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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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에 보시면 예산편성이 성질별로 했을 경우에 정책, 단위, 세부사항, 편성목 이렇게 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160쪽 맨위에 복지정책과에 2012년도 소관은 정책은 몇 개이고 단위 사업은 몇 개입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은 하나이고 세부 단위는 세 개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가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153쪽을 한번 보세요. 153쪽에 정책이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것이 하나이고 그밑에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 단위사업이에요. 정책 하나 단위사업 하나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세부 사항이 3개이고 정책이 하나이고 단위사업이 3개입니다.

최병홍위원

정책 사업이 3개이고 단위 사업이 5개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것을 지금 거론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국에서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국도 이 부분을 내가 하나 짚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160쪽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정책은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정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에요, 그것이 정책이고 단위는 무엇이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이 책이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시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정성껏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예산안 153쪽에 보면 2011년 예산을 56억 3245만 7000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는 2011년 예산이 56억 2454만 7000원입니다. 790만원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확인해서 잠시 후에 ······.

최병홍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현재 예산안 책자에 보면 2011년도는 56억 3245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 예산안은 ······.

최병홍위원

2012년도 제출 예산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서에는 56억 245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790만원이 틀려요. 하여튼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정책단위 사업표시가 잘못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안도 복지정책과의 것은 790만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앞으로는 정성껏 만들어 주시고 예산서 183쪽말입니다. 맨밑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서 정책사항에 단위사업에 민간 융자금 10억 4300 여기는 과거에 실적은 어떻고 수혜대상은 어떠며, 현재 잔액은 어떻고 앞으로 채권보전책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의 실적, 수혜자격, 해소대책, 채권 현재 잔액 그리고 해소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보전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83쪽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183쪽 융자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10억 4300을 융자를 민간융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2011년 10월말까지 융자한 잔액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출 수혜를 융자수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융자가 나갔을 경우에 떼일 수가 있으니까 채권보전책은 어떻고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저희가 융자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계속 사업인데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과거실적이라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출 융자가 나가 있는 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2011년도까지 ······.

최병홍위원

금년 10월말 현재 융자금 나가있는 잔액이 얼마이냐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총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홍위원

금액 예를 들면 37억이든 몇 건에 37억이든 27억이든 잔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갈음을 해주신다든지 어떤 그런 의사표시를 하세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파악하고 자료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금액이 상당히 10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총액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2시간 정도는 진행이 될 것이니까 이 주민생활국 감사 마무리 시점에 자료를 주십시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두 군데 정책단위 사업표시 잘못 된 것 하고 2011년 예산 표기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영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주민생활국장이나 생활운동과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내곡동 테니스장 거기 테니스장 조성비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당초에 부지가 무슨 부지로 매입한 것인지 그것은 알고 있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청소재활용부지로 매입이 된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청소재활용부지에 영구적으로 테니스장입니까, 임시시설입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은 앞으로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재활용처리장을 사서 재활용처리장이 별도로 확보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 땅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고 해야 되는데 임시로 테니스장 한다는데 13억 5000 들여서 테니스장 조성해 놓고 금년도 세입 얼마 잡았습니까? 금년도 세입예산에 13억 5000만원 들여서 내곡동테니스장 세입 얼마 잡았습니까? 세입예산에 5400만원, 세출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세출 예산 4320, 15만원씩 테니스 수강료 해서 30명 곱하기 12월 이래서 5400만원 세입잡고 지출은 12만원씩 테니스코치 수강료 준다고 해서 4320만원 잡고 13억 5000 들여서 땅값은 안 내고 청소과 재활용부지로 산 땅에 공짜로 있으면서 13억 5000 들여서 연간 1000만원 세입하려고 그런 예산 투입합니까? 그리고 30명 테니스장 수강하려고 13억 5000씩 들여서 테니스장 조성합니까? 구청도 기업 경영인데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지 땅값 빼고, 조성비 13억 들여서 연간 1000만원 세입보자고 그리고 실지 한달에 30명 학생들 테니스 렛슨시킨다고 거기에 테니스코트장 건설합니까? 생활운동과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뭐 시교부금까지 타와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타용도로 사용한 땅에 13억 5000 들여서 테니스장 조성해서 연간 세입 1000만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그리고 30명씩 월 30명 이용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 사업하려고 13억 5000씩 들입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장이나 생활운동과장 개인 재산같으면 이랬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답변을 빨리 빨리 하세요. 시간이 우리는 한정 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이것은 수강료만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사용료 수입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

권영중위원

사용료 수입이 예상되면 이 예산에 예상이 뭡니까? 예상되는 세입이건 세출이건 연간 예상되는 것을 잡는 것이 예산서 아닙니까? 앞으로 사용료 수입이 얼마 계상되면 그 세입도 잡아야 될 것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왜 그것은 다 빠뜨리고 코치로 해서 15만원씩 5400만원만 잡았느냐 그리고 그 돈에서 4320만원 세출예산에 잡아놓고 그러면 일반인들 하나도 이용을 안 합니까? 왜 그 세입은 다 빼먹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부녀회 김장하고 하는 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해마다 해서 다문화 가족이나 어려운 불우이웃 도와주는 것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가만히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부터 하고 대답해주세요. 연간 하는 김치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부녀회에서 고생해서 김장담아서 갖다주는 것 금액으로 따지면 약 얼마쯤 됩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중위원

많이 본다고 해도 나는 4~500만원 정도 봅시다 그것도 역시 신원동에 주차장을 땅 사놓은 부지에 주차장은 안 짓고 주말농장에 구청에서 배추심어서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부녀회에서 김장 그 고생해서 담아서 갖다 주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김장해서 한 2000만원 그것도 땅도 특별회계로 사놓은 주차장용지에 주차장 100대쯤 만들어 놓고 나머지 3400여평에 주말농장 해서 배추심어서 부녀회 노력 봉사해서 다문화가족한테 어려운 불우 이웃들한테 도와주는데 그것이 1년에 1억씩 들어갑니다. 금년 예산에 1억 500 땅값도 안 내고 주차장 부지로 사놓은 땅에 그 1억 안 들이고 그 1억에 김치사다 주면 현재 부녀회 고생 안하고 몇 배로 몇 십 배로 김장 갖다 줄 수 있는데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로 땅 사놓은 데에다 예산 1억씩 들여 김장 김치 가꾼다고 해서 들여서 해서 한 2~3000만원짜리 김장해서 갖다 주는 것 이것도 지금 내곡동체육시설하고 내가 비슷한 얘기 견제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땅값도 안 주고 주차장부지에 공짜배기 땅사서 김장 기른다고 해서 농작물 관리하는 예산이 금년에도 1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 깎아 버렸는데 1억씩 들여서 김장해서 다문화가족한테 김장주는 것이 우리 박주운과장님 말씀대로 2~3000만원 갖다 주는 것이 이것이 무슨 장난이냐 말입니다. 공짜배기 노는 땅 남의 땅에 김장심어서 1억씩 들여서 배추 재배해서 한 2~3000만원씩 김장갖다 주는 것 이것도 주차장 부지가 안 되면 당연히 매각을 해서 구수입으로 해서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내곡동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을 했으면 그것을 매각하든지 그 목적에 못하고 하면 테니스장 13억씩 들여서 연간 세입 1~2000만원 받으려고 그것 막대만 예산투입하고 적자 장사를 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세입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가로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

권영중위원

지금 누락이 되었다고 예산서 세입란에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축구장 사용료 배드민턴장 사용료 뭐 해놓고 이것만 빼먹었단 말입니다. 세입을 아예 계산을 안했는지 첫해라 예상을 못 했는지 그러면 한 달에 월 50만원 하면 사용료 1시간에 얼마인지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다만 1~2000만원이라도 얹어놓아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고의적으로 빼먹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짚어서 여기 넣어놓고 ······.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님 얘기대로 집행부에서 세출예산에만 신경 쓰고 세입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말이야. 엄연히 13억 5000만원 들여서 테니스장 지어놓았으면 단돈 1000만원이 들어오건 100만원이 들어오건 세입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반포종합운동장은 축구장 사용료, 배드민턴장 사용료, 테니스장 사용료, 또 수강료 등 해서 다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곡동 체육시설에서는 수강료만 세입에 잡히고 나머지 사용료가 안 잡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을 안 하고 내년도 운영하는 것을 참작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또 하나 더 질의가 있습니다. 생활운동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모두 몇 군데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권영중위원

네 군데, 그 수입금은 기금 관리하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기금에 네 군데 세입 얼마씩 잡았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내년도 운영수입금은 총 8억 5500만원을 잡았는데요. 서초구민체육센터가 3억 5000만원, 잠원스포츠파크 2억 8000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가 5000만원, 반포종합체육센터를 5000만원, 양재천수영장 운영수입금을 1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 양재천수영장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죠? 그것도 위탁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금년도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시설은 위탁시설이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위탁시설입니다.

권영중위원

위탁시설은 당초에 위탁업자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낙찰에 어느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하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위수탁 계약할 것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위수탁 계약할 때 수탁 금액이 나오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수탁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

권영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언남체육센터 위탁업자가 정해지면 얼마에 계약하는 계약금 안 나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저희한테 어떤 계약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운영수입금을 얼마로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감가상각비 이상의 수입금을 내는 것으로 저희는 그런 어떤 개별적으로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위수탁 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위수탁 업자하고 계약을 안 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러니까 협약내용에 그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수익금을 얼마씩 내겠다고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제일 많은 수익금을 내겠다고 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관리위탁방식이어서 운영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액 서초구 구수입으로 이렇게 입금하는 시스템의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업체가 지정이 되면 공개방식을 하든지 심의를 해서 특정업체를 지정하든지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총 예상세입, 그리고 총 지출세입, 그러면 구청의 1년간 지금 말하는 지금 기금에 정하는 적립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구청에서 몇십억씩 들여서 시설 지어놓고 이 사람 100원 벌어서 100원 다 쓴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인정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 제하고 구청에서 얼마 적립하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래서 운영수익금은 감가상각비 이상의 수익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적자가 날 경우에는 보전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금 세입 난에 지금 방금 조과장이 부른 대로 서초구민체육센터 3억 5000만원 그러면 감가상각비 제하고 세입·세출 다 제하고 3억 5000만원은 돈이 들어와야 기금에 적립될 것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지금 4개 단체 구민체육센터 3억 5000만원, 잠원스포츠파크 2억 8000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 6000만원 기금 적립하는 금액을 예상해서 기금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이야?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럼 이 금액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전년도 운영 결과 수익금액을 예상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아까 조과장 말씀대로 이 기금 적립금액에 미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미달할 경우에는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미달할 때는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수익금, 적립 수익금이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기금 적립금이 펑크 날 것 아닙니까? 우리 조과장님이 1억 기금 적립시킨다, 세입·세출 다 제하고 감가상각까지 제하고 그러면 기금 적립금이 펑크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립금만큼 예상세입이 못 들어오면 그 업체 바꿔 치웁니까? 계약조건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심의평가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 그 해에는 재위탁 여부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마지막에 장사 잘못해서 하면 계약기간 지나고 바꾸는 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어느 체육센터에 연 2억을 적립시키게 했는데 2억이 안 들어오고 1억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업체는 예를 들어 3년 계약해서 첫해에 그랬다, 그런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만약에 계약기간 중에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아니고 단순하게 운영수익을 목표만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체를 즉시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구에서나 물론 잠원스포츠파크 같이 시에서 막대한 돈 몇십억 들여서 위탁계약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 지으면 최소한 한 달에 1억씩 연간 한 10억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난다, 그런 장사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또 작년도에 여기 기금적립금 하면 미달한 업체가 있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업체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3년 기간 끝나면 그때 재위탁할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구청에서 막대한 돈 들여서 체육시설 주었는데 위탁해서 적자 보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조치도 안 한다, 재위탁할 때 그것은 적립금 얼마 미만을 하면 어떤 조치한다는 이런 조항 없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즉시 조치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그것을 심의해서 위탁,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그게 계약기간 지나서 재위탁 심의할 때 이것은 장사 잘못했으니까 적자 받았으니까 안 준다,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3년 계약기간이면 첫해부터 그러면 그것은 아무 별도 조치하는 그런 계약서에 단서조항도 없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국장님! 시에서나 구에서 몇백억 들여서 체육시설 지어놓고 재위탁주어서 적자 나면 그런 장사는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적자 안 나고 수익이 창출되도록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방금 얘기대로 작년에도 기금적립금 미달한 적자 난 업체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계약조건에 아무것도 없고 3년 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한다, 그것은 나는 전혀 타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구청이나 자기 돈 들여서 건물 지어서 위탁주어서 수입은 고사하고 적자 난다고 하면 당장 바꿔 치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앞으로 그런 ······.

권영중위원

우리 조남노 과장 개인 건물 지어서 연간 얼마씩 세 달라고 했는데 세 안 주면 당장 소송하든지 해서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기본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 놓고는 여기 기금에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금에 있는 세입 적립금 이것 뭘 믿고 합니까? 연간 얼마씩 들어오겠다고 기금 세입에 잡아놓고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게 조과장님이 아까 조금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8억 5500만원 잡았어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8억 5500만원이 안 들어와도 그만이다, 3년간 기간 끝나면 그때 가서 재위탁 여부 재검토한다, 그러면 이 기금 세입 이것을 뭘 믿고 심의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 이것은 운영수익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을 예측 참고를 해서 지금 수익금액을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하게 수입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겠죠.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만약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

권영중위원

지금 조과장님 말은 그러지만 위탁시설에 당신 얼마 벌든지 얼마 쓰든지 최소한 우리 구청에는 얼마 적립하라, 이런 금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지, 그게 있어야 연간사업계획 승인해 주고 거기에 의해서 아, 이 사람이 1000만원 벌어서 2000만원 쓴다고 들어오면 위탁시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예산승인 구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죠? 해 줄 때 해 줍니까? 1000만원 벌어서 2000만원 쓴다고 하면 당연히 NO, 안 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지도감독이나 예산승인을 생활운동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엉터리 기금 예상수입은 그냥 예상해서 전년도 비례해서 대충 잡아놓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아니라는 말이야. 왜? 연간사업계획 승인을 다 해 주고 있는데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을 하면 전년도의 수익금액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수입액을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업체 중에 아시겠지만 모 업체는 구청에서 시설비 가능한 자기 개인 돈 투자했다, 내 개인 돈 투자했으니까 이자조로 받아가야 된다, 이자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다른 3개, 4개 업체하고 월등하게 인건비를 7~800만원 많이 주어서 그 돈이 뭐고? 아, 나 개인 돈 투자했기 때문에 월급 많은 게 아니다, 이자조로 받아간다, 이런 업체도 있다 말이야.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생활운동과장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국장이나 과장이 모르는 그런 정보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을 추계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혼선이 오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만 중복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질의하신 분도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년도에는 명확하게 세입을 세입 나름대로 추계에 어느 비중을 잡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다 끝날 거예요, 이게. 지금 생활운동과 한 과 가지고 지금 30분을 하고 있어요.

