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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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먼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2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64만 8천원이 늘어난 189억 8,3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를 요천로, 충정로, 시청로, 용성로 등 4개 노선에 대하여 노후된 자전거시설 보수하는 사업인데 도비 5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1,397만 7천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2010년 소급분 6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2012년 예산 총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102만 9천원이 줄어든 176억 9,8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억원, 광특이 100억원, 시비가 70억 9,8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58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 국내여비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산내 반선 집단시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 최종 5차분입니다.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신정동 새터중로개설공사입니다.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동 LH 휴먼시아 아파트 옆 중로개설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천 남길 중로 개설공사 2억원입니다. 광천 남길은 축천교 바로 건너기 전에 우측 제방도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직단쪽으로 가는 우측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1호통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고 죽항아파트 앞에 있는 죽항 리버사이드 소로 개설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산10통 소로개설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간 소로개설공사 2억원 계상했고요. 동도1·4길 창주서원 앞 소로개설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개설공사 3억원 계상했고요. 천거2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검멀2길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 인월 현미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공영주차장 옆 소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서진여고 앞 소로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인월 IC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에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구조 정비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고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3억원, 서문-신정간 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2억 2,500만원 중에 국비 6억원, 시비 6억 2,500만원인데 여기는 조산동 보건소에서 부동교 우시장 있는 부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선지중화사업 대행사업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시장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 입구 구간에 한전 지중화사업 부족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광특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혼불문학배경지 연결도로 등 4개노선에 16키로를 저희들이 총 42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역사 대로 향교 개설공사에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에 1억원 계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골프장 조성 추진여비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2,3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공기청정비 랜탈료, 신문구독료, 공공요금해서 총 83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735만 8천원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2007년도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35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1억 9,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2010년 소급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안 준 것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급여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2010년도인데 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2010년도 예산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 계산해 보니까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반선 집단시설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반선지구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덕동지구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반선지구만 되어 있는데 덕동지구를 수정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 추가로 해서 덕동지구도 같이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정예산으로요. 이것은 반선지구만 들어가 있는 것이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기채는 많은가 모르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신역사대로 경찰서 앞에 대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그때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을 차입했는데 2009년도에 이것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했는데 2009년도에 10억원을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했고요. 지금 35억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까지는 이자를 부담하고 2013년부터는 매년 3억 5,000만원씩 원금도 상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종관위원

기채낼 때 5.3%였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신역사대로 개설공사가 6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총 공사비는 저희들이 18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80억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1.1키로에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180 나누기 6억원이면 몇 프로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항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해서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그런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쪽

시청쪽강성원위원

향교, 도통, 죽항, 동충 이쪽 분들이 남원역을 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6억원 가지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설계도 못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더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선강성원위원

토지 매입이라도 끝내야지 언제 토지 매입해서 언제 공사하려고 물론 다른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런가는 몰라도 18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돈 6억원 세워서 과장님이 예산부서와 더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도면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준비를 해 놓으셨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는 올해 예산으로 모든 사업이 다 끝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내년에 6억원 하면 내년까지 완전히 다 끝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년하면 끝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중로든 소로든 도로사업은 보니까 거의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국비, 도비 없이 하는데 이번 예산에 꼭 관계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 느끼는 것은 그 도로개설이든 그것은 주변 민원인과 시민,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시작을 하면 예산 투여를 좀 제대로 해서 빨리 끝내놓고 다음 공사 다음 구간을 한다거나 다른 소로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조금씩 해 놓고 수년간을 배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사를 시작했으면 최단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시민 불편이 없는데 특히 남원여고 앞 중로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정도 공사를 끌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저희들에게 항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신규사업을 몇 건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계속사업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은 용지 매입하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우선 예산을 조금 조금씩 하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내에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남원여고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지보상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용지보상이 이루어 지니까 도로 상태 그대로 하면서 종전대로 이용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일단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파헤치기 시작하게 되면 불편민원이 생기는데 그때는 1년이든 단기간에 빨리 도로를 완성해 놓고 다른 구간을 하셔야 되는데 막 벌여놓기만 하고 시간을 끄니까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 해 달라는 요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더 크게 위하는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장사거리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금동 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금동 아파트 입구까지 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한쪽 면만 하고 있고 한쪽은 시작을 아직 안 했는데 자주 파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번을 파헤친다고 하는데,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거기에 지하매설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 저희 시에서 하는 상수도관, 우수관, 오수관, 통신관로, 한전케이블, 도시가스관 이것이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도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차량통행이 불편 없도록 여러 가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 케이블같은 경우는 동시에 저희들이 매설을 저희들은 어느 구간 매설하고 덮었다가 장날같은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관이나 케이블 이런 것들이 별도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관련기관과의 협조적인 체계에서 어차피 할 것이라면 동시 기간내에 딱 파헤칠 때 그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나요? 여러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자꾸 합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굴착을 했을 때 한꺼번에 하수도, 케이블, 도시가스같이 하면 좋을 것으로 계속 유관기관과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맨홀도 설치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한꺼번에 파서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가스관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지나가면서 보면 다시 파헤칠 때 포크레인으로 하면서 기존에 며칠 전에 깔았던 파이프나 손상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것은 이격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관계기관 회의를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올해 내로 끝납니까?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했다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금년 12월까지는 끝나고, 원래 내년 4월까지 기간인데 내년 초에는 끝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간 소로개설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광한루 서문주차장 입구에서 공설시장으로 나가는 조그만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죽항동 리버사이드 옆 소로가 올해 내년도 2억원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공사가 완료되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완전히 공사 마무리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용지매입은 저희들이 다,

양해석부위원장

용지매입은 끝났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용지매입은 완료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구간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보건소에서 승사교 입구쪽 부산 추어탕있는 쪽에서는 보건소까지 양쪽에 인도정비가 다 됐는데 보건소에서 우시장 입구인 부동교까지는 양쪽에 인도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인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시계가 어디까지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시 경계를 말씀하신가요?

왕정안위원

시 경계요. 부동교 끝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조산동 말씀이시죠?

왕정안위원

예. 안전한 보행길 조성사업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부동교 구간이 동구역입니다. 거기는 지나서는 면지역이고요.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래서 거기까지가 안전한 보행길 작업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보행길이 안 되는데 메카 아파트 거기 밑으로 거기로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시 구간에 국도는 시에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동구역은,

역은

동구역은왕정안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시장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것은 도로개설이 아니고 안전한, 도로 중에서 보행자가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도로 유지보수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국비가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시장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하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라도 시내에 있는 국도는 시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국비를왕정안위원

6억원이나 확보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하시네요. 하여튼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이것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사업을 두어야 할 텐데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어느 사업인들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도로, 시급한 길 유지 보수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조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어디라고 딱 지목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 담당자 계장님들과 상의를 한번 하셔서 이것이 선후가 분명히 가려져서 우선 시급성있는 도로, 시급성있는 길 먼저 확장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어떤 길이든지 다 해야겠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요. 주민들 불편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신역사 가는데 공사비가 총 18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계획이에요?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보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지만,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포함해서 한 6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6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앞으로 6년 후에 시청 삼거리에서 신역을 가려면 6년 후에나 그 길을 통과하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그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청에서 신역사 가는 길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청 삼거리에서 구등바위 쪽 방송국쪽으로 가는 도로계획이 도시계획상 되어 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이츠에서 제방 따라 올라오는 길을 공사 중에 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차라리 이 길을 거기로 연결해 놓아버리면 여기에서 시청에서 제방, 옛날 구등바위쪽 옛날 향교동 동사무소쪽 거기로 연결해 놓으면 그것을 타고 쭉 가면 우선 그 길만, 그 길은 1년이면 나는 그 공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사 끝내 놓으면 앞으로 6-7년 이 길이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불편은 없지 않은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역사대로를 내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향교, 도통동에서 남원역쪽으로 앞으로 북남원IC가 연결이 그 도로와 연결이 되거든요. 간선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제방으로 연결해서 돌아가게 되면 현재도 그 길 아니어도 다니는 길은 있습니다.

연결했을 때는 크게 효과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래요

그래요강성원위원

? 구등바위 주민들은 지금 시청으로 오려고 하면 구 경찰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더 돌아서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길만 뚫어놓으면 그 쪽에 사는 분들이 시청에 오거나 이쪽에 올 때 굉장히 편하겠잖아요? 편리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도 우선 계획을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한번 연찬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400페이지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이 있는데 특정구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 도심지쪽에서 인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는데 거기를 옛날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십수정쪽으로 구 역사쪽으로는 되어 있고 그쪽은 안 되어 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쌍교동 성당에서부터 오거리까지 거기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 정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도를 체계적으로 전부 하려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은행 앞쪽에 남문로 쭉 정비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인도를 정비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시급성이 어디가 시급하냐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구간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가 확보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조산동 보건소에서 부동교까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 사업을,

양해석부위원장

하는 것,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쪽을 제가 지나는 갔습니다만 오히려 여기 보다 구 도심쪽이 통행량이라든가 사람들 다니는 것이라든가 그것이 오히려 더 우선순위나 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쭙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여러 개 노선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도로 중에서 지하시설물이 저희들은 남원에서는 지하시설물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상수도, 오수도, 우오수관 그런 지하시설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하시설물에 낭비하지 말고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자전거나 보행자가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아마 해서 거기는 선정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구간도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거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장기계획은 되어 있나요? 시내 전체적으로 어디 구간을 언제 정도하고 어디를 언제 정도한다는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로 했고요. 저희들이 법원 앞에 도로와 지금 하고 있는 시장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도시계획 관련된 도로망 소로 중로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도면 준비) 우선 399페이지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여고가 이것이 남원여고입니다. 순창으로 나가는 도로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남원여고가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200M 못가서 여기까지는 금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구간 경찰서가 이 구간입니다. 200미터구간은 내년에 6억원 들여서 마무리가 되고요. 400페이지 새터 중로 개설공사라고 이 구간인데 여기가 남원역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여기에서 연결해서 20미터 폭으로 여기까지 개설 지금 하고 있고요. 금동LH아파트 옆 중로 개설공사는 LH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이 앞에 금동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LH아파트 중로 개설이고요. 중간에 조산10통 소로라고 이 도로가 조산10통 소로입니다. 광천 남길 중로 개설공사는 시청이 여기입니다. 농협오거리에서 나가는 구 경찰서가 수도사업소가 여기인데 축천교 건너기 전에 제방도로 이것을 여기까지 확장하는 도로가 광천 남길 중로가 되겠습니다. 용정마을 앞 중로는 여기가 의총로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에 교량 있는 곳이 사직단인데 여기에서 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직단까지만 도시계획은 25미터 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차선만 개설해서 여기 용정마을 주민들이 큰 차량이 못 다니니까 버스라도 올 수 있도록 그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량있는데까지만 2차선으로 개설하려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왕정1호통 소로 개설공사는 왕정 시영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성원고등학교 가는 도로가 이 도로고요. 앞에 쪽에 소로 용지매입은 다 끝났고 공사만 내년에 하면 마무리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리버사이트 소로 개설공사는 죽항아파트가 여기입니다. 그 앞에 맞은 편에 터미널 앞에서 나가는 소로 개설된 곳과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조산10통 소로는 말씀드렸고요.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간 소로는 여기가 광한루원이고 서문주차장이 여기입니다. 서문주차장 여기에서 공설시장으로 가는 기존 골목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도1-4길은 고속버스터미널이 여기 입니다. 창주서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중간에 소로가 개설되는데 여기에 하는 사업이고요. 봉담길 소로는 구 시청이 여기이고 동북교회인데 동북교회 앞으로 현대아파트에서 나가 는 길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거2길 소로 개설공사는 승사교쪽에서 쭉 나가는 큰 도로에서 골목, 향우정 들어가는 골목 거기 조그만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천거 소로고 여기는 새집 앞에 소로가 금년에 맨 끝에 용지 매입 안 된 곳만, 여기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멀2길 소로는 광한루원 뒷쪽에 북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쪽으로 반듯이 나가는 소로가 검멀2길 소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월 현미아파트는 인월 시가지인데 여기에서 운봉에서 가다 보면 구 시가지로 가는 인월 고등학교가 여기이고 산내로 가는 길인데 여기 일부 구간 현미아파트 앞에 용지 매입하고 공사까지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사벌 아파트 옆 소로는 서문-신정간 도로가 내년 초에 마무리되는데 비사벌아파트 옆에서 여기까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용지 매입을 다해서 하수도 박스를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포장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인월 공영주차장 옆 소로는 여기가 인월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여기입니다. 그 앞으로 소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서진여고 앞 소로는 서진여고 앞이 기존 시내버스가 회차하고 오는 서진여고 진입로인데 여기 도통동도로 여기에서 이 구간 서진여고 앞 소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 IC 진입로 확장은 인월에 88고속도로에서 우회도로 이것이 88고속도로 진입로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우측으로 행사때나 차가 많이 올 때는 차가 밀려서 우회전이 안 되니까 100미터구간을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차가 와서 우회할 수 있도록 진입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가 시청삼거리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길을 가는데가 6년 걸린다고 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기를

