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2011년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된 국․도비보조 사업비에 대한 증감조정과 각종사업의 집행 잔액정리 등 연내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734억 5,3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대비 0.9%인 25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276억 1,2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대비 0.1%인 2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8억 4,1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대비 5.8%인 27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2억 1,900만원으로 세입으로, 지방세는 자동차세 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원 감소, 태백사랑상품권 판매수입금 5억 5,200만원감소, 수로원 피복비 및 제설용품 구입을 위해 300만원, 기부금수입으로 7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민원해소사업으로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연례반복적인 사업의 최종 집행정리를 위해 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5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체정책 사업으로 신소재 스포츠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한 사업에 4억 5,000만원과 삼수동 마을회관 건립 2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 7억 8,000만원, 에너지 세제관련 유류비 보존부족분 3억 2,000만원, 제설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 유니목 구입에 따른 부족분 1억 8,000만원, 재정보증금 지원에 따른 역전로~KTNG간 도로개설 1억5,000만원 증액 편성 등 총 18억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는 구문소동 새 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원, 폐기물소각장 건립 2억 6,8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1억 3,000만원 증가 등 총 84개 사업에 증감조정을 통해서 9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상수도 사업에 정수구입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전출금 5억원 증가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전출금 1,000만원 감소 등 총 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0억 2,900만원에서 14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인건비가 15억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27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4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9,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9,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각종 업무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유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입니다. 쌀 보전 직불제 6만 9,000원, 가축방역사업 66만원 감액, 축산분뇨시설 사업 478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9페이지.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산업 6,500만원 증액,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 1억 7,000만원 감액, 8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3억, 과수화훼 생산유통 14만 3,000원,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비 118만원, 가축방역사업 107만 8,000원 감액,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63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1,300만원, 태백고원산소길 조성 1억원, 농가소득시설 설치사업 75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농정산림과 총 세출예산은 14개 사업의 증감변동으로 4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12개 사업과 자체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금 6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5억을 편성하였고, 대체작목 풋고추 육성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농작물 피해보험금에 52만원 4,000원, 농․특산물수출촉진 비에 590만원, 축사신축 10동 2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황실운영 165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비,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를 삭감하고 도비 부분을 상황실 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 재료비 77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비에 국비 추가지원이 165만원 있었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농가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500만원, 162페이지. 축산분뇨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7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강원한우홍보 및 마케팅지원비로 3,04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 한우령 한우지원 사업에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백공원조성 감리비를 삭감하여 시설비로 1,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태백고원산소길 조성에 총사업비 1억이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총사업비 변경 없이 시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20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농촌 활력증진사업 육성에 1억 8,200만원이 절대 공기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고, 풋고추 농자재 지원에 3,6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지도에 HACCP지원 사업에 480만원, 구제역 발생여파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농가소독지원 설치사업에 2,5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축사신축에 1억 4,000만원이 건축인허가 지원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 한우령 홍보 마케팅지원에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며, 한우판매장 설치지원 사업 9,900만원도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축산분뇨시설 설치사업에 3,400만원, 태백공원조성 사업비 3억 9,800만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며,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백고원산소길 조성사업 11억 3,40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 큰일이잖아요? 앞으로 한우사업을 브랜드화 해서 하는 판에 축사 10동이 날아갔으니.

물탱크가 몇 톤짜리 예요?

100톤짜립니다. 그게 터지면서 밭을 다 쓸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자동으로 쏘는 것. 한 개 500만원인데 지원 250만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하려고

과장님! 김천수의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물탱크가 100톤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100톤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관리

100톤의 물이 쏟아져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는데 결과적으로 5,153㎥인데 이게 적어도 1,500평이란 말예요. 1,500평이면 엄청 넓은데 물이 콱 쏟아졌다.

그게 일시에 쏟아져 가지고

일시에 쏟아 졌다고 가정을 해도, 물통이 완전히 터진 게 아니라, 어느 한쪽 일부분이 터져가지고 쭉 고랑으로 나갔을 게 아니 예요?

