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걱정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7천2백5십2만 원으로 전년보다 6백1십8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농기계 단기임대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5백4십7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5억 9천2백3만 5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술보급 시범사업, 우리꽃식물원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73억 8천5백1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21억 4천6십5만 9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술기획과 예산액은 19억 9천3백6십1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5천3백7만 4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재제작, 현장 학습 등에 1억 1,5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 큰잔치, 연찬교육,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 등에 2억 755만 원, 농민상담소 지역특화 9개 사업에 1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43억 7,807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2억 3,224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햇살드리 최고 쌀 생산단지 등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5억 712만 3천 원,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업미생물 생산 보급에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억 4,8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액은 10억 1천3백3십3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2억 5천5백3십3만 2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민을 위한 원예치료실, 주말농장 운영 등 도시농업 육성에 1억 원, 우리꽃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에 1억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장기임대사업기금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사업비는 총 7천 5백1십9만 8천 원으로 농업인단체 회원 해외연수, 경쟁력 제고 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에서 멀리 앞을 내다보면 송산그린시티 내에 USKR 테마파크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그것이 내년도 1월이면 계약 체결이 되어서 3월 정도면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2016년도에 완공목표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많은 인력이나 관광객들이 드나드는데 거기는 화성시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 축산물이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런 곳에 농산물이 들어갈 때는 인증마크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농산물을 지금처럼 재배해서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규격화해서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셔야 되고, 농민들이 과거에 농사짓는 방법에서 탈피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농민들을 상대로 한 지도 교육을 실시해서 농민들이 버섯재배나 여러 가지 인증마크를 확보해서 그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겨울철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초에 새해 실용화교육이라는 영농설계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도나 고추, 수도작 이런 것을 농한기에 교육하는 것을 자주 봤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지도 교육보다는, USKR 같은 곳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구가 드나드는 곳에 화성시에서 화성농산물이 안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고추나 포도 등을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앞으로 2016년이면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그 준비를 미리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입니다. 466쪽에 꿀벌먹이 혼합기 보급 시범이 봉담에 있습니다. 봉담 어디인가요?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각 상담소별로 지역에 특화작목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사업이 수립이 되면 농가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요즘 추세가 양벌들이 많이 소멸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웰빙사업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하셨던데, 일단 51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청소를 용역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자원과장입니다.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85만 원 받는 것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 이분들이 받는 월 수령액은 얼마입니까?

1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실과소에 말씀드렸었는데 시청에서 직영을 하시든, 대부분 다 용역인데요. 같은 노동이면 같은 임금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 드렸었고 그것은 본청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그다음에 휴게실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504페이지 금액은 많지 않은데 국외업무 여비에 해외 판촉 및 시장조사가 있는데 올해도 섰던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에 농민 두 분하고 공무원 한 명이 가서 우리 캠벨얼리 포도 판촉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실적이 어떤가요?

실적은 현재 개척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쪽으로 다녀오셨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우리가 미처 개척하지 못한 시장도 가고요. 예를 들면 포도의 경우 LA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LA에 가서 판촉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능으로 보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 농산물유통센터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출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농민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됩니까?

