20%가 자부담이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것이, 올해 8명을 해 주셨다고 했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추경에 두 명이 더 들어와 있나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확인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도 실적은 8명이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다문화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해서 1,533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얼마씩 해 주려고 하나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학생은 일단 농협에서 학자금을 융자한 다음에 6년 거치 4년 상환인데 5%이자부담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011년도는 몇 명을 주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1,180명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보통 얼마씩 해 주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1억 4,909만 6000원을 해 주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억 4,000정도 해 주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2억 정도 돼 있었잖아요. 증액시킨 이유가 어떤 근거로 증액을 시켰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내시도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가 도비가 내려왔다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도비가 3.5%고 시비가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가 36%, 그러면 올해 1억, 2011년도 1억 4,900만원정도를 해 주었다면 이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내려오면 비율이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도비와 협력하는 부분이라 저희 마음대로 감액할 수도 없어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작년에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작년에 주었던 부분이고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인지 수요파악해서 이런 게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요파악이 대충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도와 협의할 때 잘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수준으로 한다면 1억원 정도는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 1억 4,900원을 주었다면 작년에 우리가 2억을 예상했으면 5,000만원 정도 남은 것월 201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아직 정산을 안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5,000만원 정도가 남는다면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으로 해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택 로컬푸드시스템 구축해서 국비 내려와서 광역비와 도비와 시비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광역비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광특회계가 내려오고요. 도비, 시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가사업으로 또 로컬푸드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국가사업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제정 하기 전부터 요청을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농림부에 요청해서 농림부에서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가에 요청을 해서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로컬푸드는 전 시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조례제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499페이지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해서 600만원을 잡았는데 1회에 100만원씩 잡은 거지요? 1회에 100만원씩 해서 6회 잡아서 6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건 어떤 만남의 날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로컬푸드, 지역에 지정을 해서 무, 배추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학생들 알뜰나눔장터를 월1회씩하고 있습니다. 매달 할 수는 없고 2개월에 한번씩 거기에 텐트부스를 쳐서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갖고 와서 현장에서 도시민들한테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광특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지원됐지만 작년에도 5,000만원인가 세워서 하지 않았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건 시범마을 육성해서 길음리에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시범마을육성으로 해서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잡혀 있거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로컬푸드 시범마을을 1개소를 추가로 할 건데.. 추경에 잡혔나?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런 것 같은데요. 추경에 잡힌 것 같은데...
재균

김재균위원

전년도 본예산 에 5,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시범마을육성으로 해서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5,000만원짜리는 2010년도에 길음리에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도 예산안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평택로컬푸드 시범시설육성 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균

김재균위원

2011년도 예산안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평택시 친환경쌀연구회에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농촌체험마을과 사무장채용지원비 3,880원을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삭감한 거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원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가 50%, 지방비, 도비, 시비해서 4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저희가 3개마을이 있는데 사무장의 역할은 프로그램개발이나 회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지원하고 후에 결과가 미흡하면 2년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어서 5년간은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했고요. 초록미소마을은 2010년도, 밝은세상은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지원 예산이 2억 9,500만원이 늘었는데 ㏊가 늘은 겁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면적이 3,500㏊에서 4,000㏊로 증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병해충방제 지원도 늘은 겁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맨 상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위원

