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6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6,075만 2,000원이 증액된 1,781억 3,6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181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292만 3,000원 증액된 442억 6,9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기정액 대비 6억 4,050만 8,000원이 증액된 391억 1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 등에 대한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7,5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긴급복지 지원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7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바우처사업 사업량 증가와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등 입니다. 다음은 183~19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감액분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등 집행 잔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193~ 20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및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10억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0억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시로 인한 세출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예산 5억 9,5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227페이지까지의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6,959만 4,000원이 증액된 874억 1,8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5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비와 장애인활동지원비 등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11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것입니다. 211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1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교통비 지원과 출산축하금 등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3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과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의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 화장대장 전산화사업비 446만원은 (구)당감동 시립화장장 화장기록대장 전산화사업 대사 작업 실시의 필요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2억 9,245만 2,000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지변경계획신청에 따른 행정심판 중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범천 가압장 리모델링 사업비 9,000만원은 올해 10월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안전진단 등에 따른 사업추진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비 12억 9,933만 1,000원은 올해 11월 착공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변경내시로 인한 수정예산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3,252만원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233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974만 9,000원이 증액된 190억 9,4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청소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1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건비 등 3,173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35~238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8만 5,000원 증액된 10억 1,5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환경보전강화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등 7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비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1,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비로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759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9~248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847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3,5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241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은 6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1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예산은 3,2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2,522만 7,000원, 백양산, 황령산 등 나들숲길 조성사업 733만 9,000원의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예산은 8,6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의 시비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예산은 7억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지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8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3억 7,692만 7,000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서 4,689만 8,000원, 이는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고, 연지 어린이 조성사업에서 6억 9,730만원, 양정 꿈동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서 9억 6,168만 5,000원이 도시계획 절차 이행 및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49~259페이지까지의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301만 2,000원이 증액된 130억 8,0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간일자리 추진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사업비를 23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53페이지, 자활사업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7,75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집행 잔액 등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로 1인 창업기업 지원센터 신축비용 2억 7,000만원을 결산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2,722억 1,229만 2,000원 중 5.37%인 146억 3,0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8,57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심사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1회 추경 대비 1,761만 4,000원이 감소한 62억 5,8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1,005만원, 기전시설 전기요금 4,5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 보상금 3,015만 6,000원, 직원 인건비 3,67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7억 8,655만원이 증가한 130억 1,5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상환금 25억원과 가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설사업 특별교부금 1억 8,6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0억 1,54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7억 8,6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25억원, 가야초교 주변 통학로 개설사업 특별교부금, 1억 8,6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불법주정차단속에 필요한 제경비 3,373만 6,000원, 직원 인건비 7,215만 5,000원 등을 감액 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미완료로 공기가 부족해진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 15억 1,950만원을 2012년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2억 3,299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5,8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2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인건비 1,5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26억 8,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 8,360만원을 감액한 52억 3,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부암1동사 옆 도로개설 2억원,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비 6,9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굴착 관련 복구비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비 연내 집행이 불가한 가야동 647-8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5억 9,505만 2,000원, 당감2동 구 동사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2억 8,737만 3,000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340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8,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비용 산정확인 및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세출예산과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제1회 추경 대비, 413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9,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업비 138만 8,000원, 시립부전도서관 건립비 240만원 등을 감액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변경 승인 지연에 따른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2억 7,01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당초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500만원만 편성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게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오늘 웃으면서 간략하게 하죠. 뭐 그냥 농담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훈회관 지원의 일반운영비에서 보훈회관 공공요금이 1,09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회관 공공요금이라는 건 전기료, 수도료를 말하는 것이죠?

예.

보훈회관 내에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10개 단체입니다.

전기료와 수수료가 평균해 보니까 91만원이 됩니다.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공공요금인데 이것까지 구청에서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조금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씀이지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다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공공요금 같은 게 자기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면 전기료, 수도료 절대로 아끼지 않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노인정 같은 데 갔을 때 노인정 자체에서 내라고 하니까 전기를 얼마나 아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훈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면 전기료, 수도료를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공공요금비에 보면 단체에서 사무실하시면 매일 나와서 계시는 단체들도 몇 군데 있겠지만 매일 나오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거기 보면 승강기 유지 보수비도 있고 전체적인 공용면적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료, 샤워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로 개별계량기를 달지 않는 이상 조금.