일단 수출을 하게 되면 여기 현지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 대상국의 바이어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데, 일단 도에서 수출보조금도 일부 지원을 받아왔고, 왜냐하면 농가 쪽에서는 국내가격이 높으면 수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도에서 수출지원금 보조도 일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시는데 이 금액 가지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한편에서는 바이어라고 하는, 중계하는 분들이겠지요? 그분들과 하면서 거기에 간다고 하면 뭔가 확정이 되거나 협상이 구체화 되는 개념으로 가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시장조사하고 판촉이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두 분이 가셔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액수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판촉 활동에 임하면 좋은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전에는 이것보다는 예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판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가면 성과를 올리고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에 포도를 수출하겠다고 다녀오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 구체적인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인도네시아에 포도를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비수출을 했고 앞으로 확대가 되면 많은 양의 포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수출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처음에 처녀수출은 많은 수출 물량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500킬로그램이면 500킬로그램, 1톤이면 1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소량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현지인들에게 반응이 어떤지, 또 거기에 한국 교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많이 먹기는 하지만 현지 교민들한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바이어들이 수출품목으로 좋다고 하면 수출 물량을 늘리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여건상 애매하게 하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농업대학 관련해서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화성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70% 정도가 저희와 같은 그린농업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가지고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왜냐하면 시마다 자기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1개 과만 운영하는 그린농업대학 과정도 있고 저희 경우는 4개과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재료비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재료비가 많은 이유는 실습을 많이 합니다. 농산물가공과나 생활원예과는 거의 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화훼기능사나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을 땁니다. 1년이면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기능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자긍심을 키우고 싶어 하고 자식이나 주변에 “내가 그린농업대학을 다니고 이 나이에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취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큰 긍지고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한테는 급식비도 제공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자격증도 따고 영농을 좀 더 가공 쪽으로 많이 하면서 영농소득을 다변화하고 전문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를 보게 되면 취미개념으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받는 분들은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교육은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 그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한편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퍼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급식비 경우는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견학 갔을 때만 하는 것이고 저희는 1시까지 하고 끝나면 식사는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주는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견학을 가면 돈을 걷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계상하실 때 약간 기술적인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통으로 수립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너무 디테일하면 문제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인지,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일정 부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햇살드리 쌀 생산단지는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햇살드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최고급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단지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화성시 전체에 명품 쌀이 나올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명품 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은 5%가 안 되고 있습니다. 3%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년에 바로 인증 받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나름대로 친환경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품질관리원에 올려서 거기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인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학교급식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친환경단지를 더 확대해야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먹이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어서 나름대로 역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시민들도 웰빙시대기 때문에 조금의 농약이 들어갔다고 하면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면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친환경단지를 육성해서 그 육성된 단지를 통해서 친환경에 대한 것들을 더 확산시켜 나가려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약을 전혀 안 주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논으로 확산이 되면 병충해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병충해 방제를 저농약으로, 그래서 가장 적게 주는 농약 방법을 사용해야지 육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항공방제하는 것도 농약을 주면서 어떻게 친환경으로 갈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항공방제 농약은 아주 저독성 농약입니다. 그것을 뿌려도 인체에 피해가 거의 가지도 않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저독성 농약인데, 또 병해충을 방제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입장이기는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이 농약을 절대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농약으로, 또 최소한의 살포로 단지를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올해 31억 5천8백만 원 대비 6억 3백만 원이 증가한 37억 6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67억 2천6백만 원 대비 177억 1천7백만 원이 증가한 244억 4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세입예산으로 주차장 사용료 수입 및 법률 위반 과징금 등 5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 6억 8천3백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사업 1억 6천8백만 원, 행정정보화 구축사업 2억 3천8백만 원, 화산동 게이트볼장 설치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및 부담금 수입 22억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사업 1억 6천만 원, 학교용지 매입 지역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반환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으로써 지방세 세원관리 사업 4억 2백만 원, 체납액 세원관리 사업 4천5백만 원, 클린세정운영 사업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환경과는 세입예산으로 과태료 수입 4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4천1백만 원, 청소차량 운영 1천4백만 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3천7백만 원, 노면 방치 폐토사 청소용역비 4천8백만 원, 이동식 쓰레기 분리배출기 설치 4천5백만 원, 쓰레기 거점화 배출장소 설치 6천2백만 원, 보육시설 지원비 1천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으로써 경제산업과는 세출예산으로 7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의 세입예산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국고보조금 등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재난 재해관리 등 도로유지관리사업 20억 6천7백만 원, 도로시설 및 정비사업 24억 5천5백만 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 사업 등 1억 6천만 원, 주민숙원사업 4억 4천만 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20억 4백만 원, 교통시설 정비사업 8억 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천1백만 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일반운영비가 전체 삭감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없어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 예산 자체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만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인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부담금, 사용료 수입, 국도비 보조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2011년도 대비 268억 4천7백만 원이 감소된 313억 5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3억 5천4백만 원이 증가된 1,351억 3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011년도 대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합계 18억 4천3백만 원이 감소된 463억 4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7페이지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로 총 280미터 중 잔여공사 170미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6억 원을 편성 2012년도에 준공하여 병점지하차도 침수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마무리 단계인 수영리교차로 개선사업에 20억 3천6백만 원을 편성 2012년 5월 준공토록 하여 수영리 일원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궁평-상안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80% 공정으로 2012년 말에 준공하고자 7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궁평항, 제부도 등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11년도 대비 51억 5천6백만 원이 증가된 133억 6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8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 및 129페이지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도 보수사업으로 2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130페이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4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보도 설치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여 읍면동지역의 인도 취약지역을 보완하여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011년도 대비 52억 5천7백만 원이 증가된 284억 6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괘랑지구 외 25개소 수화2통 외 3개 지구에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보수비로 47억 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민방위 실천체험장 및 교육장 구축비로 8억 2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금액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의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이자수입 4백만 원으로 총 32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업비로 3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2011년도 대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합계 6억 4천6백만 원이 증가된 12억 5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2페이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이후 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시가지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선진 주택문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5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2011년도 대비 2억 6천1백만 원이 증가된 7억 5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5페이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등 건축 및 광고물 업무수행 사업에 4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194페이지 전곡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성공적인 보트쇼 이미지를 제고하여 명품거리 조성 및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전곡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1년도 대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합계 98억 7천7백만 원이 증가된 449억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광역철도 분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사업비의 75%, 경기도와 지자체가 25%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2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페이지 수도권 환승할인 사업에 따른 업체별 손실금에 대한 재원 마련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 지원금 59억 9천4백만 원, 204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16페이지 동탄, 안녕, 남양, 정남면 등의 지역에 주차 관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28억 원, 218페이지 동부권 공영주차장을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운영경비 전출금 9억 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마이너스 6.93%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인프라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이 됐네요?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2011년도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얼마나 신청했어요?

2012년도 예산 신청은 1천억 원 정도 신청했고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33억 원 감액 된 것은 시도69호선과 비봉-매송간 도로는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2011년도에는 그 부분이 약 330억 원 정도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을 시키고, 그래서 작년도 보다 실제로 올해 시비로 된 것은 약 130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그런데 자료상에는 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하는 부분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예산에 보시면 시도69호선 50억 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따져서 하면 약 130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예산중에 마이너스 6.93%가 실제로 감액이 되었지만 시비는 증가했다는 얘기에요?

네.