권영중위원

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반포종합운동장하고 내곡동 테니스장에 수강료를 지금 예산서에 15만원 잡았구만요, 그렇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수강료 15만원 잡고, 코치 인건비 12만원 잡았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15만원 받아서 코치를 12만원 준다, 이런 얘기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테니스코트 몇억 아까 말했듯이 13억씩 들이고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몇십억 들여서 조성해 놓고 땅 주인 구청이 테니스장 주인이 지금 보니까 비율 따지면 90%구만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80%는 코치 주고 20%만 구청 세입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땅 주인이 사설테니스장도 많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양재테니스장도 있습니다. 거기도 실내, 실외가 있는데 거기 양재테니스장은 최부길 씨가 자기가 30년간 지금 소송 붙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위수탁 관리자라 했는데 거기는 10만원 수강료 받으면 코치들 6만원밖에 안 줘요. 4만원은 수입, 그래도 망한다고 난리고 일반 사설코트에도 내가 알아본 바에는 양천구에서 하는 양천구립테니스장이나 송파구립테니스장도 4대6, 3대7도 잘 안 줘요. 왜 서초구는 작년에는 90%를 주고 10%만 세입 잡고, 금년도에 올렸다는 게 몇억씩 들여서 땅 주인은 20% 먹고 코치들한테 80% 주는 그런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게 없다는 말이야. 지금 각 구에서 하는 테니스장 실지 코트 주인 구청이 받아오는 돈 하고 코치 가져가는 돈하고 2대8로 주고 작년에는 대뜸 1대9로 주었다는 말이야. 그런 게 우리 정국장님이나 조과장님이 서울시내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테니까, 이런 장사하는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억씩 들여서 테니스장 조성해 놓고 수강료는 온통 90%, 80% 코치 주어버리고 몇억씩 들인 주인 구청은 10%, 20% 먹고 이게 뭐 코치들에게 인심 쓰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권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에 보니까 10%, 1대9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좀 너무 심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2대8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구장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레슨 수강료가 좀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적정 부분을 저희들은 찾기 위해서 최소한 3대7 정도는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2대8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조정을 해 나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와 우리 테니스강사들의 연간 수입액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점차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작년도에 1대9를 우리 조과장님이 알아서 조정을 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강료가 싸다, 수강료가 다른 데보다는 좀 싸요. 18만원, 20만원, 인근의 이 양재테니스장 같은 데는 조과장님이 아시겠지만 18만원 그럼 사뭇 코치들은 15만원짜리 가는 일반레슨자들이 싼 데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싸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양재테니스장은 한 달에 30명 갈 것을 여기는 40명, 50명 올 수 있으면 그만큼 세입이 더 늘어나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금년도에 10%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타구 예는 안 든다 해도 서초구에서 위수탁 계약해 주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위수탁 계약해 준 양재테니스장 같은데 3대7도 많다, 4대6이다, 테니스장 주인이 이러고 있는 판에 이것 1대9, 2대8 말이 됩니까? 어차피 알고 조정한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조과장님 개인 테니스장에 코치들을 세 준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계약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강료와 강사료 수입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달에 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30명까지 하지를 못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적으로 최부길 씨가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위탁 준 게 아니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대4인지 3대7인지는 저희하고 좀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수강료도 사실 아까 조남노 생활운동과장이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른 일반 테니스장하고 비교할 만큼 이렇게 수강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20만원 잡으면 저희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주민들의 생활운동 증진을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싸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작년에 1대9였던 것을 금년도에 2대8로 조정하고 앞으로 차차 점진적으로 일반에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정과장님 내 질의 끝낸다고 했는데 양재테니스장도 무상 18년,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입니다. 무상 18년 유상 12년 해가지고 유상기간이 끝나고 벌써 3년차 유상계약을 해주고 있는 데 그것도 실지 관리계약은 구청장이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예정 가격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상으로 12년 계약하게끔 시장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계약 해주는데 내가 양재테니스장을 그런 관리계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재테니스장도 위수탁 받아가지고 최부길이라는 개인이 하는데 거기도 코치들한테 돈 주는 비율이 3대7 주는 것도 적다해가지고 4대6으로 주고 20만원 받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양재테니스장도 18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40%를 최부길 수탁자가 자기가 챙기고 코치들 60% 주고 심지어 아까 내가 이야기만 양천구립 목동테니스장은 테니스장만 32면입니다. 서울시 시설이지만 양천구에 관리 위탁하는 것 거기도 30%, 35%, 40%까지 받고 하는데 왜 서초구는 10%, 20%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참고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활운동과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여분 이상을 현재 주무국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국장이나 과장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 같은 분위기였지만 실질적인 행정에 지표가 될 만한 그런 것을 지적을 한번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기준 잡아서 앞으로 명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내용을 일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생활부녀회에서 김장을 하는 내용은 여성가족과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협찬이나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기금 등을 활용해서 비예산으로 하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성과를 거둔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중위원

박주운과장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노력봉사해가지고 해마다 김장 담그고 고생하는 데 그 김장 갈라주는 담아가지고 갈라주는 양이 어느 정도이고 그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이냐, 왜 구청에서 해마다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녹지과에서 금년도 예산에도 1억 1500을 왜 주말농장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 김장 담근다 해가지고 농약 사고 씨앗 사고 인부 사고 금년에는 심지어 관정 호수까지 파고 화장실까지 지어가지고 뭐, 이것을 해야 매년 부녀회에서 이 무 배추 뽑아가지고 김장해가지고 어려운 가정 도와준다, 그것이 얼마인가, 1억 1500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녀회 노력 봉사 안 하고 1억 1500가지고 김장 사가지고 갈라주면 그것 몇십배 더 갈라주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장난을 하느냐 땅 값도 안내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 공짜배기 땅에 공지 땅에 구청 땅에다가 지어가 1억씩 들여 가지고 김장 배추 무 가꿔가지고 겨우 부녀회 그 고생시켜가지고 김장 갈라주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든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생활운동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 내곡동 체육시설 테니스 강사료가 4300만원 잡지 않았습니까, 레슨비를 잡으신 것이지요,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우리 지난 추경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준 자료입니다. 수익률 분석을 해가지고 주신 자료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인건비는 2600만원으로 산정을 하셨어요. 이것 차이가 크게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640만원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들한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준 안이에요.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기료로 지출을 780만원을 예상을 하셨거든요. 우리 전기료 얼마 잡으셨습니까, 쭉 보시면 215페이지에 전기료로 잡은 요금만 2400만원입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테니스 강사료 플러스 전기료를 합치게 된다라면 과장님께서 예상하고 있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이거든요. 적자운영이에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 수입은 현재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에 따르면 레슨비를 1600만원 잡으셨고요. 사용료를 3400만원 잡으셨어요, 여기에. 직접 사용료까지 다 수입에 대한 예측으로 잡아놓고 당장 예산을 짜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신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레슨비를 여기서는 1600을 잡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잡아놓은 안에서는 또 굉장히 부풀려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기 급급해서 아무렇게나 만든 자료인 것인지 지금 자료가 전혀 어떤 부분은 늘어나고 어떤 부분은 줄어들고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 누가 짜신 거예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지금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일단 테니스장만 놓고 보면 레슨비 하고 사용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입은 지금 5400만원 수입에 ······.

김병민위원

사용료까지 지금 예측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래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야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적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본예산에서는 좀 삽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운영을 계속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산출하신 것을 보면 레슨비의 두 개가 넘는 부분들을 사용료를 산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도 레슨비에 대한 곱하기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잡으셔야 과장님께서 의회에 설명했던 내용이랑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은 여기 인건비가 어디에 포함, 레슨비 말고요. 말 그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것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되지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뒤에서 이 자료를 백 데이터 해주는 직원 안 계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

정규

최정규위원장

인건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제가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어디 215페이지에 있나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21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잡혀가지고 ······.

김병민위원

지금 3명 잡혀있는데 그러면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이 중에서 시설관리비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산출을 하는 그 금액입니다.

김병민위원

공동으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 자료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는 질의 과정에서 답변 제대로 못하신 것 제가 하나만 더 꼬집으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에 관해서 계약을 할 때 전혀 금액을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전혀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구 기금에 적립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 ······.

김병민위원

맞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 부언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민위원

아까는 정확히 맞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 그것은 관리위탁 방식하고 제가 공개입찰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

김병민위원

공개경쟁 말고 관리위탁 방식에서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관리위탁 방식에서는 저희가 얼마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 그리고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고 보전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협약이 ······.

김병민위원

답변을 자꾸 말을 꼬아서 바꾸지 마시고요. 관리위탁 방식에서 현재 잠원 같은 경우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서 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공고 자체에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의 순수입금 평균액 2억 4500만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며로 나와 있습니다. 아예 금액을 설정해 놓았지요. 그렇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잠원스포츠 파크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아까의 질문과는 전혀 상이한 답변이시잖아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어본 부분들은 왜 이 부분을 기금 내년도에 받아들이는 금액을 2억 8000으로 계상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던졌던 부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 수익금을 비교해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신데 정해져 있는 내용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수익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위탁법인에 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도록 구에서는 도와줄 의무가 있지 않을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말을 돌려 가시니까 앉아계시는 위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진짜 2억 8000이 내년도 기금 적립되는 부분인데 맞게 설정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보면 센터 간에 기금 적립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평성에 대한 내역들을 저는 전혀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왜 이 기금, 여기에 대해서 수익 계획 잡은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 어떻게 이런 산출자료가 나왔는지 전부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자료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시설별로 사업 내용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 현재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 물론 운영체에서 정말 잘하는 운영체도 있고 또 미흡한 운영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결과가 결국은 나오게 되는데 이 수익 금액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수입으로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심의평가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자료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운동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거든요. 저도 물론 체크를 해놓았습니다만 체크하셔서 그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리세요. 아셨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위원장님 한 시간 정도 우리가 주민생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똑 떨어지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설명 이상이 없습니다. 설명 그냥 빙빙 돌려 가지고 설명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는지 참 회의적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정식으로 한번 경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하게 제가 답변 들은 것이 없어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서면 답변하겠다, 권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저는 이해를 못하고 우리 김병민위원께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가 두루뭉술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우리 최병홍위원께서 지금 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답 형식의 어떤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봐도 설명을 하는 것이지 변명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몇 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주시고 답변하실 때에 답변하시는 요지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최병홍위원

제가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92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17억짜리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그 옆에 것이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시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48억짜리입니다. 시비 27억, 구비 20억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고사업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국고는 8억이고 시비가 23억이고 구비가 54억이에요. 국고 시비 구비가 이런 식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과장님 최병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 지원 기준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자치구의 재정수준과 또 사회보장비 지수에 의해서 매칭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의 비율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 표시를 국고사업으로 하나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각 사업마다 ······.

최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고가 8억 5000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54억이 들어가는데도 이것을 국고사업으로 사업을 표시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국비가 지원이 되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국고사업으로 표기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처라든지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 재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국고 10%, 시비 몇% 그 다음에 구비 63%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내역에도 쓰면 되는 것이고 사업의 자체는 54억이나 들어가는 구비 사업을 8억 5000 들어가는 국고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니까 표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안 184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한 것이 3개 시비 사업이다, 구비 사업이다, 국고 사업이다 그러는 것이 184쪽 185쪽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주민생활국에서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리스트업 한 것을 보면 2000만 원짜리도 있고 4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6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사업을 주요사업이라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186쪽에 보시면요.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은 구비가 30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은 주요 사업이 아닙니까? 2000만 원짜리는 주요사업이고 30억짜리는 주요사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187쪽을 보시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그래가지고 3억 8500, 그 다음에 만5세아 담임수당 지원 6억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2000만원, 41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것은 주요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책자에다가 사항별 설명서에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같은 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주요사업이 많이 있는데 부서에서 지정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주요사업으로 하는 것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앞으로는 주요사업을 더 많이 빠뜨리지 않고 저희가 사업의 어떤 중요성 부서에서 추진하는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중요성을 비중을 두어서 하다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주요사업 설명서를 만들 때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2000만원짜리는 주요사업이라고 리스트업을 해 놓고 30억짜리는 빼놓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 사항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보면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800만원 정도 더 증가가 되었어요. 이 사업이 채용인원을 85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저소득층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상용직을 얘기하나요?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

정규

최정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데 청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채용합니다.

김익태위원

관리주체가 우리 청소행정과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동별로 배정하면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채용하고 관리하고 청소까지.

김익태위원

그러면 간선도로는 누가 하고 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간선도로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미화원이?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간선도로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은 뒷골목 같은 데를 ······.

김익태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환경미화원 그분들은 상용직이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통상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다르긴 한데.

김익태위원

상용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용직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몇 분이 계시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72명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06년도인가 그 이후부터 상용직을 우리가 채용 안 하고 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계속 채용을 안 하고 있다가 120명이 정원인데 72명까지 줄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언제 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채용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채용 주체가 어디였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채용합니다, 구청에서.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인데 총무과에서 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

김익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채용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채용합니다.