그래도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죠?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차등이 있어서 지금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러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구청 외에도 부산시나 정부로부터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없는지 확실히 알아서 만약에 있으면 어떠한 게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주고 또 단체별로 민간경상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까지 구청에서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요금 사용한 실적에 따라 그들이 내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너무 힘들면 그것이 어려워도 50%라도 자기들이 부담하게 한다면 아마 전기료나 수도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체마다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 계량기를 다.

계량기 다는 거 큰 문제 아닙니다.

달고 이러기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실 개별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공용으로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타 구하고 타 구에 보훈회관 6개구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맞고 이래야 되니까.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구도 전부 다 구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꼭 그렇지 않으면 아껴 쓰자는 문구를 많이 붙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껴야죠.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마을 만들기는 시에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 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입니까?

100% 시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노숙인 보호 자원봉사 사례 관리비 사업비가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올해 노숙인 보호차원에서 자원봉사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이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 왔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김위련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한번봐주시겠습니까? 긴급복지지원 해 놨는데 복지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긴급복지 지원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34%를 증액을 해서 과다내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작년까지는 만성질환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만성질환자는 지원대상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는 조금 엄격하게 하면서 금액은 증액을 해서 내려 오다보니까 과다내시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나 된다는 건 상당히 큰 건데.

저희들도 2010년도 집행한 걸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과다내시가 되다보니까 여기서 구, 군 간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맨날 보면 과장님 자꾸 많이 달라고 해서 다 쓰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시비는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많다고 감액해 달라고 하면 감액을 조금 100% 감액해 주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보네요. 175페이지에요. 기초생활보장에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기정예산 대비 8억 3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가 5,000만원이 감소하고 그 뒷장 넘어보면 176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도 9,197만 1,000원이 감액되었네요. 유독 생계급여만 대폭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계급여가 증액되었습니다.

예, 증액. 감액이 아니고.

제가 2012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사실상 국·시비 내시액이 부족하게 내려 와서 추경에 아마 더 내려올 것이라고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맞게끔 이렇게 되어 오는 게 아니고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부족해서 추경에 했고 교육급여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작년 2010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17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이 있죠? 이게 본 예산에는 예산액이 7억 4,000만원 이었습니까?

지역선택형 바우처요? 본 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올려져있었는데요.

2억 5,000만원은 1차 추경이 아니고요?

1차 추경에 2억 5,033만 2,000원이었고요.

1차 추경이 2억 5,033만 2,000원이고 본 예산은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서 514만 2,000원이 증액하시겠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이용 인원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차이는 20%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2010년도 집행액하고 비교를 하시면 2차 추경에 요구하신 금액이 2억 5,000만원은 3,300 14%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증액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용인원은 그렇게 변함은 없는데 14%나 증액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시비가 변경되어서 내시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필요도 없는 돈을 줘서 그냥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저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구별로 해서 국·시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면 광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개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요구액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기는 15개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를 다 묶어 놓은 것이지요?

예.

이 부분도 과장님 답변을 똑같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2010년도 집행액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프로그램은 2010년도에 13개고 2011년도에 15개인데 2개 증가했는데 2011년도에 이용인원이 1명도 없는 프로그램을 빼고 나면 증가한 프로그램은 1개 증가했거든요. 이것도 이용인원을 보면 2010년도에는 4,931명인데 2011년도에는 2,219명 절반 이하로 줄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이용인원은. 그런데 예산액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용인원은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비용은 똑같다라는 이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광역개발형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집행액이 낮았습니다만 2011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홍보를 많이 해서 연 인원이 3,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해서 4억 7,000.

이용 인원은 결산때 받은 자료를 보면 2,219명입니다.