박혜명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 질문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오랜 시간동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898개 노선이 됩니다. 그 중에 290개 노선은 개설이 됐고 590개 노선이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1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에 여건 변동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를 권고해서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실제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시정 질문에서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590개 도로가 미집행이 됐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주민피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관리계획 용역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됨으로 해서 오는 피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안에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마을안길로 다니고 있던 부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통행의 불편, 2차선이 안 되어서 불편한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것은 집행한다는 것이죠?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내년 5월이면 완전 준공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지하차도는 마무리해서 일부 개통을 하고 위에 상부구조에 부대시설이나 조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준공은 내년 5월경에 마무리 준공될 계획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근에 교통체증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통을 해야지 자꾸 교통량은 증가하는데 거기에서는 막혀 있으니까,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지하차도는 개통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하차도 안에 포장은 끝나고 위에 마무리 포장만 하면 되니까 지하차도는 개통하고 위에 부대시설 부분은 마무리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107쪽에 태안도시계획도로 1-24번 도로, 작년에도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작년 예산이 없다고 나오는데 언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추경에 넣고,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시책추진비로 10억 원이 내려왔는데 성립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원이 섰고 내년에 9억 원이 되면 사업비 자체는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고요?

네,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황계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언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들여서 어떻게 개설하면 좋은지 최선의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안이 나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체증이 많이 되는 도로인데 빨리 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박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영리 교차로는 12월에 개통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신 것이죠?

12월에 개통을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107쪽에 보면 예산이 448억 원, 전년도에는 481억 원, 다른 부서보다 분명히 3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성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얼마가 필요하지요?

약 2조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화성시가 개설 중인 도로를 준공하려면 소요액이 얼마 되는지, 확포장 계획이 있는 것까지 해서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노선별로 개설하는 것도 있지만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의해서 여러 노선을 한꺼번에 개설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민원이 가장 많고 시급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곳이 건설과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보다 감액된 것이 의문스럽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80억 원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네, 도시계획도로에 80억 원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하는 방법도 있고 지구단위로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만 투입해서 개설하기는 거의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들어온다든지 주변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폐지된다든지 하면 해결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개설사업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얼마가 필요한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고 더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질의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111쪽 상단에 북양-자안간 도로 확장이 있는데 30억 원 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2008년부터 공사는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하신 도로에 30억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언제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총 예산이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 투자된 것이 95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일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3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면 120억 원 정도 남는데 그런 부분은 연차별로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킬로미터 중에 4킬로미터는 완공이 됐고 2킬로미터 정도 남았는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서해안고속도로 구간이 3차선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구간은 다 4차선인데,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 부분에 1차선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6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는 얼추 끝나는데 그 부분만 예산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면서 그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 교통체증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통행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내년에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봉담 얘기를 자주 하는데 봉담에 인구가 갑자기 증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이 너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 몇 통을 받았습니다. 와우중학교 뒤에 길 민원 들어간 것 있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 너무 위험해요. 지금 그것을 빨리 해 주시지 않으면 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인도도 없지만 도로가 좁아서 차 한 대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그냥 서 있어요. 와우리 쪽 아파트가 1천세대가 넘지요. 2천 세대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 앞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별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10억 원이 왔고 2012년도에 6억 원을 세우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소속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요. 길을 다니다 보면 파손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디 예산에 있는 것이죠?

시도ㆍ농어촌 도로 포장도 보수사업에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본예산으로 추진하고요. 추경에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129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 아니면 그 밑에 시도ㆍ농어촌도로요?

시도하고 두 개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ㆍ농어촌 포장도는 법정도로 내이고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전체적인 총괄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다니다 보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파손된 도로가 제때 복구가 되지 않아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런 부분들은 즉각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안전의 문제하고도 연결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화성시 상황 자체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이 서부권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40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일단 목적으로 보면 출퇴근형이 있고 레저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출퇴근형으로 집약을 시켜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기존에 자전거도로 자체가 국가 자전거망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노선 가운데 화성시 구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축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 시 구간은 비봉, 안산 경계에서부터 비봉 청요리로 해서를 경유해서 향남 장짐리를 지나 양감 부처내, 오산 경계까지 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서부권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어디를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동부권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예산에 서부권인데, 동부권은 동부출장소, 정남, 동탄 쪽이고 서부권은 비봉, 매송부터 향남, 양감 방향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현황도 파악을 하고 신규로 필요한 노선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레저적인 측면도 있고 출퇴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자동차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별로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병점지역 자전거도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인도 자체가 너무 좁은데, 보통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만들잖아요. 도로에 만들지 않잖아요. 인도에 만들면 인도 중간을 구분지어서 바닥재를 다르게 깔고 자전거도로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도로를 만드는데 병점을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자체가 좁아요. 인도에 사람 두 명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 없는 도로에요. 그런데 도로 양쪽으로 인도가 있으면 한쪽은 아예 자전거도로 표시로 깔아 버린 것이에요. 말이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으로는 사람이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자전거만 다니라고 표시해 놓은 것인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예산 낭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거기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 길을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놓고, 그런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자체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인도와 자전거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과연 그 노선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만 별도로 구축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다 담길 계획입니다.