여기를강성원위원

내는데 이 길이 현재 공사중이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도로계획선도 넓이를 줄였다면서요? 여기에서 이것만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다녀버리면 이것이 앞으로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사는 분들이 여기로 오는데 불편이 없는데 이것만 이으면 공사비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 도로를 내면 전혀 효과없는 것은 아니고 도로 개설되면 이 부분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다갔다하면 편리한데 이것이 역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좀 그렇고 현재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는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효과가 있을지 물론 사업비가 적게 들면 모르는데 이것도 도로폭이 15미터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하면서 같이 이것을 했으면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이것강성원위원

끝내고 그것을 하면 앞으로 8-9년 후에나 되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형편으로 보면 그정도 7년 정도,

양해석부위원장

과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 건과 관계되어서 끝에가 기존에 몇 호선 국도입니까? 대산가는 길과 만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시내쪽으로 가다 보면 시장 지나서 왕정교를 넘으면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왕정교라는 다리를 넘자마자 바로 우회전이거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급커브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급해요. 다리 바로 끝 난간에서 들어가니까요. 각 자체도 각도가 상당히 90도 이상 각이 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회전하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중로에서 나와서 대산쪽으로 가는 길은 방향은 모르겠는데 시장쪽으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좌회전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한번 보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교량 왕정교 바로 지나서 교통섬을 하나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바로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위험성이 없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섬을 만들어서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거기 다니면 항상 위험하더라고요. 불안하고요. 다음에 현장 보면서 같이 기회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총 14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원, 국비 추가확보로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대지원, 친환경 인증확대 지원사업이 사업 포기로 3,200만원, 1,400만원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가의 사업 포기로 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 이월금 1,000만원짜리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사용해서 본예산 2,50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지원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도에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7억 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이 사업은 볏짚 곤포용 비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9,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유산균사업 270만원 잔액 감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기자재 비닐랩사업 전년도 기금예산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잔액 8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벼 대체사료용 옥수수 장비 파종기 1대분 잔액 2,75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무기계약 육아휴직으로 상여금 3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경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141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석회와 규산이 되겠습니다. 10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 사업은 호밀과 헤어리베치 종자가 되겠습니다. 1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신규 인증확대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트이앙기 및 모판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천적 및 미생물 활용 해충방제사업 9,900만원,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사업 4,000만원, 퇴비생산업체 관내 퇴비생산업체가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퇴비를 처리하는 업체가 8개 있습니다. 퇴비생산업체 악취방지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양돈기자재 지원사업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돈육품질 향상사업 2,1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지원사업 3,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닭, 오리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열풍기 지원사업 3,250만원, 환기휀 지원사업 3,000만원, 가금 노후축사 개·보수 지원사업 4,500만원, 오리농가 왕겨살포비 지원사업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1,320만원, 토종벌 종 육성사업 8,000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1,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환기휀 지원사업 5,000만원,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4,000만원, 온습도조절 에어쿨 지원사업 2,050만원, 한우스탄촌 지원사업 4,000만원, 한우음용수 개선장비 지원사업 4,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8,000만원, 한우등록 지원사업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것은 귀표부착 이력추적제가 되겠습니다. 1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시비부담금 4,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2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젖소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4,000만원, 젖소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000만원, 착유시설 현대화사업 6,000만원, 우유밀크메타기 지원사업 3,750만원, 우유밀폐형 냉각기 지원사업 3,600만원, 젖소음용수질 개선지원사업 3,500만원, 유두청결제 지원사업 2,500만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4,500만원, 젖소검정 및 등록사업에 3,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청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청보리사업은 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 지원비 2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활용 이 부존자원이라는 것은 조사료 종자나 볏짚곤포용 비닐이 되겠습니다. 1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4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료작물 종자대 확대지원사업 시비 확대로 시비보조금 20% 보조금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유산균사업 1,800만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용 비닐사업 6,000만원, 풀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2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농가부담이 50%입니다. 이 농가부담 50% 중에 반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제신문 농가구독료 700만원, 산양 사료배합발효기 지원사업 2,400만원, 다목적 파쇄기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 설치사업에 6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두 농가가 해당이 되어서 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개별사업입니다.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뇨처리 개별사업은 퇴비사, 고액분리기, 악취제거장비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에 7,500만원,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보급사업에 1억 3,500만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톱밥 등 지원이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8,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국비지원사업에 2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부숙도 판정기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대기 환경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미생물 지원사업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착촌 및 신생마을, 보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악취민원지역 악취방제약품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제시설 지원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에 4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에 3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비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2억 4,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5,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컨설팅비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원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방역관련 재료비에 1억 4,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익수의사 활동비 관련해서 7,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농가 차량소독시설에 3,000만원, 가축방역 장비 지원사업에 3,500만원, 축산농가 출입자 소독시설에 1,000만원, 축사내부 소독시설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내수면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에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백에 미꾸리 생산농가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80%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2,500만원이 왜 감액되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전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 당해연도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잔액 발생이라는 것은 사업소요는 다 끝났는데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소요를 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10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사업은 수정란 이식사업은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농가가 없어서 못 한다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8,000만원인가 있잖아요? 다른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이따가 내년도에 할 때 말씀드릴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박스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사업 포기로 7,500만원을 감액 처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사업입니다. 말하자면 30% 보조에 50% 융자 그 다음에 20% 자부담 이런 사업인데 사매에 있는 농가가 포기를 조금 일찍 했으면 좋은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막판에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혹시 돈사입니까? 아니면 우사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한우사가 되겠습니다.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처럼 이게 기금이거든요? 결국에 사업을 신청해 놓고 포기가 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종관위원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다른 사업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사업은 차순위를 도에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에서

도에서김종관위원

결정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 순위가 남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순위가 타 시·군이면 타시군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참고하시죠. 아래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1억 4,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농가가 신청한 양에 몇 %나 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정도면 금년에 물론 수정예산으로 다시 들어 왔습니다만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 감액되어서 왔는데 19억 8,000만원, 한 20억원 정도 왔는데 이 정도면 내년에는 충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별도로 내년도 명시이월에 사용할 2억원 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유기질비료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정도면 비료 한 포당 지원액에 몇 %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포당 50% 정도 됩니다.

포당

포당강성원위원

50%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3,200원에 약 1,600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내년에는 농가 소요량에, 농가가 신청한 소요량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36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보조에 토종벌 육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난번 방송에도 남원 산내가 또 나오던데 토종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토종벌 사육기반이 붕괴되었기 때문 토종벌 종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군 정도를 관외 청정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0군 구입해서 사육하고 있는 것이 금년 여름철 우기를 잘 넘기고 분봉하고 또 줄어들고 해서 현재 242군 정도가 정상적인 상태로 월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한봉의 경우 병 발생으로 해서 예방치료가 전혀 안 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금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교육받고 시험해 본 결과 별다른 뾰족한 치료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근 전라남도 구례에서 은나노양전화기를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고 해서요.

은나노양전화기입니다.

그게

그게강성원위원

뭡니까? 저도 처음 들어 보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은나노양전화기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물로 음용도 시키고 소독도 하고 하니까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온 결과 효과가 입증되어서 저희들도 긴급히 3대를 구입해서 지금 창녕에 구입해 놓은 곳 1대, 완도에 구입해서 사육하는 곳 1대, 남원에 1대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9월부터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사용이 되면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한봉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잘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68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마 환경과도 어려움이 있고 건축과도 어려움이 있고 축산과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새로운 축사시설 때문에 몇 개 과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농가는 농가들대로 어려움이 있고 마을은 마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가축을 기르면 악취가 나오기 마련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성원위원

해서 축산농가들 보고 소, 돼, 닭이나 오리를 기르지 말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아무 곳에나 허가를 해 줘서 기르자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요. 지금 악취제거제를 사용했을 때 그 악취를 어느 정도나 방지할 수 있습니까? 비율로 한다면 몇 %나 방지가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악취저감시설을 하면 한 80% 정도는 저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농가들이 기피를 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직접 생산성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악취방제제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농가부담이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부 농가부담이 있고 정착촌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100% 지원사업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농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제를 하기 싫어서 기피를 하는 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가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에 정착촌은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착촌이든 정착촌이 아니든 하여튼 우리 시가 악취를 최대한 방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371페이지 한봉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 한봉농가가 한 80% 피해를 봤습니까? 90% 피해를 봤습니까? 전체 군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피해를 봤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400군 정도, 현재 전체 남원시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400군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400군이 다 없어졌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남아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있는

남아있는강성원위원

것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400군은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

남원강성원위원

시민 농가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벌 수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디에

어디에강성원위원

있든 간에,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든 거에요? 몇 %나 줄어든 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거의 99% 이상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99%, 지금 방송을 들으면 한봉이 없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도 방송이 나오고 그러던데 하여튼 예방약을 하든 아까 약을 해도 약이 듣지를 않고 그런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문제지만 최대한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62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결국에 이게 농업인데 굳이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친환경농업계가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배치되어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과에

농정과에김종관위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당한

상당한김종관위원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죠. 주로 수도작 농가들 위주로 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환경김종관위원

농업 이것도 지금 수도작이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여기는 수도작도 되겠지만 과수원도 있고 원예작물도 있고 주로 친환경농업 경영하는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농기계라고 하면 예취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계가 있던데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축산과 친환경농업에서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예전에 하다가 전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많이 필요할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계는

기계는김종관위원

거의 같더라고요. 이것하고 가금 노후축사 개·보수 지원사업, 오리농가 왕겨살포비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예전에 하다 끊겼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전에

예전에김종관위원

하다가 끊겼다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전에 노후축사 개·보수라는 같은 것은 예전에 했었거든요? 오리왕겨 살포비도 예전에 실시했었는데 조금 중단했다가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반영 다시 하신 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김종관위원