그것은 그 기준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까지로 하면 그 정도해서 4억 7,000만원 정도가 올해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한번펴 봐주세요.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 있지요? 그게 지금 분할납부한 것이 2회분해서 6,865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보훈회관 부지 매입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매매금액을 3억 2,766만원으로 하고 5회 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회관 지은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지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매매 구입비를 지급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계약해지가 되어서 이 부지가 다시 저쪽으로 되고 토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어놓은 보훈회관을 원상복구를 부지가 결과적으로 시로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상복구란 말은 보훈회관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보훈회관을 철거를 절대 안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 이게 기획재정부 땅인데요. 사실상 올해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2012년도 분납금에 대해서는 2012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대금을 지급을 안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시로 땅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1㎡인데 기획재정부 땅이 129㎡고 나머지는 102㎡는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지연을 하면 연체이자를 15%까지 물도록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대금 체납을 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사유가 되어 가지고 계약해지 계약금 우리가 전에 2,300만원인가 준 그것도 국가에 환수가 되고 또 그것도 나중에 부지를 국가에서 환수를 해 버립니다. 환수를 해 버리고 위에 지은 건물을 현실적으로 뜯지는 못하는데 국가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버리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국가에서 소유권 가져가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고 관리는 국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사용은 우리 보훈.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납대금을 미납을 하면 지금은 6%에 대한 이자를 주고 있는데 15%까지 이자를 계속 물립니다. 우리 지금 강제이행금 무허가 건물 지으면 강제이행금같이 이자도 계속 때리고 환수금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러면 되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면 실제적으로 레포츠공원 같은데 산림청 땅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각 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내고 있으면 가져가면 관리비는 우리가 안 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훈회관을 자기네들이 뜯어가고 이러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못하지만 결국은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결국은 사야 됩니다. 결국은 안 살 수가 없는 게 15%해 버리고 땅은 자기들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 버리고 나면 그게 안 됩니다.

세금 안 내고 안 좋습니까?

세금은 안 내지요. 나중에 우리한테 세금은 안 내는데.

정부나 국가로 갔을 때에는 세금을 우리 구에서 안 낼 것 아닙니까?

세금은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내는데.

우리도 세금은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분할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도 많이 붙을뿐더러 앞에 계약금 낸 것이 2,400만원도 자기가 가지고 가고 앞에 1회분 분납한 그것도 자기들이 국가에 환수를 시켜버립니다.

환수를 해도 땅은 그대로 있는데요.

땅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불이익 받지요. 나중에 들어오면 우리 부산진구 땅이 되는데 앞으로 3회 분납해서 하면.

땅이야 어디있던 말던 보훈회관은 우리 것 아닙니까?

보훈회관은 우리 것이라도.

그러면 땅 관리는 기획재정부나 정부에서 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되고 이용만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생각은 그렇게 드시는데 그것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내면 지금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이행을 안 하면 바로 환수를 해 버립니다. 해 버리고 나면 우리가 돈 준 게 손해납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최수성 위원장님이 얘기 하셨는데 보훈회관은 보훈청 업무로 국가업무인데 우리 국가업무를 하는데 우리 부지매입을 우리 구가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국·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왜 그것을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보훈회관은 부지 매입비는 국가나 시에서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해서 보훈처하고 처음 할 적에도 그것을 했고 계속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부지매입은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은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묶여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어야지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홀가분하시죠? 제가 이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2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405번, 자산취득비에서 경로당 노래방기기 등 구입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있습니다. 편성된 이유가 뭐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 경로당 프로그램이 잘 된다든지 또 회원수가 많다든지 그러면 일괄적으로 노래방기기를 1대 100만원씩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5군데를 했거든요.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몇 개씩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또 회원수가 많고 경로당이 건전하게 하는 참여도를 봐서 5군데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5군데만 주면 우리 경로당 부산진구에 몇 개죠?

우리가 등록이 226개고 무등록이 36개인데.

그 중에 5군데 하면 다른 경로당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노인지회하고 전부 다 평상시에 회장들하고 다 해서 다 되어서.

그런데 그 5군데 어디어디입니까?