실제로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드는데 또 도로로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많은 자전거가 도로로 다니기도 하고 인도로 다니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해야지, 자전거도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로망과 연결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도로관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도 같이 고민해서 TF팀을 구성하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건설과하고 저희 과뿐만 아니고 동부출장소 관련 부서하고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이전에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면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타이어 공기 넣는 것,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많이 설치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서울시는 도로망이 다르고, 또 화성시는 광활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30쪽에 화성시 서부권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3억 원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넌센스 예산 같아요. 제가 서부권을 쭉 돌아보니까 인도도 없는데 무슨 자전거도로부터 먼저 구축을 해요?

구축이라는 부분보다는 계획을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인도도 없는 길에 무슨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요? 인도도 확보 안 된 도로에 무슨 자전거도로를 또 만들어요?

물론 인도가 없는 부분 자체에 자전거도로 노선을 잡는다고 하면 자전거하고 인도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니까 도로부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병행 구간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통합해서 다니게 만드는 것이요?

네, 병행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인도를 같이 병행하는 도로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용역비를 지금 3억 원을 세우신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인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부터 먼저 세우거나 용역을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자체를 할 경우 인도하고 어차피 병행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3억 원이 시비로 다 나가는 것이죠?

네, 저희가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안 하면 벌칙이 있나요?

네, 법정 기준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용역을 최소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부권 나간 것이 2억 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 환경에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통합형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서부권 경우에는 인도 확보도 안 되어서 사람들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자전거도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탄신도시에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전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몇 개월을 다녀봤어요. 자전거도로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의 거치대가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경우에요?

그것은 현장을 검토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원래 동탄도 계획도시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계획도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한 가운데를 버스정류장이 막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버스정류장을 부수고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 거기에서 딱 끊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버스베이기 때문에 버스베이 폭만큼 자전거도로도 우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버스정류장을 철거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도로를 어떻게 더 확보하실 것입니까?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인도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아니 인도하고 어떻게 병행을 해요. 지금 저는 인도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요구를 할게요. 현장 실사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시고,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입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시면…….

동탄 전체를 가보시면,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하시라고요. 제가 어디어디라고 어떻게 다 알려드립니까?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되지요. 그리고 길들이 울퉁불퉁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불편한 점도 있어요.

이 건은 동부출장소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계획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 것이냐면 박혜명 위원님이 병점 자전거도로 지적했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타고 다녀보니까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선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서는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하거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133쪽에 시설비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됐나요? 민원이 많지요?

보도설치 관계요?

네.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도설치를 내년에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부분도 도로 여유부지가 있어야 일단 보도설치가 가능합니다. 3개소 자체는 실질적으로 도로부지를 100% 활용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많지 않다는 것입니까?

민원은 많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밖에 안 세우셨어요. 특히 민원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기반시설에 좀 더 예산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고 처음에 예산보다도 설계 과정에서 많이 나와서 올해와 내년까지 해서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 관련한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저희 도로관리과는 신규개설은 없고 도로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인 것이죠?

네.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이 얘기를 제가 시 의원이 되자마자 한 얘기에요. 동탄에 가면 중앙에 버스차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아침 출근길에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보면 사람들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이 있는데 너무 많이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특히 메타폴리스, 다은마을에 사람들이 넘쳐서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얀색 점선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으면 버스가 바로 옆에서 지나가요. 그것을 제가 시 의원이 되자마자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보고 해 주지도 않고, 그것도 현장 실사 나가세요.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번 서 계셔 보세요. 30센티미터, 20센티미터 사이로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 찾아야 돼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예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안에 해결하시겠어요?

전반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혜명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화성시의 전체적인 만약의 상황을 대처하는 활동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후변화가 극심한 상황인데 올해에도 비도 많이 왔고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예를 들면 겨울에 폭설, 내년도에 가면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재해별로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해면 수해, 제설이면 제설에 대한 대책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한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국유실태조사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입니까?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 구거, 그다음에 농림부 소관 국유지, 구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2차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먼저 수립을 했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수립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1차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소하천이 141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여건변화나 사유재산 침해 등이 있을 경우에 소하천 법에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개소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15억 원 예산을 요구했다가 1차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 8억 9천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연구용역이 아닌가 봐요?

연구용역은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이지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여기에 시설비로 들어와 있어서?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시공을 할 때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현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수해나 폭설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가는데 화재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동탄에 40층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주관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상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사항만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네, 매뉴얼은 되어 있는데 모든 주관은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지구인 향남, 봉담, 동탄 같은 경우에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재난대비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군부대, KT라든지, 그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책자로 있어요. 종합계획에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항,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화재 발생시에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설정을 해서.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소방 훈련을 합니다.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저는 일반적인 화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층 화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소방훈련을 하는데 매년 바뀝니다. 고층 건물도 하고 바닷가 해일도 대비하고.

그러면 40층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그 주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하셨다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화성시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40층에서 불이 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소방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일단 소방서에서 출동이 되고 나면 저희는 재해구호반 구성을 해서, 그것은 이미 각 부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현장 출동해서 현장 실정에 맞게 움직이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전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써야 됩니다.

방독면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이전에도 구입 하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전 민방위 대원한테 필수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30% 정도 밖에 수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입하는데?

자치행정과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조금 비싸게 구입하는데 대신 구입해서 그쪽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만2천 원 쯤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3만5천 원에 800개를 구입하네요? 수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량이 아니고 물가정보나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구입할 때는 단가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으로, 그것은 굉장히 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싼 것이에요? 그 쪽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가 책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질의하겠는데요. 광고물 있잖아요. 도로변이나 도로에 아치형 광고물 있지요? 그것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공공시설물은 공보담당관하고 농정과, 농산물 홍보는 농정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송산에 보면 아치식으로 해서 포도그림을 해 놓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이 다 낡아서 색깔이 변질돼서.

