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희는 재무건설위 소관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의 복지환경국은 새삼스러운데요.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복지환경국이 2012년도 예산안이 한 10.7% 더 증가했습니다. 1,350억원 정도인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50%거든요. 거의 반 이상이 복지환경국에서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복지환경국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도 복잡다단하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7%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육에 대한 보육 단가 또 신설사업들에 따른 매칭펀드 그런 부분이 되고 또 특히 여러 가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사업이 많이 양산이 되고 또 서울시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복지업무가 확대되고 또 기존에 시행을 해 오던 복지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매칭펀드에 의한 비율이 상향되고 더더욱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을 줄여가면서 구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복지환경국의 예산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함과 동시에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이 또 나름대로 이 예산을 1년 동안 소화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2012년도 예산에 확정내시가 있고 가내시가 있는데 비율이 지금 확정내시 이 비율을 산출 할 수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정내시가 있을 것이고 가내시가 있을 텐데,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인 경우에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아직 가내시 조차 또 아니면 내시조차도 안 내려온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년 연초에 걸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파악된 사업들도 있고 종전 작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상정해 놓은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초까지는 전부다 확정내시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혼재되고 있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또 매칭으로 신규사업이 오면 천생 추경에 예산을 또 올려야 되겠네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감추경, 증추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퍼센티지는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히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이쪽을 보면 거의 다 국·시·구 이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편성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도 이것을 봤을 때 확정이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것을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부서 별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5쪽 보면 복지정책과는 공익요원이 한 170명 정도 되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172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공익을 쓰는 인원이 172명이고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르시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전체가 172명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우리 도봉구 전체 공익요원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172명.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복지관하고 합해서 172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만 공익요원들이 172명, 이 공익요원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에 있는 관리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성희위원
총괄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이 친구들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를 하는 친구들인데 여기에도 나름대로 경미하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특별히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보면 복지정책과는 거의 다 복지관하고 복지관센터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다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구비를 잡았는데 인력관리가 힘드시겠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좀 그런 편입니다.
대로
나름대로이성희위원
이것을 저희도 쭉 봤는데 기본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니까 할 수 있는 업종이 없어서요. 아무튼 잘 관리해서 복지정책과가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288쪽 보면 노인교실 운영이 있어요. 30만원씩 4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성당하고요. 도봉산 성당, 우의 성당, 도성교회 이렇게 금년에 4개소로,
에는
작년에는이성희위원
5개 아니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구 노인지회는 내년에 노인교실운영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는 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앞으로 노인대학을 계속 신설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까지 저희한테 그런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9개월을 주는 거예요? 보통 1년 단위인데 이렇게 9개월로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아주 무덥거나 그럴 때는 방학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9개월로 운영합니다.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이 분들이 노인대학 운영하면 100명 정도, 이 분들 일반적인 식사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 전체로 포괄로 가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서 자기네들 소모품 같은 것 사서 쓰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예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비는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일반적으로 구에서 다 지급해라. 이런 개념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워낙 적게 지급하다 보니까 시 매칭비율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보통 이 분들이 한 70분에서 백여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만원 예산, 개인 부담도 물론 가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간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작년보다 한 8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현장도 자주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 행사 있을 때 청장님 방문하실 때 수행해서 가고요. 자주는 못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개 소당 20만원씩인데 내년에는 30만원씩 편성을 해서 50% 증액된 것이니까 많이 됐다고 봐야죠.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가서 보면 한 노인대학당 최하 50만원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단위가 얼마 크지 않으니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온 상황인데요. 설명서 301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3,30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3,3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1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설명서 301쪽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 민간위탁, 장애인무료셔틀버스 구입하는건지 뭔지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어느 항목을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1억8,500만원인데 여기에 3,300만원을 증액을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디 거죠? 어디 복지관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셔틀버스는 서원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이성희위원