하면서 내년에 확대하고 혹시나 보면 노래방기기를 함으로 해서 옆에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시끄러운 그런 거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아무 민원 없이 운영이 잘 되는 곳에 그렇게 5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5군데가.

양정1동에 황령경로당하고 개금1동에 개금복지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읍에 장수정노인정하고 당감4동에 백양뜨란채, 개금2동에 엄광할머니경로당 그 5군데.

골고루 동 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셨네요.

예, 분포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했을 때 혹시 경로당들이 다 인근에 주택들이 있잖아요. 주택가에서 노래방 소음민원이 생길 염려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다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했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이것을 조금 일차적으로 5군데 했다가 타 구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노인들 즐겁게 해 주는 사업인데 좋습니다. 내년에 확대할 때도 골고루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비가 6억 3,334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1년 10월 5일부터 옛날에 우리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신규로 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해서 확대되는 거죠.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에는 활동보조사업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되어서 방문간호를 하고 찾아서 간호하고 방문목욕을 신규로 더 사업이 확대되어서 그러다보니까 신청자도 많고 이것이 만 6세 이상 65세미만 1급 등록 장애인만 해당되어서 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편리하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출산 축하금에서 시비가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둘째 이후 아이가 그만큼 많이 태어날까요?

예, 둘째 자녀가 현재까지 시비로 지급이 된 게 1,065명이 됐고 셋째 이후에 시비로 지원된 게 현재까지 368명이고 셋째 이후에 구비로 된 게 190명 그래서 실제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납니까?

지금 출산율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6,300만원을 시에서 내려 온 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늘어나면 좋은 현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장애인복지용품 구입에서 보면 영상전화기 인터넷망 구축비가 55만원이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에 영상전화기가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가 1층에 한 대하고 6층 우리 상담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망을 구축합니다. 인터넷을 구축하는데 그 이전에 예산이 조금 되었다가 지금 이것은 12월 금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대 영상전화기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전화기 이용 실적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영상전화기 이용하는 분들요? 이용은 많이 안 하는데 연 몇 십 건 이렇게 됩니다. 이용률은 작습니다.

210페이지 한번더 펴주세요. 21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노인생활체육교실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것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데 이것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것도 신규로 시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5개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가야1동에 가남경로당하고 가야2동에 일신경로당하고 부암1동에 백양경로당하고 전포2동에 롯데캐슬경로당하고 범전4동에 서남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서 주로 보면 건강체조 프로그램 월 4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입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노인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내용을 다시 한번얘기 해 주십시오.

10월달부터 12월, 3개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전포동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체조 프로그램 월 4회 정도, 여기는 강사비, 재료비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200만원 전액시비입니다.

노인수가 얼마 쯤 됩니까?

우리 전체 노인수가 4만 8,000명 우리 전체 노인인구가요. 부산진구.

여기에, 방금 어딥니까?

가남경로당하고 5개소에, 회원들이 보통 보면 이 부분도 회원들이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부 다 평균 한 군데 25명, 30명됩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 왜 2회 추경 때 신규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10월달부터 신규로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권장을 하고.

그러면 시간상 올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10월달부터 한 것이거든요. 10월달부터 11월, 12월 그래서 이제 전부 다른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있으면서 200만원 내려준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준다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그 앞에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211페이지 보면 노래방기구 말입니다. 5군데가 아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파트는 백양뜨란채 1군데. 당감4동에.

이걸 할 때 추천했습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었습니까? 어디하고 의논했습니까?

사실상 경로당이 222군데 등록만 해서 그러는데 노인지회에 안 있습니까? 양정에 노인지회에 보면 원래 각 회장님들이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내일도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경로당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5개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한번펴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시설 수급 생계비 해 놨거든요. 3,5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이 28% 됩니다. 비용증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설에 2개소에 지원되는 건데 신애재활원하고 양정에 가면 새들처럼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들처럼 2010년 8월달부터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본 예산에 1억 2,7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주부식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주부식비가 새들처럼에 그래서 추가로 되는 바람에 주부식비가 월 1인 12만 3,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피복비하고 여러 가지하기 때문에 국비 90%, 시비 10% 해서 3,500만원 금액을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주부식비.