정부에서 기간이 만료됐다 해서 무조건 다 철거하라고 합니다.

전부 다 철거를 해요?

네.

지역별로 광고가 있어야 지역특산물 광고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철거를 하라고 해요? 보기 싫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올해 동탄신도시에 지저분한 것 2개소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관할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농정과입니다.

전곡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별도 자료로 봤는데 업소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인가요?

한번 회의를 했는데요. 한 면에 하나씩만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 개하는 업소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설득해서 지금 나눠드린 시뮬레이션처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민은 무엇이냐면 사실 간판의 용도와 목적은 자신의 가게, 사업장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제시하는 용도로 보면 사실 간판이 눈에 안 들어와요. 사진으로 보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러면 간판을 사용하는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전곡항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4층 건물 맨 위에 어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조그맣게 붙였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크게 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올 것 같겠지만 매일 전곡항을 오시는 분은 조그맣게 해도 음식이 맛있으면 그곳을 가지요. 또 말씀드린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안산시도 1억 원을 줬고 저희도 1억 원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모양으로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다. 전곡항으로 많은 관광객도 오기 때문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업주들의 요구에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이 드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사업장을 많이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인데 시에서 일방으로 축소해서 하라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여기 이것은 예시인데 다른 방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눈에 잘 안 띄고 사실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거든요. 디자인을 바꾸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회의해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있는 것인데 자료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200페이지 서동탄역 운영손실금 저감방안 연구용역 9천만 원이 있는데요. 서동탄역 운영이 왜 저조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용역과제가 아닌가 고민이 들어서요.

동탄신도시가 준공되기 전에 서동탄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철도공단과 협약시에 그 당시 교통수요 인구를 파악할 때 동탄신도시가 감안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30년간 1년에 5억 원씩 150억 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서, 우리가 현재 동탄까지 합쳐서 서동탄역 승객인원을 감안한 연구용역 반영하면 충분히 저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철도공단과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마치면 들어줄 수 있느냐?”, 일단 실무자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세웠습니다.

운영손실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이잖아요. 이용객이 적은 이유가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요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는 문제지 용역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서동탄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1일 4,044명이 승하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 365일 동안 매일 1인당, 아마 2008년도에 철도청에서는 666원씩 부담을, 승하차할 때 평균 표 값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내는 것으로 산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동탄역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신규창출이 32%가 새로 생긴다는 근거로 해서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실제로 현재 1천9백명에서 2천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연간 한 5억 원 가량 가까이 운영비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언론에도 이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동탄주민들이 서동탄역을 쓰려면 앞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면 사실 멀리서 오려면 차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확대해서 지어라.” 이런 얘기 있었던 것이지요. 주차장 확대해서 지으면 차 끌고 와서 놓고 전철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얘기 별로 없다가 갑자기 연구용역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것, 얘기했던 것 많이 있는데 쓸데없이 연구용역을 하는 결과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지요.

어쨌든 계약은 30년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5억 원 정도의 부담을 하다보니까 너무 과해서 이번 용역을 해서 금액을 줄여서 현실적으로 2천명이면 2천명으로 승하차하는 것으로 해서 손실 보존율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용역을 하게 됐고, 이 근거로 인해서 철도청에서도 받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서동탄역 행정구역이 오산시지요?

오산하고 화성하고 반씩 걸려 있다고 보면 되지요.

같이 반씩 있는 것인가요?

네.

오산시와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오산시에서 부담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푼도 안 했기 때문에 역명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서동탄역”이라는 명칭도 만들게 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오산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단, 자기네 내삼미리에 역이 생겼다고 해서 “내삼미역”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겠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역명위원회에서도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서동탄역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이용객을 많이 늘리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용손실금을 줄이려면 이용객을 늘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용객을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가지는 운행횟수를 늘리는 것, 왜냐하면 운행횟수가 얼마 안 되니까 동탄주민들은 다 병점역 간단 말이에요. 버스타고 병점역 가서 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거리가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대놓고 가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고 주차해 놓으면 과태료 딱지나 붙이니까 이용하겠어요? 이용 안 하지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다른 문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9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위원들끼리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고민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비지원 4천8백만 원 있어요. 205페이지에 있는데 화성시에 장애인 관련 특수교통수단이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차량 관리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사회위생과에서도 처리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약자특별증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 경기도로부터 지시받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택시 두 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내에 금성택시하고 동성운수에 한 대씩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줘가면서.

특별교통수단에 관련해서 사회위생과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에는 다루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상버스, 장애인택시 이런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게 되는데 지금 두 대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두 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구가 두 대로 소화가 되나요?

현재 장애인 인구로 봤을 때 2백명당 한 대를, 기본법으로 확보해 놓은 장애인택시가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사항이 23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택시 두 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 연말에 그것을 각 시군별로 다시 배정 관련돼서 우리가 여덟 대를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 중인데 확보는 안 됐다는 얘기지요?

