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하면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1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해 마무리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새해 새희망 설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위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고진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적·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1건입니다. 첫째, 도서구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서 신간이 연중 계속해서 발간 돼 나오므로 연말에 대량으로 구입하지 말고 분기별, 월별로 구입바라며, 도서는 반드시 도서구입비로만 지출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의사항 다섯 건입니다. 첫째, 관내 초등학교 및 희망단체에 대해 열린의회교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회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바라며, 둘째, 기관방문 등 기념품 지급시 타올, 볼펜, 우산보다는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지급요망하며, 셋째, 연수 장소를 매년 제주도라는 특정지역보다 벤치마킹 등 다양한 장소를 물색 해보기 바라고, 넷째, 의정공통운영경비에 대해 위원회 간담회 결재를 반드시 담당자 실명으로 표기하고,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시 위원별, 직제순으로 제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진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정일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21억 3,8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연가보상비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17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7,6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 및 국민연금 부담금 업무추진비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의회수첩 제작은 내년도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상반기 사용 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직원연가보상비 및 부속실 무기계약직원의 퇴직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954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6,1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직원여비 집행 잔액으로 46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75페이지에 연가보상비가 1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17일 분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 분이고요, 따로 기타직 보수해 놓은 것은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입니다.

17일에 1,780만원이 무슨 뜻입니까? 하루당 100만원인데 몇 명이란 뜻입니까? 전원 다입니까?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까?

기존에는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연가보상비를 아예 책정 안하고 있다가 뒤에 넣었거든요. 이번에도 본 예산에는 연가보상비를 날짜를 어느 정도 할지 모르니까 반영 안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13일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7일이 결정되어서 신규입니다. 본 예산에 없습니다.

다른 과는 이번에는 없는데 왜 우리 의회사무국만 제2차 추경 때 올라왔느냐는 말이죠?

다른 과는 총무과에 총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일수가 며칠 중에서 며칠을 쉰 것입니까?

총 대상 일수가 최고가 23일입니다.

평균치가 개인당 17일로 맞추었죠?

예.

그러면 최고가 23일?

나가는 일수는 17일입니다.

실지로 받는 일수는?

23일입니다.

최고 적은 직원은 며칠입니까?

공무원 6개월 이상만 하면 3일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 하면 10일입니까?

6년 되면 총 23일이 됩니다.

1년 지나면.

들어오면 바로 3일을 줍니다.

1년이 지나면?

그것까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평균 연차휴가를 못 받죠?

평균적으로 받는 것은 14일, 15일 정도 됩니다.

실지로 사용하는 일수가?

연가보상비 받는 것이요.

실지 사용하는 일수는?

7~8일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연가보상비가 23일인데 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같은데는 전액을 다 줍니다.

공무원들을 이것을 다 받으려고 하지, 안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23일인데 최고 17일로 정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에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것이 원래 없었습니까?

예, 본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하고 항상 이렇게 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보니까 총무과에 편성된 것은 연봉직, 호봉직 따로 되어 있던데 우리 국장님은 연봉직입니까? 호봉직입니까?

국장님 호봉직입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연봉직은 66%, 호봉직은 86% 편성되었는데 우리 사무국도 그렇게 편성됩니까? 아니, 총무과는 연봉직 따로 호봉직 따로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그렇게 안 되었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7월 1일자 승진해서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야, 연초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편성한 것은 86% 편성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