211페이지 한번더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요양시설 수급자생계급여 있거든요. 무려 30%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국비 90%, 시비 10%가 되는데 5군데 소망노인복지센터하고 부산진구노인의료센터하고 선재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이삭노인행복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등급판정자가 증가 되고 독거노인이 입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당초에 입소자가 30명으로 잡아 예산 편성했는데 39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국비, 시비 모자라는 부분 추경으로 해서 국·시비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노인복지시설지원이라고 해서 구비가 1억이 증액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지원.

뒷장인데.

2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지원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구비 1억을 증액했다는 내용 안 있습니까?

소단위는.

그러니까 있지요?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식당 무료급식지원 이래 가지고 구비가 5,000만원 증액이 되죠. 그렇죠?

210페이지지요? 소단위, 211페이지.

그 부분은 211페이지에 시설비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범천동 마을회관.

집계된 것이 위에 것이고 소단위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억이 우리 구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천동 마을회관.

예, 그 1억입니다.

시에서 내려 와도 구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계산을.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범천동 가압장이라는 게 일자리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창업지원센터인가 그것하고 같은 장소이지요?

그것은 범천2동이고 동사무소 앞에 옛날에 범천 가압장이라고 해서 시유지, 장소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과 소관 예산이 상당히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지요?

예, 국·시비가 많습니다.

거의가 국·시비 아닙니까?

거의가 조정하는 결산추경 때 조정하는 모자라는 분을 주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고 이런 예산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아까 잠시 정회기간에도 국장님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 구비가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매칭사업인데 물론 국·시비가 전액 다 지원되는 게 있고 국비, 시비되는 게 있고 우리가 조금씩해서 노인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우리 구비가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구비 편성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비가 적은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가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못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거기 보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를 6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 행사 등이 많이 있어서 대형폐기물이나 무단폐기물이 많이 나왔고 특히 우리 산복도로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잔재물이 많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행사하고 재개발지역하고 그런데서 나오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적으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를 단속, 무단투기거든요. 이게요. 무단투기를 단속할 능력이 없으면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전문 쓰파라치가 활동할 수 있게끔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번에도 무단투기에 대한 쓰파라치같은 경우에 그 어떤 폐단이 있어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취지에 비해서는 나쁜 방향으로 해서 쓰파라치가 운영된 바가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도 무단투기물에 대해서는 각 동에 무단투기에 대한 동장님들한테 순찰이라든지 투기감시반이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단투기가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단투기가 이것 때문에 처리 수수료가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파라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폐단이 있었습니까?

일단 쓰파라치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면 좋은데 하다가 보면 전문적으로 꾼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가 단속되어 오는 분들이 보면 좀 알만한 분들은 잘 안 옵니다. 대부분이 보면 아주 무지하시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연세 많은 분들이라든지 사소하게 자기들이 무심코 버린 것이 단속이 되어 와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무실에서 와서 봐달라고 울고불고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전문꾼들이 해서 예산이 얼마 있으면 몰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운용을 잘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단속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단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비가 7,8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올 7월에 3년 동안 동결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단가가 6,800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900만원 정도의 증액 사유가 발생을 하고 올해 종량제봉투를 내년초까지는 사용할 것이 제작이 돼야 되는데 원래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부족해서 6,000만원을 전용하고 해서 그래서 7,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해마다 몇 퍼센트 올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처리는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올해 7월달에 6.8% 올랐습니다. 올라서 2013년부터는 해상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올렸는데 내년에는 다시 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 줄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청소차고지 시설개선비가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고지는 작년에 개금동에 있는 개금3동에 청소차고지를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옛날 시설이 개금3동하고 당감3동에 주공단지에 있는 주민들의 하수처리장으로 있던 것이 방치 돼 있던 터를 우리 구청이 전에는 어린이대공원 앞에 청소차고지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서 고심고심한 끝에 전임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고생을 해서 차고지를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 우선 시설을 있는, 차 대는 그것만 급히 하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해 주시고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청소운전원하고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일까 환경복리후생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화장실 개보수하고 차고지 안에 창호공사하고 샤워실 이런 걸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기 231페이지보시면요.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청소차량 세차비 70만원 전액 삭감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여기 가봤을 때 특별하게 세차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차고지 마당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겨울에 얼고 이러면 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는 청소차고지를 조성할 때 그 장소에 청소차 세차 시설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반주민들하고는 조금 지주가 땅 주인이 단지 입주자 대표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세차시설 기존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개보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여기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는 비용이 안 나옵니까?

