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403억 2,9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약 0.9%가 증가된 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86억 7,600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76억 3,300만원, 영업외수익 10억 4,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지출은 원수 및 취수비 등 총 18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공사부담금 등 총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총 214억 3,4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관 교체공사 및 수도사업소 내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등에 총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에 172억 3,400만원, 예비비로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인 188억 4,000만원보다 30억원이 감액된 15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지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86억 2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수입 83억 3,1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400만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2억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90억 9,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비용으로 관거비 77억 2,900만원, 일반관리비 12억 6,400만원을, 예비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 37억 5,3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으로 총 4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57억 1,3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총 49억 9,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안양하수처리시설 부담금 6억 1,8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사회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예산으로 집중 편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04억 4,178만 9,000원이 증가한 403억 2,90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174억 1,666만 3,000원, 영업외수입 10억 4,205만원, 특별이익 5만원, 전년도 미수금 4억 3,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2,873만원, 전년도 이월금 206억 9,399만 9,000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421만 9,000원이 증가된 403억 2,907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업비용 185억 9,486만 5,000원, 영업외비용 300만원, 가동설비자산 38억 2,815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 1,250만원, 무형자산 5,9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72억 3,451만 1,000원, 예비비 5억 9,703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입예산은 영업수익과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가 있었으며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의 원수 및 취수비와 정수비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익적 지출에서 원수구입비 증가내용과 인건비 보수에서 1억 990만 8,000원이 감액된 내용 및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중 노후관 교체공사, 응급관로 기본설계용역, 공동구 내 상수관 갱생공사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119만 7,000원이 감소된 158억 3,958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83억 4,569만 4,000원, 영업외수익 2억 5,700만원, 전년도 미수금 1억 290만 8,000원, 자본잉여금수입 37억 5,3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23억 8,098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89억 9,389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49억 9,507만 2,000원, 비가동설비자산 6억 1,848만원, 전년도 이월예산자금 10억 3,213만 5,000원,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계속비 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 3,249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입자산의 감소는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이월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예산 중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계속비인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에 대한 비용발생에 따른 부채 등의 증가요인은 없는지 사업내용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61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61쪽.
이석진위원
시설비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꽤 많이 있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금액이 2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노후관 교체공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노후관은 빼내나요? 아니면 빼내지 않고 그냥 옆에 관을 묻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폐관은 손쉬운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가스관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겹쳐져 있을 때는 그것을 폐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기 쉬운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꺼내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그대로 옆에다 다시 묻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관이 그러면 꽤 많이 들어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시가스 뭐 여러 가지 해서 9개 정도가 들어가 있나요? 관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등 그런 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석진위원
많이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원칙은 노후관을 제거하는 것으로 돼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원칙적으로는 제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상황이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전부 다 제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안 빼낸 것은 거기에서 그냥 계속 예를 들어서 녹이 나서 오염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발생하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시는데 노력을 하시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빼낸 폐관은 그러면 고물 처리해서 수입으로 잡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존 노후관을 같이 있는 노후관들을 조심해서 공사를 하시고요.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설명서에도 있는데 공동응급관로 기본 설계용역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 좀 잠깐만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관로 기본설계용역은 저희들이 팔당댐에서 원수관로를 받아서 정수처리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청계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관로가 단선이 생겨가지고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관로하고 청계에서 오는 관로하고 이 관로를 서로 연계해서 응급시에 비상시에 물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계정수장에서 오는 게 당동배수지입니다. 거기가 주 배수지고 거기서 우리 정수장의 배수지와 연계하는 그런 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과장님, 단계별로 있었죠? 오는 단계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팔당에서 우리 군포 정수장으로 오는 원수가 있고 청계에서 오는 원수가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4단계고 청계는 5단계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4~5단계를 우리가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원수 쪽이 물이 안 나온다든지 파손이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청계 쪽 것을 호환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응급비상관로를 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5년마다 하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5년마다 기본계획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를 내년도에 마치고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2003년도, 4년도에 공사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수관로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청계정수장에서 온 물이 당동배수지에 저장이 되면 그 배수지와 우리 정수장 배수지가 같이 연계된 관로를 설치해서 원수관로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청계정수장의 물을 우리 신도시에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구요. 혹시 그러면 옛날에 쓰던 원수관로 오던 그런 관로는 지금 다 폐쇄해서 없앴나요? 아니면 지금도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보시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안양시에 있는 관로를 말씀하시면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이석진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 관로는 사실상 찾을 수가 없고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관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그렇죠? 쓰던 관로인데 왜 찾을 수가 없을까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포일정수장에서 왔던 관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가지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과장님이 행정직이시라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 상수과에는 기능직들이 계시지 않나요? 기술직들이. 그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구요. 혹시 그것을 찾으면 그 관로를 비상급수관로로 쓰면 혹시 이 예산이 만약에 실시용역을 하면 그 공사하는 금액도 아마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예를 들어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로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려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당동배수지에서 금당터널을 거쳐서 철쭉동산 앞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수장에 오는 구간이 약 3킬로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공사비가 약 98억 내지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설계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일정수장의 기존관로를 찾아서 그것을 비상관로로 쓴다고 하더라도 안양시와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관로 찾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도 그것보다는 덜 들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업무협조가 각 지자체끼리의 그런 정도 협조가 안 되면 어렵지 않나요?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금당터널로 해서 오려면 거기가 암이고 그런데 공사비도 아마 암이라고 하면 더 그것보다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구체적인 기술사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석진위원