계획해서 경기도로부터 국도비를 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실무자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해피콜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20대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화성은 더 지역도 넓고, 사실 자가용 아니면 버스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애인콜택시나 이런 것도 더 늘려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운영하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대, 앞으로 내년도에는 몇 대, 2013년에는 몇 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에는 장애인 2백명당 한 대를 확보해 놓은 기준으로서 23대가 기준입니다. 먼저 두 대가 확보됐고 여덟 대하면 내년도에는 전체 열 대가 확보되는 것이에요. 그다음 연도에 도와 기준을 맞춰서,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다시 열 대 정도 도입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대가 확보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신 것이지요?

여덟 대 추진계획이 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가 있으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례도 있잖아요.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증진 조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되는데 기준에 의하면 23대를 확보해야 되지만 현재 두 대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고요. 실제로 신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동하시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애인콜택시나 각 센터에 있는 승합차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매일 장애인분들은 집에서 그냥 있으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말 하면 이런 것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셔서 당장 내년에 23대는 아니더라도 지금 두 대니까 내년에는 열 대로 확보하고, 다음에는 열다섯 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못 드린 것이 있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나간 것이 3가지지요. 저감방안,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다음에 지능형이라고 해서 기본설계.

네, ITS,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동탄역 운영손실금은 신규로 처음 용역이 세워진 것이고 기타 다른 부분들은 법률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지요?

네, 일단 기본계획 수립해서 행정을 맞춰서 추진하라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지능형 설계부분까지 들어가서, 이 부분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전에 자료를 주신 1차 것은 봤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1차나 2차 증진계획해서 수립용역을 줬는데 수립계획을 세울 때 1차와 2차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인구수라든가 변동사항이 있고 그동안 화성시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변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인 변동사항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의 이동수단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해야 되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구분 기간을 5년 준 것 자체가 5년 정도 되면 도로가 상당히 확충되어지는 측면도 있고 인구수 증가도 상당히 되고, 그러면서 계획이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측면도 있고 변경되어지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가요?

네, 교통행정과 인원이 전체 합쳐서 53명 정도 되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인근의 평택을 봤을 때 “교통행정과”라고 있는 과가, 우리도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과로 지도와 교통행정이나 인허가 관련돼서는 따로 나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다?

인력이 많이 적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신지 해서, “용역을 꼭 세워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인원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한두 분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시간도 할애하면서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행정과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더 빼서 일을 시키면 다른 부분에 하중이 더 생기고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이 전문가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세울 수 있겠지만 그 이외로 이것을 세우다보면 다른 일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역이 신규로 발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과도 보면 보통 5년 주기 10년 주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1, 2차 용역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폼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제2차 수립용역은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수정 용역비 이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틀이 있고 수치 몇 가지 변경시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롭게 용역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폼이 있고 예전에 용역을 줬던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준다면 수정 용역의 형태로 용역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셨지만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토목직 1명에 나머지 다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보셨겠지만 거기는 토목 플러스 교통지능체계 플러스 여러 가지 전산망에 관련된 ITS라든가 모든 것이 행정직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분야에서 접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수정부분에 대한 사항들도 용역을 어느 용역회사든지 수정분만 해 달라,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금전에 대해서도 무척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부분은 용역에서 할 일이고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을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 부분들이 한 1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화성시에서 계획이 잡힌 것이, 그런데 신규로 되어졌다는 것은 새롭게 폼을 만드는 형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성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기에는, 다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최소한 주기가 있는 것, 예전에 했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분명히 폼이 있고 그쪽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크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숫자를 변경하든지 몇 가지 안을 집어넣든지 그런 한도 이상은, 다른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형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수립용역을 할 때 수립용역을 준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줄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수정 용역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하면 이것 보다는 절감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이 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환경자원과, 해양수산과 많이 있거든요. 지금보다는 한번 경쟁을 붙이든지 폼을 주고 하면 반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아주 지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기존에 측량을 해 놓았다든지 한번 측량한 것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 그중에서 수정보완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측면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 전에 비해서 크게 변해서 새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과거 5년 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빼고 나머지 발주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잘해 보면 환경자원과도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건설과도 따라가는 것이고 전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탄역하고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실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동탄 쪽으로 들어가게끔 길을 넓힌다거나, 길을 신설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요?

서동탄역이 참 애매한 것이 도로를 동탄 쪽으로 내려고 했더니 오산 행정구역을 거쳐서 가야 되고, 오산과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역명 결정할 때부터 미묘한 것들이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버스를 자주 운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병점역을 경유해서 천안까지 가는 노선은 하루에 이를 테면 6백대, 7백대가 있다고 하면 서동탄역 오는 것은 2백대밖에 안 되고, 병점역에서 동탄으로 가는 차도 많으니까 병점역에서 내려서 동탄으로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동탄역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천9백명이 승하차를 하시는데 어떨 때는 병점역에서 몇 분 안 계시니까 병점에서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동탄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번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되 이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1년에 5억 원 정도씩 철도청에 내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그 당시에 너무 시급하게 해서 실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철도청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철도청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또 우리 공무원끼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만 만약에 5억 원 중에서 반만 줄어도 30년간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 수 있고, 또 당연히 서동탄역이 활성화되면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9천만 원이라도 들여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을 삭감해 보자는 취지로, 저번에 공청회 했을 때와 같은 노선이 결정될 때까지는 5억 원 정도씩은 계속 손실보전을 해 줘야 할 의무가 도달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서동탄역이 종점이고 병점역은 그곳을 거쳐서 천안까지 가니까 많은 승객들이, 많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병점역에서 내려서 동탄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을 인식하셔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서동탄역을 보면 21세기에 지어진 19세기식 건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차선에 버스가 다니면 몇 대나 다니겠어요? 그 도로를 보면 버스가 자주 다닐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한 50년대 지어진 건물 같기도 하고요. 도저히 전철역이라고 할 수가, 보기에 느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버스가 하루에 수십 대씩 그 길로 어떻게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게 지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에 화성시 전체 교통영향평가 용역준 것 있었잖아요?