하단에서 상단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이것은 ㏊가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거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민간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작년에 3억 6,900에서 지금 3억 8,500인데 ㏊가 1만 5,102㏊에서 1만 3,760㏊로 줄었거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년도는 얼마를 했나요?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었나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문제보다는 자꾸 지원이 적다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금액도 너무 적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할 때는 비용이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자부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30% 자부담이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자부담 부분을 감소시켜 주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부담을 몇%로 감소시키는 겁니까? 30%로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밑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해서 여기는 또 삭감을 했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99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이것은 전체 농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알타리나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 배추재배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 않나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토지개량제 공급에서 국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이 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이 과거에는 농림부에서 배분해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 방식을 변경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해서 1억 8,000정도 줄었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계속 시비부담률이 높아지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대안 을 갖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아주 줄이지는 않고 앞으로 FTA 때문에 국고보조를 늘린다니까 그렇게 심하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보행관리기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는, 보행기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런 보행기가 아니고 밭작물 갈을 때 보행하면서, 승용이 아니라 보행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138대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농가에 공급한 것이 몇%나 공급됐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보급은 많이 안 되었습니다. 노령화 된 사람들이 주로 운행하거든요. 밭작물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몇%라고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평택시에서 필요한 대수가 총 몇 대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도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적어도 1,000대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3페이지에 논이용 밭작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벼농사를 짓게 되면 만평을 지어봐야 전체 조수입이 한2,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거기다가 생산비 빼고 하면 돈천만원 간신히 남는데 너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논에 벼 말고 감자와 콩을 같이 넣는다든지 감자와 가공용 벼를 재배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체계로 해서 소득을 높여보려고, 금년도에 충북괴산군 불정농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당 벼농사 수입이 82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감자, 콩을 재배하면 2,300만원정도 수익을 올린답니다. 그런데 먼저 판로도 확보되어야 하고 재배기술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시범적으로, 송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보여서 거기도 같이 견학도 가고 준비도 했던 사항입니다. 송탄농협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잘 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전동 전정가위 지원이면 과수원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보행기나 전정가위 같은 소모품정도는 지원이 아닌 자기네가 구입해서 써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엄격히 따지면 농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다 보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원천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를 안 하겠는데 소모품적인 것은 그쪽에서 사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전동가위가 일반 전지가위가 아니고 배터리로 쓰는 건데 굵은 가지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270만원 합니다. 굵은 가위도 쉽게 자르고 노약자들도 쉽게 전지할 수 있는 가위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2억 5,9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이 삭감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국비보다 신청이기 때문에 물량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청물량이 줄은 것이 아니라 국비가 작년에 9억 5,000이었고 도비와 시비는 지금 늘어났고 국비가 줄은 거예요. 국비가 작년에 9억 5,400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비가 7억 9,000으로 떨어졌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1억 7,000이었던 것이 1억 4,000으로 떨어졌고, 지금 국비내시가 줄어들다보니까, 내시가 전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신청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개 신청을 했었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계획은 95만 3,000포였는데 실적은 82만 4,000포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실적이 몇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82만 4,000포입니다. 내년에는 79만 2,000포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평택시에서 전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청을 어디서 받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읍면동과 농협에서 같이 받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참사리 농산물 생산단지 1억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의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가 상임위원회 에서 부결 된 겁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농산물은 특색 있게 생산을 해야 제값을 받거든요.