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터널을 이용해서 관을 설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암을 깨서 관로를 하는 게 아니라 터널을 이용한 그런 관로관통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것들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전혀 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 기존관로를 찾아보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80년도에 묻은 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찾아봐도 노후가 돼서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찾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관들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면 오히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기존 관로가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공사하는 데 더 소요될 수도 있겠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또한 청계정수장 관로하고 포일정수장 관로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계정수장을 활용하는 게 우리 현실로서는 더 이익이고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하여튼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하단 쪽에 보면 북카페 설치라고 돼 있어요. 61페이지 2,000만원 예산요. 이것 북카페는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북카페는 우리 정수장 내에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수도사업소 내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대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북카페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수대가 설치돼 있고 또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정자도 2개하고 비치파라솔도 설치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북카페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내에 분수대 옆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수도사업소에 내방하는 내방객이 1일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평일날에는 유치원생들이 2~300명씩 방문을 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2~30명씩 봄 여름 가을을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유치원생들이 하루에 2~300명씩 방문을 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반 업무 민원인들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찾으시는 민원인은 별로 없고요. 물테마박물관을 견학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의 유치원생들이 하루에 2~300명씩 옵니다. 그래서 연간 15,000명 정도가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종사하는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 다 합쳐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주가 그러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물 체험관에 내방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북카페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린이를 위한 북카페도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현을 위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 인근에 e비즈니스고등학교라든가 궁내중학교라든가 수리초등학교라든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우리 사업소에 와서 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특히 e비즈니스고등하고 문예반 학생들이 와서 책을 벗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석진위원
어떤 형태로 하는데, 그러면 북카페를 설치하면 설치비만 2,000만원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도서도 다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치비만 이게 2,000만원이라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설치비만 2,000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도서비는 없던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6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내년 예산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서구입비는 없던데요. 물론 과장님의 그런 의지나 뜻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2,000만원 정도면 나름 훌륭한 그런 북카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수원 상수도사업소에도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거기는 실내외, 한 40평 규모의 실내에다 북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 상수도사업소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가는 시민들도 이용률이 많기는 하시더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 자주 많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장소가 좀 동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 장소에 과장님 생각대로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직원들도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휴식을 취하거나 이럴 때 독서를 하는 거고 민원인들도 와서 민원을 보시면서 기다리면서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인해서 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로 쉽게 얘기해서 방문하는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꼭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민원인이 아니라 우리 물테마박물관을 견학하기 위해서,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다가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 꼭 책을 읽기보다는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또 책이 있으면 같이 책도 좀 보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는 거죠.
이석진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구요? 아무것도 없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현재는 우리 로비에 서가를 만들어 놓고 책 5~600권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현관에 도서관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내용이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관 내에는 작은 도서관 형식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북카페를 설치해도 그것은 존재를 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거기 있는 것들을 북카페로 옮겨야 되겠죠. 작은 도서관 현관 설치해 놓은 것은 이용률이 민원인들한테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카페 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500~600권 있고 서가 도서구입비해서 42쪽에 보니까 400만원 정도 예산 올리셨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2,000만원 갖고 북카페 잘 설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복도에 있는 서가를 밖으로 빼낸다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만일 북카페가 설치되면 현관에 설치되는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김판수위원장
통합운영이 뭡니까? 밖에다 2,000만원을 가지고 시설하겠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복도에 있는 서가를 빼내고 책을 400권 더 구입해서 밖에다가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밖이 좋기는 좋나 봐요? 콘크리트 안보다는 좋겠지만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32쪽 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수도사업소 내 CCTV 유지관리비요. 기존에 위탁을 해서 계약 맺어서 계속 하는 겁니까? 새로 매년 유지보수 위탁관리를 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곽 방어용으로 25대 정도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길호위원
25요? 2011년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전용회선료하고 유지관리보수비는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드웨어하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다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20%가 통상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20%로 계속 가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 고장이 났거나 탈이 났을 적에는 업체를 불러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경비로 20% 정도를 세워놓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정기적으로 20%가 쭉 나가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걸로 충분하게 20%를 반영했다는 말씀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만약에 탈이 생겼을 때는 업체를 불러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쭉 관리하면서 그 정도의 비용은 들었기 때문에 20%를 반영하셨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수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기계류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기술적인 답변만 해주세요. 다음 33쪽에 보통 비용들이 상당한데 중간쯤에 수도시설물 유지보수(정수장 등) 이건 어떤 내용이죠? 수도시설물 정수장 등 유지보수 1억 2,000인데 기술적인 거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통상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1년 유지보수 하는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건축물이라든가 구축물에 방수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방수 처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정수장에 모든 건축물, 시설물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이 정도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관례적인 비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34쪽요. 수선교체비에서 7억 2,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노후 밸브 교체가 많은데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노후가 되어서 그런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34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금액들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노후 밸브 교체는 정수장, 가압장하고 각 배수지에 각종 밸브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입·유출·퇴수밸브, 중간밸브 이런 것 14종을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노후 전동구동장치 교체도 마찬가지로 제2고지대 배수지에 4개, 당동배수지에 2개, 침전지 밸브도 4개, 이런 것들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노후되어서 연한이 되어서 교체하신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노후가 되어서.