김익태위원

환경미화원은?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전에 제가 총무 그러니까 옛날 행정복지로 바뀌었는데 총무재무일 때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용직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사용주체가 서울시장이죠? 임금교섭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임금교섭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구청 단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폭도 높고 일반공무원보다 높고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된다 연봉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리청소를 그때 당시 민간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방안으로 거리청소를 점진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상용직 미화원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인한테 위탁운영 준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탁은 용산하고 강남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용산이나 강남이 환경미화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가로는 위탁을 주고 재활용을 분류하거나 수거하는 것을 직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은 저희하고 청소원이 72명 똑같은데 용산 같은 데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를 위탁 주는 문제는 단순히 비용논리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강남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단순히 가로만 따지면 다소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 전체를 구청을 운영하는데 봐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가로 하시는 분들이 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잠수교가 잠겼다든가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가로 그 부분만 위탁을 주고 다른 부분은 다시 위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산정하면 저희가 현재는 아직 위탁 주는 문제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전에 전임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으로 어떤 양재동쪽인가 서초골목인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그때 예산대비해 보니까 엄청 차이 났었어요. 우리가 수탁기관에서 청소업무하는 종사원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어떤 상용직하고 임금 차이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평균이 한 5500 넘지요? 그분들 평균 연봉?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평균이 전년도 기준으로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익태위원

전에 제가 했을 때도 5500이였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강남 같은 데는 야간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한 7000만원까지 가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김익태위원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이런 간선도로 청소를 우리가 상용직이 계속 숫자가 적으면 보완하면서 계속 그렇게 현재 상태로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간선도로는 작업 농도를 구간을 늘리면서 인원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탁을 한다든지 ······.

김익태위원

그러면 됐고요. 금년도에 또 퇴직예정자가 몇 명이 있어요? 내년도에.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7명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7명 또 내년에 보충합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7명이 나가는데 한 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점진적으로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리 청소하는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익태위원

자꾸 우리가 줄여야 되고요.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정책회의할 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어제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화 됨으로서 서울시에 너무 많은 금액을 뺏기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는 그냥 국·과장 하여튼 간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편하게 근무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서울시에 가서 읍소할 일도 없고 우리 돈 가지고 그냥 적당히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한다거나 어떤 인맥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부단하게 서울시 에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예산을 따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집하장을 이전하면서 청장님까지 직접 시장님을 만나고 해서 30억을 받아와서 재활용집하장을 이전했고요. 잠수교 청소하면서 저희가 5000만원의 처리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 분야는 단순히 어떤 가로다 이렇게 한 분야 가지고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하고 대비를 해 보면 물론 저희가 강남보다 약간 전체적으로 한 80% 내지 85% 행정수요가 된다고 봤을 때 청소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대비해 보면 저희가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한 특정분야만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강남이나 타구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앞으로 좋은 정책방향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지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김익태위원

여성가족과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예산이 12억 8200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두 자녀 아이 돌보미와 관련된 인원은 3명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냥 이 두 자녀 이상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예산지원도 받는 단체인데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가정에 고민 있는 상담도 해 주고 있고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고 주로는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에 관련된 일을 상담해서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센터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이?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총원은 9명입니다.

김익태위원

소장까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거기 경상비를 우리 시비나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국비하고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는 아니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아이돌보미사업에 필요한 것만 ······.

김익태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렇군요. 제가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실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 잘못된 사람들이 일반 가정집에 가서 오히려 가정불화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라고 하나요. 그분을 내가 불러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할 때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교육방법을 보완해서 바꾸어서라도 잘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질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이돌보미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네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대상자가 늘어나서 ······.

김익태위원

지금은 대기자가 없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대기자는 50명 정도 됩니다. 대기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인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알았고요.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쉬셨다가 ······.

김익태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인데 여성가족과, 저는 이것 정말 생소하거든요. 서초여행트위터단운영에 대해서 제가 사업목적, 개요, 현황 몇 번을 읽어봤는데 제가 이런 쪽으로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쉽게 알아듣게 과장님 한번 간단 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현대는 남성 못지 않게 여성의 ······.

정규

최정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는 소셜네트워크 시대라고 할 만큼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과 교류가 계속 필요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여성에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는 인센티브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블로그를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을 위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블로그 및 기자단운영 또 여행트위터단 안에 들어가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어떤 전문성과 사업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사실 최초에 1억 2600을 저희가 편성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8000만원으로 현재 된 상태인데 이 기회를 빌려서 부탁을 드린다면 당초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당초 목적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접수가 안 되네요, 솔직히. 보세요. 활동내용도 페이스북 등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지식인등록, 행사참여, 매월 간담회 개최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행복사업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 쌍방향의 어떤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서 여성이 행복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 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권장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자치단체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운영 계획이 있는 구가 몇 개 구인지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단체에서도 3개구 정도 현재 하는데 앞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확장되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익태위원

3개구가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송파구가 하고 있고 2개구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대개의 경우 우리 강남이나 서초·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서울시교부금으로 재정운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타구는. 그러면 예산을 구 자체 예산을 쓰는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지 내가 그것을 여쭙고자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구 자체 예산입니다.

김익태위원

다른 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구가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마찬가지로 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구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시비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또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서 인센티브 받으면 오히려 더 그것이 돈 들어가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나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정책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구정 이미지를 올리면서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더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현재 방문자가 1070명 정도 되고요. 누적 방문자 수는 22만 8000명 정도로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운영도 않는데 방문한다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하고 있어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잘못봤네.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생활체육과장님 내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체육시설 4개 업체 2011년도 사업계획 승인해 준 것이 있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권영중위원

내 얘기 듣고 자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4개 업체 2011년도 사업계획승인서 그 자료 금방 볼 수 있지요? 오늘 중으로 제 방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아까 김병민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기금의 적립금 규모하고 사업계획 승인하는 것하고 일치가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얘기는 기금에 적립되는 것이 전년도 예산,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 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금년도 총 업체별로 수강료가 얼마다 코치료가 얼마다 다 세입을 잡고 지출잡고 그래서 얼마 정도 적립할 여유가 있는지 그래서 기금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에 준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보고 얘기하기로 하고 네 개 수탁업체들 금년도 사업계획 승인한 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익태위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가로청소 위탁문제는 과거 전임 박성중 청장 있을 때 안이 다 작성되어서 나도 그 안을 그때 본 기억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청소원들 노조에서 반발도 있고 기존 청소대행업체에서 반발도 있고 그 당시 구체적으로 우리 정국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그 당시 없어서 구체적으로 안이 다 나온 자료도 제가 한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 지적내용대로 가로청소원들 인건비만 따져도 약 한 3분의 2가 절감이 돼요, 현재 아까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대형업체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우리 청소행정과 직영 청소원들 인건비 차이가 많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수해가 나서 잠수교가 침수가 되었다 구청 가로청소원들 필요하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번 수해같은 경우에 대행업체별 시켜서 동별로 쓰레기 꺼내고 잔재 끌어내고 하면 그런 문제는 기존 가로청소대행업체가 민간위탁 된다고 해도 그런 것은 잠수교 1년에 몇 번씩 물이 잠긴다고 해도 구태여 구청의 가로청소원이 없어도 가능할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 청소행정과장님은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용산에 위수탁 민간 대행 준 것도 제가 그때 자료를 보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한 자료 있으면 이것은 청소행정과장님 단독으로 당장 내년부터 하자 그런 문제 아니니까 검토하게끔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이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같이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자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면 복지정책과장이 맡습니까? 우리 총무과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서초구에 몇 명이 됩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43명입니다.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43명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권영중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43명입니다.

권영중위원

현재 구에 몇 사람 동에 몇 사람 배치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직 직원들 ······.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구에 10명이 있고 육아휴직이 10명 정도 있고 동에 23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주로 동은 양재1동 제외하면 다른 동에는 어느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방배본동하고 방배1동은 육아휴직 들어가서 지금 공석이고요, 나머지 동은 다 있는 것으로 ······.

권영중위원

방배본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쯤 됩니까? 대충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시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동감사를 ······.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0가구랍니다.

권영중위원

동감사를 저희들 구의회에서 나갔는데 요새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니까 육아휴직이 많고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 정원 17명에 육아휴직이 3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은 별도 총무과에 육아휴직 들어간 여직원이 많으니까 옛날식으로 기간공무원을 쓰든지 계약직 그런 방안을 검토하자고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서초1동 같은 데는 서초1동은 내가 알기로 서초구에서 굉장히 부촌입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서초1동에 100여세대 지정을 했지요, 98세대인가 서1동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임대주택해서 연립주택 얻어서 SH에서 ······.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세동을 매입해서 지금 임대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 세대주가 98세대인가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97세대인가 ······.

권영중위원

그러다보니 입주 현황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임대주택에 몇 가구쯤 입주했는지 압니까? 구청에서 전혀 파악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60 몇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임대주택에 물론 서울시 전체에서 받아 입주를 했는데 서초1동 같은 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19세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6~70가구가 입주를 하니 누가 객관적으로 서초1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없고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꼭 배치해야 될 그런 지구가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 연말연시가 되니까 동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직원도 아까 육아휴직때문에 17명 직원 중에 세사람 나가고 하니까 애로를 쭉 얘기를 하는데 과연 과거에는 양재1동에 영세민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고 나면 사회복지사도 물론 인사권은 총무과에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대로 봐서 일감이 많은 데 사회복지사도 내가 총무과 하고 감사지적사항 해서 별도로 지적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주민 생활국장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누구보다도 전담 부서장인데 그런데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서초1동 같은 데 일반적으로 다 부촌이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 임대아파트 들어와서 기초생활수급자 방문도 해주고 전화도 오고 하니 굉장히 동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로를 많이 표하더라고요, 방배본동 같은 경우도 아주 부촌인데 서초1동도 부촌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아파트로 딱 지정해서 지금 입주가 몇 세대가 되어서 행정수요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총무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업무량이 많고 한 데는 사회복지사들로 배치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구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임대아파트 몇 세대 입주한 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총무과하고 ······.

정규

최정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그 내용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서울시 각동에서 임대주택을 LH임대주택을 원했을 때 각 구의 도시정비과에 신청을 해서 LH에서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안 하지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제 얘기는 임대주택 해서 배정에서 각 구에서 시에서 각 구 대상 입주하고부터는 행정수요는 사회복지과장 업무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초1동에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가 들어왔는지 거기에 98세대가 다 입주하면 서초1동 부촌에 무슨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냐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과장이 임대주택에 강남에서 왔건 송파에서 왔건 입주가 되면 그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장이 할 일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듣겠고요,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보다 저희 복지정책과 쪽에서 수요가 그쪽에서 이사가 오고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이사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된다면 그 수요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도 파견하는 문제를 총무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예산을 증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대화가 안 되었는지 증감이 끝나고 난 뒤에 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운동과나 여성가족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재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우선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생활운동과에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생활운동과에 특히 이번 예산에 짜임새를 보면 상당히 지적받을 부분이 많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초마라톤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초구태권도시범단 운영해서 8000만원 올라온 것을 4500을 삭감을 했는데요. 물론 금요일날 종합 질의를 할 때 물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때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운동과에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하고 동호인단체 주관 체육시설 지원해서 1억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지금 동호단체 주관 체육종목이 작년에 20개에서 27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30% 늘어났지요, 그래서 예산이 30% 증가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거의 100%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삭감을 시켰고 또 태권도운영단 운영하는 것은 8000만원은 전혀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그 당시 삭감할 때 생활운동과장님한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별 그 당시에는 다른 것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그 뒤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우선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년도에 1억 4000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 5100만원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종목별 연합회 단체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7개 단체가 추가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행사를 하는데 단체대회를 하는데 종목별로 연합회장기대회를 하고 구청장기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10개 종목만 구청장기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5개 종목을 추가로 해서 구청장기대회로 이렇게 승격해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전년도 1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전체 종목을 보면 한 50여개 종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정의 50%가 조금 넘는 27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추가종목이 추가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생활운동과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올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위원들이 합의해서 이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했을 때 그때는 아무 말씀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자꾸 막연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장배가 지금 20개인데 이번에 7개 늘어나서 7개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개가 늘어나지요?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구청장배는 작년까지는 10개를 했는데 이번에 7개가 늘어나서 그 중에 5개를 더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 예산이 몇 % 지원하는데 얼마가 더 든다 연합회장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면 거기에 몇 % 정도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더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더라도 문제없습니까? 문제없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가서 이것이 안 된다 그리고 생활체육계 회장님들도 이것이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좀 진중하게 신중하게 하세요.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 그것을 전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종목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각 직능단체 배드민턴라든지 협의회 회장들께서 위원들한테 이런 저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무슨 종목은 이번에 신설해서 지원해주자 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올릴 때 깎였다라고 하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이런 데 협회장들께서는 마치 우리가 이유없이 삭감한 것 같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무슨 종목이 현재 신설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액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과장께서 얼마만큼 성의껏 답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증액을 해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그런 취지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계수할 때에 충분하게 감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학진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활운동과장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그런 예인데요,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항설명서 99쪽을 보면 서초 여행트위트단 운영해서 일부 금액이 1억 2600예요, 그래서 삭감을 그때 4600만원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생활운동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게 1년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한 달에 1200만원 이상 금액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각 과에서 직원들이 운영하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구태여 이렇게 1억 이상 금액을 들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해서 많이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여성가족과에서도 운영을 축소해서 하겠으니 이렇게 많이 삭감은 좀 재고를 해 달라, 해서 이게 4600만원 깎아서 지금 8000만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전혀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이나 예산 산출근거 등을 설명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희구가 지금 인터넷대상을 2년 연속 받을 정도로 인터넷 부분은 앞서 가면서 또 여성에 관한 정책을 중요시해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 공통적으로 지금 블로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전년도에는 금년도 저희가 편성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1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1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이 비용 구성 항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어떤 컨설턴트라든지 블로그나 뉴스레터, 배너 등 이 콘텐츠 디자인을 개발하는 내용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 소셜네트워크의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또 여행블로그를 운영하고 생산하고 개발하고 또 여행기자단이 있습니다. 또 여행기자단 운영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교재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또 일반 관리도 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는 지금 이 감액 조정된 금액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도 다양하고 일은 굉장히 다양하면서 확대돼 나가는데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해 주셔서 ······.