그쪽에는 세차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은 물 값은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차고지에서 다시 세차시설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것인데 그리고 세차를 하면 금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빙판이 된다든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시다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몇 페이지 말씀이요?

232페이지요.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운영 이래가지고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추경에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예, 우리 재활용사업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장비 지게차가 3대있고 로우더라고 1대 있습니다. 그 차들이 보면 차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기계가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유지비. 이게 우리 구에서 직접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 윗부분입니다. 238페이지에 해수도수시설 전기료를 찾으셨습니까?

예.

해수도수시설 전기료를 4,000만원 감액시켜서 2억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수도수시설 전기료가 월 평균 1,670만원이나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감액시키는 금액이 4,000만원이면 두달치 이상의 전기료입니다. 본 예산 편성 시 전기료 추정금액이 이렇게 오차가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도수 펌프장에 2개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가 올 6월 달에 바닷물에 씻기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6개월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1대가 6개월간 수리한 기간이 전기료가 빠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펌프를 사용을 못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올 수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1대를 가동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가동 못하면 수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2대 가지고 5만t을 수질을 뽑아 올렸는데 그래서 그 1대 가지고 17시간을 가동을 했는데 크게 문제라든지 그런 건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2대 펌프 가동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이렇게 전기료 많이 붙여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속 풀로 할 것 같으면 5만t을 하는데 기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대 쉬었다가 하고 교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풀로 해도 풀로 하는 전기료나 2대를 교대로 하는 전기료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일단은 2대를 풀가동을 하는데 1대가 6개월간 가동을 못해서 전기료가 그만큼 절약이 됐는데 일단 5만t 물을 못 빼 올려서.

지금 과장님께서 뭐라 하셨냐 하면 1대 가지고 가동을 해도 이 수질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2대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1대만 하지, 1대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위원님 양해되시면 담당계장이 동천 담당계장이 전문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성열입니다. 동천에 범어장에 펌프는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용량이 큰 대형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장 난 펌프는 소형펌프입니다. 원칙은 주는 큰 대용량펌프가 주고 작은 펌프는 보조펌프인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주간에는 다 돌리고 야간에는 큰 펌프 위주로 돌리는데 작은 펌프가 비상용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전기료가 좀 남은 상황이고 작은 펌프가 가동을 못함으로 해서 사실 3만t하고 만톤되는 펌프의 압력이 좀 이때까지 좀 약했습니다. 저희들이 펌프를 고치고 난 이후는 물 수압도 세고 압력도 세고 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대의 펌프를 정상가동했을 때 예상치를 저희들이 전기요금으로 한거고 거기서 작은 펌프가 고장이 남으로 해서 전기료가 조금 절약됐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작은 펌프가 6개월 고장이 났었는데 2개월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본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편성을 줄었습니다.

그렇죠?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다편성 됐으면 1차 추경에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수도수가 작년 6월달에 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평균 전기료를 산정해 보니까, 1,7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1,700만원을 잡고 2011년도에 전기료를 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랬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 예산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다편성하지도 말 것이며 만약에 됐다면 1차 추경에서 해서 다른데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벽천누수방지 시설물 및 집수조 사다리 제작설치비가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천누수방지 시설물 1,500만원, 집수조 사다리 제작 500만원이 돼 있는데 광무교 쪽에 보면 벽천폭포가 있습니다. 그쪽에 물을 쏘는 폭포에서 한 쪽 부분이 누수부분이 있어서 그 누수가 됨으로 해서 옆에 있는 조명시설도 파손된 것 같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공사하고 사다리 제작 부분은 지금 해수펌프장에 그 밑에 보면 펌프장 밑에 바닥에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퍼내야 되는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노후되어서 그런 사항에서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나면 다시는 이상 없도록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조월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238페이지에 벽천누수 방지시설물 및 집수조 사다리제작설치 이렇게 2,000만원인데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이 사다리 제작은 언제쯤 착공하고 준공할 예정입니까? 이 2,000만원을.

