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환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전체세입예산은 기정 688억4,500만원보다 10억5,300만원이 감액된 677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874억8,900만원보다 10억900만원이 감액된 859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생활지원과는 기정세입예산 177억1,000만원에서 4억8,800만원이 감액된 172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6억300만원, 주거급여비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7억9,100만원보다 5억2,600만원이 감액된 21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 9억9,8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408억500만원보다 6억9,600만원이 감액된 401억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3,8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4,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3억8,900만원, 장애인연금 2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78억1,000만원보다 7억5,400만원이 감액된 47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300만원, 공공형보육시설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4억4,200만원, 장애인연금 2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억2,900만원에서 8,300만원이 증액된 6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200만원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1,4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7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작물피해보험료 및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비 2,7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 환경위생과는 기정세입예산 3억8,0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2,90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비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4,3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5억7,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환경미화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3억2,900만원보다 2억400만원이 감액된 9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반입수수료 5,000만원, 음식물류 협잡물 처리비 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정덕모 생활지원님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1회 추경 때 5,200만원 증액했다가 결산추경에서 7,000만원 삭감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1년도 예산안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12월31일자로 5,200만원이 증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11월18일 자로 7,0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변경에 따라 국시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참여인건비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증액했다가 결산추경에서 3,044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전체 자활근로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자활센터 위탁비와 구 자체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비가 6,881만1,000원이 감액되어 확정됨에 따라 월별소요금액을 고려해서 구청에서 3,044만원, 지역자활센터에서 3,836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사업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관리사업비가 50만원 증액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사례관리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시에 건의해서 변경을 증액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사례관리팀 위원회도 그렇고 회의가 고정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정하신 건가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것도 국비50% 사업인데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예산이 전체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쪽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회의도 고정적으로 몇 번 해야 하고 사례관리유형이 중구는 다른 지역보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사례관리집을 잘 만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는 예산증액을 미리 예견해서 예산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생계지원차원에서 하는 생계곤란자들, 응급한 사항, 위기사항에 지급하는 돈들이 결산할 때 항상 많이 남는다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90% 국비사업인데 35%나 남았다는 말입니다. 양곡할인지원사업도 20% 가까이 19% 가까이 남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도 35%정도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해마다 이 얘기하면 홍보가 덜됐다, 어떻게 하겠다,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19%정도 불용처리가 되는데 정확한 홍보계획이나 그런 것이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긴급복지지원사업 35%가 불용처리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다만,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고 과장님은 계속 바뀌고 계장님도 물론 바뀌겠지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일단은 울산시 전체에서 돈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기초통계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면 돈이 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된 사항도 있고 우리가 사회공동모금회 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항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일부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1건에 1억3,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제도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있고 즉, 말해서 옳게 예측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지나가는 사례는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생계곤란자들, 긴급의료비 등 참 많은데 예산이 많아서 남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계층들이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항상 돈이 남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모양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신청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쌀 부분은 무료는 아니지만 50%를 할인해 주는데 그것을 안 살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선호하고 할인점을 선호하는 일반서민들 입장에서 50% 할인한다면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쌀을 반액을 한다는데 19% 가까이 반납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35% 반납한다, 복지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의 문제인지 내부중앙지침의 문제인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양곡은 다 밥을 먹을 텐데 쌀을 구입 안 하는 자체도 이상히 점이 많습니다. 동에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수급자 전 세대를 방문해서 원인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쌀을 안 사는지, 빵을 먹어서 안 산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그런 사람이 드물 것 같습니다. 수급자 전 세대를 방문해서 왜 50%나 싼 쌀을 구입 안 하는지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사업 부분도 책정예산보다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초에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대충 이 정도가 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예상에 책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예측이 빗나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원들이 면밀히 보살피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된 세대가 많은지 과다불용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곡이 100% 되다가 50%된 지가 몇 년 됐죠?

그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0% 할인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불용이 얼마나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해 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긴급복지사업과 관련된 불용도 3년 치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3쪽에 사회복지보육시설 관련해서 인건비 미지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3억8,000만원인데 종사자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린이집이 숫자가 줄거나 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선생님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3억원 얼마가 들 정도가 되면 굉장히 숫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추가로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교사수급의 문제인지 아니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예상해서 할 수 있었는데 변화에 따라서 돈이 자꾸, 원래 추경예산은 어지간하면 안올리고 당초예산에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이 분야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전국적으로 조정하다보면 내려올 수도 있고 집행하려면 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변경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깐 선생님들이 장기근속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고 명절휴가비나 처우개선비가 일부분 나오기는 한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없애기 위해서 공공형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많고 적고 다시 추경으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원활 하게 잘 유지되고 교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가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인원이 많이 빠졌습니까, 몇 명 정도 빠졌습니까?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471명을 지급했습니다.

교사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처우개선비는 인원이 늘어나고 …….

명절휴가비 주는 그 시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점차로 해서 언밸런스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