농가에서 말씀해서 한 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가들도 희망하고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밑에 보면 363페이지 한우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00만원씩 20개소 해서 50% 있죠? 거기가 1억원이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사업은 이제 마을권 내에 악취가 많이 나 있고 현대화되지 않은 축사를 마을권 밖으로 이동해서 다시 신축하는데 지원하거나 또는 시설이 열악한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이런 것 현대화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종관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2011년도에 기금이 내려와도 결국에 30% 밖에 보조가 안 되고 50%는 융자고 20% 자부담으로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금사업은 이제 규모가 큰 농가들이 해당이 됩니다. 큰 농가들로 해서 또 기금사업은 사업메뉴얼이 기종이 까다롭습니다. 울타리도 쳐야 하고 위생방지시설도 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최고 3,000만원 한도액 중에서 50%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아,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소규모, 중소 농가들까지 해서요.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봤을 때는 이쪽에는 보조가 30% 밖에 안 되고 여기는 50%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쪽에는 기금이 50% 융자가 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기금도 50% 짜리가 또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금은 50% 융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

융자김종관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아까 융자가 50%라고 했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융자가 50%, 보조가 30%,

조가

보조가김종관위원

30%, 자부담이 20%,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김종관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은 50%가 보조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50%만, 단 3,000만원 한도에서 50%,

김종관위원

예. 3,000만원 한도내에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종관위원

보니까 말하자면 내부담이 좀 적어지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산업 육성에 가서 보면 365페이지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 왔어요. 이것도 예전에 하다가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만 두고 새로운 사업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런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유값 인상이나 또는 FTA에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는 안 넣고 조금씩 넣었습니다.

김종관위원

366페이지 산양농가 기타가축 육성사업에서요. 산양농가 사료배합 지원사업하고 산양 다목적 파쇄기 지원사업하고 이 사업은 뭐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남원시에서 기타가축 특히 산양쪽에 전혀 지원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양농가 한 140농가가 작목반을 형성해서요.

김종관위원

140농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산양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소값도 하락하고 한데 이 틈새축종으로서 산양이 상당히 농가소득에 효자품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에서 그 동안에 시에서 도외시하던 작목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 해서 이 두가지는 같은 세트가 되겠습니다. 같은 농가가 같이 갖고 가야 할 그런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악취스프레이요. 스프레이 사업 이것은 환경과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남원시 조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문을 했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2012년도가 지나서 조례가 정해진다면 예산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겁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악취방제사업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7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급을 안 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항목들에 조금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좀 늘었는데요. 이것이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군이 공익수의사에 대한 활동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만 근무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간에 한 공익수의사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남원도 다른 시·군에 준해서 기타보상금 공익수의사 활동비를 지급해야겠다 생각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는 4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 60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지급김종관위원

기준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종관위원

아, 그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2011년도 지급기준하고 2012년도 지급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고 보면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된 질문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62페이지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물류비지원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RPC에다 서울에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쌀에 한해서 물류비를 조금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서울에 학교 급식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품평회에 참여를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10여 차례 해서 남원 친환경쌀이 한 60개 학교 정도에 내년에 학교급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타 시·도, 타 시·군을 보면 물류비를 포당 5천원까지 지원해 줘서 공급단가를 4만 5천원까지 다운을 시켜서 물량으로 들이 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5만원 정도 이상을 제시했는데 다 전라남도쪽에서나 4만 5천원, 4만 6천원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니까 일단 학교에서나 구청에서 가격이 낮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2천원 정도는 보전해서 포당 2천원씩 보존하면 4만 8천원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원 정도 낮추어서 공급해서 60개교 정도가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당 2천원 정도의 물류비 정도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수도권쪽으로 60여개의 학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주로 서울 학교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런데 친환경쌀, 쌀이 저는 농정과 관련된 업무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어느 기회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왜 축산과에 쌀업무가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친환경 농업담당계에서 쌀 뿐만 아니고 친환경 관련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반쌀은 농정과의 농산경영계에서 담당하고요. 친환경 농산물, 일종에 친환경쌀은 저희 친환경농업 담당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남원에 생산되는 친환경쌀이 이렇게 수도권 여러 학교에 들어가고 또 여기 언급된 곳 외에도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공급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생산된 것은 전량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도 일반쌀보다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판매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대강에 있는 남농RPC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친환경쌀 전문 RPC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쌀하고 혼입 염려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인지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통을 전담하고 있습니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남원에 농협에서 하는 참미는 여기에 친환경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참미는 친환경쌀로 포함이 안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안 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고품질쌀로 들어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토종벌에 대한 말씀을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분도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고품질 한봉 기자재 지원사업이요. 아니, 한봉이 현재 토종꿀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아까 은나노 뭐에 의해서 벤치마킹해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성공여부는 아직 불확실한데 그 기자재를 어떻게 지원을 벌써 합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해야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그것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봉 기자재인데 한봉 기자재로 되어서 아직 한봉 사육기반이 확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봉 기자재는 공급할 단계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양봉 기자재 사업으로 오타가 나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양봉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도 위에 있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위에 양봉 기자재는 화분으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이, 인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같은 페이지에 한우스탄촌 지원사업하고요. 그 밑에 있는 한우 음용수 개선장비 지원사업에서 한우들이 먹는 물은 특별한 물을 먹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한우 스탄촌은 이제 요즘에 가축방역을 하다 보면 가축을 보정을 해야 하는데 붙들고 보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스탄촌은 먹이 먹을 때 딱 채우는 것이거든요? 못 움직이게 그것을 딱 채워 놓으면 예방접종하기가 쉽습니다. 못 움직이니까요. 스탄촌은 그런 용도, 본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닌데 사료를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한 장비인데 가축방역하는데, 접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용수 개선장비는 주로 요즘에 가장 축산농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설사입니다. 설사를 많이 합니다. 설사의 주 원인이 주로 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한우협회 농가들이 다수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설사량을 급격히 줄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일단 일정 부분을 넣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일반 물에 뭘 타는 겁니까? 이게 뭐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것을 말하자면 기계를 설치해서 약품도 일부 들어가고 처리를 해서 나오면 그게 물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끼도 안 끼고 그런 상태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가축이 먹는데는 아주 좋은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무슨 사람들도 정수기 물도 나 이거 참,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계를 한번 설치하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이것 해 주기 시작하면 전 농가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시범으로 30식 해 주고 30농가에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농가에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는 우리도 해 달라 해서 다 해 줘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만약에 설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민간자본보조사업들 이것 뿐만 아니라 쭉 보면 거의 민간자본보조사업들 거의 다 시비사업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지역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 특히나 민원들 때문에 이것저것 해 달라는 요구때문에 받아들여 주는 것인데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더 높은 차원에서 검증된 사업이고 꼭 해 줘야 할 사업이라면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해서 지역성에 한정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시비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음 페이지에 한우 인공수정액 정액 지원사업하고 제가 아까 추경에 있는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까 추경에 수정란 이식사업은 한우 수정, 이미 수정된 수정란을 젖소 암식에 착상을 시켜서 젖소가 한우를 출산하게 하고 젖소는 젖을 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젖을 짜고 그게 수정란 이식사업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한우에 우량 한우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량 품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란 이식사업하고는 아주 다른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 보니까 4,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은 우리가 도비로 했던 사업까지 포함이 된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전년도는 도비사업이 안 들어가고 순수 시비사업만 포함이 되어서 지금 4,600만원 정도 감된 비교 증감이 나온 결과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는 앞으로 이 지원사업이 없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런 유사한 사업이 일단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비 인공 수정비 지원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도에서는 조금 더 말하자면 규모가 큰 사업쪽으로, 여기는 두당 1만원씩이기 때문에 작은 사업은 일몰시킨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우등록사업이라는 것이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한우가 태어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어떻게 컸을 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한우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등록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개월 안에,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력추적제가 되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1개월 안에, 그런데 위 아래 숫자를 보니까 위에는 8,000두인데 밑에는 4,500두입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을 하게 되어서 사랑으로 태어나는 송아지가 8,000두를 예상하고 잡은 숫자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두수만큼은 다시 한우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4,500두에요? 죽는 것이 많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여기는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있는데요. 혈통 등록이 있고 고등 등록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러 가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여러 가지,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그러시면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또 한우 인공수정 말고도 있을텐데 왜 등록숫자가 안 맞는지 그렇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열 냉·난방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372페이지 보면 내수면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시설, 업무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내수면양식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꾸리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도 내수면 업무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에 수산과 업무를 볼 과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수산이 축산은 아니지만 축산하고 근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수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양식장에서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을 신청한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백에 한 농가가 미꾸리 종묘를 하는 농가인데 김병석이라고 이 농가가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미꾸리사업 관련된 관리나 모든 정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미꾸리사업 추어육성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조금 효율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이쪽저쪽이, 그런데 한 농가인데 상당히 많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 사업비가 조금,

양해석부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땄으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신청을 해서 선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FTA로 제일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라고 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FTA의 가장 많은 피해는 농업부문에서도 축산, 축산분야에서도 현재 돼지가 많고 그 다음이 한우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성원위원

축산농가는 전부 피해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우, 돼지가 큰 피해를 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강성원위원

국가가,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별도로 올 거에요. 오지만 우선 이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피해는 엄청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서 내려오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무너지고 축산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이 시내를 오지 않으면, 시장을 오지 않으면 경제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용남시장, 공설시장 가서 물어보세요. 장날 아니면 하루에 옷 하나도 못 파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 정도로 농민들이 일단 시장을 와야 되는데 농민이 돈이 있어야 시장에 오죠. 돈 없으면 시장에 안 오잖아요. 일단 농가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우리 시 예산 사정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크게 지원을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만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특히나 FTA 피해를 많이 보는 축산농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생산형태를 보면 농업소득에 40%가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이 그 만큼 비중이 높은데 FTA체결로 인해서 우리 시 피해규모가 향후 한 15년간 연간 92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예산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농업에 총 소득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쌀인데 쌀이 최고소득이죠. 그러지만 우리가 그 양으로 봐서는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축산농가가 큰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90억원이라고 했는데 90억원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이제 보세요. 피해는 기하급수입니다.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아까 이런 보조금 조금 주어서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만은 어느 정도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과장님은 항상 윗선에 늘 보고를 자주 드려야 해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TV 보고 신문 보시겠지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윗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어서 수시로 축산농가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소 값은 얼마 내려갔다, 그래서 얼마 필요하다 해서 어떤 생각적인 것이라도 만들어서 늘 지휘부에 보고해서 축산농가한테는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사축 처리에 랜더링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랜더링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주로 많이 매몰을 했는데 매몰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랜더링 업체가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가져가서 소각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소각을 시키는, 그러면 이것을 이동시킨다는 얘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남원에 이런 시설이 있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소규모 사체처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부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니죠