지금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네요?

아닙니다. 12월달에.

다 씁니까?

2월 안에 끝 낼 겁니다.

내년 2월 안에.

내년 2월 안에?

내년 2월 안에 끝냅니다. 12월 말에 원인행위를 해서 어떤 업체를 정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 2월 안에 공사를 전부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최수성 위원장님도 그랬고 권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석면 보통 일반 가정주택같은 데 보면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석면 나올 수 있는 재료, 자재 그러면 건축물 자재인데 슬레이트에만 국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종류도 있습니까?

지금 석면이 분포된 게 최고 흔한 게 슬레이트 관련이고 석고보드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에 우리 시설에 5~6년 이후에 지은 건물은 괜찮은데 그 앞에 지은 건물은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공사를 하든지 해체를 하면 노동부에서 나와서 전부다 엄격히 합니다. 전부다 밀폐시켜서 비닐을 씌워서 밀폐를 시켜서 전부다 철거를 다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석면을 철거 하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 분 허가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내줍니까?

아닙니다. 일단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리모델링할 때 공사신고를 건축과에다가.

그것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석면부분도 현재로는 법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수노동자가 있습니다. 허가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면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합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동천복개구조물 찾았습니까? 과장님? 구조물 내 하천바닥포장공사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무교 쪽 벽천폭포 밑에 좌측에 보면 가로 5m, 세로 10m 정도 부분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물이 고여서 물이 안 빠지고 거기에 모든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하상을 조금 높인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비용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000만원되는 것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얼마만큼 예상치를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을 받습니다. 대충해서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대충 보고 육안으로 보고 검측을 해 봤을 적에 2,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견적에서 2,000만원.

예상 금액이네요?

예, 예상 금액입니다. 나중에 공사를 해 보면 집행 잔액도 남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한번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이래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부담보험료가 기정액이 95만원인데 75만 6,000원으로 19만 4,000원 감액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12명이고 20일 근무하고 2회 근무하는 것 맞지요?

예.

하루에 4만원씩 계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인부임이 1,92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부임은 1,920만원이 정확하게 변화가 없는 것 보니까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부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의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험료 19만 4,000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연초에 요율변동이라고 해서 변동 예상이 생겨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조금 더.

인상될 거를 예견하셔서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거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면 상거래질서확립위원 수당이 21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있는데요. 맨 뒤에 243페이지 맨 위쪽,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 이거 21만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유통과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수당이 미지급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구역 보호구역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때 보존구역을 지정을 할 적에 고시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한 번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도 시에서 800만원이 내려오는 그 시비 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다가 이번에 21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입니까?

예, 수당이 그 당시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7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아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지공원이 현재는 무허가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7월 14일자로 시에서 7억원을 받은 상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되는 거네요?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 시설비 일괄적으로 이게 시설비라는 이 안에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무허가건물 보상비로 본다면 그러면 공원조성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성 사업비는 저희들이 다시 7억 정도에서 더 받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인부임이 2,522만 7,000원을 감액시킨데 대해서 산불방지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그때 근무날에 비가 올 경우에 그 지급을 임금을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게 한 15일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무를 안 하면.

일당으로 되기 때문에.

일당으로 칩니까?

그래서 한 15일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까?

예.

비가 와서 그렇다. 이해가 갑니다. 산불예방은 철저히 해야 되고 한번일어났다하면 그만큼 우리가 재산이 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안 예비심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4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녹화조경지 상하수도요금이 48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가야로 중앙분리대, 거기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48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이 들어가는 곳이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총 1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백양로 동서고가도로 하부녹화공사라든지, 또 당감1치안센터에서 주공 가는 거리, 그 다음에 월드컵로 중앙분리대 이런데 진양교차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4개소가 이번에 하반기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값이 좀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화조경지가 지금도 14개소가 늘어났고, 또 해마다 증가할 것 아닙니까?