이길호위원
위에 응집기용 감속기 교체라든가 상당히 금액들이 큰데 이런 것들도 다 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셔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집기용 감속기는 3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면 물을 전부 빼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기계들은 물을 빼지 않고도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 기기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작년까지는 그런 게 안 되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서 한꺼번에 하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고장이 나면 침전지 청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를 교체 내지는 보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술이 개발되어서 한꺼번에 싹 교체하신다는 얘기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35쪽에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죠? 중하단 쪽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누수복구는 동파 내지는 노후로 인해서 관이 터졌을 때 긴급 복구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예비비 정도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거니까, 62쪽에요.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실 때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 요구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봐서는 본 위원장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필요한 상세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본 위원장도 설명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확히 정리를 하면서,
이길호위원
추후 동료위원들이,
김판수위원장
상관없이 편하게 하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길호위원
62쪽 아래에 물테마박물관 내 3D영상체험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물테마박물관 안에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영상관이 하나 있습니다. 면적은 약 5~6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빔프로젝트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사실상 고장이 나서 작동이 불능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왕에 영상관을 활용한다면 빔프로젝트보다는 3D영상관을 설치해서 좀 더 입체적인 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게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물테마박물관이 설치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포 수도사업소만 물테마박물관을 특색 있는 시설로 꾸며 놓은 거거든요.
이길호위원
3D영상체험관이 앞으로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3D영상관으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구체적으로 업체라든가 등등 실적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없구요.
이길호위원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업체도 선정하고 그럴 예정입니까? 방향만 3D영상체험관으로 잡으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업체는 정해진 건 아니고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물테마박물관에 3D영상체험관 견적서 받은 것 있다 그러셨죠? 있으면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63쪽에 마찬가지로 자산이라 상당히, 본위원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유도결합프라즈마분광기가 어떤 거죠? 상당히 비싸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63쪽에 유도결합프라즈마분광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도결합프라즈마분광기는 수질검사 항목 중에 무기물질, 즉,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9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거의 15년 이상 된 장비입니다. 노후화되어서 이것도 교체해야 되고 그 밑에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장비는 수질검사 항목 중에 음이온 계열의 수질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장비로서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질검사항목 중에 유기물질하고 냄새물질을 체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장비기 때문에 꼭 교체해야만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수도사업소 생기고 나서 설치한 이후로 교체가 없다가 이제는 거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간에 고급 장비, 예민한 장비들을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바꿔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장비 교체비용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수돗물 안전검사에 필수적인 기계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물테마박물관 내 3D영상체험관 예산편성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내일이 계수조정인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오늘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오늘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3쪽 위에 보시면 약수터 전기사용료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14개소를 정비하셨는데 올해는 10개소로 올라오고 그 밑에 약수관리 시설유지를 보면 17개로 되어 있거든요. 군포에 약수터가 총 몇 개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17개소입니다.
박미숙위원
17개인데 전기사용료는 10개소만 들어가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0개소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펌핑하는 전기를 쓰는 데가 10개소고 나머지 7개소는 자연수입니다. 광천약수터처럼 자연수를 활용하는 약수터가 7개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매년 10개소만 전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작년에는 14개소가 들어갔었는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작년에요?
박미숙위원
네. 작년에 것 보시면 14개소였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밑에 보시면 정원수 전지해서 작년에 1,200인데 1,500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병충해 방제작업이 작년에 25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정원수 전지작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작업이 상향 조정된 것은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좀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잘해보겠다고 해서 금년보다 사업비를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병충해 방제작업도 배가 더 필요한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조경수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침엽수, 활엽수가 많이 있는데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병충해에 감염될 율이 많습니다. 섬잣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사된 게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녹병에 의한다고 전문가가 진단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녹병들을 철저히 방지해서 병사하는 그런 율을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해서 병충해가 강한 한해였다고 보면 되는데 250만원 가지고 다 충당이 됐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50만원 가지면 되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횟수를 늘려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박미숙위원
500만원 해가지고 작년에도 3회 하셨고 올해도 3회로 올라왔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34쪽에 보시면 정수장 전기사용료 위에 중간에 보시면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 금액이 더 작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배수지 같은 경우는 대야, 금정, 당동 전기사용료가 30만원이 넘었어요, 작년에는 3개소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16만 7,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수장 전기사용료도 전체 보면 98만 2,000원이 작년에 비해서 작게 올라와 있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정수장, 가압장 전기료가 조금 작년보다 작게 책정된 것은 금년 초에 계약용량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는 산업용 갑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했다가 금년 초에 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가가 갑보다는 을이 좀 쌉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전기단가를 낮게 책정한 거죠.