교통영향평가요?

교통환경평가를 하기 위해서 3억 원인지 해서 용역준 것이 있지요?

전반적인 대중교통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안 나왔지요.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대중교통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 부서에 가있고 낙찰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것이 되면…….

잠깐만요. 벌써 그 예산이 통과된 지가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낙찰이 안 됐어요? 업체 결정이 아직도 안 된 것이에요?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내년도 8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니 준공이 아니고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화성시 전체 지역의 대중교통,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은 못했는데 무엇 무엇을 위해 용역준 것이 있어요. 3억 원을 계상해서.

네, 맞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역결과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와요?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늦게 돼서 8월 정도에 회계 관련 부서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돼서 집행은 내년도에, 2012년 8월경으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8월에 결과가 나와요?

네, 당겨서 6월까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최대 계약이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통하고 관련한 민원이 화성시 전체 민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돼요?

교통민원이 프로테이지로…….

화성시 전체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희 국으로 따지면 교통민원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것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화성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교통문제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민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역시 일반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도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 12월에 확정돼서 다 넘어간 예산을 어떻게 8월에 발주를 줄 수 있어요? 무슨 절차가 있는 것인가요? 별로 급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당초에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었지만 절차상 늦게 발주됐습니다. 늦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교통 관련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민원이든 게시판민원이든 서면민원이든 간에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대중교통계획 수립이 끝난다고 해도 그것이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반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교통 민원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 면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화성시에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교통문제만 해결되어도 실제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실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민원도 분석해 보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통하고 관련해서 들어가는 연구용역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제인가 추경에서도 본 것 같은데 서동탄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동탄역하고 인덕원 선을 연결하는 것, 그런 용역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한 가지 1억 5천만 원 먼저 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빨리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통과가 된지 8개월 지나서 그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가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쨌든 교통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관련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관련해서 방지턱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과 방지턱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저도 민원을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의 방지턱이 모두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50개가 또 추가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방지턱은 전반적으로 1,12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연합회 분들은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하라는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이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던 도로 부분, 또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 횡당보도 부분에 있어서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과속방지턱 요청이 오면 경찰서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당하다고 승인나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하고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경찰서 쪽에서도 요구합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우리는 속도절감 차원에서 하지만 경찰서로 민원이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서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꼭 설치해야 할 곳은 설치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하고 관련해서는 얼마만큼의 사고를 줄였고 얼마만큼 차가 마모되게끔 만드는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사고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과속방지턱 설치된 곳에서 사고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구가 된 것이 없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러한 연구 사례가 있느냐고요?

저도 그런 연구사례는 못 봤습니다.

찾아는 보셨습니까?

아니 찾아보기 보다는 사례를 실무적으로 했으면 항상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을 항상 접하다보니까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안 찾아봤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찾아보지도 않으시고, 과속방지턱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년에 계속 50개씩 설치할 예정인 것이에요?

네,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탄을 비롯해서 서부, 남부 구분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도로가 신설되고 있어서 5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 설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반대민원이 있는 곳은 설치비가 1백만 원이 들어가면 철거비도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같은 비용을 감안했을 때 50개 정도는 매년 설치한 것으로 봐서 50개 수준으로 설치 계획을 잡았습니다.

화성시 몇 개까지 설치하실 것입니까? 1,120개인데 목표가 몇 개에요?

목표가 없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목표를 앞으로 5천개 설치한다, 1천개 설치하고 끝마쳐야 된다, 그렇게 목표계획을 잡지 않고요. 민원에 대응하는 사항, 교통사고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현시점에서 항상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심의를 하고 나서?