김학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설명 알겠고요. 지금 감액을 4600만원 할 때 그 당시에 충분하게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남아 있는 게 8000만원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너무 많다, 이래서 상당히 많이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서 8000만원 가지고 축소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서로 간에 합의 아닌 합의가 된 걸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역시 그것 좀 자세하게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왜 8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축소 운영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일의 질이 다양합니다. 기왕이면 잘 하려고 하는데 그 잘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 해서 돈이 들기 때문에 8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을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세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책자 73쪽을 한 번 보시죠.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해서 설치목적을 보시면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그 밑에 보면 기금사업 개요 해서 위탁체육시설의 운영 수익금 적립,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장에 74쪽을 보시면 재원은 서초구위탁체육시설 연간 운영 수익 적립금, 이자수입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대상, 지원기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체육시설에 국한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은 위탁시설 4개소하고 양재천 수영장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위탁시설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 사용을 못하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현재 수영장 하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

최병홍위원

그것은 위탁시설이 아닌데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러면 기금의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네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런데 그게 양재천 수영장은 금년도에는 직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것을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양재천 수영장만 그 기금 설치목적에 벗어나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시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위탁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미리 하신 거다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럼 나머지는 위탁시설에 국한하는 거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예산서안 216쪽을 보시면 편성목 401이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방배체육공원 노후화장실 개선등 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농구장 등 시설정비 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농구장 하는 것은 어디 농구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여기 농구장은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농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병홍위원

농구장이죠?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금이 계속 기금 그 조성 집행상황을 보면 수입금액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은 그 수입보다는 적게 집행이 되어서 기금잔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있죠. 지금 현재 17억 잔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해서 아까 여기 설치목적 읽어보셨잖아요? 그 시설 교체, 그다음에 관리 운영 여기에 충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금으로 반포종합운동장을 커버하도록 기금에서 목적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본예산에서는 또 종합운동장에 시설비를 여기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것 이중적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본예산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없고 긴급한 것들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데 기금에 17억의 잔액을 놓아놓고 반포종합운동장은 기금 비용을 사용하는데 목적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서 반포종합운동장 시설을 위해서 4000만원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기금에서 수입·지출을 잡고 있는 위탁운영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시설이 있고, 저희가 직접 직영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 운영하는 시설은 일반회계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저희가 세입·세출을 계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러면 반포종합운동장은 어느 시설은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시설 중에 어떤 것은 직영시설이고 어떤 것은 위탁시설이라는 게 성립이 되어야 과장님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예산의 세목에는 보면 반포종합운동장이라고 되어 있고 기금에도 보면 반포종합운동장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식별을 할 수 있어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은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반포체육센터 건물로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구옥희 골프아카데미라고 표시되어 있는 체육센터 그것은 위탁운영시설로 해서 기금으로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외의 시설은 직영시설로서 지금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반포종합운동장의 시설은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센터만 지금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의 내용에 농구장 등 시설정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위탁시설인지 직영시설인지 이것 뭐 귀신이나 알지 설명 듣기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런 부분 잘못됐죠? 과장님!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표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반포종합운동장에 시설비를 넣어놓고 기금에서는 반포종합운동장은 기금으로 시설유지 maintenance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 이중이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지 문서화 안 되어 있는 거죠.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표기를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명확하게 하십시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 216쪽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반포종합운동장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우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포함된 운동시설은 반포운동장 체육센터라고 구분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조남노 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옥희 골프아카데미가 있는 탁구장하고 같이 있는 그 2층짜리 가건물에 있는 것은 반포운동장 체육센터라 해서 기금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 유수지 안에, 배수지 유수지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그다음에 족구장, 또 풋살장, 축구장 이것은 일반 우리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은 여기 상식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 기금에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농구장 등 시설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것이냐 하니까 반포종합운동장 거다. 그러면 누가 이게 이것은 직영이고 저것은 위탁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참고해서 명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구분이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쪽수는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 중간쯤 보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복지행정 보조요원 인건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줄었거든요? 이것 보면 지금 5명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왜 그 숫자가 줄은 겁니까? 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한 번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성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복지행정 보조요원 인건비가 1700만원이 줄어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업무량이 줄어서 그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금년에는 현재 몇 명이 일하고 있죠?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금년까지 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2명을 지금 줄인 겁니까?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업무량이 줄어서라기보다 오전에 존경하는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 사회복지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복지행정 보조요원이라는 것은 저희 복지행정 수요가 많은 곳에 이곳에 우리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분들이 10명이나 애를 낳고 들어가 있어서 휴직 중이거든요. 그런 부족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조요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그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라고 그래서 작년만큼 그렇게 이 행정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 현재 7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더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더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현상을 유지하면 저희로 봐서는 너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현재 7명이 어디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죠?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그게 방배2·3·4동 하고요, 양재1·2동 그리고 자원봉사팀 이렇게 일곱 군데에 현재 나가있습니다.

강성길위원

본위원도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적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구 재정 여건 관계로 이렇게 줄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게 참 어떤 게 우선으로 이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8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야 옳은 건지, 태권도인지 가라데인지 이 예산을 오히려 삭감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우리 국장님부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과니까 한 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우선입니까? 이 지금 복지행정 보조요원 이것을 줄여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그 복지사업에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유지도 하면서 또 태권도가 우리 ······.

강성길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어느 것이 우선이냐고 물었어요. 2개 다 해야 된다는 그 소리 지금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하여간 복지행정에 필요한 인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길위원

물론 재정 여건이 충분하면 당연히 저희도 태권도 아니라 유도도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우리 그러면 금년도 그 정도면 지금 아까 우리 답변도 하셨고 또 앞서서 우리 권영중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복지에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출산, 휴직 들어간 그런 직원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더 우선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 정도면 그래도 그런 대로 근무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삭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예산 정도는 동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계수 조정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줄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생활체육과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들어왔는데 2011년도 위탁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한 건이, 반포종합체육센터는 사업계획 승인 안 해주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장, 김병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민위원장대리

생활운동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같이 나간 것이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지금 같이 사실은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 ······.

권영중위원

그런데 여기 나한테 자료 온 것은 3건 밖에 없거든, 내 책상 위에 갖다놓은 것.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만 오고 반포종합체육관은 기금 적립금 예상 수입을 500만원 잡았는데 또 그리고 그 밑에 여름철 한철 생활운동과에서 직영하는 양재천 수영장에 1억 7000을 잡았구먼요. 양재천 수영장은 직영하니까 좀 경비도 줄고 시설하는 것도 없는데 1억 7000이나 잡았는데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전년도 예산 세입 규모를 봐가지고 잡았다고 내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포종합체육센터도 헬스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하는데 이것 500만원 연간 예상 세입을 500만원 잡아가지고 기금적립금 500만원 예상한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싶은데 아직 이것 자료가 안 왔는데 그것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 자료 온 것 3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업계획 승인은 연초에 그 위탁시설에 대한 총 세입 운동 가지 수가 요가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가 있고 탁구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총 세입이 누락이 없는지 또 세출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동과장이 보기에 이것 많이 지출한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사업승인 하는 것이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세입 누락이 없는지 세출이 불필요하게 많이 과다 지출된 것이 없는지 그러면 연간 전체 세입이 얼마다 그러면 지출이 얼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얼마정도 되니까 이것은 기금적립금을 얼마 정도 확보를 해라 적립해라 이래지나가고 우리 기금예산서에 적립금 세입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금액 결산결과에 나오는 예측금에 그것을 내년도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고 아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기금으로 8억 5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12월 말에 ······.

권영중위원

자, 운동과장님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금년도에 기금수익금 적립에 8억 5500했는데 내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합시다. 서초구민체육센터에 3억 5000 예상을 했다 말이야. 수입 지출 다 빼고 적립금 이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수입은 금년도 12월말 현재로 3억 55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그 금액이 들어오면 내년에 수익적립금으로 기금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또 그 다음 년도에 기금의 이렇게 수입으로 이렇게 ······.

권영중위원

내 이야기 뜻을 지금 금년도 한 것이 2012년도 예상 수입을 기금적립금을 8억 5500 잡은 것 중에서 구민체육센터에 3억 5000 예상해서 잡았지요, 2012년도 기금적립금으로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것 2011년도 이것은 내년도 기금 예상 적립금이고 2011년도 현재 금년 1월달에 사업계획 승인해 주지요. 사업계획 승인은 금년 1월달이나 2월달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때 구민체육센터에 총 수입 지출 얼마 했습니까, 사업승인 해 준 것이? 구민체육센터 28억 7100 세입을, 전년도에는 28억 2900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입 세출 해가지고 기금 적립은 얼마 한다고 금년도에, 이것은 내년도 적립금이고 금년도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얼마 했습니까? 1억 3130 아니 연초에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이래 해놓고 연말에 내년도 기금적립 잡을 때는 3억 5000 잡고 이것은 내년도 기금 적립액이고 예상액이고 이것은 금년 연초에 금년도 총 수입 지출 다 제하고 1억 3100 적립한다고 해놓고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야, 비슷하게 가서 1, 2000만원 틀린다 해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금년도 1억 3100이 내년도에 그 사람들 어떻게 받아서 3억 5000 확보를 합니까? 아까 조과장님이 오전에 전년도 적립금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기금 적립금을 예정 금액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로 잡았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 승인해 준 것은 수입 지출 빼고 적립금 1억 3100 했는데 ······. (김병민부위원장,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규

최정규위원장

생활운동과장님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제가 그 자료를 ······.

권영중위원

아니 지금 방금 내 책상위에 올려준 그 자료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

정규

최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활체육과장님 우리 위원께서 지금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밑에 팀장들 있지 않습니까, 팀장들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2012년도 수입 적립금은 2011년도에 각 시설별로 위탁 운영을 해서 12월 말이면 결산 금액이 나옵니다. 그 결산 금액 예정금액이 서초구민체육센터는 3억 5500만원이고 그리고 잠원스포츠파크는 2800만원 그리고 언남문화시설은 5000만원 체육센터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권영중위원

조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기금 내년도 2012년도 기금 예산서 작성을 우리 실무 과에서나 기획예산과에서 9, 10월 달에 편성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연말에 결산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아까 오전에 대답한 대로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제가 전년도라는 표현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를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결산 해서 수입금이 발생되는 금액을 내년도 수익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결산하기 전에 작년도 결산해 가지고 이 정도 수입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이 기금 내년도 기금에 적립금 예상액을 3억 5000을 잡았다 말이야, 그렇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니 2011년도 예산을 2011년도 수익 예정 금액을 잡아서 내년도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과장 이야기하니까 내 평이 틀리는지, 조과장 여기에 2010년도에는 자, 7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여기에 2010년도에는 전년도 수입 기금 적립 수입액이 5억 3500을 잡았다가 자 2012년도 내년도에는 4개 위탁시설하고 양재천 합해가지고 8억 5500을 적립을 하겠다고 내년도 계획을 금년 아까 말씀대로 8, 9월달쯤 해가지고 예산과에 내가지고 예산과에서 책자 인쇄가 되어 지금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단 말이야, 그렇지요? 내 이야기 맞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것은 내년도 것이니까 금년도 작년도 결산 감안하고 해가지고 작성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 결산 금액입니다.

권영중위원

금년도 결산은 아까 말씀대로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 전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2년도 예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년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서 혼동이 온 모양인데요.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2011년도에 이 기금운용 계획 언제 작성했습니까, 언제쯤 작성 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 ······.

권영중위원

그러면 금년 늦어도 금년 9월 10월달에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 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12월 15일까지 했단 말이야. 지금 그것 심의하는 중이고 그렇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권영중위원

여기에서 전년도 이야기하는 것은 2010년도 결산을 했거나 그 전년도 2009년도를 보았거나 5억 3500 잡았는데 내년도 2012년도 금년 8, 9월달에 세입 예상 잡기는 8억 5500 잡았다 말이야, 그렇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 기준일이 금년도 예산결산, 수입액 결산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2010년도 것이 아니고 2011년도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은 언제 합니까, 연말 지나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예측해서 잡은 것이 아까 말씀대로 8, 9월달에 잡았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김병민부위원장,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민위원장대리

생활운동과장 답변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국장 답변으로 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

대답 필요 없고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권영중위원

이 기금 예상 적립 수입금을 언제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10월 기준해 가지고 11월 12월은 추계를 해가지고 금년도 수입으로 해서 이익금이 남는다 해서 내년도에 2월에 12월 결산한 것을 갖다가 적립시키는 그런 계산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0월이나 늦어서 빠르면 9월 달에나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추계를 해가지고 내년도 생활체육시설 기금은 이래이래 적립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은 언제 합니까? 2011년도 사업계획 승인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1월 달에 합니다.

권영중위원

1월이나 늦어도 2월까지 하겠지요. 거기에 1억 3100짜리를 적립금 1억 3100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숫자도 내가 따지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안 맞는데 1억 3100하던 것을 1년 사이에 3억 5000이나 3배나 올립니까, 3배 올린다고 해도 3억 3000이지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현재 이것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현재 잠원스포츠파크 예를 든다면 ······.

권영중위원

잠원스포츠파크 말고 언남구민체육센터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구민체육센터가 3억 5000이라는 것은 10월 달까지 현재 가결산이 나옵니다. 이익금이 가결산 한데다 11월, 12월은 그것을 평균치 해서 추계해서 3억 5000을 12월 결산 끝나고 내년 2월에 적립금에 적립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영중위원

알았습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산하고 좀 달라질 수 는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알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아까 목적이 자, 구민체육센터에 연간 여기 보니까 종목별로 전체가 물론 내가 여기 말하는 것이 전체인지 빠졌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수입 총괄 다 했단 말이야. 이 사업 계획 승인하면 위탁업체에서 들어오면 누락된 것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면밀히 검토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지출은 과다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엄격히 심사를 해가지고 과다한 지출이 있으면 이것 안 된다고 승인 안 해 줄 것이고 그렇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가지고 금년 1월 달에 1억 3100을 적립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 ······.