아니죠김종관위원

. 2011년도에 3,000만원씩 4개소를 했었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금년에,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2012년도에서는 2,250만원씩 해서 2개소만 올라 왔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변경이 있었는지 남원에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도비 지원이 줄어 들어서 하는 것인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사체처리기가 도비 지원사업이 되어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도에서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2대분 확정을 받아서 2대분 올려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2대분이 아니고 2개소인데,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2개소 관계, 2대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어디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제 대상자를 앞으로 선정을 해야겠죠.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2011년도에는요? 올해 4개소 있었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올해 4개소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종관위원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제가 자료를 이것을 달라고 했었는데 폐사축 처리현황이 왔더라고요. 2011년도 사업한 것, 4개소하고 여기 2개소, 일단 4개소 것을 보면 올해 2개소로 줄어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금년도 4개소 설치한 곳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것은 내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이 오해가 있어서 실적이 없어서 줄어 들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금년도 4개소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 혹시 FTA자금 더 내려올 것이 앞으로도 많이 있죠? 이것으로 내년도 사업은 이 예산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다 끝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국비 지원사업은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남원시 축산농가나 또 친환경 농가들이 정말 활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다, 가금류 수분조절 왕겨보급,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 이게 3,000만원, 2억 7,000만원, 3억원 그러거든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스키드로다는 5대를 지원을 하고 27만원 1,000대분 그러니까 2억 7,000만원이 되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톱밥은 30만원 해서 700대분,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톱밥은 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산출 기초가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톱밥은 35만원씩 해서 600대분 해서,

여기

여기왕정안위원

자료에는 700대분으로 들어 갔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50%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것을 몇 농가에 어떻게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가금류는 주로 닭, 오리 농가한테 해당이 되고요. 닭, 오리 사육농가들의 신청량을 받아서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요량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요. 일부분만 해 주고 있고 가축분뇨처리 톱밥은 주로 소, 한우나 젖소, 소를 키우는 농가들 톱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량을 일정 사육두수에 감안해서 예상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준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하면 사실 농가 소요량의 한 반절 정도도 충족이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이 양 가지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농가

축산농가왕정안위원

절반도 보조가 안 된다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소요량에,

머지

나머지왕정안위원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량 충족을 못 시켜주고 농가가 개별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두수나 이런 면적이나 이런 것 기준 삼아서 지원을 해 줄 텐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사육두수로 기준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이 보급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는 농가는 원성이 많을 것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소규모 사육농가를 조금씩 더 배려를 하고 조금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지급비율을 조금 낮춥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소규모 농가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원어치 3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대 600대 이렇게 1,600대 정도를 보급해 주는데 이 보급을 해 줘도 축산농가에 보급량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반에 못 미친 보급이나 지원을 못 받은 농가는 원성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원성이 많은 농가들한테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도 똑같이 좀 보급을 해 주고 지급을 해 줘서 지원을 되어야 할 텐데 안 되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농가들한테 원성이나 이런 비난의 소리가 나지 않게 수급조절을 잘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기술적으로 소규모 중소농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침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371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랬는데 5만원 해서 300통을 지원해 줘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과정

축산과정

서동우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1년에 생산된 송아지가 몇 두나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년에 저희들이 한 8,000두,

왕정안위원

3,000두,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8,000두 정도입니다.

왕정안위원

8,000두요? 그렇게 많이 되나요? 굉장히 많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남원이 주로 암소 어미소 사육비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조금 많습니다.

장히

굉장히왕정안위원

많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타지역은 주로 비육우를 많이 키우는데 남원은 암소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것 가지고 1,500만원 예산 세워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8,000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리고 맨 밑에 박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농가차량 자동소독시설이 400만원 15대 50% 지원이 3,000만원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그 소독하는 차량이 남원에 소독을 축산농가 분뇨나 이런 것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15대 밖에 없습니까? 더 있는데 15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사업은 주로 축산농가 축사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농가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농가들이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출입을 할 경우에 양쪽에서 또는 위에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분뇨에 분사가 되어서 차량이 소독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축분을 운반하는 차량도 되겠고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들도 소독대상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15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5농가만 해당이 되어서 해 준다 이거죠.

왕정안위원

아, 15대가 아니고 15농가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농가당 1대씩이니까요.

왕정안위원

15농가에 해당된 것이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5대라고 써 놓으니까 자동차 15대를 말하는 줄 알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 이 내용이 그렇게 보입니다. 농장 15곳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 축산농가가 100여 농가가 훨씬 더 많이 될 텐데요. 굉장히 많을텐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축산농가는 2,800호 정도 되는데 대규모 농가들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로

대규모로왕정안위원

하는 곳은 물론 지원을 안 받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소규모로 한 곳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입니다. 제가 가끔 듣는 얘기거든요? "국가자금 찬양꾼"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필요하다고까지 자화자찬을 해 가면서 아마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될 것 같아서요. 자화자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지역에 소농을 하시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결국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피해를 본다고 보거든요? 대농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자금을 독차지, 독식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 소농하는 사람들을 해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소규모로 하더라도 우리 축산과에서 빠지지 않고 챙겨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말씀하신 의중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외받은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FTA 비준안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체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정부는 향후 22조원이라는 농가예산을 세워서 지원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5% 증가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2.7% 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향후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5년안에 90%가 도산이 된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말 그대로 여기에 계시는 축산과 여러분들도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 우리 축산농가들 시급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사료값이 증가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강구를 하신다면 해외에 수출 판매하는 전략도 세워 보시고 또 사료 자체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급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농업에 40%를 차지하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빠졌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축산농가에 순수한 시비로 축산과에서 지원된 항목이 몇 가지가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45건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45건이요. 이게 보면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이 되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품목을 축소화를 시켜서 축산농가에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50%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두 가지 품목을 줄여서 하더라도 소규모 축산농가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 제안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지

그래야지왕정안위원

가지수만 많지 축산농가에 50%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소규모 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거든요? 그러면 FTA 실시해서 그것에서 손해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서 손해보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0가지를 20가지로, 10가지로 줄이더라도 소규모 농가에까지 고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꼭 연구 검토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지수가 많게 된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축종이 하다 많도 보니까 축종별로 다 각기 다 지원이 조금씩이라도 필요한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축종이 소, 돼지, 소에서도 한우, 젖소 있고 염소, 벌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축종별로 한 두 가지씩만 지원사업을 해도 가지수가 많이 됩니다.

물론

물론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해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예를 들어서 소하면 소가 제일 지원이 많겠죠. 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많이 주더라도 소에 대한 지원이 20가지면 10가지로 줄이고 50%로 줬던 20가지를 10가지로 줄여서 소규모 농가까지 조금씩이라도 다 영향이 미치고 시에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100% 만족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지원을 받는다면 농민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있는 농가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무작정 한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규모있는 농가대로 별도의 규모있는 농가에 필요한 것을 하고 소모품 같은 것은 조금 작은 중소장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중소농가들 위주로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왕정안위원

국장님 같이 연구 한번 하심이 어떨까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예. 좋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AI방역 계획이 언제 있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황실도 10월 이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현지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냐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어디

어디어디강성원위원

하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로 하고 있고 농가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매주 일제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방역약품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시에서 공동으로 쓰는 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금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이제 옛날같이 노선별로 집단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직 안하고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아직 그런 방역초소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것도 할 계획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게 방역초소 운영 같은 경우는 돌발사태가 발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지금은 농가별로, 축사별로 이렇게 농가가 자발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시에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량이

차량이강성원위원

움직이면서 방역을 하되 아직 노선별로 초소를 지어서 하는 것은 아직 안하고 이제 어디 발생이 되었다든지 정부가 어떤 지침이 오면 그때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성원위원

이제 노선별 초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 숙직식으로 한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구나 추운 겨울날씨에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아마 군대 보초도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군대 보초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보초는 2시간 서면 교대가 되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첫째는 우리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미리 철저히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이고 인근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고생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떤 체제를 잘 가꾸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도계를 두 곳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특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선강성원위원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게을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인근 주위 축산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여튼 농가들 교육도 철저히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농가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발생이 되면 불이익이 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고 새로운 것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만 되도록 시비부담만 되는 것 좀 여쭤 볼게요. 축산농가 방역문제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371페이지 보면 축사농가에 차량 아까 15대라고 소독시설 15농가에 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방역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려면 어느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농가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방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어느 들어가는 입구만 한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따져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출입자 농가 소독시설도 있고 또 내부의 소독시설도 있고 한데 왜 농가수가 다 다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한 농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량 소독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분뇨 축분 수거차량이나 사료차량 이런 농가들, 아직 설치 안 된 농가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가축방역장비는 말 그대로 축산시설 주변,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물어본 요점은 예를 들어서 차량소독을 시설한 곳에 마찬가지로 제대로 방역을 하려면 축사내부도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자 통제도 같이 해야지 어느 한 곳에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방역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을 같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차량소독시설만 아직 구비가 안 되어서 그것만 설치한 농가도 있고 또 차량소독시설은 되어 있는 농가가 내부소독시설이 부족한 농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이 그렇게 일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올해 사전에 내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농가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사업 예산서를 세우신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 농가에 대한 것은 미리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농가들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농가라는 것은 이거고 필요한 농가가 10농가 중에 그러면 5농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예산은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소요될 거라고 예측해서 세우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농가를 해 주겠다는 것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가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대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내용 정도 파악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위에 한봉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아까 우리 현재 살아있는 군이 400군 정도 되고 아까 새로 시설해서 지원해 준 것이 200군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242군 정도 현재 살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0군이라는 산출기준이 나왔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은 한 군에 아니고 연 누적군수가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 한 군으로 뜨기 때문에 누적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존에 사육했던 장소에 완전히 균을 없애려면 한 2012~201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소독을 해 줘야만 낭충봉아부패병이 근절되지 않겠냐,

양해석부위원장

기존에 안 키우는 곳도 소독해야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래서 외부에서 키우고 있는 것을 남원으로 갖고 들어와서 전입을 시킨다, 이식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여기 마침 있네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가축병원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청원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터미널 앞에 있는 것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를,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강아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죽어서 여기에 갖다주면, 여기에 산출된 8만원은 뭡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한 마리를 유기동물 갖다주면 거기서 일단 소독하고 검진하고 해서 한달 가량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동물병원에 주는 돈인가본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관리비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것은 이제 분양도 하고 희망자, 아니면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질병으로 해서 사용 못할 것은 폐기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우리 남원에는 없는 것 같지만 큰도시에 가면 이런 유기동물만 모아 놓고 보호해 주는 곳이 있던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남원은 비용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여기는 없지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쪽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지, 그쪽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애완견이나 이런 것은 희망자가 나타나면 희망자에게 연결해 주고요. 그 여타 고양이나 이런 것은 주로 폐기시킵니다. 주로 질병에 걸리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기시킬 때, 버릴 때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은 폐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갖다주면 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면 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출동해서 포획해서 거기에 갖다 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본인들이 직접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갖다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본인들이 직접 갖다 줘도 되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출동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농정과에도 신문구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366페이지 보면 축산경제신문에 대해서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왜 70부만 지원을 합니까? 우리 축산농가가 그것 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별된 농가가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전 농가한테 공급을 못 해 주고요. 축산 관련 기관단체나,