하는데 시비·구비 5대 5인데,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3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셔틀버스 사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구 전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어요. 거기서 50%, 7,500만원 시 예산이 확보되니까 구비 확보하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까지 보고 드렸더니 이미 편성안이 확정 됐으니까 의회 심의 중에 그때 한번 거론을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라고 해서 7,500만원이 지난번 상임위 마지막 조정할 때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거의 확정되기 직전에 저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한 4,000만원 약간 상회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데 노인분들이 원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노인운영비를 먼저 금년수준으로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7,500만원이 갈라진 겁니다. 장애인셔틀버스하고. 그리고 나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실태를 파악 했어요. 서원복지관에 운전기사하고 담당 부장하고 상임위 끝나는 날 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쭉 실태를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버스가 행당동에서 2010년 8월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신문에는 1명 다친 것으로 나왔는데 시에 알아보니까 인명피해가 20명이 났어요. 중상이 6명, 경상 14명 그리고 건물 23채가 유리창, 간판 등이 깨지고 차량 5대, 오토바이 2대가 파손되는 큰 사고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또 그 자동차가 공영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가스통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위험하다고 검사를 안 해 준 데요.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해 주지,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고 해서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어렵게 쓰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히 행정복지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청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해서 장애인셔틀버스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7,500만원은 어떤 목으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했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예산 과목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예산과목은 제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과장님께서 7,500만원을 차량 구입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서 보면 경로당운영지원이 한 4,200만원 감편성됐고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로 해서 7,500만원을 나눠줘라. 그랬는데 또 차량이 급하다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래대로 해 달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원 상태로 해 달라는 그런 의미군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셔틀버스 가격이 보통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좀 더 싼 것을 구입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장애인버스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거의 그 돈을 다 줘야지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도 위험상태에 있다고 해서 어제도 서원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관리하라고 했지만,
성희
이성희위원
7,500만원이 확보되면 그럼 셔틀버스가 1억5,00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7,5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구비요.
구비
구비이성희위원
7,500만원을.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5대 5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50%씩.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확정한 이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이 7,500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해 줄 필요성이 있네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번에 7,500만원 내려온 것을 경로당운영지원하고 장애인편의 시설지원으로해서 나왔는데 도리어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셔틀버스로 다 가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셔틀버스로 해서 우리가 7,500만원을 증액해야 된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7,500만원 증액을 어디서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는데 7,5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각 부서 별로 다들 힘들어 하는데 어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어디서 그것을 할애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던져만 주면 우리 보고 알아서 해결해라.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309쪽에 있습니다. 도봉1동 복합센터건립입니다. 이것이 토지 매입비로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주강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1동 구립 어린이집 그 위치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시유지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시유지였는데 우리가 매입한 겁니다. 연부로, 연부취득.
성희
이성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언제 만료가 되는 거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5회차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6회차까지 납부하면 완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내후년에도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이것 전체 가격을 얼마로 하셨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포함해 가지고 총 18억2,700만원 취득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2013년 한 번만 더 토지 매입비로 이것을 하면 된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이요. 도봉청소년독서실 컴퓨터 및 가구교체 이것이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독서실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순수한 구비입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올해 3,000만원주고 외관을 또 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또 이것을 해요. 그러면 한 시설을 두고 여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단에서는 시설물을 관리운영을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통일이 돼서 일목요연하게 간다고 그러나요. 통일이 돼서 해야 되는데 여기 과에서 얼마, 여기 과에서 얼마 이게 복잡합니다. 저희도 계산법이 복잡해요. 시설 자체를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감독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디자인과는 외관관리를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는 실내관리를 해야 되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에서 디자인한 것은 저희 독서실 시설관리 분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봉 독서실이 선정된 것뿐이지 저희 도봉 독서실을 위해서만 특별히 디자인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것도 외관 해 주는데 3,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야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다 무슨 3,000만원, 페인트하고 그러는데 가서 보세요. 3,0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게 충분히 되는지, 컴퓨터를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하셨겠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저는 이런 것을 하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지 무조건 위탁을 받아놓고 그냥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 안 됩니다 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참,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지 않았던 시절에는 독서실 운영비 수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출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위탁하면서부터는 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자꾸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기 때문에 비품구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13개소를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13개 부서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받아요,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을 또 받아요. 