아닙니다. 저는 현장을 못보고 사진으로 봤는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조사 해놓은걸 보니까 기상상황이, 거기가 위치도 바람이 타는 곳이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일시에 터져서, 물이 100톤이라 그래도 한쪽에서 흐르는 거면 피해가 없을 텐데 모종을 심어놓고 손바닥반 정도 자란데다가 흙이고 뭐고 싹 쓸어 갔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00평당 1대, 1,500평이면 5대 분인데. 결과적으로 상품도 안 되었는데 대당 300만원씩 줬단 말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농민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다 크지도 않은 상품도 안 된 거를, 200만원 받으면 되고, 300만원 받으면 남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완전한 상품가격으로 보상을 왜!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0.52헥타.

어쨌든 5대 분이란 말예요. 300평에 1대씩 나가는 거 아니 예요. 대당 300만원씩 나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상품가격을 다줬단 얘긴데, 상품도 안 된 거를 어떻게 상품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느냐 말이 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시가 물어줘서도 안돼요. 이런 걸 자꾸 물어주게 되면 너도나도 보상 해 달라 하면 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2년인가 있다 해줬나 그랬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령 마케팅도 있고, 한우령 지원사업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마케팅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월금이 너무 많잖아요? 농정산림과 이월금이. 이월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사업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가장 많은 혜택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정예산을 세워서 이월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159쪽에. 농․특산물 수출촉진 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수출촉진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게 있나요?

예. 파프리카인데요. 수출을 하면 생산자한테 수출액에 7%, 수출업체에 3%를 주는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96.913㎏을 수출했고, 2011년도에 89,500㎏을 수출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억 4,800만원을 수출을 했는데 수출신고 된 게 강원도에서 생산 되서 강원도 수출실적으로 된 거에 대해서 선적한 분에 대해서

그럼 파프리카 수출 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유리온실 한 농가입니다.

아! 유실온실.

그렇게 가면, 7%를.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3쪽. 한우령지원 사업. 속초에다 건물 짓고 한다는 게 매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전산장비 등 전부 갖춘 한우령 지원센터입니다.

8개 시군에서 하는데 왜! 축협은 4개소만?

축협은 동해삼척태백이 1개 축협이기 때문에, 고성축협, 속초양양축협, 강릉축협, 동해삼척태백축협 이렇게 됩니다.

건물이 지원센터예요? 매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우령 타운입니다. 거기에 매장도 있고, 지원센터가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저희 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개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3억 9,1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0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07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839만 7,000원 감액된 110억 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0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조사사업으로 민간이전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 케어사업에 도비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럼 따로 질의를 안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 케어사업은 도비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 기정액 대비 1,0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말 문화체험사업으로 국․도․시비해서 기정액 대비 6,1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 22일 1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도비를 받았는데, 국비가 80%입니다. 노는 토요일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학교가 5개교에 1,580명 정도가 그 중에서 1,400명 정도가 가능하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위탁을, 대안학교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다 했습니다. 의논을 해보니까 사실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전적으로 이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이 대상입니다.

버스를 타고, 밥도 주고?

예. 버스타고, 밥도 주고 전부 다해 주는 겁니다.

기준에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안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강제로 보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적게 남으면 모르지만, 4분의1을 쓰고, 4분의3을 반납한단 말예요.

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전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동행을 시키더라도 100%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희망 키움 통장 지원이 5가구 2,400만원 감액 되었잖아요?

수급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 분들이 자활근로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고, 본인이 5만원 예금을 하면 우리가 5만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거예요. 10만원 예금하면 10만원을 더 주는데 이분들을 찾아도 없어요. 왜냐면, 3년간 예금을 하다가 혹시나 기초수급자 자격이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해 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진 않을 겁니다.