박미숙위원
그전에는 배수지 같은 경우 거의 배가 싸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그걸 제대로 비교분석을 안 하시고 하신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산업용 갑으로 계약을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조금 잘못된 실수였었죠.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1년 저기로 하면 정말 예산들이 다 없어서 각 사무실별로 삭감을 10%씩 하는 시점인데 그런 걸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갑과 을에 대한 단가 차이 때문에 금년 초에 계약을 다시 체결한 거죠.
박미숙위원
그런데 그 갑과 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한국전력 거기서 책정한 가격이죠.
박미숙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전에서 전기료를 저기할 때 그게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전에는 산업용 갑으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단가가 높았던 거죠. 금년 초부터는 사업용 을로 재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갑보다는 단가가 싸게 된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배수지 전기료를 계약할 때 갑과 을을 분석을 안 해보고 계약을 했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뭘 보고 계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비교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는 게……. 일반 시민들이 계약을 해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건 정말 어이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잘못된 것들은 자꾸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가 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부로서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는 걸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내 살림 같으면 나는 이렇게 안 했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내 사업이고 내 돈이라면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봐주시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실등 LED 교체, 사무실하고 정수장하고 교체가 올라와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LED 등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건 아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50와트하고 55와트하고 단가차이가 많이 있는 것 아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많이 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55와트로 하시려고 견적을 보신 거예요? 50으로 보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장소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과지 동의 조명시설 개선은 18와트로 하고 사무실 등은 55와트로 하고 정수장 보안등은 80와트로, 각각 장소마다 전력 소모를 달리하는 등으로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와트 선택을 잘하셔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러 각도로 알아본 바로는 아주 전문가 분이 하신 것하고 중간 전문가가 하신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실 때 제대로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힌트 주신 것대로 잘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5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및 퇴비하고 그 밑에 16,000원 200포 이게 염화칼슘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염화칼슘 맞습니다. 그게 부기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숙위원
염화칼슘 기재가 빠졌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숙위원
작년에는 7,000원에 300포를 하셨는데 올해 200포를 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난해 쓰던 게 남아 있어서 그것을 포함하면 금년 겨울은 무난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단가가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올랐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단가요?
박미숙위원
네. 작년에 7,000원에 올라왔는데 지금 1만 6,000에 올라와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 한 것 보면 단가가 내년에 오르지 않을까 예측해서 단가를 조정한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염화칼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염화칼슘을 구입하셔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35쪽 재료비 바로 위에 보면 원수관로 점검용역비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용역비가 작년에는 220만원이었거든요. 4회해서 220만원이었는데 올해 350만원이에요. 130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1년 사이에 130만원이 오를 수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도 감안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도 4번에 나누어서 점검을 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게 되면 단가를 높여줘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작년보다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작년에 220만원 책정을 해서 용역을 줬을 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제대로 면밀하게 용역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되셨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사실상 원수관로 점검용역비는 제수변들을 주로 점검하는 겁니다, 공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조금 높이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의한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130만원을 더 인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인상을 해서 줌으로써, 사람은 돈을 조금 더 주면 더 신경 써서 저기 하겠죠. 그 돈을 인상한 만큼의 정말 빈틈없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하단에 보시면 수선교체비 있죠? 교체용 계량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작년에는 정확한 미리수를 이야기 안 하시고 15미리, 40미리, 100미리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책자에 해주셨거든요. 올해는 제대로 해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100미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만 6,000원이었어요. 올해 80만원이에요. 단가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40미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만 9,300원이었는데 9만 3,000원이에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배로 오를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이해를 하지만 21만 6,000이었던 게 8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게 말씀하신 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금년 본예산에 계량기 구입비를 계상한 내역을 보면 50미리 미만에서 2만 2,810원 해서 704개, 그다음에 50미리 이상에서 61만 7,000원 곱하기 126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각 미리수별로 나눠가지고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미리별로 그 단가를 계산해서 총 나왔고 그래서 1,890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도 2012년도에 50미리 이상은 35개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1,658만원을 계상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는 50미리 이상을 61만 7,520원으로 해서 7,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금년도에 사용했던 재고품을 포함해서 내년도 살 게 35개 정도가 되면 충분히 한 해는 끌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50미리 이상 200미리까지는 35개로 해서 1,658만 7,000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미리 미만이 2만 2,810원이었어요. 704개가 올라와 있었고 50미리 이상이 61만 7,520원 해가지고 116개 올라와 있었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 것은 15미리부터 해가지고 쭉 제대로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하면서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15미리가 1만 5,900원, 40미리가 2만 9,300원, 100미리가 21만 6,000원 이렇게 작년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작년 견적서하고 올해 지금 나오는 비교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것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단가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오늘 중으로 주셔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주시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누수사고, 급수도용, 급수전 무단사용 제보자 보상 해가지고 작년에는 상품권 50매하셨는데 올해 200매를 올리셨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누수사고는 그렇다치고 급수전 무단사용료를 이것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급수전 무당사용요?