그래서 이게 난 통일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고요, 과장님이 이 문제 해결할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방만하게 여러 부서니까 저희도 복잡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시설의 내용에 대한 것은 노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325쪽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인데 신창시장 CCTV 설치 및 시설물 보수 2,700만원, 이게 순수하게 구비입니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순수한 구비 같은데요, 국,시,구비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사업으로요, 국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2,700만원이 국비고요, 나머지 부분 36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확정된 겁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정된 것입니다. 내시가 내려와서요,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540만원, 구비가,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중요한 것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CCTV관리.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CCTV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성희위원
그러면 통합센터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통합센터는 없고요, 상인회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앞으로도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회
상인회이성희위원
부담으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가
이러다가이성희위원
우리 도봉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오면 또, 이쪽으로 오는 것 아닌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장이니까 시장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서 매칭으로 한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내년에 또 올해처럼 도시농업을 할 것인데 예산이 순수하게 상당히 좀 올라와있습니다. 특히 330쪽 보면 시설비인데요, 제일 밑에 창동, 나눔텃밭 그 다음에 도봉동 이게 다 임대해서 확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보니까 창동 그 다음에 도봉동 이렇게 해서 가는데 확장을 해서 내년에 도시농업 텃밭을 더 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양승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 2개소로 텃밭을 운영하던 것을 4개소 정도를 확대 운영하는데, 사실 쌍문동에 덕성여대 부지를 좀 더 넓혀가지고 하면서 창동 같은 곳은 지금 구유지 또, 시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봉동은 개인한테 임대를 좀 더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말하자면 밭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소요 시설에 대한 걸 하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조례, 나머지 기타 필요한 일반적인 재료라고 그러나요, 거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보통 몇 대 몇이에요, 도봉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 더 따기 위해서 시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가면 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된 게 없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존에 주말농장하고 있는 분들하고 나름대로의 이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주말농장하던 사람이 1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퇴비 비용으로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가 퇴비비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주말농장은 13분이시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 분들은 텃밭을 3평정도 해서 10만원, 내년에는 한 12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구는 그 반가격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없겠냐 이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면, 자기가 개인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만 꼭 개인농장하는데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다른 구에서도 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그래요. 융통성 있게 움직여주고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제가 예산을 증액하자, 낮추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재무 쪽에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35쪽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컨테이너 설치 8,2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이며 작년에도 없었던 예산을 전액 다 구비로 올라온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봉환경교실 증축 문제 사항인데요, 사실 방학동내 발바닥 공원에 있는 도봉환경교실이 운영된 지 한 7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반을 잡아가지고 타구로부터 상당히 칭송을 받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그 장소에 가면 교실 하나에다가 한 10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다가 또, 일부 있는 것이 노인들이 와서 있는 휴게실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봉구에는 사실 환경교육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상태로 운영되다 보면 너무 한정된 인원만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을까 하다보니까 그 환경교실 범위를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바닥 공원 내에 있는 대지를 건축과에 조회를 해보니까 한 30평 정도 지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는 5억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산출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인 구비확보가 안 되니까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조립식, 여기는 컨테이너라고 해놨는데 조립식 형태의 말하자면 가설건축물을, 그런데 그게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허가를 내고 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부를 공원녹지과에 있는 녹지초소같이 이렇게 외관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발바닥 공원인데 예를 들어서 가설물 설치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8,200만원이면 이것저것 용역주고, 뭐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30평을 지을 수도 없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가 2013년에 하면, 이게 당장 급한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당장 교육은 확대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교실 별도의 부지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아마, 최근 수년간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증축을 해 가지고 외관을 멋지게 꾸며서 교실을 더 만들어서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가설건축물이면 몇 년 하지 않고 또, 이것을 신규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될 것이고요. 