양해석부위원장

기관단체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개인농가는 아니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산양이, 여기서 말하는 산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흑염소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은 197억 9,256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196억 3,096만 2천원에 1억 6,160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방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8,8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8월 태풍 무이파 및 수해복구 호우피해 복구공사로 총사업비는 4억 7,010만 6천원이며 추경에 도비 1억 1,752만 7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시비는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춘향제 등 각종 행사용 꽃묘구입비를 시 양묘장에서 생산한 초화류로 대체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른 2010년 양묘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소급분 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2012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전체 예산은 266억 8,012만 2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18.8%, 42억 3,68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7억 1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에 2억 8,20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3억 5,2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4억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14명 1억 9,565만원과 숲길조성관리 2억 800만원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로 9억 6,3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장비구입, 산불헬기 임차 시비부담금 등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1,4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은 17억 9,947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도변 가로수 식재, 향기원 및 구역사 관리 등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예산으로 6억 5,1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 마을숲 복원을 위한 생활림 조성관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7,9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에 3억 7,4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7억 1,0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은 2009년 산불피해지인 이백면 내동리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으로 주택용은 18대, 주민편익시설용이 1대입니다. 임업 기계장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공모사업 등 3건을 포함하여 10억 9,03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1억 5,0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171억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2011년 시비 미부담금 57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12년 예산은 총 140억원으로 시비부담은 56억원을 반영하여야 하나 30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에 미부담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드립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고자목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514만 1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387페이지 하단에 구역사 꽃단지 조성 6,837만 9천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대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꽃단지 조성은 구역사부지 121,000㎡를 꽃양귀비,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에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긍정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2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윤지홍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을 큰 항목만 하시니까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은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할 시간이 없네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하면 어디에 내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산불에서 사방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사방사업에서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저희 사업을 대부분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은 거기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9%를 거기에 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산림환경 어디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자치단체별로 몇 %씩 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군비가 9%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옛날에 생각하신 사방사업으로 생각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사방댐이 있고 또 계류보전, 유역관리까지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재원별 비율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9%하고 또 예정지 선정도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하면 연구소에서 판단을 해서 타당성 평가후 사업을 시행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박스 맨 밑에요. 시설비 작업임도,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이게 사업비가 한 6억 6,000만원 됩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임도 사업을 시에서 직영을 하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아니고 계약을 해서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찰을

입찰을왕정안위원

봐서 하청을 준다 그 말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남원에도왕정안위원

임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곳이나 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제가 잘......,

왕정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래서 입찰제로 해서 공사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2012년도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고 앞으로도 해야 할 임도사업이 많이 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양이나왕정안위원

계획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 있는 임도는 약 102㎞ 정도 됩니다. 개설되어 있는 것이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남원에 전체적으로 봐서 임도 있는 102㎞가 프로테이지로 몇 퍼센트나 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임도는 밀도로 따집니다. 1㏊에 몇 m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약 1㏊에 약 2.6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서 약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입니다.

국은

선진국은왕정안위원

그만 두고 지금 남원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임도 내는 것이 몇 퍼센트나 임도가 개설됐냐는 그 말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우리 몇 퍼센트 냈다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당 임도 길이가 얼마냐고 단위를 표시를 하는데 현재 실정은 약 2.6m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당 몇 m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 남원시에 있는 임야에 지금까지 임도를 설치한 임도 길이가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전체 산이 100쯤 된다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놓은 것이 10%가 된다든지 20%가 된다든지 그런 프로테이지는 안 내봤냐 그 말이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는 퍼센트가 나온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총 임야면적이 얼마인데 그 중에 1㏊에 임도 길이가 얼마냐, 그것이 2.6m 정도 된다는 것은 통계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쪽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금년

금년왕정안위원

사업은 어디를 하실 건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금년이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내년 2012년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예정 대상지로 타당성 평가를 이미 받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당성

타당성왕정안위원

평가를 받아놓은 곳이 있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운봉 산덕리에서 흥부골 휴양림 가는데 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어진 곳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작년왕정안위원

, 재작년쯤에 금지 뒷산 거기 무슨 산이죠? 거기 산불나서 그 임도가 없어서 애를 참 많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그 임도를 내서 임도의 목적은 산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보호, 산불이나 병해충 방제도 물론 해당됩니다.

예. 그런데 당초의 목적은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산림

산림왕정안위원

경영을,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리고 378페이지에 산림휴양시설 확충 이게 44억원이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산림휴양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갈치에 휴양림 같은 것, 인월휴양림 그런 것을 말씀하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아닌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무엇인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숲길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과장님, 378페이지에 박스 밑에서 세 번째 산림휴양시설 확충 그것 말하는 거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거기에 포함된 것이 대비가 되어서 두 가지로 표시가 됐는데 박스 말씀하신 바로 밑에 1억 9,565만원이 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입니다.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숲길 조성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4억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인월휴양림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오늘 오전에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얘기

얘기왕정안위원

듣기로는 임대기간이 끝났다면서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어떻게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집을 안 비워주고 또 소송이 들어가고 절차관계를 지금 위원님들 알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당하게 돌려 받아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법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면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거기서 나오면 또 임대사업을 하실건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에 위탁대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다시 위탁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임대가 만료가 되어서 또 재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재계약을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요. 그 사람들을 다시 위탁계약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요.

건이

여건이왕정안위원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여건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못 하겠다, 어렵다 말씀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를 보시면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 이것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2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에

결국에김종관위원

이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인건비 부분인데 국비 확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국비확보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 좀 묻고 싶어서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종관위원

2010년도에는 9억원이나 예산이 서 있었어요. 갈수록 이런 식으로 2010년에 비해서 2012년에 5억원이나 감소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해설가, 생태관리인이나 인부들 인부임인데 자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국비 확보라도 좀 더 하셔서 예산이 확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것 부탁성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도 건의를 하고 또 도에서도 별도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상 사업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8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로변 지장 가로수 전지사업이 올라 왔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잡아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6,4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연장으로 130㎞입니다. 본수로는 33,695주입니다. 그 중에서 이 숫자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종관위원

2011년도에는 없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이 사업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김종관위원

예. 별도로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손 놓고 있다가 이번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조서를 내놓으신 것인지,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인력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계속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뽑아놓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종관위원

좀 설명해 주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고사리, 취 그다음에 표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하거나 또 저장시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보완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그렇게 됩니다.

크게

크게김종관위원

그렇게 고사리, 취, 표고 이런 것을 생산하는데 도와주고 저온저장고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고, 밤, 감 이런 것 등을 가공하거나 또 재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드린 것입니다. 2011년도에 국비하고 아까 시·도비하고 반납을 했어요. 감액이 되었어요. 3,000만원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조서를 395페이지를 보면 표고자목 구입 지원사업해서 2011년도에 5,000만원 정도 섰던 것이 9,45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종관위원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로도 지원이 가능할 텐데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사업이라면 그 자금으로도 이것이 가능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 텐데 특별하게 표고목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고는 저희들이 남원시에 2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로는 183동 재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표고자목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실질적으로 이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만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표고자목 그 다음에 종균접종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고 재배농가들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미 타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위원님들 배려로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하는 쪽으로 가고 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물론 5,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자료도 받았고 농가수 20농가이고 재배규모는 183동이고 면적까지 다 자료를 받았는데 시비를 안 하고도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밤, 감, 표고를 말하자면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텐데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하셔서 했다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올해 이것을 어느 정도 삭감시키면 내년에 국비라도 확보하시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표고재배사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표고자목 지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국비지원에 표고재배사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표고재배사는 사업조서에나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목에 통틀어서 소득기반사업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기반

생산기반김종관위원

조성사업으로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거기다 넣습니다.

기다

거기다김종관위원

넣더라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사업조서로 모든 것이 나와 있을텐데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목은

표고목은김종관위원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거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소신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2012년도는 그렇게 되더라도 2013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셔서 꼭 같이 생산 기반시설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자목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했고 더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침상 이것은 안 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오타인지 산불진화 급식비가 2번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 일부러 그런 거에요? 뭐가 잘못된 거에요? 제일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 급식비 또 그 바로 아래에 진화급식비가 두 번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50일간 산불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 중에 직원들이 5명 정도씩 계속 근무를 하는데 상단에 표시된 것은 거기 관련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는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직원들이나 청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위에 것은 내근공무원의 급식비이고 아래 것은 산불이 발화되었을 때 진화해서 나가는 급식비다 그 얘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성원위원

어떻게 부기가 표기가 그렇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제일 상단에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헬기는 출동을 하면 그 임차료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시간으로 합니까? 한번 횟수로 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헬기는 전라북도에 세 대가 배치됩니다. 남원에 배치되는 경우 월락동 배수지에 배치되는데 장수, 임실, 순창 저희까지 4개 시·군을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14개 시·군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총 금액 나누기 14로 해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관련해서는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시간해서 어느 시간 이상 사용을 했을 때는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한번도 이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해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산불이 안 나도 부담을 해야 하는 액수네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38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구역사 꽃단지 조성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예결까지 올라 왔는데 지금 구역사 꽃길 조성하는데 이 사업비 아니면 다른 사업비에서는 충당을 못 하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비가 구역사 전체적인 꽃단지 조성하는 사업비인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것이 사업조서를 보니까 시내에 큰 소나무 심는 식재비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일부는 또 무엇인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 공한지나 나무를 심어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남원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가꾸기 심기에 일부 여기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목은 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헌수를 받는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 헌수한 것 중에는 다 식재가 되었나요? 아직도 밀려 있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헌수가 요새 밀려놓고 가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헌수를 하신다고 해도 가서 보면 갖고 나올 수 없는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밀쳐 놓고 일을 하지 못하고 심을 자리는 있는데 헌수를 못 받는 예가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과 업무가 산림, 산에 있는 소나무 관리 등등이 첫째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도시숲 가꾸기가 참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가 시내 내지는 읍면동에도 이렇게 소나무를 이식해서 녹색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시가지 내에 더 식재를 해야 할 곳이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장 사거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를 거쳐서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천주교까지 그 길에는 소나무가 식재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심을 장소가 첫째는 없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간이

공간이강성원위원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그것을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땅이라도 쓸모가 그렇지 않은 몇 평짜리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 시내에 소나무가 더 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를 중심으로 변두리에는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시내 중심지에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서문쪽하고 천주교 앞에 큰 노송 하나하고 그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정통 그쪽은 소나무가 전혀, 물론 심을 장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장소를 우리가 사유지에 식재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 문제라든지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짜투리 땅이나 없다고 한다면 아까 그런 개인땅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쓸모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소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제 소나무 헌수관계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것이 붐이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헌수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에서도 크게 그렇게 노력이 아마 옛날보다는 못할 것 같고 또 시장이나 부시장 간부들의 지휘관들의 관심도도 적어진 것 같고 그래서 도시숲가꾸기 사업 중에서도 시내 소나무심기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무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만 조성된다면 시내에 나무 많이 심어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6개년 계획으로 3,000본을 원래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차인데 다 심겨지면 1,500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한다는 조건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조성이 된 곳은 계속 식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나

도시과나강성원위원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가 시내 어디에 있는지 짜투리 땅이 어디 있는지 조사해 놓은 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강성원위원