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웰빙시대기 때문에 친환경, 무농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해 보려고 1㏊이상 정도의 단지를 묶어서, 소규모 농가를 묶어서 지원해 보려고 50%정도 지원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친환경급식으로 학교급식이 많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자급이 40%밖에 안 됩니다. 전부 전라도나 밑의 지방에서 올라와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것을 자꾸 늘려봐서 학교급식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천적방제사업과 미생물제제 지원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건 앞으로 장려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이 줄은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504페이지와 505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건데, 그리고 ㏊를 굉장히 많이 줄였더라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물론 천적과 미생물을 해서 병충해 방제를 농약 안 쓰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실이란 천적공급업체가 있었는데 자부담을 농민한테 받고 보조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안받고 보조금만 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중앙 쪽으로 문제가 돼서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내년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평택시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은 장려해야 할 사업인데 중앙단위에서, 중앙단위에서 받는 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예산 받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 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9,800만원에서 2,800만원정도 했을 때 20%밖에 안 되고 35㏊에서 7.6㏊로 줄여놨고 여기도 50㏊에서 7.6㏊로 줄여놨다고 하면 이 사업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는데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주로 오이, 토마토가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6페이지에 평택팜 시스템유지비 같은 경우 1,700만원은, 평택팜이란 시스템이 있습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평택팜이라고 인터넷사이트가 있고요.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56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인터넷 거래는 중지되고 그동안 연매출액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꼭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팜시스템을 얼마정도 들여서 설치한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78억 5,000만원정도 여기서 매출을 올리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요. 저수지내 사유지보상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2억 9,000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2억 9,000만원 정도가, 어떤 부분의 사유지를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저수지 내 물속에 있는 땅들이 옛날에 보상이 안 된 것이 있고요. 또 수로 있잖아요? 구거 수로부분에 수로를 내면서 보상을 안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로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공사...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부분은 다 당연히 해소가 됐고 농업기반공사 외의 시관리 지역에 수로를 쓰고 있는데 수로를 쓰고 있는 데는 무단점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상요구금액이 얼마 정도 입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5억 8,000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12페이지요. 우리가 농업인다목적회관 건립으로 한 것이 3,500만원이면 이자상환은 되는 겁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10년 5월 31일에 일반회계 에서 돈이 부족해서 농업인회관부지비용을 지급할 때 1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 차입이자 비용입니다.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농업인 다목적회관을 소사벌에서 짓는다고 했잖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계획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땅값만 지불한 상태고요. 앞으로 개발추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계속 부지매입비 때문에 이자는 나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건 계획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중장기로 세우든지 하면서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땅만 사놓고, 지금 땅값 이자만 내주는 거잖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자 중에서, 저희가 48억인데 38억은 지급을 했고요. 10억 정도 차입을 해 왔기 때문에 차입비에 대한 이자비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경우는 다목적회관도 건립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자만 계속 준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10년 가면 3억 5,000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서 상환을 하든지 해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어떤 목적도 못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땅값을 상환하겠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다목적회관건립 계획했던 당시는 부동산 경기도 괜찮고 해서 땅이 잘 분양되고 바로 여건이 잘 조성될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붙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장사를 할 수 있고 자기네가 자립하겠다고 해서 그쪽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장래 안목을 보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땅만 덜렁 사놓고 3,500만원씩, 이 예산 깎을 테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3,500만원이면 웬만한 한가정의 1년 연수입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할 거잖아요. 행정에서도요.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자연환경위생과, 축수산과, 환경위생과, 항만지원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530페이지요. 축수산과네요. 아름다운농장조성사업이라고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장주변이 대부분 보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농장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장주변에 조경공사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조경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냄새를 없애는 작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축산에서는 가장 염려되는 게 여름에는 냄새이고 동절기에는 구제역 예방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냄새관계를 금년에는 많이 잡아보려고 냄새 잡는 예산만 1억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안 늘리고 그 예산을 1억 4,000정도 늘려서 2억 7,000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한번 지켜봐 주세요.
경환