또, 이것하면 운영비가 있어야 될 테고 관리비가 또 들어갈 테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은 환경교실운영 비용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저는 발바닥 공원 안이 상당히 잘 돼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근무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는데 과장님 생각에선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여기로 와가지고 환경업무를 보면서 진단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강화될 그런 사항에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환경교육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 지역주민, 주부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을 해보자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의 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은 어떻게, 지역주민들은?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지역주민들은 지금 구정평가단에서 그곳을 평가했는데요, 지금 호응도가 100%로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청소년들이나, 또 누가 실컷 잘 해놓으면 먼저 선점을 하는 분들이 움직여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짧게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환경교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정주부들, 에코맘 교육이라든지, 천연 폐식용유가지고 천연비누만들기 사업이라던지 또,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견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작업현장입니다, 그 곳이. 그런데 도봉환경교실이 워낙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너무 비좁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요즘에 최근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주부 대상 또, 아니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견학, 교육 많이 시킬 그런 체험교육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좁아서 그것을 여태까지 수요감당을 못해 왔었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사실 못해 왔었는데, 당초에 5억4,000만원 ~ 5억5,000만원의 건물, 아까 건축과에 개략공사를 산출해 보니까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조립식 주택, 그래서 1억 원 이하로 최소한의 비용만 잡아서 우리 구 집행부와 해서 전부 다 상의가 되고, 의견 도출이 되고, 이런 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서 이미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 이하 전부 다 간부진에서 지난번에 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뜻은 제가 아는데요, 저희는 이왕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이러니까 거기에,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조립식주택이에요.
에는
자료에는이성희위원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왕하려면 영구적으로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서 해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8,200만원해서 한 1년~2년 하다가 이제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8,200만원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것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잘 활용할겁니다. 건물 지으려면 5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니까요.
성희
이성희위원
5억이든 10억이든 건물을 지어서 올바르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사업은 당장 해야 되고요, 너무 비좁아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꼭 발바닥 공원에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다른 대체부지가 어디 있어요? 대체부지 확보해야지, 사야지,
성희
이성희위원
구청에도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없어요. 다 찾아봤고, 도봉 환경교실하고 부속 토지나 인접해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떨어져있으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관을 환경교실에서 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시설물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이것을 만약에 하면 확실히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찬사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들고 있는데요, 녹지초소입니다. 일반 공사장에 있는 그런 컨테이너, 표현을 컨테이너 박스라고 했는데 조립식건물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잘하려고 지금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봉산
도봉산이성희위원
입구에 있는 거네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그 밑에 보면 중랑천복원계획 공동용역 2,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물놀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진다면 위치를 어디로 잡는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가꾸기 그 사항은 원래 중랑천을 끼고 있는 각 구청들이 지금 의정부시까지 포함해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모이셔가지고 올해 초에, 어떻게 하면 중랑천의 수질, 물 흐르는 데는 시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그 위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걷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한, 말하자면 생활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까 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구청별로 분담금이 2,000만원에서 2천 몇 백만 원 이렇게 되는데 중랑천의 길이를 따져가지고 저희구는 2,200만원이 산정된 그런 액수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 그런데 국가천이잖아요, 중랑천은 국가천 아니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국가천이지만 그 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하니까 똑같이 비용을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비로
용역비로이성희위원
주는 건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설계용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예산분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물론 좋은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안하는데 그것을, 왜냐하면 이런 용역은 시비나 아니면 국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야지 8개구 나눠가지고 뭐 한다,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관리하는 부처인 서울시가 확실히 해줬으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347쪽입니다. 제가 그 지역 의원이라기보다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요즘도 전철 도봉1호선, 7호선 이용해서 가면 음식물 아직도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 부서 음식물처리장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아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전에 똑같이 3만8,000원이었다가 4만4,000원 그래서 25일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식당지원비가 현재 1인당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920원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1,920원정도요, 그럼 우리 도봉구청의 공무원들 4층 식당에서 먹는 것은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3,700원 정도,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공무원들 개인이,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개인이 내는 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이분들이, 가보신분들은 이분들한테 뭔가 대우를 해야 되고 처우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가요. 그런데 음식물 중간처리장에서 나오면 한 10분만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처우개선이, 제가 그 전에 계셨던 국장님한테도 얘기할 때 뭔가 이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보니까 먹는 것까지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한 얼마 정도가 인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한 500원~ 600원. 2,500원 정도면 구청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서