김병민위원장대리

생활운동과장 ······.

권영중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미리 다 하시는데 기금적립금액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 3100인가 단위를 원단위로 안 써 놓았는데 1억 3100으로 되어 있지요?

김병민위원장대리

생활운동과장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주민생활국장님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답변이 바로 불가능하면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생활운동과 소관 질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생활운동과장 답변 가능합니까?

권영중위원

이것 3개 지금 자료 들어온 것 한 개 안 들어 왔는데 3개 위탁시설이 하나도 안 맞아요. 내 일문일답식으로 따져 보고 넘어갈 거예요.

김병민위원장대리

예.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이 부분은 1억 3100만원해서 내역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1억 3000 대비 아까 국장님은 날짜는 여기는 한데 연초에 1월이나 늦어도 2월 사업계획 승인 해주었다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제출한 수입 이대로 다 받아라 그리고 지출하는 것도 이래 이래해라, 기금이건 예산이건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똔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전체적으로 28억 7100 전년도는 28억 2900 그 금년도 지출을 28억 7100 해가지고 딱 두드려가지고 1억 3100 남는다, 그러면 구청에 적립한다 자, 하나하나 우선 큰 것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것 보세요. 잠원스포츠파크 거기는 13억 5000 전년도는 3억 3700 지출도 3억 5000 맨 밑에 적립하는 것 2억 4800, 뭐 2억 4800 했지만 예상 수입은 좀 더 봐가지고 2억 8000 잡았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언남문화센터 제일 돈 많이 버는데 20억 7000, 지출도 20억 7000 적립금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작년에 적자 났다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여기에 이 항목에 그대로 한번 보고 하세요. 잠원스포츠센타 대표 인건비 360만원 서초구민체육시설 센터장 관장 350만원, 제일 적자보고 수익금 하나도 못 내고 수입은 제일 많은데 언남종합센터에는 뭐가 대단한지 센터장 전무 인건비 얼마씩 계산 되었습니까, 내 불러 줄까요?

정규

최정규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우리 권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것 답변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으면 내일모레 총괄질의때 ······.

권영중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총괄질의 할 때 할 것이 아니라니까 ······.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 때문에 계속 시간을 지연할 수 없으니까 다음 ······.

권영중위원

지금 자료 갖고 이야기하는 데 그 자료 보고 대답하면 되는데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

권영중위원

자, 거기에 작년도 700하다가 금년도 줄은 것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20억 7000 받아가지고 적자난다고 적립금 십 원도 못 넣는다 제로라고 해놓고 이사장 500만원, 전무 450만원, 직원 본부장 290만원 이래 승인해 주었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권영중위원

맞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장 직인 찍어서 사업계획 승인해 준 내역인데 이것이.

김병민위원장대리

생활운동과장 답변 가능합니까? 바로 좀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개인별 급여 내역까지는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자료로 별도로 ······.

권영중위원

자료 지금 나한테 제출한 자료 그것만 갖고 이야기 합시다 그래.

김병민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운동과장 본인이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

권영중위원

그리고 그 앞 장에 이것이 사업계획 승인이 담당 실무자가 그냥 보고 직인을 찍어가지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과장은 내용을 알 것이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4개 업체의 시설별 얼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권영중위원

내가 딱 지금 얘기 나온 인건비만 다른 얘기하려고 하면 하루종일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오죽하면 체육시설 위탁업체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파겠다, 적자 나서 마이너스된 데는 인건비를 700만원씩 주고 아까 내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자꾸 길어지겠다고 했는데 언남체육센터 개인 돈이었다 이자 받는다고 들리는 풍설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적자 나서 적립기금도 못하는 데는 작년에 700만원씩 인건비 주었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과장님?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작년도에는 700만원 나갔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그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흑자 나서 기금 2억 4500만원, 2억 8000 더 넣으라고 하는 데는 얼마 주었습니까? 367만원인가 370만원 주었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대표가 375만원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YMCA 관장 거기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3억 5000 적립하라고 하면서 인건비 얼마 주었습니까? 관장, 350만원 주었지요? 이것이 자기 개인 회사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맨 처음에 우리 조과장님 공개경쟁 입찰해서 최고가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관리심의해서 관리업체 적당한 업체심의해서 위탁하겠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원래 위탁이라는 것이 입찰 봐서 1억 써낸 사람 5억 써낸 사람은 자기가 구청에 납입하고 지야 10억 벌든지 20억 벌든지 그것이 위탁인데 아까 말씀대로 심의해서 우리 구민들 거기 최고가가 아니고 관리심의해서 관리업체에 위탁주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3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어느 업체는 적자 나서 언남체육센터 건설할 때 우리 조과장 압니까? 학교하고 공동부담해서 돈 70억, 80억 들여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적자 난다고 해서 10원도 안 받고 그러면 적자 나면 인건비가 어째 흑자 나서 3억, 4억 적립하는 데는 350만원, 360만원 주고 거기는 어이 700만원 줍니까? 기기에 대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에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야 물론 각 4개 시설이 시설장이나 같은 직급을 놓고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전년도에 700만원을 주다가 금년도부터는 500만원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권영중위원

그러면 작년도 700만원 주다가 문제가 되어서 적자가 나서 구청에 적립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승인을 해 줄 때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금년도에도 적립금 제로에요. 그러고 YMCA 관장하는 체육센터다 여기는 350만원, 360만원 주면서 적자 나고 문제점 많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사장이 뭐하는 분인지 나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문제점 알고 있으면서도 500만원 주고 거기다 전무해서 전무는 얼마 줍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전무는 현재 45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떡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승인을 해 줄 때 평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다른데 많이 주고 기금적립은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 인건비는 다른 데 많이 주고 적립은 안 하고 이것이 우리 국장님 개인 시설도 아니고 공익 목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지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 안 하고 위탁관리시켜 놓고 이러면 됩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제반 승인사항을 2012년도에 승인할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철저히 하고 그런 불만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문제 나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국장님 듣기에 죄송할지 모르지만 한두 달 기간 정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의회로서 내가 굉장히 집행부 욕먹을 얘기지만 이것 조사해서 의회에서도 못 밝히고 구청에서 못 밝히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든지 ······.

김병민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님 질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권영중위원

예.

김병민위원장대리

지금 생활운동과장이 답변을 거의 못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은 서면으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적으셔서 위원님들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우리 총괄 때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별도의 미팅시간을 가져서라도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만약에 답변을 못 하신다면 생활운동과의 예산은 모두 다 취소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사성 예산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서가 너무 생소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가 됐던 부분을 다시 중복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 158쪽 중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 해서 5253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방배·우면사회복지관에 골고루 예산이 배분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배분이 될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병민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위탁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위탁이니까 민간위탁이라고 제가 전제를 했고 이렇게 돈만 나가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얘기죠, 관리를. 돈 나가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정산은 전부 다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해요?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괜히 구민 혈세가 헛되이 나간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회계사 해서 저희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159쪽 중간에 보면 서초구자원봉사 운영활성화로 해서 작년보다 4억 1600만원이 절감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

정규

최정규위원

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정규

최정규위원

159쪽 중간에 보면요.

김병민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답변 가능합니까?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금에 4600만원 감소된 사유는 2009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를 3000만원 교부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간주처리로 해서 일반 세입처리를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 지금 현재 자산취득은 차량하고 일부 기자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미 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대학 2011년도까지는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단위사업으로서 수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취소했기 때문에 감편성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매년 자원봉사센터에 4억, 5억씩 계속 나가는데 맨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시작될 적에 5000만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998년인가 9년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자꾸만 자원봉사센터가 비대해지다 보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지출되는 것이고 지출되는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만한 보상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 계속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아마 처음에 저희가 위탁을 안 시키고 구에서 직접 직영을 했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 지출이 안 되었고 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운영 규청이 행안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민간위탁을 시켜라 해서 행안부 위탁규정에 의해서 또 소장이나 센터장 등 필요 인원을 이렇게 ······.

정규

최정규위원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아니죠, 그 규정상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또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직영하기는 어렵고 또 그분들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큰 일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 관내 학생들 모든 것을 다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필요해서 하시는 것은 하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자원봉사센터 송년의 밤이라고 해서 구민회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행사 식전행사를 볼 적에 너무나 화려하고 외부에 가수라든지 연예인을 불러다가 화려한 그런 송년회를 하는 것을 볼 적에 저것이 다 주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적에 조금 가슴이 쓰렸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내 돈 네 돈 쓰는 것이 입자다 식으로 예산을 주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과감하게 이번에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 아니면 현재 이대로 예산을 그대로 유지시킬 적에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 정영복입니다. 최정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연이나 어떤 우편물 발송용지 지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통제할 것이고 앞으로 불필요한 그런 예산낭비는 없도록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감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 지적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여기 참고로 다시 한번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저희가 4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 잡혀 있고요. 이것이 90% 정도가 행사예산이 아니고 거기 직원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 인건비로 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인건비죠? 우리 구세로 나가는 인건비죠?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 1년간에 한 5만 6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우면산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이쪽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지적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주면 주는 것만큼 우리가 더 강하게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하라고 했다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우리가 더 강하게 혹시 누수 나는 부분이 없는가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요. 만약에 한번 넘어갔다가 이것이 발견 안 되고 계속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

전안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 176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경로당 특별지원 설날, 추석 해서 6208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경로당이 더 늘어나서 이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구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보일러라든지 냉난방 같은 것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는데 6208만원 이번에 증액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글쎄, 증액된 이유 ······.

안수

전안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

김병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증액된 것 맞습니까?

안수

전안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사회복지과장

시비지원금이에요. 25만 5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노인정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

안수

전안수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전체 어떤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됐어요. 그리고 18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서초휴양소 도배비가 2000만원, 철제난간 도색공사가 1000만원, 건물방수공사가 1000만원, CCTV 및 강연음향장비 보수가 1000만원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딱 떨어진 예산이 나온 거예요? 포괄 예산입니까?

안수

전안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서초휴양소가 지은 지 좀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어떤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이것이 작년부터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추계네요?

안수

전안수사회복지과장

예, 추계액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수

전안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보면 서초여성회관 운영지원해서 7670만 9000원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비라든지 시설 개보수비, 여성회관 위탁 관련 공고료 100만원 곱하기 3회 365만원 이렇게 여성회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김병민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 답변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건립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1998년에 처음 신축을 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보수할 부분이 많아도 제대로 보수를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보수를 요청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아주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꼭 안해서는 안 될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공고료는 내년도말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위탁기간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어떤 구민이 이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것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여성회관이 우리 서초구 여성들의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3년 전에 옥상 방수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5000만원을 예산을 해 드렸었어요, 해드렸는데 그해 여름에 또다시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정도의 방수를 한다고 그러면 웬만한 건물 같으면 방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5000만원을 다 투입하고 난 다음에도 또 다시 방수 비가 새서 그 다음에 추가 요구가 또 들어 왔어요, 이런 것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갖다 집행할 것이 아니라 꼭 할 것만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실사 내지는 정확한 어떤 견적에 의한 예산 요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요, 상당 시일에 하루 상담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은데 방음도 안 되어 있고 지하실의 나눔 장터에는 환기가 안 되고 그리고 또 PC를 컴퓨터를 ······.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주되 정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옥상방수를 한다고 5000만원을 주었더니 그해 여름에 또다시 비가 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요구한다고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 확인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임도 지실 줄 아셔야 됩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93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장 수혜금인데 2억 4900여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2억 4900이 증액되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산 장려정책을 계속 펼쳐서 신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출산을 했을 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 아에게 지원해주는 금액도 출생아 증가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추계네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현재를 기초로 해서 증가율을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과 일치하는 추계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1년에 첫째 아이 낳은 숫자가 있을 것이고 둘째 아이 낳은 숫자가 있을 것이고 셋째 아이 낳은 숫자가 있을 텐데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뽑았어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지원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또 출산기금 저희가 하루에 10.2명이 태어나다가 12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그런 출생 증가율을 감안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추계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이돌보미 교육 있잖아요,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돌보미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것만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정에 내보내야 합니다. 가정불화가 생긴다든지 나오신 자원봉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눈높이에 따라서 그집 아이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정서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니까 과장께서 이것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주의해서 잘 교육 시켜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방배유스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민간 방배유스센터 사업 보강비 해서 2000만원은 신설된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방배유스센터는 2003년에 건축을 한 건물인데 노후화가 진행되고 특히 이번에 7월 27일 폭우때 누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옥상 누수가 되어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000만원요? 2000만원은 이것도 추계네요, 그렇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업자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너무 숨겨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찾는데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다음은 202쪽에 맨 밑에 보면 여성가족과 체험활동 내부 거래 지출 신설된 예산인데 이것 뭡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여성발전기금이에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기금을 적립하는데 그동안 적립을 안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더 많이 증액을 해주시려고 했지만 예산여건상 1억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발전기금이에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너무 없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하도 생활운동과에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날 총괄 질의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최정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어느 분 소관이십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최병홍위원

53쪽을 한번 보세요. 금년도 기금 조성은 2012년도에 5억 7000 정도 예정을 하시고 집행은 31억 정도 예정하고 계시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57쪽을 한번 보시면 2007년도에 집행은 16억원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연차별로 보면 한 5~6억 정도씩 하다가 2007년도에는 16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금액이 갑자기 지출할 사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 오래 되어서 담당이전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2009년도에도 보시면 제가 기금의 집행은 연차별로 들쑥날쑥 하다하는 판단이 예상이 돼요, 그러나 조성은 꾸준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조성도 2009년을 보시면 평균 7억 정도 조성이 되다가 갑자기 13억원이 되었지요, 이상하지요? 자, 그래서 그것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 31억원을 집행하는 사유가 재활용 집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종합시설에 있습니다. 지금 먼저 화물터미널 자리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재활용 시설이 저쪽에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을 옮기려고 금년도에 31억원을 예정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옮기는 것은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30억을 받아와서 거기 있던 각종 시설을 재활용을 포함해서 지금 옮겼고 지금 이것은 ······.

