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주소가 기록되는 모든 공적장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조례규칙 훈련규정 예규지침상에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모두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재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주소가 기록되는 모든 공적인 장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 위치를 범천동 849번지의 10에서 황령대로 8번길 36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의안번호 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아울러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본문 9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2항에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기술 교류 등을 상호간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자문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위원회는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통합하여 자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도 전액 삭감되었지요?

2차 추경에서 반납.

예, 그러니까 2차 추경에서 전액 반납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예산안 심사할 때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간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거보면 160만원이 전액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간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게 해마다 4년의 중기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연차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제출일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회의를 못하고 내년 1월경에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예산은 다 반납을 시켰고요, 내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년에 한번씩 정례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2010년 10월 정도에 아마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모든 보건소가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기를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는걸로 되어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1월 정도에 모두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하다 보니 2011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다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어떤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제대로 추진되는지 사실은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예산관련하고도 봤을 때 건강도시를 추구한다 했는데 사실은 건강도시추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로만 건강도시를 추진한다 이래가지고 WHO에 가입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런거 외에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거죠.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데 대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더라고요.

처음 2006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진구에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할 때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계획에 대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매년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실제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긍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1년한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금방 건강수준이 변하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라는게 10년, 20년 단위로 사업을 해야 건강수준의 변화라는게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구정전반에서 건강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이런거 보면 이게 홍보물제작, 교육자료, 이런 금액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비용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70% ~ 80%가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인력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 보니까 48개 자치단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울산 북구가 2007년도 제정되었다가 올해 폐지가 되었어요. 혹시 왜 폐지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도시에 대한 지원관련된 내용들을 올해 검토를 하면서 그 검토안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중요한 사항으로 잡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의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정도는 조사를 해 보시지 않나 싶어서 여기 보니까 4년만에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왜 폐지가 되었는지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실줄 알았는데 전혀 조사를 안 해보셨나보네요?

그 부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6조에 기관 단체 및 개인이라 했는데 개인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거는 어떤거죠? 어떤 개인을 말하는거죠?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지원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우리 건강도시와 관련되어 있어서 민간에 지원을 했던거는 사실은 건강도시 이후 처음에 사업 전체에 대한 학술용역을 주기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줬던 것 외에는 전부 저희 보건소가 직접했던 사업이고 외부에 줬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로 아마 시설을 하거나 건강과 관련된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위탁을 하거나 이럴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사실은 만약에 저희들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 지역내에서 이런걸 맡아서 해 주실만한 개인은 없으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니까 이게 도시환경과도 연관을 시켜 놨는데 특히 제6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도시의 역사적·문화적유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 참 어떤 선언적인 그런,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초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강도시는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 목적에 보시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도시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보건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건강영양지표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도시계획이나 공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때도 건강에 대한 어떤 개념을 넣자라는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도시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보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 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게 건강도시기본계획수립내용에 보면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지금 WHO에 가입을 했죠? 건강도시연맹에?

연맹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에 가입을 했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우리가 그동안에 건강도시 관련한 사업들을 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왜 이렇게 늦게 제정이 된거죠?

아마 그동안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 자체가 사업으로 딱 규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제도적인 뒷받침과 그리고 지역에 어떤 여기에 관심들을 유도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연맹 전체에서 지역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이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조례 제정사업들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이어져 왔고 저희들은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건데 이건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한참 지났고, 예산도 집행됐는데 뒤늦게 조례를 만들면 우리 건강도시선언이라는건 있습니까? 건강도시사업을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강도시와 관련한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선언은 없지만.

없죠? 이거는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게 다른거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 지원하는데, 이거는 선언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조례를 뒤늦게 이제 만든다는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도 금연운동 있죠? 예를 들면, 담배 연기없는 버스정류소, 담배 연기없는 공원, 이런 것들이 건강도시사업의 맥락속에서 나오는거죠?

예.

그런 부산시 전체로 예를 들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시민공원에 담배 연기없도록 하는 이게, 건강도시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에 나온 사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저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성과 중에 그런게 사실은 전체 구민들에게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걸 홍보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뒤늦게 갑자기 나오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건강도시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건강도시추진운영위원회도 이것도 올해 안 열렸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도 안 열렸고, 제가 보니까 정신보건, 건강에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또는 사회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런 것들도 안 열렸고, 위원회가 있기는 많이 있는데 사실은 1년동안 보면 제대로 안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 위원회들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만 난립하고 있지 실제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있고, 지역보건심의회가 있는데, 사실은 구성이나 이런게 다 전문가이고, 학자고, 지역주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앞에 조례개정 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심의회와 합쳤습니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넣으면서 보니까 건강도시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번 조례 의안번호 제78호가 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지역보건심의회와 합치는 조례를 저희들이 넣어서 내용이 보건사업과 건강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들고자 해서 사실은 합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올해 지역보건심의회가 안 열리면서 다른 위원회들이 실제적으로 열릴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회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열려야만 되고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날 정신보건심의회는 1년에 1번 열리는데 이번 금요일날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이 조례안 내용 중에서 6조에 예산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원안의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부든, 일부든 그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제출되는 것을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게 핵심이니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최진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 다 합쳐지고 2개 위원회만 남죠? 조례제정하면서 보건심의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단체들이 위원회가 다 없어지는거죠?