오경환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일단은 가축들한테, 생균제라는 것 하고 냄새 저감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료 먹일 때에 이것을 계속 먹이게 되면 아무래도 냄새가 좀 60% 이상은 저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게 비싸고 하다보니까 냄새 저감제를 사용하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1년 365일 사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시비로, 계속 시비로 해오기는 해왔습니다만, 시비는 일정부분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로 대폭 늘려가지고 냄새로 인한 민원을 아주 최소화시켜 보자고, 이렇게 한 번 마음먹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 약 제품을 쓰면, 고기를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정읍시에 벤치마킹을 갖다 온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생균제를 먹임으로써 돼지고기 육질이 좋아졌다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저쪽 고덕영화아파트 옆의 축산농가에 한 번 먹이고 있는데요. 약 3, 4개월 지난 후에 출하되면 육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531페이지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하고 장애인 재활승마교실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이게 우선 취지가요. 어린이승마교실은 도비가 59%, 시비가 21%, 자부담이 20%고요.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도비가 65%, 시비가 35% 해 가지고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는 승마장이 없습니다. 안성 쪽에 두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안성 승마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건데, 어린이승마교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말 그대로 장애학생들에게 재활의지라든가, 재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건강한 학생들은 취미교실로 해요, 아니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어린이승마교실은 5, 6학년 학생들을 금년도에 50명, 내년도에도 사업량은 50명인데요. 대신 이것은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말을 한 번 탈 때마다 3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2만 4,000원을 도비하고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6,000원은 자기가 내서 타는 건데요. 1인당 10번 타는 걸로 해서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인데, 자부담이 300만원, 그래서 예산은 1,200만원이 섰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그냥 취미로?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얘들이 방과 후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습 겸 체력단련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얘들이 말을 타다보니까 앞으로 승마를 계속 하게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는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고요. 밑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재활목적으로 도비 65%, 시비 35%, 해 가지고 10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51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전년도에 없던 게 계상됐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것은 클린코디 환경미화원들하고 단체협상을 하면서, 국내외 비교시찰을 격년제로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클린코디 산업시찰은 매년 전체 환경미화원이 상반기에는 산업시찰을 하고, 하반기에는 체육행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칠괴소각장이 있는 클린코디 8명 것만 세운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칠괴소각장 클린코디 것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에 각 관할별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또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리고 51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칠괴 매립지 보수공사, 이게 9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계상됐는데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칠괴 매립지 보수공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절감 부분을 좀 따지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가 저희 칠괴소각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소각제나 폐토사를 처리해서, 12년간에 약 3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고요. 다음에 내화벽돌과 스토카 대차 교체는 내화벽돌은 3년이고, 스토카는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9억 5,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칠괴 매립장을 개·보수한다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매립지요. 소각장 내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매립지를 개·보수해 가지고, 12년간 31억이 절감된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절감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소각제를 톤당 8만 7,000원~ 8만 8,000원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폐토사를 약 6만원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약 2,500톤에서 3,00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거기에다 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위탁처리 하던 것을 매립해 가지고 절감 하겠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공사가 끝나면 저쪽 위탁처리비 예산은 절감이 될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다음에 523쪽 자원환경위생과 수질 오염 방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게 줄은 거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때문에요. 그게 약 2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2011년도에 준공돼서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다음에 529쪽 축수산과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1,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돼서 6,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6,250만원이 증액돼서 1차 추경에 7,250만원이 됐습니다. 결국 늘지는 않은 건데, 이게 도비사업입니다만, 하여튼 추경에 6,250만원이 늘어가지고 변동은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목적이 뭐냐 하면, 특히 양돈 돈사인데요. 거기에 인큐베이터라든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같은 것을 해 주는 겁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인큐베이터나 냉·난방시설을 해 줬지만, 내년도에는 환기시설 위주로.. 10대가 배정돼 가지고요. 그것을 해 주려고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해 가지고 예산이 섰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지금 환기시설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1월 중에 저희가 축산농가 전체를 다 한 번 소집을 해 가지고,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예산 설명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할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것 신청자가 많으면, 그 쪽에서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환기시설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양돈 계통으로 다른,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고, 또 뒤에 시비 자체로 세운 게 있는데, 하여튼 유도를 해 가지고 전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어떤 농가에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양돈 업체가 참 많은데.. 다음에 534쪽 사무관리비에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에 1억이 섰는데, 작년도에 없던 게 새로 예산이 계상됐나 봐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이것은 1억이 예산으로 섰는데요. 이것은 좀 시급한 건데요. 이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랜더링 처리에 6,000만원이고, 매몰지 사후관리에 4,0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 초에는 구제역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했지만, 물론 구제역도 있지만 질병으로 죽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특히 그런 큰 동물들이 한두 마리씩 죽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한두 마리씩 죽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근처에다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구제역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토양환경오염이 있어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두 마리씩 죽는 것은 땅에다 묻지 않고, 정상적인, 랜더링처리를 하는 업체가 충북에 있습니다. 랜더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가 죽었을 때 거기로 가져가면 그것을 쪄가지고 부셔서 퇴비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200두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30만원씩 200두 해서 6,000만원이 섰고요. 다음에 4,000만원은 매몰지 사후관리인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매몰지가 많이 없습니다만, 70개소가 있습니다. 이 70개소에 대한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4,000만원이 섰습니다. 침출수를 수시로 우리가 뽑아다가 버려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비하고요. 다음에 차수막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천막을 다 씌워났는데 천막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삭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우리가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긴급한 예산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잘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그런 위치가 됐는데, 이것 좀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이것은 매년 하던 것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광견병 예방접종은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고요. 2009년까지는 국비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별로 수의사가 지정돼 가지고, 방송을 하면 개를 데리고 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놓아주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는 광견병 예방접종 국비가 없다보니까, 우리 시비도 안 세웠어요. 