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예산안

의회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이번에 14억 8,497만 2천원으로 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2,851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12월까지 꼭 써야 될 예산은 남기고 나머지는 지금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기존에 회의장 마이크 구입을 해서 1,25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회의장 앰프하고 스피커를 구입해서 기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930만원을 경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의사활동지원에서 2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회의록 발간비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30만원을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쓰고 남아야 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요?

추경만이요.

임영환 위원 입니다. 음성인식발언 타이머 설치가 7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그때 뭐였었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700만원을 감했는데요. 지금 먼저 당초에 이것을 설치를 20분을 초과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똑같은 기회를 주고자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설치를 안 하고 타종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글쎄, 먼저 이게 당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운영 위원 장님하고 상의가 된 거죠?

예.

타이머 설치 않는 것으로요?

예.

그 아래에 회의장 앰프 및 스피커가 왜 뒤늦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앰프 시설이 굉장히 오래 돼서 출력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하려면 전부 앰프 시설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이게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돈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마이크만 교체를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앰프하고 스피커만 구입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 규모는 14억 9,32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2,343만원, 1.5%가 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의회비교견학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의원님들이 외국여행을 가실 때 심사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회 가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와 84만원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의회비중에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이것이 474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외여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초청에 의해서 가실 때에는 실링의 범위내에서 30%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73만원을 1,580만원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여유있게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추가로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수행에서 인건비는 이것은 지금 우리 부속실에 이주영 기간제 보수인데 작년도에는 조금 더 계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게 229만 4천원을 감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중에서 5,458만원을 계상해서 66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2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6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공공요금이 15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7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660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도 전년도와 같은데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110만원하고 월정수당 151만원 계상이 된 것이고, 국내여비 이것도 1,500만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 이것이 4,540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실링 범위내에서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의장님이 210만원, 부의장님이 105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 64만원씩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우리가 의장님 회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전국에 400만원, 충남에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전년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전년도가 조금 30만원 정도 오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게 30만원을 감해서 의회비는 전체적으로 30만원이 전년도보다는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참고인하고 증인출석을 하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8,9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의장님하고 우리 관용차량을 2대를 7천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 비디오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에서 작년 2011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차량도 구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9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된 것으로 된 겁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에서 1,410만원이 지금 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의정계하고 의사계하고 담당이 2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것을 1,410만원을 감을 시킨 것을 저희들이 여기 회의록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사활동지원, 제일 끝에 113쪽 끝쪽으로 다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줄은 것도 아니고 늘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6,500만원을 금년도에 계산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3,5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홍보 특산품 구입이 전년도와 같은 2천만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1천만원, 다음에 신문잡지 구독료 600만원, 칼라복사기 360만원, 중앙부처하고 타기관 교류협력이 500만원, 그래서 이것도 1천만원이었다가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충남시ㆍ군의회 교류협력지원 1천만원, 우리 의원님들 위탁교육하는데 1,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340만원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내여비가 700만원인데 이것도 의정에서 의사하고 나눠서 제일 끝에 여비에 700만원을 증액한 것 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는 저희들이 조금 36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사활동지원입니다. 의사활동지원은 이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는 의정활동으로 다 되어 있던 것을 의사로 세목을 분류해서 지금 현재 의정활동 일반운영비의 내용을 지금 이쪽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14쪽입니다. 부서역량강화,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해서 우리가 수당으로 직원들 주는 것이 있고,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우리가 13명에 대해서 내년도 3.5%가 인상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5% 증액한 그런 금액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도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다음에 115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2,418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이고 여비가 240만원이 좀 늘었는데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1명 결원이었다가 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1명 추가로 해서 240만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실링으로 해서 전부 직무수행경비도 직책급 업무추진비 3명,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하고 항목하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113쪽 의회홍보비 작년에 6,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원으로 세운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래서 이것은 3,5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게 사실은 2억원까지 확보를 하자 라고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적다고 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

줄여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2억원을 못 세워서, 적죠, 사실은. 1억원은 적죠.

2억원 세워야 2억원 다 깎으면.

글쎄, 의원님들 활동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니까요.

과장님이 깎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요? 아뇨. 더 세워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의장단 협회부담금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군이 만약에 세워준다면 이게 타시ㆍ군이나 이런 데서 의장단협의회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런 반문이 나오면 그때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집행방법이 그래요. 이것을 매월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번에 빼서 줘요.

초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군에 만약에 예산 안 세워줬다면 그때 가서 여기도 조정할 수가 있느냐구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있으면 물어봐서 그것은 한번에 빼서 집행하기 전에 타시ㆍ군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상황 봐서.

그것은 한번 그것을 저쪽으로 입금을 시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서 하는 것으로.

타군 좀 알아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111쪽에 의원님들 국외여비 세운 것 산출기초를 잘못했네요. 산출기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장단 2,500만원이죠? 참 250만원이죠. 25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산출을 해놓고 다음 의원은 180만원 곱하기 6명 해서 산출기초를 해 놓고, 추가는 자매결연 교류행사라든가 국가행사에 가는 것은 이것은 별도 계상해야 돼요. 그래서 2개 나온 수치에 곱하기 30% 해서 나오는 금액 그래서 3개를 구분해 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원님들 해외에 가신다고 할 때 의장단에 325만원, 의원을 234만원을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단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 세우고 추가 해 놓고 추가는 보니까 국가행사나 자매결연지 교류행사에 복무출장하는 의원님들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별도 여기서 빼서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발행을 할 때 그 부기를 별도로 하나 달아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요.