예, 다른 위원회는 다 없어지고, 사업별로 아마 자문위원회가 2개 정도 남는데, 그거는 국·시비사업에 내려오는 다른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용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관 단체 및 개인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가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9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사무가 2008년 8월 4일부터 시 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에 증명증의 수수료인 비료생산등록은 3만 5,000원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는 3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금년말로 종료되는 감면대상의 적용시한 연장 및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면서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삭제 총 8건 중 법령이관에 의한 조문삭제 6건과 감면 제외되는 삭제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적용시한이 종료된 2건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등으로 감면이 불필요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현행 조례에서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감면대상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대상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 연장대상은 5건으로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경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감면연장시한은 3년 기간이 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1조 조례의 목적, 제7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1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조항은 문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세과장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상위법을 미처 확인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에서는 언제까지? 감면대상에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까? 아니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걸로.

내년까지만 연장한다? 그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도 종교단체가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속되지 않나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거는 또 내년도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2014년까지 연장된게 많지요?

예, 다 그렇습니다만, 이것만.

종교단체에 너무 특혜를 준다해서 이게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한 해 더 연장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입법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사실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시한이 연장되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문제 보다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아직 상위법이 개정 안 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만 통과되어 있는 상태지요?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날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지금 부산시와 각 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의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어쨌든 입법의 역할을 하는 의회에서, 이런 절차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유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상에 감면조치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세부담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입법과정과 또 우리 구민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 세를 받아들여서 내년에 만약에 이게 12월 31일날 통과되고 나면 1월달에 다시 환급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죠?

예, 그거는 또 우리가 조례 과정에 한 부분을 환급하는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환급해야 되는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거죠? 조례를 개정하면 어쨌든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세 부과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 2가지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거지요? 조례를 개정했을 때와 안 했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시거나,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산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경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16개 구·군 중에 상임위를 통과한 구들이 대부분이고, 본회의를 통과한 구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늘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세금과 관련된 조례들이 연말에 묶여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아마 지방세 감면사항이 해마다 이루어지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입법과정과 또 우리 구민과의 사이에 상당히 딜레마적인 그런게 있는데, 이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상위기관에다가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걸 굳이 연말까지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활동할게 아니고, 좀 사전에 하면 이게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거두는 세정정책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는 부담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우리 행정안전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각종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 경비만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1차 추경액 45억 3,174만원 보다 84억 3,730만 4,000원이 증액된 129억 6,904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구정종합 기획 평가사업 내에 2011 업무보고서 유인 예산 107만 7,000원과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사업 내 업무관련 해외우수사례 견학 예산 1,000만원을 감하고, 구의회 운영 지원사업에서 2011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물이 증가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예산을 143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2012년 의정비 동결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 등 제반경비 52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국제교류 대상도시가 없어 외국어 번역료 등 제반경비 85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사업에서 직원간 창의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1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창의지식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기관공통운용관리사업에서 동 에어컨 등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1차 추경액 보다 74만 8,000원을 삭감하여 1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사업에서 예비비 예산은 1차 추경액 보다 43억 9,095만원 증액된 69억 3,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에 보전지출사업에서 연지동사 신축 지방채 원금상환 예산이 7회분 원금상환액 4억 3,680만원이 증액된 4억 9,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사업 중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으로 1차 추경액 대비 25억원 증액된 3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으로 10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 예산으로 2010년 12월 30일에서 2011년 1월 26일간 차입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분 222만원과 2006년 차입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분 1억 1,200만원, 2008년 차입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3,2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13일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업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추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9억 3,155만원 보다 2,779만 5,000원 감액된 69억 3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07억 1,169만 9,000원 대비하여 115억 59만 3,000원 증액된 2,722억 1,2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3,655만 3,000원이 증액된 246억 6,9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1,90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1,7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0억이 감액된 57억 4,4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65억 752만 5,000원 증액된 348억 7,2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9억 3,2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532억 8,1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2,722억 1,229만 2,000원 중 20.23%인 550억 6,9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5억 5,09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과는 1회 추경 대비, 3억 8,428만원이 감소한 480억 2,062만 9,000원으로 편성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558만 2,000원이 감소한 40억 6,7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는 1회 추경 대비, 5,365만 1,000원이 감소한 22억 9,83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구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세과는 1,444만 9,000원을 감액하여 6억 5,0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시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세과는 제1회 추경대비 2,215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9,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336만 2,000원이 감소한 21억 1,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제1회 추경 대비 4,310만 1,000원이 감소한 15억 8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명세서 21페이지, 직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는 당초 2회 추경안은 7억 2,600만원이었으나 7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4034(2011.12.6)호 공문에 의거 당초 지급 제외 대상이었던 휴직자가 지급 대상자로 포함됨으로 인하여 부족분 732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에서 56페이지, 58페이지에 걸쳐있는 세외수입은 4억 7,003만 8,000원으로 약국 및 의료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 증대에 따라 1,67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8,584만 1,000원 감액된 24억 7,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난임부부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66페이지 시비보조금은 3,891만 1,000원 감액된 18억 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유는 역시 난임부부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의 감액 내시된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89억 2,331만 1,000원으로 3억 9,3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에 5,450만원, 16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38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입니다. 160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에 1억 6,367만 6,000원, 16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600만원, 16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1억 1,993만 5,000원, 167페이지 인력운영비 3,481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내시 금액 변경 및 직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을 적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