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이것은 재무과 지출팀에서 금년도 2011년도 일반 세출예산 총 순계표를 추계한 사항이랍니다.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행 중인 사항이죠.

회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2011년도는 실용예산으로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모든 것이 축소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78억, 2010년도에는 192억인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벌써 814억 정도, 그리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이 추계라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 답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자료가 9월말입니다. 추계인데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 보니까 환경보호에 118억 불용액이 예상치가,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회복지에 200억,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것은 지금 9월달부터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사회복지비는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비, 시비, 보조금 잔액인 것같고요, 그 부분은 이따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자료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수량은 2,131개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91억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성원이 작년 예산이 70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12월15일 내일까지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낙찰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도 50억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은 빠진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세입하고 세외수입 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56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량은 2010년에는 2,119개에서 2011년도는 2,131개거든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액수로는 90억이 줄었는데.

90억이 준 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매각 부분이 그 부분은 아니고 변상요인이라든가 기타 행정재산 또 사용료, 일반예산 사용료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추계를, 금년도에 추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게 매각을 못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조금,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요인은 우성원이 70억에 대한 마이너스요인 그것 때문에.

이 앞 전에 불용액 될 예산 진행중이라면서요? 그 자료도 특위에 10부를 해 가지고 오시고.

무슨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본청 토지가 늘었는데도 액수로는 감액이 된 이유도 10부를 해가지고 주시고, 거기에 보면 구의회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 구의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68억으로 이렇게 토지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2007년도에는 268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자료에 의하면 377억으로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토지가액은 인상된 게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의회 토지 말씀하십니까?

의회 토지는 지난 번에 경찰서 토지하고 해서 이미 교환이 끝났고요.

끝났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가격이 왜 4년치가 일률적으로 377억으로만 계속 잡혔느냐 이거지요. 일반주택 같은 데는 매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왜 4년 동안 계속 그대로 토지가 잡혀있고 또 건물 역시 마찬가지에요. 건물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건물 자체가 노후되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10부 우리 특위위원님들께 해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개요거든요. 비과세 감면이 올해는 증감률이 2.35로 약간 높고 지난 해 같은 데는 4.7%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비과세와 또 감면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지방세는 세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비과세하고 감면대상이 왜 늘어났는지 567쪽입니다.

자료가 뒤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과세와 감면은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적용토록 할 것이고, 추후에도 비과세 감면 이후에도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혼미팅은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었는데 노노상담센터라고 노인문제를 상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노상담센터에서 상담결과 거기 상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노인분들이 외로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상담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해봤는데 해보니까 반응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적지만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지를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 그러면 지금 6월달에 하셨지요?

예, 6월에 1회 했고.

우리가 사업을 편성도 안해 줬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사업을 응모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인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받아봐서 응모해서 선정돼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일찻집 등등 해서 어렵게 모은 돈을 그렇게 해서 몇 분한테 그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회째잖아요. 지금 후원자가 강동구청인데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합니까? 우리 강동구.

예, 저희가 거의 주관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300만원 예산으로 1, 2차에 걸쳐서 12월 23일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계속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2011년도 6월달에 그 상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1년 예산에는 못 들어 갔고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현재도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2의 황혼미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또 하고 무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한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로써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버세대의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착안을 하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돼, 그냥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 죄송한데요. 위원님!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여기 국.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장님들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현재 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4일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이 성립되는데 지금 내가 9일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을 지금부터 할테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 경청하셨다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제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번째 이거 보니까 예산사업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기획경영과에다 올린 것이 보통 많은 예산은 한 62%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고 또 어떤 부서는 요구액에 비해서 0.62% 상승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게 회계연도말 40일전까지 의회로 오는데 그전에 다섯번 정도 구청에서도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할 때 매년 똑같은 심의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도 국.과장님들도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어차피 예산 삭감될 것을 알면서도 올리는 그 부분도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지금 현재 부서별 유류비가 전국적으로 고가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인데도 어떤 부서는 전년도 유류가를 그냥 적용하고 어떤 부서는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적용한 부서도 있고 또 우편요금도 지금 현재 20원씩 일반 보통이 다 올랐는데도 오른 부서가 있고 안 오른 부서가 있고 또 SNS 문자메시지도 어떤 부서는 16원, 어떤 부서는 22원 각자 다르고 또 보니까 CCTV 우리 회선 사용료 KT에다 지불하는 금액이 물론 회선이 몇 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 의원께서 그것을 분석을 해본 결과 똑같은 회선인데도 6만원, 4만원, 2만원 이렇게 각자 다르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국.과장님들이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각 부서에 현수막이 이번에 많이 책정됐거든요.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물론 길이 사이즈 다 다르겠지만 그것도 6만원, 8만원, 4만원짜리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실지로 이번에 리프컴 어워즈 현수막을 걸었는데 내가 각 동에 단체 회장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요. 그 결과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일괄 각 동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삼가 해 주시고 일반시민이 현수막을 걸면 바로 즉각 철거하면서 과태료가 보통 20에서 30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는 그냥그냥 골목마다 한달씩 두달씩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자체도 잘못 됐다 이거지요. 우리 솔선수범해야 될 부서장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 주민위에 군림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 시 횟수를 늘리면서 금액이 적어지고 또 횟수가 줄면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때는 꼭 그것을 세밀히 확인하셔가지고 차질 없기를 바라고, 실제로 과별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을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 주잖아요. 보면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요구할 때는 타당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관리부서장은 그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경상자본전출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이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내고장 사랑카드 사업인데 이것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될 장학금도 거기에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 신경 쓰셔서 제가 어제 암사3동 주민자치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많이 호응도가 좋은데 일반시민들은 10명 이내로 지금 많이 약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솔직히 이번 시민단체에서 행감때도 그렇고 예산때도 모니터링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어느 부서장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부서장 둘은 정말 답변아닌 답변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동문서답하고 이런 부서장을 짚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장님들 오실 때는 자기 부서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정확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묻는데 엉뚱한 답이나 하고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런 자료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과장님도 자료를 줄 때는 확실히 줘가지고 왜 예산이 들어 갔는가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자 하는 거지, 그걸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줄 때는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그런 자료를 앞으로 제공해 주시고, 하여튼 그동안 30일간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퇴임하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부서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봉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공무원이라고 위에 있어서는 전혀 안될 것으로 알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끝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총괄 국장인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방금 박재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게 또 계속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과장들이 업무숙지를 못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예산편성할 때는 시민의 돈인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절약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내용대로 잘 조정해서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은 알뜰하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전달을 제대로 안해 주신 것 같아서, 지적을 아주 강하게 하셨는데 칭찬을 내가, 사실은 원래 마지막 발언을 부의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이 부분만큼은 우리 다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꼭 칭찬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못해서 부의장님이 했는데 제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고장 사랑카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로 그걸 우리 기금으로 적립해서 우리 기금으로 장학금을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더 적립을 해서 이렇게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돈의 중요성이 아니라 카드를 지역에서 쓰면서 내가 쓴 카드에 일정부분을 좋은 곳에 쓴다는 그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또 인식을 심어 준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었다. 다만, 절차상으로 사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했으면 좋았는데 직접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보고 되다보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칭찬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전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점을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