박미숙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신고건수는. 누수사고 신고 들어온 건수는 금년 같은 경우에 4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무단사용 그런 것은 없구요.
박미숙위원
올해 그러면 그렇게 누수사고만 40건 들어왔으면 작년에 50매 했던 게 그분들한테 사고접수를 해주신 분들한테 이 상품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올해 40명 정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200매를 지금 올리셨다는 건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신고하시는 분들한테는 금년보다는 상향된, 또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서 신고건수를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도 충분히 홍보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물론 그렇지만 내년에는 시민들 여러분들이 많이 신고를 해 주시면 그만큼 누수율 줄이고 또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보다 높였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거기에 보면 지금 5,000만원 올라왔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금 더 올렸는데 2,00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 GIS는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밸브를 교체하거나 제수변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GIS에 다시 수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노후관 교체가 2배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정사업비도 좀 늘려서 잡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사업량이 더 많아지니까 단가도 더 높아지고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올해 많은데 거의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 더 인상이 된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관 교체도 작년보다 2배로 내년도에 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관들을 찾아서 집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이 먼저 들어가서 찾아서 교체부분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니죠. 예를 들면 노후관 교체가 되면 교체된 그런 것들이 GIS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작년 것하고 같이 올해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금년도에 한 자료는 드릴 수 있지만 내년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신 자료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금년도 GIS사업은 마무리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것도 같이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검침보조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8명에서 10명으로 두 분이 더 늘어나셨거든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숙위원
47쪽 중간에 보면 검침보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손전등, 보조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숙위원
네, 작년에는 8명에서 올해는 10명으로 인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것은 사실상 주부검침원은 현재 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격월검침제로 했지만 내년부터 매월검침제로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보조원을 3명 정도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밑에 보면 9명으로 올라왔잖아요? 6명에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9명. 그런데 거기에 10명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포함시켜서 10명 분을 책정한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계량기교체 보조도 작년에 3명에서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기교체 보조용품요?
박미숙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간근로자를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5명, 작년에 3명이서 하고 그러면 1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간제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3명에다 4명 돼야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기교체 보조요원 3명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미숙위원
네,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 5명으로 돼 있으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숙위원
네, 피복비에 지금 보면 작년에는 세 분인데 올해는 다섯 분으로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게 우리 요금팀의 직원이 계량기를 교체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5명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작년에는 세 분을 세웠지만 올해는 두 분을 더 동복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원래 다섯 분이었는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원래 다섯이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세 분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작년에 세 명 분만 올렸구요.
박미숙위원
다 해드려야지 어떻게 세 분만 해드렸어요? 그러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같이 똑같이 일하시는데 추운데 작년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어떤 분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어떤 분은, 같이 입고 활동을 하시게끔 해드려야지. 그러면 지금 47쪽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여섯 명인데 내년에 아홉 명으로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 해가지고 금액만 얼마얼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봐가지고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무하시고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아시고 이해가 되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금액하고 공사 얼마 해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공사가 필요한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물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여기에 대한 견적서가 다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견적서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90년부터 20년 이상 된 노후관 위주로 또 누수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교체대상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뉴타운사업 때문에 거기 산본1동 지역, 금정동 지역은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뉴타운사업이 아주 모호해졌기 때문에 그쪽 산본1동, 금정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거기를 교체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정동 먹자골목 일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금정동 먹자골목 일대 해놓으면 저희가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산본동 75번지 일대, 군포1동 주민센터 일원 노후관교체 이런 식으로,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세요. 과장께서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일대 이렇게 해가지고 턴키로 묶어서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이면 어디에서 몇 미리 관 몇 미터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기를 해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어디 노후관공사 해가지고 이것이 20미리짜리인지 200미리짜리인지 500미리 관인지 이걸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표기가 안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 자료를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리실 때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 1미터에 얼마 이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비용이.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노후관교체 산본동 75번지 일대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금액만 딱 올려놓으시면 이게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석을 제대로 내년부터 해주시고 지금 해놓으신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지도로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보면 상수도쪽 작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많이 세부적으로 제대로, 작년에는 정말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작년 것은 봤을 때, 저도 작년에는 면밀히 볼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제대로 기재가 안 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 것하고 올해 제가 분석을 제대로 첫 장부터 다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많이 고생한 부분은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공사하는 데나 또 우리가 아까 배수지 이런 데 전기 그런 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원가분석 철저히 해서 틀림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료요구한 것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질의하시도록 하시죠. 상수과장께서는 교체용 계량기 구입과 관련해서 2011년도 단가내역서와 2012년도 것을 비교분석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2011년도 지출내역서는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사업성과물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리고 2012년도 예산편성 내역서는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12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럼 3천에서 5천은 개략적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그건 개략적일 수밖에 없죠.