이게 금액은 같을 거예요.

금액은 같습니다.

금액이 같으니까 그렇게 구분하셔야 할 것 같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만 하지 마시고 결산서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결산서.

결산서요?

전국하고 충남지역의 부담금 집행한 결산서 좀 받으세요. 결산서 받으셔서 이것 지금 현재 전국의장단협의체에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회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부 다 400만원씩이면 전국의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한 2백, 의회가 자치구까지 다 따지면 상당히.

224개요.

224개든가요. 224 곱하기 400만원씩이면 말이에요. 8억 9,600만원이에요. 8억 9,600만원을 받은 전국중앙의장단협의체에서 우리 의정비심의 관련해서 의원 관계 제청해야 되겠으니까 고성군의회 의장이 먼저 추진하던 분이 5천만원 지원 좀 해 주쇼 했더니 돈 없어서 못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5천만원도 1년에 한 9억원 정도를 돈을 걷어가면서 5천만원도 지원을 못할 정도면 그 돈 갖다 다 어디에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보고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이 승인 되고 안 승인되는 것은 모르겠고, 계수조정때 따질 것이고요. 저는 생각할 때 결산서를 받고 우리가 집행해 나가야 돼요.

이것은 해마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회장단에다 연락을 해서 입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의장 우리 의원님들 국내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집하는데 하루일당 5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요? 우리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계상합니까? 이것 얼마 나와요? 의원님들 하루 일당이요? 국내여비 기준으로 볼 때요?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8만 5천원 정도요.

하루 3만 5천원?

8만 5천원이요.

그럼 8만 5천원으로 계상해야 지, 왜 5만원으로 계상해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12쪽에 위에요. 의정활동 자료수집 5만원씩 계상한 거요. 그럼 왜 5만원으로 계상하느냐구요? 전체 공무원들이 보면 전부 다 5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저기는 말이에요.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 보면.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3회 추경에 보시면 이게 국내여비에서 600만원이 추경에서 감을 했어요.

추경에서?

예.

그러니까 국내여비, 우리 의정공통운영비로 써서 그런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자료수집이라든지 공적으로 가실 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출장조치를 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이 금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것으로.

또 한 가지 봅시다.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 서있는 것을 보니까 두가지로 서 있더라고요. 관내 2만원씩 일당 세워져 있고, 관외는 5만원씩 세워져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관내는 안 됩니까? 어디 규정이 있어요? 관내 안 된다는 것?

지금 의원님들에 대한 별도 출장에 대해 관련돼서 나온 규정은 없고,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여기 지금 예산지침에 나와 있죠.

어디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몇 쪽이에요? 평가기준이요.

지침서에 의해서요.

지침, 지침이 어딨죠?

찾고 있는데요.

찾아보고, 이것 국내여비 규정에 우리가 20일 관외출장하는 것을 1인당 20일 정도 잡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보면 국내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집할 때 여덟분 의원이 똑같이 같이 가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영환의원 혼자 내가 어디에 가서 수목원을 현장 시찰하고 와야 겠다고 하면 한 사람도 출장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활성화를 안 해서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가든지, 개인이 혼자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자료수집하고서 경기도에 어떤 유통시스템을 보러 가겠다, 그럼 혼자도 출장가는 거예요. 출장갈 때 국내여비 지급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려면 5만원이 아니라 정식 규정대로 여비를 세워주고 내년도 2012년도에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관외출장을 활성화 시키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부기는 이렇게.

추경때 부기정정 해서 액수를 올리세요.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조금 감을 시켰는데 충분하게 달아드리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더 확보할게요.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이것 1인당 480만원씩 기준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의원님들 위탁교육 가셔서 숙박비라든지 아니면 또 식비라든지 그런 데 주로.

아, 위탁교육때 경비로 쓰는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 집행이 다 됩니까? 아니면 많이 남습니까?

먼저도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교육받을 때 가장 세출예산 부분에서 의회가 모범적으로 예산을 남겨서 반납했다라고 강의하시는 분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4,500만원인가 그 중에서 지금 아마 쓰고 남을 것이 돈 1천만원은 남을 것으로 예상돼요. 금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 예산심의하시고 어려우실 테니까 영양보충 좀 하셔가면서 충분히 쓰실 저기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의회 운영해 가면서 할 때 쓰고 그런다?

예.

그런데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면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 건데 먼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어디 우리가 갔을 때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개인 부담시키고 이렇게 돈을. 각자 부담시키더라고요.

그것은 여비로서 해서 한 사항이고요.

여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가능하지, 왜요?

이것도 사실은.

집행 가능할 거라고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전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경우는 여비로 해서 지급을 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받았어요, 의회사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사무과장 쓰라는 돈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 군의회에 어떤 시책을 하는데 필요한 데로 써야지. 이것 기관운영업무추진비처럼 쓰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다 반납했어요, 안 쓰고서.

시책추진비 반납 했어요?

예.

왜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여기 의회사무과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기하고 틀려서 우리 의회 상임 위원 회 활동이라든가 본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가능은 한데 어차피 지금 의정공통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