예, 계속 증가할 겁니다.

증가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상하수도요금도 아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가야로 중앙분리대와 같이 부산광역시 도로에 녹지대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을 부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보통 우리과의 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교부금이 서면종합시장 지하층 노후배관공사로 2억 6,000만원이 오늘 배부해 내려왔습니까?

예, 오늘 내려 왔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배관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오던 부분입니다만, 서면종합시장 거기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장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20억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2억 6,000만원 우선으로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은 내년도에 내려 올 것으로 봤는데, 시에서 빨리 내려 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거는 반영을 시켜 놓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예산 파트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들어갈 돈이 20억 정도되면, 2억 6,000만원하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같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상인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제일 노후된 부분부터 고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억 정도 내려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니까 시에 다가 독촉을 해서 빨리 되어야 상가에도 덕이 될 거고 상인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1억 3,3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률이 100%가 되었는데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사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의과학대학과 컨소시엄으로 헬스케어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사업이 당선되는 바람에 약3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내려 준 예산이 1억 3,357만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 1억 3,357만원 1차, 2차 나누어서 교부하는 바람에 예산의 편성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가 1억 2,29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2011년 6월달에 사업개발비 지원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6월 이후에 공모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본 예산이나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지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은 사단법인 여성이 만드는 세상 등 8개 사회적기업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 자체가 다양합니다. 여성이 사는 세상에서는 먹거리 사업이고 크린케어는 건물청소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어학관련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볼까요? 하단에 세 번째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해 놨거든요. 국비, 시비로 해서 통장사업비가 1억 6,88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률이 57%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희망키움통장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만큼 할 수 있는지 싶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와 탈빈곤 촉진을 위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즉 말해서 일하는 수급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근로소득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해서 수급자 개인저축과 매칭을 해서 일정비율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유로는 당초 내려 올 때는 부산시에서 가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후에 본 예산 내시액이 내려와서 증액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사유로서 대상자가 103명에서 158명으로 55명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합니까?

각 동별로 우리 수급자 중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대상자로 해서 동에서 조사를 해서 명단이 올라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액을 찾으셨습니까?

예.

지원액을 5억 2,900만원이나 감액시켜서 감액률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업무는 당초 저희한테 업무가 있던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어디서요?

부산시에서 인건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던 업무를 2011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부산시에서 있는 돈을 자기들이 일단 가내시액을 보내주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예산 내려 온 그대로 편성되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에 있는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반영해 볼 때 그 숫자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조정해 줘서 다시 내시액이 내려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문서만 봐서는 결국 우리 구청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업도 활성화시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맨상단에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비 1억 3,3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과학대하고 컨소시엄으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각 병의원이 많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라는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헬스케어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에서 당선되어서 국비로 전액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사업비 자체를 1차, 2차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1회 추경때 50%, 결산 추경때 50%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또 봅시다. 바로 밑에 보면 마을기업 컨설팅비 이래 가지고 190만원 증액했고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사업지원 보조금 이래 가지고 11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마을기업은 우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정2동에 있는 새희망마을기업과 또 하나는 전포1동에 다정행복식당 2개 기업이 있고 새희망마을에서는 헌옷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병원복 청소, 세탁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다정행복식당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면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낮에는 웰빙 국수, 저녁에는 한우 쇠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공동사업장에 지원된 사업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시면 1인 창업기업 지원센터비가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1인 창업기업 지원센터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인 창업기업 지원센터비를 신축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탁운영자체는 교육에서부터 창업지원 컨설팅 회계 관리 여러 가지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외주업체 사단법인 소호지능협회라든지 혹은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직 업체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어서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모든 운영권은 위탁해서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산진구민 70% 이상이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MOU체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구에 사람을 대폭적으로 수용을 하라고 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청년실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집에 있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구에 구민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