그러다보니까 광견병 예방접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로라도 약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다음에 항만지원사업소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지원에 6,000만원이 새로 예산에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우선 이것에 대한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항만발전 효과를 지역 연계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연구사업이 있고, 교육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정책을 발굴한다든가,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그리고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은 항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교육과 물류관리사, 항만에서 필요한 그런 물류관리사 양성교육이 있고요. 기타사업으로는 홍보사업을 같이 전개하는, 그렇게 3개 사업 쪽으로 나눠져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지원 사업,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구, 교육, 기타 홍보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항만에 대한 연구라는 게 어떤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만발전효과가 사실 지역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없고, 사실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항이 평택시 관할 내에 있으면서도 다른 동네 같은 그러한 부분도 좀 불식시켜야 되겠고, 또 항만이 지역발전의 어떤 촉진제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서 연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맨 처음에 평택항에 항만사업소가 나갔을 때 목적에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항만 쪽에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캐치하는 부분이 좀 늦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만사업소가 거기에 나가 있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나름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교육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 항만에 종사자 수와 업체 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올해 2월에 조사한 걸로는 355개 업체에 총 종사자수가 6,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특히 우리 지역을 놓고 봤을 적에 항만에 대한 부분과 물류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만에 대해서 좀더 교육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소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부족했고,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해서요. 그러한 부분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부분은 전문가들이 자꾸 평택항 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소양은 교육을 해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교육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6,000만원을 갖고 연구하는 데에 얼마 쓰고, 6,800명을 얼마만큼 소양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쪽으로 인재양성을 해 가려는 장기계획을 잡아야지, 이게 한두 번 교육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홍보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나 교육,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평택항 발전 목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1차적으로 시행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몰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19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13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지금 1억원이 증액됐는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을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공공용으로 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공공용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액이 33억 정도가 들어오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억 정도 증액되면 수입이 더 느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인구가 늘고, 세대가 분리되면서 매년 수요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서요. 금년 같은 경우도 종량제봉투가 모자라서 추경에 일부 더 세웠었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도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좀 깎여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더 제작을 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하고, 그 밑에 수도권 제3매립장 가반시설조성 자치단체 분담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안 을 잡고 가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15년도 말에 제2매립장까지 포화되는 걸로 보고, 제3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수도권내 경기, 인천, 서울, 지자체에서 일부 조금씩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난 시정 질의 때도 임승근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좋은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제3매립장이 인천시장하고 인천시 서구청장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분담금을 3개 시도에서 한 조합에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분담을 해서 납부해서 조성하기 위한 돈이고요.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는, 저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한 것이 약 70%는 수도권매립지로 다 갑니다. 30% 일부 못가는 부분은 칠괴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김포매립지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도, 우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보니까 매립지로 가는 양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다음에 인구나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19대), 이것은 언제 설치한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년 전에, 2009년도에 설치가 된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2009년 몇 월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2009년도 4월하고, 7월에 설치된 겁니다. 금년 4월 30일하고, 7월 30일에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돼 가지고요. 내년도부터는 일부 최소한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 용역, 4,000만원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용역비 감액이 됐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10개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그 용역비가 4,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10년간은 그 용역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 4,000만원하고, 수집운반원가 계산용역 2,000만 원 하고 6,000만원을 금년도에 세웠다가,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서 4,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수집운반원가 용역 발주는 몇 년 몇 월에 했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5월에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월에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내년도 것에 적용을 할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몇 월에 나왔어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부 몇 가지 수정할 점이 있어서, 수정해 가지고 지난 12월 초에 나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공인노무사 수임료 1,000만원을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했는데, 공인노무사 수임료가 200만원씩 5회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도 환경미화원 1명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하고, 완전히 알콜중독이 돼 가지고 근무시간에 보도블록에서 자고 그러는 바람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했었어요. 해임을 해가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서 했었는데요. 저희 시에, 조금 아까 일자리정책과에도 600만원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수임료를 다 주지 못해서요. 나름대로 저희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임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수임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비적 수임료네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범 클린코디 국·내외 비교시찰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명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는데요. 사실 지난 2009년도 임단협 에서 2010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 “선거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단체협상에 다시 집어넣어서, 올해 단체협상이 됐습니다. 우수 클린코디들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노조와 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생각에는 138명 중에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노총, 양대 노총이 있는데요. 거기 지부 위원장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30명을 국·내외 비교시찰을 시킨다면, 이 돈 갖고 가능하겠어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외국은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명칭이 ‘국·내외 비교시찰’로 돼 있는데요. 저희 여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런 건데요. 국내로 갈 건지, 국외로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하고 음식물류 전용 수거함, 매년 이것을 같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물론 파기되는 부분이 있고, 재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세워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목을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분리수거망이라든지, 철재로 된 것이 있고, 그게 3단이 있고 5단이 있는데요. 그게 매년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내년도에는 숫자로 보면..
재균