여기서이성희위원
보면 위원님들이 했던 게 증액을 한 450만 원 정도 해왔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그 중간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근무하신 분들이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 일요일은 노니까 수, 목, 금, 토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네요. 원래 우리 기존 근무시간은 8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과다하게 계획이,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게 작업장이다 보니까 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업을 어느 시간까지 종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 또 정리하다 보면 그게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분이 근무, 교대근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최소 인원으로 교대근무 하라고 하고 있는데 매일 교대근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조금 더 고생한다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개선이 필요한 방향이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분들도 보면 간식도 좀 드실 것이고, 천상 몸으로 때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약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음식물중간처리 식당 지원비하고 지금 얘기하신 간식비하고 그리고 추진비 전체 쪽으로 조금씩 구 일괄 감액처리 하는 것 때문에 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더 됐으면 과장으로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처우개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좀, 물론 다른 데 예산 고통분담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약간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과장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있으니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양투기를 내년까지만 하고 끝입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2013년에 중단되니까 내년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전량 계획을 세웠다가 수도권 매립지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일반업체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몰리게 되고,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니까 일반업체를 먼저 지원해 주다보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도 지금 물량이 다 못 가게 되어 있어서 단기대책으로 사설음식물처리시설에서 음폐수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알아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할 일은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을 결국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시설한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곳을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0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윗분들하고 보고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음식물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2년 전인가 동두천 처리장을 가봤는데,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형식적이더라고요. 저희 도봉구는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데, 해양투기 하는 계획을 과장님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음식물처리장이 한 10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어차피 제 생각으로는 대대적으로 시설을 현대화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면 음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되어 그것이 되면 냄새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0% 냄새 잡는 것은 동대문이나 송파가 됐다고 하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나아가는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왕 고생하는 김에 장기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이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봉 1동, 2동에 사는 분들, 도봉산역 1호선, 7호선이 있는데 주민기피시설만 계속 들어와요. 첫 번째가 음식물처리장이고, 두 번째가 버스환승센터 복잡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산업환경과 쪽에 있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LPG가스충전소까지 들어섭니다. 조금 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다행인 것은 청화자원이 철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피시설 들어온 이후에 뭔가 시설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가스충전소 허가 내주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 빠진 게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님이시지요? 도봉구나 대한민국 전체가 복지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되어 가지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도봉구 역시도 앞다퉈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진행과정이 다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 정규직이 58명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특근매식비가 6만원되어 있더라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시간
정규시간신창용위원
1시간이 초과되면 지급되는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시간을 해야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20일 기준, 25일 기준 잡으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12일치를,
창용
신창용위원
12일치를 주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보면 12일이 더 되더라고요. 기본이 9시더라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 현장을 가보면, 제가 또 사회복지사라 전공이라서가 아니라 가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피곤한 스타일의 대화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비교해봤을 때 넉넉하다, 적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58명정도 되는데 조금 더 재정이 빠듯하고 어렵겠지만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특근매식비를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구가 상위에 들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센터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해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에도 특근매식비, 우리가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원의
재원의신창용위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 복지위원을 구성하면서 여러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확보가 됐겠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1인 3역에서 5역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조금 자그마한 것이지만 지원이 갔을 때 그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복지신창용위원