김천수 부의장님 말씀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행정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주변을 돌아봐도. 기초생활수급자 라든가, 차 상위 계층은 대상 나이가 제한되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나이도 제한이 되고, 65세 이상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생활능력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생활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단, 소득, 재산 이런 건 따져봅니다.

양곡할인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100만원 감액되고, 차 상위 계층은 1,8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차 상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 부담액에 반을 부담하거든요. 18,500원인데 저희가 18,580원을 부담을 해요. 그럼 택배비까지 해서 39,640원이면 20㎏한포를 살 수 있습니다. 본인이 18,500원만 부담하면 1포를 살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사람당 10㎏씩.

기초 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 분들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먹는 양도 적고 그래서

하긴, 그 분들은 도시락배달도 해주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도시락 배달이 400세대 정도 됩니다.

115쪽.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수당이 4,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건 왜!

미 이용 아동은 정부에서 단가에 50%를 지원 해주는데요. 10만원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은 총 수요조사를 다 하고 했는데도, 당초에 신청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남습니다.

뒤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도 감액이 되고 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학생 수가 줄은 원인도 많습니다.

그런 원인이 더 클 것 같아요.

대학등록금도 마찬가집니다. 금년 같은 경우 22명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 상위 대상은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부터라도 수급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윤갑식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36억 4,435만 4,000원으로 3회 추경대비 4억 4,62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9억 1,341만원으로 3회 추경대비 7억4,8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입니다. 대상자 증가와 연금인상으로 5,5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장수수당지급입니다. 대상자증가로 인해 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도비변경내시로 1억 2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7,6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식의집 증축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면적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8억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로 7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변경내시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로 3명에서 2명으로 되어 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 19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2명에서 1명 줄었기 때문에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 연금입니다. 국․도비변경 부분이며,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500명에서 480명으로 줄어 7,85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입니다. 이건 부족분에 대한 예산으로 14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이 부분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비변경 내시로 인해 6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 입소지원입니다. 도비변경 내시로 1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지원 셋째 아 보육료 지원에 3,4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도비변경으로 3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1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도 도비변경내시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재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증액이 되고, 시비는 1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기프트카드 사용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로 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국․도비는 증액되고, 시비는 42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8,968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탄광지역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에 도비변경으로 1,33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양육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으로 3,28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로 3,12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 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로 부족분 증액입니다. 8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교육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818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 부모 생활안정지원으로 학습지원비에 도비 변경내시로 12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난방연료비 도비 변경으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녀대학 입학금은 수요가 없어, 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육비지원은 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입니다. 수요가 감소됨으로 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으로, 133페이지. 아동양육비입니다 대상자가 없어 152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아동의료비도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도 1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사업취소로 2,942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가동아동위탁 아동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224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6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능력개발비 지원에 도비변경으로 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30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입니다. 부족분 70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사업에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운영비 100만원 감액, 교육운영 재료비 500만원 감액,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사회복지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월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월급하고는 관계없고요? 어제 사회복지협의회에 갔었는데 수당 이런 걸 제외하고 월급이 49만 2,000원이라고. 월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간사월급

어제 그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 소관인줄 알고 물어 보려고 했죠? 아까, 어린이집 운영지원 삼육미래클 이라고 그랬죠?

예. 공공 형 어린이집.

이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님 시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건복지시책으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을 잘 한곳을 평가해서 우수한 시설에 삼육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도비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133쪽.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금년도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전문교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문교사 자격이 여러 가지로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교사 자격이 좀 완화 될 것으로

자격이 엄격하다고요?

예. 그래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성에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 공간이 좁더라고요. 내년에는 거기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현재 다문화센터 사무실 말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장호영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행 자동차세 2억을 증액하여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울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2억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을 시켰고, 정기예금이자는 금년도 조기집행으로 예금이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6억을 계상시켰는데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적자네요?