김재균위원

수요파악을 기본적으로?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요파악 한 게, 깔아놓은 분리수거함 중에 150개를 다시 바꿔야 되고요. 음식물류 전용 수거함이 1,400개, 재활용 수집용 그물망이 1만 5,000개, 철재 3종으로 된 분리수거함 38개, 세트 분리함이 140개, 폐형광등 수거함이 5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수효조사가 돼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민간위탁금,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공공주택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늘어났다고 봐지는데, 단독주택은 예산이 늘었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1억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예산은 거꾸로 줄었거든요? 작년에 공동주택 예산이 19억 3,000만원이었잖아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 하는 것은 수집운반하고 용이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비인데요. 이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가 아니라, 전체 세대수를 따져서 하는 것이고요. 거리, 수집 장소,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공동주택이 늘어났을 텐데, 예산은 줄었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토탈로.. 사실은 지금 남평택 지역에 서림하고 녹색이, 서림에서는 재활용, 다음에 녹색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하게 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구역조정을 할 겁니다. 구역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가던 것을 구역이 조정되면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절감이 안 됐을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올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초자료 조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돼 있습니다. 구역조정안을 저희가 5개 안을 가지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재활용 홍보관, 지금 85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재활용 홍보관 강사 인건비, 교육교재 제작, 홍보관 전기·전화요금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운영비에 3,100만원을 지급했었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85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잘 배려해 주시면, 하여튼 세워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강사 인건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십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제 21의 강사라든지, 평택 환경연합의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재활용 홍보관에 사람들이 지금 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10월말 현재 7,800명 정도 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칠괴매립지 보수공사, 공사를 하고 나면 장점이 뭐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들어가던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그만큼 절감이 되는데요. 조금 아까도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바와 같이..
재균