김판수위원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개략적으로 편성을 하셨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금년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금년보다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 데이터는 2012년 데이터는 2011년을 참고해서 노후관교체공사가 용량이 늘어나는 양이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것을 비고란을 표기를 해줘가지고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부분은 산출내역서가 안 나오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61쪽에 아까 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노후관 교체공사가 양이 꽤 많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서류는 어떻습니까? 이것 자료제출할 서류는 양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10건 정도 됩니다. 지금 교체구간하고 갱생구간이 10건 정도 되는데 한 건에 한 장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1건에 한 장씩?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터당 예산산출내역서도 나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구경, 구간, 사업비, 위치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한 장에 한 건 나올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나올 수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상수도 시설 개량정비공사 있죠? 하단에 보면 61쪽,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61쪽요?
김판수위원장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다음에 1억짜리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61페이지 하단에요?
김판수위원장
아니요. 중간 쪽에요. 노후관 교체공사 바로 밑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개량공사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다음에 공동구 상수관 갱생공사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다음에 응급관로 기본설계용역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 3개를 더 추가하셔가지고 산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산출내역서요?
김판수위원장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3건 추가해서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오늘까지 가능하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먼저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중간쯤에 보면 수리산수 라벨프린터기 구입견적서 950만원 곱하기 1대로 나와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노후공기호흡기입니까, 청정기입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공기호흡기입니다.
이문섭위원
호흡기하고 청정기하고 뭐가 달라요? 공기를 들이마시는 쪽으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산소마스크처럼 쓰고 흡입하는 게 공기호흡기입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하단 쪽에 보면 관로탐지기 770만원 곱하기 1대, 그다음에 누수전자탐지기 803만원 곱하기 1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지금 현재 수리산수는 연 12만병을 생산한다고 봐야 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0만에서 12만 그 사이입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라벨내역에 보니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2만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페트병에 제조일자라든가 아니면 유효기간 프린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병뚜껑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손이 가는 데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병목 부분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병뚜껑에 돼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병뚜껑에 되도록. 이걸 못 믿는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뭐냐하면 라벨을 제조연월일하고 유효기간을 어떤 물이든지 지금은 다 옆에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어떻게 되냐면 TV에서 방송돼가지고 기존에 제조연월일하고 유효날짜가 안 찍힌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가짜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생수가. 그래서 지금부터 유효날짜가 안 찍힌 것은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뚜껑이 아니고 여기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프린트를 지금 어디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여기다 하는 겁니까? 어디다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병 자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병 자체에 뭐라고 프린트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여기다가,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한단 말이죠? 뚜껑이 아니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그 관련해서 라벨프린터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이 종이, 붙이는.
이문섭위원
이 붙이는 종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 붙이는 종이는 원래 제작이 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의뢰를 해서 납품하는 거죠.
이문섭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우리 수리산수 페트병이 상당히 젊은 감각에 맞지 않는데, 옛날에는 페트병이 아주 강했어요. 지금 코카콜라병이나 사이다 페트병도 보면 상당히 소프트합니다. 물론 서울시 아리수도 소프트합니다. 우리는 너무 강해요. 물통이. 그래서 이 물통을 마시고, 수리산수를 마시고 버리더라도 상당히 어렵게 수거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3개에서 5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도 역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모든 페트병은 소프트하게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수리산수 라벨프린터기 구입과 관련된 950만원, 노후 공기호흡기교체 관련 690만원, 관로탐지기 770만원, 누수전자탐지기 803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 이것 또한 오늘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 가능하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것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2012년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자금으로는 영업수익으로 대행사업수익 112억 216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억 6,207만 9,000원으로 총 114억 9,762만 9,000원입니다. 지출자금으로는 공단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 성과금 2억 8,481만 1,000원, 대행사업비 109억 615만 8,000원, 영업외비용으로 3,339만원이며 예비비 등 1,119만 1,000원, 자본적지출로 유형자산 구축물 기계장치 등 2억 6,207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2.27%인 2억 4,5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 팀별 주요 사업비는 경영기획실 성과금 2억 1,376만 2,000원, 대행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1억 9,089만 3,000원, 문화체육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8억 9,037만 8,000원, 주차관리팀 대행사업 급여 등 17억 9,917만 5,000원이며 환경자원팀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3억 5,169만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인건비의 자연증가와 각종 공공요금과 유가인상 등을 반영한 전기, 수도 및 일반수용비 등의 일부 증감으로 지출예산은 큰 폭의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 자산취득비의 적정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비용의 절감과 시설비용의 극대화, 전문화 등으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효율적 운영으로 의존재원의 탈피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62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 고용장려지원금 해서 3,339만원요. 그게 어떤 명목으로 해서 나온 예산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우리 공단에서 중앙에 고용장려금 지원 요청을 하면 매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예산에 편성치 않고 회계에 의해서 처리됐는데 시의 방침에 의해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공단직원 중에 장애인이 몇 분 계시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1명, 많이 계시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17명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비용은 17명에 한해서 사용되는 비용이죠.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지는 않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포괄적으로 여러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견행위원
시설공단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도 포함되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은 그런 시설비용이 아니라 지원에 사용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견행위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지원금 운영 이렇게 해서 1식 하나 올라와 있고 동호회 직원, 장애사우 격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고용장려지원금은 저희가 동호회 지원도 3개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도 하고 있고,
이견행위원