조기집행을 많이 하면 줄고, 좀 적게 하면 이자는 늘어납니다. 보통 이자수입으로 16억 5,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이 원칙은 아니 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패널티를 주는 경우도 아니고, 조기 집행을 안 하면 우리시에 몇 억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도 조정을 하는데, 그래도 작년 보다는 4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절을 잘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조절을 좀 잘해서 하세요. 6개월 먹고, 6개월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 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도립공원사업소장 최완식 입니다. 2011년 제4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눈썰매장 제설기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촌 객실청소 및 관리용품 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투자사업과 소관

투자사업과장 조장현 입니다. 2011년 제4회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권정기입니다. 2011년 제4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76쪽입니다. 잡수입에서 태백사랑상품권 판매를 4억 4,800만원해서 5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쪽. 도비보조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84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세출부분입니다. 상품권회수대금 지급 4억 4,800만원으로 5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노사문화창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실업대책강화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도비부담금 감소분에 대하여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 민간자본보조로 사회적 기업시설비 지원에 4,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시설비지원은, 올해 사회적 기업으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사업비로 해서

나무 쟁이는 이 돈으로 뭔 시설을 하는 거예요?

목공예체험 시설이라 해서 49.5㎡되는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회는?

장애인복지회는 비닐접지 및 절단기를 구입할 거고요.

여기는 어디라 그랬죠?

철암 농공단지에 장애인복지 회

강원복지 회? 화장지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 상품권이 5억이나 줄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예년에는, 5억에서 6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는 운영방법을 달리 하겠다 해서, 농협에다 완전 위탁하는 것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상품권 판매가 늘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년보다는 수입을 늘려 잡았었는데 전에 있던 구 상품권이 완전히 소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구 상품권을 더 활용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이관하는 거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상품권 판매는 예년으로 봐서 5억~6억이 맞는데 세입을 많이 잡았던 부분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얼마로 잡았어요?

내년에는 6억을 잡았습니다.

그럼 예년과 똑 같이 했네요. 그럼 제도 개선을 한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수치적인 개념인데. 6억을 했다가 나중에 7억이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첨에 제도개선 할 때 전임 과장님이 한 10억은 팔릴 거라고 설명을 하더니.

예. 그때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상품권을 사용 하겠어요?

저희가 홍보를 더 하면, 사실 3%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농협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로 홍보를 해서 상품권을 좀 많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사업수익으로 농공단지분양하고 장성농공단지 분양하는 것이 당초계획보다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암농공단지는 한 필지 분양을 했기 때문에 2,75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성농공단지는 1필지 분양계획이었는데 2필지를 분양해서 1억 1,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9,0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지원 사업 부담금 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세출로는 301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굴삭기 구입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진동락 입니다. 건설정책과 2011년 정리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7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로부터 제설작업 격려금 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2011년도 정리추경예산 안은 3억 5,300만원이 증액된 1백 36억 7,32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에 4,000원 증액된 6억 7,309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4,000원 감액된 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기능강화 제설대책으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구입비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 소금 구입비에 1억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니목 구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으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건설정책과 201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시설비 5억 3,213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89만1,000원을,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시설비 7억 1,000만원과 시설부대비 717만 5,000원을 제설대책추진 유니목 구입 절대기간 부족에 따라 4억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정리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수질환경사업소 불용품매각대금 49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법 위반 과태료 2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소도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기금조정에 따라 500만원 삭감된 1억6,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1년도 정리추경 세출부분은 606만원 감액된 50억 9,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유지보수 하수관거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5,000만원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312만 4,000원을 감액한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소도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비율 변동에 따라 시비부담금 4,206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8,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지하수검침원의 중간퇴직금 정산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이 증액된 3,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2011년도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소규모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소규모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하수도유지보수의 하수관거유지보수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시설비 1억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집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매년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임대료를 3.10일에 400만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고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게 났다.

그러니까요. 아주 매입을 하던지 해야지.

그래서 그전에 따져 보려고 합니다만, 3.10일에 임대료를 400만원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매년 400만원씩 주라는 그런 얘기 아니 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도, 매입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