김재균위원

지정폐기수수료가 년 얼마 정도 절감돼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12년 동안 쓰는 걸로 보고, 31억 2,000만원을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있는 매립지를 보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안했었는데, 유류인상이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자꾸 증가되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보수공사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522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점점 국제화 여론이.. 국·도·시비 예산이 500만원씩 삭감이 됐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제3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금년 10월 말까지 신청된 가구 수가 약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실지 절감한 세대수는 300세대 정도 정도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해서 이 2,200만원을 절감하신 분만큼, 그 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만큼, 홍보와 이런 부분을 열심히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23페이지 대기전력 측정기에 1,600만원, 대기전력 측정기가 어떤 부분에서 쓰이는 부분이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산소포인트제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그린리더가 100명 있습니다. 올해까지 1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아까 말씀드린 탄소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학교나 각 가정 같은 데에 가서 실지 눈으로 보여 주고, 콘센트를 뽑으면 전력이 얼마만큼 줄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현상을 다소나마 대국민실천운동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 5대를 반영했던 겁니다. 휴대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휴대용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1대도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이것 5대를 사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30페이지 축수산과 고능력 사슴개량 인공수정 시범, 50%의 자부담을 해 가지고, 50두를 56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사슴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저희 사슴농가가 55농가에 사슴이 약 733두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약 10% 좀 못 미치는데, 인공수정을 시범으로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수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사슴이 좀 인공수정비가 비싼데요. 젖소라든가, 한우 같은 것은 인공수정비가 3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슴은 고능력, 사슴개량을 갖다가 인공수정을 하는 건데, 인공수정비가 56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냐면, 아무래도 이것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일단 맨 처음에 마취에서부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마취를 시켜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는 3만원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슴은 좀 비싸서 56만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인공수정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참고로 전국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 사슴을 가장 알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저희한테 씨를 받을 정도로 사슴이 유명해졌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 분들이 자부담으로 이것을 했던 거예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을 4,900만원 세웠었는데, 1,300만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는 인공수정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슴농가에 필요한 전동차라든가 녹용절단기, 이런 시설장비 같은 것도 구입도 해 주고, 인공수정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FTA나 모든 것을 맞이하면서 농업이나 축산이 힘들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환경국을 하다보니까 지원액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 지원액이 골고루 갈 수 있느냐를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몇몇 분들한테만 지원이 가고, 다른 분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농가를, 하여튼 작년도에 보조해 줬다든가 이런 데는 배제하고요. 하여튼 농가가 55농가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번식우 발정탐지기 지원, 우리가 작년에 7대를 샀지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10대를 더 사면, 평택시에 이게 전부 몇 대나 있는 겁니까?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총 갖고 있는 게.. 이게 재작년부터 사업을 한 건데요. 번식우 발정탐지기가 한우라든가, 젖소를 갖고 있는 농가에서는 참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없을 때에는 농가주가 계속해서 소가 발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여부를 24시간 관찰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게 있음으로써 그 분들의 노동력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 그런데 목장이 커서 소를 많이 사육한다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저는 소농가 지원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소농 위주의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정책을 해온 것을 보면 대농위주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진짜 큰 목장 같은 경우는 60만원 정도니까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30두에서 50두 이상만 되면 직접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이것도 작년부터 신규사업인데요. 옛날에 지원해 주던 그런 것은 많이 바뀌면서, 앞으로 번식우 발정탐지기 같은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소농이 동네에 몰려있다고 하면, 누구 한 명이 관리자가 돼 가지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한계를 맺어줘야 된다고 봐요.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을 했지만, 대농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지요. 언제까지나 예산으로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농업인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경쟁력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많은 장비 같은 것은 솔직히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과수원 몇 천 평씩, 몇 만평씩 하는 분들이 전동가위 , 전지가위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인력이 있는 만큼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 지원해 줘도 될 부분, 진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중소농이에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보조할 때 참고 좀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빙어수정란 방류사업, 평택시에 빙어가 살 만한 데가 있어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해 가지고요. 지금 빙어가 남양호 하고 평택호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용도는 겨울에 회도 먹지만, 튀김용이라든가, 갈치 잡는데 미끼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지금 빙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38페이지 어장 관리선 임차료에 300만원, 이것은 어디 어장 관리선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원래 평택호나 남양호 같은 데에, 저희 수산계 에서 여러 가지 단속할 일도 있고, 그것뿐 만이 아니고 쓰레기를 걷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별도 행정선이 없다보니까, 기존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별도계약을 해 가지고, 남양호 하고 평택호에, 기름값 정도 주려고 300만원 정도 최소한의 비용을 세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0만원씩 10번 정도를 하려고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30만원씩 10번인데요. 사실은 10번을 더 씁니다. 저희가 치어방류를 한다든가 하면 그 분들 배를 많이 빌려타고 하는 데요. 일단 최소한의 경비로, 기름값이나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부기상은 10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10번을 더 쓰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5,000만원, 배스하고 블루길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어를 잡아오면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이게 블루길 하고 배스라는 외래어종인데요. 옛날에는 어민들이 참붕어나 매기나 이런 것을 잡고, 그물에 같이 걸린 배스나 블루길 같은 것은 그냥 버렸어요. 버리다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도 잡아서 냉동시켜가지고 보관을 잘 하고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겨울에 그것을 한꺼번에 수매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래야 외래어종이 좀 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런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블루길하고 배스가 남양호 쪽에서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평택호 쪽에서는 아직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는 어민들이 돈이 되는 참붕어, 매기, 이런 것만 잡고 블루길과 배스는 다시 풀어주다 보니까, 이게 전혀 줄지 않고 해서 생각하다 못해 수매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돈이 되니까, 저희가 ㎏당 5,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39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지금 1,000만원이 기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네. 그것은 완전 국비인데요. 그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처음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울성낚시터에 하나 해줬고요. 저희 관내에 9개 낚시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군데가 농어촌공사 것이고, 5개가 개인사유지인데요.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도 사유수면이 아닌 공공용수면,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것도 공공용 수면이거든요? 그래서 울성낚시터, 고잔낚시터, 동막낚시터, 월곡낚시터, 4군데가 있는데요. 울성을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잔이나, 동막이나, 월곡 중에서 한 군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기를 임대해서 낚시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료를 주고..
재균