동호인이 장애인 동호회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일반 동호회입니다. 장애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 동호회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사용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해직원 위로비라든가 장애사우 격려금이라든가, 직원 생일축하 격려라든가 직원교육비, 직원들 워크숍 비용, 여기에서 충당해서 조금씩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원금 운영 1식 부분이 그런 비용들이 토털 다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장애사우 격려부분은 3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 격려를 하시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장으로 현금 격려를 해줍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장애사우 1명당 얼마씩 정해진 건 있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인당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금년에도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현찰로 통장에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들이 현금으로 격려가 되어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장려와 목적에 맞는 그러한 비용으로만 사용이 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이 장려금으로 나온 부분인데 자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지원말씀을 드렸구요. 또 하나는 이번에 공단에 제설 관련된 예산들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운동장 부분에 60만원 제설기 외해서 올라온 게 있고 환경관리소에 15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관련해서 제설예산이 전무한 실정이에요.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 12월 2일날 월동장비 또는 여러 가지 점검을 했습니다. 장비도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비를 했고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응급 대처해서 급하면 시에다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실 생각이신가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특히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운동장 사용하시는 인원들이 많다 말입니다. 전년에도 보니까 트랙부분에 급히 눈을 치우고 해서 트랙부분은 이용이 가능한데 필드 이런 부분들은 오래도록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관련해서 제설예산을 준비하셔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문화센터라든가 동 주민센터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때그때 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그때그때 지원도 받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공단이 따로 분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설예산도 사실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보는데 고민을 더 하셔서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03쪽 하단에 수도광열비 1억 300 정도가 증가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수도광열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 정도 추경에 해서 금년에 총 지출한 것이 12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기료를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1억 정도를 더 증가해서 내년 예산 13억으로 잡아놨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 가지면 충분한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부기관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 초에 오른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의회에 협조를 부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추가된 부분이 공공요금이 올라서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더 많아져서 추가가 된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요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소각장 같은 데는 가동일수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부분이 있고 하나는 가동일수가 줄어들면서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이 현재 가동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18일부터 다시 가동하게끔 내부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18일날 불을 붙여서 19일부터 쓰레기가 투입되어서 소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105페이지 보면 소각로 수선유지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용역진단이 나왔습니다. 용역진단 결과 앞으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보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액해서 매년 이렇게 3년 동안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2013년도도 똑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오래되어서 그런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내구연한도 있고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에서 10년이 넘은 소각시설로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양호하게 사용하려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6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보수해서 쓴다면 지속적으로 잘 쓸 수 있겠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언제까지죠?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가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햇수로 10년이 조금 지났으니까 생각하건데 앞으로 5년 정도?
김동별위원
보수를 했을 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수를 했을 때.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면서 그렇게 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5년 후에는 세트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소각로를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좀 염려스러워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매년 7억씩 3년간 보수까지 해서 2년 더 쓸 수 있다는 건데, 논리적으로 보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이번에 평가를 받아본 결과 상당히 아주 좋게 받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한다면 2015년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즈음해서는 다시 환경부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7억 이상씩 들어간다면 우리가 가동중지 했을 때는 소각로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거기에 붙어있던 화격자 같은 것들을 뜯어내서 새로운 걸로 교체해 주고 하면서 다시 운영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은 기계지만 상당히 양호하다는 결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보수해서 써도 되나 보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렇게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2015년 이후에 대한 사후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사후대책보다는 2014년 정도쯤에서 다시 환경부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김동별위원
받아서 또 부분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때 가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김동별위원
얼마나 가요? 전부 다 세트로 통째로 싹 갈면 얼마나 가요? 비용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 연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또 이 안에 소모성 기자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때 교체를 해줌으로써 수명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핵심은 소각로가 일이 억짜리도 아니고 일이 십억 갖고도 안 될 텐데 몇백억 하지 않겠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한다면 삼사 백억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정도로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공단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부분적으로 그것을 계속 보수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환경시설 즉, 소각로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김동별위원
그렇죠. 그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해서 돈을 따로 어느 한 곳에다 비축을 해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되도록, 보수를 매년 7억 정도 할 정도면 상당히 노후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공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세트로 전체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46쪽하고 50쪽을 같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들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잘못 알고 질의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건 정정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급여부분을 보면 일반직 약 22%, 그다음에 수당도 그렇고, 그런데 5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거기는 3,600 정도가 인하가 됐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이길호위원
50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됐어요. 인원 변동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그게 아니고 미화센터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미화센터 직원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면 바로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실화해서 50시간에서 20시간을 줄여서 30시간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시간외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시간외수당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간외근무를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 전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준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자연 상승분은 반영이 된 건가요? 나머지 분들 정규 근무하는 것에서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 변동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삭감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하던 것을 없애고 정규시간만 근무를 하니까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안 나간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부분에는 자연 상승분은 반영이 되어 있다, 똑같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69쫌 좀 봐주세요. 문화센터요. 셔틀버스 임차하시는 건데 유류대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셔틀버스 자체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71쪽에 차량임차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71쪽 중간부분에 행사 등 잡비해서 차량임차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유인물 배부라든가 연극을 할 때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그마한 차를 하나 사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73쪽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단은 용도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같은 용도인데 일단 4회식 등 해놓고 차량 구입이 되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의해서 제경비 들어가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차량이 구입되면 앞에 차량임차비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길호위원
별개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별개로 직원 업무용으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렇게 출장 나갈 때 또 공무집행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겁니다.