이슈인 만큼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교육진흥과하면서 그런 아픔을 많이 느꼈는데 도봉구에 대한 유휴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정질문에서도 모든 게 안 됐어요. 곰곰이 생각한 바로는 명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참여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해서 어렵다,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는데 보니까 2003년도에 개관했더라고요. 2003년 4월 30일 개관했더라고요, 환경교실이요, 그렇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1년 있다 구청에서 하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 8월 환경교육센터에 재위탁을 주었더라고요. 프로그램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땜질해서 소규모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과학체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도 있지만 나름대로 실행은 하고 계실 것이에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임시방편을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계획을 세워서 생태체험이라든가 또, 도봉산의 환경도 중요하고 앞으로 아이들의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전문화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봉구라는 구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선 환경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의식개선 같은 것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일단은 조립식 건물자체가 정식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내서 하는데도 2~3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수명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별도로의 장소에 진짜 환경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별도부지에 지어서 건물을 올려 가지고 그곳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훨씬 낫겠지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현재 같은 입장에서는, 수년간동안은 아무래도 당장 교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할 수 있는 장소를 배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명칭을 썼지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열린환경교실이라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해서 외관도 공원녹지과 녹지초소보다는 더 세련되게 해서 지역에 맞게끔, 공원에 맞게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듯한
빠듯한신창용위원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축하할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30개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우리 도봉구 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배은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이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 이번에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모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만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구 재정상 긴축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미반영 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정책과 예산중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1,980만4,000원이 감액되었기에 도봉구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건강수명연장에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구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보건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예결위에서 거론하였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사업비 1,000만원을 위원회에서 증액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사업이에요? 이 자체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싱겁게 먹기 시범 어린이집 운영, 천연조미료 만들기 교실운영, 저염김치만들기 교실운영, 나트륨 알기 영양교육중인데요, 소금에 함유된 나트륨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나트륨의 섭취를 줄여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는
홍보는김용운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행사를 많이 하니까 행사할때 마다 하고 각 동, 각 아파트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용운위원
나가서 홍보하시는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나가서도 하고 유인물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물도
유인물도김용운위원
하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렛도
팜플렛도김용운위원
돌리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온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온 것인지 신규 사업인데 이것을 넣지를 못한 것인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왔는데 신규 사업이라, 구재정상 신규 사업은 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확정내시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가내시입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가내시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우리 예결에 올려야 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이 25개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7개구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1,000만원 시비, 5 대 5 매칭인데,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을 할, 뭔가 나올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대사증후에서 1,900만원 정도가 감액됐으니까 거기서 1,000만원만 보전을 했으면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감편성을 해서 1,000만원을 이쪽에서 넣어 달라?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감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되어이성희위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넣어 달라, 그러니까 결론은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신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은 강하게 꼭 해야 됩니다, 하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서 움직여 줘야지 예결위에서 이것은 죽어도 해야 합니다, 이러면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54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웹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 U-셀프시스템 유지보수해서 매월 200만원씩이 나가네요? 2,400만원하고 또 u-셀프시스템 홈페이지 관리해서 3,36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는 3,36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안 된다고 하고 과장님은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유지보수는 매월 이렇게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만원이면 상당히 시스템이 크겠네요? 월 200만원 정도의,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u-셀프시스템 홈페이지에 있는 이음터하고 연결을 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전산분야는 사실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 타당성 검사를 홍보전산과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유지보수는 그러면 보건소하고 홍보전산과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그런 개념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하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시스템 자체는 홍보전산과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 건강이음터하고 보건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산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홍보전산과에 예산편성이 타당하게 됐는지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홈피관리가 3,360인데, 홈피관리 개념에 대해서, 3,360만원을 관리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여기에서 홈피관리 프로그램은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차법이 2008년에 시행되면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u-셀프시스템 홈페이지는 2009년 버전 1.0수준으로 만들어졌는데 2010년에 장차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5월 19일부터 버전 2.0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버전을 1.0에서 2.0으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개선하기 위해서.