적정한 부분인지 심의를 거쳐서, 도로시설물을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심의를 끝마친 다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시비는 전혀 반영 안 되고요. 전액 국비로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인구수라든가 차량의 대수에 따라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전달받으면 이것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출을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기본정비 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하여 광역상수도 확충수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함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25쪽 총괄 예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35억 원보다 68억 원이 늘어난 603억 6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첫 번째 상수도 정수구입비로 23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 총괄적으로 1억 4천5백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시험료, 비품구입, 또 각종 품질보고서 등 제작비용, 그리고 비상급수용 민간화물 임차료 등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2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인배수지에 가압장 경비용역 수수료라든지 배수지 분뇨수거 및 가스사용료, 또 배수지의 전화요금 및 영상통신, 원격검침료, 또 무인배수지에 대한 원격제어 전용수수료, 급수설계 개인정보보호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쪽 하단부에 보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5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사업비로 3억 5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보호통과 계량기의 구입, 그리고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45쪽에 교체비로 30억 9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송수관로의 수선유지 보수비라든가 배수관로의 보수비, 또 가압장 배수지에 대한 관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46쪽입니다.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유지관리 용역비로 7억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 상수도 요금 검침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신설 공사비로 43억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설공사비라든가 미터기 구입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은 수익적예산과 사업적예산, 자본적예산으로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에 관한 부분도 나누어져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혼선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배수지 시설의 편입 토지 보상비 5억 3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관로 공사 사업비로 봉담읍 동화리 배수관로 외 29개소에 대하여 208억 3천3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여기 74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배수관로 공사 외 10건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가압장 증설 및 설치공사, 배수관로 카메라 pool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4억 3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에 송산면 외 1개소에 대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억 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387억 5천2백만 원 보다 111억 9천7백만 원이 늘어난 499억 4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슬러지 처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통신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에 5억 5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3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부, 서신 마을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3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9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써 수원과 오산에 저희 하수처리 위탁비용, 분뇨처리 위탁비용으로 7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입니다.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분담금으로써 2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1억 8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하수처리 위탁비용 금년도, 지난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66억 9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3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슬항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6개소에 대한 하수관거 시설비로 1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정남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외 8건으로 171억 7백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로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11억 7천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에 4억 5천만 원, 예비비 1억 5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몰라서 정말 기초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보니까 1m당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는 2십만 원, 어디는 2십5만 원, 어디는 7십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지요?

관경 100㎜, 80㎜, 보통 개인이 급수 신청할 때는 포장까지 15만 원선 내외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15만 원이요?

네, 예를 들어서 포장이 안 된 데는, 저희는 원상복구 측면이니까 싼 것은 15만 원 이하도 되고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일반 포장 그런 것이 있으면 단가가 오르는 실정입니다. 개인 급수 신청할 때 m당 가격은 15만 원 내외로 보면 됩니다.

기본은 15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담읍 동화리는 500m 배수관로 공사하는데 3십만 원이에요. 그런데 향남 같은 경우는 7십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1m당 단가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1m당 단가인데 어디는 35만 원, 어디는 2십만 원, 어디는 25만 원, 어디는 7십만 원인 것이지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구경마다 400㎜관을 묻을 때 있고요. 200㎜관 보통…….

관 길이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이 커지면 단가가 비싸지는 것이고?

비싸지지요.

규격 크기의 차이는 어디에서 부터 오는 것이지요?

저희가 배수관로 공사하는 것은 일반도로에 들어가는데 보통 400㎜관까지 묻습니다. 보통 200㎜선이고요. 그동안 많이 투자해서 도로까지 갔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들어간 것, 그런 데는 100㎜, 150㎜ 정도로 들어가면서 개인별 급수가 되는데 보통관이 400관이면 200관 정도의 배가 된다든가 그렇게 산출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설치하는 지역의 예를 들면 인구수 이런 것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전혀 없고요. 인구수하고는 관계없고 공사이기 때문에 보통 배수관로 공사는 저희가 포장하는 것이 아스팔트 또는 콘스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관경에 따라서 구경 200㎜냐, 400㎜냐, 100㎜냐에 따라서 금액단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 선정한 것은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많은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현지 확인해서 몇 ㎜정도 묻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수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요. 수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가격이 100% 상승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1백4십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3백2십억 원, 그래서 1백8십억 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요. 100%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해서 수입이 더 증가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따른 설명 부탁드릴게요.

1백4십억 원하고 3백2십억 원의 내용은 당초 영업수익뿐만 아니라 가산금 수입 등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순수하게 사용료 수입으로 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영업수익이 5십억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 요금을 올려주다 보니까 2011년부터 1백2십억 원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수입증가액이 1백2십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5십억 원에서 1백2십억 원으로 늘어놨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 증가를 통해서?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고민은 100%가 증가되다 보니까, 10%, 20% 증가는 물가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시는 것이 있는데 100% 증가로 얘기가 되니까 처음 기본단가가 낮았다 하더라도 서민들 같은 경우는 느끼는 상승률이 더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봤을 때는 100%다, 50% 다 해서 그렇게 되는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2010년도에 기본이 1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0원으로 오른 것이거든요.

리터당인가요?

톤당이요. 일반 가정용이었을 때 1~20톤까지 작년까지는 11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20원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오르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는 하수도요금만 오른 것이 아니라 다 오르잖아요. 다 오르니까 서민생활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수입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공공요금 물가들이 상승해 버리니까 그런 부담으로 오는 것이에요. 시 입장에서는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만 오르면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쓰레기봉투도 올라, 무엇도 올라 이러니까 단계를 두고 올렸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들기도 해요.

이제까지 안 올리다가 5년 만에 올린 것인데,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올해 6년차거든요. 6년차 동안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세입은 적고 투자비는 많고 그러니까 원가가 톤당 930원입니다. 원래는 930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받을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고, 요금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백2십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따졌을 때 220원을 받는 것이면 930원의 220원이니까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앞으로 증가요인이 더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맞춰가야 되겠지요. 투자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가가 상승하다 보면 그만큼 적자는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되지만 최대한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도 있습니다.

네.

물론 관망은 계속 사업을 하니까 해마다 달라집니다. GIS 등을 통해서 보충시키고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나가고 있지요.

하수과장입니다. 능동지역이 동탄신도시 제척되면서 올해 5억 원 책정했고요. 내년에 7억 원해서 12억 원 들여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하기로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서울국도관리청 내의 공사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올해까지 마무리하되 조금 늦어지면 내년 1월 전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