도시과나 건설과 그 다음에 민원과에 한번 의뢰를 하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아마 짜투리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전부 파악해서 좀 더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헌수관계도 붐이 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을 통한다든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헌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또 의문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산림에 개간 허가를 내준 것이 있죠? 과수원을 한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 그때 거기에서 나온 소나무가 관외로 반출이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벌채를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수가 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벌채는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반출은 안 되고 그래서 나무를 캐서 다른 곳에 심는 것은 안 되고 톱으로 베어서 없애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허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채허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굴취부분은 개간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허가내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과가 있는데 거기에 산림과에 협의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회신을 해 주면 그 다음에 굴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관여하는 것은 소나무가 굴취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면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산림보호 목적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선충이 외부로 확산되거나 어디에서 들어 갔는지 나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본, 한본 생산확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산림과에서 굴취를 하는 것은 한본, 한본 확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그 쪽 업무를 깊이 몰라서 죄송한데요. 혹시 말이 안 맞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나무를 굴취해서 관외로 나가든 우리 관내에 심어지든 일단 허가가 났을 때는 아까 벌채보다는 굴취를 해서 이 나무가 임실에 가서 서 있든 전주에 가서 서 있든 살아서 서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굴취는 안 되고 벌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참 아까워요. 그것이 이제 아까 화목으로도 쓸 수 있으면 모르는데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크기라든지 요즘에는 나무 벌채해야 누가 가져 갑니까? 안 가져 가는데 그것을 베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 나무, 한 나무 우리가 병충해 때문에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반출이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런 것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이제 또 업자들이 빙자해서 나무를 팔기 위해서 또 토취를 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으로 허가가 나갈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굴취가 되어서 어디에 서 있든지 심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베지말고 아깝게 큰 나무가 베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굴취를 해서 심어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산림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고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허가에 의해서 토질의 형질이 변경됩니다. 변경이 되다 보면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야 하고 트럭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반출이 가능하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벌채를 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큰 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운재료라고 해서 산물을 집게차가 끄집고 나오는 정도지 뿌리나 줄기를 달고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안하면 베는 것보다는 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길을 넓혀야 하고 그러면 2차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0%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표현은 잘 못했더라도 이해는 가죠? 어떤 뜻인지 이해는 가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무를

업무를강성원위원

그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8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내 중앙선 내지는 갓길 주위 인도와 차도 사이에 우리가 꽃길 조성을 해 놓았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꽃길 중에서도 우리 남원은 시목이 백일홍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시화가 철쭉, 시화나 시목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백일홍을 많이 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여름에 철쭉이 많이 한해를 입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시민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 물을 줄 수 있는 차량, 인건비, 인력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제때 대처를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름에 한해로 인해서 철쭉이 많이 고사를 했거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왜 조치를 다 하지 못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에 철쭉 같은 것을 심어 놓다 보면 급수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많이 죽습니다. 너무 추워서 죽기도 하지만 재설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차량이 통행하면서 나무로 약제가 갑니다. 그러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정말 여기에 철쭉을 심어 달라고 하는데 심어야 할까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외부의 여건이 이렇게 자꾸 조성이 되는데 또 심으면 또 죽고 반복이 되는데 심어야 하는지 라고 저희들이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에라도 꽃이 피고 저희들이 성의껏 관리를 한다면 그래도 좋으니까 또 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조금 잘못된 점이 많이 보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미안한데 하여튼 시가지 화단에 있는 철쭉관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눈제설을 위해서 뿌리는 약피해 그것도 있고 시민들이 그냥 많이 밟고 지나 다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서

돌아서강성원위원

길로 안 가고 가까운 길로 가기 위해서 발로 밟고 제가 광한루 서문주차장 주변을 가면 전부가 그래요. 1m만 가면 그 길로 돌아가는데 1m를 가기 싫어서 그것을 밟고 지나 가더라고요. 철쭉 심어진 곳이 그래서 전부 다 길이에요. 발로 밟아서 부러지고 죽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대충 보지 않는 시민들은 말이 많거든요? 대충 보는 시민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는 분들은 시민의 혈세이고 돈인데 저렇게 관리를 하고 저렇게 죽으면 또 심고 죽으면 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시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아까 비가 올 때는 인건비라도 확보해서 물을 준다든지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가지 더 남았는데 우리 식목일이 지금도 4월 25일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4월 5일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지 않고 앞으로 당겨서,

가가

국가가강성원위원

지정한 날은 4월 25일,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4월 5일입니다.

강성원위원

4월 5일, 그때가 안 늦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 당겨서 합니다.

렇죠

그렇죠강성원위원

? 이게 국가가 날짜를 잘못 정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자꾸 갈수록 안 맞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이제 식목 행사를 우리 시에 맞는 날짜로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식목 행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평소 느꼈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산림과에서 가로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소 요소에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나무를 심고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지주를 세우거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주를

지주를강성원위원

세우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면 나무는 뿌리가 정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많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강성원위원

큰 나무는 더 그런데 지주를 세우고 감는 것이 벌써 우리가 고무바, 고무줄로 많이 감아 놓았더군요. 잘하신 분들은 중간 부위에 철사로 이중으로 해 놓은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모 어디를 갔더니 한 3년 되어서 그런지 2년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무줄이 다 삭았어요. 삭으니까 고무줄은 툭 튀어서 떨어져 버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서있고 지주는 지주대로 세 개가 자기 마음대로 놀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지주 끝하고 나무하고 흔들어서 나무가 도리어 껍질이 벗겨져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산림과에서 심었던 식재장소는 언제 한번 순찰을 해서 그런 것은 다시 매야 할 연수가 된 것은 다시 매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주를 싹 뽑아서 재활용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야지 보기도 싫고 도리어 서 있는 나무에 피해도 주고 지주도 덜렁덜렁하고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제가 모 실과에 부탁해서 뽑으라고 했더니 또 지주만 뽑고 거기에 감겨있는 헝겁 같은 것을 감아 놓았잖아요. 그게 덜렁덜렁하고 고무줄도 떨어진 채로 그대로 두고 그랬더군요. 그래서 지주를 철거하실 때 어떤 인부를 사든지 할 때는 잔재물도 철거를 하고 해서 한번 가로수 새로 심었던 지주가 있는 것은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 덧붙여 요구합니다. 지금 예산에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마지막입니다. 산불 참 이것 위험하죠. 저도 산불에 많이 동원되어 봤는데 첫째는 예방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불이

산불이강성원위원

발화가 되면 진화하기는 여간 어렵습니다. 공무원 밤에 출동해야 하고 아까 헬기가 출동되고 들어가는 인력, 경비, 여러 가지 손해가 많죠. 재산의 인명피해도 있고 제가 옛날에 산불에 관계되어서 또 하나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명예 산불감시원이라도 한번 우리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위촉을 해 보자, 명예산불 감시원, 그래서 돈을 주지 않는, 보수를 주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한테 어떤 임무가 부여된다든지 나한테 어떤 책임감이 오면 인간은 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한 사람을 세운다든지 두 사람을 세운다든지 해서 산불 명예감시원을 선정해서 위촉을 해 보자 새마을지도자 위촉하고 이장, 발전협의회장 하는 것 같이 산불 명예감시원을 한번 활용을 해서 2~3년을 한번 활용을 해 보자, 그래서 그 분들 한번 계획도 가져보고 그래서 그 분들이 가다가 어디 도로가에 불이라도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감시원이라고 위촉을 받은 사람은 그냥 안 지나 갑니다. 끄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해 봤으면 하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노인회장, 부녀회장, 이장 등으로 해서 1,456명을 명예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위촉장을 면장님을 통해서 드리고 그 분들이 홍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산불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연락도 하시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로 인한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공사가 지금 몇 %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무이파 피해가 올 8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1,700만원 정도가 서서 일단 설계는 마쳤습니다. 2012년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실질적인 공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할 것입니다.

사를

공사를왕정안위원

아직 안 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2012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2012년 예산으로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8월에 수해가 났는데 아직도 공사 발주를 안 했으면 내년 장마철 안에 그것이 다 마무리 지어질 수 있을까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절차상,

왕정안위원

가능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산이

예산이왕정안위원

상당히 되는데 내년 장마철 안에 마무리가 잘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내년 장마철 안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8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숲해설가 교육비, 숲길조사관리원 교육비, 숲길안내원 교육비, 이것 그 밑으로도 교육비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사람들 교육비는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 사람들 교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진안 기계훈련원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예?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진안군에 기계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대전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 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교육 장소가 조금 상이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이런 예산을 보면 예산이 얼마씩 안 되거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전부 해서 370만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교육 받고 오면 여기서 실비로 다 보상을 해 주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교육 받고 오실 정도 예산은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진안이나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교육관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에서

남원에서왕정안위원

이런 숲길이나 산촌, 도시녹지관리원 이런 사람들 인원 충당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아 인력모집 말씀입니까?

왕정안위원

예.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적용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완화시켜서라도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영역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왕정안위원

387페이지입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87페이지에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헌수운동 추진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헌수받은 나무중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헌수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보상을 해 줍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주한테요?

왕정안위원

예.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제 어떠한 조건에서 그 보상을 받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주는 경제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은 없고요. 이것도 보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주의 입장에서 남원시 푸르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그런 정도 마음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제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게 시내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참 요상스러운 소문이 떠돌거든요? 이게 헌수라도 해 줘야 어떠한 사업이라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응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간간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꼭 산림과에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혹여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수를 받은 것은 받은 것이지 헌수를 받는 대가로 인해서 어떠한 절차 과정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소나무를 관외로 반출하는데 어떠한 규약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묶여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관외반출은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요. 단, 재선충 피해가 없다는 생산 확인을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면 재선충 피해가 없다는 확인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주가 산에 있는 나무를 관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제재조건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주가 나무를 반출한다는 얘기는 반출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한 조건이 되었을 때,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 이행조건이 묶여서 있냐 그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제한을 받을 수는 있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허가 조건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된다 안 된다 표현하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주변에 이를 테면 도로가 있느냐, 또 명승지가 있느냐, 보호지역이냐 등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가능해서 허가를 받는다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대화를 합시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남원에 숲해설가, 숲길안내원,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일단 숲해설가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숲해설가가 인월에 있는 숲길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휴양림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흥부골 휴양림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전에 명도소송 관계는 흥부골 휴양림이던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소송은 흥부골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근무를 한다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근무가 어떤 체계로 합니까? 하루 일주일 내내 우리 공무원하고 주 5일로 같은 근무 형태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전체가 사실은 일자리 개념에서 출발을 했고 거기에서 조금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쓸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개념으로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공익성 일자리는 일반인들 누구나 조금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숲해설가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자격조건이 조금 제한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숲길안내원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것은 등산로가 저희들이 약 190㎞가 있습니다. 190㎞에 대한 정비나 또 조사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안내원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숲길조사관리원 인부가 따로 있는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거기에서 이를테면 사소하게 인력으로 손 볼 수 있는 자리나 그런 것도 보완도 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둘레길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숲해설가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여타 저희들이,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아까 숲해설가 네 명에 그 분이 있다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두 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네 분 중에 두 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오히려 둘레길 안내원 같은 경우는 이 숲길안내원 인부 두 명 성격상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학교숲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러이러한 매니저, 기간제근로자들 여러 가지 이름만 달리해서 붙여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역할과 전문성과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예산이 중앙부처에서도 편성이 되고 지원되는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표현한 것이고요.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부족한 인력만 탓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 잘 활용하면 다른 일들을 우리가 특히나 우리 지역적인 특성상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부적으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381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물전문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전문예방 진화대는 저희들 옥상에 대기를 하고 있는 병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출동해서 끄는 전문진화대고요. 그 다음에 감시원은 산상감시원이 있고 이동감시원이 있습니다. 산상이 약 20개소에 감시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전 시내 전역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감시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시청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자주 뵙게 되는데 이만한 인력이 산림과의 어느 특정공간에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산불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365일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불 진화는 사실은 발생상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감시하시는 분들이 산불진화도 같이 해야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런데 발견만 했을 때 진화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은 우리 산불진화 차량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대기조가 있을 수 있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16명이 현재 옥상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6분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58분인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산 편성상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16명이 옥상에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병력은, 그 다음에 올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내에 90명을 사역했습니다. 봄에는 약 115명 정도를 사역을 했고요. 그러면 산상 올라가서 순찰하고 대기하고 그런 병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군요. 다음에 담당되시는 분은 추가로 이 시간 이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산불진화 급식비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가로수에 대한 지주목 관계인데 이것을 주로 나무를 식재를 하면 몇 년간 지주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만 나무가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약 2년까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지주목 이것이 오래 되니까 감아 놓은 것, 무엇으로 감았든 간에 삭아서 지주목이 바닥에 다 떨어지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인근에 주민들이라든지 마을에 가져가서 뗄감으로 쓰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것은 괜찮은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아닐 수도 있지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 정도야,