하기
개선하기이성희위원
위해서 하는데 3,360만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09년, 2010년에는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이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법이 2010년 5월 19일에 개정이 되어서 경과기간 1년을 두고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개정된 법률이 버전이 업된 것입니다.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자료를 보면 2009년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고 특수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이 2009년에는 해야 되고 2010년에는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해야 하고 올해는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일반병원 다 해야 하고 내년에는 민간종합공연장, 영화관 300석 이상 되는 곳은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2013년, 2015년 쭉 나와 있는데 2009년에 확정되고 2010년이 있었고 2011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2012년에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는 사실 장차법이 바뀐 것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하기 전에 홍보전산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또 전산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잘 못 느끼지 못하고 상임위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법을
장차법을이성희위원
, 그게 어느 부서인가요? 장차법에 대한 인지를 과장님께서 못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법이 바뀌면 법령에 따라서 보건소의 각 부서에는 안 내려옵니까, 공문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사실 내려오는데요, 제가 장차법이다 보니까 전산하고 관련되어서 한 것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전산에 대한 유지보수비 월 200 만원, 12개월 해서 2,400만원 잡혀 있는데 보건정책과장님, 다른 데의 전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잡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전산실에는 상주인원이 있어서 유지보수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는
보건소는김용운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회계자체가 독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립이
독립이김용운위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전산유지보수팀이 상주해 있어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상주하고 있는데 그 팀이 와서 하면 되는데 굳이 보건소가, 어떤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실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다 한단 말이에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다 하는데 실제로 그 팀을 보건소에서는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게 이야기가 안 나왔나요? 왜냐하면 홍보전산과에 유지보수팀이 상주해 있어요, 우리가 인건비까지 주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홍보전산과와 의논을 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가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지역보건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상이하다니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유지보수가 단순한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패키지화 되어서 자체적 언어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자체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대사증후군,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유지보수하고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쓰는 망이거든요.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자서비스, 컴퓨터에 뭐지요? 행정시스템 있잖아요. 새올. 그것도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것을 다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이 어렵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유지보수하고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전산과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데,
연락
연락김용운위원
와서 거기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홍보전산과에 우리 구청의 모든 전산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상주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느냐 이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 의견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 의료분야라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책정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역보건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편성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소 전반에 대한 과별로 유지보수가 다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운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홍보전산과 팀장이나 과장한테 여쭈어 봐서 거기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홍보전산과에서 못한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넣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가 홍보전산과에 문의해서 정 못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상관없다고 하면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시고요, 만약에 검토해서 거기서 일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한 부분인데 보건위생과장님, 사용설명서 494쪽에 보면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가 있는데 약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활동비라고 192만 원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조사하는 것인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는 인플루엔자, C형 간염, 수족구병, 성 매개형 감염병,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에 대해서 표본감시기관 1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가내시를 통해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돼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안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변경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시비하고 매칭 펀드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비, 시비 매칭펀드네요? 그러면 11개 기관에 대한 활동비,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11개 기관에서 저희 전염병 감염병 사이트에 올리는데 거기에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11개 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병·의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병·의원에 대한, 작년에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537쪽 보시지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사업설명서입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 상임위에서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때문에 수당 1,440만원을 신규로 책정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수당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챙겨주셨는데 진심으로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당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사정이 어렵고 2012년 예산에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2,904만7,000원을 구비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수당은 다음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서 연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연속근무하고 있으며 호봉도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비록 타구와 비교하면 수당이 없지만 비슷한 수준은 됩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이태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새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마음으로 받고 자체적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구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홍보전산과에 저희 직원이 방금 문의해 봤나 봐요. 그랬더니 u-셀프업체 고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개발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그것은 참고해서 예결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산회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심사 순서와 관련하여 2011년도 교통안전문화지수 우수자치 시상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교통행정과장이 시상식에 참석함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