이길호위원
71쪽에 차량임차비는 행사성 경비로 임차를 하는 거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문화센터에 요리교실 청소용역 위탁관리비가 4회에 100만원인데 81쪽에 여성회관은 매월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상황이 틀리겠지만 청소용역비가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물론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교해 보니까 언 듯 이해가 안 가서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회관 강의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
72쪽에 요리교실 청소용역 위탁관리비는 4회가 책정되어 있고,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81쪽에 여성회관에서는 매월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항목인데 한쪽은 분기에 한 번 하고 여기는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만원 곱하기 12월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위원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회관은 전체 인원이 5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분까지.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경미화 차원에서 매월 요리교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청소문제 이런 걸 위탁관리 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건이 다르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단순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여성회관 쪽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위탁을 맡긴 것이고 문화센터는 직원들이 해가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97페이지요. 수선유지비에 중간에 요금정산 유지보수가 비용이 상당하네요?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967페이지요?
이길호위원
네, 중간에 수선유지비에서 주차요금 정산기 같아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수평적 예산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 유지보수라든가 요금정산기가 시시때때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제기기와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총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선유지비를 한 5,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작년도보다 100만원 정도 줄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기계설치가 돼 있는 요금정산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위탁비인가요?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을 최대한 감안해서 책정한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최대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수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2,459만원이 감액된 7억 9,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3,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30쪽 하단에 의원님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4억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1쪽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업무추진 관련 제경비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1억 9,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2쪽에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9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 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120만 5,000원, 의원 월정수당 등 의회비로 3억 9,818만원, 의회홍보영상물 제작 등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비로 1억 8,667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2.98%인 2,459만원이 감액된 7억 9,8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의회청사 보수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의회 근무환경 개선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보좌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간사이니까 대표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532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 의회사무과 따로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편성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편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 본청의 기획실 쪽에서 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산출기초는 기준경비로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나중에 끝부분에 보면 100분의 90인데 10%를 절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것은 전문위원실 이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군포시의회만 아니고 다른 시군 의회도 똑같은가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금액 25만원은 똑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 밑에.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밑에도 다른 시군 의회도 똑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시의회도 똑같아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가는 게 전문위원님들이 사무관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데는 보면 물론 동 같은 데 보니까, 다른 데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전문위원 1인에 10만원을 책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두 분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20만원 곱하기 12월 100분의 90,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예산편성을. 이건 5만원이잖아요.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편성이 맞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기본은 전문위원실을 한 군데로 보고 그래서 10만원만 기준경비로 세운 겁니다. 사람은 두 명이지만 전문위원실을 한 곳으로 보고. 그런데 각 위원회가 많은 데는 각 위원회마다 전문위원실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위원회, 아니면 건설도시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 데는 전문위원실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두 분이 있지만 한 군데로 봐서 1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한 군데로 봤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글쎄, 이것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은 법적인 경우도 행안부 치침에도 1인 10만원씩 할 수 있다고 기준액이 나와 있으니까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그 관계는 추후에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전문위원님들도 고생들 하시는데 다른 것도 사실은 어떤 차별로 대우가 그런 대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우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구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53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우리 간담회실 바닥재 교체하고 의회청사 시스템창호 교체가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 우리 간담회실 바닥이 카페트 재잖아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카페트 용도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회 건물이 여름에는 두 달 이상이 습해가지고 물이 항상 바닥에 고여 있어요. 저희도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구두 신고 와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바닥재를 카페트 재로 깔아놓으니까 물이 항상 있는 상태에서 냄새가 어떻게 진짜 악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저희가 건의를 들여서 교체를 하는 걸로 하셨는데 그것을 예산이 저기하면 바로 교체해서 깔끔한 걸로 밑에를 잘 정리해가지고 습하지 않게 해 주시구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창도 교체를 할 때 지금 보면 우리가 환풍을 시킬 수가 없어요. 문을 제대로 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창문은 있어도 밑으로 한 뼘 정도만 열 수 없으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름에는 습한데다가 바람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책도 눅눅해서 다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곰팡이가 슬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시민들이 보실 때는 멀쩡한 창이나 바닥재를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 와서 생활하는 것 보면 정말 여름에 와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번 처음에 공사할 때 제대로 해서 잘 환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지금 박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특별히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우리 이석진 간사님이 질의한 내용은 시 예산을 더 쓰자, 이런 뜻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전문위원님들이 늦게까지 본위원이 봐도 공부를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들 하시고 검토보고 내지 위원님들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다른 똑같은 사무관들하고 동등한 대우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참고하셔서 실현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최대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