최병홍위원

25억 지출 예정하고 있는 것은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25억이라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데크를 조금 설명드리면 저쪽에 보금자리주택 자리에 있을 때는 대지가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치되었는데 저희가 여기는 협소한 자리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감용을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던 것을 그전에 쌓아놓았다가 갖고 갔는데 그것을 다 압축을 시키고 감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들을 저희 예정하고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을 다 집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는 벗어나 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이랑 저희가 약간 펼쳐봐서 쓸 수 있게끔 잡았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좋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청소행정과가 관리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보시면 폐기물은 조성만 하고 한번도 집행이 없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배경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택지를 대규모로 30만 ㎡ 이상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시설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장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폐기물시설을 할 때 모아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 집행하게 될 예산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집행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기금의 원래 성격이 특정한 지출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꾸준하게 적립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적립은 3년차 되어 있는데 집행은 한 번도 안 일어났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꾸준하게 적립한다기 보다도 어떤 택지개발이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금조성도 꾸준하고 일관성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들쑥날쑥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들쑥날쑥 보다도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면택지지구 같은 데 대규모로 들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런 ······.

최병홍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요, 2011년도 금년도에는 43억의 기금이 조성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8억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금년도에 43억이 폐기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구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서초보금자리 주택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LH하고 SH에서 하는 사업 시행이 지금 작년도에 피크였고 한 사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다시 다른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성시기하고 납부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재활용 집하기금에 관한 것이라든지 폐기물 관계 이 기금을 보면 결국은 1층에 있는 우리은행의 예금 조성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6억 금년 11월말이면 47억 정도인데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정기예금도 10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항상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나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자율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에 이 기금 같은 것이 있어서 예치를 해놓았다 하는 것이 해당과에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자기 소관 기금이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재무과에서 ······.

최병홍위원

어느 과이든지 기금 예치조건 같은 것을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높은 이자로 예치할 수 있도록 ······.

최병홍위원

자기 과에서 조성해 놓고 어떤 조건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거의 대부분 과가 모르고 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우리은행에 4.09%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이유를 사실은 거기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 말씀 나온 것 같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기금 조성하는 데만 지출하는 것 예치해서 운영하는 것 각 과에서 신경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부위원장,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규

최정규위원장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서 219쪽 관련 된 것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하단에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작년에 1억 7300이 금년 3억 60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요, 그와 관련해서 생활운동과에서 다시금 데이터를 자료를 주면서 이런 이런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 이 자료가 말이지요, 생활운동과 자료 이러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주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전에 주신 자료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지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말입니다. 동호인 정기대항전 편성 내역해서 2012년도 1억 6600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6100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2011년도의 종목을 보면 축구, 태권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1920만원이 들었는데 2012년도에 축구, 태권도는 얼마 하겠다 여기 보면 축구, 배드민턴이 나오고 태권도가 빠져 있어요, 항목별로 전부 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둘째 줄에도 보면 탁구가 두번째, 세번째 바뀌어서 2011년도, 2012년도 비교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제가 설명드린 것 내용은 아시겠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다음 총괄질의 전에 이것을 2011년도에 종목별로 2012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종목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연합회장기대회는 2011년 2012년이나 22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구태여 감액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감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고 지금 감액된 부분에 적어도 생활체육에 작년 비교해서 금년도에 7개 종목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어느 종목에 얼마가 더 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편성내역을 다시 해오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얼마를 증액시켜 줘야만 된다는 게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얼마를 증액시켰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오니까 위원들이 감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좀 해 오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생활운동과장님은 그렇게 다시 편성 내용을 해 오시고 ······.

정규

최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주문한 부분 잘 알고 계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 우리 총괄질의 때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철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해가 안 가시면 회의 끝나고 나한테 그 부분을 물으세요. 그리고 오전에 또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자료로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서초여행트위터단 운영비 해서 삭감된 내역 등 해서 이게 나왔는데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삭감 안 하고 다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운영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직원들이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주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난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간단하게 직원들이 운영했을 때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하고 그 효과 면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소셜네트워크 어떤 시스템을 지금 그게 주류를 이루는 시대에 그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높은 수준의 질을 가지고 이 콘텐츠 블로그를 운영할 때에 그 수요자인 구민과 여성이나 이게 효과적으로 그 홍보도 전달이 되고 정보도 전달이 되고 계속 실시간으로 관리도 되면서 시기에 맞게 내용에 맞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도 될 수 있습니다. 25개구에서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운영하는 데는 대부분 여기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좀 유명무실하고 내용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과 또 고객인 서초구민과 이게 소통과 교감의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용역단가도 너무나 천차만별이 있는데 비용이 낮은 데를 맡겼을 때는 비용만 낭비되고 사실상 그 품질의 질은 향상을 거두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뉴미디어담당관실에 소셜미디어 용역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낮은 관계로,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있던 예산을 지금 2억 1000만원으로 올리는 중이고요, 특히 금년 저희가 할 때도 1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은 1300만원 감액한 예산인데요, 올해도 금액이 낮아서 유찰이 되어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유찰이 되어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과장님! 제가 알겠고요. 아까 전에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소셜미디어 용역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우리구에는 지금 작년에 이게 3600만원인데 서울시 소셜미디어 용역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 질에 있어서는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서울시 하면 규모가 우리 서초구보다는 거의 예산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이런 용역이 2억 정도 드는데 우리구에서 1억 2600만원까지 들 필요가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는 이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상수도본부도 또 하고요, 다 국별로 좀 따로 하는 ······.

김학진위원

과에서 한다, 이거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1개 부서를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김학진위원

총괄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효과 면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권영중위원

자꾸 생활운동과만 자꾸 얘기하네요. 예산서 222쪽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건립 있죠? 생활운동과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금년도 예산편성이 13억이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쯤 됩니까?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한 90%, 95%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죠? 우리 70%, 교육청 30%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 언남체육센터도 당초에 우리 78억, 교육청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1억 이래서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야?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여기에 준공이 다 되었으면 현재 그 입주시설 용도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주로 어떤어떤 시설들입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학생시설하고, 학생과 주민이 공동이용하는 시설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학생 시설은 제쳐두고 주민이용 시설은 뭐뭐 들어갑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도서관, 체육관, 소강당이 있고요. 주민시설은 주민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어린이집뿐입니까? 다른 문화시설 같은 것은, 문화체육시설은 없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만 주민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학교 시설이고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학교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도서관, 체육관, 소강당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체육관, 소강당 있을 것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 도서관, 체육관은 일반주민도 이용 가능한 시설 아닙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가능한 시설입니다.

권영중위원

거기에도 역시 또 위탁관리할 거죠? 구청에서 직영할 겁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 그것은 협약사항으로 학생 시설과 학생 및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

권영중위원

아니, 학교시설은 지금도 언남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용하고 일반 주민이용 시설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주민시설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 놓았구만, 2015년도. 이것도 내년도 2월 달 준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은 학교에 위탁관리하든지 학교에 관리 위임하든지 하는데 주민시설은 어차피 주민이용 시설은 구청에서 직영 못한다고 직영 못할 거예요. 그것 언남고등학교 식으로 언남문화체육시설처럼 위탁할 건데 구청에서 이것도 지금 연 3개년에 걸쳐서 돈을 69억인가 그렇게 투자했죠? 지금까지 총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51억 1800만원 투자했습니다.

권영중위원

61억 6000만원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51억 1800만원 ······.

권영중위원

아, 실제 계약금액은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 우리 구청분이 그렇고요. 교육청분이 21억 9400만원 해서 총 73억 12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이 70%면 반 3분의 2가 주인인데 이것도 어차피 위탁관리하면 5~60억씩 들여서 또 적자 난다, 언남체육센터 식으로 위탁업체에 인건비 주고 자기들 운영비 주고 그것 구청에서는 막대하게 돈 5~60억 들여서 이것 구청에 우리 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구청장님 얘기하는 기업경영 그런데 6~70억씩 투자해서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아직 운영을 안 하니 또 언남체육센터 식으로 7~80억씩 투자해서 적자 난다, 적립금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구청에서 체육시설 지어서 위탁업체들 인건비나 주지 이렇게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금년도에 34억 투자한다고 했다가 마침 금년도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속개하여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찾기 쉽게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신동근린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8억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니까 2억이 삭감됐거든요.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신동근린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관계에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수경시설 관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수경시설이 분수나 계류를 했을 때 겨울철 관리가 어려우니까 수경시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모든 공원을 설치할 때는 사실 수경시설을 제일 선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동근린공원이 전체 면적이 한 2000평 넘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 벽천분수라든지 계류를 좀 조성하려고 약 2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수경시설을 뺐으면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외시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그 수경시설 같은 경우 최근에 2010년도나 2009년도에 혹시 우리구 관내의 다른 공원에 이렇게 시설한 데가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뒷벌어린이공원에 수경시설로서 바닥분수를 설치했었습니다. 2년 전에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름 공원 시설물 중에서 바닥분수가 최고 인기가 좋고요, 그쪽에 방배권에서 사실 인기가 제일 좋은 시설로서 지금 아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고요.

강성길위원

본위원도 방배동 지역에 뒷벌공원 옆을 자주 지나갑니다. 가면 여름에 역시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 때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우리 과장님 그 어떤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면적을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 지금 신동근린공원은 면적이 자그마치 6648㎡입니다. 최근에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2009년, 2010년도에 그리고 2010년이나 금년에 공원 현대화사업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략, 이 면적이 이렇게 큰 데가 없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은 거의 없고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

강성길위원

많이 했었죠? 그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면적이 보통 한 300평 정도 그러니까 1000㎡ 내외 되는데 거기가 보통 한 3~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성길위원

예산이 보통, 그렇죠? 3~4억 정도 소요됐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강성길위원

한 1000㎡ 기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면적만 우선 보더라도 만약에 이 수경시설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면 다른 것을 대체해서라도 기왕 현대화공원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하다가 말고 그런 격이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현대화사업 시설물 산출 내역을 보시면 지금 수경시설을 빼고 나머지 시설물 파고라, 우배수관계도 전체 해야 되고요, 그 포장을 지금 가 보면 아시겠지만 포장은 전체 다시 해야 됩니다. 근 한 20년 됐기 때문에 포장도 다시 해야 되고, 주변 수목식재 관계가 지금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종갱신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전체 면적이 한 2000평 되기 때문에 사실 당초 계획대로 8억 정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금년도에도 여기 이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4억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 편성했다가 제외됐습니다.

강성길위원

예산편성 했다가 삭감되어서 안 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때 본위원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하려면 이 돈 예산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된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만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물론 이것은 공식회의 석상에서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뭐 하려면 한 10억 정도 가져야 된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여러 가지 구 재정 여건도 그렇기 때문에 한 8억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수경시설을 도저히 적합해서 안 된다면 다른 시설로 이렇게 대체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시면 지금 수목식재 관계가 그쪽이 거의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소나무 종류를 숲을 이룰 정도 되면 2억 정도 심어도 크게 많은 예산은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수경시설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때 다른 걸로 대체해서라도 제대로 하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주무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대로 8억은 최소한 있어야만 이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이 가능한 거지 6억 정도 예산 가지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러려면, 그것 하다 마는 격이 되면 이것 안 해야 돼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실제로 면적에 비해서 예산은 좀 부족한 편은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나름대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8억도 지금 그 재정여건 감안해서 이것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시려면 당초 요구한 대로 8억 정도는 있어야만 이 면적이 지금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수경시설 조성이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시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당초 요구한 대로 8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계획 세운 것 마찬가지로 수경시설은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이 한 2000만원, 3000만원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전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서울시에서 최고 선호하는 조경시설이 분수나 계류나 바닥분수 이런 것을 전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수경시설을 한 2억 정도 배치했고요. 그리고 일반시설이라든지 파고라든지 의자 그쪽에 가면 전부다 포장제가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8억 가지고도 실제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강성길위원

저한테는 원래는 1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뒷벌공원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친척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거기 다닙니다. 여름에 보면 저도 수경시설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여름에 보시면 아주 주민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거기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어떤 점이 거기 타당치 않다고 하셨는지는 나중에 제가 또 참고로 한번 확인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당초 요구한대로 8억 정도는 있어야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제대로 할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좀 8억 당초 예산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 시설물도 보완하고 전체 업그레이드 하는데 최대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227페이지에 그리고 사항설명서 같은 내용인데요. 1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해가지고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항설명서 내용을 보면 예술의전당부터 서초에 이르는 일대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말이지요. 2012년 2월 달에 서울시 사전 타당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계획대로 열릴 예정입니까 지금?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만약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부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

김학진위원

그러면 결과가 아직 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일대를 문화 업무 상업 중심도시로 조성코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것 6억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오더라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되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과연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서초역에 이르는 반포로 일대가 문화업무 상업 중심지로 이런 것이 필요하냐,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더라도 우리가 6억을 들여서 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로는 저희가 예술의전당 ······.

정규

최정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술의전당과 연계해서 문화 지구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중점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서울시를 설득해서 ······.

김학진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심의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도 하시겠다는 것에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부정적인 의견도 저희는 지금 계획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6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어차피 이것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이 사업 추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안되면 용역비 6억 버리는 것,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김학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낭비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꼭 해서 그 사업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도시가 변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조금 여건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관철 안 된다는 것은 좀 ······.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김학진위원

서울시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서초구에서 자료를 받고 또 거기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사전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받게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고 ······.