양해석부위원장

예. 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다시 또 묶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387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셨던 구역사 꽃단지 조성사업 그런데 그 옆에 향기원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바로 집 근처고 그러기 때문에 오고 갈 때 보기는 봅니다만 향기원 자체가 구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아닙니다. 향기원은 평수로 해서 5,300평 정도 해서 오거리 농협 앞쪽 거기에서 철도 안쪽, 철도가 지나 가잖아요? 철도 안쪽에도 일부는 아니고 그 다음에 구역사 그 사이 구간이 향기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저쪽으로 봤을 때 구역사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나머지 구간은 저쪽에 구역사 청사건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건물 앞 내지나 저쪽,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좌측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서문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거기가 36,600평 정도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안 가봤네요. 알겠습니다만 주변에 상임위 쪽에서 삭감되어서 왔습니다만 어떤 꽃들을 식재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주종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빼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꽃양귀비가 봄에 심어지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심어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년생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식재하고 나서 계절 지나면 죽고 또 내년에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주변에 시민들이 왜 저렇게 낭비하게 그러냐 차라리 다년생 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그 꽃을 심어서 원예쪽하고 연결해서 소득작물화 될 수 있는 꽃을 심든다든지 특히나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허브의 도시로 허브를 주장하고 운봉에 허브밸리에만 허브를 심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허브를 심어서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허브의 도시로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허브식물은 다시 허브 재배농가한테 팔든지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꽃들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부서원들 간에도 토론을 조금 했습니다. 어떠한 식물이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수용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몇 가지 심어서 한쪽에 물론 토질이 똑같은 조건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스 같은 것은 경우에는 참 잘 자라는 식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키워놓고 저희들이 식물을 적심을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예취기 같은 것으로 잘 자란 곳은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꽃이 예쁘게 피기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도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물을 심더라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토양상 잘 화훼가 잘 자랄 수 없는 단지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화를 시킨다는 것인데 그 목적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투자 대비 효과성에 봤을 때 거기를 간혹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주민들은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단지라든지 저쪽에 산성쪽이라든지 그 쪽만큼 많지 않아요. 하루에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했을 때 한 몇 십명 정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용이 해마다 약재비라든지 인부값 합하면 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돈만 해도 1억 3,000만원, 1회 하면 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2억원은 조금 못 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을 해야 되냐고 하면 상당히 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깎을 때 시설비만 깎아주고 깎으려면 재료비도 깎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깎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 깎고 올라 왔네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사실 위원님, 꼭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 구역사 조성이 되기 전에 제가 거기를 상당히 다녀 봤고요. 사실 여기 오고 작년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거기를 최소한도 주 2회는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서 보면 꽃이 필 경우에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외부에서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코스모스나 꽃양귀비마저도 심지 않는다면 저희들 관리상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은 무시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에서 사진찍으면 참 멋있어." 하고 올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저희 가까이 있어서 특히나 여름철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고 사진찍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간혹 음악회 비슷한 간이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많은 주변 시민들에게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데 제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식재되는 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마지막으로 393페이지에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사업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공모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뭘 땄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10억원인데 보조가 7억원이고 자부담이 3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광치동에 있는 임산사업소에 칩 만드는 시설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광치촌 농공단지 산림조합 제조소 거기 말씀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무엇을 만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칩을,

양해석부위원장

칩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시설을 증설하고 건축물 하고 시설 장비를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응해서 청으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2차 추가경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 4,632만 4천원이 증액된 총 184억 9,421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원예작물브랜드 1억 6,6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는 집중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억원을 원예브랜드사업 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194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712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일반보상금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허브 재배농가 소득보존 지원 2,271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경 보고를 드리고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서 작년 기정예산보다 78억 939만 3천원이 증액된 총 226억 1,280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상단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8,857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5,700만원,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1,100만원, 하단에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고냉지 대체작목 포도육성 2억 4,000만원, 포도 생산단지 육성사업 10억원, 사과 명품화단지 육성 1억 9,200만원, 과수 병충해 공동방제 1,920만원, 수정제 촉진지원 4,000만원, 고소작업차 7,200만원, 스피드스프레이어 1억 2,800만원, 당도측정기 1,250만원, 과수 전동가위 지원 2,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화훼단지 육성, 원예형 관정개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7억 5,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원예브랜드 육성조직 및 마케팅 지원에 6억원, 하단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멜론명품화, 홍삼재배단지 육성에 65억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금지 과실생산단지와 아영 과실생산단지 국가 공모사업에 29억 7,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비 지원에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에 2,500만원, 쇼핑몰 홍보판촉비 지원 1,440만원, 농산물 홍수출하저장고 지원에 4억 2,000만원, 농산가공, 농식품 마케팅 지원부분 민간경상보조 박람회 참가지원 등에 2,700만원,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남원시 부담금 1억원, 수출 촉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6,00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1,500만원,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 3,000만원, 농식품기업 육성지원에 18억원, 허브경쟁력 강화부분 인건비에 74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재료비에 1,420만원, OHEV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70만원, 허브 재배농가 소득보존 4,462만 9천원, 허브밸리 인건비 6,972만 3천원, 일반운영비 4,900만원, 353쪽 재료비 3,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부분과 민간자본보조 총액 해서 11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향토산업 육성부분에 9억 6,000만원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가 4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허브체험농원시설과 관광체험시설에 4억 7,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셔서 복합토피아관 신축에 19억 9,280만원, 허브산책로 조성, 오감유치정원 조성, 조경수 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신축감리비 등 토탈 시설비 쪽에 2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12년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토탈 22억 2,549만 5천원인데 세외수입이 9억 7,869만 2천원, 입시적 세외수입이 9억 6,969만 4천원, 다음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가 12억 4,6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654쪽 세출부분 같은 금액으로 주요 내용은 융자금 10억원, 예치금 11억 3,084만 5천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윤지홍위원장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수 병해충 공동방제 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

사업조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347페이지입니다. 지역하고 어느 유실수에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400헥타인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포도지역쪽이고 전지역이 되겠고 꽃매미라든가 갈색날개매미충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방제차원에서 쓸 계획입니다.

사전

사전김종관위원

방제차원에서 쓰실 계획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

34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박스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올해 3억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통계조사 어느 정도 해 보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요구 조사해 본 바로는 8억원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종관위원

3억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가 몇년 동안 지급이 안 됐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한 2년 정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비가림인데 물론 대형사업에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비가림하우스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다른

다른김종관위원

곳에서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예산을 더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지금 나타난 현상은 그런데요.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물론 대형 쪽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정을 해서 비가림하우스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농식품부 쪽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수요량만큼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

350쪽에 연구용역비 해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이라고 용역비에 사업비가 서 있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조서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품목에 어떻게 용역을 쓴다는 것인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브랜드가 너무나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하나로 묶을 것인가, 포도 같으면 포도를 품목별로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 품목당 최소한 하나의 네이밍과 하나의 포장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 지역을 지칭한 것은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운봉 4개 읍면 쪽에도 상추작목반에서도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개개인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참 힘들게 되더라고요. 통합브랜드가 된다면 아마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같이 만들어 주고 밑에 작목반 표기를 해 주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설득하고 그러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소신에 따라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달려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신껏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

352쪽에 보면 허브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이 있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까지

언제까지김종관위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조례상으로는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까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종관위원

조서에 안 나와 있길래 좀 물어봤습니다. 아까 마지막 보고하신 허브 숲속허브 산책로나 오감치유공원 조성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하실 것이죠? 사업비를 세워놓은 것이지만 사업 실행이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실 것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고냉지 대체작목 포도육성하고 그 밑에 있는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 포도 생산단지 육성사업하고 뭐가 틀리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일단 재원이 틀리고요. 위의 것은 광특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저희가 포도가 신규 조성사업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연 30헥타 가까이 되는데 이것 뿐만 가지고 부족해서 별도로 시비를 10억원 투입해서 조성하려고 밑의 것은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사업조서에 보면 지역도 비슷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동부권, 산악권, 포도 생산단지 육성사업도요. 그러니까 광특 있는 고냉지 대체작목 포도육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별도로 시비를 더 투자해서 포도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10억원은 고냉지 쪽도 포함이 되겠지만 평야부 주생, 금지 쪽도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의 것 고냉지 4개면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위의 것은 명칭이 그렇지만 사실상 쓰기는 통합해서 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같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작물에 대한 육성은 좋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다른 작물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과도 명품화단지 육성사업이 있지만 또 시비를 더해서 육성사업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다른 작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이 부분은 사과는 수요를 맞춘 것이고요. 추가로 더 요구가 있다면 하는데 내년에 사과 예산 요청 들어온 것은 이것 가지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명절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인데 이것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거기도 있고 과천청사랄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 끝나고 혹시나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두 곳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앞의 것은 시비로 해서 3평, 5평 규모이고요. 뒤의 것은 50평, 100평이 되는데 뒤의 부분은 이번 수정예산에 내시가 취소되어서 다시 왔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뒤에강성원위원

있는 농산물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4억 2,000만원은 삭감이라는 얘기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도에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변경내시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없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앞의 것 뿐이 없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저온저장고 수요가 많던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이것은 50평, 100평 단위로 크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상 3평, 5평 때로는 요즘 추세대로 10평까지 하는 부분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351페이지 상단에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보수가 있는데 판매장 소유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 시로 되어 있는데 인월하고 산내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을 임대료보다도 수리유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묻기 전에 답이 나왔는데 물론 생산자를 위해서 판매장을 설치해서 농가에게 대여를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만 아까와 같이 관리 면에서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훨씬 많아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에게 매각을 해 버리면 본인이 관리를 잘 합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약간 현 시가보다는 적더라도 매각을 해서 그 실소유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미리 그 생각하신 것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림하우스 부분이 수요가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이 사업이 더욱 필요하느냐면 요즘에 기후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때에 상추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노지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요즘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노력하셔서 확보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은 지난 추경 때 브랜드 단일화작업으로 사과브랜드를 반달곰사과로 단일화하셨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때 예산이 3,75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고냉지 사과작목반들이 다 단일화가 됐습니다. 단일화되고 적은 금액으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있는데요. 홍보책자 홍보물은 이해가 됩니다만 포도브랜드 홍보 및 판촉에 5,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놨는데 단일품목 작물에 무슨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배경은 남원에 대표된 특산물이 없다는 지적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현재는 전국에서 1.7%인데 제가 2020년까지 1,000헥타까지 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에 전광판 광고랄지 또 홍보책자랄지 다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장수하면 사과처럼 남원 하면 포도라는 브랜드를 대표브랜드로 해서 남원에 이미지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서울 쪽으로 본격적으로 포도가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쪽 광주, 순천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울쪽으로 진출을 하려면 판촉도 만나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판촉도 같이 가야 하지만 포도의 맛이라지만 당도 같은 것, 가격대도 마찬가지겠고요. 좋습니다.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른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기존에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구동성 하는 말이 남원의 대표품목 하나를 육성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대규모로 하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다른 쪽 분들만 이해를 해 주시면 하나의 대표브랜드로 간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대형유통업체 입점 판촉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궁금해서요. 대형업체라는 것이 서울의 백화점이라든가 큰 마트 입점할 때 판촉비를 지원해 해 주나 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몇 페이지죠?