김재균위원

임대를 해서 낚시터를 하고 있으면, 그 낚시터를 임대한 사람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이 지원사업은 화장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정답인데요. 이게 오염되면 결국 강이나 하천으로 흐르다보니까, 이것을 아마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낚시터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주 사업이 뭡니까?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주 사업이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건데요. 임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공공수면에.. 농어촌공사 것도 공공수면이거든요? 그런 데에 좀 해 주라고 해서 예산이 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한 군데하고, 내년에 한 군데가 또 내려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40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7억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지금 이 시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몇 %입니까?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국비가 3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40%, 부담 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 재정상도 그렇고 해서 수협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것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30, 9%로 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21% 부담내시가 내려왔는데 수협에서 40% 부담할 것을 50%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10%를 좀 줄이겠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해서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공사비는 총 15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50%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수협이나,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에 이런 시설을 해 주면, 그런 데에서 시에 혜택을 해 주는 게 있냐?”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환원사업 하는 게 있냐?” 그것도 공감이 가고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수협에다 하다못해 애향장학금이라도 환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민간 어떤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협이라는 공공단체로 가는 거지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네. 경기남부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가는 데요. 참고로 경기 남부 관할 11개 시군에 총 조합원 수가 3,115명인데요. 가장 많은 데가 화성지소입니다. 화성이 약 2,200명이고, 안산이 300명, 저희가 320명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우리 안중지역에 사시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평택 관내에 유치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산지가공시설 같은 게 우리시에 있다는 게, 수산물 전문처리업체가 있다는 게 한편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조합원이 320명이 있으니까, 직·간접적으로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 예산을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42페이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사항인데요. 수리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수리비 삭감을 했을 때, 2011년도에는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면차를 2대 운행하고 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대형 노면차지요?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네. 8톤짜리 1대, 16톤짜리 1대, 그래서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지난해에는 1,600만원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노면차는 엔진이 차당 2개씩 있습니다. 기본 차 운행하는 엔진이 있고, 브러쉬를 들여서 뽑아 들이는 엔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엔진오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자주 교체를 해 주고 그랬는데요. 이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셨는데, 원안 대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45페이지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 2억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 것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5,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2억으로 한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내시 비율입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경기도 하고 평택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지분이 나눠진 것이 경기도가 70.5%고, 평택시가 2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12억 내지 13억 정도를 내고, 저희에게 요청 들어온 것이 6억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2억만 계상을 한 건데요. 그나마 거기에서 또 깎이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의 위상도 그렇고.. 물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항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만,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의 어떤 유대강화라든가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가 있든, 어떤 공사가 있든, 그 성과 위주의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 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라는 것은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분들이 하는 일자체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관용선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 또 일부 자체적으로 포토세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저희하고 항만배후단지를 같이 투자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러다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46페이지 평택항 학술대회 개최에 3,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을 당한 것 같습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게 조금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면, 평택항이 올해 약 9,800만 톤 내지 1억 톤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보면 부산, 광양으로 항만의 무게가 가 있다가, 최근에 부산, 인천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부산이 재정투자가 5,800억이 됐고요. 인천항이 2,600억 정도가 됐고, 광양이 677억이 됐고, 저희 평택항이 240억이 됐습니다. 지금 평택항으로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보다 정부지원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정부만 탓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금년도에 1억 톤을 육박하는, 내년도에는 1억 톤이 넘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한 상황을 좀 고려해 봤을 적에, 해운항만 전문가들을 저희 평택항 쪽으로 관심을 좀 유도시키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대정부의 평택항 지원이 정책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세워주시면, 정부에서 조금 지원정책이 부족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해서, 세계에 약 6,000개의 항만이 있는데 평택항이 1억 톤을 돌파하게 되면 약 50위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평택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평택항이 평택시 미래성장 동력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만큼 평택항을 키워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꼭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93페이지 세입예산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8,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주로 잉여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객터미널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계상을 할 적에 “올해 전체적인 여객이 몇 명이 될 것이다.”하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전망치를 계속 띄워놓는 수치가 실적에 나타나다보니까, 거기에서 터미널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남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실적이 재작년 대비 전년도가 조금 줄어들어서 잉여금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다음에 일반회계 에서 기타전입금이 줄어든 이유는 평택항 여객터미널이 계속 환경정비에 따른 유지관리 분야도 있지만, 시설을 더 대폭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나가는 공산품에 대해서 수화물작업장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전입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011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얼마로 결산되고 있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억 정도로 보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30만이 조금 넘을 것으로 봤었는데요. 전년도에는 40만이 돌파가 되는 바람에 이게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해운노선이 지금 늘었잖아요? 저쪽 제주도 쪽에도 하나 개항이 됐고 했는데, 개설항로가 느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줄여가지고 세입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위원님, 제주 항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느는 분야라고 봐야 되는 데요. 카페리 쪽은 89% 내지 92%가 주로 상인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항로가 더 늘어도, 거기서 자기 자체적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많이 늘지를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부분도 아까하고 똑같이 어떤 근거치를 갖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겁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수치계산이 아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항만개발을 할 적에는 지방항만청이 제일 중요하고, 항만운영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세관의 통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세관의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고, 특히 전년도 같으면 상인들이 농산물을 약 70㎏~80㎏ 정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올해 1월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분야들이, 상인들 예측하기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에서 통관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하는 수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전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537쪽에 축수산과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퇴치사업, 이게 지난해에는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체사업으로 2억이 예산에 서 가지고요. 40톤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률도 있어요? 수입한 것을 팔아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수매한 거요?
경환

오경환위원

네.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수매는 저희가 킬로그램 당 5,000원씩 주고..
경환

오경환위원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어요?
정모

양정모축수산과장

저희가 배스하고 블루길 40톤을 수매하면, 이것을 소각처분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또 소요가 돼요. 톤당 25만원씩 들어가거든요? 25만원 곱하기 40톤을 하면 그것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 관내에는 가물치 양어장이 7농가가 있는데, 여기에다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게 약 2달 치 먹일 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알았고요. 499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 를 하려다가 놓쳤는데요.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생겼나 봐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업무조정 결과 내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가..
경환

오경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복지문화국 쪽에서 이것을 다루는 게 아닌가? 새로 생긴 사업이라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이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중복되지 않게 잘..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보육교사가 별도 명단도 있고 해서요. 보육교사한테 직접 가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아서?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보육교사한테 11만원씩..
경환

오경환위원

잘 편성을 하고 계시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18쪽까지,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 77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