김학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물을 서울시에 제출을 해가지고 그 용역물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용역이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2월초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6억짜리 용역이 그렇게 빨리 나와요, 안 맞잖아요 지금.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준공을 마쳐서 지금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게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말고 타당성용역은 지금 결과물이 나와서 서울시에 제출 했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곧 제출할 것이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곧 제출할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게 우리 구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것 보류하라든지 하면 또 6억을 들여 가지고 했다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면산 산사태가 나고 난 뒤에 예술의전당 지하에 대형 저류조를 만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제도 있고 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가 1, 2년 내에 그렇게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제출한 결과물을 가지고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대로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바로 바로 진행이 되겠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다시금 조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했다가 나오고 난 뒤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일반 예산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김학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계상과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일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일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구 정책적인 사업 측면에서 보면 아주 시급하게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반포로 일대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주민들이나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 저수조 만들고 이런 용역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술의전당 그 정면 티자모양으로 해가지고 남부순환도로와 반포대로 그 주변 일대에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에 문화예술특구에 걸맞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조정안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일부 상업지역 이런 용도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백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위 금년에 어떤 방향으로의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좋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 타당성 용역 결과상에 당연히 이 반포대로 이 일대에 문화예술특구라고 하는 그런 지구에 걸맞은 수준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재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절차로 지금 지구단위를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사항은 물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보면 이 반포대로가 우리 서울시 국가 상징도로에 들어 있습니다. 중앙 세종 광화문에서부터 일대로 해서 쭉 해서 우리 예술의전당까지가 국가의 상징가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상징 가로에 걸맞은 용도지역으로 재편하고자 하는데는 서울시나 우리 구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으로 단숨에 이것은 지구계획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견이 나오리라고는 아주 작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에 용역한 것 있지요, 문화예술특구와 관련해서 용역물이 나왔는데 그것하고 지금 6억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조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론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 일대를 어떤 수법과 방법 그리고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 장기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 낸 것이 타당성 용역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자 알겠는데요. 지금 내년에 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을 주어서 수립이 되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3년, 5년 그 뒤에도 그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하면 그대로 10년이고 그대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5년 단위로 결정된 이후에 결정이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으면 용역품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김학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타당성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야만 나중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물론 그런데 ······.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말씀대로 하면 2, 3년 5년 그때까지 만일 그것이 안 되면 다시금 지구단위계획을 6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가지고 10년 20년 끝나는 거예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해라 말아라 하는 결정은 하지 않고 자문 성격의 의견을 줍니다.

김학진위원

의견을 주는데 서울시 집행부에서 일단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그래도 거의 다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 그렇지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타당성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전 내부적인 협의 과정의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는 심의입니다.

김학진위원

물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우리 구에도 심의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견을 거의 다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물론 존중은 되는데요. 존중은 되는데 지금 이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사전에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하려면 1년 차이가 납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 못하면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벌써 시기적인 문제로 우리 크게 구청에서는 문화예술특구로서의 이 지역을 장기적인 개발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큰 정책인데 이것을 거기 서울시가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의견 나오는 대로 그 다음에 가서 예산편성을 하자, 그러면 그냥 세월이 1년이 더 가버리는 거예요.

김학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면산 수해와도 별 관계없고 단지 문화예술특구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상 용도 지정을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라면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뭐 1년 정도 늦더라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시급하게 이것을 당장 그 지역에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시기적으로 시급하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위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제 생각으로는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또 하는 업무는 또 직영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같이 병행해서 일이 진행되어야지 문화예술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만들고 그러면 일의 병행대로 수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시간만 더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이고 문화예술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문화예술특구로 가는 것으로 동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진위원

잘 알겠는데 하여튼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내년 2월달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추후에 총괄 때 질의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계속해서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435개 3600만원인데요. 이것이 가로수에 파란 불법 부착방지판 설치가 원래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뜯어가지고 새로 고무판으로 붙이겠다는 그 공사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435개 지금 교체를 하면 지금 부착된 것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얼마나 지난 것입니까, 그것이. 435개가 아주 그냥 10년이 되어 가지고 아주 눌눌해서 못 쓰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체하는 것입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많이 지난 것은 아니고요. 한 5년 정도 지난 구간입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총 몇 개나 교체했지요, 금년까지? 이때까지 설치한 것은 몇 개이고 지금 교체한 것이 몇 개인지 나와 있습니까? 설치한 것이 전임 구청장 있을 때부터 설치한 것이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김학진위원

그거요, 민선4기 때 몇 개를 설치를 했고 연도별로, 그리고 민선5기 들어와서 몇 개를 교체했는지 데이터를 지금 나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나옵니다.

김학진위원

안 나오면 자료로 해서 주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구에 가도 현재 민선4기 때 부착한 것이 많더라고요. 서초구만 유독 교체하는 것 같아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오래된 구간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데이터를 자료로 주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23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요원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요원해서 2500, 3600 올라와 있는데 단속요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단속요원은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고물정비팀에서는 광고물정비를 우리 행정직 직원 3명하고 팀장까지 합쳐서 그리고 정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기능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팀에서는 행정직이 팀장까지 합쳐서 3명 그리고 기능직이 3명 이렇게 해서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무허가건물은 7명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은 10분이 나가는데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는데 그 외 30만원은 뭡니까? 급여 성격은 아닐 테고, 무슨 성격이에요? 예산서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정규

최정규위원장

예산서 230쪽 하단에 있어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김학진위원

여비가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한달에 30만원 여비로 지급된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15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일반 도시디자인국 전체로 해서 외근 나가는 여비 별도로 포함돼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의 전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여비는 별도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단속요원은 별도로 나갑니다.

김학진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김학진위원

중복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해서 작년에 1억 2000만원인데 금년에 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지금 수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입되는 것이 없고 5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잡은 것이고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어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폐지되었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폐지를 하는데 조례상으로 폐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남아 있는 돈이 다 나가면 내년도는 폐지를 시킵니다.

김학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추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김학진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 건만 질의할게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권영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작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모법이 폐지되었지요? 모법 폐지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각 구가 다 폐지했는데 작년에 폐지한다고 해 놓고 금년도 폐지 안하고 내년도부터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바로 폐지하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 돈이 소진될 때까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

권영중위원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폐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예산이 약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폐지를 안 시켰는데 올해 예산을 쓰면 내년에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이것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다 나왔나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용역 보고서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을 못 보고 어떻게 예산을 짭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이나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나오면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못 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 6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이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6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에 4억 5000, 교통영향평가에 9000만원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3000만원,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3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편성 금액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신 건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면적이 ······.

김병민위원

면적대비로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32만㎡인데요, ······.

김병민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타당성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예산에 타당성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지 못한 채 예산을 수립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문화예술특구랑 관련해서 종상향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 보세요. 어떤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문화예술특구를 어떤 식의 문화예술특구로 만들 것이며 그 T자형 벨트내에서요. 그 문화예술특구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혜택은 뭔지 그 혜택과 종상향이 어떤 부분들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 6억원의 용역을 꼭 쓰여야 되는지 저희가 보고서를 볼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저희 반포는 국가 상징거리로서 어떤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에서 용산을 거쳐서 반포로로 해서 저희 예술의전당까지 오는 국가 상징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용도지역이 3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야 되겠다 ······.

김병민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유는 예술의전당 주변에 지금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하려고 ······.

김병민위원

그 문화예술특구가 뭐지요? 어떤 식으로 문화예술특구로 하겠다고 나왔습니까? 악기마을 만든다고요, 그것입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문화예술특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행정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문화예술특구와 맞물려서 아까 시기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수립용역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T자형벨트 쉽게 말해서 반포로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특구가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데 그 혜택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작 우리 특구에 대해서도 아직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었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문화예술특구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도 결정이 안 났네요? 검토 중에 있으면.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검토 중인데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지금 집행부에서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지만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완벽하게 나와 있을 경우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 의회의 기능이 아닙니까? 지금 그에 대한 증거자료 없이 6억 하나 딱 올려 주시고 그것을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마찬가지 부분으로 문화행정과에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앞에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식의 문화예술특구로 가겠다는 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아직 없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 동의도 얻지 못했고 어정쩡한 상황속에서 말도 안 되는 악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특구로 지정된다라는 부분들 서초의 격에 맞지도 않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설정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이런 용역을 올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시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것 얘기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22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이것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서 통과되었지요? 맞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추경에서 1억 3000만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억 3000만원 올려서 7300 정도의 추경에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었고요. ······.

김병민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쓰던 부착방지판이랑 종류를 더 나은 종류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올라갔던 부분들이 추경 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싶어서 우선적인 설치한 뒤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본예산 때 추가적으로 반영하자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데요. 추경 때 반영한 예산 전부 얼마 정도가 쓰여졌습니까, 올해? 개당 8만 2869원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 개수대로 전부 다 사용이 되었는지 현재까지?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까지는 우리가 산정해 놓은 판은 전부 다 가는 형태가 되나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디로 올해는 추경 때 받은 예산을 해서 갈았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남부순환로 일부 하고 동작대로 일부 하고 방배로 하고 ······.

김병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435개는 내년에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

김병민위원

이것이 과거의 것이랑 아예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있는 것 자체를 다 바꾸어야 도시미관에 맞는 부분이 아닙니까?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사평로하고 논현로를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논현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 부착되어 있는 판중에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대상되는 부분들이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435개입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은 사평로하고 논현로 다 합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이고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5년 이상 노후된 것 위주로 교체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논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이상 노후된 것들이 몇 %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조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면 그것이 노후가 됐건 안 됐건 아예 과거에 붙어져 있는 것이랑 모양이 틀리니까 전체를 싹 갈아버리는 것인지? 수치에 관한 것이니까 답변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계속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추가 더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병민위원

232페이지이고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질의입니다. 위쪽에 보면 건축물안전관리 부분에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해서 쭉 안전점검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도 있고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7명으로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에서 8명이었던 부분이 1명이 줄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인원이 줄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안전점검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해를 거쳐서 상당히 위험시설에 대한 부분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1명씩 ······.

김병민위원

전체 삭감된 부분들이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줄어든 부분이고 사실상 저희가 진행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비용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저희가 요구를 더 하려고 합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8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원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이것이 너무 넘친다는 느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실상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수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00동에 대해서 우리 서초건축사에서 안전점검을 전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무료로 자원봉사로 한 것을 신문에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점검 비용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저희가 물론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든 어떤 전용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1명 정도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본위원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어도 일괄 삭감되는 부분들에서 부서삭감이 되었을 때 정말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좀 아쉬운 의견을 표명합니다. 추가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23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등산로정비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쭉 시설비가 전부 다 올해 사업에 비해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청계산 꽃길 조성사업만 증액이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럽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꽃길조성 관계인데 지금 청계산 옥녀봉 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진달래능선 한 1.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지금 조성된 데는 900m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한 1.2㎞ 정도는 400m, 300m 정도는 보식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할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해마다 한 5000에서 진달래만 1만본을 보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죽은 데가 많고 해서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보식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꼭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유독 청계산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청계산 진달래 능선관계는 지금 갔다 온 분들은 계속 확대해 달라고 해서 건의가 항상 많습니다.

김병민위원

237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 쭉 내려오면 201 일반운영비에 더 내려와서 그린벨트관리초소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린벨트관리초소 보수.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초소가 전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아동어린이병원 뒤쪽에 하나 하고 청계골 입구에 있는 초소가 있는데 지금 상태들이 안 좋기 때문에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80만원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하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일반입구에 가면 좀 정비가 덜된 지역이 있고요, 초소자체가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예산이 100만원씩 잡혔거든요, 그 100만원으로 어떤 보수하셨습니까? 세부적인 자료이니까요, 그것도 뒤에 얘기를 하셔서 올해 어떤 곳에 했는지 자료 확인 해주시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엑셀 80만원 자료 확인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239쪽에 예산서 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전년도 올해 예산서랑 비교해 보니 우리가 둘레길 조성 이것 청장님께서 시정연설도 나와서 하시고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이것이 연구용역으로 2억을 썼습니다. 용결과보고서 나왔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둘레길 2억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김병민위원

2000만원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000만원인데 저희들 둘레길 용역은 우면산 둘레길 용역을 사실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7일날 산사태가 난 이후에 용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을 못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은 아예 불용된 금액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예요, 공원유지관리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4억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는 저희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전체 9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놀이터안전기준법에 의해서 전체 2012년까지 전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3년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90개 중에서 16개를 정비를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 내년도에 3개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물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는 이 부분의 예산이 꽤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몇 개나 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올해는 10억 해서 11개 지금 ······.

김병민위원

그러면 올해 정비한 자료랑 내년도에 정비하려고 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하겠다고 하는 자료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249쪽에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길 보완 정비사업 3000만원은 어떤 내용에 쓰이지요, 올해 3억원을 쓴 것 같은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강에서 청계산 우면산까지 전체 24㎞ 거의 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일반 포장제라든지 그리고 의자가 훼손되었다든지 체육시설이 일부 교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시설이나 지금 포장하고 있는 마사토 교체 그런 보수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굳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잡았다는 부분에서는 나름의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를 쓰고 체육시설이 어디 어디 노후가 되어서 고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어도 사전 조사는 나가보고 예산을 짜셨겠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근거 자료 그것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보도육교 설치사업도 추경에서 우리가 용역에 대한 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빠른 일처리에 감사를 드리는데 설계용역보고서 나왔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아니고요, 토목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신규 예산이 있어서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부동산 255쪽에 부동산보존문서 전산화 유지보수가 전년에 없던 내용이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220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세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김병민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분할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서류들이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그 서류들이 지금 생산된 문서가 8만 여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산화가 되어 있거든요, 과거것들은 그 이후에 발생된 문서들만 이번에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이것 민간이전 시켜서 하시는 건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민간이전 시켜서 할 것입니다. 스캔 방식으로 ······.