양해석부위원장

같은 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에 대형전시 괄호 엑스포 하단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맞습니다. 엑스포에 참여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엑스포는 따로 있고 대형유통업체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오늘 시간이 그렇다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강성원위원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배 재배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110헥타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복숭아는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230헥타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올 예산서를 보니까 배하고 복숭아는 전혀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FTA 과실기금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사업비로는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식재입니까? 무엇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식재보다도 시설 현대화 지주 세우고, 방충망 하고, 관정 파고 그런 쪽에,

강성원위원

시설비로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시설 현대화 쪽에 쓰고 있습니다.

기상

부기상강성원위원

배, 복숭아가 전혀 안 들어 있어서 과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국가예산으로 346쪽에 7억 5,000만원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쪽도

그쪽도강성원위원

관심을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9,025만 1천원이 증액된 341억 6,18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도로관리분야에서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3,065만 6천원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4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소송관리에서 배상금에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분야에서는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 2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사업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두 가지 사업이 감액된 8억 1,100만원을 증액한 54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국비 2억 5,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해복구공사에 4억 7,43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지역개발사업 관리로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에서 215쪽 중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1억 3,633만 6천원이 증액된 81억 8,988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988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3,421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98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0억 7,501만 5천원보다 144억 9,295만 4천원이 증액된 404억 6,796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4억 4,581만원, 광특회계가 2억 5,900만원, 도비가 32억 5,764만 7천원, 시비가 245억 5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분야에서 세부 사업별로는 읍면지역 시도에 용평~다산간 1억원, 대신~대신간 10억원, 장교~임리 도로에 11억 9,700만원, 송기~백평간 5억원, 시도유지 관리사업에 3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배촌선 8억원, 송입선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3억 50만원, 자래선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식령선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으로 월계도로에 3억 4,000만원, 읍면지역 시도11호선에 6억 5,000만원, 북남원나들목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행불편도로사업은 연동마을 진입도로 등 8개 사업에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는 8억 8,930만원이 증액된 10억 2,13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에 9,000만원, 411쪽입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 2011년 미부담액으로 9억 3,13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설해대책으로 2억 1,5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관리로 412쪽에서 414쪽 상단부까지 18억 9,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도로보상관리로 소송관리 배상금에 2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02억 1,707만 6천원이 증액된 185억 4,60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비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 600만원, 415쪽이 되겠습니다. 귀성객 유지관리에 1억 1,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2억원, 하천재해 예방으로 41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41억 9,3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34억 53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도준설사업에 5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2011년도 미편성액이 되었습니다. 14억 5,358만 9천원 계상하였고 기타 수해복구공사에 6억 3,8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지역개발사업 관리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7쪽 하단에서 424쪽 하단부까지 66억 8,8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 5,72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인건비가 4억 2,6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212쪽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 소송관리 배상금에서 과목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1억 3,000만원이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불용지라 하면 우선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시도라든가 또는 지방도에 포함된 것인데 도로는 개설됐는데 토지 소유가 사유로 되어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보상하기에는 한 200억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일부 배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간 임대료라든가 연간 임대료를 드리고 있고 또 소액금액은 매입을 해 드리고 있는데 당초에 소송배상금이 진행중인 것이 많아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아서 이중에 1억 3,000만원을 감액해서 미불용지 보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자료보다도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고 자료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과장님 생각에는 노선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요.

선이

노선이왕정안위원

전주에서 광양 가는 그 고속도로 노선이 제대로 잘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희 시 입장이 아닌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인데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희가 접근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고요. 다만 시를 떠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율정 들어가는 도로입구까지만 진입로를 내줬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 이후로 88고속도로 박스 그 이후로 신역사 앞까지의 그 예산이 12억원으로 보수를 하고 박스에서부터 신역사까지는 7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 돈만 해도 83억원이거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왕정안위원

또 전체적으로 보면 226억원에서 12억원을 플러스하면 238억원이 되거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왕정안위원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좀 더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것을 좀 더 빠르게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하고 우리 시에서 빠른 정보를 입수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238억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오수 관월지구부터 쭉 내려와서 군부대 안쪽으로 붙었더라면 그 돈이 소요가 안 되어도 됐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빨리 입수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미 고속도로가 나서 개통이 되어 버렸고 차가 씽씽 달리는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하면 무엇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모든 사업에 정보를 빨리 좀 입수해서 대처하고 행동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왕정안위원

88고속도로 박스에서부터 신역사 앞까지 71억원이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지방채 30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섭섭함을 느끼셨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다 정보를 늦게 입수하는 바람에 또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금암보 등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금암보 등 전기요금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요천에 금암보라고 하면,

왕정안위원

아, 금암보?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나는

나는왕정안위원

금암이라고 해서 오수 금암이 있잖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실

임실왕정안위원

땅인데 금암을 말씀하시길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승사교 하류에 있는 보 이름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밑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에 채택이 되어서 올해 설계를 시작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하반기에 사업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의

고향의왕정안위원

강 조성사업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운봉에 있는 하천을 얘기합니다. 람천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람천,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행정리 엄계마을이 있는데 엄계마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수철로 가는 람천과 공안저수지 가는 주촌쪽 합류부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내려와서 운봉, 인월 경계까지 사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피바위 있는 그 근처를 말씀하십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피바위 위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래서 금암이라고 해서 그것을 말했고 이것은 위치를 몰라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노선이 잘못됐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수해 때문에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과가 건설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정말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이상 고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를 보면 군도 15호선 좌회전 대기차선 공사가 중간쯤에 박스 시설비에 있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종관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좌회전 대기차선이 이백문화체육센터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문화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한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백 4차선도로가 96년도에 공사를 해서 99년도에 마무리가 된 도로인데 도로폭이 협소해서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울학교를 찾는 학부형이라든가 체육센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교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어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좌회전 대기차량보다 시급한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지 저는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제 입장에서는 전부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중요합니다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하지만 인명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환이라고 보고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쪽의 좌회전 대기차선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라든가 또는 개설의 필요성을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88고속도로 I.C에서 1년에 통과되는 차가 거의 80만대에서 90만대입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민원을 넣지 않아서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급한 곳이 있어도 말들을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선 제가 봐서는 건설과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북남원나들목 IC에서 남원을 들어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말 우선 시급하지 않은 곳은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월사거리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도시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시과에서 1차선만 좌회전 차량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했었습니다. 410페이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설해대책이 있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

도로재설용 염화캄슘 구입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8,500만원 정도 염화칼슘 소금을 구입하고 있는데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한 1,000만원 부족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부를 자재를 대주기 위해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소금을 추가로 구입해서 마을마다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재난관리과에 가면 또 염화칼슘 구입비가 몇 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많이는 안 서 있지만 몇 백만원 서 있습니다. 어차피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건설과에 모든 것을 이관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라고 해야지 조그만한 예산에 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사는 것이 가격이나 모든 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편입된 것은 아마 재난 응급복구 차원에서 일부분이고 저희들은 도로재설용입니다.

기도

거기도김종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재설용 서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봐서는 5,0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저는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일단은 1~2월달까지니까요. 또 연말까지 이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우선 최대한 자재를 확보해서 재설작업을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든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종관위원

전에 2011년도 추경에 잠깐 질의를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414쪽에 보면 미불용지 편입도로 보상 있죠? 물론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좋습니다. 예산과 별개로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불용지가 우리 하천계하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제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으로

제방으로김종관위원

되어 있는데 그 제방으로 만들면서 부지를 매입시켜놓고 보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방을 만들었으면서 주위의 땅값을 적정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빠진 부분을 보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5만원씩 보상했던 것을 이번에는 3만원씩 보상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제 경험을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토지가라는 것이 매년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경제라든가 또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감소도 하고 있습니다. 남원 구역 앞 옛날의 땅값이 지금하고는 현저하게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가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전에 5만원이 지금은 10만원 이렇게 형성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또는 지역의 여건, 상황을 고려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포락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가격을 100%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종관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답을 한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용지

미불용지김종관위원

보상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들어가서 결국에 그때 가서 변호사 사서 대처해서 보상을 해 주나 변호사 사는 비용 절감한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에 지더라도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 소송을 하면 변호사 소송을 않습니다. 안 하고 워낙 그런 필지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그 뜻이지 변호사 선임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도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도시과도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도로는 주로 면단위 도로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읍면 단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도로유지관리보수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면단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시내도 해당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읍면에 관계없이 동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관계 없는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유지관리도 같이 하는 거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413페이지 요천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신규사업이죠? 2억원이 서 있는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양해석부위원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그 길을 다녀서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구 KT&G에서부터 식정구간인데요. 거기가 포장면이 안 좋습니다. 덧씌우기를 해 줄까 하고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억원 정도 편성되는데 다 편성을 못하고요. 심한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도로 부분 중간에 유통물류단지인가 해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식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아마 내년에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도로공사도 만약에 한다면 그것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준공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요. 연말에 안 끝납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연말에 준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저도 오다가 봤는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사업 시기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도1호선 확장공사 용지보상 이것이 서남대 앞쪽 그쪽 길이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백공산사거리에서 오성주유소까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요. 익산청에서 오수~월락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관리한 도로를 청에서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요. 현재 공사는 오성주유소부터 서남대까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백공산사거리까지는 용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되어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17호선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어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 전주나 아니면 서남대 다니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공사가 길고 오랫동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익산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사정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조기에 끝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입장이니까 저희가 청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한번 해 주십시오. 서남대에 계신 분들 내지나 전주 쪽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공사기간은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세부적인 사업 관계된 부분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을 배정을 하잖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원칙은 지켜 가지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많이 간 곳은 많이 가고 적게 간 곳은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을 100% 다 들어줄 수 없을 것이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산의 한도 내에서 동별로 좀 조정을 하실 텐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그 기준은 인구, 면적, 마을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에서 건의는 받습니다만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기획실하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쨌든 기획실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쪽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면적, 마을 수라든가 인구 수에 따라서 적정 비율을 맞추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것을 보더라도 많은 곳은 128% 정도가 되어 있고 적은 곳 동충동 같은 경우는 68% 그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특히 동충동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만한 소스가 적습니다.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동도 외곽지역이면 모르지만 중심동은 소규모 사업을 할 것이 사실은 별로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보게 되면 사업명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쪽은 해당 동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일 많은 것과 제일 적은 것을 비교해서 좀 그런데 같은 면에서도 한 40% 차이가 납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면만 따져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다른 동에도 불만이라던가 소외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왜 하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 사업들이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과는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라든가 또는 지역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냐면 참 정답이 없습니다만,

윤지홍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렇다 보면 도로 유지나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포장을 하신다든가 유지보수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하신다고 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에게 무관심함으로서 공사구간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공사구간이라든가 어떤 용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곳에 있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