김병민위원

스캔방식으로 이것 공공운영비로 빼서 쓰는 것이 맞나요, 이런 방식이 공공 운영비로 2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기 프로그램 개발되어 있는 업체고 전산화가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금액도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병민위원

2200 수의계약 한도 딱 금액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조달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251쪽 보니까 상임위 심사에서 유독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 2건에 대해서만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관정 및 급수설치 35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 25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볼 때는 지금 이런 재정여건 감안해서 집행부 조율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까지 했을 때는 이 사업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보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주시고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농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지금 내곡동에 가면 청룡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전체 1만 1000㎡ 약 3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주말 농장을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급수가 필요한 관정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관정 설치 금액이 3500만원 그리고 화장실을 2500만원 해서 전체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주말농장 할 이 땅은 사실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이었는데 사실 GB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주차장이 1000평 내외로 해서 나머지가 약 3300평 정도 여유공간이 있었습니다. 매년 사실 사용 안 하는 땅이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토를 해서 어느 정도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어린 유치원생이나 그리고 어르신들 시간나는 대로 와서 농장 텃밭 만들어서 친환경 농장으로 분양을 약 300구획을 나누어서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농장유지 하는 팻말이나 영농씨앗 모종과 관리소모품비는 저희가 확보되었는데 관정판 그 관계하고 화장실 관계 6000만원이 사실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텃밭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고 또 유휴공지로 만약에 이것 안 되면 급수시설이 안되면 사실 주말 농장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도에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

본위원이 지금 답변 들어봐도 주말농장이 아예 못 하면 할 필요가 없지만 주말농장을 하게 된다면 면적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어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건축과장 주요사항설명서에 보시면 12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와 관련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지요?

김수한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개정된 주요내용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가로 사업들이 많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주로 community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많은 혜택을 여러 아파트단지에 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비율을 75% 정도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주종인데 그것은 50%에서 한 70%까지 하향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확대되고 주민부담률은 부담이 커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원 신청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거의 신청할 때마다 40억 이상씩의 저희 예산이 필요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청하고 편성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상당히 저희가 적게 편성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전에는 20억, 30억씩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10억, 15억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한대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한다 이것 잘못된 것 같고 필요하면 본예산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금년도 10억입니다. 내년도 참, 10억입니다. 금년도는 1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15억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2011년도 ······.

강성길위원

1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10억원은 전부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으로 해서 17개 단지를 전부 지원했고 5억원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5억원은 거의 수해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 부담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40% 정도가 주민이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사실 납부를 못 하고 사업도 내년 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100% 다 집행될 거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내년도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년 초에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금년은 15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도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것은 너무 좀 맞지 않게 적게 편성을 했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편성을 해주었으면 하는 ······.

강성길위원

이 부분에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40여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10억원으로 지금 ······.

강성길위원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왜 10억원으로 편성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추경으로 해서 지금 5억 정도를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역시 초에 집행을 하게 되어서 같이 합쳐질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추경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는 데까지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재정여건이 이렇게 된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우리가 언제 서울시나 중앙 정부에서 조기 집행하라고 그런 인센티브까지 걸고 이렇게 한 적 있었지요, 몇 년도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작년도입니다.

강성길위원

작년도지요, 그렇게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재정여건이 이렇게 되었다고 본위원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집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재정여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저희 구 같은 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과세를 하면서 상당히 재산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만해도 27~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이렇게 줄고 내년도도 지금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대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못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구에 수입이 말입니다. 거의 이런 아파트에서 거의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이런 분한테 혜택이 가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에서 우선 제가 오전엔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재정여건 감안해서 예산편성 한다고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조금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성길위원

40여억원을 요구한 것을 10억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6~70, 20억, 30억 정도는 어느 정도 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편성조율 과정에서 아주 잘못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에 상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정비해서 9300만원 하단에 그린벨트 단속여비 해서 7200만원 우선 말입니다. 하단에 있는 단속하시는 직원들이지요? 20명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직원들 20명은 그린벨트 단속에만 일을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린벨트팀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단속요원만 됩니다.

김학진위원

거기에만 20명 투입이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다른 일은 안 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다른 일도 합니다. 주로 지금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로 배치되고요, 다른 업무도 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다른 업무하면 그것이 또 여비가 나갑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여비 안 나갑니다. 여비는 별도로 기본여비 나가고요, 특별여비······.

김학진위원

공원녹지과에 직원들 기능직이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기능직 ······.

김학진위원

거기에 그린벨트단속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던 단속하시는 그 분들 몇 분 몇 분 해서 여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세요.

김학진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것이 그린벨트지요, 개발제한구역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학진위원

여기에 6명이 투입되는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학진위원

별도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철거반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철거반입니까? 단속은 우리가 하면 철거반에 위임하면 그분들이 철거하고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우리 직원들은 철거를 안 한다 이거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직원들도 같이 하는데 주로 무허가건물 철거를 할 때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포함해서 ······.

김학진위원

같이 포함해서 그리고 240쪽 중간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해서 친환경 상토지원 이것은 3억 2400 이것은 뭡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우리 내곡동이나 우면동쪽에 농가가 지금 주로 한 6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 친환경적으로 사실 좀 닭똥이나 일반퇴비를 쓰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상토나 유기길 비료를 ㎡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

김학진위원

상토는 흙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흙이 아니고 부엽토 완전히 완숙된 퇴비를 지원하는 ······.

김학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구매합니까,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농협에서 가져옵니다.

김학진위원

농협에서 구매를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구매합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60% 지원을 해 주고요, 본인부담이 40% 해서 농협에서 구매해서 직접 살포됩니다.

김학진위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에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해서 3억 3550만원 우선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좀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에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개인 소유주가 나타나서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119㎡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공원으로 썼다는 것에 대한 토지보상입니까? 아니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토지보상입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매입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여태까지 사용했던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보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19㎡에 대해서 내년도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거죠.

김학진위원

그럼 매입하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사용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아니고요 ······.

김학진위원

그것 반드시 판결이 나면 해 줘야 되는 거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도로라든지 공원에 상당부분 개인 소유 땅이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정부에서 지금 전량 확인되면 보상을 해 줍니까? 서초구에 지금 이런 땅이 홍씨마을밖에 없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로나 일반 도시계획으로 묶인 땅 중에서 사유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많이 있는 중에서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 본인이 몰랐다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정보과나 이런 데서 조상 땅 찾아주기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몇 년 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청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를 빼더라도 서초구에 사유지를 도로로 쓴다든지 공원으로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 거의 다 소유주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 알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이것은 지금 재판을 받아서 확인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다 땅을 구입을 해 주느냐고요? 이분들만 해 주는 건지, 다 해 주는 건지 한 번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가 되어서 조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하고요, 기타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하는 것은 개인이 요구를 해도 사실 예산관계상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분들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서 판결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판결나면 줘야죠.

김학진위원

나면 무조건 줘야 된다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서초구에 그런 땅 많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관계는, 저희 공원은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이것 보상해 주는 게 지금 작년, 재작년 해서 한 서초구에 땅을 보상을 많이 해 주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해서 ······.

김학진위원

판결 난 것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조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 처음입니다.

김학진위원

처음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게 지금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사유지 땅을 가진 분들은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

김학진위원

그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도로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만일에 재판 붙으면 다 보상해 줄 거예요? 다 매입할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대답하기가 ······.

김학진위원

아니, 타구에서 이것 지금 글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보상이라는 것이 예산범위 허용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

김학진위원

해 줄 수도 있고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소송에서 이겼다 해서 보상을 꼭 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안 해 주면 우리구가 뭐 구청이 불이익 당하는 게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봐서는 불이익 당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구에 이런 개인 사유지가 제가 알기로 많을 것 같은데 도로라든지 그것 다들 이것으로 보상이 들어가면 다른 분들도 이 재판을 청구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초구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구청의 재산 상당부분 다 팔더라도 보상 못해 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공원 쪽은 지금 서리풀공원하고 말죽거리공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지금 사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상은 사실 전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보상이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리풀공원은 사용료조로 지금 1심에 저희들이 사실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나 일반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을 못해 주면 앞으로 좀 그 사용료는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서리풀공원 해서 사용료 앞으로 그것 1심에서 졌는데 확정되면 다 보상해 줄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보상이 아니고요. 저희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사용료로 보상도 해 줄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용료 저희들이 최종 판결이 되면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다.

김학진위원

그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700만원인가 그런데요, 그것은 서리풀공원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줄 계획입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 지금 사실은 안 주더라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기 시작하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소송에서 저희들이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 됩니다.

김학진위원

글쎄, 뭐 주는 것은 돈만 있으면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자꾸 청구가 들어와서 나중에 이런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

국장님이 답변보충 좀 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우리 공원녹지과장 답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 주면 우리 금고에 압류가 들어오든지 어떤 방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재판에서 졌는데 어떻게 돈을 안 줍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것 안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정정합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답변 과장님이 잘 하세요. 과장님이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그냥 덜렁덜렁 몇억씩 주다가 나중에 몇백억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소송 끝난 것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김학진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학진위원

예.

정규

최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우리 김학진위원 질의 내용에 우리 국장님 말씀 내가 듣기에도 좀 민망한데 도시계획시설, 미시설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지라도 보상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 녹지과장이 담당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이 대답해야 될 것인데 기 시설된 지금 말하는 공원, 근린공원, 서울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내곡동 홍씨마을 그런 것은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사유지를 우리가 수용 보상 절차 없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져서 주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 김학진위원 얘기하는 것은 미시설 도시계획 그것은 서울시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도시계획과장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미시설된 도시계획 도로, 도시계획 도로뿐이 아니라 미시설공원이나 도로나 ······.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아직 공원 설치를 안 했다든지 도로를 설치 안 했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서 지금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데 누가 이 도로를 포장했느냐? 그래서 그런 근원을 따져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관공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미불보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 미불보상 해 주는 것보다는 일단 소송에서 진 데를 우선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 미불보상이 실질적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소송을 않더라도 아마 도로과에 신청을 하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시설들은 기 개설된 도로죠.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개설된 도로 포장을 구청에서 했거나 도로 형태로 개설해서 공공이 이용하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죠.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 안 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찾기 쉽게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보면 말이에요, 반포쇼핑타운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억 87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총 사업비가 4억 6750만원, 시비가 2억 8050만원, 구비가 1억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말이에요, 금년에는 여기 개선사업 할 때는 국비가 50% 여기에 반영됐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6대4로 했었고 올해 예산도 또 6대4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50%, 시비 20%, 그리고 구비 30%로 해서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6대4 매칭사업으로 일단 지금 내려 왔습니다. 국비는 추후에 받으면 아마 올해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지침으로는 6대4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억 87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치가 않다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요, 지금 거기가 총 8개동 가운데 금년에 4개동을 완료하고 잔여 4개동에 대한 간판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어서 언제 개선사업을 완료합니까? 이것, 1년에 이렇게 뭐 이게 상가 몇 개동씩 해서는, 지금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어때요? 우리구가 지금 현재 개선 완료된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타구하고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이것 봤을 때는 너무 이것 개선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이 범위가 너무 이것 적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우리가 어떻게 서울시에 요구를 좀 안 한 겁니까? 왜 이렇게, 이것 본위원이 봤을 때는 원래 금년도에 8개동 전체를 다 완료해야 맞다고 보고요. 뭐 어떤 예산 규모라든가 이것 다 참고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지금 오히려 내년에는 다른 대도로변에 또 안 되어 있는 데를 이렇게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자꾸 이렇게 하면 언제 이게 개선사업이 완료되겠어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예산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원을 배정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년도 예산을 오버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리구에 지원해 주는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첫째 문제로는 저희 예산, 자치구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게 되면 우리구 예산만 편성하면 거기에 따른 60%는 서울시에 요구하면 그냥 지원이 가능합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억 87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2억 8000만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면 1억 8700만원이 아니고 우리 구비를 5억 편성을 했어요. 5억에 대한 60%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억 8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억 8000만원을 시에 예산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미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우리구에 지원한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편성을 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우리 구비를 한 5억 편성했으면 여기에 맞게끔 60%에 대한 것을 서울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끔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

강성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언제 이 개선사업이 지금 대도로변도 우리구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어느 진행 관계 말씀입니까?

강성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 서초구,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 그것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거의 그 개선사업을 지금 시행한 곳은 도면에 이렇게 보다시피 강남도로하고 이쪽 반포로 일부하고 반포쇼핑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래마을 일부 했고, 그 동작대로 일부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거리 이 부분에도 한 상태이고 아직도 간선도로변에 할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됐고요. 지금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반발이 심합니다. 자기들이 큰 간판을 여기저기 해서 상호를 알리고 했었는데 ······.

정규

최정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을 갖다가 그것을 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동의를 않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서 일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해 달라, 이를 테면 지금 반포쇼핑 거기도 4개동을 지금 했는데 4개동에서 또 올해 내년도에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업주들에 대한 지금 반응이고요. 지금 전체 구민들 의견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주 몇 분들이 기존에 자기들 지금 그 위치 좋은데 설치되어 있는 업주들이 일부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중에 다른 업주들 대다수가 다 또 찬성을 하고요, 나머지 또 그 간판과 관련 없는 일반 구민들이 대다수가 다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과장님!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 지원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렇게 사업을 이 정도만 추진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가 사전에 사업예산을 이 정도만 편성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구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서울시에 그에 또 따른 지원을 받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되풀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구 예산 관계상 이렇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또 만일 편성하게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과장님! 예를 들면 추경에 편성해도 또 가능합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추경에 편성하는 문제는 서울시와 또 매칭으로 해서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

자, 과장님! 내년도까지 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추경에 혹시 또 한 번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좀 편성해서 이게 또 반대로 추후에는 우리구가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또 지원이 어려워질 그런 상황도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지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우리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서울시 또 재정 여건이 어렵다거나 다른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바뀐 시장님에 따라 그것 약간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어차피 우리 구민들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서서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시가 그대로 해 준다는 것 우리가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증액할 상황은 못 되고 추경에 서울시와 꼭 협의를 해서 좀 더 다른 지역도 간판개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오늘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자료로 대신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총괄질의 때까지 자료를 추가 질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꼼꼼히 제출해 주시기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정규 김병민 강성길 김학진 최병홍 권영중 김익태 출석공무원( 11 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